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유영록 위원장님의 감사를 대신한 이원재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서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도민을 대표해서 도비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심도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연구원장 및 실·부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답변을 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도시경영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도시·지역계획부장 나오셨습니까?

·지역계획부장 이상대 네.

교통정책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환경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지식산업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사회개발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개발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도 11월 26일 증인 경기개발연구원장 이철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 여러분! 의회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연구원을 찾아주신 데 대하여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 가족 모두는 1년에 한 차례밖에 없는 이 소중한 기회가 연구원의 성장과 발전에 유익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은 다른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출발은 좀 늦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서울시정연구원, 즉 SDI와 함께 지방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선두주자가 되었고 이제는 국책연구원과도 감히 어깨를 겨루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 성장하기에는 연구진 자체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무엇보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그리고 31개 시·군 모두의 사랑과 믿음이 있었음을 저희 모두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 즉 KRI에 대한 평가가 마냥 긍정적이고 호의적이지만 않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연구성과에 대한 불만도 그 저변에 깔려있을 것입니다. 또 성과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평가도 그 이유가 됐을 것입니다. 그 동안의 경영능력이나 인사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건 저희는 KRI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 비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 저희 KRI는 이제 걸음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같은 동갑내기입니다. 민선3기를 맞아서 우리 지방의회가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있듯이 저희 KRI도 새롭고 듬직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KRI비전팀이 발족해서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강도높은 중·장기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확실한 비전, 보강된 연구진, 달라진 자세로 여러분 앞에 그리고 도민 앞에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게 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경기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본질적이고 실효적인 연구가 되도록 채찍질하겠습니다. 피부에 닿는 교통, 환경, 산업, 복지, 관광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은 위원님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면서 동시에 저희들 자신에게 던지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 저희 KRI를 방문한 손학규 지사께서는 저희들에게 최고의 연구기관이 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손 지사의 그러한 지시가 얼마나 엄청난 질타이고 추궁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연구기관을 만들지 못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은 불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국화는 설한 풍에서 향기를 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KRI 가족모두와 힘을 합쳐서 반드시 강하고 향내나는 연구원을 일구어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간부를 위원님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박사입니다. (인 사) 사무처장 김봉규 처장입니다. (인 사) 도시경영연구부장 김동성 박사입니다. (인 사) 도시 및 지역계획부장 이상대 박사입니다. (인 사) 교통정책연구부장 지우석 박사입니다. (인 사) 환경연구부장 이양주 박사입니다. (인 사) 지식산업연구부장 김군수 박사입니다. (인 사) 사회개발연구부장 김흥식 박사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 업무보고 이것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상훈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재정운영현황 그리고 2002년도 연구사업 추진상황, 2003년도 연구사업계획 또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혁부분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95년 3월 20일에 개원해서 올해로 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95년 11월 25일에는 현 독립청사로 이전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기능으로서는 도정의 중·장기 비전제시와 정책개발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있고 나머지 6개 연구부서가 도정 수에 맞춰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는 기구 및 인력부문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기획조정실, 사무처 1실 1처, 그 다음에 도시환경자문팀을 포함해서 7개 부서로 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력은 연구직 30명을 포함해서 정규직 48명이 근무하고 있고 비정규직도 5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연구직 8명에 대해서는 정기모집과 수시모집을 병행해서 우수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설물 및 물자현황입니다. 저희 청사는 현재 대지 894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건평이 851.5평입니다. 2004년 4월에는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신축과 더불어서 약 1,672평을 무상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물품으로는 특히 장서부문입니다. 국내서가 약 1만 5,500권, 영서가 약 4,300여권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의 자랑은 비교적 장서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최신자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민, 시민, 공무원 등이 이용하도록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고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서 경기도 연구에 관한 연구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심으로 2002년도에는 90억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5억 7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가장 큰 규모가 도비보조금이 67.3%를 차지하고 있고 전입금, 기타 환급금 및 이자수입 순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지출부문에 대해서는 연구부 운영을 포함한 연구사업비가 약 71억 6,800만원으로써 총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연구여건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은 214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경기도출연이 64%를 차지해서 137억원, 시·군 출연이 13.5%로서 39억원 그리고 일반은행에서 약 20억원 출연되어 있고 자체적립이 17억 3,900만원으로 총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예치현황은 안전성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 및 예금의 종류를 고려해서 분산예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은행에 14종의 상품으로 분산 예치된 상황입니다. 6쪽부터는 2002년도 연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6쪽, 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사업의 주요성과로는 지식사회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방안도 수립했고 경기도 자주재원 발굴 및 건전재정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계획 수립확대 및 지방정부의 계획고권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 법령개선 및 시·군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을 검토 조정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통근권 광역화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지침개발 및 일산대교 민자사업 실시협약 추진방안을 마련하였고, 광역교통체계 및 경기북부지역 고속화도로 사업 건설방식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질악화 및 수량부족, 대기오염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환경부에서 유해대기오염 물질인 다이옥신 배출측정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개선방향 및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시화호 지역 개발관리계획에 경기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식산업의 중심지로서 경기도의 국제경제력 강화를 위해서 공업배치법령 개정안 및 판교신도시 지식산업집적단지 개발방향을 제시한 바 있고, 산업영향평가법 제정안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가수요증가 대비 및 대 중국 협력강화를 위해서 육로관광을 통한 남·북한 관광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중국연안지역과의 경기도의 경제교류 활성화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외 협력강화를 통한 연구원 위상제고를 위해서 건교부, 환경부 등의 중앙부처로부터 수탁과제 연구수행 및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책연구원 및 시·도 연구원간의 공동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쟁력을 위해서 보다 경쟁력있는 정책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대학 성균관대학을 포함한 6개 대학과의 학·연 네트워크협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협력강화를 위해서 캐나다도시연구소와 교류협정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경기도정 현안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경기 2020 수정계획 주민설명회 등을 포함한 서해안 포럼의 지속·운영, 향후 남북교류협력과 교육정책 포럼을 신설·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 기 소개가 됐습니다만 KRI비전팀을 운영해서 연구원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비전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탁과제 수주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월과제 15건의 약 26억원을 포함해서 2002년 11월 15일까지 신규과제 22건 해서 수탁금액 20억원 등 총 46억원의 자주확충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수립활동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는 연구사업 총괄부문이 되겠습니다. 연구과제사업은 총 132개 과제의 사업량을 계획되어 있고 이중에서 130개 과제가 현재 연구 중 아니면 완료돼서 계획대비 98%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은 46회가 계획되어 있고 현재 34회가 완료되었고 12회가 추진 중이어서 계획대비 100%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구조성 사업부문은 총 18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12건이 완료되었고 2건이 추진 중이어서 총 14건이 완료될 경우 계획대비 77%가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다음 9쪽에서 17쪽까지는 저희 연구사업 세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장황하기 때문에 가능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연구과제는 총 31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11개 과제가 완료됐고 20개 과제가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수탁연구과제입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수탁연구과제 37개 과제입니다. 이중에서 이미 16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3개 과제는 중지된 상태이고 18개 과제가 연구 중이므로 총 21개 과제가 연구 중인 상태입니다. 다음 12쪽, 13쪽은 정책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정책연구과제는 이월된 6개 과제를 포함해서 총 38개 과제가 추진상황이고 이중에서 22개 과제는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13개 과제는 현재 연구 중이고 3개 과제는 저희들이 신규로 채택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13페이지까지 소개를 올렸습니다. 14쪽부터는 위탁연구과제입니다. 위탁연구과제는 총 1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이중에 경기도 신호교차로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1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현재 11개 과제가 금년 중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연구과제는 저희들이 2개 과제를 계획수립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흥시 지역연구가 완료됐고 현재 양평군 지역연구가 현지 현황파악까지 끝나서 연구진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5쪽에 협약연구과제 부문이 되겠습니다. 협약연구과제는 1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이미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을 포함한 5개 과제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과제는 현재 연구 중입니다. 정기간행물은 저희 연구원에서 총 7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경기연구와 연구원 안내책자 부분은 연말에 발행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계간, 월간으로 해서 예정대로 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번역사업은 두 가지 종류의 번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개 도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세미나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을 개최했습니다. 이중에서 워크숍이 8건 되고 세미나가 2건, 포럼 1건을 포함해서 총 11건을 완료했습니다. 17쪽의 연구사업의 연도별 수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부터 38쪽까지는 2003년도 연구사업 계획부문이 되겠습니다.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는 기본연구과제 추진계획입니다. 기본연구과제는 연구원 고유의 정기적인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절차는 도의회 및 산하기관, 관련부서 등에 공문을 시달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받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원 연구진과 도청의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연구원 수행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고 경기개발연구원 자체연구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이사회에 확정하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에 확정되기 전 단계로서 자체연구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과제가 33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기존 연구진에 의한 25개 과제와 앞으로 신규임용자가 수행하게 될 8개 과제를 포함해서 33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협의 및 반영과제 현황은 20쪽과 21쪽에 과제명, 연구기간, 예산, 연구책임자, 과제 협의부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연구사업계획 부문으로서 22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명시됐던 과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목적, 내용부분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2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연구사업 추진계획 부문이 되겠습니다. 32쪽에 기타연구사업 추진계획 중에서 수탁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수탁연구과제는 외부기관이 의뢰하고 연구비를 부담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현재 진행중인 이월과제 10건을 포함해서 각 연구부서별로 5건 내외를 수행해서 30개의 수탁과제 추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월과제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3쪽에 정책연구과제 부문은 경기도가 긴급 요청하는 현안연구과제 또는 연구원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 수행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총 51개 과제가 예상되어 현재 2003년도에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정책과제가 40개 과제가 되겠는데 이는 수시의뢰 30개 과제 그리고 연구원 자체추진 10개 과제가 돼서 40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신규로 추가한 과제, 특별단기 조사분석 부문입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조사분석을 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의 10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 및 도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 1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이것은 위탁연구과제입니다. 위탁연구과제는 기초적 예비 또는 보완적 추가연구를 위해서 외부기관과의 협력적 연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연구원에 물론 연구진이 있지만 상당히 기초적이고 예비적인 부분, 또 아주 세밀한 전문분야가 필요한 부분은 위탁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12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학·연 네트워크 협정활성화 대학과의 공동연구가 이중에서 8개 과제가 되겠고, 관내대학·학회·연구소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추진을 위해서 4개 과제를 추진해서 총 12개 과제가 수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연구과제는 34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1년에 2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6개월에 1건씩 해서 상반기·하반기에 2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35쪽에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중에서 대부분 경기연구라든지 경기논단, KRI 뉴스레터, 경기도 경제동향과 전망 등은 전년도와 같습니다만 특히 알기쉬운 경기도 경제지표 부분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간에서 계간으로 축소 발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조성사업 추진계획부문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번역사업과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부문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번역사업으로서는 경기도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외국도서의 번역 및 배포를 저희들이 추진해서 적실성 있는 도서를 선정해서 3개종을 번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부문에 대해서는 총 1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세미나 3회, 심포지엄 2회, 워크숍 10회 해서 총 15회의 사업량이 2003년도에 계획돼 있습니다. 37쪽의 연구자문위원회 경기연구포럼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문위원회를 필요시 수시 개최하는 부분으로서 보다 내실있는 경기연구포럼을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자문팀 운영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시·군의 계획수립에 대한 방향제시 및 조정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이 발생할 때 수시 자문하는 역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에서 2003년도에 특히 심도있게 추진하는 부분이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맞고 다양한 자원 등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화하여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필요한 자문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다 업무와 관련해서 생산성 향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GIS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해서 경기도 관련 프로젝트 지원과 지속적인 관련자료 갱신 및 관련장비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GIS팀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쪽에는 마지막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2001년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했고요. 이중에서 처리요구사항이 4건이고 처리결과는 4건을 이미 처리 완료한 상태입니다. 상세한 처리내용은 40쪽에 요구사항 및 조치결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실·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연구사업에 밤낮없이 노고가 많으신 이철규 원장님을 비롯하여 관계담당자들께 일단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감사자료 192페이지를 보면 2002년도에 대학교 등에 연구를 의뢰한 과제가 25개 과제에 13억 6,5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올해 연구원에서 기본정책 수탁연구과제의 2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원에는 사회 각 분야의 우수한 연구진이 있고 지급되는 연봉이 연간 12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과제를 자체 예산과 외부에서 받은 용역비 등 연간 수십억원을 들여서 외부 연구기관에 맡기고 있는 것은 연구원들의 전문성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와 인력부족이 이유라면 현재 부족한 인력을 조속히 채용해 연구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보는데 채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나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외부기관에 위탁연구를 시키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인 전문성이 부족한 탓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부위탁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술검토나 기초조사 같은 외부전문가의 활용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위탁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대의 흐름이 이제는 모든 연구를 혼자서 하는 방법보다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 연구비의 절약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들이 책임을 지고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위탁연구방법을 반드시 피해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이 충원이 덜 되고 있는데 그 동안 여러 차례 충원계획도 발표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109명이나 지원했었으나 저희들이 충원을 필요로 했던 12명을 채우지 못하고 7명밖에 충원을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연구진의 모집방법도 보다 더 적극화해서 국내에서 모집할 수 없을 때는 해외에 나가서까지 스카웃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집방법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는 연구진들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외부에서 같이 동참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인데 28.7%라면 상당히 외부로 나간다고 원장님께서는 생각 안 하십니까? 줄일 수는 없는가요?

위원님, 28.7%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28.7%입니까?

교육분야 쪽에는 거의 나가고 있는데요. 13억 6,500만원 나가는 것 중에 연간 위탁으로 나가는 게 12억원이 나갔거든요.

위탁연구가 13억 6,500만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간 것의 비용에 비하면…….

제가 28.7%의 근거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기본과제, 수탁과제, 정책과제를 합해서, 이게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하는 기본연구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체예산 가지고 하지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 정책연구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기관의 돈으로 하는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탁과제입니다. 경기도청의 돈으로 한다든지 시·군의 돈으로 한다든지 하는 연구과제가 수탁연구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연구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연구하지 아니하고 밖의 외부기관에 맡겨서 하는 연구입니다. 그것은 위탁연구과제입니다. 그리고 협약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협약을 맺은 다른 기관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연구과제인데 그것은 아주 단기 과제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제를 합한 것 중에서 위탁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저희들이 알기로 28.7%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대로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데 위탁연구과제들은 저희들 연구기관과 대학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알겠고요. 저희가 판단한 것은 지금 원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 있는 것을 다 통합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저희가 지난번에 와서도 보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지요.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고 구체적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정인영 위원님이 보충질의 했는데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현원이 60명으로 나와있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59명으로 나와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료를 작성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60명이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59명으로 돼 있는데 누가 빠지신 거지요?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상훈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신 시점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인쇄한 시점하고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1일부로 퇴직한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 시점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현원은 59명이 되겠습니다. 60명으로 나온 부분은 자료준비 하면서 나온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연구원 숫자는 똑같아요.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원이 이 자리에 나와있는 것처럼 60명이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수입니다. 당시 자료작성할 때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사회에서 앞으로 내부인사할 때 상임고문직제를 없앨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착각을 해서 상임고문직제 숫자를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59명입니다. 정원은 60명이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원도 제대로 모르고 구조조정 얘기나왔을 때 숫자도 줄이려는 것이라든가 아까 상임고문 같은 문제가 거론됐잖습니까? 감사자료에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료를 정확히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현원이라든가 방향은 아셔야지요. 그리고 정인영 위원님께서도 과제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체를 파악하니까 정 위원님이 4.4건이라고 그러는데 총 업무에 대한 기본연구과제까지 다하면 196과제 아닙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연구원들 숫자에 맞춰보니까 전체적으로 4.4과제가 아니라 6.5과제가 됩니다. 나름대로 과제에 대한 연구를 하시겠지만 과다한 과제를 소화해 낼 수 있을까? 그래서 나중에 수탁업무라든지 이런 연구과제 나온 것을 보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역에 가서 확인까지 하고 그래야 하는데 사실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박사님들이 내려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가까우면 괜찮은데 멀면 나가면 하루종일 걸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재조정할, 이철규 연구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을 아예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든가 질적으로 우리나라 어느 연구단체 못지 않게 한 과제가 나와도 경기도의 비전,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것은 꼭 연구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원에서 관리직 계통에 계신 분들은 현원이 다 차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앞으로 계획이 나와 있던데 여태까지 연구하시면서 나름대로 앞으로 뽑을 인원이 환경이라든가 상·하수도 등 이런 꼭 필요한 연구진이 있는데 자격이 안돼서 못했다고 하는데 자격이 안된 것은 정말 그분에 대한 실력이 안돼서 안된 것인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연구진에 대해서 보수문제하고 실력하고 차이, 뽑을 적에 보수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선 과제숫자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숫자를 지금 예시하고 계시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과제를 얘기할 때는 저희들은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이라든지 번역사업이나 정책세미나 이런 것은 과제숫자에 일단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숫자를 꼬집어서 얘기할 때는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그리고 지역연구과제, 협약연구과제 이렇게 여섯 가지만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금년도 연구과제수는 132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30명의 연구진들이 이를 수행하게 되면 1인당 4건 이상의 연구를 하게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 위원님께서 연구진을 충원하지 못한 이유가 저희들이 제시하는 기준에 못 미쳐서냐, 아니면 저희들이 제시하는 보수가 그들에게 적절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내심으로는 보수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수 없겠지만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보수 때문에 불응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불합격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합격결정을 내렸는데 본인들이 보수 때문에 불응한 예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연구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보수를 낮게 제시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질높은 연구진을 충원하기 위해서 보수를 경우에 따라서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연구원분들이 정말로 거기에 열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보수를 더 드리더라도 질적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안됐던 분야가, 앞으로 충원될 계획을 갖고 있는 인원이 여덟 분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분야, 환경, 교통, 경제, 복지, 관광, 교육, 도시계획분야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서 없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얘기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못 뽑은 것 말씀이십니까?

네.

지난번에 못 뽑은 것은 12명을 모집하려고 하다가 7명밖에 모집을 못했는데요. 그때 모집 못한 5개 분야는 환경, 교통, 경제, 복지, 관광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설립된 지 7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충원계획에 이제는 경력자보다는 우수한 신규 박사인력이 조직운영에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줬거든요. 그러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앞으로 신규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여기 나온 것하고 답변이 틀리신 데, 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외국에서라도 더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틀리거든요.

아닙니다. 외국에서 우수한 박사를 초빙한다 하더라도 신규박사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30대후반, 40대초반 박사님들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원이 계속 발전할수록 일부 연령대에 집중된 연구원들이 모여있는 것은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모집하는 연구진들은 연령대가 중복되지 않는 방향에서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313쪽에 보면 신규박사들이 2003년 2월에 맞춰서 거의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계획이 있다라고 자료에 나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어떤 인사문제가 애매하게 걸려있는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347쪽 임·직원 채용실적에 보면 연구원분들은 공채로 했지만 다른 분들은 특채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의지에 따라서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때 당시부터 비전을 제시하고 지사가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비전을 제시하고 지사가 공약했기 때문에 들어오리라 보는데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사실 연구원분들이 어떤 과제가 잘 나오게끔 보좌를 옆에서 해줘야 될 분들이 특채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과연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특채로 들어오는 게 나은지,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계속 축적해 가면서 경기개발연구원을 좋은 원장님이 관리해야 되는지 본인이 대답하시기 힘들겠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들어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연구원분들의 연구과제도 틀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지사의 정책이라든가 갖고 있는 생각, 입장 차원에서 간략히 나름대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만 해주세요.

어차피 제 소신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소신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채로 들어온 직원들이 모두 원장 아니면 사무처장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원장이나 사무처장이 공채가 가장 바람직하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의 경우에도 일부 산하기관은 공채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채가 외형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지만 그런 공채방법을 꺼려하기 때문에 응모하지 않는 많은 좋은 자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인재를 채용하는 방법으로 고위직의 경우에는 공채와 특채를 융통성있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경우에는 원장이나 사무처장이 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가 바뀌면 바뀌는 사태가 종종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물론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 연구원의 지속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KRI가 어차피 도의 도정시책을 지원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지사와 함께 철학을 같이 하는 기관장이 연구원을 끌어가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원장 자리가 과연 임기가 꼭 필요한 자리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답하기 힘든 것을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연구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본연의 주관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고요. 지금 연구과제 수탁을 주는데, 사실 기본은 경기도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우선적으로 경기도의 과제를 우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이라든가 다른 데서 수탁업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왔을 때 과제가 많아서 못 받은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제가 많아서 못 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요청하는 과제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심의를 해서 이 연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우리 연구원 성격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합니다. 너무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연구라면 시·군과 상의해서 "이것은 저희들보다는 다른 연구기관이 적절하겠습니다" 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워낙 많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정해서 현장조사 부분에서도 미진함이 없고 좋은 자료가 나오도록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래야 연구주신 분들도 그만큼 기대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항상 실효성있는 연구수행이 되도록 하고,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은 사실 경기도의 싱크탱크 아닙니까? 지금 지사가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장기적인 경기도의 비전안목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분, 나경숙 위원님.

나경숙 위원입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인력보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구원 정관 제25조에 보면 부원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부원장이 공석이지요?

네.

부원장을 임명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임용계획 그리고 임용자격요건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장 임용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나중에 연구원의 볼륨이 커진다든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자격은 별도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외유시에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연구원 직제에 의하면 기획조정실장과 사무처장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에 보면 1실 1처 7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조정실에 대한 7부 중 도시환경자문팀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도시환경자문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연구원의 필요에 의해서 생겼다기보다는 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지난번 감사원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조직을 감사원 지적에 맞게 운영하는 방법은 도에서 도시환경자문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서 도의 업무를 수행시키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되 예산은 우리 연구원의 예산이 아니라 도의 예산으로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되니까 다른 발언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 37쪽에 보면 도시환경자문팀의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운영의 성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급격하게 광역화 및 교외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방향 제시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과 관련한 시·군의 계획수립 부분으로 자문팀의 운영 성격을 표명하셨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6부의 운영이 도시경영, 도시·지역, 환경연구부라는 별도의 부가 현재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업무분장의 중복성이 있는 부분을 옥상옥적인 성격으로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기본에서 맞지 않는 것 아니예요?

지금 어디하고 중복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경영, 도시·지역계획, 환경…….

그런 데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도시경영은 물론이거니와 도시·지역계획과도 중복되지 않습니다. 도시환경자문팀은 어디까지나 도에 제출된 각 시·군의 도시계획안을 검토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일반연구원들 중에서 현재 각 시·군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상당히 망라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의 임무와도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하시면 중복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연구진들이 각 시·군의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문역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도시환경자문팀이 별도조직으로 존재하는 것은 자문을, 원래는 도시계획이 도에 제출되면 도의 도시계획담당자들이 검토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다만 도시계획 담당직원들의 숫자나 구성이 방대한 시·군 도시계획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에는 미진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가들을 순전히 도시계획분석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각 시·도별로 도시계획자문팀을 상설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팀의 팀장이 어떤 분이세요? 팀장 및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4명의 팀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선임자가 팀장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보통 연구과제 선정에서부터 운영에 대한 협의를 도, 도의회와 협의해서 하신다고 방침이 되어 있지요?

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연구원 청사외 사무실 임대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외팀이 지금 말한 바로 이 팀입니다. 도시환경자문팀이 2002년 9월 26일부터 1년간 장안구 정자동에 별도 사무실을 임대해서 현재 5명으로 구성돼서 예산을 약 1억원 정도를 소요하면서 운영하고 있지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있습니다.

그러면 별개의 외청 성격의 자문팀이라고 방금 답변하셨는데 이런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실 때에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이 자문팀이 이번에 구성된 것이 아니고 원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얼마 전 조례개정 해준 게 있습니다. 옛날 경기도정책위원회라는 부분을 경기발전위원회로 조례를, 경기도정책위원회를 폐지시키고 경기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그랬습니다. 경기발전위원회의 세부위원회에 보면 현재 도시환경자문팀이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 도시계획의 비전제시라든가 조정·자문할 수 있는 자문기구적인 성격의 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기획관리실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와 협의했을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은 기획위원회 소관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와 있고요. 지금 설치된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작년 12월 24일에 설치된 겁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12월 31일에 설치된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낸 자료 223페이지를 보십시오. 장안구 정자동에 면적 61평에 전용면적 43평짜리 사무실을 임대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포함됐을 때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갔다는 타당성을 설명했다든가, 9월 26일에 외청을 임대해서 나간 상황이면 도와 협의하셨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전에는 안양 쪽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원래 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 본원의 스페이스가 워낙 좁기 때문에 안양 쪽에 별도 사무실을 얻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양 쪽에 사무실을 폐쇄하면서 도청에 가까운 정자동 쪽에 사무실을 새로 임대한 것입니다. 별개로 떼어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12월에 구성돼서 사무실을 안양에 개소해서 운영하다가 10개월 정도 지난 9월말쯤에 이쪽으로 옮겼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장님 답변 중에 예산도 도에서 부담해야 되고 도에서 관리해야 될 성격의 부서인데 경기개발연구원에 더부살이 형식으로 붙어있었다는 것이지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비슷한 말씀입니다.

글쎄 이런 부분을 운영할 것 같으면, 저는 자료를 보고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별로 썩 유쾌하지 못했던 부분은 말로나 형식적으로는 도와 의회에 협의를 해서 정책과제부터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부분에서도 협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서 사무실을 별개로 만들 정도면 협의가 충분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게 첫 번째 유쾌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글자 그대로 도시환경자문팀이라는 팀 자체가 업무분장에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지역개발, 환경팀 다 있는데 도시환경팀이라니까 이름 자체에서도 어떻게 믹스해 놓은 부분이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그리고 직위표에 기획조정실 사이에 도시환경팀이라 해서 별개 팀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연구부서가 6부밖에 없습니다. 연구원도 6부 중심의 연구인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팀은 실체도 없는 팀이라고 봐도 됩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환경자문팀은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는 조직의 원리에 맞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조직의 원리에 맞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도시환경자문팀이 아니라 도시계획상설기획단으로 도청 안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경기도는 도시계획상설기획단을 발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업무는 계속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다가 경기개발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업무를 시작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임시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유사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도 도시계획과 산하의 도시계획상설기획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경기발전위원회조례에도 이러한 기능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상설기획단의 업무와 똑같다기보다는 거기에 나와 있는 상임위원회는 그야말로 자문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것처럼 전문가 집단들이 일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자문팀이 정원에 포함됩니까?

이 사람들은 초빙연구원들로 보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에 포함 안되어 있는 팀이지요?

비정규직 정원입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 1실 1처 7부로 되어 있는데 7부의 한 팀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정원외 팀은 부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팀장도 없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5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은 4명의 위탁연구원들이 연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자료로 도시환경자문팀의 팀원과 지금까지 도시환경자문팀이 했던 성과부분을 제시해 주시고요. 기구외적 부분을 기구로서 안고 갔을 때는 정말 내 식구로 만들고 과제를 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고, 아닐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정원이 도시계획 부분에 과중하므로 얼마 전에 신도시개발팀이라고 해서 정식공무원 14명이 증원됐습니다. 신도시개발팀은 서기관 1명을 기준으로 해서 14명의 정상적인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학술적으로 자문해 줄 수 있는 부서라면 이런 팀을 정상적인 부분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고 기능이 중복된다면 과감하게 폐쇄시키든가 이런 부분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뜻을 이해하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사자료 187페이지 육성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예치율이 다 다르고 만기일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4개 은행의 이자율을 보면 들쭉날쭉 해요. 7.11%가 있는가 하면 5.05%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기일이 남았기 때문에 고율로 예치할 수 없는지요? 또 같은 은행에도 이렇게 금리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런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금년 9월 27일에 예치한 한미은행 알뜰분리과세신탁에 10억원이 실적배당이라고 연이율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김 위원님 말씀대로 육성기금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한 푼이라도 증식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고 있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성격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만을 상대로 소극적으로 관리하고 보수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안타까운 점으로 있습니다. 여하간에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제1금융권을 저희들이 거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1금융권의 금리가 거의 매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면 가장 금리가 높은 곳으로 찾아서 옮겨다니는데 그때그때마다 금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금을 한 상품일수록 금리가 낮아집니다. 옮겨다니면 옮겨다닐수록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들쭉날쭉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연도별로 보시더라도 연도가 지날수록 '99년보다 2000년, 2000년보다 2001년, 2001년보다 2002년의 이자수입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현상에 기인하고 있고 금리가 항상 고정적이 아니고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은행에 알뜰분리과세신탁 종류에 실적배당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10억원에 대한 것을 그 은행 자체에서 운용해서 실적을 배당한다는 얘기입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해해 주시면 재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강윤구입니다. 실적배당상품은 투자신탁상품으로서 만기일이 도래되면 만기일에 펀드의 총수익률을 가지고 실적을 배당하는 상품으로서 정기예금 금리보다 통산 0.7% 높은 상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직원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임용기간이 들쭉날쭉합니다. 1년이 있는가 하면 1년 4개월도 있고 3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근거가 나왔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직의 경우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구직도 그렇습니다.

관리직은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임용된 날로부터 근무기간을 따지는 거고요. 연구직의 경우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새로 갱신계약을 맺고 새로 임명이 됩니다. 계약날짜에 따라서 임용시기나 임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용기간이 어떤 조례나 이런 것에 있습니까?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계획부, 교통정책연구부, 도시경영연구부는 여기 계신 분만 보더라도 임용기간이 1년, 2년 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3년, 딱 3년은 아니더라도 2년 4개월인가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임용권자가 임의로 그때그때 결정하는지요.

그러니까 결원이 생기면 연구직을 새로 충원하지 않습니까? 충원한 날로부터 그 사람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서 임용이 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계약을 두 번 계약, 세 번 계약을 맺으면서 임용기간이 3년, 4년 늘어날 수도 있고 최근에 임용되신 분은 아직 재계약을 안 맺은 상태에서 몇 개월 단위로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임용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적 사항을 볼 적에 연구직 임원에 박사가 26분이 되는데 아까 나경숙 위원이나 다른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수탁용역사업 수입이 너무나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보조가 약 67%, 약 60억원 정도를 지원받는데 이런 인력이나 도에서 지원받는 규모에 비해서 수탁용역사업비가 예산의 4.4%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아까도 나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외부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받는 도비보조나 박사분이 26분이나 되는데 왜 외부에 줘야 되는지, 여러 가지 형평이 맞지 않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용역사업 수입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탁용역사업을 늘리는 것도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공공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요청하는 수탁과제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한계가 있지요. 도나 시·군의 수탁과제들만 저희들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수탁과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도나 시·군과 보다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적극적으로 수주활동을 벌이면서 도나 시·군의 과제들이 저희들 연구기관이 아닌 다른 연구기관으로 발주되는 것을 최소화시켜 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95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이 개원됐기 때문에 8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니 재원에 대해서도 자급자족하는 형태로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도중 좀전에 김영복 위원께서 저에게 정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잠깐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우선 이효선 위원께서 먼저 질의 한 건만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됐는데 정회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효선 위원 먼저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목 수술로 목이 불편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기금관리에 있어서 전에 10월에 지적했습니다. 신한은행 만리동지점은 경기도가 아니거든요. 금리가 높은 것은 만기일이 2008년 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상품이 신한은행 수원지점이나 안양지점, 광명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주인의식이 없는 이런 사고가 경기개발연구원의 한계라고 봅니다. 그때 지적했을 때 바로 후속조치를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6억원이면 7월에 이전을 했으나 한 달밖에 안됐을 때고 원장님이 안 계실 때입니다. 오지 않았을 때 얘기니까 원장님 말고 다른 사람이 답변해 주세요.

재정지원과장 강윤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지적해 주신 당시에 바로 관리처를 신한은행 수원지점으로 옮기고자 협의를 하였으나 후순위채권의 관리가 이쪽으로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였고요. 만리동지점에서 후순위채권을 사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사실 1, 2순위의 시중은행들은 후순위채권 발매가 되면 통산 하루나 1시간 이내에 매진되는 사태가 있습니다. 사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리동지점장이 본사의 후순위팀과 긴밀히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일시에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게 됐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에 매진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경기개발연구원은 이자를 따지는데 주목적인 연구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후순위채권이 아닌 다른 방법의 채권이라도 고금리가 있으면 제주도고 강원도고 쫓아가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나의 위치는 뭐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이며 행위에 대한 결과가 뭔지를 분석하지 못한 가벼운, 돈 몇 푼에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됐고요. 두 번째는 번역사업을 하는데 책이 3권입니까, 3개종에 몇 십권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이 있고 사업량이 있습니다. '적실성 있는 3종 번역'으로 돼 있습니다. 책이 몇 권입니까?

3권입니다.

책 3권에 3,630만원을 지출하십니까? 업무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상훈입니다. 3종의 번역은 책이 3권입니다. 3권에 3,6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 부분은 번역료가 있고 그 다음 번역을 해서 인쇄비가 들어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어 경우에 따라서 협약을 맺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3권에 3,630만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반시판을 목적으로 번역합니까?

특히 번역서의 경우는 저작권 문제로 아직까지는 시판할 목적으로 번역을 안 했고요.

그렇다면 번역료는 문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원서를 볼 때 원서 자체를 머리에 습득하고 그것으로 연구목적을 발표한다는 것이지 그것을 번역해서 일반 시판하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박사들이 많이 계신데 책 3권 번역에 3,600만원을 계상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을 번역해서 팔지 않고 사업에 자료 몇 쪽, 몇 쪽 하면서 인용만 하면 되거든요. 번원을 인용하든 원문을 인용하든 번역에 토를 달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데 너무 과다 편성됐다 이겁니다. 지적을 하는 거니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번역해서 팔 것이 아니고 책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형식이거든요. 아무 종이에다가 아니면 개인의 PC를 때려서라도 중요한 데만 번역해서 그것을 인용해 결과물만 나오면 되지, 무슨 번역료를 따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저희들이 기본과제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한 건당 4,0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 발간비가 보통 경우에도 8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발간 안 하면 되잖아요.

연구를 했는데 연구한 것을 책으로 발간을 해야죠.

연구한 것을 발간하는 것은 좋은데 자료로 쓸 도서를 발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 책이 저희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것을 빨리 번역해서 우리 연구진들은 물론이거니와 관련되시는 분들한테도 정보제공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책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전문적이 아니고 일반적 상식을 갖고 지적했습니다. 조금 디테일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이나 사무처장 임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전직 유지준 처장이 10월 1일부로 관두었습니다. 그렇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관훈토론회에서 나왔던 질의사항입니다. 원장님 임용문제도 나왔는데 도지사가 말씀하시기를 도지사 임기와 맞추면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지준 처장이 관둔 배경은 뭡니까?

본인의 사직의사에 의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임용부분이 임창열 지사 때 들어왔기 때문에 관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동의하고 관둔 것에 대해서 잘 관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김봉규 처장님의 임용배경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임창열 지사 때 공보관을 하셨고 손학규 지사 들어와서 공보관을 했습니다. 손학규 도지사 사람도 아닌데 임용이 됐습니다. 그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원장이나 사무처장의 임용은 사람을 찾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적임이냐, 아니냐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김봉규 사무처장을 임용한 배경도 그분의 그 동안의 경륜이나 또 우리 사무처가 요구하는 사무처장의 임용요건에 적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용한 것이고 앞으로 그런 점에서 충분히 우리 연구원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이야 임용권자의 마음인데요. 여기는 싱크탱크들이 있는 곳입니다. 최소한 연구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던가, 임용기준을 보면 행정가로서의 10년이상 경력이나 임용기준을 보면 부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부교수 정도의 임용기준은 맞춰줘야 사무처장 자리에 맞지 않습니까? 최소한 행정을 6년이상 했어야 하는데 기자를 했었고 공보관이 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서포터 입장에서 저는 적절한 사람이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이 다 아는 거고요. 누가 어떻게, 원장님이 공보관 하셨을 때 알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사가 돼야만 도정이든 국정이든,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합니다. 창피한 것은 탈당을 했다 돌아왔다 다시 갔다, 철새는 갔다 다시 오는 게 철새라고 해서, 진짜 철새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자그마한 인사에서도 철저하고 원칙과 명분이 있는, 상식과 법이 통하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은 필요없고요. 과장님, 여기 월급기준일이 며칠입니까?

20일입니다.

14일에 임용된 김 처장이 20일에 월급을 타는데 259만원을 받았습니다. 인사규정에 맞습니까? 저도 월급쟁이입니다. 보통 월급은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 아니면 1일부터 29일 기준이 있습니다. 일주일 근무하고 259만원을 지급해도 됩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봉급기준 지급일은 20일이고 봉급을 지급한 기준은 말일입니다. 향후 말일까지 근무할 것을 봐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목이 아파서 하루에 10분이상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질의하는 이유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어떤 정파나 도지사의 문제가 아니라 본연의 자세로 일천만 도민을 위한 연구가 현장에서 묻어 나와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남고 그것에 하자가 있으면 안되겠기에 몇 가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경숙 위원입니다. 오전 처음에 위탁연구 추진관련 28.7%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까 그 퍼센티지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으셔서 2002년도 연구과제는 2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 경기개발연구원의 기본과제 추진실적에 보면 31건, 수탁과제가 27건, 정책과제가 29건, 총 87건으로 그것을 제가 비교해서 28.7%로 말씀드렸는데요. 원장님의 설명인 수탁과제는 별도로 계산하신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가 갔고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리면서 위탁연구기준에 보면 연구예산을 비교해 봐도 올해 연구부 운영예산이 31억원인데 위탁연구비가 13억 6,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연구부 운영예산의 44%에 이르는 연구사업비가 위탁연구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연구원에서 사실은 또 다른 데다가 위탁연구를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닌가 김준회 위원님도 같은 말씀주셨지만 28.7%는 거기서 나온 거고요. 쉽게 말하면 연구부에서 다른 복덕방으로 넘겨주는, 말에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이미지로 보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충원을 많이 하셔서 위탁사업을 줄였으면 해서 아까 말씀에 마무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위탁연구가 도마 위에 올라서 말이 되는데 이게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연구과제, 위탁사유, 위탁기관, 추진현황, 계획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탁기관을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연구과제를 수행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선정합니다.

선정을 하실 때 특별한 기준이나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과제선정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자체에 용역사업심의위원회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는지요?

내부박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안별로 구성을 하시는지 아니면 상설화 되어 있는 건지요?

상설화 되어 있습니다.

상설화돼 있으시면 나중에 심의건수와 실적사항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삼성 에버랜드에 외국인전용 골프장 타당성 평가를 위한 개발계획평가 및 타당성 분석을 에버랜드에서 줬어요. 완료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해요.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라면 삼성에버랜드 경우는 자기들이 수익을 위한, 사실상 수익단체거든요. 수익단체에서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학술적으로 과연 결과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의심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회가 상설화돼 있다고 그러지만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사안별로 선정하셔서 내부 전문가적인 분들이 전문적으로 제일 잘 알 것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상설화돼 있지 않더라도 전문가에게 전문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여러 실무담당들께서 파악하고 계시다가 원장님이 모르시면 답변을 해서 감사의 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질의를 하고 말씀하실 게 없으시면 감사를 종결하고 더 하려면 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91쪽에 보면 위탁연구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2002년도 위탁에서 일반회계 12건에 대해서 4억 3,740만원, 특별회계 13건에 대해서 8억 2,835만 6,000원에 대한 계약금액이 나오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위탁관계에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에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상훈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경기개발연구원 예산에서 위탁이 나간 부분이고, 특별회계 부분은 저희들이 수탁을 체결할 때 발주처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 기관을 포함해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연구용역이 저희는 학술용역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를 한다든지 기술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재위탁 나가는 부분이 특별회계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드리냐 하면 행정감사자료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제라든가 거의 똑같은,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구했는데 행정감사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행정감사자료 351쪽에 연구원 용역비 수입현황이 나오거든요. 현황을 보면 2001년도 총 과제 29건의 용역 중에서 계약용역이 25억 2,402만 3,000원이고 전출금은 4억 3,771만 3,000원이고, 2002년도 총 과제 중 27건의 연구용역을 줬는데 연구계약이 26억 7,191만 9,000원인데 전출금은 4억 315만 9,000원이거든요. 이렇게 전출되었는데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면 계약금액과 전출금이 차이나는 게 나머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빼고 이익금에서 전출금이 된 것인지 하는 부분과 전출금이 가면 이 돈을 특별회계로 활용하는지 일반회계로 활용하는지, 활용하는 비율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수탁연구과제로 해서 분석을 한 현황입니다. 수탁연구과제를 받으면 저희들은 과제만 받는 게 아니라 예산도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받으면 그 중에 30% 정도를 전출금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30%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고 수탁계약 금액이 적을 때는 20%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전출금이 많고 2002년도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출금이 적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왜 어떤 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특별회계로 들어가느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수탁용역을 받은 것은 다 특별회계로 처리합니다. 191쪽에서 지적하신 위탁용도라는 것은 어떤 것은 수탁을 받은 것 중에서 위탁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우리 스스로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탁을 받은 과제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떼어서 수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로 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191쪽에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회계로 구별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것은 수탁과제를 가지고 위탁한 케이스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된 것만 구분되어 있지 행정감사자료에는 구분이 안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질의드렸으니까 앞으로 자료 낼 때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좀전에 본 위원이 351쪽에 연구비 용역 수입현황 질의드렸던 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 같은데 계약금액과 전출금액이 왜 2001년과 2002년도에 차이나냐는 말씀 아니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용역별로 계약받은 금액이 전체, 아까 금액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출금은 적잖아요. 그렇다면 차이금액이 연구하는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남은 게 전출금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가는지…….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탁을 저희들이 받으면 우선적으로 전출금을 뗍니다. 오버헤드라고 하는데 도에서 만약에 1억원의 수탁과제를 저희들한테 발주하면 3,000만원을 전출금으로 우선적으로 떼어서 특별회계에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00만원만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근거해서 몇 % 떼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체 수탁과제 용역사업 심의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전출금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계속 특별회계 관리가 되나요?

그 동안에 기금관리한 실적을 보시면 17억원 정도를 자체기금으로 적립한 게 있는데 이런 수입을 가지고 기금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드리는데 앞으로 자체전출금, 수익금 배분율을 조정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안정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금확보가 필요할 때는 조금 더 높여서, 지금 IMF 이후 은행금리가 낮아서 마이너스 효과도 있겠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기금확보가 충분히 돼서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때 좋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조정이 가능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비율을 조정해서 특별회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에 대안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위탁연구에 관해서 행정감사는 아니고 감사받은 실적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위탁연구에서 연구비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 지급한 게 잘못돼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금확보 방안에 대해서 김 위원님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규모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바람직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경기도나 시·군 또는 은행에서 예산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이 출연해 주신 데 대해서 기금적립을 했는데 이뤄내서 기금출연을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요구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필요성을 판단해서 기금을 출연한다고 하면 고맙게 받을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기금을 늘린다 하더라도 금리가 하도 저금리이기 때문에 기금 가지고는 독자적으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금만이 능사이냐, 아니면 보조금과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은 논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로서는 기금에 의한 안정적인 성장과 보조금에 의한 도와 유대를 돈독히 하는, 양자가 병립해서 나가는 것도 연구원으로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출금을 증액해서 기금을 획기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 취지의 말씀은 앞으로 연구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연구원을 통해서 나가는 연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전출금을 더 많이 계상하더라도 많은 희망위탁기관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30% 이상의 전출금을 확보하면서까지 수탁을 늘려나간다는 것은 아직까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일부기관에서 전출금 30% 떼는 것을 우려해서 다른 기관에 위탁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 연구원의 발전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금액은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 전출금을 뗀 것은 2001년도나 2002년도 금액으로 안 나타나고 그것보다 낮은 것으로 보는데 조금 전 질의에서도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연구해야 될 부분 이외에 다른 데서 연구용역이 들어온 것으로도 연구원들이 일하는데 벅차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다른 데 하는 게 없느냐는 질의를 드렸던 게 지금도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연구 못한 것은 없는데 다른 시·군에서 용역을 개인용역 회사에 줘도 일반적인 이익금은 주거든요. 경기개발연구원은 사실 그런 게 없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익금이 전출금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경영논리에서 있습니다. 저는 몇 % 보다는 그런 쪽에 나름대로 연구에 대한 실적이 쌓이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금액이 나오는 전출금을 특별회계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활동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어떠냐는 것인데 잘못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의향이 없으신 지와 연구원들 성과급 지급하는 기준배분에 있어서 수탁용역 실적까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철규 원장님이 나중에 오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그런 사항이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연구는 이미 예산지원을 받아서 연구하고 위탁한 기관에 납품하는 것이 우선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수탁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장려금을 평가도 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지난번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지금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전출금을 전에는 20%밖에 안 떼다가 30%까지 떼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연구원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국 같은 경우는 전출금을 50%까지 떼는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 연구기관이 앞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갈 수 있다면 전출금은 계속 높여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KRI의 장기비전에 대한 목표가 사실 그런 게 아닙니까?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선도해 나가는 싱크탱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갖춰지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저는 장기비전에 대한 앞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의 창의성이라든가 연구진들을 믿고 있거든요. 앞으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비전도 갖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연구과제를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적정하게 해서 질적으로 봤을 때 더 효과가 크지 않느냐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반영이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질의드리면 조금 전에도 성과급 지급현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다 뛰어나신 연구원분들이신데 여기 성과급 지급에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연구실적, 연구수행능력, 연구수행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평가해서 근무성적표의 90%를 반영하고 기관단체장이 평가해서 10%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연구원분들이 이런 것을 평가받을 때 제가 알기로는 관계공무원도 그렇지만 받는 자체가 뭐라고 할까, 나름대로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원장님이 느끼는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더 발전되게끔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매우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평가는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기피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조직의 경쟁력이라든지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쟁체제로 돌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사회가 모두 시장경제원리라든지 경쟁원리에 의해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도 경쟁원리가 도입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선결과제인데 평가가 과연 공정하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평가를 하고 있냐가 핵심입니다. 저는 KRI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 모두가 말씀하셨지만 양 위주의 평가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에 비전팀이 발족돼서 평가제도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중요한 연구과제로 채택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이나 평가를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질의드리는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 더 질의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0%에 반영되는 평가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분들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은 원장입니다.

제가 원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원장님이 양 위주, 질적평가라든가 평가기준의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의 박사님이신데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자기의 관점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남이 평가하고 그래도 어떤 게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기준을 앞으로 발전적인 쪽으로 정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총괄적으로 연구하셔서 연구하는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기획위원회에 속해 있는 경기개발연구원 연구하시는 분들에 대한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들으려는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답변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님, 연구하시는 분 중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참고하고 도에서 반영해서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분, 하실 수 있는 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속으로 참고 계셨던 분이 말씀하시지요.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연구원분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애로사항이라든가…….

서로 미루시니까 실장님이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상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연구하다 보면 연구원 수는 한정되어 있고 과제 수행할 내용도 한정되어 있는데 역시 과제 수가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부실해 지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자기 과제를 한다고 해서 수시로 경기도 관련된 사안들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모른 채 할 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사실 연구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항상 실사구시를 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연구원 개인적인 캐리어라든지 외부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은 꼭 그런 부분만은 아니고 저희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연구원들이 각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이론적인 접근부분도 있고 항상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 가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이 박사님들과 연구진들이 굉장히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아까 인력채용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준은 사실 일당백 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연구원을 요구하고 있고 단순히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학력수준만은 아닙니다. 막상 지원하는 인력을 보면 그에 못 미치는 것 같은 것이 저희들 고민입니다. 겉으로는 국책연구원 이상 가는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연구진을 구성하고 모집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에 못 쫓아가고 지원이 미진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항상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수준에서 이 정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회드릴 때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으세요?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 안고 있는 고민이 많이 있을 텐데 연구진들이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 어려워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대신 해서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실장도 언뜻 말씀하셨지만 도, 도의회나 도민들은 보다 실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여기 박사님들은 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숙이 연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록 범위는 줬지만 심층적으로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학문적이고 기본적인 쪽의 연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의 고민거리입니다. 또 하나의 고민거리는 경기도가 요구하는 가치와 국가가 요구하는 가치가 상충될 경우가 생깁니다. 수도권문제 같은 것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기도의 요구와 국가적인 요구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오셨을 때도 연구진들이 그런 문제는 제기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혼자 미루어 생각해 보는 것인데 우리 연구진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KRI에 왔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매년 신분계약을 해야 됩니다. 연구실적이 있고 경륜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분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은 연구실적에 따라서 연구경력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2년, 3년,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직처럼 테뉴얼(tenure)을 인정한다든지 해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실적이 인정된 분에 한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안정적인 직장분위기를 제공하는 것도 연구원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도정질문이든 어떤 것을 통해서 대안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입니다. 이철규 원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해보시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중복을 피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하려고 적어놓은 것을 원장님이 조금 전에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양적인 것보다도 질적인 위주로 평가시스템 확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답변이 미리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다만 제가 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자유경쟁체제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평가하는 부분이고 소위 성과급과 관련한 부분인데 분명한 것은 경각심을 주고 선의의 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 성과급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평가를 받는 분들이 납득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재정비 하신다니까 기대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요. 다음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같이 경기도내에서도 수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소위 경기도의 외곽지역에 있는 시·군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구절절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교육적인 측면, 다양한 측면에서 그럽니다. 사실 경기개발연구원은 시·군에서도 출자해서 만들어진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각종 세미나나 워크숍 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11회를 개최했는데 그 중에서 서해안포럼은 성격상 충남 안면도에 있는 모 호텔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업무의 성격상 그렇고, 한번정도만 지역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도민들이 많은 부분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도,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을 순회하면서 세미나나 워크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듣고 싶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폭적으로 동감합니다. 수원은 도청소재지일 따름이지 경기도 전체를 전적으로 대표하는 도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불가피하게 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기회 닿는 대로 수원 외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저희들이 신중하고 각별하게 검토해서 위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전에 경기개발연구원의 고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당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위 학구적이고 학문적인 연구를 원하는 경향이 실제 있고 또 저희 의원이나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실용적인 결과물들이 도출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이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거나 하면 과다할 정도로 많은 각 분야의 연구과제사업들을, 연구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의는 아니겠습니다만 과시적인 연구원의 활동이 혹시라도 질적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그렇고요. 또 하나 각종 자문위원회라든지 포럼을 운영하는 문제도 최근 들어서 의욕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는데 이것이 공연히 일만 벌이고 용두사미적인 성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연구포럼이라고 현재 소위 연구자문기능을 하는 그런 단체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운영실적이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2년으로 돼있는데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연구자문위원회 기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일견 생각은 되는데 이것을 그야말로 경기개발연구원의 방향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자문기능을 하는 그런 위원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복안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구자문위원회라든지 또는 연구자문위원회의 발족과 더불어서 같이 발족된 경기연구포럼이라든지 하는 것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을 저는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발족하는 것으로 만족했을 따름이지 큰 연구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 연구원이 빠른 시일내에 고쳐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KRI비전팀이 연구하는 과제 중에서도 이러한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과시적인 행태는 없었는가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고 그래서 정말 연구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실질적인 위원회라든지 포럼을 구성 또는 운영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관계포럼과 남북교류협력관계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또는 경기도의회가 분명히 교육에 대해서 또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법적인 미비점이 있다고 해서 준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뒷받침을 저희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연구진을 확보하는 것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포럼을 발족시켜서 포럼이 정상적으로 발전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근 연구직의 임용으로까지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잘못된 운영패턴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기구라든지 포럼에 대해서는 명실공히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정책포럼이나 남북교류협력포럼도 사실 현시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하고 적절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하고요. 특히 남북교류협력포럼은 원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04년도까지 200억원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느끼는 것이 경기개발연구원이 그 동안에 물론 과정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독자적인 정체성과 방향성 없이 휘둘려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철규 원장님이 새로 부임을 해오셨고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능통하신 분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이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저 많은 보고서만 양산하는데 치우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기관으로 발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정책토론회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주관하신 주무연구원이 어느 분이십니까?

기조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어마을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심포지엄도 했고 토론회도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우문일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결과가 뭡니까?

당초 영어마을토론회가 세 가지 유형으로 출발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협약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과제라고 하면 일반수탁하고는 다르게 경기도내 주무부서에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전문성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토론장 구성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설정하는 부분이라든지 토론회 이후의 앞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뭘 추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약과제로 해서 사실은 위탁관리형식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28일에 한 차례 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론회를 갖게 되고요. 세 번째까지 토론회가 개최된 이후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도 정리한 상태에서 도에 건의하고 다음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어마을에 상당히 도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받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실행과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이라는 개념정리도 제대로 안돼 있는 것 같고 또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마련해서 그런 바탕 위에 그림을 그려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학원이나 학교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상당히 많은 예산만 낭비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왕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손을 댄 것이면 제대로 영어마을이 추진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보내주신 각종 자료와 관련해서 평상시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물론 연구원에서 봤을 때는 소위 연구의 성과라든가 이런 결과물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쩐지 너무 체계화돼 있지 못한 느낌을 받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것들은 굳이 우편을 통해서 보낼 것이 아니고 기존에 보내는 분들이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e-메일을 통해서 활용하고 또 보관물 정도는 만들어 놓는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유사한 연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논단" 같은 것은 1년에 4번 발행한 거고 "경기연구"같은 것은 1년에 1번 발행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만 얼마든지 이 2권을 1권으로 만들어서 4권에 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 경제지표"와 "경제동향과 전망" 같은 것도 잘만 아이디어를 내면 역시 하나로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되시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발송하고 받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입니다. 여기 기구 및 인력을 보고 경기개발연구원 직원현황을 다 봤는데 현재 노춘희 님이 여기 계십니까?

그만 두셨습니다.

그만 두셨어요, 언제 그만 두었지요?

지난 8월 13일자로 그만 두었습니다.

그 분은 여기 정식 관리직이 아니었습니까, 관리직이었습니까?

상임고문으로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직원현황에 관리직인 것 같은데 지금 연봉이 제일 높은 수준으로 받고 계신 분인데 명단에 안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정규직 52명에 대한 인적사항은 유인물에 안 나왔지요?

네, 안 나왔습니다.

일부 자료는 받았는데 기왕이면 생년월일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계신 분들의 평균연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4일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료를 미리 받아봤는데 전에 한번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대로 이번에 자료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감사자료를 보면 거의 제목만 있지 구체적인 자료가 첨부가 안돼 있습니다. 아까 이효선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번역료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인쇄면에 표시를 해주셨으면 여쭤보지 않아도 될 거고 17쪽에 보면 연구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현황을 봐도 연구직이 27명이 있는데 27명에 대한 평가등급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재가 없거든요. 사실 기획위원회는 연구원하고 같이 경기개발연구원을 위해서 도의회에서도 함께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글쎄요, 박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료가 엄청 불충분하게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질의아닌 질의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도 경기개발연구원을 위해서 함께 하는, 도에서도 특별히 기획위원회는 함께 하는 위원회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힘을 발휘해서 경기도에서도 힘을 쓸 것이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기획위원회 위원만큼이라도 개발원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기회가 된다면 자주 상담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부터는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선에 들어오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생기고 집행부가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많은 브레인들이 계신데 독자적으로 경기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부탁이 아닌 먼저 독자적인 경기도 마인드 개발을 위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것을 갖고 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프리토킹의 좌담회를 가져서 우리가 거꾸로 집행부에다가 경기개발연구원과 기획위원회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요구하는 새로운 방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을 떠나서 점심때 컵라면 먹고도 좋으니까 연구하는 모습, 연구하는 위원회상, 그런 것들을 개발원과 기획위원회가 같이 합작으로 제시를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원장입니다. 장시간 저희 KRI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도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하신 그리고 질의해 주신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 하나 대책도 강구하고 또 시정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연구원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아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기획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접촉하고 그리고 허심탄회한 토론을 진행시켜 나감으로써 의회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사항도 저희들이 충족시키고 저희가 도나 도의회에 대한 요망사항들도 위원 여러분들을 통해서 충족시켜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견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철규 연구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연구원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