강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천안시21세기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2002년11월22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21C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별표 자료를 해 드린바와 같이 12개 대학에 학생수가 5만1,000명이고 교수가 1,645명입니다. 이러한 대학을 이용한 정책자문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난 3대에 동 조례를 제정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시정자문교수단과 여러 층에서 시정자문교수단 중에 일부 녹지라든지 농업, 청소, 도시공학, 스포츠, 마케팅, 산업, 이런 분야에 대한 자문교수가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되어서 시정자문교수단의 인원을 보강해서 민선3기 시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관내 대학교수들이 적극 관·학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인원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2항 주요골자는 현재 조례안 중 안 제3조에 구성인원을 30인 내외로 되어 있는 것을 50인 내외로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는 50인 내외로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5개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도 이에 걸맞게 3인 내지 7인 내외를 10인 내외로 안 제4조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조언, 권고, 건의를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시정자문교수단과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을 잘 보았는데요, 이것이 지금 시작한지는 얼마 안되지만 이 조례에 시정자문교수단의 임기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교수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있겠지만 또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분야의 자문을 얻는 것도 괜찮고 또 우리 시정자문교수단이 구태의연하게 우리 시에 적만 달아놓고 있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경쟁차원에서도 임기를 갖다 하는 그런 조항을 하나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동 조례 6조에요, 임기를 2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전면개편을 할 때 그동안 출석, 대부분이 다 출석을 하시는데 출석상황이 안 좋은 분들은 교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못박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21세기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61쪽 의안번호 696호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금으로서 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과 징수된 과징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서 그동안은 식품진흥기금운용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시·군이 60%, 도가 40%씩 사용토록 관리 운영되어 왔으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운용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식품진흥기금의 지원조성 및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 기금의 조성및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관리위원회 구성과 기금운용의 방법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 및 식품영업주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 업종을 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목적이 열거되어 있고 그 다음은 기금의 조성, 이것은 역시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를 충당하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은 영 39조에 열거되어 있는 귀속비율, 다시 말해서 시·군이 60%, 도가 40%씩 쓴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간은 우리가 징수금을 징수해서 도에 불입하면 도에서 우리 몫인 60%에 대해서 배정을 해주면 우리가 쓸 용도를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성립을 시켜서 사용을 해 왔던 것은 직접 금고를 만들어서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는 그런 독자적인 그런 운용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서 6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는 사업의 집행, 그 다음에 12조에는 자금의 융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참고로 68쪽에 식품위생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정리하면 그간 도에서 직접 우리가 불입해서 사용을 관장해오던 사항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징수해서 사용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등의 과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부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기금을 조성한 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지금 현재 기금조성액이 총 얼마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2000년도에 1억6,900을 저희가 불입을 해서 지난해에 거기에 대해서 65%를 썼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기금으로 만들 것이 1억727만원이 현재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년에 쓸 것이죠. 그 전에 것을 부과해서 징수하면 그 다음해에 쓰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쓸 것은 현재 1억727만원이 현재 기금이 모아져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느 쪽으로 합니까?

위원회 구성은 64쪽의 6조에 나왔듯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거기에 당연직으로는 위생과장이 포함이 되며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성을 하고 간사는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적응한 사람을 선발을 해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당연직은 한 분이고 나머지 다섯 분은….

부시장하고 위생과장이 당연직이 되고 그 외에 위생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대학교수나 등등해서 저희가 선발해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을 하고 당연직 들어가시고 하시는데 그런데 예산은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위원회 운영하는데 예산이 필요없이 위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예산이 필요없다라고는 제가 안 했는데요?

아니 지금 여기 예산상황에는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당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아니, 참고사항 62페이지에 예산상황은 해당이 없다고 해 놓았잖아요?

….

62페이지 참고사항 나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위원회가 운영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여기서 예산상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립이 안되어서 지금 답도 못하시는 거고 여기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산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운영상황인지….

꼭 경상비 정도 식대라고 아까, 차대 정도는 저희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도 있을테고 앞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특별히 예산이 소요된다면 추후에 저희가 성립해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말씀을 보충으로 드릴게요.

류위원 질의를….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쪽에 보면 참고사항에서 나항에 ‘예산상황 해당없음’은 이것을 고쳐서 이번에 조례안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네요. 예산이 필요하시다니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바꿔서 올리는 것이….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상황 해당없음’은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예산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뜻이죠?

예.

기금에 대한 것은 지금 3조에 의해서 기금은 조성을 하고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예산상황이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어차피 기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3조에 기금이 있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예산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없다는 그런 뜻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잘 끝날 것 같은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본위원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9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부 각 사업부서에서 6건이 올라왔습니다. 6건을 일괄 제안설명하는 것보다는 한건한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6건 중에는 부지매입이 두건, 건물 신축이 한 건, 건물 증축이 한 건, 부지매입에 따른 신축이 한 건, 재산처분이 한 건 해서 6건입니다. 제일 위에는 구 도심권개발과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설시장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시설부지를 마련하여 상권확보 마련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그 다음 92페이지 주요골자는 문화동 84-1번지 외 5필지 393평을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업 주관부서인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한 건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 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한건 다….

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건건이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은 계속 거기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겠는지 아니면 회계과장님이 일괄 설명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건입니다. 이것도 부지매입건입니다. 현재 서부지역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된 지역으로서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소방파출소의 건립이 절실하여 그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92페이지 나번에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건립부지 매입은 위치는 쌍용동 1524-1번지 쌍용4택지 개발지구 내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397평으로 소요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건물신축건입니다. 현재 원성2동사무소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민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옛날 시장관사를 멸실해서 그 부지 위에 청사를 신축하고 주변 시유지 1필지, 시유지 1필지는 옛날 부시장 관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면 주민편의와 자치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골자는 92페이지 다번 원성동사무소 이전 신축입니다. 첫째는 현재 위치는 원성동 562-4번지 115평 부지 위에 160평의 2층 건물이 있습니다. 신축계획은 원성동 569-6번지 옛날 시장관사 자리 184평에 건물 2층으로 160평을 철근 콘크리트조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억원이 소요됩니다. 멸실계획은 옛날 시장관사가 201㎡로 60평 규모가 됩니다. 건축연도는 1976년도에 신축이 된 것입니다. 다음 91페이지 네 번째 증축문제입니다. 현재 천안노인종합복지관 내 경로식당 면적이 협소해서 노인들의 여가시설이 부족하여 시설확충을 위한 2002년도 10월에 매입한 부지에 건물을 증축하여 급식시설과 여가시설을 확충하면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한층 증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골자는 93페이지 라번 천안노인종합복지관 증축입니다. 현재 쌍용동 1038번지 시설의 450평 부지에 500평의 1, 2층 규모의 면적이 있지만 급식시설 면적은 약 30평으로 70석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41-1번지 160평은 이미 부지매입이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에 1, 2층, 지하 1층 해서 208평에 증축을 해서 약 식당 150석 규모의 1층 식당을 마련하고 지하층에는 여가시설 및 보일러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5억2,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북면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북면사무소 부지 내에 활용 중이던 재활용 시설 면적이 보건지소의 이전 신축부지에 편입됨으로서 소멸된 재활용품 분류 및 보관시설 설립을 위한 부지로 청사와 인접하여 매입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93페이지 마번 북면 재활용시설 이전은 북면 오곡리 401번지의 부지 528평 중에서 150평을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다 경량 철골조 28평을 건립해서 재활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경량철골조 건축비로 해서 2,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제일 밑에 처분내용입니다. 소규모 시유지로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4페이지 바번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매각재산은 성황동 88-1번지 외 2필지 46.5평입니다. 대장가격은 현재 공시지가로 732만원입니다. 매각시기는 내년도 1/4분기 중에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매각신청이 들어와서 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첫 번째로 구 도심권개발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공설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시설부지를 마련하고, 두 번째로 인구가 급증되는 쌍용동에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소방파출소의 건립부지 매입하고, 세 번째로 현 원성2동사무소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구 시장관사를 멸실하여 그 부지와 주변시유지 1필지에 청사와 주차장을 신축 활용하고, 네 번째로 천안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2002년10월 매입한 부지에 건물을 증축하여 노인들의 급식시설과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다섯 번째로 북면 재활용품 분류 및 보관시설을 부지를 매입신축하고, 여섯 번째로 소규모 시유지로 보존가치가 부적합한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의 재정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가번에 공설시장주차장 건설문제하고 소방파출소건립 부지매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주차장부지를 매입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공동화 현상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하려는 것이죠?

고객들이 이용하는데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을 매입을 해서 관리는 별도로 공설시장 내에서 민간이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그러면 결국은 그 주변 몇몇 점포만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 지금 시에서 관리를 안한다고 하면 장기주차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럴 바에는 대지를 더 확보해서 아주 시 차원에서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책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하상주차장 보셨죠? 거기 하상주차장을 가보면 한 60%가 장기주차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주차장 부지를 더 확장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해 보았는데 그 주변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토지를 쓸 만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지도 저희하고 공설시장 상인들이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것을 장만을 한 것입니다.

그 관리계획도 지금 막연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한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주차장 부지를 사실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철저히 하게끔 자체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정관을 정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천안시민은 원성동에 살든, 백석동에 살든, 불당동에 살든 천안시민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이 분들도 고객들이 꼭 이용하게끔 해야 되고 관리하는 측면도….

그러니까요, 어디건 그런 명분이 다 있으니까 다른 동에서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달라면 확보해 줄 수 있겠느냐고요.

이것은 우리가….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아니 상가의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앞으로 확보해 나가야지, 지금 재래시장의 구 도심권내의 제일 맹점이라는 것이 고객을 유치하는데 주차장이 제일….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진입도로가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입도로는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성정동에서 대흥동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해 보았고 현 위치에서는 충분히 여기….

대흥동을 한번 지나가려면요, 지금 10㎞, 20㎞로 질주하는 시간과 거의 맞먹습니다. 문제는 도로사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주차장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간에 접근성은 이 주차장 부지하고는 공설시장 내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초에 천안시에서 팔아먹은 땅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이런 문제가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형평성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거나 아니면 지역 의원들이 원한다고 하면 다 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확답을 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딱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중앙시장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유시장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봉명동 재래시장 일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지구 내에서는 가능하면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개인 소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더 주차장을 확보하고 철저한 계획하에 다시 이것을 조례로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시에 재래시장활성화 추세는 어떻습니까?

역시 지금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한 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타 지역도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기반시설이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심층분석하셔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어느 시·군보다는 천안시가 많이 해 왔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군도 역시 주차장, 화장실 문제가….

지금 그런 문제를 청주나 부천이나 주차장을 시가 사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

관리계획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 후에 조례로 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예.

그러니까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하상주차장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하지 않은 거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에 대한 추가예산을 투입을 안해도 자체 상가 번영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만 갖춰지면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 계획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그 부지를 굳이 매입하시려는 이유와 지난번에 신부동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해제까지 시켜 주었어요. 도시계획으로 만든 주차장을. 그리고 쌍용동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지도 역시 시에서 필요 없다고 팔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고요, 지금 상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신도시라고 말하는 쌍용동 지역도 말이에요, 주차장 때문에 난리에요. 그런 데도 신청하면 사 주실 겁니까?

거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전통 재래시장을 위주로 해서 구 도심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아까 제안이유에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실질적으로 공설시장 내에 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고객들이 어디 차 한 대 세워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신부동이나 쌍용동 같은 데는 중로가 되고 대로가 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에다 세울 수가 있지만 공설시장 내에는 가변 같은 데다 고객들이 와서 차 대실 데가 없기 때문에 꼭 타 시장도 비슷한 현상이 나오지만 자리를 시장상인들이 엄청나게 구하러 다녔던 바 이것이 마침 있었는데 아까 천안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팔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토지이용률 때문에 그동안은 아마 매각을 했다가 다시 필요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위치 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 땅을 굳이 지금 매입을 안해도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해 놓았을 때는 아까 송건섭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장기주차를 해 놓고서 갔을 때는 역시 사나마나한 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장기주차는 아까 말씀대로 조례나 이런 것으로 제정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의심가는 것은 지금 천안시에 공시지가로 땅 파는 사람은 전혀 없거든요. 저부터도 공시지가로 천안시에서 땅 팔라고 하면 제 땅 안팝니다.

그것을 유인물에서 표시를 해 놓은 것은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는 4억8,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가격이 8억을 치렀습니다만 이 가격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정을 해서 2개 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매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올린 서류를 보니까 시청 간부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부결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같이 한 분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차기에도 현주소를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그 부지를 사시면 계획은 시에서 어떻게 갖고 계신지….

토지를 최대한 한 400여평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차장 빌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노면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토지이용률을 봐서 복합적으로 주차빌딩을 져서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 어쨌든 이 지역에서 고객을 활용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땅 앞에 파출소가 있잖아요? 파출소가 있다보니까 그 도로가 지금 실질적으로 도면상으로는 400평이 똑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관습상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실평수가 다 안 나오잖아요? 그 위치를 가보면.

이곳은 그 때 가서….

그 진입도로 말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그 앞에 문성파출소가 있죠? 문성파출소에서 그 앞 노면을 그냥 쓰고 있죠?

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 관대 관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떨어져 있어요. 바짝 붙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 파출소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주차장을 그것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상인들한테 지금 재래시장에 혜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죠. 그 차가 실질적으로 몇 대 되지도 않는 땅에다 지금 계획안만 갖고 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닙니다. 파출소에 들어오시는 이용객들도 현재로는 주차장 부지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확보를, 이렇게 되면 공설시장 내에 있는 고객들을 상가에서도 철저히 하고 어차피 여기 파출소가 있는 한은 이것이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이 공설시장을 이용을 안 하니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장기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통제를 해서 가능한 공설시장 내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오고 또 여기 오시는 고객들이 우리가 이용하는 주차장이 여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끔 가다보면 실질적으로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그 주차장을 이용을 않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왜냐하면 거기다 주차해 놓고서 공설시장 내려가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한전에서 나와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이것을 전부다 우리가 평탄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소방도로가 나가다 끊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통과가 안되지 않습니까?

안 되어있죠. 여기까지는 다 들어와서 여기랑 선을 맞춰서 하면 여기로 곧장 내려올 수가 있어요. 접근성은 충분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도로가 언제쯤 뚫릴 것 같아요, 과장님?

도로는 이미 뚫려 있어요.

아니 이 쪽 도로하고 지금 연결은 안 되었잖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61-6, 46-5 대지하고 69-2 그 밑에 부분이 현재 주차빌딩이죠?

예.

그 빌딩이 항상 만원입니까? 제가 계속 거기 가서 이용을 하는데 한번도 만원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그 주차장 예정 부지를 사 주었을 때 사 주어서 거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공설시장 상인들의 개인적인 주차장으로 변모할 소지도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도 결국은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설시장 자체가 결국은 사설시장이고 중앙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에서 실질적으로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장옥부분에 있어서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쪽에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주차장 부분 확보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지금 주차장을 시설하려고 하는 이유는 재래시장을 좀 살려보자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의 시찰 중에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전주천 주변의 재래시장 거기만 하상주차장을 남겨 놓고 나머지 하상주차는 다 철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역 광장이라든가 역전 앞에 공설시장 그 쪽에 차량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또 반면에 인접에 시청도 있고 해서 주차장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에 차는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지요?

현재 393평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원래는 한 대당 한 4평 정도 잡거든요. 그런데 진입도로 나가는데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는 한 7평 정도 잡아요. 그래서 한 50여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로 할 겁니까, 무료로 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관리비 정도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또 확실히 저희가 이것도 정확히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거기 청소비라든가 관리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일부 유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천향병원 주변에 보면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 아파트주변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돈을 받으면 시장에 잠시 콩나물 사러 왔는데 돈을 내면서 거기에 주차를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무료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무료로 하면 또 주변에 주택지가 있기 때문에 장기주차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주변을 봐서는 유료주차장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시간을 갖기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쌍용동 소방파출소문제는 말입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천안시로 되어 있네요.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천안시 땅입니다. 공공용지로다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공용지로 떼어놓은 땅입니다.

그러면 명의만 변경해주는 건가요? 천안시에서 소방서로 파는 거예요?

천안시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개발사업소 것을 천안시에서 산다. 그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기능전환팀장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94번 천안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에서 100대과제로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따라서 현재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일부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안시사무위임조례의 개정에 시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지방세관련업무, 건축관련업무, 상수도관련업무 등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안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중 읍·면·동장의 추천을 시장한테 직접 신청하여 개선토록 하는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안시시세조례 개정 제10조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66조제2항 도축장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의 특별징수의무자의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라번, 네 번째로는 천안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이것은 4조 제1항에서 “읍·면·동장”을 “시장”으로 한다. 문구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5조 읍·면·동장이 매분기별 시장에게 포상금지급신청조항을 삭제한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번으로써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조항 중 “읍·면·동장에게”를 “읍·면장에게”로 해서 동장을 제외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번, 천안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제2조제1항 및 동조 제3항 읍·면·동장의 지원규정을 시장이 지원토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서 읍·면·동장이 의료보험조합지원협의회 운영상황을 시장이 점검토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번,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 쓰레기봉투 공급시 “읍·면·동장”에게 공급규정을 “읍·면장 및 시장”이 공급토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6조제3항 “읍·면·동장 및 대행업자”를 “읍·면장 및 대행업자”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번에 천안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제15조에 권한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렸고요. 의안번호 695번, 39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읍·면·동기능전환추진지침에 따라 현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던 업무 중 주민등록·인감·사회복지 등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만 읍·면·동에 존치하고 여타 광역적·일반행정 성격의 업무는 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관련조례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번에 천안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 중 제5조제1항 읍·면·동장에게 시장사용료 징수위임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천안시농업진흥기금의운용조례 중 제5조제2항 농지관리위원추천시 “읍·면·동장”이 추천하던 것을 “읍·면장”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고 제5조제3항 “읍·면·동장”을 마찬가지로 “읍·면장”으로, 제5조제4항 “읍·면·동장”을 “읍·면장”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번, 천안시농업진흥기금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조 대상사업자 선정시 동지역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읍·면지역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도록 합니다. 라번에 천안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증금지급조례 중 제5조제1항 “관할 읍·면·동장에게”를 “시장에게”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제3항 융자알선대상자 검토사항은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번에 천안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중 제8조 소하천점용료부과및징수조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바번, 천안시수방단설치운영조례 제4조제1항 수방단장임명시 읍·면·동장 추천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번, 천안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중 제8조제1항 “읍·면·동장”을 “시장”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번,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 중 제52조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번,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 중 제23조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사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기타참고사항에 행정자치부에 2단계읍·면·동기능전환추진지침, 행정자치부1·2단계읍·면·동기능전환보완지침에 의해서 그 동안 읍·면·동에 위임되어서 업무처리가 되던 사무 중 읍·면·동장에 위임된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건의 조례안을 읍·면·동기능전환추진지침에 의거 읍·면·동사무소의 업무를 민원과 복지생활정보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중심으로 개편하고 기타 업무는 시본청으로 이관하고자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사안으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능전환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