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건설주택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월드컵과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도로개설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계획된 일들의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 전반에 걸친 실태 파악과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시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된 박봉진 건설주택국장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위증을 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 후 국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年 11月 26日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建 設 防 災 課 長 孫舜根 道 路 計 劃 課 長 曺永柱 建 築 住 宅 課 長 尹汝睦 建 設 安 全 試 驗 事 業 所 長 黃潤克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건설주택국장께서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극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치뤄내는 정말 바쁜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보살핌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름대로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다면 우리 건설주택국 산하 전 직원은 앞으로 업무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주택국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순근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조영주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윤여목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황윤극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업무현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123페이지 보면 민간재해시설물 안전점검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시설물 중 116개 중 민간소유 시설물은 110개 시설로 되어 있으며, 68개의 시설물은 철거 등으로 해소되었고 나머지 42개 시설물 중 E급 4개 시설물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와 같이 소유주가 불명확하거나 행불인 시설물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소유주가 없는 시설물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만약에 재해위험시설물이 소유주가 행불되어 조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시에서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여 우선 조치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붕괴위험이 있는 남구 대연3동 공영아파트와 영주동 시민아파트 등은 그 동안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재해위험시설물에 포함되어 관리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4페이지 보면 설해대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1월 부산․경남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육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교통은 물론 항만과 공항시설이 마비되어서 민간, 사회 전체가 위기대처능력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하면 신속한 상황관리와 사후대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감사자료의 제설장비를 보면 눈을 밀어서 치울 수 있는 장비로는 건설안전사업소에 보유하고 있는 모터그레이더 외에는 전무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장비보강은 비효율적이라 하여서 추가 장비보강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설전용차량 한 대 없이 만약에 2001년 1월과 같이 폭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6페이지 연관해서 강서구 상습침수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강서구의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침수지역으로 지정한 후에 시에서는 침수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세운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40페이지 명지대교 건설에 관련하여 현황보고에서도 설명은 일부 있었습니다만 감사자료 140페이지 명지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노선을 도면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만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중에 부산 첫 접속도로에 보면 부산 눌차동과 녹산공단간에 가덕대교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상세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도 덧붙여서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추진사항,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2페이지 하천정비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계획을 보면 복개된 하천은 하천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서 생태복원방안을 수립하고 앞으로 하천정비는 친자연형 하천공법을 도입 정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복개공사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는 하천복개사업이 거제천 복개공사 등 3건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6건으로 오히려 3건이 증가하였는데 시의 하천관리계획과는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복개사업을 신중하게 고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온천천에 연제구 쪽에 자연생태형 하천으로 복원하겠다고 해 놓고 시민위락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최근 동래구에서 온천천 자연형 하천정비를 추진하면서 연제구가 설치해 놓은 시민위락시설 맞은편에 자전거도로, 물놀이장 등의 위락시설을 갖출 계획에 있어서 이중투자라는 비난과 함께 자연을 훼손하는 것으로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국장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시고 도로계획표지판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동 사업은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으로 2000년도에 예산액이 30억원이며 예정가격이 29억 9,900만원에 낙찰가는 26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89.6%로 부산시광고물제작공업협회에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01년도에 감사자료를 보면 예산액이 11억원이고 예정가격이 11억원에 낙찰가는 9억 8,300만원에 있습니다. 그것도 89.3%입니다. 역시 부산시광고물제작공업협회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의 감사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11억원이고 예정가격이 9억 9,300만원입니다. 낙찰가는 9억 8,200만원이고 98.89%입니다. 이 역시 부산시광고물제작공업협회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와 동 건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를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2002년도 업무보고서상 사업량을 보면 2002년도 예산 30억원에 376개소 정비한다고 하였고, 2001년도에는 예산 11억원에 170개소 정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표지판 정비 1개당 2001년도에 647만원이 소요되었고, 2002년도에는 798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사업량이 많을 경우 단가가 내려가야 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예산현액이 30억원에서 집행액 26억 8,700만원을 빼면 3억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도로표지판의 정비는 시급한 사항이므로 나머지 잔액도 당해 연도에 추가집행을 해야 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이월산업에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1억원 이상 이월사업을 보면 2002년도에 2003년도의 수영강정비5차사업 등 5건에 132억 9,200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지사천제방축조공사와 대저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재해위험 보강시설임을 감안할 때 시급성을 다투는 문제라고 보는데 사업시행 전에 미리 행정적인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종합상황실 상황게시판시스템은 하반기 자금배정에 여름철 재해업무 관계로 준비기간이 부족하여 이월액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종합상황실 상황관제시스템은 재해발생시 매우 중요한 시설로서 우리 부산의 경우 금년도에 타 지역에 비해 재해피해가 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하지 못한 근본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계획과 1억원 이상 이월사업을 보면 2002년도에 2003년으로 부산신항배후도로건설 등 4건에 140억 9,500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행태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으로서 일단 예산만 확보되자 그 때부터 서서히 일을 시작하여 엄청난 시비를 사장함으로써 긴박한 사업이 산적해 있음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페이지, 68페이지 재배정사업을 보면 재배정사업 중 봉래로터리에서 해양대간 도로확장공사, 공사기간 2002년에서 200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공정은 30%에 불과합니다. 또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 연결도로개설, 공사기간도 2002년 7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이나 공정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감사자료 70페이지를 보면 자본보조사업 중에서 청학초등학교에서 포부대간 공사, 공사기간 2002년에서 2002년 12월까지, 공정은 25%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기가 2002년 12월까지인 많은 사업들이 공정 50%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관계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명2지구 관계 형질변경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하죠?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2지구 교통광장 형질변경. 여기서 안했습니까?

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모든 형질변경이나 이런 문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택지개발예정사업에 건설부 고시로서 했는데 이게 형질변경 이 문제는 부산시 사업이므로 이 관계를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했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 국에서는 형질변경을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에 보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만덕1, 부산, 대티터널, 조명시설 보수 및 세척공사 발주내용을 보면 2002년 2월 21일날 계약금액 2,000만원에 동일전력, 그리고 6월 11일날 2,000만원에 동일전력, 8월 31일날 1,900만원에 신성전기 이와 같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터널세척공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가 2001년도에는 공사발주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2002년도에 와서 갑자기 정기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계약금액이 차이가 없이 2,000만원 내외인데 각각 공사의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고, 수의계약을 하려면 견적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견적서 3건에 대한, 각각 공사에 따른 견적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54페이지에 대영고가교 용접부 보수공사는 공사금액이 1억 1,200만원입니다. 1억이 넘는데도 수의계약을 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4페이지입니다. 건설안전시험소 터널재방송시설 증설공사 해 가지고 4,400만원을 2002년 9월 5일날 계약을 해서 4,400만원에 아함전자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똑같은 장산터널 재방송시설 채널증설공사 해 가지고 아함전자에 2,000만원, 또 동년 7월 20일날 똑같은 채널증설공사 해 가지고 아함전자 수의계약 또 4,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1, 2002년 3개년에 걸쳐서 터널재방송시설 채널증설공사 3건, 동일업체인 아함전자와 계속해서 수의계약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터널재방송시설 채널증설공사 사업개요와 시역내 터널재방송시설을 갖춘 터널과 갖추지 않은 터널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방송시설을 갖춘 터널 중에 현재 재방송이 가능한 여부와 터널재방송시설 채널증설사업비를 매년 4,400만원을 집행하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방금 제가 질의한 이 3건에 대한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도 같이, 이 견적서는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 이 회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타 회사 여러 개 받을 겁니다. 그 견적서를 달라는 겁니다. 같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후 답변 전에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3페이지 민자유치 유료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행료 변동의 조건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변동이나 협약에서 정한 통행료 수입보다 실제 통행료 수입이 적을 경우 변동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백양터널 통행료 요금을 재조정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 받은 교수가 용역기간 중에 업체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다고 신문기사에 커다랗게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사실인지, 또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백양터널의 2001년 대비 통행료 수입이 2002년도에 55%가 증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행료 수입이 증가를 했다면 금년도 수익금 실적에 따라서 통행료를 낮추든지 아니면 상환기간을 줄이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굳이 용역을 줬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용역이 불가피했다면 용역비를 시가 예를 들어서 정책개발연구소라든지 BDI가 직접 받아서 발주가 하는 것이 오히려 경비도 절감이 되고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검토해 볼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수영강정비 연도별 설계변경현황을 보면 2000년 수영강정비 2차공사 1회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에 8억 6,400만원이었는데 변경해서 12억 4,50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3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2001년도 수영강정비 3차공사 1회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에는 18억 8,300만원인데 변경해서 19억 2,300만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이유가 수영강 저안, 호안정비 및 기타 물량증감 내용에 대한 이유인데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2002년 수영강정비 4차공사 2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34억 1,100만원인데 39억 2,000만원으로 변경해서 5억 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처럼 매년 해마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당초에 금액이 당초 예산하고 입찰은 지금 34억 1,100만원을 낙찰했는데 당초 예산이 39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사변경할 때는 당초 예산하고 똑같이 맞춰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일부러 짜맞추기식으로 맞추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천제방축조공사가 당초의 계약금액 17억 4,100만원에서 변경금액 37억 4,200만원으로서 20억 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업비가 변경이 됐는데 당초에 8억 6,400만원, 3억 8,000만원 증액을 해서 12억 4,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처럼 당초 금액보다 현재 공사비가, 사업비가 배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왜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할 때 설계자의 인적사항을 좀 적어 주시고, 이렇게 변경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설계자의 자질이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설계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했는지, 당초 설계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연후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당초 발주보다 배 이상 증액이 됐다는 것은 감사원에서도 그냥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55페이지 용역사업발주와 관련입니다. 철마천외 3개 하천 하천기본정비계획용역의 계약일자가 2002년 3월 13일로 되어 있고, 덕선천 하천정비기본용역계획은 2002년 3월 12일 하루 차이입니다. 집행시기가 거의 비슷하겠으며, 낙동강고수부지 삼락지구기본설계용역과 염막지구기본설계용역도 2002년 8월 30일과 2002년 8월 31일로 하루 사이인데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집행시기가 이와 비슷할 경우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일괄해서, 같이 묶어서 발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발주를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는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지역건설업체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번에 용역발주현황을 보면 4건의 용역, 예산액 21억원 중에 사업비가 제일 적은 덕선천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 1억원만 지역제한경쟁으로 지역업체에 발주하였는데 그 외 3건은 지역제한경쟁으로 업체선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의 입찰참가 자격심사에 의한 지명경쟁심사절차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심사위원회 구성원은 누구누구인지, 또한 심사를 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을 때에는 등록 전에 하는가, 등록 후에 하는가 이것도 밝혀주시고, 방법은 지명경쟁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업체를 어떻게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는지 여기서 국장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02페이지 하천정비관련입니다. 감사자료 102페이지 남산동 온천천복개사업은 96년부터 연차적으로 복개를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2001년도 사업규모에는 611m로 되어 있고 공정이 70.5%고 2002년도에는 사업규모가 608m에 공정은 70.5% 되어 있어 사업규모가 차이나는 그 이유와 또한 중단된 사업인지 현재 계속중인 사업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관리계획을 보면 복개된 하천은 하천복원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생태복원 방안을 수립하고 앞으로 하천정비는 친자연형 하천공법을 도입하겠다고 해놓았습니다. 복개공사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는 하천복개사업이 거제천 복개공사 등 3건이었던 것이 2002년도에는 6건으로 3건이나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시의 하천관리계획과는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복개사업을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고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언론보도에 의하면 온천천의 연제구쪽에 자연생태형 하천으로 복원하겠다고 해놓고 시민위락시설을 설치해 놓았는데 최근 동래구에서 온천천 자연형 하천정비를 추진하면서 연제구가 설치해놓은 시민위락시설 맞은 편에 자전거도로, 물놀이장 등의 위락시설을 갖출 계획이 있어서 이중투자라는 비난과 함께 자연을 훼손하는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국장은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동래구의 시민위락시설설치사업이 온천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지 유무를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래구에 2003년도면 그 온천천에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물놀이장, 맨발공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대단한 의욕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현재 우리 부산시의 방침과 배치되는 그런 내용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 바다모래와 관련해서입니다. 2002년 8월 우리 부산의 모래 주공급원이었던 전남 신안군 앞바다의 자연고갈로 모래 채취를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건설경기는 활성화되어 모래의 대란이 우려된다고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 10월말 기준 모래 수급현황과 실제 부족한 사례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2001년말 2002년 4월말, 2002년 6월말, 2002년 9월말 기준 가격을 월별로 밝혀주시고요. 최근 부산지역 모래수급 차질이 낙동강 하구 준설 모래의 골재사용 여부를 둘러싸고 조달청과 수자원공사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낙동강에서 생산되는 모래를 사용할 경우 가격면에서도 월등히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골재로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한 부산시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바다모래 품질시험 26개소에 시험실적 237회를 실시한 결과 야적장에서 4건의 기준초과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매상인 야적장에서 기준초과 모래가 발생하였다면 기준초과는 어떤 것인지 어디까지가 기준에 맞는 것인지. 당연히 건재상에서도 기준초과 모래가 나와야 되지 않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시료채취를 1년에 몇 회정도 불시에 채취하여 검사하는지 시료검사기관과 검사기관에서 검사결과를 즉시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염분이 초과되는 모래가 시민들에게 공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료검사기관과 검사결과 통보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염분이 초과된 제품을 유통시킨 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는지 또한 실제 처벌을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23페이지 민간재해시설물 안전점검관련입니다. 재해시설 116개중에서 민간소요시설물은 110개 시설로 되어 있으며 68개 시설물은 철거 등으로 해소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2개 시설물중 E급 4개 시설물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및 대책에서와 같이 소유주가 불명확하거나 행방불명 시설물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소유주가 없는 시설물이나 건물에 대하여서는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181페이지 미준공 상태로 사용중인 건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년 이상 장기 미준공 상태로 사용중인 대형건물이 시역 내 남부민 대림아파트 등 10건에 2,460여세대나 됩니다. 임시 사용기간을 보면 대부분 무단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준공 사유가 대부분 사업주체 부도 및 사업부지 소유권 미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무단 입주를 사전에 알았는지 알고도 그대로 지금까지도 방치해 두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입주자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 또 거기에 대한 처벌을 했는지 거기에서 내용별로 건건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미준공 상태로 사용한 건물이 있는데도 처벌하지 않았다면 무단 입주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일반개인이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에는 계속해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범천동 성보쇼핑은 미준공 사유가 인접지대 주차장 소유권 미확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7페이지 5층이상 건축공사 허가 후 부도 등으로 공사중지 상태인 건물과 관련입니다. 건축물 5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 중 공사중지 상태에 있는 건축물현황은 총 2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사가 중지되는 원인을 보면 자금사정 악화와 사업주 부도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단위 아파트 개발지구의 경우 재해위험지구로 변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등 부작용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시에서는 형식적인 안전점검만 하고 공사 독려만 한 채 현장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 공사장 별로 조치한 사항을 오후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우선 재해대책기금 등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는 방안과 시공 전에 안전대책비로 일정액을 허가청에 납부토록 하는 등 법적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8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2001년 7월부터 정부의 시책에 국비 60%와 시비 10%, 구․군비 30% 등의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자치구․군에서는 분담금을 마련하느라 다른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일부에서는 사업을 포기하는 등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7월 이후부터 2002년 9월까지 당초의 추진계획과 실적을 대비하여 설명해 주시고 구․군이 실시설계와 보상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한 사업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군에서 자체사업이 조달이 어려워 포기할 경우 국비지원은 어떻게 되는지와 사업비 부담이 어려운 자치구․군의 재원 확보방안은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구․군에서 30%의 분담금을 부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구․군별 지방채 발행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체가 할 수 없다고 하여 공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최근에 부산시에서 민간업체도 3섹터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이나 실적은 있는지? 도시개발공사에서 남구 감만3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200여세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아파트를 건립키로 하고 2000년 부산 남구청으로부터 시행,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나 최근 내부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아파트 건립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와 사업중단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세요.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47페이지를 보면 도로기동반 등이 무단굴착 등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는 걸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2001년도와 금년도 무단도로 굴착 건수와 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무단굴착 건수가 가장 많은 구․군은 어디고 또 가장 적은 구․군은 어딘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로굴착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사전 심의를 거쳐 운영되는 건수는 몇 건이며 그 중요한 사례를 한 가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148페이지와 221페이지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금년 9월 입법예고하고 현재 절차 이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거해서 부산광역시 도로굴착복구기관설치조례를 입법예고하여 재정비 중에 있는데 그 동안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현황과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지하시설물 대상 도로굴착 이중방지 및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87페이지에 재개발사업기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기금 2000년도 9월 30일 현재 1,238억 3,6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예치금이 776억 5,600만원이고 지역개발기금에 400억원을 대출해 주었고 재개발사업장 융자금이 61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4일에 우리 시의회 12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재개발사업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재개발사업기금 융자를 추진위원 구성과 동시에 융자해 줄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조례개정으로 지원사업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조례개정으로 기금융자 희망자가 많을 경우 자금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기금에 400억이란 많은 돈을 대출해 주었는데 대출시에 어디에 보고했는지, 보고할 사항이 아닌지 그걸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기금집행대상사업내역에 용역비가 9억 3,6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집행 사용처를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전1동 주택재개발구역지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장전동에는 주택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재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신축 상가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획일적으로 재개발구역에 포함시켜서 신축한 지 2년도 안된 새 건물을 지금 철거해야 할 그런 입장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에 입주해 있는 한 500여명의 상인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냐 하면 이 지역입니다. 이 지금 초록색으로 칠한 이 지역이 제외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건 신축한 지가 2, 3년밖에 되지 않는데도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재개발하려고 지금…

부산대 입구에 있는 데 아닙니까?

예, 부산대학교 뒷문에, 뒷문, 그런데 이것을 제외시킬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그대로 획일적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 총 공사비 1억원 이상 건설방재과 예산규모하고 실제 낙찰가 대비율이 대부분이 45%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이 63%정도 규모인데 예정가 대비는 80% 뭐 8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애초에 예산액에 비하면 낙찰가가 50% 수준인 것은 애초에 사업 대비 설계금액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15페이지 대영고가교 용접부 보수공사가 예정가액이 112억인데 이게 또 수의계약으로 낙찰률이 99.58%로 수의계약이 되었다 말이죠. 그리고 또 수의계약업체인 서운산업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철골전문업체인데 용접부 보수공사에 어떻게 응하게 되었는지 과정과 수의계약을 하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계획도로 개설관계는 우리 건설주택국 소관입니까?

저희들은 주로 계획단계에 사업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고 하면 건설본부에서 실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예. 그렇습니다.

여기 소관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죠?

예, 예.

. 지금 현재 그 오후에 이 자료가 바로 나올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나오면 추후에 다시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시내 계획도로 미개설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것이며, 규모와 앞으로 개설 연차별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 미개설도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시가 매입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말이죠. 그럼 앞으로 미개설도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속 앞으로 20년, 지금 20년 이상 된 도로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획도로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4페이지 골재채취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서 건설경기가 조금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업 등록현안을 보면 총 30개 업체중 산림골재가 10개소,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골재채취업 허가 또는 등록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낙동강 골재채취허가업체 신청과 관련하여 골재채취업 구역 내에 어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골재채취업자가 신청시 제출토록 되어 구청에 요구하고 있는데 골재채취업 허가신청대상 11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만이 동의서를 받아 제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허가신청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어민들의 동의서를 받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금년에 어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허가신청 전에 받아 신청토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지역내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허가규모, 허가기관, 허가업체, 2001년, 2002년 현재 대비 생산실적현황을 감사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감사자료 91페이지 도로 및 하천점용료와 관련 도로점용료는 2001년도 부과, 또 하천점용료 징수실적이 83.2%, 징수율 90.1%, 하천점용료는 징수율 81.7%, 징수율 91.6%,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 부과건수가 2001년 대비 무려 35% 이상 감소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징수율이 2001년 대비 10% 이상이나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감사자료 93페이지에 하천변상금 부과, 2001년도에는 477건에 2억 1,100만원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1,354건에 3억 5,200만원으로 무려 35%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굴착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시정보화사업, UIS 추진사항 중에서 부산시 전역이 완료가 되었는지, 그리고 인터넷통합관리시스템 시범운영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에 건축사사무소 지도․감독결과 위반사항 및 처분내용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에 건축사사무소 지도․감독 위반사항을 확인한 바 총 113건 중에 81건이 공사감리업무 소홀이라는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시공사에 대한 공사감리 소홀이 주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년도 아시안게임주경기장의 지붕막 공사는 부실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신설경기장에도 많은 부실시공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서 익히 들은 바 있을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이 부실이 많은 이유는 시공사에 대한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감사자료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사감리소홀 처분근거와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공사와 감리의 유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액 이상의 건설공사시에는 공사관련 전문가 또는 시의원을 위촉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도입할 방안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박홍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민간재해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각종 붕괴위험이 있는 아파트나 시설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점검반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실제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 또 가동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적은 현재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것을 조사 확인한 내용을 자료로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붕괴위험이 많은 이런 아파트를 비롯해서 부실시설물이 많은데 정밀진단을 받아야 될 이 건물은 정밀진단을, 구조진단을 받았는지? 그 진단 받은 결과가 어떻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해 주시고, 보통 우리 현재 콘크리트나 철근이나 이런 강도의 연한이 있을 텐데 집을 지으면 현재 레미콘 타설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시공을 하는데 콘크리트가 수명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또 철근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것을 한번 관련 자료를 붙여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영주동 시민아파트나 대연3동의 공영아파트 같은 것은 아마 72년도인가 이게 한 30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수명이 30년밖에 안 가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시공할 때 제대로 설계상에든가 설계하자가 없으면 시공자의 잘못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처음 시공할 때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설계에 준한, 시방서에 준해 가지고 확실하게 시공했더라면 이런 부실건물이 많이 없을 텐데 부산시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한 이런 내용보다도 부지기수의 상당한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봄이 되어가지고 우기철이 온다 했을 때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이해수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E급 4개 시설물 중에 그럼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예, 현재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주를 시키고 이렇게 강제규정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 상태에서 고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시에서 그러면 그것을 조사를 할 때는 재해위험은 없다는 판단은 내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인명․재산상에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소유주가 불명확한 것은 지금 없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조사가 된 부분입니까?

예,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만 전담으로 하는 우리 계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남구 대연 3동의 공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5일자 신문하고 또 국제신문 9월 18일자의 신문에 보면 116세대에 입주민들 가운데 주민이 그대로 살고 있는 세대수는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4일날 그 사고가 있고 난 뒤에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C급으로, A, B, C, D, E급 다섯 가지 분류를 하는데 이 대연아파트의 경우는 C급으로 분류를 해서 남구청에서 반기별,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주동 시민아파트는 어떻게 분류가 됐습니까?

영주동은 D급입니다.

D급으로…

C급보다는 좀더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E급만 아니면 그 재난의 위험은 없다 이거죠? 재해위험은…

그런데 D급이라도 재난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외관으로 봤을 때 전문가가 봤을 때 대개 이 상태는 D급이다, E급이다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판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D, E급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이주를 하거나 새로 짓도록 저희들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부산시에 민간재해시설물 중에 이주를 한 경우는 있습니까? 지금?

아! 건물이 위험하다든지 해 가지고요? 조금 좀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부산진구에 삼창아파트에는 재난위험이 있어서 이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 이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설해대책 관련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설차량 한대 없이 2001년 1월과 같은 폭설에 대처계획이 무엇이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산은 지리적 여건으로 폭설의 빈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고가의 제설전용장비를 보유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1년 1월 13일에 12.4㎝의 눈이 왔었고 그 전에 1936년에 13.3㎝ 정도의 눈이 와서 이 눈사태가 한번 났고 그 이후, 그 사이는 경미한 눈으로 인해서 잇단 눈의 사태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1월에 그 대설이 왔을 때 이 폭설 때문에 우리 주민,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예기치 못한 여름에 폭우가 내렸고 또는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안전에 방심을 하다 보니까 올 같은 해 보면 쓰레기장 같은 경우도 침출수가 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시에서는 모든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시설을 하고 이래서 우리 혈세가 낭비가 많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장비보강 계획이 낭비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일부 그런 장비는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저하고는 아주 다르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예, 일단 작년 1월 13일의 폭설 때는 그게 아마 토요일 아침이었을 겁니다. 토요일 아침 7시 출근 전으로 눈이 갑자기 와 가지고 미처 대처를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이런 눈사태가 올 거라곤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작년 1월의 경우는 상당히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이걸로 인해서 상당한 자체훈련을 했고 또 나름대로 S.O.P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다시 눈이 온다고 해서 그렇게 큰 혼란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언덕길 같은데 적사장 이것을 충분히 저희들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가 폭설이 온 사실을 방송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고 제때 알리지 못함으로써 그 피해를 더 이렇게 가중시킨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은 어떤 부분인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7시 전부다 출근시간 전후해서 전부다 사람들이 나와 버린 상태에서 눈이 갑자기 내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왔습니다마는, 오기 때문에 미처 행동으로 대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도 출근을 하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차를 돌려 타고 다시 지하철 타고 출근을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실 등을 충분히 운영하고 또 그 기상상태를 좀 더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겨울이 오면 폭설이 안 올 거라는 건 우리가 가상을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것 같으면 부산 지역의 공무원의 경우를 보면 이 제설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 방면에 대한…

제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계획이나 관련지침 이런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지난 10월에 건설부에서 관계 시․도 국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참석을 하고 우리 과장하고 같이 가서 그 교육자료를 가지고 와서 전달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고, 예를 들어서 2001년 경우는 저희들 갑자기 방송을 하려 그래도 방송매체에 이 문안 하나가 작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눈이 온다고 생각을 못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사고가 생긴 것은 저희들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보완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없지만 장비는 없지만 저희들 행정력으로 했을 때 좀 다소나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상이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겨울에 폭설이 올 것으로 가정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적사장 같은 경우에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모래가 날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예, 그 부분에도 지난번에 저희들 교육 갔다와서 구․군의 방재과장 회의를 소집해서 적사장이 1년 정도 안 쓰고 나면 이게 모래로 사용하는 게 돌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다시 파서 수시로 떠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고 또 부족한 모래는 더 채우고 최근에 도로가 더 많이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한 부분에는 적사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해서 보완을 다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믿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서구 상습침수지역 현황과 지정, 지금까지 방지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 지정현황은 우리 시의 상습침수지는 총 10개 지구이고 이 중에는 6개 지구가 강서구의 낙동강 본류 및 서낙동강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두 피해발생 빈도가 높은 1등급 침수지입니다. 재해위험 상습침수지로 지정한 6개소 모두 96년 7월 15일에 일괄지정을 했었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대저1, 대저2, 송백, 신포, 미음, 녹산 상습침수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정비실적 및 향후 계획은 그 6개소 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행정자치부의 국고보조지원사업이 신포, 송백, 대저1, 2지구 등 4개소이고 신포, 송백지구의 총 사업비는 187억 6,100만원이고 96년부터 84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펌프장 부지를 조성하고 수로를 확장하고 수로구간 교량도 설치하는 등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태풍 루사의 수해복구비로 약 43억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해서 그래서 펌프장 및 수로확장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 그럼 내년에는 국비와 시비 약 58억 3,3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공정 98%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저 1, 2지구의 총 사업비는 84억 5,000만원인데 2001년부터 국고보조금과 시비를 투입해서 펌프장부지매입, 수로정비 등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는 태풍 루사의 수해복구비로 25억원을 더 받아서 현재 펌프장건설 및 수로정비에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16억 6,700만원을 투입해서 2004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시행 중인 미음지구의 총 사업비는 270억원인데 사업량은 1만 1,981m입니다. 2001년도 54억 400만원을 투입하였고 금년에는 50억으로 하천정비를 계속 추진하여 현재까지 5,812m를 정비하였고 내년에는 53억 6,200만원 투입해서 2004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산지구의 총 사업비는 62억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소요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 시행중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부처를 집중 설득하여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면 1등급 상습침수지라고 해서 강서구에 여섯 군데가 사실 있는 것을, 구에서 지정을 하지요? 이것은?

구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시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96년도에 7월 15일 부산시에서 1등급 상수지로 지정을 해 두고 지금 현재 6년이 지나도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 같은 해에는 그 신포상습지구라든지 녹산상습지구, 미음상습침수지구는 침수를 폭우관계로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을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근본적인 대책이 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물론 이 강서 지역의 경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낙동강, 서낙동강보다는 농경지가 더 일부 낮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건설부, 국가에서도 서낙동강, 평강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서낙동강하고 평강천하고 맥도 이건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방하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그 제방축조사업을 지금 수계 2단계 사업에 포함시켜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이니 만치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느긋하게 봐 주시면 당분간 시간은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중장기 정비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대학교수분들 이야기는 녹산수문 지점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최고의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녹산에 펌프장을 설치하는 방법하고 수문을 증설하는 방법, 그럼 제방만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6월에 건설부에서 한 서낙동강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서낙동강 중에 현재 제방을 현수위 보다 현도로면 보다 한 2m 이상 쭉 전체제방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낙동강에 들어오는 물은 그 제방으로 해서 녹산수문으로 배제시키고 그 양가의 제방 밖에 있는 물은 펌프장을 만들어서 퍼 넣어서 배제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서도 알아보고 국토관리청에 가서도 쭉 확인을 한 결과 현재의 수문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서낙동강 제방만 만들어지면 해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의 정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녹산에 펌프장을 만드는 방법도 저희들 한가지 방법이다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녹산에서 펌프장을 만들어서 물을 배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강우강도가 200년으로 되어 있는데 펌프장을 만들어서 물을 푸면 20년 정도의 강우량의 비가 왔을 때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데 그 이상 왔을 때는 서낙동강 그 지역이 워낙 수역이 넓으니까 문을 퍼내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방을 만드는 길밖에 없다는 게 건설부 측의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일단 20년 정도의 강우량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펌프장을 만들기로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용역결과는 대책은 녹산수문 지점에 대형배수펌프장을 만드는 것이 최선책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6군데를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지금 방파제를 쌓고 다 하더라도 제방을 쌓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러면 이 수문지점을 넘어서면 바다잖아요. 만조 때는 대책이 안 섭니다, 사실.

그래서 위원님!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서낙동강에 제방을 만들고 내수는 펌프장을 통해서 강 쪽으로 퍼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줌으로써 내수를 배제해서 홍수를 막는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제일 시급한 업무가 제방이 쭉 만들어 져야 되는 것이고…

더 들어가잖아요? 공사비가, 그러면 펌프장을 전부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펌프장을 만들어 갖고는 그 용량을 다 퍼낼 수 있는 펌프장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강우강도가 지금 이제 서낙동강 같은 것은 국가 1급하천이기 때문에 강우강도를 200년에 한번 오는 비를 기준으로 하천제방을 만들어 놨는데 그 양이 엄청난 물이 오기 때문에 그걸 퍼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래서 펌프장을 만들면 최소한도 20년 정도의 강우량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푸는 것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이…

그 때 가서는 또 다른 방법을 택하더라도 현재로서는 펌프장이라도 안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펌프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펌프용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설부에서는 우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제방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방하고, 그 다음 20년 정도라도 견딜 수, 20년에 강도로 비가 왔을 때도 견딜 수 있는 펌프장을 만들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시고 우리 시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상습침수지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로서 어찌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1년에 연간 3～4차례 정도 계속 똑같은 침수 피해를 입는다 하는 경우는 좀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펌프장을 만드시던 제방을 만드시던 간에 빠른 시일 안에 피해를 줄일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직할시에 이 상습침수지가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형적으로 취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지대교 부근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교는 장림동에서 이 을숙도를 지나서 이쪽에 녹산으로 연결되는 이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철새도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현상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명지대교를 위해서 95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하구언 만드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근본적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지역에 교량설치를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끈덕지게 노력을 한 결과 환경단체들을 끝까지 설득을 못 시켰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이 두 지점을 연결하는 교량의 필요성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아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교량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현재 지금 철새가 가장 민감지역이어서 철새가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최소한도 피해서 교량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문화재청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의견은 받아들여서 이 교량을 좀 곡선형으로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이런 형태의 곡선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이렇게 직선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저히 문화재청에 설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결심을 해서 이런 형태로 곡선형으로 교량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교량의 길이가 조금 길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문화재청에 설득을 하고 허가를 받고 또 환경단체들, 철새보호자와 환경단체들 설득해 나가는 방법은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됐죠?

지금 이제 문화재청으로부터 이런 형태로 좋다라는 사실상 현상변경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문화재청 협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이 다시 받으면 이건 이대로 승인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자가 지금 정해진 게 어딥니까?

민간사업자는 아직 사실상 사업자로 정해진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이제 기반시설 도로를 설치하는데는 민간사업자가 이런 형태로 교량을 만들겠다고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안을 하는 것, 그러니까 민자유치 하는 방법 자체가 순수하게 민간이 제안을 해서 여기에다가 내가 교량을 이런 형태로 돈을 얼마 들여서 하겠다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안 그러면 국가에서 이 지역에 민자유치사업을 하는데 시설사업기본계획 하는 것을 고시해서 민자유치자를 공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롯데건설을 주간사로 하는 8개의 컨소시엄 회사에서 자기들이 민간제안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제안 서류를 받아서 저희들이 기획예산처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으로 아직 사업자지정을 해야 할 그런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시비도 투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 돈이 약 4,200억입니다. 4,200억인데 4,200억 전체를 민자로 한다면 이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이 통행료가 한 5,000원 정도 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행료를 줄이는 방법은 시비나 국비를 넣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 이 부산의 유료도로를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한다면 4,200억의 약 30%이면 1,400억 정도를 민자로 하고 나머지 2,800억정도는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1,400억정도 했을 때 통행료가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명지대교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 이 녹산공단이나 또 강서구의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사이.

예.

있는데 사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우리 국장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저도 여기에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 과연 이 하구언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해야 되느냐. 철새론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설득시킬 논리가 뭐냐 해서 저도 한 두 번 정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한 번 더 가 보십시오. 가 보시고.

그것은 저희들 피부로 느끼고 있고…

명지대교 건설을 전제로 해 가지고 원래 녹산공단이 조성된 것 아닙니까? 이 명지대교가 있어야만이 정상적인 운영도 되고 경쟁력을 갖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공단이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전혀 유통비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지금 길에다가 쏟아 붓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정말 이건 조속히 건설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욱더 한 번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건설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이래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환경론자들이 철새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철새도 살아야 되겠고 또 주민들도 또 여기에 있는 그 지역에 주민들도 상당히 편리한 것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시에서도 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뭔가 그런 추진력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은 벌써 건설이 되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재위원회라는 게 문화재청 산하의 한 개 위원입니다만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95년부터 사실상 강하게 밀어붙인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도 승인도 못 받을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 지역에 국회의원 박종웅의원이 국회의 문화재분과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문화재청 감사를 할 때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만 이 문화재위원들 아홉 분이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안 했습니다. 안해서 저희들이 무려 5년이나 걸려서 이 바로 갈 걸 이래 돌아가면서라도 승인을 받은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좀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구언이 88년, 89년 저게 설립이 될 때도 이와 같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구언이 건설이 되고 나서도 지금 철새는 그 때보다 더 많습니다. 환경론자들은 줄어들었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의 이야기는 그 때보다 철새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섬이라 하는 게, 을숙도 섬이라 하는 게 저, 철새부분이 폭우가 온다든지 이러면 섬이 하나 생겼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그 지역이 철새가 많이 서생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계가 되었으면 그대로 강하게 밀어붙이시더라도, 안되었다면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회도로를 만들었을 때 과연 그 때의 결정이 옳았던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1, 20년 후에는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보면 여름철에 한 번 시간이 나시면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한 번 가보십시오. 그 엄청난 섬이 생겼다가, 줄어들었다가, 없어졌다가, 지금 끝 부분 같은 데에는 내년에 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런 섬이, 또 몇 년 후에는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좀 자꾸 철새 하는 부분만 이래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저런 모양의 도로가 나오게 되었는데 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깊이 검토를 하셔서 이왕 다리를 놓을 것 같으면 좀 강하게 한 번 밀어붙여 보십시오.

위원님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이 도로를 바로 갈 수는 저희들 힘으로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교량의 위치를 가지고 논의해서는 안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형태라도 빨리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밀어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모든 것은 참 입안하고 계획 잡을 때까지는 참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한 노력이 있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구고 하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회단체나 문화재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아예 이 다리를 안 만들면 몰라도 어차피 만들 다리면 이렇게 하면 실제로 뒤에는 분명히 말이 상당히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 집행기관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변경은 어렵겠고 조금 묘안을 한 번 짜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지금 내년도에 사업시행자나 이런 민간투자사업자가 결정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놓고 나서도 토목설계도로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교통량 그리고 또 교통량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 많은 차들이 다닐 때 쓸데없는 비용 이런 다른 명분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저걸 직선으로, 그래 지금 당장 직선으로 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직선다리를 놓기 전에는 또 그 때 또 한 번 더 우리 국장님 묘안을 짜 가지고 이미 착공하고 난 뒤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어차피 도로를 만들 바에는 몇 사람은 더 욕을 듣더라도 바로 직선으로 해야만 되겠고 또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단체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의 입장이나 체면을 우리가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안대로 하고 뒤에 그 분들이 다시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명분을 어떠한 명분을 만들든지 간에 도로는 실제로 도로 다워야만 되겠다. 이런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실제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 제가 하구언 다리 저 때도 참 문화재에서도 많았고 우리 문화회관 지을 때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반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분들이 이 말을 듣고 반박해도 좋겠지만 그 분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주 많이 해요.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하구언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몇 번씩 가보는데 그 다리 밑에서 그 진짜 철새들 많이 옵니다. 거기 새들이 생각보다 사람을 좋아해요. 같이 놀고 이러합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 철새보호지라는 그 한 개 말만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비용도 많이 들고 다음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억수로 많을 건데 그 우리의 후대 사람들이 과연 이 도로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할 것이냐 이거지. 차라리 그 아무리 복잡해도 다리를 안 놓는 것이 오히려 보면 나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지금 입장에서는 뚜렷한 답변이 없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그게 착공 방식으로 해 가지고 서로가 기분 안 나쁜 범위 내에서는 한 번 정도 재검토할 여유를 가지고 있는 마인드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 보면 “뭐 도저히 이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을 단정을 지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 사회는 여건이나 사회가 항상 변화되기 때문에 그 변화될 때 우리가 잘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게 된 것은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애타게 하고 뭐 국회의원 힘까지 다 빌려서 다 했는데 이제는 좀 기진맥진할 때도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국장님의 묘안을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문화재청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나름대로 설명을 해서 안을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접촉한 결론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어차피 문화재청에 다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대 또 접촉을 한 번 하겠습니다.

거가대교부터 먼저…

아, 급한 일이…

설명을 하시고요, 추진과정. 이야기하시고 그 가덕대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거가대교 추진은 2000년 1월달에 민자 제출한 사람들로부터 수정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서 그 중요항목과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 부산시와 경상남도 그 다음에 민자제출자가 팀을 협상단을 구성해서 100여 차례 협상자와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 현재 실시협약안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달말쯤 되면 기획예산처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중앙심의를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실시협약체결이 되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서 작성을 통해서 2004년 4월경에는 아마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착공한다면 공사기간을 합해서 약 2010년정도 되어야 완공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민간사업자는 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민간사업자는 원래는 대우와 불란서 빈치하는 회사가 들어왔습니다만 그 빈치하는 회사가 빠지고 현재는 컨소시엄을 대우건설 40%, 대림산업 19%, 두산건설 12%, 선경건설 8%, 고려개발 5%, 보성건설 5%, 신동아건설 5%, 한일건설 5%, 원하종건 1% 이런 형태로 컨소시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거가대교는 모든 게 협상 관계는 마무리되고 2004년도에 가면 착공이 되는 것은 시에서는 완전히 결정이 된 거네요?

지금까지의 협상의 흐름으로 봐서 그 때는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가덕대교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덕대교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부산측 접속도로로서 7.9㎞ 구간에 포함되는 길이 1.1㎞, 폭은 총 10차로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상층교량이 4차로 하층이 6차로의 2층 교량으로서 우선 상층교량 4차로를 건설하여 가덕도를 연결하고 그 다음 하층교량 6차로는 장래의 가덕 배후도시 개발시 건설할 계획이며 이 상층교량만 하는데 사업비가 84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서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덕대교는 99년 2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실제 실시설계를 거쳐서 2002년 4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각종 인허가 추진과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고 만약에 금년도에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내년도에 250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이것은 2006년 정도 되면 교량을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거가대교의 결과와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거가대교의 진입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가 되면 이 부분도 되는 거고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가 늦어지면 이 부분도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지금 보면 그 송정동에서 결국 거제 장목까지 거가대교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지분, 우리 부산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천성동까지이죠?

천성, 예, 천성까지입니다. 톨게이트 있는 데까지…

천성까지가 부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그 부분인데 이왕 부산시에서 부담을 해서 다리를 건설할 것 같으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덕대교는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분리해서 생각을 하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가동 하는 게 가덕이 천가동에 포함되니까.

예, 예. 천가동에.

하는 데가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편입을 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90년도 지금 편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십 수년이 흘려도 지금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세가 한 60이 넘은 분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눈을 감기 전에 그 다리를 한 번 밟아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부산시로 편입을 할 때 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해 주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십 수년이 흐르도록 아무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년 착공을 해 가지고 2006년에 완공을 할거다 이렇게 말씀을 편하게 하시는데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든 착공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이 가덕대교는 완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강서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또 가덕에 계시는 분들은 절실하게 그걸 느끼고 계신 이런 사항입니다. 그 예산이야 많이 들어가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준공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우리 국장님한테 너무 부담을 제가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왕 공직에 오신 이상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명지대교 부분도 그렇지만 이 가덕대교 부분은 이 시에서 어떻게든 전력을 토하셔서 빠른 시일에 다리가 건설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만 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거제간 다리가 되면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그런데…

가덕대교는 따로 분리해서…

그런데 위원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덕대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기획예산처에 민자활성화 자금으로 150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가 되지 않는다면 가덕대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일찍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순위가 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배정을 결국 못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허태열의원님 같은 분은 엄청나게 노력하셨습니다, 저희들하고. 했는데 결국 작년에 못 받은 이유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이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돈을 배정을 못 받은 거거든요. 이제 이게 완성이 되어가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좀 해결이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태열의원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허태열의원님도 이 가덕대교와 거가대교는 분리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예. 그래 맞습니다.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이 가덕대교 부분은 거가대교를 떠나서 우선적으로 건설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그…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국비지원 근거자체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의 사업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안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들여야 될 입장이고…

거가대교도 그러면 불투명한 상태에서 가덕대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2006년에 완공된다는 이야기를 국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앞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부산～거제간 실시협약만 되면 바로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큰 걱정 안 하셔도 이것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믿겠습니다.

예. 다음 하천복개 친자연하천복원계획 관계를 온천천 자연형 하천관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홍재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부산시는 하천…

국장님! 국장님!

예.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핵심요지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실 때.

예, 예.

또 우리 위원님들도 핵심요지만 또 질의, 보충 질의해 주시고.

부산시는 하천복개 부분을 친자연형으로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하천복개가 늘어나는 것은 시의 하천관리계획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2년도 신규 복개하는 하천은 거제천 화신아파트 앞 하천복개와 당리천 복개공사로서 이들 두 개 하천은 사실상 하천법상의 하천이 아니고 구거부지입니다. 구거입니다. 구거로 관리하고 있는 건데 도시계획도로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복개를 해서 도로를 이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하천복개는 지양하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기이 복개된 하천에 대해서도 복원방안을 강구해서 하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온천천 자연형 하천 조정에 있어서 연제구에 설치한 시설을 동래구에도 설치할 경우에 이중투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제구에는 물놀이장 등 각종 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동래구간은 시민편의시설이었고 잡초가 무성해 있으므로 인해서 친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다가 보니까 파리나 모기가 서식하는 등 환경불결로 지역주민들이 개울형 물놀이장이라던가 잔디 공간, 농구대 등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와 전문가의 1차 현장 답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환경단체 등과 협의를 완료해서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온천천의 시비지원은 99년에 5억, 2001년에 5억, 2002년에 2억원 등 약 12억을 투입했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 질의는 박홍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제 질의는 마치고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봉복위원님께서 사정으로 먼저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예, 예. 하십시오.

먼저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하천 그 지금 관리계획에 말이죠, 자연생태, 온천천 자연형 하천 정비를 생태식으로 정비를 하겠다 했는데 이걸 위락시설로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게 원래 취지하고는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하천 자체로 우리가 정말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천을 살리려면 거기에 맞는 우리가 적정한 시설을 해 줘야지 우리가 운동시설 이런 위락시설 뭐 자전거, 물놀이, 배드민턴장 하고 이런 것 하면 그게 어떻게 하천이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서 그게 우리가 참 고기가 놀 수 있고 정말 자연 친화적인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뭔가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하천에 다른 시설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습니다만 도심에 그만한 공지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어떤 공지를 제공해서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천을 이용하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만 대도시의 토지사정상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기철에 만약에 홍수가 나고 비가 오면 하천은 완전히 쓸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시공, 지금 현재 물론 동래 하천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부산시 전체 이것은 많이 계획을 잡고 계시던데요, 그 하천을 하나의 강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 시설을 많이 해 놓았을 때 지난번 같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확 쓸어 내려가 버리면 그것 전부 헛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꼭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런데 고수부지라는 자체가 하천 바닥이 있으면 평상시 물이 흐르는 저수부지가 있고 비가 많이 왔을 때만 흐르는 부분이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설하는 것은 비가 1년에 한 두 번씩 몇 번씩 물에 잠기더라도 별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 그런 자재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고 해서 그 시설이 다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물론 뒷부분에 가서 청소를 한다거나 관리를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다 이 물이 한 번 지나간다고 해서 다 황폐화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선진국에 보면 하천을 꼭 그런 식으로 선진국에는 꼭 시설을 이런 우리 시행하고 있는 이런 시설을 안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관계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일본으로 홍콩으로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만 하천의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심에 있는 하천이냐 또 산간이나 농촌지역에 있는 하천에 따라서 이용하는 방법이 다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천복개도 복개사업이 지금 중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이런 한 계획이 필요한데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데 도심지하고 변두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도심지대로 거기에 따른 하천복개계획이 어느 정도 서야 될 테고 변두리는 변두리대로 그런 계획이 현재 자연 친화적인 하천공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테고 거기에 각자 따라 가지고 적정한 서로의 여건에 따라서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차후에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천은 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천들이 이 하천을 이용해서 도심내 교통처리를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부득이하게 이용이 되어야 된다면 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복개하천 전체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복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청계천 복원하듯이 복원을 꼭 필요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서 복원하는 대책을 세워나갈 걸로 지금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론상으로는 복개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래 우리가 학술적으로 우리가 책만 내 놓고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중심지 지역하고 변두리 지역하고 차이점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중심지역에서의 하천복개가 해야 될 때를 안하고 그냥 방치해 놓는다던가 변두리도 안해야 될 걸 해 버린다거나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심지 지역에 하천복개를 꼭 해야 될 때 하루아침에 우리 나라가 국민의식이 바뀌어 가지고 하천에 오물도 안 버리고 쓰레기 안 버리고 하루아침에 하천이 깨끗해 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 정서적으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못 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가지고 융통성 있게 유동성 있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복개하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복원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복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있게 융통성 있게 해야죠.

그래 유동성 있게 하겠습니다.

말라, 복개하지 말라 하는 것도 전부다 해야 될 데를 놓아놓고 안해야 될 데를 하고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이건 국민들한테 또 주민들한테 참 상당히 비난을 또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102페이지 하천정비관련 그 외 또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아니 다음 박홍재위원님…

그것은, 이것은 지금 강인길위원님 답변에 제가 답변 드린 거고…

다음 박홍재위원님 답변에서 답변하신 거고…

그 중에서 박홍재위원님하고 겹치는 부분을 같이 답변 드린 겁니다.

예, 예.

예, 고봉복위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합시다. 그 사이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연 생태계 하천 복원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국하고…

범어사에서 수영강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인 구간에 대한 실시 조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국에서 아마 복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동 그 다음에 남산동 일대 거기에는 전부 시멘트를 들어내는 쪽으로 하고 어느 지역에는 뭘 하고 어느 지역에는 뭐 하고 이게 지금 전체 자연 생태계 조화에 맞는 어떤 전체적인 1지구, 2지구 해 가지고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자료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혹시라도 환경국이나 관계국에서 만약에 그게 입안이 되면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로굴착에 대해서 유관 관계기관끼리 사전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올해 3월에 했었습니다.

심의기관 누가 누가 참석했습니까?

심의기관은 아마 굴착위원회 위원장이 건설주택국장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주체의 담당책임자 해서 보통 40～50명 정도 모여집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그 구성현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올해 전반기까지는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 기능 자체를 구청으로 일단 위임을 했습니다.

구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구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건설관련 과장과 일반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심의위원회.

15명 내지 20명 정도 모이게 됩니다.

도로굴착 현안이 생길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군 쪽으로 다 위임 됐네요?

예, 위임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재개발기금과 장전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0회 임시회 기간중 재개발사업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인가 전이라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11월 14일 개정 공포함에 따라 1개월 후인 12월 14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현재까지는 융자지원신청이 없으나 사업시행인가 전 융자가 가능하더라도 융자총액범위인 세대당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금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400억원을 대출했는데 여기의 보강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예탁은 지난 99년 11월 25일 신설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3조에 의해 기금의 예탁의무조항에 따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한 것이며, 지난해 12월 시의회 예산안 심의시 예탁내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예탁금액은 2000년 12월에 150억원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예치를 했었고, 2001년 9월에 400억원을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예치를 해서 총 550억원이 지역기금에 예탁을 해서 현재 약정에 따라 예탁금 400억원 중 150억원이 상환되었고, 내년 250억원, 2004년 50억원, 2005년 50억원 순으로 상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기금의 집행대상사업…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지역개발기금 400억원을 대출해 줬는데 사용용도가 지금 안 나옵니까?

사용용도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으로써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2년 균분상환으로 조건을 내주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자금수급계획에도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금집행 대상사업 내에 용역비가 9억 3,600만원 집행되었는데 사용처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 다음에 장전1주택개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99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4개년동안에 법적출연금 285억 3,400만원이 출연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2장 제3조2항에 시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285억 3,400만원이 출연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이 재개발기금을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이 법적사항입니다만 저희들 현재 재개발기금을 미처 못 쓰고 갖고 있는 것이 약 1,200억이 넘습니다. 넘으니까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기금을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만약에 기금이 부족할 때는 한시라도 의무출연금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을 하겠다라는 그런 묵시적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출연금을 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예, 지금 현재 자금수급계획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이후 안 낸 부분은 저희들 받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전지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장전지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립한지 2～3년밖에 안된 신축상가들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구역지정추진사항은 2001년 6월에 금정구청에서 구역지정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2002년 4월 사업계획안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부터 10월까지 구의회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월 25일자로 자치구로부터 구역지정신청서가 우리 시청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1일 우리 시에서 제가 주관을 해서 구역지정추진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구역의 범위는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 7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상지역 및 관련 도시계획사항, 건축시설의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만 기존 건축물의 경과연수라든가 구조, 노후불량도 등을 고려해서 존치, 개수 등으로 구분계획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은 사업계획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 가급적 보존 또는 제척하도록 하여 전면 철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주민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이 장전지구 재개발사업에 건축한지 1년 내지 3년 정도밖에 안된 이 지구에 대해서는 존치를 하겠다 그렇게 답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런데 이 장전1지구는 지난번에 저희들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축상가부분도 있고 또 부산대학측에서 봤을 때 바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층수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또 학교용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일단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도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지장을 미쳐가지고 크게 미치지 않는 범위라면 가급적이면 보존 또는 제척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존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재개발사업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유가 없죠? 문제가 없는 것이죠?

저희들이 볼 때 건축의 사선제한이라든가 인동간격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왜냐 하면 남쪽으로 트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사업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희들 아직 미처 분석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내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로하고 일직선으로 긋다 보니까 그렇게 무우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놨는데 이것 참고 삼아 보십시오. 이런 지역입니다.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시 재개발한다고 하면 재개발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이유가 뭡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래되고 낡은 집을 헐고 새집을 지음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을 한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재개발의 목적하고 배치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재개발사업 자체하고 배치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개발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한 개의 단위구역이 될 것이니까 그 구역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어떻게 지장을 미치느냐,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관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존치함으로써 어떤 사업개발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사업을 존치함으로 해서 사회적 손실, 예산낭비, 민원발생, 그렇잖아요?

예.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사업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시행주체가 구청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청 입장에서 구청장이, 그 지역의 지역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구청장이 그 지역은 존치를 해야 될 것인가 빼야 될 것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사항들이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2선에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구역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구역을 결정해서 이런 정도의 범위로 묶어서 사업이 되겠다 안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단 구청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역허가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습니다.

같은 이런 식의 고층건물도 있고 신축건물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재건축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불합리한 행정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님 답변 다 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배학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박현욱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양터널 교통량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은 골프를 친 것이 교통량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골프를 친 것은 7월 31일이므로 교통량 예측은 이미 7월초에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용역업무와 관계 없이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교통량 용역은 실시협약, 백양터널과 우리 부산시간의 실시협약 제22조, 24조에 의해서 수정산터털 개통 후 사업시행자가 교통량을 재산정토록 되어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동아대 부설 건설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사된 것으로 당해 용역이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의해 자체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골프기사로 인해서 교통량의 객관성 확보차원에게 우리 시 정책개발실에 용역결과를 검증토록 지난 9월에 의뢰를 해서 검증이 완료되어 관리운영권자가 교통량에 의해 요금을 책정하여 신고하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수정산터널 개통후 전체 교통량은 늘었으나 협약상 물가상승률, 이것은 2000년도에 2.3%, 2001년도에 4.1%에 따라서 통행료를 조정토록 되어 있고, 2000년에서 2001년의 통행료 수입미달이 2000년에 9억, 2001년에 약 4억 전체 14억입니다. 여기에 따른 손실분 보존요구에 따라 2003년에는 통행료 인상 또는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감리 부실과 관련하여 건축사 행정처분 113건중 공사업무 소홀이 81건으로 많은 데 대한 부실감리방지를 위한 관련법령상 근거기준이 무엇인지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시의원 또는 건축전문가를 명예감독관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감리의 근거법령과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관련법령상 근거 및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동법 제33조6 규정에 의해서 공사감리를 지정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건축법 제21조, 동법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감리를 지정하고, 연면적 5,000㎡ 이상의 판매시설 및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28조에 따라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중에 위해를 끼칠 경우와 업무의 불성실한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건축사 효력상실처분을 하고 있으며, 공사감리 위반유형별로 업무정지 2월에서 효력상실까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전문건축가 또는 시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별도의 감독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발주자의 동의없이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불합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우리 시와 구․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시의원 또는 전문가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아파트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 관계자와 협의하는 등 명예감독관 운영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먼저 통행료 관계요.

예.

백양터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방금 답변을 하셨죠?

예.

지금 백양터널하고 수정산터널은 민투법에 의해서 건설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건설했다면 그런 사항이 생기더라도 안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거니까.

정산, 결국 유료도로 기간이 연장이 되는…

.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이지, 손실보전을 안해 줘도. 그죠?

결국 손실보전 해 줍니다. 방법 자체가 돈으로 바로 주느냐, 안 그러면 기간을 해서 더 주느냐 이런…

. 그런 문제인데 지금 백양터널을, 지금 넘어 갔죠? 유한회사.

예, 넘어갔습니다.

유한회사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대우죠?

원래 회사는 대우입니다.

, 운영권은 대우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리․운영권을…

․운영권은 대우가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우가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관리운영권을 주식회사 백양터널 유한회사에 줘 놓고 있는 겁니다.

백양터널 유한회사라는 것이 대우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대우에서, 대우하고 별개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대우하고 다른 금융회사하고 같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공동으로 별도의 회사를 하나 만든 겁니다.

대표이사 선임 건은 대우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인가하고 6개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 회사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를 선정한다.

예.

약정서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던데, 좋습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이게 백양터널 유한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비 산정, 운영비라는 것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이게 25년간 아마 사용료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5년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25년간은 아무리 자기들이 많이 벌어가더라도 25년까지는 자기들이 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실제 이익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행료 받은 것이 90% 미만이 되면 보전을 해 줘야 되고 110%가 넘어가면 요금을 깎던가 돈을 받던가 이런 형태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통행량이 많아지면 과연 깎을 것이냐? 그 산정을 어떻게 어떤 용역절차를 거쳐서 어느 교수하고 골프를 쳐서 금액산정을 끝내서 이 금액을 결정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우리 시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냥 던져 놔 버리면 이런, 아니 예를 들어서 전혀 관계없다면 골프를 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용역회사하고 교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면. 그것 다 끝나고 나서. 일종의 이것은 하나의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원하는 대로 도와줘서 고맙다는 일종의 사례성일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투법에 의해서 백양터널하고 수정산터널 두 개밖에 없습니까? 지금 광안대로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광안대로는 우리 시에서 차관한 돈이기 때문에 민투법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수정산터널, 백양터널 두 개입니다.

것이죠. 그래서 이 민투법에 의해서 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약정을 보면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디다.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한 터널하고 도로하고 민투법에 의한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민투법에 의해서 지은 것은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투법은 그런 업자를 양성화시키고 좀 도와주기 위해서 민투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백양산터널, 수정산터널하고 지금 유료도로법에 되어 있는 구덕터널이나 제2만덕터널이나 황령터널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 수입차가 어마어마하게 달라 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유료도로법하고 민투법하고 관리하는 우리 부서가 다르죠?

같습니다. 내나 우리 유료도로계에서,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유료도로법이든 민투법이든 다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사실 나온다고 그러던데 앞으로 이 민투법하고 유료도로법을 합치는 방향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왜 이래 가지고 분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리상 어려움이나 그런 불필요한 사항을 계속 가지면서 이런 의혹을 계속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중앙부서에서도 이것을 합치는 방향을 굉장히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제 저희들은 이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민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터널이 지금 실제 관리기간이 저희들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점을 못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자면 애초에 협약을 할 때 전체 IRR(Internal Rate of Return) 해 가지고 내부수익률에 의해서 모든 사항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수익률하고 관리비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정해지고 그 사업비 상환하기 위해서는 사용요금이 정해지고 사용기간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협약단계 이게 상당히 어렵다. 또 이걸 아주 잘 해야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유료도로가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자율 같은 것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25년 동안 앞으로 사용기간 동안 지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협약을 할 때 실시 협약을 할 때에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여기 백양터널 운영에 관리한, 운영대행계약서 이래 가지고 계약서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돈을 그날 하루에 돈이 쌓이면 그걸 수합해 가지고 봉인을 해 가지고 개봉하는 사람들도 양쪽에서 지정하는, 그러니까 대표회사가 지정하는 한 사람, 은행에서 지정하는 한 사람, 둘이 개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 내용에 보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 둘이 가까우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습니다. 둘이…

그런데 그…

여기 협정서에는 그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둘이 개봉하는 것을 둘에 국한되어, 두 명이 딱 두 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협정서에는 두 명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개봉할 때 두 명을 하면서 재삼자가 모니터 등을 통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체제는 위원님 충분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는 되어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았습니다만 모니터는 되어 있는데 그 모니터 안 보고 있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이사가 자리 비워버리면 봉인할 때마다 대표이사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원래 옛말에도 있습니다. 열 사람이 도둑 하나를 못 지킨다고.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부정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 모니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가 공용화되어 있습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볼지를 모르는데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니터가요…

그런 형태로 좀 믿어주셔야지.

, 아니 그런데 왜 이걸 보완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날 백양터널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한 번 갔었는데 가니까 그 모니터가 모니터요원이 보는 데하고 대표이사실에 모니터가 있어요. 일반 사무실에는 모니터가 없습니다. 일반 근무하는 사무실에는. 그렇다면 그 일반 근무하는 데도 모니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간단하거든요. 몇 명만 이야기되면 서로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있으니까 몇 명만 이야기되면 그것은 물론 나쁜 짓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만큼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예.

그 사무실에도 직원이 근무하면서 누구든지 그것은 볼 수 있는 그런 모니터 시설을 그런 데 투자를 해도 결코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이라면 저희들 반영하겠습니다.

걸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접목을 시켜주었으면 좋겠고 또 민투법하고 유료도로법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해서 한 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실시협약을 한다면 협약 때 반영을 하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처음 하다가 보니까 그런 걸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이루어진 협약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국장께서도 명예감독관제도 우리 관에서 하는 것,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래 답변했는데 실질적으로 왜 이런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내에 이 사공사 하는, 건축사무소에서 하는, 일반인들이 하는 감리도 엄청난 문제가 많은데 사적인 공사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 데도 문제가 많은데 관은 공무원이 국가기관의 일을 대행하는 입장은 더 많을 수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론 같은데 보면 항상 뭐 지금 부실시공이니, 지붕이 날아가니, 찢어지니 뭐 등등 온갖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가 옛날에 입찰할 때 말이죠, 공사 입찰할 때 처음에는 봉투 두 개 했다가 세 개 했다가 다섯 개 했다가 일곱 개 했다가 지금 한 열 개쯤 하지요, 아마. 15개 하나, 그 정도 하죠? 그래 함으로 해서 처음에 두 개 세 개 할 때는 얼마든지 짜고도 하고 가능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잡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은 확률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정말 복걸 복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되어 버리면 의혹은 일단 안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감리가 잘하고 있지만 명예감독관이라는 차원에서 같이 감독이라기 보다는 같이 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재도 좋은 것도 쓸 수 있고 또 엉터리로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터널세척 또 터널재방송 이 관계는 저희 우리 건설시험안전시험소에서 하는 사항이 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 위원장님 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사업소장님 마이크대로 나오셔 가지고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황윤극입니다. 먼저 박현욱위원님께서는 터널세척 보수공사가 2001년에는 없는데 2002년에 발주된 사유와 공사계약규모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부산, 대티, 만덕1터널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연 4회씩 우리 3,000만원 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세척을 시행하고 또 고장 등 보수는 자체 직원 8명과 장비를 이용해서 자체 보수를 하였으나 상시점검 보수인원의 5명 중에 2명이 인사발령으로 결원되었고 2002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전년도에 일시사역인부와 자체 직원을 이용하여 직영 시행하다가 보니까 야간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위험 등 문제점이 많아 자체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야간보수공사가 불가피한 1, 2차선인 3개 터널 즉 부산, 대티, 만덕1터널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도급공사를 시행하고 주간공사가 가능한 3차선 터널 장산1터널, 옛날 장지터널 그게 장산 지금 2터널입니다. 하고 송정터널은 자체 인력과 장비를 이용하여 자체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금액의 차이는 보수해야 할 고장난 조명등이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숫자에 따라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 공무원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또 발주를 주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이걸 수의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수의계약을 한 번 했죠?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수의계약은 자체 견적서를 받아 하지만 우리가 세척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중에서 견적서 제출 받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동일업체를 지정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또 여기에 바쁠 때에는 또 민원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장비하고 인력이 갖춰진 업체 중에서…

. 하나씩 하나씩 합시다. 그러면 견적을 제출 받죠?

예.

제출 받는데 공고는 어떻게 합니까? 견적서를 내라. 업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니만 와 가지고 견적서를 내라 그럽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합니까? 공고방법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전문업체는 이런 지금 연락이 다 됩니다. 지금 이…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까? 연락이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연락이 됩니까?

전화 통화를 한다던가 여기에 자체공고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공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는 전문업체 중에서 불러서 최저 견적서를 낸 그런 업체에 맡긴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만덕1, 부산, 대티터널 조명시설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총 5,900만원이 드는데 이 3개로 나눠 가지고 그죠? 한 개로 묶어 버리면 날짜를 맞추어서 한 개로 묶어 버리면 수의 주기 곤란하고 경쟁입찰을 해야 되지요? 같이 해라 이래 하면, 지금 불과 몇 달 사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딱딱 분리를 시켜놓고 그러면 이것을 그러니까 니 회사 니 회사 지금 이 견적서 보면 부산, 만덕1, 대티터널 조명공사 보수 및 세척 공사해 가지고 동일전력하고 풍산전기하고 견적이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그러면 이 두 개 업체한테 전화를 한 겁니까?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개 업체한테만 전화를 하게 되었죠?

다른 업체에도 다 하지만 그 업체에 서로 가격이 안 맞으면 그 업체만 들어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안 해 봤는데 가격이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그 가격, 실적이 있는 업체, 보유장비가 있는 업체만 연락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 말고는 장비가 전혀 없네요. 실적도 없고, 그렇죠? 그런 대답이죠? 이 여기 지금 동일하고 풍산전기를 제외하고는 장비도 없고 실적도 없는 회사다 그죠? 우리 소장님 말씀 그 말 아닙니까? 장비도 있고 실적이 있는 회사한테 연락했다 그랬잖아요?

예.

이 두 개 말고는 장비도 없고 실적이 없는 회사죠?

이건 긴급한 공사기 때문에 또 민원이 있고…

이게 어떻게 긴급한 공사예요?

전깃불이 가고 이러하면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깁니다.

전깃불이 하나 가면 하나 때문에 공사하고 두 개 가면 두 개 때문에 공사합니까?

조과장이 설명하소. 답변 드리세요, 내용 아는 사람. 양해를 또 구하세요.

그 소장님이 그런 것 체크 안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밑에 직원이 하면 그대로 도장만 찍고 맙니까? 이 어떻게 되었느냐,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까?

이걸 안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이게 가지 수가 많습니다.

위주로 하니까 직원이 가져오면 그냥 도장 찍고 그대로 합니까? 그게 안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전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안전시설입니다. 이것 다, 안전시설인데…

안전시설인데 이 견적을 이렇게 두 군데 전화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이 견적서 한 번 보십시오. 자, 이 두 개 견적을 받아놓고 하나를 선정한 겁니다. 견적서 안에 뭐 조명이 몇 개 나가고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공사 일시, 하나는 부가세 포함 2,200만원, 하나는 부가세 포함 2,056만원 이래 견적 받아 가지고 이 작은 금액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옳게 받은 거예요, 이게.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두 군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아마 연락을 했을 겁니다. 해 가지고…

했으면 그러면 정확하게 아는 사람 누가 알아요?

담당…

알아요?

계약담당 과장께서, 양해 드리면…

담당과장, 위원장님 계약담당자가 답변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계약담당과장 직위, 성명, 마이크대로 나와서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관리과장 5급 윤후용입니다. 저희들이 세척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세척의 경우는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한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연락은 다하는데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화 연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예, 예.

공문으로는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연락은 저희들이…

우리 소장님 말마따나 응급하고 급하고 이래서 공문 보낼 시간이 없는 모양이죠. 인터넷에 올려도 되요, 인터넷에. 요즘은 인터넷 문화가 아주 발달해 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그걸 봅니다. 인터넷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의계약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을 그래 하는데 이런 수의계약을 할 예정이니 여기에 참여할 사람은 문의를 해라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희들이 연락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업체 수가 부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연락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하고…

보십시오.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 다 계십니다만 내가 건설업을 여기에 연관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다 그러면 안 가겠습니까? 다 했다면서요, 네 다섯 군데 있는데 다 했다면서요. 내가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할 견적 한 번 가져와 보라 하면 견적서 안 내겠어요.

견적…

안 그렇습니까? 낸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달랑 이래 가지고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일식 얼마, 일식 얼마 이겁니다. 이게 견적서입니다. 이런 견적서가 어디에 있어요. 견적서란 것은 그 안에 물건 들어가는 소요량 이런 것 다 적어가 가지고 인건비 해 가지고 토탈 얼마 이게 견적서지.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회사 도장 찍고 지금 그 당선된 동일은 만덕1, 부산, 대티터널 조명시설 보수 및 세척공사, 수량 하나, 단위 십, 단가 2,056만원, 부가세 포함 딱 이게 견적서입니다. 또 이것보다 조금 높은 것 2,200만원, 똑 같이 해 가지고 2,200만원 이래 견적서를 내어놨습니다. 이것 누가 봐 가지고 옳은 견적서고 누가 봐서 옳게 판단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통상…

좋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견적서를 받으면서 견적서 이것만 받습니까?

견적서가 꼭 자기들이 전화상으로도 금액을 이야기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개 말고도 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두 개만 가져와요. 제가 이 질의할 때 자료 요청할 때 이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해라고 그랬는데, 또 견적서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금액이 그것보다도…

그런데 두 개 말고 또 있을 거라고 알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담당과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누가 압니까? 과장도 모릅니까? 소장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누가 아는 겁니까? 아니 이게 두 개만 받았습니까, 더 받았습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보통 보면 두 세 개가 오거든요, 연락하면. 업체가 적다가 보니까 두 개가 오는데 그 중에서 대비되는 걸 붙여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서류를 정리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 공사 건에 대해서 서류라는 게, 보관이라는 게 다 온 그대로 전부다 보관해 가지고 착착 해 가지고 감사할 때 이런 것 안 봅니까? 감사하러 오는 사람들 이런 것 안 봅디까? 그리고 이 업체에서, 업체 이 두 개 업체죠?

예.

두 개 업체 받았으면 이것만 딱 받습니까? 또 다른 부속서류를 받습니까?

저희들이 통상 두 개 이상 받으면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오면 보통 두 개 아니면 세 개 받습니다.

견적서를 내라 할 때 전화하지 않습니까?

예.

이 공사가 있는데 의향 있으면 견적서 내라 전화를 안 했습니까?

예.

거기서 견적서 이것만 냅니까? 다른 서류를 또 내느냐 이 말입니다.

낼 때는 견적서 밖에 처음에는 견적서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옳게 안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견적서 내면 조정해 버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견적서 낼 때는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또 면허증사본이라든지 인감증명, 사용인감 이런 것하고 견적서 하고 같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계약단계에서 저희들이 그 서류를 받고요, 처음부터는…

.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도장을 고무인 이런 걸 팠지만, 들어보세요. 이 상대가 도장을 고무인을 이래 팠지만 이 정말로 사업자 면허가 있는 건지 실제인지 거짓말을 했는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다 첨부를 통상 관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업체가 부산시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별도 거짓말까지는 안 가고 저희들이 일단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계약단계에서 아까 말씀 드린 뭡니까, 자격증이라든지 구비서류를 해 가지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바꾸세요. 그걸 누가 보더라도…

예.

위원님!

예.

제가 저, 방재과장 하기 전에 회계재산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저…

과장님, 그러면 마이크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수의계약은 견적서를 두 건 이상만 받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속서류는 그것은 종전에 그래 받았을 겁니다. 받았는데 규제개혁차원에서 되지도 않을 것을 받게 되면 도리어 그 업자한테 불편한 것을 주거든요. 그래서 결정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다시 필요한 서류를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 개 이상 받으면 되겠죠? 두 개 이상이죠, 그죠? 두 개 이상이죠? 두 개만 받습니까, 두 개 이상입니까?

두 개 이상입니다.

두 개 이상이죠?

예.

이게 지금 전부다 두 개씩 이런 식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업체가 예를 들어서 네 다섯 군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업체가 여러 수십 군데 같으면 다 못하지요. 아니 네 다섯 군데 같으면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참 정말로 우리 공무원상으로 들어가서 옳게 일을 하려면 네 다섯 군데 아니고 열 군데라도 다 연락해 가지고 어느 것이, 다 검토해 가지고 어느 것이 싸느냐, 어느 게 또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느냐, 모른 걸 평가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두 개 이상 되었다고 해서 미니로 두 개만 딱 해놓고 또 방금 여러 가지 부속서류도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다 안 받더라도 사업자등록하고 면허증 사본은 받습니다. 그 두 개는 통상 받습니다. 왜 이 회사가 진짜회사인지 유령회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 가지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이죠 통상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앞에 답변을 드렸듯이 부산에 있는 건설업체가 한 다섯 개 이내고 그야말로 손꼽아 알 수 있는 숫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 업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 그래 수의계약 그 자체가 시급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못한다든지…

아니 과장님!

그 장비가 아니면 못한다든지…

아니 과장님! 과장님!

이런 특수요건이 있거든요.

과장님! 다 알고 있다 그러는데…

예.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것 다 알고 있죠?

예.

일하지요?

예.

왜 이래 감사합니까? 일 잘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나라 공복으로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다 알잖아요. 우리 나라 산업화가 이래 발전한 것은 공무원의 힘이 컸다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왜 감사해요?

아니 그래 다섯 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다섯 개 업체에 연락을 다 했겠죠.

,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의혹을 받기 전에 해야될 자료를 서류를 다 갖추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 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법령상에 그와 같은 요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건만 갖추게 되면 모든 공무원은 하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방재과하고 관계없는 거고 서류가 어떻다 이런 통상 이렇다는 답변하러 나온 거죠. 지금 뭐 하러 나온 거요, 지금. 뭐 하려고 과장 나왔어요. 이 서류는 통상 이렇다는 이야기하러 나온 것 아니에요?

아니 회계재산담당관 했기 때문에…

건설시험소 직원이에요, 지금.

아니 위원님…

그 일을 해 봤습니까? 건설시험소에 앉아서 똑같은 일을 해 봤습니까? 들어가세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답변하시던 분.

과장님 앞으로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과장님!

예.

계속적으로 그렇게 빠져나간다 하면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만 좀 피하려는 그런 입장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 우리 감사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한 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게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료만 지금 받아서, 이것만 봐서 그렇지 진짜 견적서 여러분 한 번 보십시오. 우리 여기 다 한 번 보십시오. 견적서 이래 떡 하나씩 받아 갖고 하나는 2,056만원 하나는 2,200만원 그래 가지고 계약은 2,000만원에 했죠?

예, 맞습니다.

이 회사에 예를 들어서 2,200만원 쓴 사람 보고 2,000만원에 하겠냐 하면 합니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만들은 것 아니에요? 이것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인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수의계약은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참 공사하다 보니까 편리하고 하다가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야, 너그 좀 고치라”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라 말입니다. 안 그러면 왜 수의계약을 주겠어요. 그런 업무 원활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엉터리로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본취지가.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서류도 보완을 해서 보다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안전업무라 하면 교량 조인트 하나 부러져도 당장 새벽에 교통차단을 시켜놓고 하다가 보면 좀 이런 일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일을 처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업자들이 수의계약을 시켜놓고도 밤에 달아나 버리면 감독이 경찰서에 가가 잡혀있고 소장이 데리고 가고 사과를 하는 그런 일도 많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방송시설관련 수의 계약하게 된 사유와 사업개요, 재방송시설을 갖춘 터널 현황, 매년 4,400만원 집행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사유는 대티터널 등 5개 채널 재방송 시설 채널 증설공사는 터널 내에 FM채널 7개를 증설하는 공사로서 기이 설치된 기자재가 아함전자가 특허법에 의해 등록한 제품으로서 기이 설치된 제품을 제조 공급한 자로부터 공사에 대한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품질의 적합성에 유리하므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한 아함전자로 하여금 그 물품을 설치 제조케 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로는 2001년도에 송정터널 외 2개소 10개 채널을 증설하였고 2002년도에도 대티터널 외 4개소 7개 채널을 증설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시내 터널재방송 시설현황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6개 터널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5개 터널, 민자터널 5개소로 총 16개 터널이 재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와 2002년도 계약금액이 다른 사유를 말씀 드리면 2001년도와 2002년도와 같이 7개 채널을 증설하였으며 설계금액 모두 4,999만 3,000원으로 동일하나 2001년도에는 낙찰률이 88.26%로 4,412만 5,000원으로 계약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88.01%로 4,400만원으로 계약하여 2002년도 계약이 전년도 보다 12만 5,000원이 적게 계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박현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이 공사내용을 보면 비슷한데 말이죠, 2001년도에는 공사기간이 7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4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올해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공사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공사를, 2002년 9월 2일에서 2003년 9월 24일까지로, 그런데 예산은 거의 같다 말입니다. 이것 왜 그렇죠?

그것은 아마 공사기간은 그래 안 알고 있습니다만 오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것은…

? (“예.” 하는 이 있음) 지금 2002년 9월 2일에서 2003년 9월 24일로 되어 있거든요. 4,400만원. 올해 감사자료에 보십시오. 54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이것은 2003년이 아니고 2002년도 9월 24일로 된 것은 이것은 오타 된 것이 감사자료에 의한…

오타입니까?

예.

걸 좀 챙기셔요. 오타란 것은 좀 점검해 가지고 바르게 해야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22일 걸리는 공사네요, 이것은?

예.

공기가 굉장히 짧아졌다 그죠? 그 전에는 40일 정도 걸렸는데, 2001년도에는 이번에는 22일 같으면 공기가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네요?

이건 우리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 대비해 가지고 긴급으로 하는 공사로서 공기가 재촉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요. 좋습니다. 공기가 줄어든 것은 좀 싸지겠죠. 아무래도,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안 싸지겠습니까? 공기가 줄어들면, 그죠? 노무단가가 작게 치를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마 제작공기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무단가 할 때 총 공사하는 그 기간을 넣어 가지고 노무단가하고 견적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날짜가 줄어들면 공기가 줄어들면 당연히 단가가 싸져야지요.

이것은 제작설계를 했는데 제작설치를 했는데 제작해 놓은 물건이 미리 있었기 때문에 공기가 단축이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아함전자죠? 아함전자!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지금 2001년도 3월 달에 계약한 것하고 2001년 7월 달에 계약한 것하고 2002년 9월 달에 계약한 게 말이죠. 단가가 계속 싸지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안테나 브렌치(ANTENNA BRANCH)입니까? FM 해 가지고 안테나 브렌치인데 이것은 처음에는 7만 7,000원에서 7만 5,000원 한번 내렸다가 다시 7만 2,000원 오히려 줄어들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리시버(RECEIVER)도 줄어들었고, FM 콤비너(FM COMBINER)입니까?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IN, OUT 해 가지고 이것도 줄었고 다 단가가 지금 계속 줄고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단가 줄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설계단가가 아니고 우리가 계약할 때 자기들이 자료, 그 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매년 깎아 놓은 겁니까?

예? 내역입니다. 자기들이 낸 내역입니다. 계약할 때…

자기들의 내역서란 이 말입니까?

예.

내역서가 왜 자꾸 줄어들죠?

자기들이 이제 인건비는 올리기나 하면 내역, 자재 값이 줄어들고 뭐 그런…

참 말도 아니다, 말도 아니다. 그러면 총 금액하고 와꾸를 맞추는 겁니까? 인건비하고 자재비하고 막 섞어 가지고 우루루 다 맞춘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은?

자기들이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면 계약하는 데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 가지고 가격을 조정을 시켜야죠.

자기들이 내역을 낼 때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강제할 수가 없지요.

, 그럼 내는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견적서를 왜 받습니까? 자기들이 유리하도록,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잘못하는 것을 찾아내가 지적을 하고 해야지요. 이것 지금 보면 단가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도 총 와꾸는 똑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줄었습니다. 전부 다! 안테나뿐만 아니고 전부 다 줄었어요.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저…

전체적인 수익이나 가격을 낮춰줘야죠. 이렇게 주는데 또 맨 마지막은 공기도 제일 작습니다. 22일로 제일 작습니다. 올 9월달 한 것은 공기도 제일로 짧은데 부품가격도 다운됐는데 왜 금액, 총 금액은 똑같냐 이거라요. 그런 게 소장님! 그런 저런 제가 오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답변할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시정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기술적인…

직원들 독려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감사기관하고 여러 군데 한번 제도상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홍재위원님께서…

제 것 하나가 빠졌는데요? 대영고가교 용접부보수공사 수의사유…

예, 대영고가교 용접부보수 관련 박현욱위원님과 강주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영고가교 용접부보수공사 낙찰률이 다른 공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영고가교 용접부 보수공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주요교량 구조물을 용접할 수 있는 철강재설치공사사업 면허보유업체로서 부산광역시의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2회에 걸쳐 단독입찰, 그 서원산업입니다. 함으로써 유찰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낙찰률이 높아지게 된 이유로는 수의계약에 있어 경쟁입찰과 동일한 예정가격을 적용하면 경쟁입찰 시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게 됨에 따라 예산낭비 등의 소지가 있어 수의예정가격을 설계가 대비 경쟁입찰의 낙찰률, 거의 88%, 약 12% 다운시킨 수준에 책정한 결과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이 99.58%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설계금액에 대한 계약금액의 비율은 87.78%로 일반경쟁입찰 시 낙찰규모와 비슷한 수준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그 조건, 계약, 입찰조건 그 부산업체라 그랬습니까? 그 조건 사본 하나 지금 주십시오.

예.

99.8%에 그 계약이 됐는데, 아니죠. 주 계약은 80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계약할 때는?

저기 설계 대비한 87.7%로 계약이 됐습니다.

87.7%! 그런데 수의계약 했죠? 그죠?

예. 그런데 설계가, 설계가가 높으니까…

예, 좋습니다. 이해됩니다. 저는 됐습니다.

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박현욱위원님 지금 답변 다 끝났습니까? 국장님! 박현욱위원 답변 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時 40分 監査中止) (17時 03分 監査繼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홍재위원님께서 수영강정비사업 매 차마다 사업비 증액된 사유, 지사천 설계변경으로 15억 증액사유 등등해서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강정비사업 중 매년 반복하여 설계변경을 통하여 사업비를 증액한 사유는 수영강정비사업은 수영1호교에서 해동수원지 입구까지 길이 9.5km에 사업비 361억원이 소요되는 연차별 계속사업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시급하고 1차년,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발주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중앙정부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해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량을 추가에 시공함으로써 매 차수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상세히 좀 말씀 드리면 2차의 경우는 잔토 처리를 당초 금정경기장으로 했습니다마는 토질이 불량해서 금정경기장에서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 이것을 부득이 해양투기함으로 해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했고 수영강정비 3차공사의 경우는 협착부 정비구간과 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수영3호교 구간이 일부 경합이 됐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부분 공사를 건설본부에 맡기고 그 남는 예산을 수영강 원동교 부근으로 사업장을 옮김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4차공사는 준설물량을 당초 20만 2,465㎥에서 또 집행잔액을 사용하여 22만 900㎥로 1만 8,435㎥를 추가 시공함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차수별로 설계변경사유 등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지사천제방축조공사가 당초 17억에서 32억원으로 설계변경 된 사유와 설계자 인적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사천 제방축조 1단계 2차공사도 중앙정부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방설치지점이 연약지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보강하고자 당초 공사비가 저렴한 공법으로 지반에 매트를 3단으로 넣어 보강토록 하는 공법을 적용했습니다마는 지반계측과 실제 시공결과 대상지역의 지반이 당초 예상보다 극히 연약한 지반으로 과다한 침하가 발생해서 강우시 일부 제방이 붕괴가 일어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초공법을 공사비가 다소 비싼 시멘트풀을 지반 속에 섞어 넣는 심층혼합처리공법으로 변경하고 안전시공을 위한 계측관리 추가, 또 강우 시 지반 240m가 붕괴되어 이를 추가하여 복구하는 등 공법변경과 시공물량 추가에 따라 계약금액이 당초 17억 300만원에서 32억으로 증강이 되었습니다. 설계 참여자는 우리 시에,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13-18번지에 있는 세일기술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종수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저희들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하여 설계회사의 책임기술자 2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코자 하였으나 공교롭게도 올해 1월 15일 신년 대통령 은전 조치로 면제처분되어 업무정지 처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철마천에 3개 하천, 덕선천하천정비 기본계획과 낙동강고수부지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분리 발주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마천 외에 2개 하천, 구칠천과 이곡천은 철마천의 상류에 있는, 상류에서 분리 된 2개의 하천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하천은 하천유역이 같고 덕선천은 다른 위치에 있는 단일하천 유역을 갖고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앞의 2건과 1건을 분리해서 발주를 했고 낙동강고수부지는 이 삼락지구가 141만평이고 염막지구가 72만평인데 면적이 광활할 뿐만 아니라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양 가에로 분리 떨어져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개 업체로 선정시 용역기간도 길어지고 또 낙동강으로 인해서 건너다니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분리 발주하였습니다. 네 번째 철마천 등 4건 중 3건을 지역경쟁으로 업체선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지역제한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비가 1억 5,000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덕선천은 1억원이었기 때문에 지역제한으로 가능했었고 그 다음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전체 용역비가 1억 5,000 이상이므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입찰참가자격심사에 의한 지명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명경쟁입찰 시 부산지역의 업체의 참여지분이 49% 이상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입찰참가자격심사에 의한 지명경쟁심사 절차와 심사위원의 구성여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우선 지명경쟁심사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용역발주계획 심의와 그것은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둘째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대개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4명인데 법 상으로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설계용역업체선정 계획안 작성하여 넷째 집행계획 공고 및 설계용역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하여 다섯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참여업체등록, 평가서 접수, 입찰참가업체 선정, 지명경쟁입찰, 계약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의 평가위원회는 용역관계자 및 전문가와 외부인 등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철마천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그 평가위원은 건설주택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건설방재과장, 부산대학교 박상길교수, 부경대 이영대교수를 위원으로 하여 심의를 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부에서 평가위원회 평가 시에는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작성 시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답변 드릴까요?

예.

그럼 여섯 번째 남산동 온천천 복개사업의 사업규모가 차이가 나는 이유 및 중단된 사업인지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복개는 영락공원 건립 관련 주민약속사업으로 96년에 착공하여 2003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총 공사구간은 1,044m로서 2001년까지 58억원을 투입하여 558m를 복개하였고 2002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50m를 복개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75%이지만 전체 복개율은, 1044m에 대한 복개율은 70.5%에 해당합니다. 온천천 복개는 2002년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중단은 아닌 상태입니다. 다음 박홍재위원님께서 바다모래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10월말 기준 모래수급 현황과 실제 부족한 사례는 없었는지 2001년 말, 2002년 4월, 2002년 6월, 2002년 9월말 기준가격 비교, 낙동강하류 준설모래를 골재로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 등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모래는 379만㎥와 자갈 568만 5,000㎥를 합한 총 골재 947만 5,000㎥가 필요하였으나 수급에 지장이 없었으며 2002년도에는 모래 430만㎥, 자갈 644만 3,000㎥를 합한 총 1,074만 3,000㎥를 예상하였습니다마는 금번 8월 태풍 루사의 복구용으로 다량의 모래가 필요하였고 그 당시까지 주요 공급원인 전라남도 신안군 진도군의 모래채취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중지됨에 따라 연말까지 수급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부산지역은 인근의 김해지역에서 140만㎥, 밀양지역에서 73만㎥의 육상골재 채취허가가 되어 공급되고 있으며 부산 강서구에서 금번 66만㎥를 채취허가 되어 생산예정에 있으므로 수급에 다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래가격은, 최근 모래가격은 2001년도 말 바다모래는 1만원이고 강모래는 7,000원이었고 2002년 4월 바다모래 1만원, 강모래 7,000원, 2002년 6월말 바다모래 1만원, 강모래 7,000원 2002년 9월말 현재 바다모래는 1만 5,000원, 강모래 1만 1,000원입니다. 이 가격은 상차도 가격입니다. 낙동강 준설토를 모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왜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구둑에는 매년 40만 내지 50만㎥를 준설하여 적치를 해 놓고 있으며 이 주 재질이 준설토로서 점토성분이 많고 세립이므로 모래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자원공사 자체에서 이것을 자기들은 어디까지나 준설토기 때문에 모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이와 관련해서 한 5년쯤 전엔가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준설토를 모래로 세골재로 사용ㄱㅋㅍ ㅌㄴ 있을지 시험을 한 결과 너무 미세류이고 너무 가늘고 또 점토질이 풍부히 섞여있기 때문에 공사용 골재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부산의 모래사정이 긴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우리 저희 조금 전에 있던 우리 건설안전시험소에 세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혹시 이 준설토를 가져 와서 어떤 가공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시험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또 박홍재위원님께서 바닷모래의 품질시험 결과 도매상인 야적장에서 기준초과 모래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건재상에도 기준초과 모래가 나와야 되지 않는지 시료채취를 1년에 몇 회 실시하는지 시료검사 기간과 검사결과 통보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염분이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래 도매상인 야적장에서 기준초과 모래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건재상에도 기준초과 모래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모래염분 함유량은 KSF라고 공업표준규격이 있습니다. KSF 4009에 의거 레미콘용 모래인 경우에는 0.04%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래의 유통형태와 시설규모가 큰 세척업체는 레미콘용을 포함 미장모래 기타 건축모래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염분함량 시험결과 0.04%를 초과한 업소에 대해서는 레미콘용 기준초과로 표시하였고 주로 소규모주택 수리공사 등에 사용되는 모래를 공급하는 건재상에는 레미콘용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기준초과로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시료채취를 1년에 몇 회 정도 불시에 채취해 검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시료채취 업무는 자치구․군에서 월 1회 정도 시료채취 후 우리 건설사업시험실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시료검사 시간과 검사결과 통보에 소요되는 기간은 검사 의뢰일로부터 5일이 소요되며 검사결과는 해당 구․군으로 그 기일까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염분이 초과되는 제품을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연간 1,000㎥이상의 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선별 또는 세척업자가 판매하는 모래의 기준초과된 염분함유량에 대하여는 동법령에 별도의 품질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아니하나 기준초과 된 바다모래의 경우 재시험 의뢰하여 합격 후 사용토록 하고 계속 기준초과 된 바다모래에 대하여는 미장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해당 구․군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준공 상태로 사용중인 대형건축물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단입주를 사전에 알았는지 무단입주 사용 시 사업주체와 입주자에 대한 법적 처벌규정과 건별처리사항 및 처벌하지 않은 앞으로의 처리계획, 개인의 무허가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와 형평성문제, 성보쇼핑 미준공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 대형건축물 무단입주 여부는 민간시설물인 관계로서 입주후 대부분 실태를 파악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무단입주 사용 시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3의 2규정에 의해 동주택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황은 감사자료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중 무단 입주하여 사용중인 건축물은 송도휠타운, 유창그린아파트, 성훈강변아파트, 성신하이츠, 장전아파트, 한보아파트로 6개소 975세대이며 2000년 8월 25일로 임시사용 승인이 만료된 장전아파트 190세대를 제외하고는 전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용검사가 미이행된 사유는 건축물공사는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한 대지소유권 미확보, 저당권 미해제 등이며 무단입주 단지는 사업주체 및 입주자를 고발조치하고 있으며 임시사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1개소는 조속히 관할 구청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이행금은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부과되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하여 사업계획 승인하여 건립하게 되므로 강제이행금은 부과할 수는 없는 여건입니다. 주차장 미확보 관련 성보쇼핑 미준공에 대하여는 임시사용승인기간 만료에 따라 2000년 12월 15일 건축주 고발 및 2001년 11월 8일 강제이행금 부과하였으며 현재 임대분양률 저조에 따른 자금사정으로 주차장부지 확보 약 4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사항이나 사업주를 독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2001년 7월 이후에서 2002년 10월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3개년 동안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0년 12월 경제장관회의 시 2001년에서 2003년 사이 지원토록 확정된 사업으로서 2001년 및 2002년 추진사업은 2개년 동안 107개 지구를 구획하여 현재 16개 지구는 준공, 47개 지구는 공사중이며 나머지 47개 지구는 보상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포기 시 지원 받은 국비의 처리, 재원확보가 어려운 구․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매칭펀드방식으로 지방비 분담을 사전조건으로 지구 지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재원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는 없으며 국비지원은 사업비 집행실적에 맞추어 배정되므로 타 지구로 전용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지방비 분담분 40% 중 시비 10%, 구․군비 10% 그리고 재원이 부족한 자치구․군은 지방채를 20% 발행하여 재원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군의 지방채발행 현황은 2001년도 3개구에서 36억원을 발행했습니다. 서구 22억원, 영도구 10억원, 남구 4억원 하였으며 2002년에는 역시 3개구 92억원을 발행승인 했습니다. 서구 28억원, 동구 57억원, 남구 7억원을 한 상태입니다. 민간업체도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 도입방안 검토관련 추진사항은 본 사업은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기반시설 확충 등에 공공예산 지원이 수반됨에 따라 법상 구청장,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공법인만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거제3지구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가 민간위탁자를 결정하여 사업 시행하는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만3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중단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감만3지구는 2000년 6월 26일 도시개발공사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사업추진 중 2001년 12월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감만부두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항만배후지로 역할증대가 예상됨으로 주거지로는 부적합하며 지역 여건에 따른 사업성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포기가 불가피하다 하여 2002년 1월 감만3지구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2년 2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해 지역 토지를 선매입한 후 그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중재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홍재위원님께서 공사중단 사업장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건축물 5층 이상 또는 1만㎡ 이상 건축 허가를 받아 건립중인 공사중지상태인 건축물현황 그 다음에 공사가 중지된 원인은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부산시는 형식적인 안전점검만 하고 공사독려만 한 채 현장을 방치하고 있다는 질문과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공사장별로 조치한 사항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우선 재해대책기금 등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과 사전에 안전대책비를 받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방치문제 및 그 동안 공사장별로 조치한 사항은 공사중단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 점검 이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민간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 또는 도심의 중단된 공사장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순찰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공사장별로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재해대책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현재 중단된 공사장 중 재난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곳은 연제구 연산동 산134-1번지 일원의 쌍미재건축사업장으로서 재난관리법상 안전이 D급에 해당되겠습니다. D급에 대하여는 중대한 위험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자와 감리자 등 공사 관계자를 독려를 하고 수시 안전점검을 하며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 재난관리예산으로 우선 안전시설 설치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공 전에 안전대책비로 허가청에 납부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건수에 비해 공사가 중단되는 이런 어려운 사업장의 비율이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전 사업장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관련 비용을 징수하는데는 행정상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선진지 등 관련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홍재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물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으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현황은 총 47개 시설물이며 그 중 D급은 주요 구조부의 노후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43개 시설물이고 E급 주요 구조부의 단면 손실 등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시설물이며 위 재난위험시설물은 재난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각 구․군별로 안전점검반을 구성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은 재난위험시설 지정시 실시한 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의 내부연한은 철근의 피복 두께, 시공 상태 그 다음에 관리상태에 따라 30년 내지 100년 정도로서 반영구적인 걸로 학술적으로는 보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내부연한이 정해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저희들 더 별도 자료를 입수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구 대연 공영아파트와 중구 영주시민아파트의 관리실태는 앞부분에 기이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홍재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시면 이 지금 현재 사업이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까?

예, 수영강…

국비입니까? 시비는 없습니까?

6 대 4입니다. 국비 60%에 시비 40%입니다.

60% 시비 40%요?

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돈이 남으니까 이걸 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 이래하는데 지금 돈이 남았으니까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당초에 설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들어갔을 때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어떻게 당초보다도 이 변경이 이렇게 1회, 1회, 2회, 4회나 했는데 변경을 공사할 때마다 변경을 했는데 한 번 변경으로써 어느 정도 또 잘못했다 해 가지고 변경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네 번이나 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 특정업자를 봐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99년부터 쭉, 99년부터 연차별로 계속 해 나온 사업인데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99년도에 1차, 2000년에 2차, 2001년에 3차, 2002년에 4차 이런 형태로 발주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총사업비가, 수영강에 들어간 사업비가 361억입니다만 361억 전체를 다 국가에서 받아왔으면 한 번 발주해 버리면 되는데 매년 받으니까 받은 만큼 쓰고 공사입찰을 보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사실상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어렵게 얻어온 국비니까 이걸 최대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집행잔액 범위에서 다시 입찰을 봐서 사용한 그런 경우입니다.

불용금액이 여기서 남는다고 해 가지고 돈을 무조건 다 쓰면 안되지요.

원칙으로 예산회계법 절차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불용 집행잔액을 사실상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국비니까 국가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내년에 묶어서 다시 받아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 힘드니까 돈 받은 김에 이 지구에 그냥 사용한 겁니다.

그 내용이 호안정비하고 계속사업으로 인한 물량 증가라 해놓았는데 지금 계속사업이라 이래 하면 계속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일을 할 때 다른 공사도 전부다 이런 식으로 돈이 남으면 그걸 돈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계속 공사를 해 나갑니까?

땜질식이라기 보다는 당해연도에 목표로 한 과업구간이 있습니다. 공사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변경해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계속사업이나 당초에 계속사업비로 받아버리면 돈 내려올 때도 다시 묶어서 다시 계속비로 발주해 주면 되는데 이게 계속비가 아니거든요. 당해연도에 예산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집행과정상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수영강 정비가 4차공사를 해 가지고 모든 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4차까지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차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156억이니까 아직 돈이 상당히 더 들어가야 됩니다.

4차까지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 마무리는 안되었습니까?

4차까지는 완료되었습니다.

4차까지는 마무리되었는데.

예, 5차 또 남아 있습니다.

5차까지 있습니까?

예. 2003년도에 53억 6,000만원 넣고 나면 2004년도에는 17억원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5차까지 하면 수영강 정비가 다 됩니까?

지금 5차 발주되어 있거든요.

5차고, 지금 4차 했는데 4차 공사, 2002년 4차인데 왜 5차. 4차공사 2회씩 설계변경을 했는데.

5차공사에, 4차까지는 위원님 완료를 했었고 5차공사가 지난 5월 31일부터 2003년 1월 26일까지로 지금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5차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물량 증가면에서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 세부 되는 것은 제가 세부사항을 검토를 못해 봤는데 당초에 우리 예산이 39억 2,000만원인데 변경한 것도 39억 2,000만원 마무리를 10원도 없이 싹 그대로 예산과 마지막 최종 설계 확정된 변경된 금액 맞춰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술이 그래 좋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공사가 돈이 10원짜리 하나 없이 이게 맞아질 수 있습니까?

그건 위원님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공사를 하면 전부다 나머지 부분만큼 그러니까 집행잔액 남은 부분만큼 별도로 계약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기존 계약된 단가로 설계 변경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10개까지 하는데 돈이 얼마인데 남은 금액을 가지고 15개 할 수 있으면 15개 하는 걸로 해서 돈을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입찰을 보면 입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 남은 금액만큼 설계변경을 해 주면 그 금액을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기술자로서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누가, 남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금액이 계약하고 금액하고 똑같이 맞춰 버리는데 아니 공사인데 아니 물건을 주고 사고 돈이 100원짜리 물건 110원, 120원 사고 팔았다 이런 때는 그 돈은 하나 더하니까 딱 맞춘다 하지만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그게 노무비가 더 들어가도 더 들어갈 거고 자재비가 더 들어가도 더 들어갈 건데 분명히 왔다갔다할텐데 금액을 딱 맞추어 버리는데 이 맞추는 게 이게 도대체 누가 보더라도 기술자로서 양식으로서 이것은 이해가 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 완전히 끼워 맞춘 것 밖에 안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건 단순 공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준설하는 거기 때문에 준설할 수 있는 일정액의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추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계산 한 번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입찰을 보면 입찰 차액이 생길 수 있는데 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 이미 계약된 금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량의 변경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 업체에서 말이죠, 공사를 계약을 할 적에 현재 수영강 정비는 이게 몇 프로 낙찰되었습니까? 당초 계약할 때, 설계 금액에 몇 프로입니까?

위원님, 감사자료 13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수영강 5차의 경우는 86%입니다.

13페이지요?

예. 수영강 5차 정비해서 낙찰률이 86%입니다.

86% 낙찰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 변경을 하면 변경을 자꾸 하면 이 변경이 당초에 계약할 때에 그 단가로 변경하지요?

예.

변경하는데 만약에 이게 현재 2000년, 1999년, 2002년도까지 약 한 3개년 되는데 단가 변동 없이 그대로 처음 당초 단가 그대로 변경해 주었습니까?

매 차수마다 계약을 달리 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4차 계약 단가는 다 틀립니다.

방금 단가가 정부노임단가가 매년…

예, 예. 맞습니다. 다 바뀝니다.

바뀝니까?

예, 바뀝니다.

단가가?

예. 연초에 노임단가가 고시가 됩니다.

바뀌었어요. 다른 자재는, 자재 같은 것은 못 바꿀 텐데…

그 공사 계약시점에 그러니까 발주시점의 단가로 하기 때문에 전부다 바뀝니다.

노무비를 적용하는 설계하실 때 노무비를 적용하는 단가가 우리 설계하실 조건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1년마다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공사 계약시점에 그 시점의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 설계를 하는 발주시점의 가격으로 노무비나 자재비 설계를 해서 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약을 하는 것은 계약 이후 어느 기간까지는 변경이 안된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매년 변경을 해 준다 했는데 매년 변경을 해 주면 그러면 업자만 결국 좋은 일 다 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적정한 규정이 있는데 매년 변경해 주면 업자만 완전히 배불리게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는 방법 자체에 계속비 사업으로 총괄발주를 하게 되면 전체 가격이 확정이 되는 거고, 처음의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매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지 사실상 중앙부처에서 설득을 해서 얻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 확보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비로 발주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 차수별로 발주를 하는 거니까 매년도 발주를 하는 거고 발주를 할 때마다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은 1차, 2차, 3차, 4차 다 틀리게 됩니다.

한 번 국장님 알아보시고요. 이게 해마다 변경이 되었는데 한 번 해 가지고 1차 공사 해 가지고 변경이 되었으면 2차에는 “아, 어느 정도 우리가 변경이 될 것이다.” 하고 대충 설계하실 때 가상을 하는데, 생각을 안하겠습니까? 1차에 변경되었는데 다음에 또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내년에 뭘 또 잘못하면 변경되어야 되겠다 할 때에는 그 증액폭 수를 줄여야 된다 말입니다, 이 변경금액을. 그런데 지금 앞에는 2000년도에는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01년도 또 좀 좋아요. 조금 줄었네요. 이것 4,000만원밖에 증액이 안되었네요. 그런데 다시 2002년도에는 5억 900만원이 또 증액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현장 그 사항파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냥 돈대로 끼워 맞추려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하고 말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국장님 생각이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의 맞추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거죠.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생각을 좀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4차공사는 준설인데 처음에 설계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20만 2,465㎥를 준설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한 결과 집행 잔액이 남으니까 그 계약된 단가를 물량을 1만 8,435㎥를 늘려서 22만 910㎥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없으니까 그것은 수영강 정비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럼 지사천제방축조공사가 당초에 17억 4,100만원인데 최종적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돈이 나갈 때 37억 4,200만원이 나갔는데 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적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당초 대비해서 몇 프로 낙찰되었습니까? 17억 4,100만원이 낙찰률 몇 프로입니까?

지사천 제방은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82%입니다. 1차가.

몇 페이지요?

13페이지입니다.

82% 낙찰이네요?

예, 예.

82% 낙찰인데 당초 예산이 38억인데 어떻게 그 설계를 이 예산에 비슷하게 안 맞추었습니까?

이 38억에는 이 전체적인 예산액에는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38억에는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보상비입니까?

토지보상비가 있습니다.

보상비입니까?

토지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비?

예, 이 제방을 만들려면 땅이 있어야 안됩니까?

예.

그 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비를 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래서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예정가격이 21억정도 나왔으니까 토지보상비 빼고 한 22억이나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82%에 낙찰이 되었는데…

예, 예.

이 낙찰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역시 변경사항이 당초 우리 계약금액보다 훨씬 더 넣어버렸는데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애초에 공법…

이것 지금 20억 600만원이면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토지를 땅을 구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공사비로 썼다 했는데 그러면 이 20억이면 예산이 훨씬 더 초과되어 버렸는데 공사비가 20억이 추가되었으면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죠. 공사비가 20억이 되었는데 토지금액을 해 버리면 몇 십억, 50억 가까이 되어 버리겠죠, 그러면.

그 모자라는 돈은 올해 또 예산을 받아서 1차 부분에 추가를 시킨 겁니다.

국장님 말씀한 대로 이 토지, 토지를 포함해 가지고 실제 설계금액은 이게 한 20억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그래 했을 때 20억이 이 증액이 되어버렸으면 이 나중에 변경 최종 금액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최소한 한 50억 정도 올라 가야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3억 5,2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37억 4,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연도별로 예산내역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이 처음에…

예?

나머지 15억 정도 증액된 예산은 2002년에 확보를 한 겁니다. 2001년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러면 뒤에 연도가 바뀌어서 발주한 것은 또 분리 발주를 해야 안 될 것이냐 말씀인데 이 기초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기초공사 부분을 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갔다 붙여서 같이 발주해 나간 겁니다.

발주한다 해도 지금 이 말이 안 맞죠.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는데 국장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상으로 저한테 보내 주세요.

예, 소상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용역사업 발주관련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지역건설업체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상당히 우리 부산시내 업체들이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는 우리가 말만 해놓고 그런 것이 실천이 안되었을 때 상당히 우리가 우리 부산지역업체들이 실망을 금치 못하거든요. 이 지금 대부분 이 서울업체들 우리 부산을 제외한 타지역업체들이 주요 공사를 많이 맡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부산업체에 좀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사실상 지역업체로 제한한다는 자체가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공정거래법 등 여러 가지 저촉되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좀 넓은 의미로 이야기를 말씀 드리면 부산지역에서 제한한다면 서울이나 대구, 광주에서도 제한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한 49%이상 지방업체가 참여하도록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도급을 하도록 지금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1억 이하를 지역제한을 하고 1억이하…

1억 5,000만원 이하는 지역…

1억 5,000만원입니까?

예, 1억 5,000만원은 지역제한이 가능합니다.

1억 5,000만원 이하는 지역제한이고 그러면 1억 5,000만원 넘는 것은 우리가 지역제한을 못한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로 지역공동도급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3건이 나와 있을 때 말이죠, 3건이 나와 있으면 이것을 나머지 4억 3,000, 8억 7,000, 4억 4,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부산업체하고 조건을 컨소시엄으로 하라 하면 같이 공동을 이래하도록 그래 타지역 업체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3건은 전부다 부산 지역업체가 49%이상 참여를 하고 있고 덕선천은 8,7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지역업체를 정해 가지고 삼영건설기술공사라고 부산업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면에 표시된 것 보면 남원엔지니어링이란 것은 서울회사입니다. 삼영은 부산회사고 삼안건설기술공사가 서울회사 그 외 회사 하는 게 전부다 부산업체들입니다. 부산업체가 49%이상 전부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기술개발도 부산업체입니까?

동일은 서울회사이고 그 공사 외 1개 사 있지요. 그게 지역업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우리 현재 부산지역에 한해서 어느 금액을 조금 올려 가지고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제반 규정에 그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100억 이상 된 대규모 공사도 조달청에 가서 계약을 하지 말고 부산에서 계약을 하도록 하자 이런 걸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달청이라는 국가기관이 존립해 있는 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도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일정한 금액이상이 되면 국제입찰을 붙이도록 지금 예산회계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입찰 참가 자격심사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용역에, 용역에서.

용역에…

용역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용역심의위원회는 사전에 피큐(PQ)라 해 가지고 사전실적심사를 할 때 그 실적심사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기준 정하는 위원회는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심사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 기준을 정하는 위원회는 있습니다. 법상.

그 심의를 할 적에 부산업체를 좀 유리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항도 항목이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좀 재량행위로 되어 있고 전부다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걸 조금 폭넓게 생각해 버리면 부산에서 강하게 제한하면 서울도 결국 강하게 제한하게 되고 부산업자가 서울 가서 일 못 뜁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타 지역에 우리 광역시 같은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면 그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그 관할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도 그래 하겠지만 이런 것을 좀 얼마든지 관계공무원이 더 연구를 하면 부산지역 업체에 한 건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부산지역에는 부산에 돈이 뿌려져야 됩니다.

예, 예.

우리 지방자치니까 좀 고생이 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02페이지 하천정비관련, 아까 복개관계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예.

이 친자연형 하천공법을 도입을 해서 하겠다 이래 놨는데 사실은 하천이 다시 어떻게 옛날 그런 식으로 수질이 맑아가지고 정말 고기가 놀 수 있는 이런 자연적인 하천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이 상당히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확실한 소신을 갖고 정말로 우리 부산지역의 하천이 정말로 맑은 그런 하천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소신이 어떤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도심하천을 살리자 하는 것이 제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정의 한 구호로도 되어 있습니다. 단지 도심하천을 살리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이라면 대부분 도심하천들이 옛날의 유로형상을 갖고 있지 않고 도시가 발전되어 옴으로 인해서 전부 다 유로의 형상이 바뀌면서 대개 건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를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각 양 안에서 전부 다 물을 차수해 버리기 때문에 하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만약에 유지용수만 할 수 있다면 친자연형 하천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유지용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지어는 하수처리장에서는 처리된 물을 다시 상류로 역류를 시켜서 흘려보내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 했을 때도 그 물의 탁도라든가 냄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도시환경을 저해하지 않는가 하는 반대론도 있고 해서 우리 환경국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장차 하수처리장의 시설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2차처리에서 3차처리까지 해서 철분이나 인까지 모두 처리가 된다면 그 물을 역류시켜서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이 국장님 관할이 아닌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하천을 우리가 완전복원을 시키려면 주위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부터 먼저 차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차집관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 폐수, 공업용수가 전부 다 하천으로 흘러가니까 아무리 하천을 정비를 해도 그게 하천정비가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원적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지금 동천 같은 데 가면 옆에 가면 냄새가 나서, 썩은 물이 냄새가 나서 도저히 눈으로 봐도 짜증이 날 정도인데 이것 부산시에서 한다 한다 하지만 이것을 지금 아직까지, 동천이 최종적으로 흘러나온다 아닙니까? 바다까지.

예.

최종적으로 나오는 물이 그 얼마나 썩어가지고 정말로 보기가, 낮이 뜨거울 정도인데 근본적인 이 자연생태의 보전 차원에서 우리 하천 복원하려면 근본적인 그것부터 해 놓고 이런 하천 친자연형이라든가 무슨 자연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도입해야죠. 근본적으로 안됐는데 그것만 해 놔놓고 오수나 폐수를, 공업용수 쏟아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돈 내버리는 겁니다. 이것 해 봐야. 충분히 검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백년대개를 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기본부터 접어 나감으로 해서 그게 우리가 실천에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몇 년 우리 부산시에 계시더라도 계시는 동안은 소신껏 우리 시를 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 바다모래와 관련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래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이 골재모래가 현재 우리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2000년 하반기에 골재수급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하고 밀양지역에서 채취된 그 모래를 주로 이용합니까?

지금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고 강서구에서 낙동강 하류에 66만㎥을 채취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에서 생산된 이 모래가 입자가 부드러워가지고 도저히 사용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렵다 하는 것은 하구언 쪽에서, 하구언 안에 들어있는 모래를 그것은 준설한 겁니다만, 모래 채취한 것이 아니고 준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점토분이 많은 아주 세립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강서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수관교 있는 쪽에, 구포다리에 수관교 그 사이에 있는 모래를 준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래 질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래를 언론에서는 사용해도 된다. 뭐 흙을 검사를 받았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래가지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이러거든요. 과연 언론이 자기도 근거도 없이 무조건 언론에 이야기하지 않았지 싶은데 그런 모래를 정말로 공사용으로, 건설용으로, 물론 시험연구를 해 봤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안전시험사업소하고 지금 업무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재해시설물 안전점검 관련입니다. 123페이지요. 지금 붕괴위험이 있고 아주 위험한 재해시설물은 수시로 안전점검을 받습니까?

안전점검만 전담으로 하는 저희 국 안에 계가 있습니다. 계장외 직원이 한 7～8명이 모여서 하게 되는데 정기점검, 우선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연3동 공영아파트와 영주동 시민아파트 이게 상당히 위험대상으로 대표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런 아파트, 그 다음에 단독주택 이런 것 상당히 많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D급에 해당하는 것이 43개 시설물이고 E급에 해당하는 것이 4개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연 공영아파트는 안전진단한 결과 C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구 영주시영아파트가 D급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집이 이러다 보니까 보통 보면 사람들이 그 집에 안 살고 행방불명되고 또 사람 자체가 살지도 않고 소유주가 행방불명된 데가 많지 싶은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우선 급한 것은 우리 시에서 우선 책을, 어떻게 긴급하게 대책을 세우고 소유주가 나타났을 때에 거기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정도로 위험한 상태는 없습니다. D급, C급 정도로 가지고는 거주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야말로 위험한 시설이 나타나면 강제이주라도 시키고 뒤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준공 상태로 사용 중인 건물에 관련해서 181페이지 보면 2,460여세대 10건에, 이렇게 많은데 무단입주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무단입주하기까지의 과정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데는 관계공무원이 문제가 있다 생각 안합니까?

관계공무원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무단입주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단입주해 있는 건물들은 사업승인을 받을 때 주변 도로라든가 토지확보 이런 부분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 건물은 다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다되어서 사용에는 지장이 없는데 건축허가를 사업승인할 때 붙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준공을 못해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에는 큰 불편을 못 느낍니다. 단지 문제는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못 넘기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공무원들이 매일 순찰 나가고 하는데 집이 준공이 안됐는데 입주하는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결국 뭐냐 하면 이런 것은 충분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이렇게 많은 양의 아파트라든가 이 세대들이 입주를 안하고 준공을 하고 할텐데 결국 입주를 하고 나니까 다시 끄집어 낼 수도 없고, 벌금만 이행강제금만 자꾸 매기고 하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관계공무원이 신경을 썼더라면 준공이 안됐고 건물이 완벽하게 되지를 않았는데 입주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정확히 챙겨가지고 사무실에 앉아 계시지 말고 수시로 부산시내 많이 좀 다니십시오. 봐가지고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말만 들어가지고 안됩니다. 국장님이 다니시는 것하고 밑에 직원이 다니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구청에서도 하고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부산시에서 이런 관계에 우리가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다니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다음에 또, 할 양은 지금 너무 많은데 동료위원들이 질문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수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순찰대장을 제출 바라며, 도로 점유 공사자에 대하여 연2회 점검을 어떻게 하며 늘릴 방안은 없는지, 인도가 비좁은 실정으로 대형 입간판을 인도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집중단속할 계획, 최근 도로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문제 등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순찰대장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역내 전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관할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보도점유 관련사항은 관할 구청에서 수시 및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 도로계획과에서는 수시로 시 전역의 도로순찰을 강화하며 포괄적인 의미의 도로점검을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 연2회 실시하고 우수 구․군은 표창을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 단속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보도 위의 불법광고물에 관하여도 관할 구청에서 수시 및 정기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단속후 다시 불법광고물을 비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민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보행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관리 소홀로 인한 지방자체단체의 배상책임판결은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으며 대부분 음주운전 등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기적으로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이러한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완전히 막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새도래지 일 때는 11월부터 3월달까지는 채취를 못합니다.

반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상 밑으로는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점토 성분이 많아 가지고 또 미세하고 사실 저게 건축용으로 쓰게 되며 부실의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업자들이 모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내어놓아라 해 가지고 또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업자는 돈을 많이 주니까 사기가 쉽습니다. 조달 구매가격으로는 못 맞추니까 그거라도 하려고 해요. 지금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뭡니까? 바위 같은 것 부수 가지고 한 것 있죠?

인공 모래.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고층 빌딩 같은 것 짓는데는 저게 하중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체 문제도 사실은 생각을 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업자들이 돈 남기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부실의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중하게 이건 검토를 해 주셔야 되요.

예.

대안도 크게 그것 한 것 없습니다만 물량 확보정도는 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특히 저 위쪽에 있는 강서지역이나 북구지역 쪽에 말이죠 국토관리청에 신청을 좀 해 가지고 물량 확보를, 물량 조사를 우선 시켜야 되겠죠. 홍수로 인해서 조금 모래가 많이 떠내려 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낙동강이. 그래서 물량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예측을 하셔 가지고 그래야 또 방법이 많이 안 있습니까? 국토관리청하고 또 홍수통제소에서 또 이 환경성 또 조사를 해야 되고 시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란이 오기 전에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시가 강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뭐 대안 있으십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미처 그만큼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골재수급계획이라도 저희들이 완벽하게 세워서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각 구․군에서 내어주는 거니까 지도감독 내지는 또 전체적인 부산시에 어떤 현재 가격대도 거의 50%가 올라간 것도 있고 또 수급조절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연 아까 정기적으로 연 2회 한다…

예, 추계, 춘계…

실시한다.

예, 춘계, 추계해서 저희들이 도로관리를 잘한 부서를 뽑아 가지고 이 상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본청 차원에서.

도로굴착사업 뭐 사업자를 상대로 교육 실시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사업자를 상대로 교육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 행정지도는 연 4회를 하고 도로순찰은 주 2회로하며 도로굴착 사업자를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또 다르죠. 연 2회 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정밀히 따지면 하나의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물론 이번 4대에 여러 가지 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미처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은 없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감사 때 성실한 어떤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작년에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내년에 꼭 이루어져 주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물으면 하나도 안 해버리고 감사 끝나면 손놓고 그러한 행정을 펴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 도로면 하천 점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온라인 시스템 관련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해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