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천안시태학산자연휴양임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등 3건의 안건이 2002년12월22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태학산자연휴양임시설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안시 풍세면 삼태리 28-1번지이고 저희가 통나무집을 두채를 지어놓았습니다. 11평하고 13평을 해놓았는데 그간에는 저희가 천안에 거주하는 회사라든가 학교에 무료로 빌려주다 보니까 너도나도 중구난방으로 서로 쓰려고 하고 와서 돈을 안받으니까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하절기는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는 10시부터 17시까지 이불이라든가 집기는 안빌려주고 방만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저희가 온수보일러를 해서 월동료가 최하로 들기 때문에 비워놓았을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11평은 1일에 3만원, 13평은 1일에 3만5,000원, 그래서 149쪽에 산림법시행규칙에 보면 무료로 저희가 빌려줄 수 있는 것은 국빈 및 수행자, 외교사절, 6세 이하 65세 이상인 자, 국립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사람, 공무수행을 위하여 쓸때,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빌려주고 그외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받으려고 의회에 상정한 겁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97호로 상정된 천안시태학산자연휴양임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은 산림법 제33조와 동법시행규칙 제31조로, 풍세면 삼태리에 조성한 태학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환불 또는 면제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바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는 임대료를 안받고 방치해서 연료비는 시에서 보조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만원이나 3만5,000원씩 주고서 사용할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안받으니까 무자비하게 신청해놓고 딴 사람이 쓰려고 할때 못쓰고, 또 저희가 돈을 받아야 명목이 있고 중구난방 해줄 사람, 안해줄 사람을 떼기가 어렵더라구요. 저희가 98년도까지는 완공해가지고 딴 시설물은 전부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이것은 화재위험성도 있어서 아주 계약을 해서 저희가 돈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받으니까 너도나도 쓰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돈을 받으면 홍보도 해야 되고 아니면 홍보를 안하고서는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돈을 받는 거는 어느 정도 홍보도 되었고 정착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자보지는 않았지만 통나무로 잘 지어놓았더라구요. 운영을 어떻게 하나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그거를 한다면 홍보를 해야 쉬었다 가고 자리가 메꿔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연료비는 최하로 들고 있고 뭐를 해먹는 가스까지도 저희가 안넣어 놓았어요. 도시락 싸들고 와서 회의라든가 즐길 수 있고 이불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리인은 있습니까?

현재 구조조정으로 어려워서 공익요원이 들어와서 착한 애들 3명이 청소라든가 이틀에 한번씩 방을 닦아놓고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비를 받으려면 사람이 있어야지.

아니죠. 아산시라든가 인근 휴양림에는 전부 밤에 자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저희는 당초에 이걸 만들때 자는 시설은 안해놓았어요. 숙박비를 받고 24시간을 하면 타올 갖다줘야지 화장지를 갖다줘야지 별거를 다 갖다주고 6시까지 들어와라 제약해도 12시라든가 새벽에 들어오면 계약해놓은거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 이런 거에 대비해서 숙박은 안하고 1일 빌려주는 걸로만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년에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여름에 시원하고 녹음이 질때는 1일에 2,000명까지 옵니다.

여기 9조에 보면 매점을 휴양림 내에 설치할 수 있다.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매점이 현재는 없죠?

네, 없습니다.

앞으로 매점을 두실 겁니까?

저희가 평상을 한 50동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가족단위로 와서 주로 고기를 궈먹고 가게 놔두고 있습니다.

매점을 위치상으로 봐서는 두는게 나을거 같아요.

저희가 매점을 안해주는 것은 아직까지는 필요성이 없는거 같아서, 장소는 마련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나무집을 몇년도에 지으셨다고 했죠?

98년도에 지었습니다.

98년도에 지었는데 지금까지 통나무집을 사용한 근거라든가 얼마나 이용객이 왔다 갔는지 근거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없고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재맡아서 빌려준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봄, 가을 비교했을때 쭉 찬걸로 산출근거가 나옵니까?

한달에 한 10동 정도.

그러니까 한달에 1동에 다섯번 정도 사용했다.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중구난방으로 안빌려주고 장애인, 천안시근교 공장의 세미나, 이런 거를 선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난잡하게 와서 고기 궈먹고 가는 사람들은 안빌려주고 동네 주민이라든가 해서 선별해서 빌려주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많이 안찬 거는 저희가 선별을 하다 보니까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 그렇게 많이 신청했지 않았느냐 해서 저희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11평은 하루에 3만원, 13평은 3만5,000원인데, 과연 평일날 숙박도 아닌데 찰지도 궁금하고 또 산림법 시행규칙에 보면 입장료는 안받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빈 및 수행자, 외교사절 및 수행자,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등등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무료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분들이 미리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인 자는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미리 예약을 해놓아서 무료로 사용하면 수입은 전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단체로 했을 때에 깎아주고 한다든가 뭔가 하는데 아직까지는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공짜로 빌려달라는 사람은 없었고….

지금까지는 무료니까 관계가 없었는데 유료화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65세 이상자로서 저희가 편리를 봐서 빌려줘야죠.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예약을 해놓았다고 했을 때 돈을 내고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쓸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의 선정기준을,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인 자나 국가유공자가 미리 예약을 해놓았는데 또 그때 당시에 일반 시민이 활용하고자 예약을 하고자 할때는 못할거 아니에요. 그럼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고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렵니까?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A날 쓰겠다고 하면 천상 빌려줘야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만일 이런 분들이 예약을 안하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하는 순서를 밟아야죠.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산림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우선 신청을 했을 때는 이분들을 우선 준다거나 아니면 일반 시민이 신청했을 때 돈을 받고 먼저 준다거나 뭔가 규정이 있어야지 같이 왔을 때는 누구를 주냔 말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돈주는 사람을 먼저 줘야 되느냐, 아니면 산림법에 의해서 이 분을 먼저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거란 얘기죠.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죠?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알아서 하면 잡음이 더 날 것 같은데요.

아니, 봐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왔다 하면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저는 예의상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요.

예의상보다도 순서대로 접수되는 대로 해야지요.

그런 거는 운영의 묘가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거기에 부작용이 안생기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말씀드리느냐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돈을 받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더군다나 주로 많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여름철, 가을철, 봄철, 이렇습니다.

평상도 50개씩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용객이 많을때는 통나무집도 더 줘야 되고, 아까 인근에 휴양림 말씀도 하셨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 여름 휴양림으로서 잘 지어놓고 공무원이든 공익근무요원이든 가서 하든 이렇게 하면서 경영수입으로도 많이 하는 강원도도 있다구요. 그래서 이용객이 많을 때는 유료가 되었든 무료가 되었든 더좀 지어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잘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휴양림에 관리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공익요원 3명이 있습니다.

11평짜리가 3만원이면 비싼거 아니에요?

아산같은 데는 1박하는데 7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저것 따져서 이불도 안주고 아무것도 안주고 방만 빌려주는걸로 하절기는 10시부터 18시, 동절기는 10시부터 17시까지는 따져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싸다고 안오면 어떻게 한대요?

그거는 산림과장인 제가 여러가지로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비싸다고는 안봅니다.

가격이 비싼거 같은데요. 더군다나 자는 것도 아니고 10시부터 6시까지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나 싶습니다.

자연을 따지고 공기를 따진다면 30만원은 받아야 하는데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3만원만 받는 겁니다.

하하!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건물에 대한 보험은 들어놓으셨어요? 화재보험인가 이런 거는.

그거는 아직 못들었는데요.

들어놓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검토해볼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절기에 10시부터 18시까지면 오후 6시잖아요. 그러면 한참 해가 중천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는 저희가 고용하는 고용직이라든가 일용직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어려운 실정이라서 공익요원도 착한 애들로 골라서 쓰지 공익요원도 물들면…. 저희가 공익요원 셋이서 그나마 방송하고 쓰레기 줍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시간은 여러가지로 공익요원하고 맞춰서 한거라 나중에 뭐한다면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그거를 고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조례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업무를 하여 왔으나 2001년7월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2001년11월20일 같은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가 도지사에서 기초단체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새로이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서 이관된 사항을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천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만든 것으로서,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규제를 통하여 불법광고물등의 난립을 예방하고 미풍양속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규정입니다. 안 3조부터 10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실무관계공무원 및 옥외광고물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관계공무원은 위원 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검사 위탁입니다. 안 11조부터 13조가 되겠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건축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으로서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입니다. 안 14조가 되겠습니다.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 게시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안 15조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제거 후 그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 신고입니다. 안 16조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광고업 신고를 해야 하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입니다. 안 17조부터 18조가 되겠습니다. 매년 3월까지 당해년도 교육계획 수립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입니다. 안 19조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신고시 수수료를 징수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단 공공의 목적을 위한 광고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안 21조가 되겠습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2002년9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입법예고절차를 거쳤고 2002년11월15일 조례심의위의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98호로 상정된 천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제정하여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관리와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천안시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 내용은 타당하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도로변에 집합시설로 설치하는데 그게 사실 상위법에 위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상관없는지 그것좀 알아봐주시고, 현재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시에서 계약체결해서 관리하는데 늘상 보면 상단에는 몇백만원씩도 받고 하단에는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씩도 받고 이렇게 업체들이 하나의 횡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느 기준을 두고 징수하게 되어 있는지 그 관계도 설명해주시고요. 어느 기준을 두고 현수막을 가로 얼마 세로 얼마 해가지고서 한점당 시민들이 게시할 때 얼마라는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상단 같은 데에 예를 들어보면 제가 한번 신청을 해보니까 300만원도 요구하고 하단에는 몇만원에서 몇십만원도 요구하고 이런 약간 횡포적인 게 있습니다.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면 천안시하고 계약할때 그 업체가 보증금 얼마를 걸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기준은 서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일 상단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금 단가가 비싸게 먹습니다. 그거는 66개소가 게시대가 있는데 상단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경영개발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붙이는 거는 수수료가 5,000원, 그 사람들 대행료가 5,000원 해서 하나에 1만원입니다.

그러면 상단에 시설하는 간판은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던데요.

관리는 업체가 하되 협의를 경영개발사업소하고 합니다.

요금을 상단거는 업자들 입맛대로 쉽게 얘기해서 200도 달라고 하고 300도 달라고 하는데 하단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상단은 상당히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럼 업체들이 횡포가 되어서 시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는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체는 코메드에서 하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 상단거는 입찰을 봅니다.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그럼 상단은 경영개발사업소로 분리되었다?

예, 그거는 별도입니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거는 업체가 관리하던데요.

옥외광고물 계약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현수막 게시대 자체가 원래 광고법에 위배되죠? 현재 천안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14조를 보시면 위배되는게 아니고요, 시행령 30조에 보면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고법상 그 자체도 위배가 되더라구요. 프래카드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설치를 해서 보증금 2억을 받고 얼마씩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도 사실 광고법상은 위배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시미관이나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집합건물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 자체에서 게시대를 만들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한다면 그거는 시에서 어떻게 묵인할 것인지 그 관계좀 한번 말씀해주시죠.

원래 표준안을 갖고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요. 14조를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등’ 해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난립이 되어서 미관을 저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왜냐면 천안광고회사 업체들로부터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았는데 그 자체가 광고법상 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도 조례에 되어 있어서 표준안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등’ 해서 14조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할 수 있는 법이 30조에 있습니다. 도 조례에.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주세요.

예.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옮기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정게시대가 지금 66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교통에 지장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 옮길 수 있습니다.

게시대 옆에 건물을 짓고 나니까 그게 앞에 건물면을 가리고 있으니까 민원이 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연춘리, 북면 들어가는 입구에 방범초소 옆에 있는 거를 확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이게 조례를 상당히 매끈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보았는데. 표준안보다 9개조를 신설하고 항수로는 16개를 다시 넣어서 시에 현실에 맞게 한것 같은데, 한 두가지가 제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신설이죠?

예, 신설입니다.

예전에는 이런거 없이 옥외광고물 관리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법을 준용해서 했습니다. 모법 시행령하고.

모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를 준용해서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왜 천안시에서 이제야 이런 거를 만드는 겁니까?

시·군의 표준조례안을 도에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2001년7월24일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2001년11월22일날 전면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이 된 부분이 있고 해서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와서 도에서 표준안을 내려보내서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관리해보라는 차원에서 만든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설조례 156쪽에 보면 도 조례 21조 1항에 규정했는데 근거가 안나와 있습니다. ‘13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등’ 거기에 도 조례 21조 1항의 규정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우리 시 조례보다도 도 조례가 상위법이라고 하면 상위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항의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걸로 해서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가 여기에 지정되어서 여러가지 서식이나 절차에 따라서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인데 도 조례의 근거 내용을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158쪽에 보면 수수료 규정인데, 2항의 하단에 보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수수료 징수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그러면 별도로 정하면 별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떠한 기구라든가 어떤 형태의 위원회에서 정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바로 그 별표3인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별표3이 164쪽에 나와있는게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 안 제19조 관련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게 법의 정신하고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있는 안전도 수수료는 세부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하면 되는걸 별도로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혼란하다 이거죠. 조례도 법인데 법은 명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해 한 조문에서 다 보았으면 좋은데 다른 데에 별도, 별도라고 하면 어지럽죠. 이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 조례 21조 1항, 이 내용을 모르는데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도 조례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모법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서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구태여 도 조례를 짚어넣어서 이거를 맞추려고 했는지 이 두가지를 설명해주시죠. 13조 건하고 19조 건. 그 나머지 별표나 여러가지 수수료나 과태료 이 부분은 표준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론이 없고, 상당히 많은 분량을 했음에도 매끈하게 했다고 제가 평가하는 거예요. 두가지, 13조하고 19조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표3 안전도검사 수수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표기를 매끄럽게 못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13조 도 조례는 표준안을 하다 보니까 표준안에 명기가 되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발췌가 된 사항 같습니다. 도 조례를 별도로 해서 그거는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 조례가 물론 13조 뿐만이 아니라 도 조례 14조 3항,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위의 조례나 상위법을 근거로 했을 때는 다음부터는 첨부를 해주세요. 도 조례 부분은 맞춰서 하셨겠지요. 추후로 보완을 해주시고, 19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면 자구수정을 해서 이번에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입니다. 세가지를 질의드릴게요. 지금 3대때도 현수막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사항은 어떠한가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잖아요. 지금은 현수막 거는 부분을 어디에다 신청해서 합니까?

협회에서 위탁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실거예요. 이게 먼저번 같은 때는 코메드한테 의뢰해서 코메드에서 도장 간인 날인을 받아서 현수막 게시대에 부착했다고요. 그래서 그게 모순점이 있다 해서 광고협의회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기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왜 특정업체한테 줘서 그 사람한테 다시 건너가서 허가를 받아서 게시를 하느냐 하고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고쳐졌죠?

그것이 2002년 7월달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어요. 2년동안.

2년동안 어디하고 했느냐구요.

광고협회.

광고협회하고 했죠?

예.

그러니까 주식회사 코메드에서 개인업체한테 한 거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한국광고사업협회 충남지부 천안시지회.

그게 3대때 짚은 거예요. 개인업체한테 줘가지고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시정이 된거란 말이죠. 지금도 시정된 사항으로 하고 있죠?

예.

그거 하나하고, 두번째는 지금 위원회 구성을 5인에서 9인 이하 원칙으로 했는데 이것은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위원 구성 분포가 비슷한가요?

시·군조례 표준안에 보면 9명으로 하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은 반수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해당국장이 되고 공무원은 만약 9명이 된다면 4명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일반 조례를 봤을 때는 위원장이 시장이나 부시장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는 담당국장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위법에 해당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4조에 위원회 심의사항에서 표시면적 20㎡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인데 20㎡ 이상이라는 그 기준은 뭐예요?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인데 상위법에 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구요? 왜 20㎡를 기준으로 했느냐구요.

그거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0㎡ 이상은 심의를 하고 그 미만은 심의를 안하는 걸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거는 아는데 20㎡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한 거냐는 말이에요. 그 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 15㎡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25㎡도 될 수 있는데 왜 20㎡를 기준으로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 사항은 전문적으로 아마 그 이상이 되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전문 숫자이기 때문에 20㎡를 맥시멈으로 해서 정한거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확정해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근거로 20㎡를 했는지, 상위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의를 하는 도중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거 같아요.

20㎡라는 숫자는 전문가들이 심의사항으로 넣을때 20㎡ 이상은 심의를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면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표시면적 아니에요.

20㎡는 약 6평입니다. 6평이 넘으면 면적이 크니까 심의대상에 넣어서 심의를 해서 미관이라든가 여러가지로 조건을 붙여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인데 면적이 20㎡이면 6평이 아닙니까? 6평이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맥시멈으로 정해놓은거 같습니다.

표시면적이 넓고 좁고간에 인·허가사항에서는 주민들이 가서 신청해서 예를 들어서 공간면적이 20㎡에서 약간 적을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딱 정해놓는다고 하면 이거에 맞춰야 될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기준을 정해놓고서 그 기준대로 20㎡ 이상은 심의가 되고 20㎡ 미만은 심의를 안하고서도 해줄 수가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기준을 정했다고 하고, 밑에 4조에 4항에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허가신청 전에 도면·서류 등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죠. 이 15일이 길지 않나요?

15일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긴 기간이지만 여러가지 검토기간을 배려해서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되 또 15일, 그러니까 한달동안에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장은 특이할 때만 연장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15일 이내로 하고, 열흘에 해줄 수도 있고 5일에 해줄 수도 있어요. 15일이라는 기간은 어느정도 복잡한 거는 15일까지 걸려야 할것으로 봐서 기준을 그렇게 설정한거 같습니다.

민원처리는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민원처리가 많은데 15일씩 기다리는 사람은 굉장히 지루하죠.

그런데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절차를 밟다보면 기간이 또 간단하게 며칠 내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열흘정도로만 하면 어때요?

저희들도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표준안은 대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표준안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15일 이내이기 때문에 열흘에도 해드릴 수가 있고 1주일에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일 긴 기간만 15일이고 복잡한 거는 그렇게 기간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문가들이 기준을 그렇게 정한거 같습니다.

김태능위원입니다. 건물 내에 광고물 부착 수량 제한은 없습니까?

3개예요.

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전주같은 시가지는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같은 데도 간판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건물에 대해서 3개 이상 붙이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도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거를 규제해가지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건물도 크기에 따라 틀릴거 아닙니까?

그거는 면적에 따라서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세진위원입니다. 천안시옥외광고물등에관한 조례안이 올라온 취지가 첫번째는 위원회 구성하고 두번째는 가격조정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가 다양해져가지고 여러가지가 많아요. 심지어 선전탑에서 애드벌룬, 시계탑, 조명탑, 요즘에는 버스, 택시에까지 광고가 다양한데 가장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흔히 접하는 현수막이에요. 그래서 현수막 66개소가 이렇게 해서 계약했다고 하는데 계약은 건설행정과에서 한거죠? 그거는 옛날에는 코메드한테 줬다가 이게 말썽이 나고 개인업체한테 준다고 하니까 광고협회 천안시지부로 준건데 그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무상으로 했습니다.

관리만 거기에서 하고?

수수료 5,000원 갖고서요.

그러면 지금 66개소가 부족해요. 광고가 원래 다양하고 현수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번 붙이려고 하면 보통 15일에서 한달까지도 걸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거고, 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게 우리 육안에 와닿는게 값싸고 그냥 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한거는 실감나게 느낀다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위임을 했다고 하면 불법광고라고 해야 되나 전단 뿌리고 벽보 붙이고 하는 관리체계를 거기에 맡겨야 될게 아니에요. 조치사항이나 후속, 예를 들면 벌금제가 안된다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도 지정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기존에 광고물 게시대가 적으니까 아파트 벽, 학교 담벼락, 가다보면 철도 옆, 뭐 이틀을 붙였다 떼든 5일을 붙였다 떼든, 어디는 한달을 넘어도 내버려두는 데도 있고 이게 전혀 관리체계가 안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건가 말씀해주세요.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게시대 66개소에서 내년도는 한 10개를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장소가 적어요. 66개소 가지고는 천안시 인구가 45만, 50만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은 10개소를 늘리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필요하다면 20개소, 30개소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쯤 되면 시내가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인데, 사실상 시민들이 법을 지키고 양심대로만 하면 되는데 요즈음은 장사가 잘 안되고 ‘시지’라든가 ‘백악관’ 해서 아주 테이프로 붙이는 것도 아니고 본드로 해서 붙여서 직원들이 떼기도 힘듭니다. 그런 거는 어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못하게 하는 방안, 또 공무원들이 읍·면·동도 기구가 축소되는 바람에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떼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주 민원도 많이 떠요. 인터넷에도 보면 계속 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본위원은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밖에 못드리겠고 그런 답변을 주셔서는 안되고, 지금 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올라오니까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지금 따지자면 한시간도 가고 두시간도 가요.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왜 20㎡ 이상이냐, 왜 5인 이상 9인 이내이냐, 이거 따지면 한이 없고 끝이 없고, 본위원은 그거는 표준안이라니까 그대로 통과되는 걸로 알고 가격조정도 그런 쪽으로 거의 그냥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냥 같이 따라간다 하는 생각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책도 전혀 없이 저기만 해놓고 후속조치가 막연하고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걱정이면 대책을 세워야죠.

지금 대책을 세우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거는 조례 표준안으로 해서 주변정비를 해서 미관을 살려주고, 그러한 불법광고라든가 불법 프래카드는 계속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안하게끔 그런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상정하는거하고 그거는 별도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꼭 별도라고 볼 수도 없는게 이 조례안도 여기에 과태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도 여기에 삽입시키면 돼요.

행자부나 도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으로 1,000만원, 2,000만원 딱 떨어지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50만원, 그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50만원 벌금을 물으면 물고서 더 붙여요. 이미 벌금을 냈기 때문에 더 해서 한꺼번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고민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라고 하시지 말고 어떠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나 하는 답변만 해주세요.

법을 강화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에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넣어야죠.

과태료를 지금 50만원에서 21조에 보시면 최고 300만원까지 상향해서 올리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는게 옥외광고라든가 여러가지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 불법광고에 대한 과태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법에도 기준이 있을게 아닙니까? 현수막을 크게 붙인 불법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흔히 얘기하는 무슨 ‘접속’ 해가지고 차에 꽂아놓는 조그만 거라든가 이런 거의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시려고 해요?

현수막 같은 거는 신고를 하지 않고서 일정한 게시대가 66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안붙이고 그냥 붙이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과태료가 그렇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단지 조그맣게 뿌리고 차에다 꽂고 길거리에서 차량으로 이만하게 던지고 가는 이런 거의 단속은 어떻게 하실거냐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예요. 그 작은 명함용 전단지가 요즈음 차에 꽂히고, 30분만 세워놓으면 5장씩은 꽂혀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계장님이 거기에서 좀….

장당 3,000원의 과태료를 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단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막연하게 답변하시는게 “고민입니다, 고민입니다”만 하면, 나와있는 것도 모르시고 고민이고 대책이 없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데에 있어요. 지금 공무원이 여기까지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거 할 수 있는 업체를, 예를 들면 천안광고협회 천안시지회라든가 여기에 위임해서 고발조치해서 접수를 해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올 1월달에 여기에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고 코메드로 하고 보니까 어떤 곳은 사거리가 있고 읍·면지역이 있어서 배정관계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코메드, 그 사람들 얘기로는 자기들이 현수막을 제작하니까 자기들에게 온 업체에 대해서는 좋은 상단이나 좋은 로터리지역으로 해줘가지고 주변에 있는 동업하는 업체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개선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타진을 해보았는데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코메드하고 광고협회하고 고엽제하고 세군데였었습니다. 그런데 코메드는 먼저번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배제시켰고 고엽제하고 광고협회하고 경쟁이 붙어서 7개월동안 이해설득을 시켜서 광고협회에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디에 나온 규정사항도 없고 도 조례상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광고협회에 줬거든요.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가무상으로 주되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5,000원은 신고를 받고 5,000원은 자기들이 철거대행비로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들어오는 월 수입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7,200만원인데 그 사람들이 현재 6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똔똔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조건에 의해서 주기 때문인데요. 그 사람들이 전단이나 그런게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체결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협조할 수 있겠지만 불법현수막은 그 사람들이 전담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단이라든가 다른 거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기때문에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현재 있는 법으로서는 최고 5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유동광고물로 전단이라든가 현수막 같은 거는 최고 300만원, 고정광고물로 입간판이라든가 아니면 돌출간판은 이번에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해서 많은 광고물 정비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광고탑 설치는 업자가 한 겁니까, 천안시에서 한 겁니까?

어떤거요?

게시대요.

지정게시대요, 그건 시에서 한겁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현실상 맞지 않습니다. 천안시에서 설치와 유지비는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과장님, 그래요. 천안시가 급격히 발전하는데에 반해서 광고법은 10년 전에 걸로 실행하다 보니까 현실 광고행정이 못따라가는 겁니다. 사실 옛날에는 천안역전에만 네온이 몇개 있었는데 읍·면·동도 네온이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광고법이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현실을 직시하셔서 개선해줄 것은 개선해주고 또 정리할 거는 정리해서 현실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읍·면·동에도 저녁이면 네온이 엄청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전에 하던 것에 따르니까 벌금만 물리는게 우선이 아니고 실제 도시미관도 유지하면서 광고도 할 수 있게 과감하게 개선하셔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광고물 부착기간은 법적으로 제한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정게시대는 있어요.

그러면 현수막을 부착했을때 기간을 현수막 옆에 기재해놓으면 어때요. 만약에 5월1일부터 5월10일까지….

현수막은 계속 교체가 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아니죠. 어디에는 보면 똑같은 부착물이 한달동안 달려있는게 있는가 하면 어디는 10일 지나서 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을 코너에 해놓으면 저 현수막은 기간이 지났구나,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면서 아니까 읍·면·동사무소에서 떼게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면 되거든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붙어있지 않습니다. 게시대가 66개소가 있는데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거는 드문 예입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본 조례안 19조 2항에 ‘징수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부분은 행정부측에서도 불명료하고 연계성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제정할때 시정을 해서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허전위원님께서 제19조 2항의 사항에 대해 수정발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19조 1항에 보면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3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난 1항 두번째난에 보면 기왕의 수수료 금액은 별표3에서 지정된 바가 있고 제2항에서 보면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직접 안전도검사를 하지 못하고 어떤 민간한테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만약 수입증지로 대체가 되었을 때에는 민간업자한테 수수료 징수하는 보상이 따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현금이라든지 기타 딴 방법으로 위탁한 단체한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바이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다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수료는 기왕에 금액은 명시가 1항에 되어 있고 2항에 안전도검사에 대한 징수방법이니까 이것은 규칙으로 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업무과장입니다.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2003년까지 상수도요금 생산원가의 100% 현실화를 위한 상수도요금 및 시설분담금을 인상하여 대청용수 값 인상보전 및 대청2단계 송·배수관로사업 시설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상수도요금 업종 및 누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종간 요금격차 및 요금부담의 형평성 문제해소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21쪽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번, 안 제26조 급수중지의 폐전 제3항 4호중 「“징수금을 2월”을 “징수금을 3월”로 한다」는 조례 제43조에 정수처분 기간이 사용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어 이와 기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번, 안 제30조 요금의 조정 제7항 3호중 「“높은 업종”을 “가정용”으로 한다」는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가구당 10톤 이상 사용할 경우에만 가정용으로 일부 적용시키고 가구당 10톤 미만일 경우 높은 업종을 적용하여 요금부과의 불합리성으로 민원의 야기 및 물 절약이 아닌 물 낭비 요인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용과 가정용 2가구의 경우 15톤 사용할 경우 1만500원이 부과되나 20톤 사용할 경우는 6,200원으로 현행 조례의 불합리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번, 안 제32조 사용수량의 인정 제2항 단서중 「“가정용으로”를 “지하급수관의 노후 등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으로 하고」는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의 경우 누진율에 의한 요금 과다 부과로 민원제기 사례가 빈번하며, 현행 가정용에 한해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 부과하는 것을 전 업종에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권장사항입니다. 나번, 안 제36조 가산금 중 「“100분의5”를 “100분의3”으로 한다」는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3%로 하향조정하여 전기,전화요금 가산금 1.5에서 2.5%에 근접시키는 것으로 이 또한 행정자치부 권장사항입니다. 마번, 안 제40조 요금등의 감면기준 제1항 3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한다」는 생활보호법이 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어 법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바, 안 제43조 정수처분 제1항 1호중 단서 신설은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으로 사용자가 수시로 변경되므로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납기 경과 후 3개월 이상 미납자에 대한 정수처분은 적기 납세보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어 체납 및 결손의 증가로 선량한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며 납세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어 소유권 이전, 경매, 이사 등 사용자 변경으로 납세보전의 필요시 납기경과 후 즉시 정수처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사, 안 제51조 소멸시효 조항 신설은 수도요금과 수수료는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소멸시기를 적용하고, 단, 가산금과 과태료는 질서벌로서 5년소멸 시효를 적용하는 것으로 소비자 단체에서 재정경제부에 정책건의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권장사항입니다. 아, 「별표 1,2,3,4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시설분담금 및 업종별요금표, 업종구분표, 구경별 정액요금 조정 및 인상안으로, 우선 별표1, 225쪽 시설분담금 인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상수도 신규설치시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현행 분담금은 적정금액의 39.1% 수준으로 수입적자가 누적되어 사용료 인상요인 및 투자재원의 채무의존도를 가중시키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시설분담금은 99년 인상 후 오늘에 이르고 있어 원가계산결과 적정수입액인 20억1,000만원의 39.1%인 7억8,600만원의 수입으로 12억2,400만원의 결함을 보여 156%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20% 인상하여 현실화율 46.9%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광역시 평균 80.51%와 보령시의 88.4% 수준입니다. 다음은 별표 2,3,4 업종별요금표, 업종별구분표 및 구경별 정액요금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료 인상 조정안 및 요금체계개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선자료는 공기업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신력 확보차원에서 상수도업무 전문 공인회계사의 용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선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정총괄원가 계산결과 29.52%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생산원가 647원50전 대비 톤당 147원6전의 적자로 2002년 총괄원가 대비 예상결함액이 56억여원에 이를 전망으로 주요인으로는 천안시수돗물의 주요공급처인 대청댐 정수가격이 2000년2월 상수도요금 인상 이후 3회에 걸쳐 톤당 221원94전에서 319원으로 43.7%가 인상된 반면 상수도 사용료는 3년간 동결되었고, 맑은 물을 충족하게 공급하기 위한 대청2단계 배수관로 상수도시설 확대사업비 등 막대한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에 봉착케 되어 공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정부에서도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물에 제 값을 매겨 물 절약을 유도, 물 부족에 대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어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함입니다. 또한 업종구분 및 누진체계개선은 2001년6월 시달된 정부의 지방 상수도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 현행 업종구분은 생산원가의 차등에 의한 것이 아닌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결정된 것으로 상가건물 등 복합건물에 여러 업체가 입주한 경우 높은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요금부담의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어 업종구분 조정이 불가피하며 현행 누진구간이 사용량이 많지 않은 구간에서 세분화되어 물 절약을 유도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어 누진체계도 아울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용요금 인상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3만2,000전의 급수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조정량 기준 3,800만톤으로 그중 남관리, 성환, 병천 취수장의 자체 취수물량 22.2%를 제외한 77.8%를 대청용수에 의존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용료 인상안으로는 9.9%안과 15%안, 29.52%안의 3개 대안을 검토한 결과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은 정부 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한 현실화율 100% 목표연도를 맞추기 위하여 최소한 15% 이상 인상을 하여야 하나 금년 물 이용부담금 부과 하수도 사용료 30% 인상 등 시민가계부담과 준공공재로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생산원가 647원5전의 84.9%인 평균 9.9%안으로 정하여 인상하고자 합니다. 구경별 정액요금 인상은 사용료 9.9% 인상안에 포함된 요금으로 수용가에 인입하는 수도관의 구경에 따라 월정액으로 차등부과하는 것으로 98년 이후 개정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어 이또한 일률적으로 9.9% 인상코자 합니다. 본 안대로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연간 급수수익은 현행 191억원에서 210억원으로 19억원이 증가하나 37억여원의 요금결함이 예견됩니다. 업종별 인상내역은 업종통합 및 누진체계 개선에 따라 기존의 업무용은 같은 물을 쓰면서도 영업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물 값으로 사용하였으나 금번 조정안으로 인상폭이 평균 인상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요금체계 개선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조정임을 말씀드리며, 그동안 높은 요금으로 부과되는 영업용과 욕탕2종은 소폭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전용공업용수가 공급됨에 따라 그동안 업무용으로 공급되던 삼성SDI의 공급물량이 공업용으로 전환되어 이번 용역을 통해 별도의 공업용수 총괄원가계산을 하여 요금단가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시민이 부담할 금액은 가정용 월20톤 사용기준 6,500원에서 7,200원으로 700원이 인상되게 됩니다. 다음은 업종구분 및 누진체계 개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요금체계 개선 지침에 따라 업종구분을 기존의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전용공업용의 6개 업종을 행자부 업종 권고안 3종형을 모델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의 4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차후에는 가정용과 일반용, 전용공업용의 3개 업종으로 축소토록 권고하여 물 값의 평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누진체계도 가정용 6단계를 3단계로, 일반용 4,5단계를 5단계로 누진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정책이 지금 현재는 공급위주에서 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물 절약 유도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제도 등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전환하고 있어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물 절약밖에는 없는 실정이므로 대대적인 절수운동과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과 가정에서 허드렛물 사용하기 등 시민의 생활 속에 자리잡기 전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상수도 행정의 1차적 책무이면서 당면과제인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충족하게 생산공급하고 공기업의 경영원칙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지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소비자정책심의회와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받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수도 재정의 건실화가 이루어지고 물 낭비 억제를 유도하여 천안시수도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9호로 상정된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은 수도법 제23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29조,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22조로, 상수도요금 생산원가의 100%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과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추진지침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서용석입니다. 지금 상수도요금이 9.9%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인상분이 약 19억이라고 했죠? 그런데 19억을 올리고 나서도 나머지 차액이 약 30억 정도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37억이 요금인상에 결함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요금수입만을 산정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시설분담금이라든가 그런 영업외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방 직영기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일부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저희가 60억씩 5개년 동안 배수관로사업비 300억원을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 거로 보전이 되는 사항입니다.

37억원에 대해서요?

예.

또 한가지는 이게 수도요금이 인상된 지가 한 3년 정도 됐죠?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3년 됐는데 그때 프로테이지는 몇% 올렸어요?

그때 19.6% 올렸습니다.

그때는 19.6% 올렸었을 때 인상분이 얼마였어요?

그때 것은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으로 삼성SDI부분은 어떻게 조정하실 거예요?

삼성SDI는 내년도에 공업용수가 들어옵니다. 3만8,000톤이. 그래서 삼성SDI 뿐만 아니라 그쪽 공장에 전용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공단이나 이쪽으로 확대해서 공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업용수에 대한 것은 원가계산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해가지고 요금이 별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지금 풍세에 남관리 취수장에서 공업용수 취수해 가지고 삼성SDI로 보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어떤 남관리 취수장에서 용수를 확보했던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을 시켜주고 그 부분을 안 쓴다 그런 얘기죠?

내년도에 협약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풍세면 물관리협의회로 시설관리를 전환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물 관리 대책위원들하고 미팅이 돼서 협약체결을 했던 부분을 내년에는 그걸 수전해 주는 거죠?

예.

삼성SDI부분은 공업용수로 대청2단계 상수도 그쪽에서 물을 공급을 받아서 처리를 할 거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