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조 의원 발언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年 11月 26日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劉惠生 社 會 福 祉 課 長 石熙潤 保 健 衛 生 課 長 朴鎬國 女 性 會 館 長 職 務 代 理 李貴子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吳義東 金 蓮 山 靑 少 年 修 練 院 長 曺淳煥

평소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 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금년도 저희 국 소관 크고 작은 업무들이 대과없이 마무리되고 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큰 국제대회가 유난히 많이 개최되었으며, 이러한 국제행사들이 금년 한해에 집중되었습니다만 국 업무추진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여 왔을 뿐 아니라 아울러 국민생활 여건과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와 과제들이 보건복지여성국에게 부여되고 있음을 저희 직원들은 진지하게 느끼고, 시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들이 하는 여러 사업들이 더욱더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전의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봅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또 면밀히 검토하여 그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희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호국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귀자 여성회관장입니다. 오의동 아동청소년회관장입니다. 조순환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현황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간부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증 발급의 적정성 및 불법행위 단속실태와 관련해서 지난 3월에 발생한 장애인증 부정발급에 따른 검찰수사 및 이에 따른 행정조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먼저 최근 3년간 매년 장애인증 발급현황과 또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장애인으로 등록시에는 일반인에 비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세 번째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정발급 후 단속보다는 장애인 부정발급의 원인이 되는 행정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6페이지 의료용 마약류 관리실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도난사고 발생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5년간 마약취급소의 의료용 마약 도난사고 건수를 보면 9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2건 내지 5건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도난사고의 주요 발생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2년 9월 현재 우리 시의 마약류 취급 부서로서 지도 단속대상 업소수가 총 2,436개나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단속주기와 단속 공무원, 적발후의 조치사항 등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매년 발생하는 도난사고 방지를 위한 향후 의료용 마약류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현황, 운영지원현황, 운영위탁지도 점검내역, 최근 3년간. 2001년도 주요 지적사항, 2002년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예산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수지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내에 효사랑의원, 구덕의원이 있는데 이 두 의원의 최근 3년간 수지결산내역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내가 보니까 2000년도 수지결산서를 보면 효사랑의원의 경우에 의료보험청구수입, 의료보호청구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수입, 기타차입금, 잡수입 이 항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591만 6,760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회의비가 533만 5,86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을 바라고 관리비에 의원사업으로 1억 1,692만 9,010원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라고, 2001년도 효사랑의원 수지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2001년도 구덕의원에 대한 수지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 2002년도 효사랑의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타 용도로 지출이 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지난 5월 28일날 시의회에 진정민원이 들어왔는데 부산 만덕병원의 환자 인권유린 등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과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9월 17일날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247-7 장안읍발전대책위원회 조태근씨가 진정을 했는데 진정요지는 기장군 최고의 명승지인 장안사에 최악의 혐오시설인 납골당 1,000기 이상을 사전에 불법 조성한 것에 대해서 기장군민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니 즉각 철거하고 허가관청은 절대 불가통보할 것을 요구했는데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이동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여론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최근에 여론이 심화되니까 건설교통부가 지하철설계보완지침이라는 것을 뒤늦게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 이동식 보도, 무빙워크 등을 구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지하철역에는 에스컬레이터나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리프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시성에 불과하고 또 불량품이 많아서 최근 전국 각지에서 많은 고장이 나고 또 사고까지 나서 인명피해가 있고 도리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에게 불편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 지하철역에는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나 이동식 보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당국의 굳은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유혜생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관련 감사자료 86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과다발생과 이에 대한 사후조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에 있어 가장 문제점은 부정수급자의 과다발생으로 생각되는데 먼저 현재까지의 부정수급자 현황과 아울러 부정수급자 발생사유는 무엇이며 가구와 금액으로 같이 좀 해 주시고, 또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고 부정수급자 발생방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추진과 관련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도의 저소득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한 연 5%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3페이지의 각종 생활자금 중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현황을 살펴보면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의 실적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약 22%의, 그러니까 659가구 계획에 145가구만 융자가 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먼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이며,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실적이 매년 20% 정도로 낮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국장께서 그 사유가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융자조건개선 및 시민홍보 등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각종 생활안정자금 활성화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영락공원 내 변사자 부검시설 관련 우리 시의 유일한 시립장례식장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영락공원 내에 설치된 변사자 부검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정구 두구동에 소재한 영락공원 내에 있는 변사자 부검시설의 최초 설치시기, 시설현황 및 관리주체는 어느 기관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이 시설이 왜 꼭 시립장례식장인 영락공원 내에 설치가 된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 시설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영락공원 내에 존재하는 것이 이용시민의 감정이나 분위기 상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 건에 대하여는 2001년 정부 합동감사시에도 지적되어 개선을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개선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과 향후 조치계획이 있으면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요구사항 추진결과에 따른 내용입니다. 먼저 노숙자쉼터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부산시의 경우 IMF 이후 노숙자쉼터 시설은 동구 초량동 소망관 등 모두 9개소에서 수용능력이 750명, 입소자가 498명입니다. 500여명을 수용하고 있지만 여성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실태에서도 남녀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부산지역 노숙자시설 관계자들은 현재 시내에 백여명의 여성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성노숙자들은 대부분 낮에는 배회하다가 야간에는 성폭력 등의 위험 때문에 거리노숙을 피하고 쪽방이나 여인숙, 만화방 등지를 찾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게다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많고 자칫하면 윤락업소로 빠질 위험이 많아 당국의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잠실복지관 등 세 곳의 여성전용 노숙자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의 경우 여성노숙자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숙자쉼터가 모두 부산시내에는 9개소인데 지금 현재 7개소에 대해서 자활사업실시를 했는데 그 중 프로그램의 내용 중 2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사례를 들어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17, 44, 11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중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알려진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 지하철역에 설치한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는 총 285대로써 1호선에 112대, 2호선에 173대로 먼저 지하철역에 설치한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주기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지하철역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자료 1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 10월 16일에 실시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총 285대 중에서 278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합격 판정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가 권장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검사 결과를 실시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입니다. 치매노인 요양시설 확충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00페이지, 우리 시의 부족한 치매노인 요양시설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7%인 24만명 정도이고 그 중 약 8%인 1만 7,000명이 치매환자로 추정되지만 이들 환자들의 요양시설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치매노인으로 인하여 환자 본인 및 그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치매노인 요양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먼저 치매노인 환자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추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가 파악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의 노인치매요양시설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진행중인 시립노인치매병원의 경우 인접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치매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하여 장단기적으로 추진 중인 시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2개소, 전문요양시설 4개소, 시립노인요양병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시설의 구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의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및 육성대책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의 많은 부부 중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자녀양육문제가 가장 큰 애로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부산시의 직장보육시설 대상은 의무설치사업장과 임의설치사업장 모두 합하여 2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설치사업소의 경우 설치가 3개소이며, 보육수당지급이 3개소이나 미설치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제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3개소 중에서 2개소를 현장방문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청의 보육실태를 보니까 원아수가 지금 현재 33명입니다. 2, 3, 4, 5세 33명인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시청 직원의 대기자 자녀의 수가 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4명이고, 교사 3명과 간식보조자가 1명 있었고, 보육시간은 아침 8시반부터 저녁 6시, 동계는 5시로 되어 있습니다. 급식 및 간식 2회가 실시되고 있는데 교사가 그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시에서 보조를 해서 면제가 되는데 간식비가 매월 6만원씩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교실 2개와 공동시설 1개, 실내놀이공간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나름대로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실외놀이공간이 없습니다. 실외놀이공간이 없으므로 화요일과 목요일 2일은 외부 타놀이시설을 버스를 타고 나가서 활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육 및 보육프로그램의 연구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실내활동 위주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발달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영양사가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양사, 간호사가 채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침례병원에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원아수는 정원이 85명인데 현원은 67명입니다. 3개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교직원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 출신이 4년이 3명이고 2년이 2명이었고 주방보조 아줌마 1명이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보육료는 병원에서 50% 지원을 하고 수익자가 50%를, 전체 11만 5,000원인데 5만 7,500원이 수익자 부담입니다. 급식, 간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격은요. 시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시설은 놀이시설이 시청보다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내외 2개소가 있고 수영장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보육시간은 아침 8시에서 저녁 6시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일반원아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차량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직장보육 실태를 보니까 시설간에 보육비 지원혜택이 시청에는 있고 침례 어린이집에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 다음 네번째, 이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시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미설치사업장에 대한 벌칙규정은 어떠하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확대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현황 및 지도감독 결과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유스호스텔 건립추진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36페이지, 우리 시 관광발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부산유스호스텔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취지는 첫째, 부산의 국제적 청소년 숙박시설이 미흡한 실정이고, 두번째 다목적 청소년시설 건립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세번째 청소년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국제교류, 정보교류, 지역사회 문화복지의 장소로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01년 6월 중단된 공사 건물을 인수한 이후 재건립 추진 중 건립 주체가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변경되어 총공사비 285억원 중 확보되는 국비 지원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액부담하도록 시와 협약되어 있는데 먼저 내년 2003년 예산에 우리 시가 중앙에 요청한 유스호스텔 건립 지원 예산 규모 및 확보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중앙으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는 285억원 전액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는지의 여부와 공사완료 후 부산 유스호스텔의 경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또한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골프연습장, 어린이풀장, 사우나시설 등 청소년과는 거리가 먼 시설을 유치하는, 계획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공사이사가 제출한 사업수지 전망 분석에 따르면 시설을 지어놓고도 연간 6억 5,600만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문보도 자료에 의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원생 10명 무단이탈 은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단이탈 사유 및 은폐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사결과 후 조치사항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이탈 관련 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보고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비 등 지원 1,267개소에 있습니다. 지원내역 그리고 특수보육시설 운영 48개소, 그리고 만5세 아동 무상보육 확대 5,204명에 관련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현황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의 질문 중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자료신청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지하철 2호선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었지만 3호선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3호선 공사와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요. 방금 현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여성위원회 현황 뿐만 아니라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3페이지에 보면 노동복지과 업무추진비 증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느 사업장에 외근 나간 내용과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역할 증대방안 강구가 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부산시 자활후견기관도 있고 재활기관도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보내지는 대상과 재활기관에 보내지는 대상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담당복지사 공무원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1인 담당하는 대상이 몇 명인지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시니어클럽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용과 운영실태, 그리고 지원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실제 대상이 얼마이고 실제 수급자가 얼마인지 비교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에 각종 가정봉사원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가 가정봉사원파견센터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나가고 자활후견기관에서도 나가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재가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이든 개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곳에 파견 나가는 봉사원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도우미, 이것이 각 기관에 나가는 도우미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추가질문이긴 하지만 주기관이 부산지방노동청과 협의해서 설치촉구공문을 2002년 10월달에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10월이면 바로 지난달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자료 83페이지와 관련해서 각 기금현황과 관련해서인데 수입과 지출에 보면 지출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지출내역에 대해서 각 기관, 각 기금에 대한 자료 요구합니다. 1366센터와 여성센터의 운영규정과 실제적인 운영실태와 1366의 인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직급과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청구합니다. 135페이지, 결식아동과 관련해서 지원인원이 21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구에 결식아동이 구별로 몇 명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청구합니다. 137페이지, 보건소 의료인력 현황인데 물론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이실이 많이 되긴 했지만 보건소의 인원이 이렇게 충당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건소의 운영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 각 보건소에 결원된 인원과 그 다음에 여기 치과를 보면 보건소 16개 보건소에 치과가 네 군데입니까? 하여튼 비율적으로 적은 구강보건에 관해서 복지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보고자료에 의하면 21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보고자료에 의하면 부산의 먹거리 개발 관광상품화에 생선회 등 향토음식점 9종 15개소 지정을 했는데 이 15개 사업소가 어디인지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 조금전에 현영희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자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이것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현재 식으로 하면 계속 이러한 사항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없나 하는 것이 제 질문요지입니다. 우선 유인물을 보면 남녀비율이 전혀 없고 또 추정컨대 남성이 많을 것을 예측을 해 보고 왜 남자가 많으냐, 실제 여자는 없느냐, 나타나는 것은 왜 남자가 많으냐 이런 것이죠. 이것을 분류를 해 보고, 그 다음에 노숙자 연령층별이 전혀 안나타나 있는데 40대 이하 40대 이상 그리고 60대 이상 그러니까 40대 이하하고 40대 이상하고 60대 이상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연령별로 분류를 해 보고, 그 다음에 노숙자 생활을 하기 전에 직장, 직업이 무엇이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그리고 노숙자의 가족관계는 실제 사항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도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노숙자 중에 알콜중독자라든지 정신질환자 이것은 결국 여기에서 유인물에 되어 있는 소망관이라든지 평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 수용하는 쪽으로 하고 그 외에 단순 교육을 통해서 취업이 알선이 가능하다든지 또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전체 노숙자 중에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분류를 해서 본질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철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길거리에서 배회해서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볼 때 환경친화적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도 포함시켜 가지고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장단기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일소에는 안되겠지만 장단기에 계획을 세워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제가 질문한 요지이기 때문에 내용이 나오는대로 그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18페이지에 간단한 것입니다만 통폐합된 동사무소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것이 여기 있는데 실제 이게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장애인들이나 이런 쪽으로 요구했을 때 사용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지방자치장 권한이거든요. 구청장 권한인데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는 구청도 있을 것이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 안들어주는 구청도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내용이 어느 정도 실제 되었는지, 들어주는 구청은 어디이고 안들어주는 구청은 어디이냐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50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치계획에 금후 각종 단체 지원은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지원 설정이 과연 합리적으로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합리적으로 하고 있으면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면 되고 어제 제가 질의를 하니까 답변하는 분이 솔직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분이 있던데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사람은 안밝히겠는데 답변을 적당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역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진솔하게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 하면 되고요. 아니면 혹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을 하겠다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만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청합니다. 각 여성단체 지원현황과 그 내역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각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부산시에. 그 현황과 상담실적과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 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화장실개선사업과 시설개선 융자사업으로 지원을 해 준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지원내역과 그리고 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금이 여태까지 미상환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박주미위원 질의하셨는데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한 내역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세민에 대한 각종 생활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이 융자현황을 보면 계획보다 상당히 실적이 낮습니다. 낮은 이유하고 생활자금이 융자되는 조건 말씀해 주시고, 전세자금일 경우에 26억, 생활안정자금일 경우에는 20억 가까이 미상환되고 있습니다. 미상환되고 있는데 대한 앞으로의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의료보호대불금도 95%가 미상환액입니다. 앞으로 조치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푸드뱅크가 각 구별로 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각구별 사업 주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사업 주체가 선정이 될 때 어떤 선정절차를 밟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로암의 집 그때 불행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때 빠진 것이 하나 있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가 40대 이하, 이상, 60대 이상 분류를 하라는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 매스콤을 통해서 잘 알 것입니다만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이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이 내용에서 찾아볼 길이 없는가 하는 방안 때문에 연령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제가 꼭 40대 이하, 이상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도 이 정신에 맞추어가지고 기술적으로 분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보고현황 19페이지에 보면 시립 노인의료원 병원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만덕동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이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나 설계나 이렇게 되어서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업무현황 3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으로 1,011억 5,2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으로 79억 6,800만원, 재해구호기금 752억 1,300만원, 식품진흥기금 98억 3,000만원, 여성발전기금 37억 6,500만원, 모부자복지기금 12억 7,3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31억 300만원 이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앞으로 어떻게 운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위생업소 현황에서 공중위생업소 중에 위생영업소는 1만 7,264개소고, 위생관련업은 58개소인데 위생영업소하고 위생관련업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에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으로 2,891억 3,800만원이 지금 9월말 현재 지원이 되었는데 의료급여 1,585억 6,9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고, 자활급여로 연 54만 7,000명이 109억 7,200만원의 수혜를 받는데 자활근로사업이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사업의 종류와 현황을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생계곤란자 긴급구호 부분에 1,600만원이 가구당 50만원 이내로 긴급구호대상자에게 지급이 되는데 이 긴급구호대상자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56개소에 11억 3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 경로식당 56개의 사업소가 어디에서 또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지원기준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7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 복지서비스향상지침으로 교통수당이 24만 2,000명에게 104억 5,4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혹시 시에서 지급과정에서 지급이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노인에게도 지급이 되지 않았는지 분류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아닙니다.

제가 하나…

김영재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지적한 내용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실적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금 허가를 내고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지금 현재 오랜, 전국적인 현안도 될 수 있지만 포장마차 이것은 단속도 받지 않고 완전히 치외법권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부산시가 그대로 관망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제도권에 흡수를 해서 허가제로 전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서면의 영광도서 앞이라든지 롯데호텔 주변 특히 이런 데는, 특히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일본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호텔주변에 보면 지금 포장마차가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있는데 막을 사람도 없고 단속할 사람도 없고 계속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고 자기들끼리 어떤 하나의 세력단체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한 두 개를 늘렸다가 또 줄였다가 이런 정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부산역 앞에 명색이 그래도 부산을 찾는 관문인데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열차이용객들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 보면, 내려오는 입구에 보면 포장마차가 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과연 그대로 내버려둘 것인지 아마 국장님도 출장 다녀오시면 보신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포장마차에 대해 가지고 부산에서도 이런 큰 대회를 치르고 나서는 이제는 때가 조금 늦었지만 앞으로를 생각해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관리감독하는 그런 묘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어떤 복안이 있다든지 또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안을 하나 낸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서울에 비해서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이 여러 가지 좀 열악하다는 것은 저희들 남성입장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신용카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호주머니 보면 신용카드 최하 한 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 은행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런 뜻이 있는 여성발전기금을 위한 카드라고 하면 수수료도 자기들이 아주 저렴하게 받을 그런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성발전기금을 위해서 우리 남성들도 그 신용카드로 전환할 수도 있고 또 여성들의 문제이니까 여성들도 그 카드로 만약에 이용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여성발전기금을 자력으로 조성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발전기금 자력조성에 대한 방안의 일환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을 최근 5년간 집행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에 있어서 지금 계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계정이 있고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기초생활보장계정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사회복지계정하고 노인복지계정밖에 집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최근 5년간 사회복지기금의 집행내역을 일단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내년 말부터 생곡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기로 현지 주민들과 부산시가 합의를 한 그런 지금 현 시점에서 부산시하고 민간유치업자 간의 갈등으로 상당히 무리를 빚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부산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국과 상의해서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한국인 여중생 2명을 치여서 숨지게 한 미군 장갑차 운전병의 공판결과가 장갑차 관제병에게 무죄판결을 내린데 대해서 시민단체나 또는 한국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책임은, 제일 중요한 쟁점은 꽃다운 나이의 여중생 2명의 생목숨을 앗아간 이런 사고관련자에게 어떠한 형사적인 책임도 없다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또 한마디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즉 소파가 우리 한국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지금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부산에도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다고는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성범죄 유전자은행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자료요청을 바랍니다. 감사자료 127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아동청소년회관,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2002년 주요 사업추진실적에 관한 현황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62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철위원님께서 17건의 질의 중 16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증 발급의 적정성 및 불법행위 단속실태와 관련 최근 3년의 경우 매년 장애인증 발급현황은 어느 정도로 증가하였는지와 또 장애인 등록시 일반인에 비하여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부정발급 후 단속보다는 장애인증 부정발급의 원인이 되는 행정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등록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6만 7,878명, 2001년도는 8만 36명, 2002년 9월 현재 8만 8,50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시 받는 혜택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장애인 1, 2급, 3급 정신지체, 정신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 1인 월 4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1인 월 4만 5,000원을 지급, 의료보호 2종 대상 장애인은 의료비를 지원, 1에서 3급 장애인 가구의 중․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1가구당 1,500만원 한도로 생업자금 등을 대여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등 47종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장애인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먼저 장애인등록 담당공무원이 장애인등록업무 및 장애인등급판정지침을 숙지하여 면담후 장애인등록의 부적합할 시 의료기관에 진단의뢰서 발급을 거부하고 발급된 진단서가 본인의 장애정도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될 시에는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적절한 장애진단서가 발급되도록 조치하고 발급된 진단서의 적부가 의심될 시에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인확인요청 등으로 장애인등록업무에 철저를 기하며 향후에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최초 판정일시로부터 2년후 받도록 하는 등 부정수급장애인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마약류 도난사고 주요 발생원인과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단속주기, 단속공무원, 적발 후 조치사항, 도난사고 방지를 위한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의료용 마약 도난사고 주요 발생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취급업소에서 의료용 마약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이중 철제금고에 보관하고 있으나 도난사건 대부분 야간에 철제금고를 강제 개방하여 마약을 절취하여 도주하는 도난사고입니다.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단속주기, 단속공무원, 적발 후 조치사항으로는 시 및 구․군 보건소 직원으로 편성하고 연 1회 정기점검하고 도난 피해업소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올해 단속실적은 총 2,436개소 중에 2,105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약류관리대장 기재 소홀 등 5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취급업무정지 3일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도난사고 방지를 위한 향후 관리대책은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도난방지시스템 설치를 권장하고 도난방지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도난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경찰관서에 수사의뢰하고 전국 시․도에 도난내역을 통보하여 도난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고 도난업소는 집중 관리대상업소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현황과 지원현황, 2001년도, 2002년도 주요 지적사항과 예산관련 최근 3년간 수지내역 효사랑의원, 구덕의원 3년간 수지결산내역, 효사랑의원의 2000년도 수입금 중 의료보호 기타수입, 기타 차입금과 지출금 중 업무추진비, 회의비, 의원사업비 등 관리비내역 그리고 2001년도, 2002년도 효사랑의원과 구덕의원에 대한 설명 및 의원 용도 외 타 용도로 지출된 내역을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은 96년 1월 25일 개관하여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와 사회복지법인 구덕의원이 공동으로 우리 시와 계약체결하여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복지관의 예산지원은 2000년도에 2억원, 2001년도에 2억 5,000만원 2002년도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관의 지도점검은 2000년도 운영에 대하여는 2001년도 2월에, 2001년도 운영에 대하여는 2002년도 3월에 각각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도 주요 지적사항은 추경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비품과 소모품 대장의 정리를 소홀히 한 사실 등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주요 지적내용은 수납한 수입금을 지연 입금처리한 사실이 있고 후원금으로 들어온 수입금과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예산편성요령을 작성하지 않았고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사실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할 것을 행정지도하였습니다. 기타 복지관운영 효사랑의원 구덕의원의 최근 3년간 수지내역과 2000년도 의료보험청구수입, 업무추진비 등 관리비지출내역 등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금 보관 중인 자료를 취합 중에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복지관 측에 자료제출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수입금 중 의원용도 외 타 용도로 지출된 내역은 2001년 2월 1일자 효사랑의원회계에서 2,000만원을 법인 고유 목적준비금으로 사회복지법인 구덕의원에 전출하였다가 2002년 7월 9일자로 환수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효사랑의원의 2001년도 회계에서 사회복지법인 구덕의원에 차입한 차입금은 약 1억 2,400만원인데 상환금은 약 1억 4,400만원으로 2,000여만원을 초과지출했습니다. 2002년 7월 26일자로 환수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복지관 운영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수준제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 만덕동 소재 만덕복음병원에 시의회 진정민원이 접수되었는데 민원내용과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인 인적사항은 진정인은 김태정으로 나이, 주소 불상이며 2001년 8월 30일 오전 9시 30분경 범천 1파출소에서 김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노숙자 차림의 만취상태로 입원되었으며 2001년 9월 7일 동 환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용역회사 사장이 나타나서 신병인수를 요구함으로 퇴원조치하였습니다. 2001년 9월 7일 저녁에 또다시 술이 만취된 상태로 수정파출소에서 재입원 의뢰되었다고 합니다. 민원인의 내용은 만덕복음병원장이 정부의 보조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정신질환이 없는 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수용하는 등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처리를 요망한 내용이었습니다. 민원발생 사유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신병을 인수한 용역회사 사장이 퇴원 후 동 환자관리를 잘못해서 퇴원일 저녁 재입원했다는 이유로 병원측에서 퇴원을 거부함에 따라 진정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동 민원내용은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민원을 접수하여 우리 시에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2년 4월에서 9월 중 수차에 걸쳐 직접 만덕복음병원 방문 직권조사 및 병원관계자 인권위원회 출석답변 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처리종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사항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우리 시에 통보될 경우 관련법령에 의해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장군 장안읍 발전대책위원회 회장 조태근이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598, 597-1번지에 납골당을 불법조성하고 이권사업화를 추진한다는 민원사항의 조치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물용도 용도변경 및 납골당 설치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구청장․군수 소관사항으로 현재 기장군에서 처리 중입니다. 기장군에 장안읍 598번지 장안사 불법 납골당 설치 건은 장안사 사찰 내에 요사채를 납골당으로 용도변경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기 전에 무단 용도변경한 사항입니다. 2001년 8월 14일 관할 기장군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에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해운대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고 동일자로 장안사의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하고 원상복구를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9월 5일날 납골당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납골함 840기를 설치한 사항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반으로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장안사에서 기장군에 무단용도변경 원상복구 대집행계고에 대해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서 소송 1심에서 기장군이 패소했습니다, 2002년 9월 19일. 2002년 10월 4일 기장군에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승소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원고가 납골당 설치를 추진하지 않는 사실, 외부적으로 법당으로 보이며 법당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납골당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확약하였으며 원상복구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해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해서 원고가 승소되었습니다. 소송결과시까지… 대집행정지결정이 2001년 11월 22일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철, 현영희, 박주미위원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하철역 장애인 휠체어리프트와 관련하여 세 분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휠체어리프트 안전검사 주기는 최근 실시한 휠체어리프트 안전검사 실시결과 합격 및 불합격수치는 또 불합격 판정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조치내용과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계획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현황과 계획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지하철역 휠체어리프트 설치대수는 총 285대입니다. 1호선에 112대, 2호선에 173대입니다. 휠체어리프트 안전검사 주기는 1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1월 15일 휠체어리프트 안전검사 현황은 10월 18일 1차 검사에서 불합격된 시설물을 보완하여 11월 15일 현재는 총 285대 중에 합격이 73대, 불합격이 212대로 합격률이 25.6%입니다. 불합격 판정 휠체어리프트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의 비상운영지침에 따라서 금년 연말까지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비상호출기를 설치해서 임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완성검사에서 불합격된 휠체어리프트 212대는 부산교통공단에서 점차 보완해서 합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계획은 2000년 3월 장애인편의시설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공기관, 경기장, 공원 등에 대해서 연도별로 중점 추진사항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업그레이드계획에 최우선 과제로 설치하여 무장애 공간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는 부산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지하철 8개역에 2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호선에 2개역에 4대, 2호선 6개역에 17대로 8개역에 21대가 되겠습니다. 기존 1, 2호선에도 노포동역에 2대 등을 추가 설치해서 10대를 추가 설치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지하철 3호선은 17개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존 미설치구간에도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가능한 곳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융자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향상사업,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용 등이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 98억 300만원 중 2002년 9월말 현재까지 지출은 45억 8,300만원이며 시설자금개선융자사업 26억 6,800만원… 45억 내역 중에는 시설개선융자사업이 26억 6,800만원 또 음식문화개선 등 위생수준향상사업으로 1억 8,100만원, 명예감시원 운영으로 1,1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보조로 4억 1,600만원 그 다음에 16개 구․군에 자치단체교부금 13억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위생법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거해서 식품위생업소의 수준향상사업에 매진하여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비 중 의료급여 1억 5,800… 1,585억 6,9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는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 9월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총 진료건수는 165만 2,740건으로 입원 또 외래진료건수가 85만 4,784건이며 정신질환자 진료건수가 13만 146건이고 약국의 진료 및 조제건수가 66만 7,810건이었습니다. 의료급여 1,585만 6,900만원은 앞서 설명한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진료비 지원액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자활급여 항목별 지원방법과 사업종료에 대해서 설명 바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급여는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하고 취로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봉사사업,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저소득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4,045명이고 참가자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은 인건비로 1인 1일 2만원, 지역봉사사업은 실비, 중식대로 1인 1일 3,000원과 수탁기관관리비로 1인당 월 1만원을 지급하며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에게도 실비로 1인 1일 3,000원을 지급합니다. 사업종류는 자활근로사업의 업그레이드형은 간병 도우미, 음식물 재활용, 집수리 도우미, 청소 등이 있으며 취로형은 지역환경정비 등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위주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역봉사사업은 자원봉사센터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자율방범활동, 쓰레기투기 감시활동, 산불방지, 어린이학교 등하교 보호 등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알코올 남용, 우울증 등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미한 자에게 근로의욕고취프로그램을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관은 구에서 실시하며 인건비 등은 월 단위로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긴급구호비 지급대상자는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구호비는 화재, 교통사고, 재해 등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렵게 된 자에 대해서 긴급히 구호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요 집행사유는 질병에 의한 실직 및 병원비 과다지출로 생계곤란, 현금 날치기피해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생계곤란자 등이 되겠고 1인 50만원 이하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식당운영과 관련하여서 경로식당운영현황 및 지원기준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 지원기준은 1일 이용인원 50인 이상 주 5회 이상 운영하는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1식 1,520원 기준입니다. 이것은 전기․가스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5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연 1,600만원인데 1일 급식인원이 80명 이하, 2등급은 연 1,900만원이 지원되는데 1일 급식인원 81명에서 110명 이하, 3등급은 연 2,200만원인데 1일 급식인원 111명에는 140명 이하, 4등급은 연 2,500만원이 지원되는데 1일 급식인원 141명에서 170명 이하 5등급은 연 2,800만원 지원되는데 1일 급식인원 171명 이상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과 관련하여서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수급대상자 및 실제 수급자 내용과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 분류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박주미위원님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수급대상자 및 실제 수급자 대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시의 2002년 10월 노인인구수는 25만 4,000명입니다. 실제 수급자수는 24만 2,000명으로서 수급자 비율은 95.3%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증대시키고자 199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써 만 65세부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매월 7,200원씩 계상하여 분기별 2만 1,600원을 본인 계좌에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등에 따른 음식업소 대책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음식물쓰레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식협회 등 민간단체 등을 활용하여 좋은 식단추진 등 교육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반찬가지수 줄이기, 반찬량 적정량 제공 등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음식점 중 실천우수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제도, 화장실 종이타월 지원, 모범음식점 지정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는 등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인 환경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음식점 등의 음식쓰레기 감량시책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업과 관련하여서 금번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소파에 대한 국장의 의견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군 장갑차로 인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무죄선고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는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소파로 인해 우리측이 재판에 전혀 관여할 수 없어서 초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땅에서 어린 학생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도 우리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고 주한미군 재판부와 검찰 역시 죄를 엄정히 물으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데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소파의 철저한 개정만이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고 주한미군 범죄를 근절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 도입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정보 관리제도는 이 제도의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성범죄를 줄이는데 효과는 있겠지만 인권침해,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서 정부가 앞장서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상 이종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휠체어리프트에 관한 그런 설치현황하고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지하철3호선에 대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관한 계획, 기금운용계획과 의료급여, 자활급여, 긴급구호,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2001년도 주요지적내용에 보면 당초 예산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했으나 추경예산에 미편성이 되고 예산편성 절차 미이행, 2001년도 예산서 미제출, 예산의 총계수의 원칙위배, 지출원인행위시 최종결재권자 사전승인 결행, 지출원인행위 없이 지출결의서와 영수증만 첨부, 계좌입금 등 미이행, 비품 및 소모품대장 정리 및 관리소홀, 2002년도 주요지적사항은 수납한 수입금의 지연입금처리,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미제출, 계좌입금 등 미이행, 차입금의 부동초과지출, 예산 계상 없이 법인에 부당하게 전출금 지급, 예산편성 요령작성 소홀, 예산전용에 따른 보고 미이행, 재물조사 미실시, 비품관리대장 미비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노인종합복지관에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2000, 2001, 2002년도 수지결산서를 보면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자체 감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 바라고, 수지결산서에 아까 지적한 항목에 대해서는 상세한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의 현황을 보면 2000년 7월 12일날 구덕의원을 개설해 가지고 2000년 1월 26일날 효사랑의원을 개설했다가 2001년 8월 15일날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9월 27일 구덕의원이 효사랑의원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는데 보면 7월 12일날 개설했다가 또 9월 27일날 명칭을 변경하고 2000년 1월 26일날 효사랑의원을 개설했다가 2001년도 8월달에 7개월만에 폐업을 하고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한 면밀한 원인을 밝혀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보에 의하면 노인종합복지관내에 설립한 의원 운영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의혹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철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금년말까지 3년간인데 위탁기관을 건실하고 복지법인 복지회관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건실한 업체에다가 위탁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백종헌위원님께서 3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과다발생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부정수급자 현황 및 부정수급자 발생사유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부정수급자 발생방지대책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의 현황은 2002년 8월말 현재 총 856가구 16억 4,500만원입니다. 부정수급자 발생사유는 대부분 수급권자가 급여신청시 월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허위신고 사례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수급자로 책정된 후 소득, 재산 등의 변동이 있을 때 신고하여야 하나 미이행으로 인해서 입니다. 연2회 실시하는 소득, 재산 일제조사 시에 허위신고 사실이 적발되어서 보장비용을 소급 추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수급자 조치내용은 2002년 8월말 현재 발생한 총 856 가구에 16억 4,500만원에 대하여는 구․군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이 극히 어려운 243 가구 3억 9,300만원은 징수유예토록 조치하였고, 398 가구 7억 5,200만원에 대해서는 징수결정하여서 342 가구 6억 1,300만원은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15 가구 5억에 대해서는 징수여부 결정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발생방지대책으로써는 수급자 신청시 허위소득, 재산신고 사례 예방을 위한 사전 주민계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연2회 실시하는 금융재산 조회수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늘리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정확한 소득, 재산파악을 위해서 현행 5개 분야 소득원 파악 전산시스템을 10개 분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관련해서 생활안정자금이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의 실적에 비해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실적이 낮은 사유가 무엇이며, 융자조건 개선 및 시민홍보 등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각종 생활안정자금 활성화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란다고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구․군자체기금으로 금융기관의 융자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금입니다. 구․군별 융자조건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는 저소득층 주민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포함됩니다.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이거나 생계자금 및 학자금 등이 부족하여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융자합니다. 자체심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합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연대보증인 1, 2인 또는 물적보증, 기타 해당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융자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대부분 저소득층 주민들이 연대보증인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기존 융자금이 과다하고 연체 등으로 인해서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융자조건 개선 및 시민홍보 등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생활안정자금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융자조건 개선실적은 16개 구․군 중에 6개구에서 금리인하 또 보증인 수 축소 등으로 융자조건을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시민 홍보는 부산시 및 구․군홈페이지, 자치구 신문, 구․군 등의 각종 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안정자금 활성화대책은 현행 각종 생활자금은 융자업무를 전문기관인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융자조건 특히 연대보증인, 담보물 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 보증을 해 주지 않는 이상 특별한 활성화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금관리 주무기관인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구․군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융자조건 완화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사자 부검실 관련해 가지고 금정구 두구동에 소재한 영락공원내에 있는 변사자 부검시설의 최초 설치시기, 시설현황 및 관리주체는 어느 기관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이 시설이 왜 장례식장인 영락공원내에 설치가 된 것인지 이유는 무엇이며, 이 시설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영락공원내에 존재하는 것이 이용시민의 감정이나 분위기상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감사에도 지적되어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개선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과 향후 조치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바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 부검시설 최초 설치시기는 89년 12월입니다. 시설현황은 부산시 소유 건축물로 면적이 197.8㎡에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사무실, 숙직실, 부검장, 유족대기실과 안치냉장고 8기가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영락공원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영락공원내에 부검실이 설치가 된 이유는 변사자 부검시체 중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시신은 관할 구청장이 공설묘지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87년 11월 부산진구 당감동 화장장의 폐쇄로 기존 화장장내에 있던 부검실이 공설묘지인 영락공원의 현위치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부검시설이 영락공원내에 존재하는 것이 이용시민의 감정이나 분위기상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영락공원내에 부검실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지방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 분소에 부검실의 이전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3회 요청하였는데 2001년 5월 23일, 2001년 7월 23일, 2002년 6월 19일에 요청하였습니다. 두 기관 모두 단기간내에 자체 부검실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자체 부검실 확보시까지는 영락공원 부검실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정부합동감사 4월 16일, 4월 28일 있은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은 부검실의 무단사용과 영락공원내 부검실 운영이 부적절함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단사용자인 부산법의 감정위원회에 대하여 변상금 441만 9,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검실에서 부검을 하지 않도록 지적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차 이전요청을 하여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부산의료원에 시설 이용 협조 이전코자 하였으나 관리상 문제점, 지역주민의 민원제기 예상 등을 사유로 사용협조를 받지 못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자체 부검실 확보를 위해서 예산요청을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아대 병원 시설을 협조하여 상당비율 68%를 동아대병원에서 시행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부산지방경찰청과 국립과학연구소 남부 분소에 대해 자체 시설을 확보하도록 조속히, 확보해 가지고 조속히 이전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 백종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처음에 답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가 구․군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같으면 구성은 어떻게.

상세한 답변은 양해하신다면 사회과장님이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백종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자치구․군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5인 이내 20인 사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원이 보건복지여성국에 명단이 와 있습니까? 수시로 변동이 됩니까?

그것은 자치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구․군에 협조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징수결정된 가구에 대한 징수금액 이외에 미징수된 금액과 가구수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심의 중에 있는 것은 결정되는 대로 하겠고, 앞서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징수가 불능한 것은 그대로 결손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 왔던 관행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 사람들 자체가 실제는 부정수급자라고 했지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대다수고, 사실 그 자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징수유예를 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각 구․군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미수금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늘어뜨릴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해서 정말 결손이 나는 부분이 결손처리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될 것 같으면 결손처리가 더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게 또 명확치 않으면 징수를 더 강화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향후조치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의 부정수급자가 근절되기 위해서 향후 수급자의 소득, 재산파악은 물론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조사를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의지를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셨는데 의지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답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수혜자를 잘 가려내야 할 의무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에서 만약에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분들이 못갖출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도와주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안되지만. 왜냐하면 항상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 되는 것도 안해준다 하더라 그런 사례를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누가누가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그에 대해서 특별한 견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금융기관에 맡겼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회수가 철저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락공원에 변사자 부검시설이 원래 애시당초 영락공원에 설치하기로 원래 약속이 되었던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락공원의 변사자 부검시설은 당감동 화장막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그 시설 자체를 어딘가 부산시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긴급하게 조성한 것이 부산시에서 공설묘지가 있는 곳이 현재 두구동에 있는 그 시설에 설치를 해 가지고 부검시설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시설은 부산시 필요성보다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든지 지방경찰청에서 그 시설을 필요로 해가지고 거기에 긴급히 그 당시에 조치를 했습니다.

영락공원이 원래 두구동에 들어올 당시에 약속이 되었던 내용인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는 영락공원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다른 사람들 약속보다는 부산시에서 경찰청에서 필요요청이 왔길래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보면 금정구 두구동에 소재하게 된 아주 복잡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들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이용 시민들에 대한 감정의 분위기라든지 어울리느냐 제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검실 이전에 대해서 국립과학연구소나 지방경찰청, 과학연구소 남부분소에 대해서 부검실 이전에 대해서 청원을 넣은 서류 같은, 세차례 넣은 서류가 있습니까?

협조 공문…

하셨죠? 그때 그 당시에?

예.

제출해 주시고, 세 번 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부산의료원에 이전토록 청원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아니고 저기를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원래 원안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래 있었던 곳이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찰쪽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굳이 영락공원 꼭 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원하셨던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본 후에 다시 한번 종합해서 청원을 저하고 같이 청원을 해 보든지 해서 원위치, 여기 제가… 다시 보낼 수 있도록…

원위치라는 것이 본래 당감동…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이 폐쇄된 것이니까 과학연구소나 그 쪽으로 시설쪽으로 경찰청쪽으로 연계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주시도록.

자체기관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와 관련해서 서류심사를 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가 감사를 받고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부정수급자도 있을 것이고 수급을, 혜택을 수급자로 지정이 되어서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정상 서류상 받지를 못하는 미혜택자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상에는 재산이나 이런 것이 다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집을 방문해 보면 그 서류에 말소를 시켜야 된다든가 부양가족,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서류상에는 있는데 실제로 행불이 되었다거나 노숙자가 되어서 몇년째 연락이 없다거나 이러면 서류에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노모나 아니면 어린아이가 가서 말소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없어서 서류상에는 수혜자가 못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일선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과다한 업무량 때문에 일일이 찾아뵙고 그것을 다 체크하지는 못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우리 사회는 부정수급자가 있는 만큼 실제로 수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받지 못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서류심사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장을 찾아가셔서 확인하고 제대로 이 사람이 진짜 부정수급자인지 아니면 동사무소 찾아왔다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했다가 서류상에 안된다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들한테 직접 집으로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려되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도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실제로 행정기관이 대출을 담보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하기가 어렵다고 국장님 스스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문 금융기관에다가 넘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 금융기관은 돈벌이하는 장사들입니다. 과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국의 책임자가 우리가 하기에 너무 힘드니까 전문기관에 금융기관에 넘겨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는지 좀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시고 상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수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애로, 사실은 전문 금융기관에 들어가면 그들은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도 그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이고 복지사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제 은행에 가십시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격요건은 행정관서에서 전부다 점검을 합니다.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자격인지를 확인한 후에 은행으로 보내기 때문에 자격유무에 대해서는 도와주고 있는…

되면 그냥 생활대출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으로 다시 돌려 보낸다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문턱이 하나 더 생긴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제가 생각하기에 결정이 된 것입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방법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제도가 바뀌어지면 그들이 얼마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들이 어렵겠는지를 한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정책을 집행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생활자금융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생활자금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우리 생활자금은 중앙에서 조성하는 것이죠?

예.

지금 계획이 되어서 확보되어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다시피 생활자금 경우에도 125가구의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50가구,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1,548가구인데 970가구, 안정자금은 659가구인데 실제로 융자를 받은 가구는 145가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생업자금에 관해서는 상환조건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거든요. 나머지는 2년 이내에 상환을 하고 일시상환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좋은 정책을 저소득층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융자상환 조건을 조금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융자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떤 우리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은 너무나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소득 주민들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재원이 각기 다릅니다. 생업자금은 정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금이고, 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하고 있고 생활안정자금은 구․군조례에 의해서 운용합니다.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제도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것은 구․군조례에서 운영하는 주민생활안정자금 이것밖에는, 관련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어려운 저소득층이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융자기간이라든가 또 보증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곳에서는 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제 지역입니다마는 사상구 같은 경우에도 생업자금 같은 경우에 10가구 계획되어 있는데 2가구밖에 못 받고 또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도 51가구 중에서 12가구밖에 못 받았거든요. 지금 이런 자금융자업무를 한 해 두 해 우리 부산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다룬 것도 아니고 우리 주무 사회복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이런 부진한 융자실적에 대해 저는 당연히 분석이나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저는 마련을, 모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융자금이 되어 있으면 조건 안되면 못 받아 가는 것이고 몇 명이 받아가든 실적이 어떻든 관계가 없습니까?

실적이 많아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군의 통장회의라든가 각종 회의 때 그런 자금이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홍보를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다 아닙니까? 어려운 여건이니까 그 여건을 상환조건이라든지 융자조건을 완화해 줄 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이런… (場內騷亂)

생활안정자금 외에 어떤 주택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국민은행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건의할 바가 안되겠고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건이 완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 전세자금 같은 것도 상환조건을 일단 어쨌든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다 출처는 다르지만 중앙이고 하나는 국민주택기금이고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5년이고 하니까, 5년이고 그러니까 조금 상환조건이 유리하니까 우리 생활안정자금도 그 상환기간을 많이 늘려 가지고 완화하는 쪽으로…

답변만 자꾸 여기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분명히 이런 업무를 지금 저소득층에 관한 조그마한 것이라도 지금 발굴해서 나온 시책을 만들어서 복지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난리인데 지금 기존에 좋은 시책이 있는 그것을 실지로 우리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셔야지 자꾸 방안만…

연구를 하고 건의할 수 있는 데는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융자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지금 전세자금일 경우에…

5년 거치 5년 상환…

상환조건은 그렇고 융자를 은행에서 할 때, 대출을 할 때 그 조건이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정확하게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부실하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듣기 위해서 복지과장에게…

예, 답변해 주세요.

실무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제 송숙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소득층의 융자사업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업자금하고 전세자금하고 우리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생업지금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특별회계로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료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두 가지, 위에 것은 전세자금하고 생업자금은 정부시책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 정부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자금이 우리가 운용될 수 있는 자금의, 운용될 수 있는 자금이 확보가 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은 정부가 규정하는 지침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단,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건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금리변동이라든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른 조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변동금리가 되는데도 고정금리로 가지고 쭉 계속해 왔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고 현재 앞으로 정부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는 합니다마는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자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군별로 조례를 정해 가지고 또 실제 거기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그런 여유는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각 자치단체별로 행정지도라든지 또는 우리가 권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 대출을 할 때 사실 제일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출할 때 보증문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안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형편인데 이 보증이 2000년 6월 25일부로 해서 더 까다롭게 지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동장이나 어떤 가옥, 건물에 살고 있는 주인이 보증을 해 주면 가능한 부분이 그것이 안되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난번에 공적자금이 아주 많이 이렇게 유실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그것을 하다고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아주 강화된 지침이 내려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세자금, 특히 이것은 70%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전체 4,000만원 같으면 70%만 우리가, 보충적인 성격입니다. 개인이 전세자금을 확보하는데…

. 전액은 못 주죠.

예, 전액은 못 줍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나의 어떤 보충적인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물론 2개, 생업하고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하신 대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상환조건이 다 묶여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한계는 있지만 그것을 얼마나 건의한 근거를 대라고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면 더 대출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의 1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생활안정자금만 하더라도 각 구에서 기금을 관리를 하면서 결국은 미수금이 많이 생기면 그 미수금 확보책으로 또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머리를, 대안을 짜다가 보니까 또 강화된 어떤 그런 정책이 나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사실…

서로 맞물려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환조건도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상당히 빡빡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구․군 담당자들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것이 구․군의 현실하고 맞추어야 되는 것은 또 우리가 맞추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설명 겸 보고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8건의 질의 중에서 자료제출 2건, 6건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여성노숙자 실태 및 여성노숙자 대책에 대해서 또 노숙자쉼터 자활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산시 여성노숙자 실태 및 여성노숙자 대책은 우리 시에는 100여명의 여성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이는 IMF 등으로 발생하는 실직노숙자가 아니고 가정불화 및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부랑아 된 노숙자로 실제 거리에 노숙하는 여성노숙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이며 대다수의 여성노숙자들은 소위 쪽방 및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 우리 시의 여성노숙자쉼터는 따로 없습니다. 구․군 및 노숙자쉼터 종사자를 통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신질환 및 부랑아 된 여성노숙자들의 부랑인시설 입소를 유도하고 또 쪽방거주 여성노숙자에게는 쪽방상담소에 세탁과 휴게, 상담,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쉼터 자활프로그램 실시는 9개 노숙자쉼터 중에 2002년도에는 3개 노숙자쉼터에 3개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소망관은 거리의 노숙자를 위해서 세탁과 목욕, 숙식, 편의제공 등의 이용쉼터가 운영되고 있고 보현의 집에서는 노숙인의 정신재활훈련의 일환으로 경작을 통한 재활훈련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휴경지 경작프로그램입니다. 선혜마을에서는 단학수련을 통한 재활훈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노인의 정확한 수는 파악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노인의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24만 2,143명에서 치매 유병률 7%를 적용하여 1만 7,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12월말 기준으로 보건소 16개소 및 노인복지시설 18개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에 등록된 수는 96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인치매요양시설 현황은 생활시설 3개소에 입소정원 346명이며 296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요양시설 확충계획은 2001년 착공한 시설은 2003년 1월에 개원예정이고 2002에 착공한 시설 2개소는 2003년 상반기까지 준공하여 개원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에는 2개소 신축예정으로 있고 2006년까지 매년 1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양시설과 치매요양시설 또 치매병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은 경증의 노인성 질환자가 입소하는 시설이고 치매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 질환자가 입소하는 시설이고 요양시설 및 치매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상 적용을 받아서 신고하는 시설이고 치매병원은 의료법상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확대와 관련해서 부산시의 직장 보육시설 설치현황과 미설치사업장의 미설치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직장 내 보육시설 보육프로그램지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직장보육시설 지원내용과 미설치에 따른 벌칙규정은, 또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또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및 지도감독 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제출은 한 바 있고 미설치사업장 10개소에 대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직장여성 중에 미혼여성이 많아야 보육대상… 미혼여성이 많아서 보육대상 아동수가 부족해서 미설치된 사업장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무설치사업장과 임의설치사업장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 보육프로그램 지도에 대해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현재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지도감독은 현재 일반 보유시설과 마찬가지로 관할 구․군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청어린이집의 경우 실내 놀이시설은 시청광장 내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내 놀이는 실내에서 하고 실외는 시청 광장 내에 있는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영양사 배치는 아동수 100인당 1명을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식단은 우리 시는 지금 정원이 100인이 안되기 때문에 영양사가 채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단은 보육정보센터에서 전문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매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 지원내용과 미설치에 따른 벌칙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3항과 영유아보육법 제14조 1항, 남녀고용평등법 제 21조에 의거해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사업장에 대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설치토록 규정되고 있습니다마는 미설치에 대한 법적인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설치근거에 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관련법령을 개정토록 요망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부터 우선 설치토록 계몽하고 파급해서 인접 직장간 공동보육시설 설치를 권장토록 하고 또 지방노동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감담회 개최라든가 지원시책 홍보, 설치촉구, 서면발송 등으로 지속적인 관심 노력으로 여성들의 육아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및 지도감독 결과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내년 2003년 예산에 우리 시가 중앙에 요청한 유스호스텔 건립지원 예산규모 및 확보가능성이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또 중앙으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285억원 전액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는지의 여부와 공사완료 후 부산유스호스텔의 경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또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골프연습장, 어린이풀장, 사우나시설 등 청소년과 거리가 먼 시설을 유치계획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스호스텔의 건립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첫째, 우리 시가 중앙에 요청한 유스호스텔 건립지원 예산규모는… 건립지원 예산규모와 확보가능성이 있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해서 당초 유스호스텔 건립비 278억원의 30%인 83억원을 국비지원 요청했습니다, 2001년 4월 13일날.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에서는 유스호스텔건립에 국비지원 전례가 없다고 지원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년도 예산심의에서 미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에 2004년도에 국비지원이 또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으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는 285억원 전액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축비 일체를 부담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 건축공사의 건축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을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완료 후 부산유스호스텔의 경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최적 방안을 모색하여 경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리운영에 관한… 넷째,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골프연습장, 어린이풀장, 사우나시설 등 청소년과는 거리가 먼 시설을 유치계획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부대시설이 없을시 매년 수십억원의 운영적자에 대한 부산시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므로 유스호스텔의 운영적자를 줄여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부대시설에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수지분석에 의하면 개장 후 연간 6억 5,600만원의 적자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보고한 사업수지적자 6억 5,600만원은 건립에 소요된 총 투자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13억 8,500만원을 4% 정도 이율로 하면 361억원이 되는데 이것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영사업수지는 연간 7억 2,900만원의 흑자가 생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업수지와 관련하여서는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처서 최적방안을 모색하여서 경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산부녀복지관 집단이탈과 관련해서 부녀복지관 무단이탈 사유와 은폐사유 또 조사결과 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사결과 후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언론보도가 된 부산부녀복지관의 집단이탈사건과 관련해서 사유는 원생 중 1명이 복지관 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동료들과 집단이탈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이탈 보고를 지연한 것은 언론보도에서 은폐했다고 표현했습니다만 부산부녀복지관은 시설을 개방체계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입․퇴소가 자유롭기 때문에 집단이탈 후 시설이나 집으로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관계기관에 보고를 지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사결과 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언론보도 후 11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서 서구청 감사실 직원을 동원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무단이탈에 대한 지연보고에 대해서는 향후 사고발생시 보호자 및 관리감독기관에 상황보고서에 의한 즉시 통보토록 조치하고 원생 퇴소지연보고에 따른 국고보조금 과대집행은 퇴소지연보고에 따른 시설운영비 및 생계비, 국고보조금 과다집행분 250만 680원에에 대해서 11월 국고보조금 교부시 정산후 지급토록 조치했습니다. 원생 52명에 대한 개별 상담결과 퇴소를 희망하는 12명에 대해서는 20세 이상 4명은 퇴소토록 조치하고 미성년자 8명에 대해서는 부모와 상담 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생들의 애로사항은 공중전화 설치와 외출․외박 확대를 실시해 줄 것과 시설 노후에 따른 난방, 세면장 개선을 요구를 해서 적극 수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현영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조금 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숙자쉼터에 관련해 가지고 여성노숙자는 가정불화, 정신질환 노숙자가 많다고 하셨고 여성노숙자쉼터는 없다고 하셨고 인원파악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보면 지금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자칫하면 윤락업소로 빠질 위험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듣기에는 소극적인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직장에서 나와서 노숙을 하든 어떻게 보면 가정불화, 정신질환 노숙 이것이 더 위험하고 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집단의 어떤 프로그램내용입니다, 지금 7개소에서 살펴보면. 그래서 제가 살펴보면 개별상담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여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집단으로 이렇게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개별적인 그런 상담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노숙자실태에 관련된 건에 대해서 우리 제종모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노숙자가 연령별로 남녀별로 분류가 필요하고 지금 노숙자가 감소추세에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보며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도, 2002년도를 보면 중반기에 와서 약간 감소하다가 후반기에 가서는 점차 또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200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증감은 있겠지만 여기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매노인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치매환자수가 정확한 파악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치매환자 수를 정확한 파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치매환자가 급증하는 것은 이것은 비단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 966명에 296명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본적인 치매노인시설에 대한 시설확충과 아울러서 치매노인에 대한 치료방안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충부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육성대책하고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300명 이상의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벌칙규정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칙규정이 없으면 잘 지키지를 않거든요. 사실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성정책이 이러한 직장여성들이 자꾸 늘어나고 지금 이혼율이 급증하고 그래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지금 며칠 전에도 방영이 되었습니다마는 10명 중 5, 6명이 지금 이혼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아이문제 이것은 정말 우리가 범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하고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소홀히 하거든요. 목소리를 내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배려가 되고 정말로 보호를 받고 해야 될 이런 아이들한테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번에 제가 조사한 바에도 의해서도 좀 그렇습니다. 아마 내가 이 이야기를 시청 여성공무원들이 들으면 같이 아마 공감을 가지지 않겠는가, 이것은 여성의 문제뿐이 아니고 당연히 남성의 문제도 함께 됩니다. 이것은 가정의 문제이고 그런 것이지 여성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까 직장보육시설, 보육프로그램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었는데 관할 구․군에서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보육전문가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

보육전문가가 지도를 해야 됩니다. 감독해야 됩니다. 보육을 전공하는 않는 사람이 감독을 하면 엉뚱한 보육을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어린이 집에 시청 내 놀이터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은 그 시설을 이용을 안하고 화요일, 목요일이 되면 아이들 차에 태워 가지고 저 멀리 밖으로 놀이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사가 100명이 있을 때 1명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소수인원 때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먹여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보육센터에서 잘…

영양에 참고는 하겠지만 그 현장의 실태와 상황에 맞게 그 프로그램을 짜야지 그대로, 메뉴를 그대로 모든 것이 똑 같이 나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엄마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도감독 결과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산 유스호스텔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30억 요청했다가 10억도 뒤에 요청했다가 10억도 아무 그것이 없습니다. 답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285억을 전부다 도시개발공사가 부담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인터넷에 자료를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빚이 5,232억원입니다. 그것이 2000년보다 2001년 기준입니다만 2000년도에 3,610억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뒤에 오셔가지고 많이 갚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빚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6억 5,600만원의 적자를 감소하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축비를 포함해서 투자비가 들어간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 자료 갖다놓은 것을 보면. 순수한 운영비만 가지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객실료, 식음료, 부대시설, 회의실, 휴게시설, 레저시설 이런 수입을 해 가지고 지출이 인건비, 식자재비, 관리운영비, 지급이자 이것만 가지고 지금 낸 결과가 6억 5,600만원이란 적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릴 때 유스호스텔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건립하는 취지가 무엇이냐. 제가 첫째, 둘째, 셋째로 이야기했거든요. 아시안게임도 치루었고 국제적인 이런 행사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앞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를 찾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유스호스텔도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건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참 잘 하셨어요. 그리고 청소년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국제교류, 정보교류, 지역사회문화복지의 장소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취지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부산에 외국의 청소년들이 와도 호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비싸서. 지도도 지금 시청에 와야 하나 구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제 청소년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를 알리고 우리나라를 보고 가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도약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외국에 나가면 유스호스텔을 많이 이용합니다. 선진 구라파쪽이나. 여러분들 자녀분들 계시면 알고 계실 거죠. 우리가 비싼 호텔에 보낼 수 있습니까? 저는 참 반가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골프장을 만든다, 처음에는 찜질방을 만든다고 해서 기겁을 했어요. 어린애도 아닌데 어린이풀장을 만든다. 정말 이것은 사업의 취지하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이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적자가 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방법을 바꾸세요. 이것은 청소년 유스호스텔이란 이름을 붙이지 말고 골프연습장을 하고 외국인을 단기, 장기 빌려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이름을 명목을 붙이든지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 사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시에서 적자를 지원해 주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 비싼 땅에다 꼭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이 자리에 꼭 지어야 되는지, 만약에 짓겠다면 원래 취지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든지 이렇게 세가지 방안중에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하철역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안전검사를 10월 16일날 278대가 불합격이 되고 7대가 합격이 되었었습니다. 한달 새에 66대가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불합격 판정품은 하루속히 보완을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장애 자체도 억울한데 이렇게 불편까지 주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다른 사업보다도 조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육시설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이 법정소득층과 기타저소득층 이렇게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법정과 그냥 기타 저소득층과의 기준.

법정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층은 그 위에 차상위 기준에 의해서 저소득층으로.

얼마까지 저소득층이라고 합니까?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월소득이 3인일 경우에는 100만원이고, 4인일 경우에는 110만원, 기준에 따라서.

3인은 100만원이고.

3인 가족일 경우에 100만원 수입 있는 가정.

4인은요?

110만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 시내에 지금 저소득층 자녀가 전부 법정 포함해서 5,204명이란 말이죠? 만5세 그렇습니까?

예.

이 아이들은 다 어디를 다니고 있습니까?

보육시설에 만5세 아동은.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습니까?

예.

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혜택이 안돌아 갑니다.

갑니까? 사실은 더 그런 아이일수록 우리가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왜 혜택이 안됩니까?

보육시설 이용을 안하니까.

아이가 얼마나 됩니까?

보육시설을 이용 안하고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우.

아이가 어느 정도 수가 됩니까?

취원대상 아동수에서.

조사 안되었죠?

예, 자료가 있습니다.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를 보면 이것은 물론 민간이 아니고 법인입니다만 시설장이 100%고 보육교사가 50%거든요. 시설장의 임용과 정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다 공립이라든지 기타 법인이라든가 따라서 다릅니다. 공립일 경우에는 구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하고 일반민간인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복지…

민간을 물은 것이 아니고 공립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공립에 대해서는 구 조례가.

구 조례 한번 봐 주시죠. 지금.

구마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예.

조례가 아니고 구마다 조례가 다 다릅니까?

예, 공립일 경우에.

좀 이상 안해요?

정년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마다 16개 구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생각해도 국장님 어떻습니까? 시의 조례도 아니고 구마다 조례가 다 틀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설치근거가 구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운영규약을 정한 조례도 구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 조례로 만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위탁 주체가 구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 조례로 정하고.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보육프로그램 이런 것이 전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는 것에도 내용에 문제가 많지만…

아까 말씀하신 구․군에서 공무원이 지도를 한다는 것은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가 아니고 보육행정에 대한 지도입니다.

? 그럼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보육프로그램 지도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보육교사라든가 원장이 하는 것이죠.

합니까? 시나 구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요?

프로그램이 적절한지 안한지 그런 것은 전문교수들에 의해서 심의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물론 안에 시설이라든지 외형상에 감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보육의 질이 중요하거든요. 어린이의 발달상황에 단계에 맞지 않는 그런 보육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오히려 직장보육시설을 활용 안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우수한 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에서 시범, 시청 안에 보육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총괄적인 근본적으로 총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포괄적인 준칙 같은 것은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전체적인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 공립같은 경우에 정년은 어떻습니까?

정년이 규정된 구도 있고 아예 규정이 안된 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 다르다 그죠?

예.

, 평생할 수도 있다 그죠? 자기 하기 싫을 때까지.

그러니까 위탁기간도 있고.

임용기간도 없습니까?

임용기관은 구 아닙니까?

임용기관이 구인데.

아, 기간! 계약을 할 때도 있고 3년일 때도 있고.

정도 연임까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번 시에서 챙겨서 그냥 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지방분권화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예상해서 반드시 시에서 지도감독 철저, 프로그램 내용 철저, 영양간식 철저 이런 것을 같이 시설장에 돈을 100% 주면서 감독도 제대로 안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독을 제대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구에서 감독하겠죠?

구에서 직원도 있고 계장도 있고.

그 감독기관 자체가 너무 구마다 다 다르고, 또 감독기능이 너무 약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좀더 강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시에서 조례도 만들고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아까 제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여성참여 여성위원을 좀 보자고 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위원회가 많습니다. 64 위원회가 있거든요. 전체 여성의 참여율은 271명입니다. 전체의 26.7%인데요. 당연직이 12명, 위촉직이 258명, 그런데 합계 숫자 낸 것하고 제가 당연직 플러스 위촉직 하니까 1명이 착오가 났네요? 수치상에. 맞습니까?

예.

왜 착오 났습니까? 실수한 것입니까?

실수한 것입니다.

것이 맞습니까?

위촉직 위원이 727명인데 728명이고, 여성위원은 2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58명이고, 당연직이 12명이거든요. 그러면 270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는 271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착오입니다.

? 그것 한번 살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이 많은 여성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분은 보니까 9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5개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2개, 3개 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 안듭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을 경유하도록 해서 겸직이 안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약화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한 사람이 어떻게 9개, 그 외의 일도 많이 있는데 이 일만 해도 9개에요.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참고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당연직에 여성율이 12명으로 4.2% 밖에 안되거든요.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예,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죠?

예.

여성, 남성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다같이 똑같이 봐야 되지만 여성, 남성의 비율을 따져 놓았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촉인 중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에 소속에 관련되어서 인원에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떤 곳은 한명이라든지 두명 이렇게 있는가 하면 최다로 제일 많은 데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14명의 여성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의 수가 몇 명이길래 이렇게 많은 여성이 들어 있는지, 그 다음에 여성건축위원회도 13명, 여성정책자문위원회 12명, 아동학대예방자문위원회 6명, 그냥 또 아동학대예방위원회 1명, 또 아동학대예방사례판정위원회 분류가 된 것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모두 합쳐가지고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위원회가 수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원수가 워낙 많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80명 가량되는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이 8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가 위원 회의를 하고 나면 반드시 회의비를 지출을 할 겁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서를 잠깐 살펴 보았는데 각종 위원회에 지급되는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꼭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을 써야 되고 해야 되지만 한 위원회에 80명이나 되는 위원들의 역할이 과연 정말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럽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위원회 구성하는 각 부서가 다릅니다. 그 부서는 다른 근거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의 예산을 좀더 조정하는 의미에서 위원회 활동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복지관 원생 10명 무단이탈 은폐에 대해서 무단이탈 원인이 무엇이냐 이랬더니 적응을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은폐한 사실은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도대체 이것은 뜬구름 잡는 식의 대답인 것 같습니다. 무단이탈을 한 이유가 적응을 못했다는 것은 왜 적응을 못했느냐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난 연말에, 연말이 아니죠. 수해 나고 난 뒤에 복지시설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 눈빛을 보면 그 외에도 제가 몇차례, 1년에 한두번씩 꼭꼭 가봅니다만 그 아이들은 뭔가 굉장히 사랑을 원하고 정말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생활 외에 가장 필요한 부모의 사랑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눈빛은 다릅니다. 겁에 질려 있기도 하고 누가 오면 아주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을 우리가 참 볼 수가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근본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원생에게 돈을 지급하는 그 부분 뿐 아니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복지정책은 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시설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것만이 복지가 아니다. 복지하는 단체에게 돈을 준다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 아까 같이 여성들의 노숙자 뿐 아니라 남성들 노숙자도 마찬가지죠. 저소득층.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지도감독해서 물론 우리가 복지부에서 많은 업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도하고 감독하고 행정을 바르게 펴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직장 보육시설 지도감독 결과자료 설치대상현황을 제출을 했다고 했는데 제출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쉼터 자활사업 실시프로그램 내용도 하나 카피를 해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부산 부녀복지관 원생 무단이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있죠?

예.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시에서 당연히 그 현장을 파악을 안했겠습니까? 파악을 한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아까 답변드린 내용대로 한명의 원생이 적응을 못해서 이탈을 했는데 늦게 보고한 사례가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담당자가 구에 담당계장하고 구의 감사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회의를 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문제점이 원장님의 아무래도 철저한 지도가 부족해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동태보고에 대해서 즉각 보고하도록 지도도 하고 또 보고 늦은데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도록.

1명이 적응을 했다, 안했다 하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진단이 됩니다. 12명이 집단 탈출을 했고 그 이전에도 몇 차례나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외에도 저번에 유사기관인 구세군 여성 탈출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이런 사태가 났을 때 한 두사람의 부적응으로 그것을 몰고 가지 마시고, 이 시설에 있어서 근본적인 시설 운영개선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구청에서 합동으로 감사를 해 보니까 난방 또 세면장시설, 공중전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부녀복지관에 대해서 2001년도 신축이전 해서 기능보강사업비로 무려 11억이나 해서 신축이전을 했네요?

이전한 게 아니고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2001년도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를 지원 받아서 건립하게 되는.

건립은 안되어 있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망사항이 나는가 했는데 문제는 이런 시설 분들의 인권이나 복지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국․시비 투여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도 아니고 유사기관에서 두차례나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관리나 이런 면이 많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다른 기관도 신애관 비슷한 기관이 있죠? 이런 기관도 차제에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런 시설류에 어떤 문제가 근본적인 것이 있는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두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이런 차원으로 적어도 보건복지국에서는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고 하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에 몇 십분 동안 응해 주신다고 여러분들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의아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숙자쉼터가 부산에 지금 9개 있고 수용된 인원이 498명입니다. 예산이 15억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연령별이나 재활프로그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파악도 되지 않았고 재활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 단체의 실태를 보면 부산지역에 노숙자 연령상태가 3, 40대가 합쳐서 69.5%입니다. 그 다음에 오랜 노숙생활로 인해 가지고 일반인들보다 알코올중독자, 그러니까 6, 70%가 음주로 생활을 하고 있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보다 우울증도 한 세 배가 높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적대감도 4.2배가 높습니다. 이런 실태에 지금 15억 2,7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아홉 군데에서 500여명이 채 안되는, 나누기 해 보면 55명 정도 되지 않아요? 한 시설에. 그래서 적지 않은 이런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지급하면 노숙자의 문제는 마치 해결이 되는 듯한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대책이 없다는 말이죠. 사실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그냥 임의로 생각해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서울에는 지난 20일자 발표에 보면 드럽인센터라고 노숙자들이 쉼터에 어떤 통제를 노숙자들을 위해서 잠시 들렀다가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생활적인 이용만 하는 드럽인센터라는 것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거리를 헤매고 있는 노숙자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부산시는 15억이라는 더 많은 돈을 예산을 지급하면서도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노숙자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계절마다 노숙자들은 변동이 생기거든요. 겨울철에는 더 많고 여름철에는 더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지급이 동일시되고 있는 것도 노숙자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 겨울 되면 사람이 많은데 또 여름이 되면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은 똑 같이 받고 있다 라는 것은 노숙자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서울특별시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부산시도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서울에 드럽센터인가 그것과 마찬가지인 시설이 부산에도 있습니다. 쉼터 상담실이 있습니다, 2개소. 거기에서 빨래도 자유롭게 하고 세탁이나 목욕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2개 시설을 합쳐서 9개소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맞죠?

그것은 상담실이라고 해 가지고 2개가 따로 있고…

입니까?

예, 그 안에 또 다른 9개의 노숙자쉼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곳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비해서 우리 복지국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아니, 그 자료를 충분히 제시를 못해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자활프로그램을 말씀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또 드리는 것인데 지금 질문하고 나중에 답변을 또 하실 것이지만 미리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자활공동체하고 재활기관하고 노숙자의 재활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상담실을 통해서 서로 또 이렇게 연계도 되고 사실은 이런 분들의 어떤 인식, 의식향상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런…

. 제가 묻는 것은 노숙자쉼터에서 어떤 질병을 치료하고 알코올중독 그런 치료를 하면서 다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활공동체도 똑같이 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자활공동체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자활공동체, 자활공동체…

? 없죠? 자활공동체에서는…

자활공동체는 내나 지난번에…

재활프로그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활기관이 부산에 3개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재활기관이 3개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재활은 따로 하고 자활공동체 따로 하고 노숙자쉼터에서 재활프로그램을 따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분류를 자활공동체로 갈 사람인지 재활기관에 가야할 사람인지도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활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이 재활기관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활공동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활후견기관에서 취업알선이라든가 또 자영업을 하는데 대해서 교육을 다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있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활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공장을 운영하든 자영업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일당을 받고 하지 않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일당이 다 지급된다라고 하는데 그들을 일을 시키려고 하면 일상적인 알코올중독에 취해서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숫자는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근로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활공동체에서 일하는 것은 또 다른 쪽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뭘 어떤 것을 만들어서 판다든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지 못할 만성적인 음주에, 알코올중독에 취해 있는 사람이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사람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떤 상대적인 그런 대인기피증에 있는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서비스 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활공동체에서 되어지는 노동력이 생산성, 서비스의 질이 좋아서 다른 곳에서 수요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활공동체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것이 많아져야 될 것인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니까 자활공동체의 인력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자활공동체하고 재활기관하고 쉼터의 재활프로그램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자활프로그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정말 잘 제대로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에 오는 사람은 정말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와야만 이 3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자기가 재활해서 사회에 복귀는 빠르게 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재활은 재활대로 하고 공동체는 공동체로 하면서 이것이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했지 실속에 대해서는 정말 쭉정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3개가 재활이나 자활공동체의 연계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예, 실속 있도록 연구도 하고 그 방면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보충질의 하나입니다. 아까 전에 현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비율에 있어서 이것은 제가 제보를 받았던 것입니다. 방금 아까도 현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한 명 내지는 한 명이 아니라 일정한 사람이 중복되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우리가 확인을 했었지 않아요? 그런데 일선에서 실제적으로 여성단체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데 명단제출을 하라고 해서 명단을 제출했는데 단 한 번도 자기에게 통보가 안 오더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도대체 부산시에서 여성들이 각 위원회에 들어가는 절차가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제보가 들어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정한 분류를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여성들이 제대로 어떤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복지국의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시의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여성국 자체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개방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없으시면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다음 질의위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건 중에서 자료제출 11건, 5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복지과 업무 중 노사정간담회, 노사분규 중재 등 활동을 위해서 외근을 나가는 직원들에 대해 업무추진비 등 편성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 노사정간담회, 노사분규 중재 등의 활동을 위한 직원 사기앙양 및 노사동향에 대한 적기 파악을 위해서 직원출장여비 1,285만 4,000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660만원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99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반영내역은 노사업무 시책추진비 210만원, 그 다음에 노사정대책협의회추진비 140만원, 취업대책간담회 70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 8월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노동복지과는 폐지되고 지금 경제진흥국 소속으로 노동정책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역할과 1인당 담당가구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일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선정 및 자립지원, 노인복지, 아동복지, 의료보호 등의 저소득층에 대한 제반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현재 506명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98가구, 복지대상가구는 405가구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2002년 10월에 직장보육시설 설치촉구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감사자료에 기재되어 있는데 지체 발송사유는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그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원대상도 사내 직원 자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 소관이 노동부 소관입니다. 직장보육설치 시에는 노동부에서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보낸 공문도 노동부에서 발송한 것인데 직장보육시설 설치 독려를 위해서 정례적으로 발송한 공문입니다. 매년 2회씩 발송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결원된 인력현황 및 충원대책과 치과진료를 하고 있는 보건소가 현재 4개소인데 앞으로 구강보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확대할 용의는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전문인원의 결원현황 및 충원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정원은 총 53명입니다. 현원은 57명으로 6명이 결원입니다. 결원내역은 의사 6명입니다. 이 의사 6명은 영도에 1명, 남구에 1명, 해운대에 1명, 금정구에 1명, 강서구에 2명 이렇게 6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30일날 남구, 금정구는 2명의 면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약사의 정원은 총 11명인데 현원 8명으로 3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앞으로 충원대책은 의사회․병원회 게시판 공고, 인터넷, 지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충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의사 충원시 일반직 의무직으로 채용하던 것을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의사채용 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치과진료현황 및 구강보건사업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로 자치단체정원규정에 의거해서 진구, 중구, 동래구, 사하구, 사상구에 치과의사 한 명씩 정원책정되어 있으며 강서구, 기장군은 치과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서 치과진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치과진료 확대를 위해서 자치단체 별로 치과의사 정원을 조정토록 독려하고 일용직 치과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늘어나는 구강보건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치과가 미설치된 10개 보건소에 시 보조사업으로 구강전문인력 일용직 치과위생사를 채용하여서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부산 향토음식점 지정 15개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9종에 대한 지정음식점 15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선횟집으로써는 해운대의 금호횟집, 중구의 부산명물횟집, 수영구의 신라횟집, 파전은 동래구에 할매파전, 흑염소 불고기는 금정구 금성동에 산성 창명집 또 금성동에 산성집, 복국으로써는 서구에… 남구 대연동에 초원복국 그 다음에 곰장어로써는 기장곰장어가 기장에 있고 성일집이 중구 중앙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물탕은 동구에 있는 고관해물탕, 동래구에는 안양해물탕이 있습니다. 아구찜으로는 중구에 물꽁집 그 다음에 수영구에 옥미아구찜, 재첩국으로서는 사상구 삼락동에 하동재첩국, 진구 범천1동에 낙지볶음은 원조할매집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13페이지 노동복지… 업무추진비 증액과 관련해서 외근 나가는 사업장이 어딘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추진비 증액되는 사유는 여기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집행된 사업장이 어디인가, 외근 대상사업장에 나갔다면 어느 사업장에 누가 나갔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답변…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아니면 답변 핵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부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부산시 관할에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에 이것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노동부 관할이라고 해서 부산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업무추진비는 증액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도 저는 의아하게 생각해서 과연 이런 사업장에 어디에 외근을 나갔길래…

그것은 다 자료를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담공무원이 506명인데 기초생활가구가 90가구 그 다음에 405가구를 이 1명이 다 담당한다는 이야기이지 않아요?

예.

가능합니까?

좀 문제가 많습니다.

많다가 아니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앞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방금 보충질의를 했을 때 이것이 자활공동체로 가야 될 사람인지 재활기관으로 가야 될 사람인지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앞에도 이야기를 했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지 부정수급자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이 1명이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자꾸만 그런 오류가 생기고 업무에 실수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을 가보지를 않아요. 그냥 책상에 앉아 가지고 서류만 보고 ‘이다’ ‘아니다’ 분류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답답합니다. 정원이 많이 내려와야지 많이 나가지 정원책정이 안되는데…

이렇게 앉아서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해 가지고 다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한 동에 10명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불가능한 과다업무량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정책의 질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형식적으로 치우친 측면이 엄청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제가 질문한 것은 다 서류로 대신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답변을.

아까 자료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제출로써 그냥 대신하는 것입니까?

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센터에 보면, 여성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여성센터에 보면 여성단체교류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교류실을 운영하는데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교류실에 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하길래 여성단체교류실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서로 정보교환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정보실 운영예산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하여튼 그것은 구체적으로 여성센터에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 사무실이 17개나 있습니까? 여성센터 안에.

평수…

17평이네. 제가 17개라고 잘못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여기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대관현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관현황이 일반 여성단체에서 대관을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강당을 여성정책연구소가 2번,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여성단체연합, 여성센터… 여성센터 행사명이 가족다이어트, 바이오리듬, 명상 이것도 대관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성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여성센터 직원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센터에서 주관한 사업입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대관현황에서는 빼야죠. 여성센터사업으로 분류를 하든가 해야죠. 그렇죠?

구체적인 답변은 양해하신다면 여성센터의 사무장님한테, 좀 양해를 바랍니다.

사무장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여성센터관리팀장 박헌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9월 25일 개원을 해서 지금 초창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시설별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자료를 조금 전에 드린 자료입니다. 그것은 대관이 아니고 저희 자체 내 센터에서 사용한 실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관현황은 따로 있습니까?

예. 대관은 지금 10월달에 사용한 현황은 이것이 전부이고 11월달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아직 못했습니다. 11월말 기준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관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예.

절차가 있습니까?

저희들 사용료징수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들이 사용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신청이 기억나신다면 그 양식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행사단체라든지 행사명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용을 해 주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센터에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 있는 건수입니다. “여성센터의 강당을 빌리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습니까?” 라고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까다롭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단체에서 강당장소를 빌리겠다고 하는데 그 단체의 사업계획서, 운영현황, 예산이 얼마냐? 하여튼 그 단체의 구체적인 것까지를 요구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초창기에 여성단체현황을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징구하는 자료는 아니고 양해를 얻어서 제출해 준다면 저희들이 징구를 해서 자료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단체든 여성의 이름으로 센터가 지어진 것 아닙니까? 부산시 여성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고 그 곳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체가 정말 부산시가 여성센터를 지어줘서 너무나 고마워서 써보려고 했더니 그런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결국은 쓰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려되어서.

저희가 지금 반려를 한 사례는 제가 1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단체가 아니고 노동조합에서, 민주노동조합에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 시설은 아시다시피 시설 자체가 여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화장실도 저희들이 없고 이런 점 때문에 반려를 했고…

그 건수 말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여성단체가 대관이 들어온 신청내용에 대해서 반려한 사실은 저희가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여성단체가 그 분이 저한테 와서 반려되었다 라는 이야기는 자기의 어떤 과장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방금 말씀하신, 사무국장님도 이야기하셨지 않아요? 그 단체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 그 단체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요구를 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어느 단체이든 간에 어느 시설에 가든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단체이냐, 몇 명이냐, 몇 시부터 쓸 것이냐 이것만 묻는 것이지 그 단체의 운영현황까지 1년 예산이 얼마냐, 임원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묻는 시설은 없는 것이죠. 더더구나 여성의 이름의 여성센터가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여성한테 대관을, 대관하는 정도가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그 센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 의문이 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불편을 드렸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은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도 하고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받지 않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성단체가 규모가 크든 규모가 적든, 아니면 한 두 명이라도 여성센터에서 그 장소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어떤 조항이라도 걸리지 않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성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진정 부산시의 여성들을 위해서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충실히 채워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에 총 1억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여성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총 1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단체 대표가 같은 사람에 같이 중복되어 있는 이 곳에 전체 50%가 들어갑니다, 5,000만원 정도가. 이런 제가 생각할 때 여성단체의 지원금에 관해서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단체에서 연간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먼저 보고 또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요소도 또 참작을 하겠지만 중복되는 그런 단체는 가만히 보면 프로그램에 자유공모를 한 기금사업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에 응모를 한 곳에 당첨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한 단체 여성단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여성단체 현황 쭉 해서 여성단체협의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28개 단체에 4만 5,476명 쭉 되어 있고 여성단체협의회가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성단체연합이 있고 여성단체연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28개 단체와 밑에 여성단체연합 이 단체, 프로그램을 지원을 요청해서 프로그램 프로젝트사업이란 이야기인데 단체협의에 보면 여기 지원 받아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체사업기금도 포함이 되어서. 자체사업 프로그램사업이 그 회에 단체에 자체기금도 포함해서…

밑에 여성단체 다른 단체는 프로젝트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까?

참고로 뒤에 외곽 여성단체는 신청을 하지 않은 단체입니다.

않았습니까?

예.

자료 준 것이 지원금액이 전부다 프로젝트 지원이란 이야기에요?

예.

여성단체협의회 3,600만원이나 여성정책연구소 900만원.

거기까지는 아니고 한국부인회 부산광역시 지부까지가 여성발전기금으로써 하고 그 이하는 자유공모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이 있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것은 프로젝트 나간 것 맞습니까? 국장님! 저한테 보내 주신 자료 이것이 여성단체협의회 3,600만원이나 여성정책연구소 여기가 프로젝트 지원한 것 맞아요?

예.

해마다 프로젝트사업이 똑같이 나갑니까?

해마다 다릅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내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아까 점심시간 때 담당자로부터 조금 설명은 받았지만 지금 가정폭력상담소는 각구에 한개소가 설치되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구별로 한개씩 다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침은 각구에 한개소 설치를 하라는 지침 없습니까?

지침은 없습니다.

여성국에서도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각구에 하나의 상담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

지금 좀 난립이 되어 가지고 각구에 한개씩보다는 앞으로 더 통폐합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통폐합한다고요? 구별로 아니고.

예.

연유에서 그렇습니까?

성폭력, 가정폭력 각종 상담소를 한데 모으려는.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한 곳에 아까 담당자 이야기로는 그 곳에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성폭력상담소를 하고 한 분은 가정폭력상담소를 담당하고 계시고 이렇다더라고요. 지원도 중복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에 지원이 하나도 안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은 나가잖아요?

아무래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지도감독이…

지원 받지 않아도 와서 감사를 한다면서요?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안하면서 왜 감사를 하죠?

앞으로 지원을 바라고 지금 신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 추이를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지원을 안하죠?

전체 국고내시가 있으면 몇 개소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실적을 봐가면서 지도한 실적을 보고 점차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지원을 받고 있는 곳과,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 상담소와 지원을 받지 않는 상담소에 실제적인 내용은 엄청 차이가 났습니다. 되려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상담량도 많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업무가 폭주를 했고요. 그리고 지원을 받는 곳에서는 상담건수가 비교도 안되게 작았습니다. 물론 건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때 실제로 이 지원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명백하게 납득이 되어야 된다고 실무자한테 물어 보니까 상담설립 순서대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순서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 아닙니까? 정말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상담이 질적으로 가고 그들의 해결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관해서 내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태어나는 순서대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는 좀…

태어나는 순서대로 하되 지원하기 전해의 운영실적을 감안합니다. 운영실적이 전혀 없으면 아무리 먼저 태어나도 지원을 하지 않고 1년동안의 운영실적을 봐가지고 적격하면 예산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는 통합을 한다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구에 한개소는 정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상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못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까이 있다고 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성격도 물론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지원도 있어서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가 따로 구분되어서 중복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한 곳에 두 사람이 있어서 성폭력상담하고 한 명은 가정폭력상담하는데 이렇게 지원하고 저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는 여러 명이 두세명이 상담을 하는데 실적은 더 많고, 고생은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은 하나도 안나간다고 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이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일어나기 때문에 좀더 기간을 두고 국가에 예산지원 방침도 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같은 상담소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현재 여성복지상담소가 세 곳에 있죠?

예.

이번에 윤락행위방지법이 발의되어서 국회 통과가 되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이 여성부에서 제정되어 있죠? 있습니까?

2003년도에 한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이 지정되어 있고 여성부에서 부산시에다가 전국에 다섯군데 중에 부산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대해서 원래 그 상담소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요보호하기 위한 상담소죠?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맞습니다.

있는 여성노인복지상담이나 기왕에 있는 성폭력상담소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한 부산시의 계획이 어떤 상담소를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있으면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업태부 완월동 거기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그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성매매상담소라고 개설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대한 부산시의 여성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고 때에 맞추어서 민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하고 완월동 거기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보에 의하면 여기 성매매 피해상담소에 대한 것이 여성부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그대로 부산시에서 실현이 안될 가능성이 있는 듯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기왕에 있는 상담소에 지원이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일하시는 분들의 워낙 지원이 공평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원칙에 객관적인 원칙에 맞추어서 제대로 여성부의 의지가 부산에서 실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국장님도 신경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질문입니다만 여성센터에 사업내용을 보면 5-4번, 5번에 보면 소외여성 연간 산업단체동아리사업지원과 저임금여성 등 소외여성 자주집단 육성이 있는데 이 여섯줄의 내용 말고 실제적인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센터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이라기 보다 의견을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에서는 그야말로 상담에만 그치고 있습디다. 그런데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 이후의 후속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원 받지 못하는 상담소에서는 교육이나 후속프로그램 운영할 여력이 안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전문기관에 법의 문제는 변호사한테나 법률가한테 아니면 법에 고소가 필요하면 경찰서에 각 전문기관으로 이첩은 하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후속프로그램이나 교육이 필요한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로써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 받지 못하는 상담소라 하더라도 지원 받고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런 성폭력상담소이든 가정폭력상담소이든 피해여성들을 모아서 집단이든 아니면 소규모이든 가해자든 피해자든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 스스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넣어 놓아야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질문드리는 5-4번, 5번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했던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영희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가 지금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연합, 여성연대회의, 외곽여성단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모두 민간단체입니까?

예, 민간단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률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감사자료를 민간단체지원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여성단체협의회가 기금사업을 하나 더 되는 것도 있는데 하나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3,600만원, 또 밑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성정책연구소에 900만원, 밑에 또 부산여성정책연구소에 350만원, 부산여성단체연합에 250만원, 또 밑에 부산여성단체연합에 박영민이라고 박영미씨하고 박영민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오타입니다.

400만원. 또 같은 박영민씨가 하는 부산여성에 또 45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산여성연대회의 김문숙 여성지도자 교육에 위에 부분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현황이 되겠고, 밑에 한국부인회 부산광역시지부 신광자 400만원 이것은 기금사업으로써 자유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심의를 받은 결과 지원이 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가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많이 앞으로도 지원이, 열심히 하는 단체는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체의 성격상 보면 우리 부산의 여성단체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8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정말 열심히 하면서도 혜택을 못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몇 사람만 가지고도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정확한 데이타는 없습니다만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더 신중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내용도 검토해서 정말 우리가 여성단체에 지원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성폭력에 관련된 상담소도 자료에 보면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이런 단체입니다만 같은 이름도 시 전체에서 골고루 아까 박주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구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하는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분들하고도 만나서 대안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일관성 있게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다음 질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종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종모위원님께서는 세 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노숙자문제에 합리적 해결방안과 노숙자현황, 성별, 연령별, 노숙 전 직업 등에 대해서, 또 노숙자 자활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노숙자쉼터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시내 9개소의 쉼터 수용능력은 750명입니다. 쉼터를 설치하여 그 동안 숙식제공 등의 기본적인 생활보호와 근로알선, 재활프로그램 활동으로 자립을 지원하였고, 공공근로 428명, 취업 323명, 기타 일용근로 등이 되겠습니다. 1,468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노숙자 쉼터에는 가정적, 경제적 요인 등 복합적 사유로 가정으로 완전복귀하거나 해체된 가정을 복원할 수준이 되지 않는 경우와 부랑아된 노숙자의 출현으로 인하여 400 내지 500명의 노숙자가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향후 노숙자 자활을 위한 대책으로는 개인별 상담을 통해서 유형별로 분류하여 재활의지와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당분간 쉼터에 보호하면서 공공근로사업 등 근로알선과 재활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할 것이며, 폐질이라든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부랑인시설 등으로 전원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절기 거리 노숙자보호를 위해서 쉼터관계자와 시․구공무원, 경찰 등으로 합동상담팀을 구성해서 부산역 등 노숙현장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쉼터로 유도하여 동사를 예방하겠습니다. 만약에 질환이 있는 노숙자는 구․군보건소와 시의료원을 통해서 진료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노숙자 각종 현황, 성별, 연령별, 노숙자 전의 직업 등을 보면 부산실직노숙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에서 점검한 결과입니다. 성별 노숙자쉼터에는 여성노숙자는 생활하지 않습니다. 연령별은 20대가 8명입니다. 5.4%. 그 다음에 30대가 34명으로써 22.8%, 40대가 45명으로써 30.2%, 50대는 40명으로써 26.8%, 60대는 14명으로써 10%, 70대 이상은 2명으로써 1.41%입니다. 2002년 5월에 시민단체협의회에서 점검한 결과입니다. 노숙 전의 직업은 농업 등 1차산업이 20명으로써 13.3%, 제조업에 21명으로써 14.1%, 자영업을 했던 사람은 21명으로써 14.1%, 서비스업, 운전, 요리 등이 되겠습니다. 12명으로써 8.5%, 단순노무는 30명으로써 21.2%, 사무직은 5명으로써 3.5%, 기술직은 20명으로써 14.1%, 기타 12명으로써 0.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 자활 가능성은 노숙자의 각종 현황은 2002년 4월 중 부산시노숙자쉼터 점검시 설문조사를 참고하면 총 답변자 232명 중 본인의 자활 가능성은 59%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통폐합 등에 따른 유휴 동사무소 청사를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기타 각종 단체 등에 사용코자 할 경우 무상사용을 허가하는 자치구군과 그렇지 않은 구군은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시․군․구 소유재산, 공유재산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단체의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폐합되는 동사무소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98년 2회에 걸쳐 16개 자치구․군에 빈 동사무소 사용방안 검토시에는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 사무실 및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하도록 협조 공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유휴동사무소를 활용하고 있는 현황은 동구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지부, 그 다음에 부산진구에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산지부 사무실이 있습니다. 또 해운대구 석대동에 장애인무료컴퓨터교실로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사무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대하여서 각종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와 아울러 개선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단체에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과 각종 단체의 지원을 위한 개별법령을 준수하되 특히 매년 행자부에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비 증액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합리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지원근거 법규와 예산편성 지침 등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피곤하시죠? 10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셨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배부가 되어 가지고 177페이지에 71가지입니다. 제가 할 것이 없어서 세 가지만 한 것이 아니고 샘플로 종류별로 나누어서 세 가지만 했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깔고 있습니다. 노숙자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실제 선진국에 갈수록 노숙자문제는 다 있거든요. 동경에 가더라도 우에노공원이라든지 있고 미국도 그렇고 없는 데가 없는데 내가 볼 때 제도적으로 초기에 제대로 제도정착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노숙자쉼터를 저렇게 많이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역으로. 그것이 있으면 그러한 의타심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그 숫자가 갈수록 증가합니다. 우리가 각 주변에 보면 소방도로 내고 도로 넓히는데 그게 다 내놓아도 수요공급이 안맞는 경우가, 예산이 모자라서 내놓으면 뭐 합니까? 지금도 거기에 자동차 세워놓으면 사람 가기도 불편하고 차 다니기도 불편하고 예산낭비도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설명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도로 봐서는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된다. 어느 과에서 합니까? 담당이.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합니까? 이게 직원 하나 배치해 가지고 내일부터 중점적으로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몇가지 분류한 이유는 그러한 형태로 접근을 해서 이상한 표현이지만 발본 뭐라 하나 그런 용어 있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지금 꼭 촉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안맞는 게 500명 내지 700명이 노숙자가 있다고 하는데 연령별로 할 때 내가 금방 계산기로 더해 보니까 약 143명이거든요. 150명밖에 분류가 안되어 있다고. 이것도 통계인데 지금 500명이든 700명이든 기준이 되어 가지고 연령별로 할 때 이게 숫자가 어느 정도 접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인물이나 보고는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500명 내지 아까 750명 이 정도 내가 들었거든. 그런데 여기에는 140여명, 150명정도 샘플이 안된다 말이야. 이런 문제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담을 종교단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제 시가 아까 직원관계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장기적, 단기적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이 있어 가지고 노숙자 개인별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되어 있습니까? 500명, 500명 전부 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게 가능하면 노숙자가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나온다고 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가면 역으로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숫자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GNP가 3만불이 넘은 나라도 해결이 안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만 초래하고 사회 혼란만 오지 실질적인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두번째로 다행히 동사가 3개 구에서 그렇게 배려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토지나 건물이 전부다 구 소유입니까, 시 소유입니까, 이것이?

구 소유입니다.

구입니까, 이것은?

지금 무료로 해 가지고 빌려주는 데는 구 소유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결정해서 합니다.

중구에 하나, 서구에 셋, 동구 둘, 영도 셋, 부산진 넷, 해운대 하나, 금정 3개 이것이 지금 유인물로 기준합니다. 이것이 전부 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까? 전부 구 소유입니까, 토지나 건물이?

예.

아! 그렇습니까? 그래 이것도 주로 보면 자총이다 기타 등등 자치단체장이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주거든. 그러니까 건물이 1층만 있는 것이 아니고 2층, 3층도 있으면 층별로 그것이 누가 되어 있는지도 시가 조사를 하고 과연 그것이 합리적으로 주고 있느냐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조금 원칙을 벗어나서 이것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이 시가 이야기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치구하고 아닌 것하고는 시가 예산지원할 때 차별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이 있다 해서 시의 중요한 사업을 내 권한이다 이래 가지고 무시는 안하겠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안하는 구 그것은 조금 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샘플 하나 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써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느냐 이것이 사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원칙인데 효율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상식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주미위원, 현영희위원도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최선을 다한다 하는 답변은 내가 알아듣겠는데 이것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 상당한 부분의 흐름에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막히는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복지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형평성에 맞추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문화 자체가 가장 소중한 문화가 품앗이문화거든요. ‘품앗이문화 = 대가족제도’ 인데 이것이 소가족 제도로 오면서 사회 저변의 복지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5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온 복지정책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복지 전문가들이 앉아 계시는데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좀 이상하고 제가 이야기한 포인트를 알아차려 가지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할 줄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71가지 의문 중에서 3개를 하는 것은 평상시 우리 의원 생활 중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들어서 이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다 하는 자세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함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가능하면 본위원은 질문을 하나도 안 하도록 그렇게 국장께서 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하시겠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제종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는 다음 질의하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님께서 8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8건 중 5건은 답변 올리고 3건은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는 각종 융자제도에 대해서 2002년도 계획에 대비 융자실적이 저조한 사유 및 융자조건은 무엇이며,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미상환액에 대한 대책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한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일괄적으로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스포츠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장애인스포츠타운과는 그 성격이 다른 종합복지타운입니다. 이 사업은 성공리에 끝난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이후 장애인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스포츠센터와 각종 재활시설을 함께 갖춘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해운대신시가지 내에 사회복지시설지구 3,00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80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상 중인 시설은 장애인스포츠센터와 다목적 구장 등이고 사업비는 72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및 지역주민, 장애인단체를 포함하여 폭넓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시설 배치 등을 결정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공유재산취득 심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에 바람직한 시설을 건립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뱅크별 선정절차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부산지역을 사업단위로 하는 한 개의 광역푸드뱅크와 각 구․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16개 기초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광역푸드뱅크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며 부산푸드뱅크는 99년 12월 15일 사단법인 부산푸드뱅크로 설립지정 허가하였습니다. 기초푸드뱅크는 중구는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구는 은행노조원 등 각 구별 각 1개소로 16개의 기초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지정은 사업수행 능력 등을 감안해서 구청장․군수가 지정합니다. 푸드뱅크 관리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푸드뱅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서 전국푸드뱅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합니다. 푸드뱅크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로암의 집 사고 이후 관리운영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실로암의 집 산사태 이후에 노숙자쉼터 삼복의 집에서 장기구호를 추진하였습니다. 53사단 장병들의 도움으로 지난 9월 5일 토사를 모두 제거하고 9월 6일 부경대 환경공학지질학과의 자문을 거쳐 법면 복구 설계를 실시하여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시설은 지난 10월 15일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기장군으로부터 받아 현재 전원 실로암의 집에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19일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시설설치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산사태 법면부분 피해복구는 향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아 내년 3월경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시사용기간 중 그러니까 10월 15일에서 2003년 10월 14일까지 안전진단과 보완 등으로 적법 건축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시사용 승인조건은 지상 1층 서쪽부분 복구완료 시까지 사용금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대불금 관련 의료급여 대불금 미상환 실적이 95%로 나타나는데 대불금 미상환 사유 및 대책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군의 진료비 대불실적은 총 1,581건으로 5억 2,177만 3,000원이며 상환실적이 총 87건에 2,746만 4,000원이고 미상환실적은 총 1,494건에 4억 9,430만 9,000원으로 상환율이 5.3%입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권자에게 무이자로 대불해 주는 제도이고 대불자의 대부분이 생계곤란자이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장기 만성질환자들로 주수입원이 없이 생계급여 등으로 생활하는 자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대불금은 생계곤란자에게 지원되는 공적 부조성격이 있어 사실상 전액 상환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미상환에 대한 조치 및 계획은 대불금 상환능력이 없는 세대에 대해 18건 1,321만 2,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상환능력이 일부 있는 세대에 대해서 전화기 등 9건 865만 8,000원을 재산 압류조치하고 납부독촉장 발부와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납부독려를 강화하고 있으며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세대에서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 대불금을 과감하게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실로암의 집에 관련된 후속조치를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장애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실로암의 집…

그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아무 법적인 그런 조치가 없었어요?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것도 있었고 저희들이 또 현장에 가본 적도 있었는데 죽은 아이들에 대한 보상금 그때 500만원이 나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나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해 가지고 시설상에 과실이 인정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조사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제가 지금 그런 형편은 못되는 것 같고 이래서 더 깊이 있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두 번 다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예.

이 시설장애에 대한 그런 자격검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분은 알고 보니까 옛날 형제복지원에서도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이 또 이런 시설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사실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더구나 말 못하고 움직일 수 없고 그런 불쌍한 중증장애인 이용자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애 가진 그 자체도 정말 불쌍하고 기가 막히는데 더 불편한 시설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복지정책이 과연 올바로 가는 길인가 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힘드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은 질의하고는 다른 것인데 지금 간부명단에 보면 청소년담당이 공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부터 공석이 되어 있습니까?

8월 30일자…

그 이유는…

담당계장이 다른 데로 전출하고 지금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아․태장애인 이후에 그때 조직이 확충되면 그때 인사발령하려고 지금 전부다 비어있는 공석자리가 많습니다.

, 그래 이 청소년담당을 이렇게 오래 비워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부산시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는데 이것. 지금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것은 숫자가지고 나중에 해결할 문제는 그때 가서 할 문제이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청소년담당이 얼마나 사실 어찌 보면 중요한데 이런 담당자리를 갖다가 공석으로 몇 달을 비워놓는다고 하면 이것이 정신이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요, 부산시가.

이왕 기다리신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지적할 때는 표준말을 쓰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 그렇는데 이것은 안되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시장에게 제종모가 질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이 자리를 오래 비우는지 시장이 직접 답변을 하든지 해명을 하라고 제가 질의를 하더라도 당연히 보고하셔요. 그리고 언제쯤 보완을 할 것인지. 이것이 일반 직원 하나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다소 이것이 묻혀서 넘어가지만 담당자가 없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현재 이것 누가 겸직을 해서 합니까, 그냥 이것은 올 스톱입니까? 어찌 되어 있어요?

지금 겸직하고 있습니다.

주무계장이 누구신데요?

여성정책계장 김의송…

누구십니까? 내가 미안하지만… 아! 그래 겸직하니까 생산적으로 잘 됩니까, 뭐가? 니미락 내미락한다고 하던데 담당이 없어 가지고.

않아요?

전투를 하려고 하면 이것이 다 있어야 되지 이것을 비워 가지고는 안되지, 비워 가지고는. 하여튼 국장께서 알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같이 할 때까지 미루지 말고 그렇게 요청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활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활공동체에 사업을, 자활공동체 그 주체들이 사업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조건으로 질 낮은 서비스나 아니면 시장이 제대로 이렇게 구축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활공동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인데 자활공동체를 어떤 시장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이나 관련 부서들이 있지 않아요? 청소담당이나 하여튼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관리나 이런 관련 부서에서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서 어떤 자활공동체에 대한 육성방안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안 되고…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자활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견기관에만 맡겨놓은 상태이죠, 지금?

민간기관․단체도 공모를 통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공동체에서 어떤 사업을, 자활공동체에서 스스로 어떤 사업을 운영해 나가기가 힘들지 않아요?

예.

시 같으면 시에서 주관하는 용역업체, 예를 들어서 구청에 청소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주차장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다른 용역업체에 안 주고 자활공동체에다가 그 사업을 이관시켜서 연계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활공동체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는 그런 것이 계획이나 그런 실태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활공동체는 좋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실직자가 안됩니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직자가 되는데 그것이 당장 여기를 끊고 저기를 주라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척을 하도록 그렇게…

. 그런 정책적인 반영을 시켜야만 실제적으로 자활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자활공동체 구성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은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상태이지 않아요. 인건비 들어오는 것이 2만원, 2만 5,000원, 3만원까지가 되던데 1년에 일하러 가지 않으면 다 무급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계절까지도, 그러니까 추석명절, 구정명절 이것도 다 무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가능, 옳다고 생각합니까?

무급으로 처리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또 책정이 되니까 만약에 어떤 급료를 받으면 그것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조금…

것이죠. 한 달에 30일이 있는데 30일 다 일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명절이 끼어 있는 달은 또 명절이면 쉬지 않습니까? 안팎으로. 그래 명절 쉬고 다시 일하러 가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들도 자기가 어떤 근로의욕을 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인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 의식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가 추석명절 같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되어야 남들 쉴 때 명절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들도 쉬고 다음 날 또 현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제도가 직장인들은 명절이 다 무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도 저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할 수 있는 대책이, 방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한 개인이 직장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 쓰면 이것은 그들한테 아주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했지만 제가 다시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하철3호선 공사와 관련해서 전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건설교통위에서 18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다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지침에 따른 실질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소관 국은 보건복지국이지 않아요?

경제… (場內騷亂) 교통국하고…

소관이 건설교통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공문을 내렸지 않습니까? 물론 건설은 교통위에, 건교위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은 복지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단순히 설치할 예정입니다 라고 해 가지고는…

전 지역에 대해서 3호선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고 2호선도 이렇게…

2호선도 가능한 곳에는 그 지역이 도로가 그렇게 안 좁고 하면 새로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다 점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복지국이 직접 나서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두 번 다시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그것 놓쳤네 라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이라 할까요, 조금 지역에… 지난번에 제가 선거를 하면서 저도 사실은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동네가 좀 못 사는 동네가 되어서 그런지 이렇게 다녀보니까 지하에, 건물 지하에 영세…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가방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지 않아요? 영세직장이라 할까…

자영공장, 가내공장…

가내공장이라 하죠?

예.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아주 여성근로자들이 아주 취약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하에다가 악취, 어떤 것은 냄새가 굉장히 나요. 몸에 해로운 분진, 이런 것은 건강도 굉장히 해치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시의원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근로 지도감독이라든지 복지정책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5개년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지만 우리 여성정책과에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해 가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나 그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아주 임금도 적게 받으면서 허리도 병이 나고 그 냄새에 취하고 분진에 그리 되는 그런 것을 보니까 정말 어떤 대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영세업자지만 어떤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시에 지금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번부터는 여태까지 도시기반정책에 이제 완전히 기반을 잡아놓고 이제부터는 복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도 증액이 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복지기금이라든가 모든 돈이 정말 우리가 순순하게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좀 힘드시고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는 제가 지금 드리겠는데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합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통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장애인단체 내에서 장애인복지타운을 건립하는데 운영내용을 두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대한 정확한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푸드뱅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푸드뱅크를 지도감독한 사항하고 조치사항 이것을 조치사항만, 지도감독하고 조치한 사항만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를 지도감독하고 조치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부녀복지관 아까 2002년도 기능보강비가 확보되었는데 올해 집행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 위원님들 답변 남은 위원님들 질의가 어떤 분이 계십니까?

장창조위원장님하고 김영재위원님 자료 2건하고 이렇게…

그러시면 장창조 위원장님과 김영재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지금 안 계시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일단 회의록에 일단 등재를 좀 하시고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가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