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2청사 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바쁘신 일정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에게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금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원활하게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남북분단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이곳 경기도 제2청사에서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도의회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와 현지조사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후 도정업무가 철저히 잘 되고 있는지 감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거짓없이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위해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규웅 경제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상남 경제총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병기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농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웅 경제농정국장은 먼저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농정국장 이규웅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저희 경제농정국의 업무를 지도하여 주시고 지난 한해 동안 저희들이 수행해 온 업무를 지도해 주기 위해서 일찍부터 여기까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 동안 저희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경제투자위원회 이해문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경기도의회가 개원된 지 6개월여가 된 지금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진정어린 관심으로 인해 경기도정이 획기적으로 달라짐을 보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기북부지역은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보살핌으로 이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차 있으며 저를 비롯한 경제농정국 직원들은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새로운 각오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기 위하여 제2청사를 방문해 주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남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휘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필원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장과 축수산산림과장은 농림위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나 저희국 간부이므로 소개를 드렸으며 다음은 각 업무별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환순 경제총괄과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열 투자무역담당입니다. (인 사) 천호달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윤구 기업지원과 입지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세정 기술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정성연 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먼저 한마디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학·연협동사업을 하는 것과 또 벤처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발한 제품을 1층 로비에서 시연을 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찬장에 가시기 전에 잠깐 시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인력, 각 과별 주요기능, 예산현황,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내에는 경제총괄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산림과 등 4개과에 11개 담당과 실업대책팀 등 총 12개 담당이 있습니다. 이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과인 경제총괄과에 15명, 기업지원과에 13명 등 정원은 총 18명이며 현재 결원이 없는 상태로 2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6쪽 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7쪽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190억원으로써 사업비가 97%인 184억원, 경상비가 3%인 6억원입니다. 이중 경제총괄과 소관이 124억원, 기업지원과 소관이 66억원이며 이는 2002년 결산대비 1억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월드컵 및 도민체전대비 가로환경정비사업 10억원, 공공근로사업 101억 4,7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7억 5,3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5억 8,300만원,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34억 6,000만원과 지방기업 및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행자부로부터 양주검준산업단지 전용 공업용수시설 설치비로 지원된 특별기업세 1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산업단지는 도 전체의 33%인 총 16개소가 있으며 이 중 국가산업단지는 파주 영세 중소기업단지와 출판 문화정보단지 등 2개소가 있으며 지방산업단지는 14개소가 있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은 도 전체 23%인 총 6,24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은 282개 업체로 이는 도 전체의 12.5%에 해당됩니다. 아파트형공장인 테크노타운은 5개소로서 현재 3개소가 완료되었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광산은 산이 많은 북부지역의 특성상 도 전체의 60%인 16개소가 있으며 이중 가행광산은 14개소입니다. 경기북부지역 무역업체는 도 전체의 23%인 총 4,284개 업체가 금년 9월 현재 12억 700만불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100만불 이상 수출업체는 114개소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28개소에 투자금액은 5,039만불로서 도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 등 유통점포는 68개소입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경제총괄과 소관과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경제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총괄과는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서민 경제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경제활성화 시책추진, 지역특화산업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지원 강화와 지역 고용안정대책 추진,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 추진과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쪽 경제활성화 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으로서는 경기북부지역내 주요 경제관련 단체 및 일선기업체와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수렴과 함께 지난 '99년 5월부터 발행중인 월간 경제종합지인 경기북부 경제인신호등 발행을 통한 새로운 경제정보 및 시책에 대한 홍보와 기업 관련 행정 정보에 대한 소개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신년인사 및 북부발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경제 시책 홍보와 일선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였으며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6개대의 경제관련 학과 및 관련 연구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경제농정 관련 관·학협력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대학과 행정기관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경제신호등의 내실있는 발행을 위해 대학교수, 기업체 대표 등이 포함된 편집위원회의 정례 운영과 비전임 계약직의 채용을 통한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경제관련 도정시책 및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내년도 경제농정국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 경기북부발전위원회 경제농정분과위원회도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지역경제가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을 이용한 경쟁력 있는 산업 및 특산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바 시·군별 특화산업 및 특산품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육성책을 마련 집중 육성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시·군별 지역산업 육성방안 보고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시·군별 육성대상 특화산업 선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선정된 특화산업에 대하여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도비가 확보될 경우 선정된 특화산업에 대한 도 차원의 홍보대책, 기술개발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배양 및 새시장개척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통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한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기북부지역에서 처음으로 수출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였고 북부지역 소재 중소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WTO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회의 및 무역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전자무역 강습회를 각각 2회에 걸쳐서 개최하였고 해외바이어찾기 강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구 러시아지역인 CIS지역에 10개 업체의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총 1,600여만달러의 상담실적과 575만달러의 상품계약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7개 업체가 참여한 쿠바 아바나 국제박람회에서는 총 1,000여만불의 상담실적과 30여만불의 상품계약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금년도는 2개 사업에서 내년도에는 7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고용안정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직자 및 저소득 계층의 취업능력 개발지원과 취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단위 고용안정 시책추진을 위하여 저소득 계층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고용촉진훈련과 경기취업박람회 개최 및 소자본창업교육을 실시하였고 14개소의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공직파트타임근로제 등 청년층 취업안정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541명에 대하여 8억 2,600여만원을 지원 32개 교육훈련기관에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였고 상·하반기 고양, 의정부, 구리 등 3개 권역을 대상으로 총 700여개 업체와 6,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취업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양, 의정부, 남양주 3개 지역에서 소자본창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261명이 수료하였고 공직파트타임근로제와 청소년지방행정체험연수제 및 중소기업청년인턴제를 실시하여 총 594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직파트타임근로제는 1일 4시간 2만원 기준으로 해서 월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노임을 지불하고 지방행정체험연수제는 국비 30만원, 도비 20만원 해서 월 50만원을 지불하고 중소기업청년인턴제는 3개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체에다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취업 애로계층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기취업박람회 및 고용촉진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내년에는 인터넷상의 온라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재취업이 힘든 중·장년층을 위한 소자본창업교육과 청년층을 위한 청년인턴제 등 취업난 해소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나 영세민을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183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101억 4,700만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앞에는 국·도비만 포함된 것이고 183억원 같은 경우는 시·군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액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말까지 연인원 44만 5,000명이 참여함으로써 실직자 일자리 제공 및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인력 중 기술을 보유한 자들로 구성된 순회기동반으로 저소득층 주거시설, 공중화장실, 학교 시설 및 경로당의 시설물을 보수해 주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금년 4,058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을 개·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경기회복에 따른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 축소 추진 방침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및 생산적·공익사업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나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50% 정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재래시장의 편의시설 확충과 특색있는 전문시장의 환경개선으로 민생 중심의 지역산업 활성화 유도와 중소유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북부지역에는 6개 시·군에 8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으며 이중 파주 금촌시장 등 4개 재래시장에 대하여 37억 5,0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대상지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8개소라는 것은 상설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그러한 재래시장까지 합하면 저희 북부지역에 약 3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일장 서는 곳이 24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쪽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과 이동소비자상담실 운영 및 소비자단체 지원을 통해 물가안정 및 소비자피해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불량상품의 유통단속과 부정계량기 제작 및 계량행위근절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월 1회 소비자물가 조사 및 계기별 집중단속을 통한 물가안정 도모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과 이동소비자상담실 운영, 소비자단체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로 소비자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계량기 불량, 변조행위 및 불법공산품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총 10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경기북부지역 소비자정보센터의 지속 운영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공산품 불법유통 및 부정계량행위의 엄중단속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자상담원이 일용직으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의 인사위원회에서 행자부의 TO를 받아서 제2청사에 정식적으로 계약직 한 명을 특채하는 걸로 통과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쪽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지역은 중첩된 규제 등으로 인해 서울에 인접해 있는 상대적인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전체 기업체의 23%만이 입주해 있는 등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기업지원과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산업단지조성 추진, 테크노타운 및 바이오산업 육성,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건립지원, 경기북부벤처센터 운영관리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지원, 대학 창업동아리경연대회 지원, 도민 생활보호 시책 추진 및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2002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조성이 완료된 12개소를 포함하여 총 16개소에 106만 3,000평이며 이 중 국가산업단지는 2개소 49만 4,000평, 지방산업단지는 14개소 56만 9,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는 12개소 45만 8,000평이며 분양대상 30만 5,000평 중 95.4%인 29만 1,000평이 분양 완료되었으며 미분양 산업단지는 의정부 용현산업단지 1,000평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용현 1,000평, 포천 양문 9,000평, 가평 목동 4,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는 내년 1월 준공예정인 파주 출판산업단지가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양주 검준산업단지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분양된 산업단지 분양을 위하여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남양주 연평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며 금년 안으로 파주 금파산업단지와 양주 검준산업단지가 준공될 계획이고 섬유·염색기술연구센터 건립을 통하여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섬유·염색기술연구센터에 대한 경기북부지역의 유치관계는 산업자원부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파주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조성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촉진을 통하여 동북아 국제교류 거점기지 및 대북교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파주지역에 50만평 규모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는 오는 2006년까지 조성 계획이며 이 산업단지에는 첨단 및 고도기술 수반 업종인 컴퓨터, 통신기기, 반도체 업체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성계획은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여 1단계 조성계획을 건의 중이며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개발계획을 12월까지 파주시와 함께 수립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이 개발계획을 산자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6월까지는 실시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파주 외국인 전용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쪽 테크노타운 및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역할을 담당할 테크노타운과 북부지역 특성 및 환경에 적합한 첨단바이오산업을 구축하여 북부지역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테크노타운 및 바이오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이며 테크노타운 육성방안은 금년 12월, 바이오산업 육성방안은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을 토대로 하여 경기북부지역의 지역특성과 자연환경 및 생태특성에 적합한 바이오산업과 테크노타운 유치를 통하여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갈 주도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테크노타운이 완료된 게 세 군데 있습니다. 고양의 유니테크빌, 일산테크노타운, 남양주 진명 등 3개 아파트형공장이 있어 여기에 약 320개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의정부 용현과 남양주 금곡을 계속해서 아파트형공장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건립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이나 본청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보고를 받으신 바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경기북부벤처센터 운영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기술, 정보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므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난 2000년 12월 경기북부지역 벤처산업육성을 위해 구 북부출장소 자리에 경기북부벤처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우수한 기술인력을 가진 14개 기업이 입주하여 북부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분기별로 관리비를 지원중이며 입주업체에 대하여 저렴한 임대를 통하여 비록 영세하지만 경쟁력있는 벤처산업육성에 노력하였고 판로지원, 시책설명 등 특허출원에 관한 정보제공과 함께 매월 입주업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있는 14개 업체에서 약 75개의 특허를 출원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개 업체의 매출액도 작년에는 약 33억원 정도 매출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약 105억원 정도 약 325% 정도의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입주업체 등에 시장 및 기술개발동향, 정부시책 등 정보제공과 함께 입주업체 세미나 등 교육실시와 경영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경기북부벤처산업의 요람으로 발전돼 나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개발한 한 개 품목을 오찬하시기 전에 로비에서 시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기술개발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및 신기술 개발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대학의 기술개발능력제고 및 지역산업발전 기여도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2청사에서는 항공대학 등 경기북부 소재 5개 대학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총 59개 과제에 대하여 국비 7억 2,000만원, 도비 4억원, 업체 4억 2,700만원 등 총 15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연구중이며 재원조달은 매칭펀드방식으로 운영중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2월 산·학·연 모집공고 이후 주관대학 모집 및 사업추진역량, 사업계획, 과제도출 및 업체선정 추진실적 등의 종합평가를 거쳐 주관대학을 선정하였고 지난 4월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심의를 통하여 5개 대학 61개 업체 59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현재는 협약체결과 자금을 배분한 후 사업평가와 사업비정산을 마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도를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산·학·연에서 중소기업체와 대학과 합동으로 개발한 시제품 3가지를 가지고 오찬하시기 전에 로비에서 위원님께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창업동아리 경연대회 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연대회를 통한 경기북부지역 대학 창업동아리간의 경쟁으로 우수한 동아리 발굴과 함께 신기술 개발과 대학간의 창업분위기 고취를 위하여 실시중인 대학 창업동아리 경연대회는 지난 9월 대학 창업동아리 경연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으며 10월 31일 북부지역내에 6개 대학에서 9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경연대회를 통하여 최우수 한 개팀, 우수 두 개팀, 장려 세 팀 등 총 6개 우수팀을 선정 4,000만원을 시상했으며 시상금은 실험 및 연구장비구입비와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4,000만원은 다 시상금이 아니고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상금은 2,600만원이고 1,000만원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이 소요되었음을 시정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내년 9월까지 입상동아리에 대하여 시상금 집행실태와 반응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도민 생활보호 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생활보호를 위하여 재래시장, 백화점 등의 전기·가스·LPG충전소·승강기 등 총 2,256개소의 취약 및 주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주유소 등 석유제품 판매업소 613개소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민생활보호를 위한 저소득층 4,392가구에 대한 월동기 연탄운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탄운반비 지원액은 이것이 일정한 게 아니고 읍·면·동 연탄배달료조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읍·면·동별로 정한 금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도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안전을 위하여 총 907개소의 취약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해 5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3개 광산에 대한 공해방지사업을 추진하였고 10개 시·군 933개소의 섬유제품 판매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1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연말연시 취약 및 다중이용시설 전기·가스·승강기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보수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동절기 저소득가구에 대한 연탄운반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서민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 전도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과 산업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추진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확대 및 범도민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우수제품 보급을 지원 중이며 도 및 시·군 산하 39개 공공기관이 ESCO 사업추진 및 5,000TOE 이상인 에너지 8개 사업장의 에너지절감 자발적 협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5,000TOE라는 것은 드럼으로 따지면 68드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경기에너지엑스포 2002에 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공공청사 등의 ESCO 사업추진을 위해 39개소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완료하였고 민간 대형건물 등에 대한 ESCO 사업참여를 위해 북부관내 314개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개의 에너지 다소비업체와 에너지절감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하여 고효율기기 보급확대 및 산업체와 공공기관이 솔선하는 에너지절약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5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2건은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서에 경기도 영문표기를 K로 사용했다고 보고드렸으나 본 업무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인 지난 11월 12일 관련부서인 본청 문화정책과로부터 공문으로 그 동안 사용하던 경기도의 영문표기를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 K가 아니고 G로 통일하여 표시하도록 통보가 온 바 앞으로 사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경제농정국 전직원은 경기북부 지역주민과의 약속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제안에 대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이해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웅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전과 같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법도 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기북부에 6개 시와 4개 군 그리고 경기도 면적의 42%, 인구 25만명 정도의 재정규모 약 3조 5,000억원 경기북도의 광활한 면적에서 경제농정국의 양 파트를 담당하시고 특히 경제파트를 담당하시는 이규웅 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우선 표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웅 국장님 2002년도 경투위의 예산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청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이요?

경투위 소속 2002년도 올해 예산.

189억 7,1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편성요구액이 얼마입니까? 경투위 소속 2003년도 편성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하셨죠. 저희에게 주신 자료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2003년도 예산요구내역 제가 이것을 국장님께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기하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제가 보고받기에는 2003년도 예산이 111억원 정도 맞습니까?

142억 4,000만원.

그런데 2002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2003년도 예산은 11% 정도 감소했죠?

네.

그러면 지금 경투위 소속 두 개 과로 나눠져 있는데 두 개 과의 직원이 28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원이 부족한데 저희 사업예산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본청에서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도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작년보다 12% 줄었다는 그것은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보다 50%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줄은 가장 큰 요인이 공공근로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2청사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본청에 예산을 올렸는데 도지사 결재과정에서 본청으로 흡수된 예산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어떤 종류의, 어떤 예산,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해외시장개척 또 박람회 참석해 가지고 4억 2,500만원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결재를 득하는 과정에서 본청하고 통합해 가지고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더라도 예산은 같이 편성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말씀이 계셔서 통합편성해서 현재 그 내용이 의회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 별도의 어떤 사업을, 본청하고 저희하고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가 반영되고 일부가 반영 안 된 게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부가 반영 안 된 게 있습니다.

일부라고 하는 게 4억 5,000만원 그거 이외에 또 있다는 얘기죠?

그거 이외에 1차산업에 대해서 특별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뭐에 얼마가 본청으로 넘어갔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연천에…….

그러니까 서두를 길게 하지 마시고 해외에 파견단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북부지역 예산 4억 5,000만원이 도지사 결재과정에서 그쪽으로 넘어갔다. 나머지는 뭐냐 이거죠?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0억원을 올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됐고가 아니라 지역특화사업 20억원을 본청에 올렸는데 도지사님 결재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본청에 편입해서 예산을 잡아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있습니까?

다른 건 본청하고 같이 된 건 없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2청사에서는 예산을 올려도 본청으로 흡수되고 지금 제2청사 두 개 과에서 일이라고 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보조 내지는 해외시찰단 파견 용역비 이런 거 이외에는 사업이라는 건 한두 개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지역특화사업 20억원 같은 것도 본청에서 한다고 하면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은 28명인데 1년 동안 노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본청 공무원 다 보내서 거기서 하지 뭐하러 제2청사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6개 시와 이쪽에 있는 인구나 아니면 면적이 넓고 광활한데 손학규 경기도지사님은 균등발전을 가져오겠다고 얘기하고 북부지역 접경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제2청사에서 올린 예산도 본청에서 흡수해 버리면 국장님은 강하게 얘기해서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예산심의시에 그런 주장을 했고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개발해 가지고 북부지역의 독특한 것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섬유·염색연구센터도 산업자원부하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했습니다, 도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경기북부지역에 유치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제2청사에서 예산을 올려도 도지사 결재과정에서 분명히 최종적인 순간에 그 예산이 본청으로 흡수된다. 그러면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 도지사나 경투실장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서 주민의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제2청사에 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노력을 하셨냐 이겁니다, 도지사한테.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도지사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지사님의 2003년도 시정연설이나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틀린 거네요?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2003년도 예산안이나 시정연설을 통해서 경기도지사는 제2청사에 경기북부지역의 접경지역이나 이쪽의 열악한 환경을 키우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서포트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20억원 올린 예산, 해외투자 시찰하겠다는 4억 5,000만원 예산도 본청에서 흡수해 버리는 마당에 그러면 도지사가 이야기한 내용은 틀린 내용이네요?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경제분야에 대한 예산은 왜냐하면 그것은 본청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율적이라는 판단해서 그렇게 결심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분야, 지역개발분야에는 제가 알기에는 옛날보다 많은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서 위원님 잘 아다시피 지난 추경때도 36%를, 그전에는 10%정도밖에 북부에 배정이 안 됐는데 추경때 36%가 우리 지역에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담당분야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분야를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간사님, 제가 몇 가지 질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지금 11분 30초가 지났는데 다른 위원 배려 차원에서 가능하면 질의를 몇 가지로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알았습니다. 가능하면 질의와 답변이 20분이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다른 SOC사업에서 돈이 34%가 추경에서 투자됐는데 그것은 북부지역에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피해를 본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북부지역에서 20년, 30년 동안 숨죽이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동안 남쪽지역에는 고난도의 개발이 되었고 정부의 우산 속에서 막대한 SOC사업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손학규 지사가 34% 예산을 준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 예산을, 아직 우리가 못 받았던 것을 이번에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현재 28명의 인원이 2003년도에 무슨 일을 할 겁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게 전부 용역 내지는 해외시찰하는 거 이런 건데 특별한 일이라고 사업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런 사업가지고 28명 가동하면서 노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공무원들은 예산사업도 하지만 비예산사업이 사실상 업무량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꼭 사업비가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비예산, 예산 없이 시·군을 지도·감독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북쪽에 있는 시·군은 축석고개를 넘어서면서 포천까지 가구단지 내지는 상점들이 난잡하게 있어서 가로 옆에 있는 간판을 정리해야 되겠다고 군청에서 5억원을 올리면 제2청사에서 2억원 깎고 다시 그것이 본청으로 가서 2억원이 깎여서 1억원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남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바로 본청으로 갖고 가요, 예산을. 시청이나 군에서. 국장님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억울하게도 북부지역에 있는 시·군은 예산을 두 번 삭감 당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2청사에서 한 번 삭감 당해서 다듬고 본청에 올라가서 다시 한 번 삭감되는 반면 남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한 번만 본청으로 오면 거기에서 다듬어서 올립니다. 그점에서 평소 생각했던 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청하고 제2청사 총 가용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청사에서는 예산부서에다 대고 내년 당초예산 얼마 범위내에서 편성해서 올려라. 본청에는 얼마 범위내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예산부서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올라와서 제2청사를 거쳐서 본청 예산부서로 넘어가더라도 그 배분된 재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우리가 넘긴 것에 대해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삭감하는 게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제2청사에서 일단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시·군에서 올라오면 여기에서 삭감할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올라오면 재원 범위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본청에 가서 또 삭감하지요?

네,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가서 우리가 현장확인 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용역을 처음에 저희가 750억원을 예상했었습니다. 666억원입니다.

666억원입니까?

네, 666억원을 학교에서 대고…….

국장님, 잠깐만요. 총사업비가 지금 78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666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대진대학에서…….

국장님, 어제 본청에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세 군데의 자료가 다 틀려서, 이게 총사업비하고 사업기간도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782억원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사항에는 600 몇 억원 이렇게 돼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알고나 계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대진대학이 부담능력이 없고 해서 다시 666억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엊그제 본청 경투실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78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건 제가 받은 내용이고…….

거기는 아마 옛날 자료를 위원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위원들이 떠들든 말든 대진테크노파크가 어디 산으로 가든 물로 가든 관심을 안 갖는 것 아니예요.

아니지요. 관심을 저희가 가지니까 최근 이 대진대학하고 계속 컨택트하면서 이런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본 위원이 엊그제 경투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새롭게 다시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2청사에 와서 물어보면 666억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본청은 뭐고 제2청사는 뭐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666억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고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오늘은 가지만 경투실하고 전화통화 이따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북쪽의 한국국제종합전시장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고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북부전시장에 대해서 본청 경투실로부터 협조나 의뢰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는 일은 있으십니까?

거기에서 협조받는 것은 없고 고양 건립단하고 저희가 진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합니다.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재난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2청사 소관이 그 중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여기에서 도로 올리고 재난영향평가는 행자부에 가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아서 저쪽에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관계과하고 회의를 해서 그런 것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토의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한국국제종합전시장은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고 그 중요성은 날로 더해 가기 때문에 제2청사에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서 예산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이관도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여쭤 보는 겁니다. 앞으로 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스톱워치를 가지고, 오병익 위원이 아까 중간에 시간을 제가 20분까지 드린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신종철 위원이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딱 20분이 되었는데 일단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보충질의 나중에 해주시고 마감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양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받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북부에, 특히 이쪽에는 과밀억제권, 고양시라든지 여러 도시가 제약을 받고 있어서 주로 이제는 아파트형공장으로 산업단지가 옮겨가고 있는 그런 실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형공장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려면 특히 제일 먼저 분양가가 최저가가 되어야 되고 들어오는 업체가 원가절감을, 그런 곳에서 우선 찾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일산에 있는 한 아파트형공장, 일산 유니테크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한 업체 여러 개가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당초에 무리하게 입주를 해서 관리비 못내고 무리하게 임대가 아닌 매입으로 입주를 했다가 그런 결과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형공장을 여러 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라든지 건축면에서의 세제혜택, 그 외에 어떤 지원할 것이 있다면 조례로라도 경기도에서 지원할 것이 있는지, 주변여건보다 좀더 저렴한 평당 단가를 가지고 입주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공장부지 산업단지도 비싸서 현재 못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중국으로 자리를 옮기는 추세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또는 의회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해서 여러 과제별로 이쪽에도 5개 대학교와 산·학·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학·연이 진행되고 개발 완료된 후에도 과연 개발된 이 기술로 산업체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추가로 개발된 후 상용화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매출실적을 요구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추후에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완료된 사업들을 사후 3, 4년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금이 끝났다 하더라도 3, 4년간 그 회사에 대해서 과거에 지원했던, 지원에 대한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후 매출, 결국은 생산매출이 그 회사가 얼마나 됐느냐 오늘도 그 결과물에 대한 시연회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회사들도 사후관리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은길 위원님께서 유니테크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매에 부쳐진 업체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로 잘 되어야 될텐데 그것이 안돼서 경매에 부쳐진다는 것은 사업자로서는 대단히 또 거기에 관계된 행정기관으로서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건설자금의 70%이내, 입주자금의 70%이내 융자를 해주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건설자금은 100억원이내, 입주자금은 2억원이내 이렇게 해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해서 5.5%를 연리 이렇게 해서 융자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고 세금은 국세를 건립자에 대해서 50% 감면해 주고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는 건립자와 최초입주업체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건립자, 최초입주자에 대해서 건립자는 5년간 50% 감면, 최초입주자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지원제도가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아파트형공장을 외국을 포함한 사례를 분석해서 공장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법률 등의 개선 방안은 뭐가 있느냐, 육성전략을 수립하도록 용역에 과업지시를 해놨습니다. 이번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해서 테크노타운 아파트형공장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산·학·연 협력사업의 개발된 기술로 과연 상품화돼서 어느 정도의 매출실적이 있고 이런 것은 사실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후에 3, 4년간은 계속해서 관찰하고 follow-up을 해서 그것을 지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해서 지원한 금액이 그냥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역자료가 나오면 저희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정재영 위원 질의하시겠다고 했는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분당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서설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쳤는데 오늘 제2청사까지 방문을 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도중에 서설이 내려서 매우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듭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불균형에 대한 원인과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2002년도 제2청사의 경제농정국 총 예산액이 19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본청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이 2,293억원 이에 대비해서 8.3%에 지나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서 기본현황을 보니까 제2청사 관내에 산업단지가 16개로 도 전체 33%를 차지하고 공장이6,243개로서 도 전체 23%, 무역업체가 4,284개로서 도 전체 23%, 또 시장 등 유통점포가 68개소로서 도 전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치면 제2청사의 예산이 본청 예산의 8.3%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균형에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사업비율이 30% 가깝게 되면 제2청사 예산도 30% 이상 돼야지 어떻게 해서 전혀 통례없는 예산을 편성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제2청사 공무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일을 주저하고 계시지 않는가 노파심에서 의문이 가니까 향후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오병익 위원께서 아주 열을 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익 위원이 포천출신으로서 북부지역에 대한 사랑이 다른 사람보다 남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질타의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예산편성이 실정과 맞게끔 편성, 공격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불균형에 대한 원인이 뭔지,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오병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전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만약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경기북부지역은 군사보호시설을 비롯한 각종 규제가 많은 개발을 억제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는 많은 불편과 경제적, 재산적 피해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성남 분당에 판교지역입니다. 판교가 주변은 정말 아름다운 세계에서 빼놓지 않는 그런 신도시로 발전됐지만 판교만큼은 아직도 60년대에서 볼 수 있는 영화세트장 같은 그런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비가 와서 장마가 지면 그 오물이 전부 위로 나오고 또 목욕탕도 하나 없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곳이 판교지역입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판교같은 데 이 북부지역도 그와 못지 않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돼서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강요할 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개발해서 그 동안 피해를 보신 이 북부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의무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제가 몇 가지 대안을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은 하시되 개발의 원칙은 이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금까지 잘 보존 관리된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무작정의 난개발, 지금 많이 보시잖아요. 남부지역에, 용인지역에, 광주지역에 난개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 개발이 아닌 각종 레저단지라든지 관광단지를 개발해서 정말 스위스라든지 서구 유럽의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 개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고 오 위원한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무 난개발 하지 말라, 자연과 더불어서 친환경적인 그런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특성에 맞게끔 산업단지를 조성해 달라, 개발해 달라고 하니까 너도나도 여기저기 무계획적인 개발을 하는데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 타운은 어디에, 바이오산업단지는 어느 곳에, 벤처산업단지는 어느 곳에 이런 식으로 공해없는 그런 산업을 많이 육성하셔서 계획적인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으로 경기도에 대한 분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도에 대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2청사를 잘 짓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분도에 대비한 이런 장기적인 개발계획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머지 않아 통일시대를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이지 않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정말 통일이 됐을 경우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심지가 될 곳이 바로 북부지역입니다. 포천, 연천, 파주, 고양 여기가 대단한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비한 개발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와서 잘 보고 느낀 것이 청사를 지은 걸 보니까, 지난번에 현장방문 왔을 때 가만히 보니까 자리가 음지를 향했습니다. 북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통일을 대비한 그런 청사를 지어서 저 앞에 천보산을 바라보고 북향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사를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북부지역에 대한 개발도 통일에 대비한 개발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이 질의해서 두 분 같이 듣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중식시간 다 돼 가기 때문에.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병익 위원님하고 정재영 위원님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대한 발전전략에 대해서 그 동안 계속해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산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보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겁니다. 경기도에서 북부가 어떤 지역이냐, 그리고 그 북부지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학술연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아주 낙후된 북부지역을 발전시키자, 예산 많이 배정하자 이런 원친적인 부분만 가지고 있지 아주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는 제2청사 집행부의 책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여러 가지 답변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로 과연 도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2청사 실·국장들께서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가서 설명드리고.

설명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대상에서 탈락된 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예산은 반영돼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그것이 최종결심권자의 결심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 조직의 특성상 최종결심자의 결심이 끝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시기 전까지 설명을 열심히 드렸는데 결심한 다음에는 또 가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책결정이라는 것이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최종결정권자가 결정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나 의회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에 대한 발전계획 또 전략과 관련된 그 동안의 학술용역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북부지역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고 또 북부지역 시·군별 특화산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완료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특화산업 선정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예산요청도 하셨고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됐다고 보시나요?

일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한 결과 시·군별 육성대상 특화산업선정 용역결과하고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그런 특화산업에 대해서 도비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은 어떤 것이고 탈락된 것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마찬가지로 고용안정과 관련해서 특히 내년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안정성 문제가 많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실업대책에 있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효과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 사업들이 국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직파트타임근로제라든지, 청소년지방행정체험연수제 이런 부분들은, 아주 나이드신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지금 직장을 잡아서 취업해야 되는 대졸 미취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일시적으로 돈을 주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평생 자기 직장을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본 위원 판단에는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선택하실 때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효과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12시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정재영 위원하고 안기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중식을 했으면 하는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 불균형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 데이터를 보면 20%에서 30% 되는데 예산은 8.3%밖에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런 내용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업무가 100% 이관된 게 아닙니다. 저희 업무 중에서 80% 정도가 이관됐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지원예산 같은 것은 본청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의 출연금 250억원, 제가 350억원을 요구한 걸로 아는데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때 그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이 본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가 80% 밖에 위임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관계 그래서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정말 노력해 가지고 본청하고 균형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별도의 개발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기북부 전체에 대한 계획으로 어떠한 용역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와서 보니까 접경지역계획안 경기도 해 가지고 작년 2001년 9월에 된 게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은 북부지역 전체가 아니고 접경지역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안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됩니다마는 경기2020발전계획이라고 본청에서 계속 보완 수정해 나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계획 거기에 북부지역이 포함돼서 계획이 작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 개발계획 일부분으로서 북부지역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정재영 위원님께서 앞으로 북부지역 천혜의 자연이 후손들을 위해서 보존돼야 된다는 걱정을 하시면서 앞으로 개발할 때에는 정말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역특성에 맞는 어느 지역은 바이오, 어느 지역에는 IT, 어느 지역에는 NT, 나노, 테크놀러지 이런 것을 지역에 맞는 개발사업단지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정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도 분도에 대비한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하셨는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분도에 대비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도의 기획관리실 쪽에서는 수립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통일시대를 대비한 대책, 개발계획 이것은 대단히 국가적으로아 제2청사로나 경기도로서나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큰 틀이 정해진 가운데 그 속에서 경기도나 제2청사에서 통일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항상 우리 민족의 가장 커다란 숙원인 통일에 대비해서 늘 모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통일이 됐을 때 저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안 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통일에 대비해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통일에 대비한 북부지역발전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개발전략에 대한 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접경지역계획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경기발전2020계획에 포함돼서 전반적으로 경기도 북부지역도 같이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역 특화산업 용역결과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청년실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효과가 큰 그러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합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직종을 구분해 가지고 정말로 청년실업자들이 3개월하고 또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실업자가 되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직장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개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재영 위원님과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질의 못 하신 위원들은 오후에 해 주시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식사하고 나서 하려니까 긴장이 떨어져서, 첫 번째는 오전에도 설명을 잠깐 듣긴 들었는데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전략과 관련된 용역을 보니까 2000년 8월 16일부터 2001년 9월 14일까지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경기북부지역에서 용역결과에 근거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자료를 봐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흔적은 별로 없고 내용이 접경지역계획 및 경기비전2020계획에 반영시켜 추진하겠다라는 정도의 향후계획이 있었거든요. 실제 용역결과에 근거해서 경기 제2청사에서 전략적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는지 아니면 왜 반영시켜 추진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로 변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단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경기북부쪽에 있는 소비자단체가 단체별로 활동실적이나 회원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금액이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이것이 사업실적이나 회원수와 관련하지 않고 별도의 지원근거가 있는 건지, 지원했다면 이런 금액에 있어서의 지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별도로 지원단체별로 지원내역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단체의 실적이나 회원수와 상관없이 지원금액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북부지역에서 경기북부지역발전위원회, 경제농정분과위원회가 하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니까 2000년도에 1회, 2001년도에 없고 2002년도에 1회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경기북부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 위원회가 실제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이 위원회 자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단지 업무추진 관련돼서 보고하고 있는 위주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이후에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고민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한 사업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북부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경기도는 외국인노동자 12만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북부지역에도 거의 3만명이 넘는 외국인노동자가 있고 이 외국인노동자는 불법체류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중소 영세사업장의 인력난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도 체류기간이 1년 연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외국인노동자들이 강제출국을 우려해서 자기 사업장에서 도망을 간다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중소업체같은 경우 인력난을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북부지역에 있어서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돼서 자치단체에서 대책을 수립하려고 했다거나 대책과 관련된 수립내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질의한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진 위원님께서 남북협력에 대한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전략 용역보고서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수립한 것에 대해서 반영된 게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북부지역 개발전략 용역보고서는 경기북부지역이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저개발되었고 낙후되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의 일입니다만 검토한 결과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수도권지역보다, 경기도 북부지역보다 타 시·도가 덜 개발이 되어 있다. 또 그 다음에 국회에 지금 기업균형개발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북부지역의 논리를 펴기가 약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업균형개발법에 대해서 반대이론을 제기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강력히 펴고 있는 입장인데 용역보고서 일부에 경기북부지역에 불리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부했을 경우에 우리 논리가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머지 않아 필요기관에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국회가 돌아가는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이 일부가 반영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파주 출판산업단지, 첨단산업유치인 남북경협단지 조성에 대해 리서치한 RN벨트를 자연보존과 조화롭게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참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일부가 현재 12월 중순경에 경기발전전략2020이 발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거기에 일부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다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용역보고서를 공개해도 좋다 이럴 때는 박미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소비자단체 지원금액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소비자보호단체는 우리가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소비자연맹 경기도지부에 500만원만 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단체 고양시 이런 데는 1,200만원, 1,000만원 시비 내지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보호법 제20조 및 시·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시·군 형평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회원수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지원금액은 차이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 실정에 따라서, 아마 시장·군수님의 배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도에서는 경기도지부 500만원 지원하는 거 하나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군에 어떻게 어떻게 지원해라 이렇게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제농정위원회 회의개최 실적은 사실상 작년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도 2월에 한 번 개최를 했고 여기에 위원님들이 열 분이 계시는데 우리 경제농정분과위원회는 농수산위원회의 이상만 의원님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위촉이 늦어서 아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이상만 의원님을 위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상 이 회의에서 어떠한 시책이 반영되고 토론해서 시책에 반영된 큰 내용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2월에,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는 정말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된 것도 추경에라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우리 위원회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여기에서 토의된 내용이 시책화 되었다 하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36만명 정도가, 8만명 정도가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불법체류했다는 것을 통계숫자로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고 중소기업체는 정말로 3D업종 뿐만 아니라 기타 업종도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인력난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거기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음을 대단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체제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물론 복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쉼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도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경을 쓸 수 있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의 불법체류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조치를 한 바는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토의를 했습니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여기에서 불법체류하면서 도피해서 다니면서 고용주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떠날 때는 반한주의자가 돼서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특히 북부지역 차원에서라도 근로자들에게 친한 정신을 조금이라도 심어주기 위해서 2박 3일 내지 3박 4일 귀국하기 한달 내지 두달 전에 대한민국의 명승관광지를 한번 관광을 시킨다든가 해서 한국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가 자기들 사는 지역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 이런 것을 잘 볼 기회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것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을 완전히 시책화는 못했고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체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어떤 조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몇 가지 다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북부지역 개발전략 용역에 관련해서 실제 2020비전에 이게 반영이 돼서 곧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우려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경기북부지역의 개발과 관련돼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경기도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게 통일에 대한 준비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통일이 당장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개성공단원 교류문제나 경의선이 연결됐을 경우에 실제 경기북부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파급적일 거다라고 저는 사실 예상을 하거든요. 전반적인 경제상황에서도 굉장히 파급적인 효과를 가져올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계획조차도 수립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고민이 들어요. 이게 단지 본청의 문제인지, 저는 본청이전에 실제 제2청사에 있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서 본청에 제안도 해야 하고 본청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대답이 본청이나 제2청사나 비슷한 것 같아요. 국가시책 문제이고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문제점을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과 좀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하부단위에 있는 중소업체나 실제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하고 만나는 관계도 지방에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이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문제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필요하다면 제2청사에서도 적극적 의견 개진을 해서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건지,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노력의 여지가 전혀 안보인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게 단지 국가시책이다, 복지다 이걸 떠나서 사실 제2청사에서 보더라도 당장 기업의 인력난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제2청사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11월말까지 됐습니다만 상공회의소에 용역보고서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포함이 돼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그런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선점을 건의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의 인력수급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보고서를 수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동두천 부시장을 하고 있을 때를 말씀드리면 정례적으로 기업체 대표들과 회의를 해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토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임을 체불하지 말라, 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노임을 깎아서 주거나 이러지 말자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정말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돌아가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반한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안된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다 오피니언메이커이고 지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토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서독에 갔다온 광부, 간호사 그 분들이 저는 아직 서독 욕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줘 가면서 우리도 좀 잘해서 우리나라에 다녀간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를 욕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하십시다 하고 그런 회의를 많이 가졌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방금 몇 가지 질의에 대한 것말고 빠뜨린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보고자료 24쪽에 보면 파주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272쪽부터 이것과 관련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조성할 계획이었지요?

100만평을 최초에 계획했습니다.

100만평이고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는 단기적으로 1단계로 50만평을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 이게 저만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현재 산자부에서 건교부로 10만평과 관련된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은 건의가 들어갔고 그것은 확정이 될 것 같다라는 결과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06년도 1단계 조성기간 동안 나머지 40만평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40만평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실제 국가산업단지로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과 관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산업단지로 되기 위해서는 계획서를 작성한 게 시행자가 되겠습니다만 토지공사라든가 경기도 같으면 경기개발공사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만 건교부에 제출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자가 40만평도 마찬가지로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만평은 국가산업단지 외국인 전용임대단지이기 때문에 이 10만평에 대한 땅은 산업자원부에서 국비로 매입을 하는데 지난 7월에 경기도지사가 외국인 전용단지를 지정해 달라고 산자부장관한테 지휘보고를 하면서 30%는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하겠다 하더라고요, 국가비용이 많이 들면. 그렇기 때문에 10만평을 40만원씩 해서 400억원을 잡을 때 경기도가 120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어렵다고 볼 것 같으면 마지막 안될 때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이라는 것은 아마 통일시대에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중요한 전략적 고려 속에서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신 제2청사의 여러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대진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먼저 지적된 것처럼 사업비가 666억원이라는 것이 제2청사에서 가장 최근 자료를 보고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66억원으로 줄어든 내용이 뭐지요? 잘 파악이 안되시나요?

이것이 대진대학교에서 부담이 많다고 해서 줄어든 내용인데 건물면적을 줄이는 걸로 계획을 한 것인데 몇 평에서 몇 평으로 줄인다는 것이 정확히 안나와서…….

대진대학교에서 줄인 것은 590억원에서 24억원 정도를 줄인 것이고 그 다음에 당초계획에서 기업체쪽에서의 59억원, 기타수입에 33억원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체 부담할 데를 탐문한 결과 기업체에서 부담할 데가 없기 때문에 기업체 부담액하고 대진대학교 부담액을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체가 부담할 수 있는 33억원을 부담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자료를 정확하게 체크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기업체부담금 59억원이 줄었고 기타수입이 34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대진대학이 590억원에서 566억원으로 해서 24억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당초 사업계획서로 제출되어 대진테크노파크가 선정된 내용에 비해서 기업체부담금, 기타수입금 해서 중요한 선정근거 중의 하나였을 텐데 그것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아니면 관련 과장님이 보완해서 답변하시든지요.

기업지원과장 이병기입니다. 당초에 테크노파크를 신청할 당시, 경기도에서 접수할 당시에는 개략적인 사업비를 받아서 냈던 것이 대진대학교에서 782억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50억원, 포천군에서 69억원, 대진대학교에서 630억원, 기타 기업체에서 33억원 해서 782억원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대진대학교에서 이 사업 실행계획을 짜기 위해서 한울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도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이 책자가 최근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진대학교 총장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학교에 가시면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는 북부지역에서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잘못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막대한 예산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당장 사업비도 상당 액수가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그 변화의 사유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점검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용역과 관련되어서 보완된 내용의 핵심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진대학 주변에 첨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포천군에 첨단벤처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포천군에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수는 약 1,38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 위원님 말씀하신 첨단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경기북부지역에서 벤처기업이라고 얘기되어 지는 게 282개로 자료로 보고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포천군에는 벤처나 첨단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의정부나 과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첨단기업의 숫자가 얼마나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일 겁니다. 테크노파크를 만들어 낸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첨단기술을 가진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R&D기능과 인력의 핵심일 것이다. 그런데 과연 첨단인력이 포천이라고 하는 아주 외진지역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거기로 정한 것 북부 6개 대학에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대진대학교 교수분들이 가장 첨단 쪽에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진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진대학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선정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진대학 교수님들이 첨단분야에 대해서 학문적인 능력들이 우수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학문적인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과 연구개발 능력이 담보되어 진다는 것과 다르고 학문적인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과 첨단인력을 확보하거나 유치한다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첨단인력 유치방안이 있는가 거기다가 IT, BT, NT, ET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이게 과연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까 관련기업들도 포천군만 제한했지만 첨단산업에 관련된 기업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보면 수도권 지역에 서울 송파쪽, 성남쪽 라인을 제외하고는 사실 IT기업들은 전부 이류화 되어 있거든요, 경기도 지역에서. 지금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제출하신 자료에는 상당히 환상적인 미래전망을 제시한 거거든요. 북부지역에 있어서 신기술의 그런 대학중심으로 테크노파크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가장 중요한 인력수급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11년까지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북부지역에 도로망이 확장되고 그러면 서울이나 한수이북에 있는 그러한 고급인력들이 출·퇴근에 관해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현재 굉장히 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출·퇴근 관계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고급인력이 아마 오려고 해도 안 올 겁니다, 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앞으로 이 북부지역에 저희들이 고속도로 관계도 건설교통부에 민간사업계획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퇴계원쪽에서 그쪽으로 가는 고속도로 건설 이런 것이 된다고 봤을 때는 고급인력이 포천지역까지 와서 근무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들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첨단산업들을 중점 육성해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불행하게도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발상은 하드웨어적입니다. 지금 계획으로 보더라도 중요하게 얘기되어 지는 것은 1단계로 몇 동을 지어서 몇 동 어떻게 나눠주겠다 그 정도이고 거기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출·퇴근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우수인력이 출·퇴근 문제 때문에 작용하나요? 그럼 출·퇴근 문제가 해결되면 유치되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보신다면 정말 중요한 문제를 잘못 보고 계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심하게 표현해서 포천이라는, 대진대학이라고 하는 후미진 지역에 와서 하루종일 일하고 밤새도록 여기서 지내고 이렇게 할 유인요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유인요인없이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지고 차로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오지 않습니다. 수도권 지역이면 어디든지 차로 왔다갔다 할 곳이 많거든요. 수도권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든 산업을 얘기하면 요즘에 IT, BT, NT 얘기 시작하고 첨단산업을 얘기하고 무공해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북부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가 대진테크노파크인데 제2청사에서는 대진테크노파크가 실제로 진행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그 점은 인정하시나요?

저희가 물론 인력이 없지만 대진대학에서 졸업생이 배출되면 거기에 따른 훈련을 해서 필요한 인력, 물론 거기에 200개 업체 정도를 유치할 계획으로 3만㎡를 추진하는 겁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인력은 대진대학교 졸업생으로서 어느 정도 충원될 수 있지 않을까, 2011년 공사가 완공 조성으로 보았을 때.

그 점도 짚어 볼 문제입니다. 대진대학교 학생들의 거주지가 어디인지 분석해 보시면 바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진대학이 이 지역에 사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타당하거든요. 졸업하고 근무할 수 있는데 대진대학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꼭 일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학교야 여러 가지 조건에 의에서 여기 오지만 자기 직장이 여기이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여전히 첨단산업부분을 얘기하시지만 인력문제에 대해서 설명 못하고 계시다고 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궁하지 않아도 문제가 뭔지를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대안을 서면으로라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 마찬가지로 R&D 기능문제 역시 그대로 노정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가 우수하다는 것과 테크노파크에서 R&D 기능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는 성질이 다르거든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완해 주시고 꼭 정확한 내용들을 만들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추정하고 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용역 최종보고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역이 다 안 끝났나요? 그럼 기초자료에는 얼마였었는지 아시나요? 정식으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이 바로 안 되면, 바로 되겠습니까? 신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 듣기로 하고 다른 질의 있으면 마무리해 주시죠.

제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계속 자료나 답변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대진테크노파크가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서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연간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서 사업비가 변화됐다면 왜 변화가 됐는지,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돼야 되고 당연히 연간 운영비가 얼마가 추정되고 있고 차후 용역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될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기본적인 사항을 이렇게 답변 못하신다고 하면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차별로 10억원, 11억원 이렇게 올라가서 심지어 50억원까지 올라가는 내용으로 기존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사업비가 단순히 1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억원, 10억원 이래가지고 50억원까지 올라간다면 적지 않은 운영비가 들어간건데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조차, 자료조차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대진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제2청사 담당부서의 각성을 촉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이 안 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완해 주시고 정식으로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질의하셨는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신종철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달 30일 토요일입니다마는 마지막 날도 한 번 더 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또 답변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는 30일 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이 보충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346페이지에 구청사의 청사관리 현황 실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요구에 대한 답변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다가 임대를 해서 경기북부센터로 활용하는 걸로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물론 사업을 위해서 저렴한 평당 1,651원의 임대료를 받고 약 600평을 임대해서 연간 1,000만원의 임대료를 계상하고 있고요, 근거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아까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관리를 위해서 1년에 1억 7,500만원의 관리비가 계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북부지역 벤처에 대한 센터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또 공장형타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앞으로 북부지역에도 그와 같은 중기센터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또 그런 걸 위해서 사전에 이러한 모든 준비를 위해서 구청사를 단순하게 아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4개 중에서 10개를 계속 유지하고 임대기간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계획은 신중기센터를 북부지역에 개청하기 이전에 그러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리고요. 또 제2청사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기능이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또 아까 282개의 벤처기업관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는 북부중기센터의 새로운 건물을 짓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계획 있었는지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그와 같은 활용이 안 되면 구청사를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요구했습니다. 저와 이찬열 위원이 동시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73페이지에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에서 2002년에 도의원 간담회 비용으로 361만원이 비용으로 지출된 걸로 나와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도의원 간담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접경지역계획에 대해서 계획중이라고 요구자료에 답변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접경지역계획추진 중에 공청회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벤처센터를 중기센터로, 아직 거기까지 저희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앞으로 경기북부 중기센터를 짓기 전에 활용할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다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매각계획은 제 판단에는 매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시설로 활용하면 했지 매각하기는 어려울 같고 제가 물론 재산담당국장은 아닙니다마는. 그 다음에 접경지역계획 추진사업 사항은 현재 내년도 예산에 경기도 지역이 약 98억원 정도 국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지역개발국에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행자부에 요구한 것은 약 4조 7,000억원 정도를 접경지역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행자부에서는 너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98억원을 반영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착수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회와 관련돼서 320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의회 관련해 가지고 예산, 업무보고 등 도의회 갔을 때 밥먹은 것도 있고 관련비용이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비용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책홍보 관련 94만 2,360원, 도의회 주요업무 관련이 111만 5,500원 이것은 저희들이 유인물 만들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회 개최 관련 21만 5,000원 그리고 경투위 위원 제2청사 현장방문 63만원, 이것은 7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여기 오셨던 걸로, 저 오기 전입니다마는 제6대의회가 개원돼 가지고 초도순시하신 날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정운영 기본계획 관련해서 53만 8,000원 그 다음에 소관 도의원님과 같이 대화하는데 32만 3,000원 이것은 식사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제2회추경 관련해서 26만원, 주요시책추진 관련해서 22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하러 가면 직원들이 다 올라가니까 도청 앞에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런 것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의회 관련해서 지출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직접 그것만이 아니고.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저희 도의원이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활동하면서 우리 위원회도 책정된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가 경기 제2청사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도의회 간담회 비용해 가지고 두 건으로, 그래서 이런 걸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저희와 관련돼서 비용이 지출된 거라면 당연히 기록해야죠. 그런데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제2청사 관계 공무원들이 도에 와서 활동한 비용을 도의원 간담회 비용 이렇게, 관련이라는 말도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볼 때에는 도의원 간담회를 여러 번 개최한 걸로 보이는데 이러면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됐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건 예산, 업무보고 등 도의회와 관련된 모든 업무추진비입니다 하고 자료 맨 밑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용어선택을 잘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신종철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대진대학교 전체 부지현황 및 사용현황, 향후 사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종철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고 오병익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질의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일에 추려서 질의를 경투실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지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지적과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북부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지혜를 짜내서 북부지역의 정말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창의적인 지역특화산업을 창출해 내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준비가 창의적이고 무슨 특화사업을 찾아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한 흔적이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사실 포천이나 연천이나 양주나 북쪽지역에는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고 도에 있는 높으신 분이나 정부기관 요로를 통해서 항상 균등발전을 가져오겠다는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예산상의 불이익, 여러 가지 제도상의 불이익, 그 다음 규제상의 불이익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청사에 계신 여러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은 하시지만 그래도 지혜를 짜내서 정말 우리지역에 맞는 특수한 어떠한 창의적인 특화산업을 많이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본청에 예산을 절대로 뺏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가 이거 안 된다 본청에서 하자 그래도 담당국장 입장에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감사에서 지적 당했습니다. 제2청사에 지금 250만의 인구가 살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 비용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의사개진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두 번째로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유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에 한국국제전시장이라든가 그 다음 안산에 테크노파크, 대진대학만 생각하지 마시고 넓은 의미에서 자료를 종합하셔서 체계적이고 제도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임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시원하게 대답 한 번 듣지 못했습니다. 저도 북부지역에 살고 있고 42년 동안 포천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패기가 있고 좀 뭔가 번쩍번쩍하면서 집념과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 이거 본 위원이 경투실에 질의할 때도 벌써 몇 개월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따져서 자료를 정리하고 그것에 임하는 어떤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행감을 하거나 또 행감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가 부여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추가로 자료요청이 아니라 정말로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2002년도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고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제2청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성실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도정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늦어도 11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것으로 2002년도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