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연일 강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21세기 가장 각광받고 있는 IT산업인 경기도 문화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그리고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사무처장직무대행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윤병철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사무처장직무대행 나오셨습니까?

위원장님! 보고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네.

김현욱 위원입니다. 지난 7월에 업무보고할 때도 직무대행이었어요. 그때에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조속히 사무처장을 임명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무처장도 공석이고 또 직무대행이 나오셨어요. 지금까지 이사회 한번도 안 했어요? 7월에 의회 열려서 그때도 분명히 지적했는데 5개월 지날 동안에 임명도 안 하시고 이래서 행정사무감사 받겠다고 지금 나오신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아는 소관에서는 문화정책과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잠깐 앉아 계세요.

문화정책과장 김인규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직무대행체제로 지난 10월까지 계속 유지를 하다가 전임 직무대행자가 10월 31일자로 사표를 냈습니다.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신문공고를 내고 인터넷 같은 데 전부 띄워 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는데 좀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그 당시의 직무대행께서 일할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빨리 판단하셔서 빨리 사무처장을 임명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되게끔 해야 되지 가만 계시다가 10월에 사표 내니까 공모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분명히 그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당시에 본 회의 질의할 때도 문제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전혀 없었고 지금 사무처장직무대행을 임명하셨는데 이사회 기록 있어요?

직무대행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직무대리하고 지정직무대리 두 가지 형태로 직무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이상곤 직무대행은 그 당시 이사장이었던 분이 지정직무대행으로 운영을 했던 것이고 현재 윤병철 팀장은 법정직무대리로서 차하급자가 직무대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열고 승인받고 하는 거 아니예요. 이 운영에 대해서 누가 최종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는 이사회 의결 소관이 아니고요. 규정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규정을 제시해 보세요. 그러면 이사장이 규정상으로 무조건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윤병철 팀장은 규정상에 차하급자가…….

일단 저희들이 규정을 검토하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업무보고 받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받을 수가 없죠. 일단은 제시하세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 할 때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대신하는 일련에 질의를 할 것이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한테 특별히 재정지원을 얘기했는데 전혀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것을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4쪽에 있는 것은 향후 2003년도 예산심사와 28일에 있을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원이 36억 7,000만원만 남아 있다고 4쪽에 나와 있는데 총 170억원을 만드셔서 남아있는 게 36억 7,000만원 남아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170억원 가지고 이자부분만 해당되는 것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고 도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이렇게 일회성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단을 만들어 줬으면 원금을 손실 안 시키고 잘 운영해야 되지. 지금 와서 "소진됐으니까 돈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재단에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이것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현재 자산과 2003년도 사업계획과 2003년도에 자금수지계획을 한 표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근거로 계속해서 이 재단이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된다고요. 그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돈만 더 지원해야 된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다시 판단할 테니까요. 제가 지적만 합니다. 답변은 나중에 문화관광국 할 때 답변 듣도록 하고, 왜 잘못됐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3페이지 보면 2001년도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을 34억 9,1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집행을 10억 2,500만원 하셨고 집행잔액이 24억 6,600만원 약 70%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요. 도대체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셨기에 70%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냐고요. 지금 우리한테 도와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2002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비 97억 5,200만원 중에서 집행을 34억원 하셨고 약 64%에 해당하는 63억 3,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고요.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11월 28일 실시하게 될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시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시까지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사무처장직무대행인 윤병철 팀장과 직원 여러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장의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임구빈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임구빈.

다음은 임구빈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나오셔서 청소년수련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에 취임한 임구빈입니다. 제가 오늘 평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그간 수련원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노력해서 훌륭한 수련원으로 육성시키는데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최사순 경영기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최사순입니다. (인 사)

저희 수련원에 수련팀장은 현재 정부청사 방호원들이 와서 수련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수련팀장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재단법인의 일반현황과 2002년 업무실적 그리고 200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03년 주요사업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요업무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이하 수련원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원의 위치는 안산시 선감동 산 130번지로 남으로는 제부도, 북으로는 대부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조례는 2002년 4월 2일 제정하였고 법인은 2001년 5월 25일 설립됐으며 경기도가 출연한 기본자산 3억원으로 지난해 7월 9일 개원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 포함 14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사님들 중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시게 돼 있습니다. 기구는 1국 2팀으로 사무국에 경영기획팀과 청소년수련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원 및 인원현황에서 정원은 21명으로 돼 있으나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사무국장과 수련팀장 등 9명입니다. 수련팀장은 현재 4급 직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부지가 29만 3,921㎡이며 건축연면적은 6,560㎡입니다. 사업비는 105억 8,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 중 국비는 10억원이고 도비가 95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숙박시설로 생활관, 별관, 야영지가 있으며 야외집회장, 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체육시설과 자연체험시설 등이 있습니다. 1일 수용인원은 고등학생을 기준해서 980명으로 숙박 539명, 야영 441명입니다. 초등학생일 경우는 30%, 중학생일 경우는 20%를 가산해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2002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02년의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모두 13억 9,700만원입니다. 이 중 재정자립을 위한 사용료 수입목표액은 8억 3,665만원으로 5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액의 가장 큰 비중은 수련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7억 3,800만원으로 5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에 인건비 4억 2,100만원이 3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2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활동 이용실적으로 금년도 10월말까지의 수련원 운영실적은 수련생 유치목표 4만 2,700명이었으나 다양한 프로그램 실현과 홍보활동으로 지난 10월말 현재 4만 7,403명이 시설을 이용했거나 연말까지 예약돼 있어서 목표인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 사업수익은 8억 1,100만원입니다. 이 사업 수익금에는 이용료 면제대상인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자녀 등 27개 학교 377명의 이용료가 면제됐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수련프로그램은 해변하이킹, 스포츠클라이밍, 바다래프팅, 갯벌탐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무료프로그램으로는 장애청소년, 소년 소녀가장, 시설아동, 결손가정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청소년 금연학교를 7기까지 열어서 37개 학교 1,365명을 수료시켜서 도립시설로서의 대외 신뢰도를 높였으며 참가 청소년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 연말까지의 목표는 10기인데 8기와 9기 10기는 오는 12월 2일부터 6일까지 남녀고등학생 528명을 상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에 총 39개교 1,893명이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인력관리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원의 인력은 상근인력이 최소화된 행정직 4명, 기능직 2명, 수련팀 6명인 12명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련활동 성수기에는 수련활동 전문요원과 보조교사,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육성기금에 의한 지도인력들을 고용 보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으로 수련원 개원당시인 지난해 수련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수련생들의 수용시설 부족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련원 부근에 있던 모텔과 음식점을 매입해 주셔서 수용정원인 539명으로 수도권 학교 통상규모의 학년 수련을 유치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매입건물은 기존 수련원과 조화시키는 토목공사와 수련원 외부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올해의 시설보강사업으로는 장애인 편익시설은 실내 외 점자블록 설치 및 촉지판 설치 등을 지난 16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제1생활관의 화재예방용 스프링클러 설치는 비수기인 겨울철을 활용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홍보 및 유치 마케팅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은 유관기관과의 배너광고를 상호 교환해서 또는 링크시켜서 우리 수련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너광고 교환 및 링크단체는 경기도, 한국인성교육협회, 심성교육개발원, 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보이스카우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입니다. 올 연초의 해넘이, 해돋이 행사에는 도민 96명이 참가해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시행하여 경기도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정례화 할 계획이며 앞으로 인원들을 더 많이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용 DM도 서울과 경기지역 초·중·고교 2,000여 학교에 발송해서 수련원을 홍보했습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임원들과 교장단을 유치 초청해서 홍보전략을 펼쳤습니다. 임원 및 교장단 유치에는 68개교 250명이 참여했습니다. 수련원의 신뢰도를 높이고 조기에 정상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에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언론매체활용입니다. 지역케이블방송과 중앙ㆍ지방신문, 주간경기, 경기넷 등 8회에 걸쳐서 보도했습니다. 주제는 주로 무료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도였습니다. 홍보활동은 저희 직원들이 더욱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와 관심과 애정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처리요구사항은 경영기획팀에 5건, 청소년수련팀과 관련된 것이 2건 등 모두 7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수련원 인력 조기충원으로 수련시 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사무국장과 홈페이지 담당직원이 충원되었으나 이직하였고 경영기획팀장 등 4명이 퇴사하여 총 6명이 이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리 및 영양사 등 4명을 충원하였고 수련교사는 임시직과 문화관광부 청소년 지도인력, 실습생 등의 보조인력을 운영해서 수련생 인원수 비율에 맞는 적정교사를 배치하여 수련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련원 민간위탁부실로 인한 이미지 탈피를 위하여 수련시설 운영관련 다양한 프로그램마련 추진대책에 대해서는 특성화 프로그램 갯벌탐사, 자전거하이킹, 인공암벽타기, 바다래프팅과 일반프로그램 야간 O/L훈련, 도미노게임, 장애체험, 공동체훈련, 심성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학교, 환경체험학교 등 무료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산악자전거 구입과 관련해서 사전 충분한 분석으로 적정코스를 개발했느냐 하는 지적말씀에 저희 수련원 이웃에 있는 공무원수련원에서 올해 자전거 해안도로를 개발하면 공동사용키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이 아직 추진되지 않아서 우리 수련원에서 자체 코스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코스는 수련원과 약간 떨어졌지만 제부도 섬 일주를 하면 약 9㎞ 정도가 됩니다. 또 수련원을 출발해서 직업전문학교 선감학생수련원, 갯마을 선착장까지 왕복 6㎞ 코스로 개발했습니다. 수련원내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다시 말씀드려서 자전거를 타기가 약간은 부적절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수련원내에도 코스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영업유치 전략팀 운영검토는 어떠시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익기관에서의 영업유치 전략팀 운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비수기를 활용해서 전 직원이 홍보업무를 병행하고 한번 이용한 개인 및 단체가 다시 찾고 이들이 선전해줄 수 있도록 구전을 통한 홍보효과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련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목표치를 초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수련원시설 하자보수 조기완료로 차질없는 교육 운영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씀에 지난해 완료하지 못한 수영장 바닥 재질보강공사를 올 들어 지난 6월 29일까지 완료하는 등 33건 모두를 완료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보강방안 강구는 수련원 실·내외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안내도, 촉지판,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주차장 설치를 지난 11월 16일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시 자원봉사자 활용체계 도입은 돼 있냐는 지적말씀에 장애우 프로그램 운영시 관련학교, 장애인복지관 등과 공동 주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실습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원장님! 지금 이 자리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은 다음 기회에 하시죠. 지금 시간관계상,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2002년도 행정사무를 집행한 결과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토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은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임구빈 청소년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일문일답이 불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일문일답이 가능하신 부분은 답변하시고 수련원장께서 답변이 곤란하시거나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성교육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실한 교육자료의 보완을 동료 위원이 요구하였는데 그 보완이 되었는지 그 보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합니까?

일문일답하세요. 원장님이 업무를 파악하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셨기 때문에 답변 못하시는 부분은 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실 파악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제출 하시겠어요, 답변하시겠어요?

경영기획팀장 최사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교육자료를 보완하고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성교육자료를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후에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4건이고 또 그 4건을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나서 아직 미진하다고 재차 지적하셨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대여 및 복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 금연학교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평가보고서 내지는 설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수련원 민간위탁으로 인한 부실이미지 탈피를 위해 2002년도 수련원 자체 프로그램이 얼마나 됐는지, 전체 프로그램 중 몇 %나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수프로그램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용인원이 4만 3,40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목표인원은 4만 2,700명, 또 당초는 4만 5,820명, 그 목표 책정을 잘못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저희 수련원에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당초목표인원이 4만 5,820명이었는데 4만 2,700명으로 줄였습니다. 이 줄인 원인은 그 당시에 아폴로눈병이 성행됐고 독감예보 같은 것이 있었고 또 기업체의 상황이 좀 안 좋다 해서 수련하기로 한 인원들이 다소 변동이 있고 감소될 거다 이래서 4만 2,700명으로 조정했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게 되면 당초계획대로 되는가요?

그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2003년도 예약현황이 11월 15일까지 해서 3만 4,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무래도 경제적인 호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약을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예약을 안 하고도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이용객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늘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어떤 전략적인 홍보활동이라든가…….

홍보활동이라든가 자체 수련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든가 해서 인원이 감소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약현황은 내년 7월 30일까지 이용을 하겠다라고 현재 시점으로 미리 예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7월 30일까지 예약된 분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그 이후에 당해연도에 들어가서 예약한 인원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를 4만 5,000명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 2002년 예약추이로 봤을 때 훨씬 상회하는 인원이 들어올…….

그러니까 지금 11월 15일까지 31개팀에 3만 4,300명이 들어온 것은 7월 30일 이전 예약분 이다 이거죠. 내년 7월 30일 이전, 그 이후 후반기 것은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용료 수입에서 면제인원이 337명 있는데 면제인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요.

면제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자녀라든지 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또는 단체에서 수련활동을 의뢰하기 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학교장 공문으로 접수합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합니까?

학교에서 옵니다.

학교에서요?

네.

그러면 일정 학교밖에 해당사항이 안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가 예약할 때…….

경기도에 있는 학교하고 면제받은 그것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료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하단에 있는 100명에 대한 거요.

소외 청소년과 불우청소년에 대한 캠프는 저희 수련원 홈페이지와 각 시·군에 있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지원자는 저희 홈페이지나 또는 직접 팩스나 전화로 신청을 받는데 그렇게 해도 지원자가 실제로는 원활치 못합니다. 신청자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직접 상담을 통해서 지원받는…….

31개 시·군 다 해 가지고요.

현재는 전 시·군에 다 홍보를 했습니다.

다 홍보해서 들어온 장애인이 1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 장애인 캠프 행사는 인원이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00명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한 게 100명으로…….

예산을 100명으로 했습니다.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지원은 몇 명이 했는데…….

지원이 적었습니다. 한 87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안산, 안양, 몇 군에 근접한 시·군에 전화를 해서 다시 협조를 받아서 인원을 채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장애와 불우청소년에 대한 캠프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는 저희 외에 자선단체 등에서 하는 행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의 일정을 빼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문화관광부에 청소년육성기금 지원 지도인력 운용이라고 해서 청소년수련원에 2명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원은 저희가 선정을 해도 좋고 예산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합니다.

도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산시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안산시에서는 되는데, 안산시에서는 어떤 것으로 지원이 됩니까?

도비 지원을 안산시를 통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저희는 이러이러한 인원을 채용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80만원씩 2명분이 내려옵니다.

안산시에서 80만원씩…….

문화관광국 자금이요.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일반학생과의 말하자면 소외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학생들과 달리 수련연수를 하는지 연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우·소외청소년 캠프는 일반학생 절반, 장애우 절반, 또 소외청소년도 일반청소년 절반, 소외청소년 절반해서 그 학생들이 누가 소외청소년이고 누가 일반학생인지를 서로 모르게 합니다.

같이 함께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고 장애인이나 불우아동들이 소외감 없이 할 수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해서 질의했는데 무료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더 소외감을 가지면 청소년 육성이 더 안 되는 거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수련보조교사 임시채용을 하는 것, 지금 6개월 동안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조교사하고 정식교사하고 틀린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적으로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혹시 사명감도 없고 이런 상태일 때 수련원에서 수련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똑같은 행동을 해주는 건지, 대개 책임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임시직원을 채용할 때 인원을 엄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람들을, 즉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1명에 임시직원 1명을 서로 매치를 시켜서 그 임시직원에 대한 관리지도, 서브임시직원이 동화돼서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 교육 이러한 것을 전담하도록 1 대 1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저희가 해본 경험으로는 그들이 위화감을 느낀다든지 또는 비적극적이라든지 비협조적이라든지 비교육적이라든지 이러한 요소는 발생되지 않았고 잘 융화돼 왔습니다.

잘 융화가 됩니까?

네.

그러한 것이 수련원 학생들에게 일반 정식교사하고 틀리게 자기책임감 없이 행동하지 않게끔 고철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 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 홍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수련원시설 하자보수 조기완료로 차질없는 교육운영을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자보수를 33건 모두 완료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금년에 도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시설안전점검을 한 결과 또 21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원장님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2002년 7월 4일 안산시하고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에서 5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점검을 했습니다. 이때 지적된 사항은 실제 언론에도 일부분이 발표됐었습니다마는 현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상출입문에 개폐방향이 피난 반대방향으로 설치돼 있다든지, 기존설치 할 때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절관 3, 4층 계단과 유리벽면 사이에 공간이 좁다든지 또는 아이들 손이 들어가면 위험하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 하나하나를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싸이클 보관 하고 보트 보관을 위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해 놨는데 이 컨테이너가 혹시 숙소로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까지도 받았습니다. 이런 것 등 해서 총 21건이 지적되어서 완료해 놓고 보고를 했습니다. 8월 12일 저희는 이 지적사항 전체에 대해서 완전히 이상이 없도록 한 다음에 도처에서 물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현재도 물론 그 지적된 사항은 완벽하게 조치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기 보면 안전점검에서 소방분야 9건이라고 하셨는데 뭐였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관 매점에 있는 비상계단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었습니다. 즉시 제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1생활관에 수신반 4번 교통이 불량했습니다. 수신반에 통신이 불량했다는 얘깁니다. 즉각 조치했고 정비 완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2건입니다.

9건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자동확산 소화용구가 미설치 돼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2생활관 지하 기계실 보일러 창구에 2개, 관리동 식당주방 가스버너에 4개 이것들은 모두 규정대로 2개하고 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절관 용도 근린생활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미변경하고 변경시에는 적합한 소방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예절관 용도를 청소년수련시설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검하는 분들은 수련시설로 쓰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가졌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특히 청소년수련시설이 우리가 씨랜드의 교훈을 보아 알다시피 안전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 물론 교육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중에 아주 중요한 소방분야에 비상계단이 없다든지 수신반이 통신이 안 된다든지 화재자동 확산장치가 작동을 안 한다든지 이런 사안은 상당히 치명적인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지금 시정이 됐습니까?

완료됐습니다.

또 시설 지적사항 중에 중요한 것은 예절관 지하에 유류탱크 누유 점검결과 파손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오케이블 설치 완료했습니다.

지하탱크에서 유류가 새고 있나를 점검하는 시설이 파손되어 있다면 이것도 화재위험성을 방치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방대한 청소년수련시설 구석구석마다 이런 위험 시설이 있나를 제대로 잘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더 안 나오도록, 본 위원이 볼 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33건의 시설 하자보수를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2001년도에 지적사항이 있고 2002년도에 안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중복되어서 계속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구체적인 시설 하자보수 21건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방금 소방안전점검 지적사항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조치사항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1생활관 준공날짜가 언제예요?

2000년 11월…….

2000년 11월입니까? 본 위원은 공사가 상당히 부실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1생활관을 당초에 설계하고 건립하고 시공하고 나서 공사감독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사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33건의 하자보수가 일어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당초에 소방시설하고 관련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나타나 있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제1생활관에 수련생 안전을 위한 스프링쿨러 설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 공사할 때 설치가 돼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진행 중이고 아직 완공은 안됐지만 상당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계획하고 또한 진행하면서 업무를 굉장히 소홀히 했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초 설계를 누군가 검토했다면 청소년 안전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이용시설이라든지 휠체어 계단이라든지 또 스프링쿨러는 중간에라도 발견이 됐을 텐데 준공 다하고 나서 또 이렇게 추가로 공사를 올렸단 말이에요.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고 보는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 9일에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및 인수를 7월 9일부로 인수해서 현재 재단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격화 돼 있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공사를 하고 11월 16일 최소한의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설치했습니다. 다소 하자가 많았다는 내용은 저희 또한 재단 측에서도 최초의 시설을 할 때 보다 좀 견고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을 작년 7월 9일 인수했어요?

네.

누구한테 인수했어요. 안산시에서 인수했어요?

경기도에서 인수했습니다.

그럼 그전에 공사감독 책임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청소년과장입니다. 공사발주는 저희 청소년과에서 했고 공사의 총 진행은 건설안전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청소년 관계되는 시설에 대해서 설계가 불충분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청소년과가 있으면 청소년과에서 거기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민간에서 하는 독서실 하나만들더라도 소방점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변경할 때마다 승인받아야 되고 스프링쿨러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다 하는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의 설계하고 추이를 봤을 때 변동되는 사항에서 바로바로 지적을 하고 공사가 증액되도록 해결했어야 되는데 다 끝나고 하니까 공사비는 더 든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물 완공한 다음에…….

이것이 준공시 지적사항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준공시 지적사항인데.

준공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시설전체를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지적사항…….

본 위원 생각은 준공할 때 이 지적이 당연히 나왔을 거예요. 준공검사 할 때 기록지 있어요? 준공검사관이 어떤 얘기를 하고 가셨는지…….

그것은 저희가…….

왜냐하면 준공할 때 준공담당관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시설이 없다, 스프링쿨러가 설치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사고가 분명히 예상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준공당시에 지적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적을 받아서 공사한 것 아니냐 이거죠. 준공기록지 제출할 수 있어요? 준공검사관이 원 설계대로 됐다든지 아니면 코멘트를 분명히 달았을 거예요.

준공검사 관계는 저희들이 건설안전본부에 의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준공이 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안전본부에다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자가 나오니 점검해 달라. 그래서 나온 것이 33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본 위원 판단은 당초 공사를 할 때 굉장히 부실하게 공사했었고 공사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준공검사는 했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준공검사 감독관이 계시고 소방서는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관계공직자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나온 소방점검에 대한 공사 준공시 지적이 됐을 거예요.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 시설을 추가하라고 조건부 승인해 줬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예요. 맞죠?

스프링쿨러 설치문제는 건물을 설계할 당시에는 법상으로는 스프링쿨러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를 안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고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된다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청소년과 관계되는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숙소 같은 게 자꾸 화재가 나고 인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소방법을 강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문제, 또 계획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충분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옆에 김 홍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고 향후에도 시설 개조할 때 반드시 소방서에 변경도면을 제출해야 돼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임의 개조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임의 개조해서 사고가 나면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형사처벌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청소년과 관계되는 수련시설은 함부로 개조한다든지 사전에 어떤 관계기관하고 협의없이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념하셔야 됩니다. 특히 파티션 막는다, 이런 부분도 소방법으로써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건설을 담당하는 건축과의 규정하고 소방법의 규정하고는 전혀 다르다고요. 벽지 하나를 제대로 사용 못하게 해요. 인화성물질에 대해서도 규제가 심하고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소홀하다는 것이 지적됐단 말이에요. 향후에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원장님께서는 충분히 안전이라든지 또 시설확충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 계십시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을 보니까 자료요청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수련원이 말 그대로 수련원인데 수련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기관에서, 예를 들면 교육청이나 체육단체나 해양단체, 환경단체, 시민단체에서 만든 프로그램과 유사한 게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연학교도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성교육도 학교에서 다 하고 있고 여성국에서 하는 사업도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다 래프팅도 마찬가지예요. 해양소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스포츠 관계되는 체육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쭉 이렇게 나열식으로 돼 있는데 과연, 물론 여기에서는 특화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 안 하는 게 특화사업이에요.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을 특화사업으로 기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보편적 사업이죠. 청소년수련원의 특화사업이 아니예요. 다른 데 다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단 한 가지 수련이라는 것은 뭔가 수련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상당부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적을 하면 금연학교 프로그램 안에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금연학교를 개최하면서 그 안에 몇 가지 항목을 같이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인공암벽 프로그램, 자전거 하이킹, 갯벌체험 이런 부분을 금연학교 안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혜자 숫자도 굉장히 중복 계산됐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본 위원이 하는 것이고 따라서 수련이라는 것은 청소년의 도덕성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또 사회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성교육이 바탕이 되고 그 이후에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태에서 특별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련원이 특별활동의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짜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단체에서 다 하는 사업들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장호철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월 15일 업무보고 자료에서 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시설 기능보강 스프링쿨러 설치 해서 도비 1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8페이지에 시설보강사업 장애인 편익시설 및 시설 기능보강 여기에 스프링클러 하고 점자블록, 촉지판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7월에 사업비 1억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잘 끝난 겁니까?

네.

어디어디에 설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진한 사항은 스프링쿨러만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쿨러요?

네, 그것은 지금 비수기에 수련생이 없는 기간에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완료됩니다.

1억원에 대한 것을 알고 싶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5쪽에 보면 모험심 특성화 프로그램 해서 해변하이킹, 스포츠클라이밍, 바다 래프팅, 갯벌탐사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바닷가, 특히 여름철 휴가를 맞아서 수련을 앞다투어 래프팅이나 수상사업을 전개하는 것인데 수상안전법에 등록하지 않은 안전요원이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을 낳고 있다 해서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2년도에 혹시 안전사고는 몇 건이나 발생되었는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들이 몇 명이 배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2002년도 안전사고는 총 26명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주로 부상된 실적은 발목이 삐었다든가 또는 부딪쳐서 팔꿈치 부상을 당했다든가 탈골도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들이 잘 배치가 돼 있었습니까? 안전요원자격증 있는 사람들하고요?

네.

원장님! 장호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제가 다시 확인을 드리는데요. 지금 원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1년의 전체적인 사고 26건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장호철 위원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해양훈련하면서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원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1년 전체 안전사고 부분이고 장호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여름 그때만 하는 건데 26건이라고 하면 사고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잘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름에 예를 들어서 바닷가 그러면 병조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상안전법에 등록하지 않은 안전요원이 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름철에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신문에 보도됐기 때문에.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이 발생했습니다. 6월 17일 찰과상 2명, 그 다음에 7월 3일 족저부열상 해서 약간 발바닥이 조개껍질에 의해서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1건입니다. 그 다음 7월 15일 마북초등학교 족저부열상, 발바닥이 찢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일 남양주 박수빈 학생 역시 족저부열상입니다. 이 5건이 있었는데 저희 수련원 앞에 있는 갯벌이 상당히 청정하고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개껍질에 아이들이 발을 베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발생 이후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물론 8월 2일 이후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반드시 갯벌탐사를 할 때는 버릴 수 있는 면양말을 준비해서 신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한 발생자가 없습니다.

해변 하이킹이나 바다 래프팅 할 때 수상안전법에 등록한 안전요원이 몇 명이나 배치됩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련원 직원들의 신상에는 안전요원 라이센스를 가진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래프팅을 진행할 때는 외래강사를 저희가 초빙해서 씁니다. 라이센스하고 자격을 갖춘 기업체가 그 프로그램만 대행을 해주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명당 몇 분이 됩니까?

현재는 외래강사 들어오는 기준은 주강사가 1 명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강사가 배 1척당 원래 1명이 기준입니다. 7명당 1명이 타게 되는데 보통 지상훈련을 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약 40명에 1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갯벌체험 장애인이나 소외된 청소년들이 무료로 프로그램운영을 받는 것은 좋지만, 물론 편견을 둬서는 안되겠죠. 똑같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게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동료·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씨랜드 참사 있었을 때 거기서 자식을 잃어서 우리나라 메달리스트가 이민을 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가슴 아파했는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컨테이너 5개동을 허가없이 설치,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화재자동확산 방지를 위한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다 깔려있기 때문에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대책방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일 점검부가 저희에게는 가스, 유류, 식품, 난방에 대해서 화재, 전기 5개 영역에 걸쳐서 1일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결재가 시설담당자에서부터 경영기획팀장 저까지 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검을 하고 반드시 새로운 인원이 들어올 때는, 저희 원장님하고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인원을 받기 전에는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1박2일이 끝나고 나면 시설점검을 하고 다음 인원이 들어오기 위한 이브자리에서부터 전기, 보일러 심지어는 스위치까지 일제히 점검을 한 다음에 다음 인원을 받도록 위원님 염려에 부응할 만큼 저희는 열심히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구빈 청소년수련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청소년수련원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청소년의 밝고 명랑한 미래를 심어줌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구빈 수련원장과 관계자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이희웅 공보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경기도 공보관 이희웅.

다음은 이희웅 공보관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희웅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정발전과 도민의 민의 수렴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바쁜 가운데에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 소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화 공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수 언론담당입니다. (인 사) 김한욱 지역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강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구 및 인원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기구는 공보관 밑에 공보운영담당, 언론담당, 지역홍보담당, 홍보기획팀이 있으며 주요기능은 도정홍보와 정기간행물등록, 주간경기 발행,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26명이나 현재 1명이 결원인 25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까지 예산액은 57억 3,100만원으로 지난해 최종 예산액인 50억 9,200만원에 비하여 12.5%가 증가되었습니다. 1억원이상 주요사업비는 주간경기 발행 등 9개 사업으로 총 39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에 소재한 언론사는 총 142개사입니다. 이 중에는 TV 방송 1개사, 라디오방송 1개사, CATV 9개사가 있으며 신문사는 지방지 11개사 지역신문 120개사 있습니다. 도청에 출입하는 언론매체는 총 27개사에서 33명의 기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6개사, 통신사는 연합뉴스, 신문사는 중앙 일간지 10개사, 지방 일간지 10개사입니다. 우리 도에 등록돼 있는 정기간행물은 495종으로써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문화관광부에 등록하는 일반신문, 통신, 전국 대상 유가지를 제외한 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지 등이 되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 31명은 시·군별 각 1명씩을 시장·군수가 추천하여 국정홍보처장이 위촉한 인사로서 임기는 2년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에 인쇄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도정 주요시책을 신뢰성이 높고 설득력이 큰 인쇄매체를 활용하여 적시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신뢰도를 증진시켜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간경기는 연간 37회 발행을 목표로 매주 수요일마다 2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28회를 발행하여 사회단체, 기업체, 통·리장 등에 의해 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통해 도민에게 민선3기 도정운영계획 및 도정현안, 생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도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도정시책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뉴스레터 발행입니다. 월간으로 매월 25일 2,000부를 영문으로 발행하여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국대사관 등에 배부함으로써 우리 도의 투자여건 및 도정소식, 문화·관광, 주요행사 등을 소개하여 외자유치 촉진과 외국인들에게 경기도의 대외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정가이드북 제작입니다. 경기도정을 소개하는 120면 내외로 된 책자를 제작하여 도청 방문객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정 가이드북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수록할 내용은 경기도의 역사, 지리, 상징물 등 기본현황, 도청 및 도의회에서 하는 일, 21세기 경기도의 미래상 등이며 12월말까지 책자배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방송을 활용한 도정 홍보입니다. 도민이 가장 쉽게 많이 접하고 있는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도정 주요시책을 신속하게 도민에게 제공하고 도정현안을 심층 보도하는 한편 토론형식으로 방영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한 도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인방송 기획홍보입니다. 지역민방인 경인방송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중앙정부 및 수도권 주민들에게 도정시책 및 현안을 현장리포트 형식으로 심층 보도하는 기획홍보 26편과 교수 등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으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시사토론 8편을 30분 정도의 프로로 제작 방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추진실적은 여성정책 발전방안, 신도시 전망과 과제, 경제전망과 대책 등 28편을 제작 방영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6편에 대해서는 금년내 차질없이 제작 방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도민 참여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정시책에 대한 주민 참여 및 도정 정보 제공을 위하여 라디오방송인 경기방송을 활용해 매일 2회 10분씩 도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0월말까지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608회를 출연하여 문화행사와 생활정보, 시사성있는 도정시책을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정체성 확립과 애향심 제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시책 캠페인 홍보입니다. 도정 성과를 알리고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높이고자 경기방송 프로그램 사이에 스팟광고 형식으로 1일 5회, 1회당 80초 정도의 캠페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은 14개 사업에 대하여 1,520회를 실시하여 도민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월드컵 참여, 화재예방, 세계속의 경기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모전을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사진 및 비디오 공모전을 통해 도정에 대하여 주민이 이해하고 동참함으로써 경기도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도정시책 현장사진 공모입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도정관련 사진을 공모하여 도정참여 및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도정관련 사진공모전을 연 4회 개최하고 작품집 연 2회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3회에 걸쳐 우수작품 선정 및 시상을 하였고 작품집 발간과 전시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4회 사진공모전 및 전시회는 12월 중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상작품과 미담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주간경기, 지방신문 등에 홍보하여 도민들의 도정 참여의식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VJ 공모전입니다. 경기도정에 대한 이해협조와 도정 참여 유도를 위하여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관련된 작품을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002월드컵을 주제로 촬영한 비디오를 공모하여 접수된 54개 작품 중 14개의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7월 19일 시상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이웃사랑이라는 주제로 현재 참가희망자 접수를 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언론을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지역주민과 밀접한 홍보매체를 통해 권역별 도정시책을 홍보하여 알 권리를 제공하고 도정의 올바른 이해로 도민참여 확대와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하여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을 활용하여 도정 현안과 지역주민 관심사항 등을 권역별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홍보방법은 1일 및 특집 보도자료 제공, 지역현안 인터뷰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현안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관심사항 등에 대한 특집보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월드컵 홍보 추진입니다. 지구촌 최대 축제인 월드컵 행사의 중요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수원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인방송을 통해 특집프로그램 2편과 캠페인 10편을 제작 방영하였습니다. 특집내용은 2002월드컵 카운트다운 꿈을 현실로, 코리아사커이며 캠페인은 축구의 메카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케이블TV인 수원방송사를 통해서는 7월 27일까지 안전월드컵, 월드컵 시민 이것만은 하지 맙시다 등 특집 10편을 제작 경기도내 9개 케이블TV를 통해 방영하였습니다. 18쪽 도정 파트너로서의 언론관계 구축입니다. 도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림으로써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우리 도에 출입하는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주요시책에 대한 도정설명과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추진실적은 중앙, 지방, 지역언론사 등 약 130여개사에 1,611건의 보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도정홍보가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들이 수시로 기자실을 방문하여 도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발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정홍보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론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여론수렴기능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도정 주요 추진시책에 대한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론조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개 주요시책사업을 선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조사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전화조사 7건, 면접조사 5건, 온라인조사 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축령산휴양시설 이용 활성화 등 9개 사업을 조사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 사업도 금년도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쪽 국민홍보위원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국민홍보위원의 순회강연 등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국·도정 주요시책 및 지역 현안사항을 도민에게 올바르게 알려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홍보위원제도는 1976년부터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위촉인원은 31명이며 임기는 2년 정도입니다. 홍보내용은 국·도정 주요시책 등으로 주로 도민들의 의견수렴 및 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각종 교육시마다 중점 홍보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활동실적은 강연 234회, 신문기고 및 방송출연 40회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정관련 홍보내용은 경기교육대 설립 1,000만 서명운동 전개,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의 성공적 개최, 민선3기 도정시책 운영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5대 의회 마지막 연도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총 13건을 지적하셨습니다만 1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공보관 이하 공보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의 도정 홍보시책에 적극 반영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를 동북아지역의 경제 중심지,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도민의 관심과 참여속에 도정 주요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우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일괄질의 및 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케이블TV가 도내에 9개소 있죠? 성남에 있는 아름방송도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이블TV 관련해서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대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9개 케이블TV를 도에서 이용하실 것 아닙니까? 9개 케이블TV 방송을 주로 어떤 쪽의 내용으로 활용합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정 주요현안사항이나 도정시책에 대한 홍보자료가 있을 때 우리가 중앙이나 지방일간지는 물론이고 케이블TV, 또 방송사에 전부 보도자료를 보내고 있고요. 특히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민선 3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 약 1주일 후에 성남 아름방송에서 9개 케이블TV사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도지사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서 녹화를 해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질의내용은 9개 케이블TV별로 각 지역 현안사항을 한두 건씩 가져와서 도지사에게 질문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9개 케이블TV에 대해서 금액 지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 지원은 달리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전체 예산안에서 일정 부분 줄 거 아니예요?

이번에 합동토론회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 지원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9개 케이블TV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처음으로…….

방송법에 의해서 케이블TV는 자체보도라든지 그런 합동토론회하는 게 위법이에요. 알고 계세요? TV사 할 수 있는 데는 경인방송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방송 취재활동을 할 수 있다고 허가된 건 경기도에는 경인방송 하나밖에 없다고. 나머지 케이블TV가 사실은 임의편성해서 보도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면 위법이에요. 예를 들면 자체 뉴스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 보셨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법을 한번 따져보셨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 당시로는 9개 케이블TV의 요청이 있어서 적극적인 도정홍보라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해야 될 게 정상적으로 국가단체에서 방송사로 설립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송활동 할 수 있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경인방송, 경인TV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케이블TV에 재방송하는 것도 이번에 걸렸잖아요. 실제로 리포트형식 외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보도한다든지 방송사처럼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법한 활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남지역의 아름방송 같은 경우는 대단히 불공정한 방송으로 지역위원회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난 6·13선거 때 패널로 나오신 분이 "우리 새천년민주당"이라고 소개하고 그랬다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지만 TV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개최에 응하지 않는다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케이블TV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 않는다 해서 명판만 찍고 특정 상대 후보를 불리하게 하는 이런 케이블TV를 가지고 도정을 협의한다는 자체가 저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김현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관계법을 더 연찬을 해서…….

본 위원이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야 될, 사실은 케이블TV들이 무소불위의 광역의 기자 활동 범위, 방송활동 범위로 간주하고 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어떤 조정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도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블TV들이 전혀 방송하지 않습니다. 도민들이 뽑은 도의원들이 도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한번쯤 와서 취재를 해 주십사 해도 전혀 오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도의회에서 주어서 정상적으로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한 부분에도 왜곡보도 한다고 지금. 예를 들면 교육위원 문제에 대해서도 "문교위원회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합리적 조정을 필요로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남 아름방송 같은 경우에 현역 교육위원 아들이 그 방송사의 기자예요. 그래서 서명을 주도하지를 않나. 이거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란 말이에요. 편파보도를 일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보관실이 적절히 대응하셔야 돼요. 본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인데요. 주간경기 발행부분과 관련해서 주간경기가 매주 수요일마다 발행되는데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라든지 반영돼서 우리 도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는지 본 위원이 쭉 본 사례에 의하면 거의 동사무소에 그냥 쌓여 있어요. 물론 통장을 통해서 배포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실태조사를 해 보면 동사무소에서 거의 사장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상회 같은 경우나 시에서 발행하는 자료들은 사실 아파트 현관에 쌓아 놓는다고요. 지역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잡지라든지 지역에서 나오는 간행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 현관 입구나 주택 현관 입구, 상가 입구에 쌓아 놓아서 출입하시는 분들이 한 부씩 스스로 가지고 가서 읽어보고 자료로 활용하는데 주간경기는 26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부분이에요. 사실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특집호를 제외하고는 25만부를 기준으로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25만부를 발행할 때는 우편발송과 택배를 통해서 수신인이 지정이 돼 있는 데까지 도달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다만 분기이래 특집호를 발행할 때 추가 발행하는 25만부는 통·리·반장을 통해서 통·리당 18부씩 배부하는 것으로 배부방법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단 독자층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집호를 발행하거나 이러면 저희 공보관실 직원이 시·군별로 3·4개 읍·면·동을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본조사과정에서 일부 읍·면·동에서 미처 배부를 못한 것이 발견되는데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통·리·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협조가 잘 되는 시·군이 있고 어느 시·군에서는 통·리·반장들이 자기네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약간의 저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발행한 주간경기가 우리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가 처음 지적이 아니예요. 작년에도 이런 유사한 지적이 선배 위원님께서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배포방법이나 유통경로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 장치를 보완해야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26억원이라는 돈을 하지만 제대로 안 돼 있고 배포가 잘 안 될 때는 단계적으로 이 사업은 축소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간에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경기도의 주요한 정책들 이런 건 중앙 언론이나 기존에 했던 경기도 언론을 통해서 사실은 보도가 다 됩니다. 그런데 그걸 종합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또 이렇게 홍보자료로 이용하시는 건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 또한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도정의 홍보라든지 한 주간에 일어난 주요 도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물이 나가서 쌓이는 경우도 많고 또한 돈에 대해서 수익성이나 효과적 측면에서 계산해 보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축소해야 된다. 발행 안 할 수는 없지만 기존보다 대폭 축소를 하고 다른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도정을 홍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특집호로 발행하는 50만부, 분기이래 25만부를 추가 발행하는 문제는 사실은 특집호를 발행을 하되 발행부수의 증가없이 특집호를 운영하는 25만부, 지금 택배와 우편발송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배부되는 25만부를 발행하면 지금 김현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의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 공보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이 방법에 대한 제도개선과 내년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걸 바탕으로 내년 사업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있는 방송을 이용한 도정홍보. 지금 매월 시사토론 1편, 기획보도 3편을 하신다고 그러셨고요. 시사토론에 실·국장, 교수 등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 도정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마련한다 이렇게 추진방법과 목적이 나와있는데 과연 주민의 선출직으로 선택된 도의원들을 패널로 한번 모셔서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토론한 경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할 때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도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들이 각종 방영하는 부분의 토론자로 매번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왜 참여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발전방향, 접경지역 개발과 북부 발전, 대중교통체계 개선, 신도시 전망 및 과제, 지역구를 가진 도의원들이 다 여기에 나와서 지역의 현안과 대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실력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요. 접경지역을 누구보다도 고민하는 분이 계시고 북부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고민하는 선배 동료위원님이 계시고 광역교통체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도 계시고 신도시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과 검증을 가진 분도 계시고 여성정책 발전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왜 실·국장과 전문교수만 여기에 나와서 경기도 도정에 대해서 토론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제도개선 하셔야 됩니다.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운영을 할 때는 도의원님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많은 의원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FM 경기라디오방송도 마찬가지고 도의 집행부에서만 하시는 분 또는 관계 전문가만 나가는데 이건 집행부의 정책을 검증없이, 또 집행부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생각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언론 홍보라든지 토론회 이런 부분을 재검토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 53페이지, 그리고 주요업무 9페이지 주요업무 도정가이드북 제작요. 그게 9월 24일 계획추진 계약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정가이드북은 아까 업무보고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정을 간략하게, 지금 관광책자라든지 분야별로는 도정 소개책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도정을 종합한 소개책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함축적으로 포함된 도정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만 김대숙 위원님이 먼저 위원으로 참여를 하셔 가지고 제안서를 검토해서 우리가 계획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면 책자가 나오도록 돼 있는데 지금 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된 계획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2월말안에는 제작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계획안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도정시책 기획 홍보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 옆에 52페이지에 보면. 도정시책 기획 홍보는 뭘…….

이건 99.9FM방송에 광고하는 거고요. 도정가이드북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도정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올 연말안에 다 배부한다는 것입니까?

연말까지 배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2월 24일까지 이 계획안에 대한 책에 담길 내용과 편집안에 대한 것이 그때까지 제출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인쇄업자를 선정해서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금년말까지, 내년초 정도 되면 배부가 될 것입니다.

예산이 불용될 일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보관님이 공보관실에 언제 오셨죠?

8월 16일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오신 거죠?

네.

임창열 지사 있을 때 책자를 보면 이 정도 두께 되는 것 있잖아요? 도전·창조·희망의 4년 민선2기 경기도백서 이 4권으로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발행부수가 몇 권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건 정책기획관실에서 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부수는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예산 관계는 어디서?

정책기획관실에서.

공보관실에서는 관계가 없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공보관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 한다고요?

네.

공보관하고 공보관실에서 제작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물론 공보관실에서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만 그건 민선 2기 4년간의 전체적인 도정 성과를 정리해서 책자화 한 것이기 때문에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업무를 정책기획관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쪽에서 발행한 책자입니다.

공보관님이 보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제 방에 와보니까 꽂혀있는 건 봤습니다만 내용은 하나도 넘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실에도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한번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와보니까 책장에 꽂혀있는 것은 봤습니다만.

완전히 다 전시성 홍보활동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안 한 거니까 할 얘기는 없겠지만 공보관실에서 그런 책자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저희가 만드는 도정가이드북은 그런 책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른 책입니다. 경기도정을 도민과 또 경기도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도정에 관한 기본현황이나 관광지, 도에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는 책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이런 책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치성을 띠어 가지고 너무 정치에 관한 것을 제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우선 책을 가지고 오면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데 122페이지 보면 2001년도 강연수당 있지 않습니까? 강연수당하고 회의수당이 있는데 거기서는 왜 분류가 안 돼 있는 상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연, 회의가 운영수당에 함께 포함돼 있는데 아마 자료상에 구분을 안 한 것은 예산과목이 2001년도에는 강연수당, 회의수당 이게 같은 항목으로 나누어졌었던 모양인데 굳이 집행액 598만원을 강연이 얼마고 회의 참석이 얼마고 나누면 나눌 수가 있으니까…….

지금 11월 아닙니까? 12월이 되는데 지금 집행액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이 많이 불용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2001년도 예산하고 2002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지금 많은 차이점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도 2001년도에 예산 잡았던 걸 비교해 가지고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것에 비교해서 예산 산정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판단해서 냈을 거고요. 아무래도 불용액은 상당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운영수당이 예산액이 1,2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598만원이 집행되고 602만원이 남아있는데요. 이 수요는 저희가 사실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군당 1명이 위촉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시·군에서 강연을 나가거나 간담회에 참석을 할 때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강사수당은 시간당 7만원, 회의참석수당은 1회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원이 됩니까? 7만원, 5만원해서.

강연만 1시간…….

1시간 했을 때에…….

7만원을 주고요. 어느 회의나 간담회나 이런 데 한 번 참석했을 때 5만원을 줍니다.

홍보하는데 활성화가 되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시찰을 보면 31명에서 23명만 중국 간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홍보위원이 31명인데 갔을 때에 효과하고 그 성과하고 또 안 간 홍보위원은 왜 안 갔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도요?

네. 결국은 국민홍보위원들 외국산업시찰은 국민홍보위원들의 식견을 넓혀서 도정을 홍보함에 있어서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그런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못간 분들에 대한 이유와 다녀왔을 때에 성과나 효과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 아시죠?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드신다고 그랬죠? 그럼 이 자료는 공보관실에서 제공했을 것 아니예요.

자료는 도의 모든 실·국에서 다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1권에 보시면 제1편이 도정경영백서인데 전체적으로 전임 지사가 활동했던 것을 하고요. 다 개인에 대한 업적이에요. 개인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 자료들을 공보관실에서 제일 많이 줬을 것 아닙니까?

사진 제공한 것은 거의 다 공보관실에서 제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예산편성은 그쪽으로 가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도청에 근무하지를 않았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공보관실에서 한 4년치 신문 스크랩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정백서인데 개인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질로 해서 화보로 만든 것에 대해서 공보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들고 입안하고 기획은 했지만 결국은 자료의 대다수는 공보관실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되지. 개인이 선거에 나가기 위한 홍보물도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요. 전부 개인에 대한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도민하고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6월 30일에 만들어져서 지사를 한 번 더 나가려다 못나갔지만 결국 개인이 정치활동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밖에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 만드는데 자료 제공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 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출신 김 홍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6페이지에 민간위탁사업 실적이 있는데 23페이지에 2002년도 민간위탁실적이 있습니다. 총 6건이네요. 거기에 각 사업별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금액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서에 위탁사업비가 있네요.

그것은 금년 것이 아니고 지난해…….

2002년도 것도 있는데 표로 일목요연하게 표시해 주면 좋은데 일일이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2002년도 현재까지 민간위탁실적 금액이 합계가 얼마나 되나요?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집행액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공보관실에 민간위탁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합계를 발표해 주시면 알겠는데, 도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주로 되겠지만 위탁의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아마 상당부분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이나 집행의 경직성 때문에 사업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을 하는 사례가 과거에 없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는 단계부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현재 질의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부적절한 민간위탁내용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잘 반영해서 낭비요소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57페이지에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사항이 주간경기 임의발행으로 인해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2의 규정에 의해서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부실해서 지적을 받은 게 있어요.

더군다나 금년의 경우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는 민감한 해이기 때문에 주간경기를 우리가 편집하면 편집안을 선관위에 보내서 사전에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꼭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주간경기에 대해서 추가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발행부수 및 배분내역의 자료가 있는데 배부선이 공무원 3만명, 통반장 5만 2,000명, 기업체 2만 400명, 농민이 1만 4,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농민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민은 우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민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처음에 배부선을 정할 때는 각종 단체에 임직원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선정됐고요. 지금은 도민 누구든지 주간경기를 받아보기를 희망하면 저희가 배포선에 추가로 넣어서 주간경기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농민 가운데도 영농기술자라든지 농민후계자라든지 이런 농촌에 지도자급 인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목표냐 아니면 공보관실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배부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주로 각종 사회단체, 민간단체 또 자생단체 이런 데에서 여론형성층에 있는 지도자나 농민 후계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간경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만 하시면 추가로 해서 지금 보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타에 1만 3,000명이 있으니까 기타에 속할 것이라고 보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일천만 도민을 봤을 때에 지금 주간경기에 도정홍보를 위한 배부선이 과연 골고루 확산이 되며 배부선이 적정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선해서 전 도민에게 골고루 읽혀질 수 있는 주간경기가 될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간경기가 말 그대로 주간인데 지금 주간으로 발행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발행순기에 대해서는 각 제도에 장단점이 각기 있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수년전부터 주간으로 발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받아보고 있는 도민들이 주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발행부수의 문제라든지 발행순기의 문제, 발행지면 수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더 지적드리는 것은 자료 106페이지를 보면 주간경기 독자층 지역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군단위가 각 구별로 표시되어 있는데 일부 우편발송대상자를 봤을 때 보통 이런 지역별로 배분해서 비율이 되려면 인구를 기준해서 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봤을 때에 지역편차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주간경기가 그간에 해마다 일정한 주기는 아니지만 해마다 발행부수가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새로 시작되는 제도라면 시·군별 인구를 감안해서 어떤 형평성을 맞추는 문제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간에 발행을 자꾸 늘려서 발간해 오면서 그때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회단체의 지도급에 있거나 어떤 임직원 숫자가 시·군별로 안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시·군별로 어차피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아울러서 심한 편차가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는 주간경기 배포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신자료 109페이지에 국민홍보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들이 활동한 실적이 있는데 홍보위원이 각 시·군단위로 다 1명씩…….

1명씩입니다.

인구가 많든 적든 1명씩…….

행정구역단위로 1명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에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추천해서 국정홍보처에서 위촉하는 것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내년말이면 현재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위촉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위촉하시는 분은 도지사님…….

국정홍보처.

국정홍보처 장관 명의로 위촉하시는 것입니까?

네.

국정홍보처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참고로 관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단위로 인구가 100만인 시·군도 1명, 인구가 15만인데도 1명 이렇게 인구편차가 심한데 이것도 역시 인구비례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31명에서 위촉정원을 더 늘린다면 인구가 많은 시·군에 당연히 2분씩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31분을 한다면 지역의 대표성이나 이런 문제들 각 지역에 고른 국·도정의 홍보를 위해서 인구가 좀 적고 면적이 적더라도 1분에 위원을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국정홍보처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미는 국정홍보위원님들이 대국민 홍보요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많은 국민을 맡아서 홍보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점이 많을 테니까 인구비례에 맞춰서 임명하는 게 타당하다.

김 홍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정홍보위원의 위촉이나 이런 부분을 도에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충분히 도에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국정홍보처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도에서는 사실 위촉된 분들을 관리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서…….

첨가해서 그 문제를 한 번 국정홍보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에 장호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주간경기 편찬위원은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편집위원이요?

네, 편집위원이요.

주간경기 편집위원은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전문성을 가진 계약직 공무원 세 명이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세 분이요?

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간행물편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5대 때 나왔던 의회소식지하고 지금 제6대 때 나오는 의회소식지하고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기는 봤지만…….

요즘에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평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역간에 편차가 심한데도 있고 31개 시·군이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부수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목적도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내에 이루어지는 도의원들의 역할이라든가 어떤 사실 생동감이 있는 그런 것을 편집해서 실질적으로 신문을 비교해 보시면, 주간경기하고 의회소식지가 저희 사무실에도 들어옵니다마는 의회소식지하고 주간경기의 편집된 내용이라든가 표지라든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일단은 부수도 중요하고 배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간경기하면 경기도 홍보물 중에 2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 얘기도 마찬가지이고 시청에 가도 마찬가지이고 내용이 매일 틀에 박힌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왕이면 간행물편찬위원회는 그래도 경인일보 무슨 국장출신 의원도 계세요. 도의원 중에. 그리고 여러 전문위원들도 계시고 도의원들도 한 네 분 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토론을 벌입니다. 1면에는 어떻게 하고 2면에는 어떻게 하고 3면은 어떻게 하고 쭉 토론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싣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 내용을 최소한 한 시간 이상 토론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주 잘 싣는다고 주위에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주간경기랑 비교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비교를 해요. 그래서 편집위원들이 누군가 궁금하고 왜냐하면 예산이 주간경기가 적은 게 아닙니다. 아닌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어야지. 알맹이가 있어야지. 부수만 늘린다고 그래서 다가 아니라는 거죠. 휴지조각이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각 시·군에 있는 뭐 지방신문들도 비교해서 막 말이 많습니다. 각 1개 시·군마다도. 그런데 그래도 주간경기하면 경기도를 대표하는 신문인데 지금 행정, 유관기관, 사회단체, 경로당 등 통리장 지금 내용만 좋으면 병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지 모든 경기도민이 알아야 될 특히 소외된 계층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편집자체도 지금 굉장히 편중이 심해요. 삶의 질 자체도. 그런데 집중조명해서 소외된 사람들이 봤을 때도 너무 알차고 이게 정말 알맹이가 있다. 이런 느낌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 자료를 지금은 안 갖고 왔지만 그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항상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편집위원들을 다시 재구성하시든지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전문 도의원님들도 같이 위원으로 모셔서 아주 계획적이고 알맹이 있는 내용을 실어서 경기도 홍보를 훌륭히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철 위원님께서 주간경기를 내실있게 해서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주간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물론 주간경기도 앞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도 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주간마다 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27일자 내일 날짜가 오늘 나왔습니다마는 신문 나오기가 무섭게 바로 다음 주간 것에 매달려야 됩니다. 주간이라고 하는 발행순기가 짧다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는 고심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 발행순기가 주간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주간경기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독자에 여론을 듣기 위해서 참고로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식회사 리서치월드에다가 의뢰해서 도내 31개 시·군 주간경기 독자 62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가 ± 3.9%인데 주간경기를 어느 정도 읽느냐라고 그랬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가 30.1%, 관심있는 기사만 읽는다 36.3%, 큰 제목만 대충 읽는다가 23.7%, 거의 읽지 않는다가 9% 정도 나왔고요. 생활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느냐 여부에서도 매우 유익이나 비교적 유익이 받아보는 사람에 51% 정도가 유익하다고 대답한 반면에 유익하지 않다고 한 것은 12%로 나타났고요. 또 전체적인 만족도 측면에서도 매우 만족이나 약간 만족을 합쳤을 때 40%는 만족한다고 그러고 불만은 9.7%가 불만이고 나머지는 보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간경기에 편집인이 공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이면서도 제가 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것보다도 상당히 더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대이상으로 주간경기를 받아보시는 독자의 반응이 괜찮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간경기가 좀더 신속하게 도정을 폭넓게 홍보하면서도 다양한 볼거리가 게재되는 정말 도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주간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이어서 주간마다 급하니까 정 저기하면 틀에 박힌 짜임새보다도 경기도내에 문화재, 경기도지정문화재라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시민한테 볼거리 제공도 할 수 있고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연재로 삼아서 거기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되어 가며 어떻게 전개되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보면 각 상임위마다 위원님들이 다 틀립니다. 전문성들이. 그런 분들한테 한번 설문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직 3명…….

3명입니다.

편집인이요?

3명입니다.

그러면 공보관님하고 같이?

네, 그렇습니다.

세 분이서 이것을 다?

저까지 네 명이죠.

네 분이서 이것을 일주일마다 처리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거의 관여를 못하고 결국은 셋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분이서 31개 시·군에 대한 정보를 받으셔서 그것을 일주일만에 소화해 내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인원이야 많으면 더욱 좋겠지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이 있는 도의원님들이 많아요. 이게 26억원이 넘는 데다가 지금 타블레이드판 16면, 특집 24면인데 16면만 전문성을 31개 시·군에서 뽑아서 하려고 해도 3명이 날아다닌다고 해도 힘듭니다.

한 5, 6면씩 맡아서 하는…….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도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같이 협조를 바란다든지, 협조 안 하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어떤 생동감이 있는 현장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너무 틀에 박혀 있다는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의회소식지도 엄청 성토가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게 되면 부수도 늘리고 경기신문이 병원복지관 넓혀서 각 지역 7개 단체도 저도 명단을 갖다줬지만 지금 소외된 사람들이 일절 못보고 있다고요. 장급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보고 있지. 소외된 사람들은 주간경기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나아질 수 있는 경기신문이 되도록 공보관님이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1년도에 민간위탁실적과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공보관님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실적과 관련해서 위탁기관명, 위탁사무명, 위탁근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고 위탁금액도 표를 안 만드셨고 집행잔액도 표를 안 만드셨고 효과적 측면의 효과에 대해서도 표를 안 만드셨어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 대해서 자료 불충분입니다. 지금 공보관 업무는 언론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한 누구보다 우리 도정을 위해서 앞서가야 될 변화의 자세를 가지셔야 되고, 사고 또한 진일보한 사고를 가지셔야 되는데 다른 실·국에서는 위탁근거, 집행잔액 다 기입해요.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주면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분석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충실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혹시 자료 요구하실 때 앞에 있습니다마는 일시, 위탁기관명, 위탁사무명, 위탁근거, 위탁업무효율을 연도별 작성 이렇게 되니까 위탁근거는 뒤에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의해석 하지 마세요. 그 정도 요청했을 때는 위원들이 목적이 분명하게, 모르면 물어보고 해야지 임의로 만들어 와서 지적하니까 그렇게 요청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했는데 다른 실·국은 다 금액까지 표기하고 위탁금까지 다 표기해 주고 그래요. 도의회가 이런 나열식의 자료 받기 위해서 자료요청 한 것 아니예요. 당연히 근거가 정확한가, 잔액이 얼마 남았는가, 당초에 목적대로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 한 거지 그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자료 요청하겠습니까? 확대해석하지 마시고 임의해석 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예요. 2001년도 민간위탁이나 2002년도 민간위탁을 보면 거의 언론사에 하나씩 그냥 나눠준 거예요. 본 위원 판단은,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인지 아니면 언론대책용으로 하나씩 그냥 주는 건지, 만약에 줬다면 2001년도에 이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나서 평가가 있었는지 정책에 반영했는지 성과주의로 뭔가 남았는지, 그것에 따라 성과주의 예산에 기초해서 2002년도에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전혀 없어요. 그냥 관행상 나눠준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관행상 이렇게 하나씩 주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매체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사실 아까 우리 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방송이라야 경기방송, 경인방송밖에 없고 YTN하고 한 것은 아마 수년 전부터 도정에 주요 영상공모전은 그간에 도정 여러 분야 기획, 홍보를 맡았던 데하고 YTN하고 한 것 같습니다마는 경기방송이나 경인방송은 도내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 가게 된 것이지 관행적으로 대책사업이다 이런 명목으로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과가 뭐예요. 성과를 제출해 보세요.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민간위탁해서 어떤 성과를 남겼어요?

이 홍보의 성과라는 것은 계량화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성과가 뭐냐고 김현욱 위원님께서 물으신다면 제가 김 위원님 기대에 충족하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결국은 도민에게 각종 도정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널리 알려서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따라서 그 시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가는 해보셨어요. 자체평가는 해 보셨냐고요?

자체평가를 달리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까? 목적이 있어서 준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체평가도 안 하시고 그것에 대한 검증도 안 해보시고 반복적 예산을 계속 잡으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평가에 의해서 효과가 있었다, 이것은 효과가 없어서 내년에 줄이겠다, 더 늘리겠다, 감소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관행적으로 줬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하십시오. 평가는 객관적인 분들이 평가해야 돼요. 공보관실에서 평가하면 안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열든지 지금까지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토론을 거쳐서 평가한 후에 계속적 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체크를 하고 당초계획을 확인하고 좋으면 반영시키고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많은 사업이에요. 만약에 내년 사업 잡으셨다면 올해 반드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 제출하셔야 돼요.

앞으로 객관성이라든지 합리적 타당성 있는 평가방법이 있다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월드컵기간 중에 도민을 계도하는 광고를 했다, "질서를 지키자" 이런 광고를 했을 때 그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측정방법의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 홍보를 했다면 과연 A라는 방송국에서 실시한 이런 홍보물이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개 항목으로만 넣어도 여론조사 할 수 있어요, 돈 안들이고도. 그런 평가 바탕 위에 계속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잘 했다, 잘못 했다 따지기 전에 잘 했다, 잘못 했다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전혀 없어요. 단지 나갔으면 끝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협약서 관계되는 부분도 본 위원이 계속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하는 건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위반했을 때 위약금, 위약내용이라든지 해태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라든지 전혀 법적으로 협약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가 굉장히 적고 또 한 가지는 '을' 회사에 코리아나월드(주)대표 이랬는데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상호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이름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협약서 만들고 계약서 만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앞에 '갑'은 그렇다손 치고 '갑'은 다 아는 분이니까. '을'에 대해서 중간에 계약을 위반한다든지 고의 부도를 낸다든지 또는 잠적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대보증을 누가 선다든지, 협약 관련해서는 공보관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 협약서, 계약서는 표준서를 만들어서 그 표준서에 맞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협약서 내용에 각종 손해발생시 담보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을 넣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수탁협약서는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당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하튼 협약서 내용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위·수탁내용을 이행할 것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과 또 각종 사고나 손해 발생시에 그것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탁협약서안이나 이런 문제는 법률검토를 더하고 이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를 조심스럽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률 자문하시는 분은 협약서 초안을 가지고 법률자문하는 거지 당초에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은 해당부서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법률자문하는 거지 백지에서 자문하는 것 아니예요. 일반조건 예를 들면 특수조건 또 더 지켜야 될 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부에서 코멘트 달아서 넘겨줘야 돼요. 그 근거로 법률자문하는 거지 그냥 그 사업의 특성도 모르는데 어떻게 법률자문해요. 1차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초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지켜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23페이지 2002년도 민간위탁인데 위탁근거는 반드시 지난 번 회기 때 민간위탁에 대해서 정무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의 사과를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추경 때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항목을 변경했다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었어요. 지금도 일부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설명을 전혀 해당부서인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계약하시고 집행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사항도 있고 또한 의회 의견을 물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반드시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특히 공보관실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잠시 언급한 질의인데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 위원현황에 도의회 특히 공보관실 업무를 주로 관여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 한 분도 여기 없어요. 도의회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도의원은 당연직으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독 이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 한 분도 없는 사유가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들께서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 한 분도 참여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기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가 도래되거나 이럴 경우에 해당 상임위의 여러 위원님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하신 겁니까?

'98년도 5월 9일 설치되고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위원이 9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당연직으로 정무부지사, 공보관, 법무담당관이고 위촉직이 교수 세 분, 변호사 두 분, 시민단체 한 분으로…….

현재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01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 위촉하고 할 때 어떤 회의를 거쳐서 위촉하십니까?

위촉할 때는 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을 동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 의회에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위촉하면 위원이 돼서…….

임기 3년이라는 것이 플렉시블하게 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임기가 딱 정해져 있으면 정무부지사님도 7월 1일 민선3기 도지사 임명되고 나서 임명하신 건데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임명하실 것 아니예요.

정무부지사나 공보관, 법무담당관은 당연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 당연히 위원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 질의는 뭐냐하면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결기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지사가 위촉하시면 지사한테 가서 상황설명 하셔서 내년부터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부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에 예산이나 공보업무에 관계없는 분도 들어가 계신단 말이에요. 관계 규정을 검토하셔 가지고 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업무를 다루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최소한 한 분 정도 위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임기나 관계규정을 봐서 위원수가 여유가 있다면 당장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원수에 여유가 없다면 이번 위원회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좋습니다. 49페이지 도정시책 여론조사 실적에 8개 사업을 쭉 하셨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실·국에 통보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 의회 쪽으로 자료를 넘겨준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와서 한 번 했는데 의회에는 통보가 안되지 않았나 기억됩니다.

왜 통보 안 하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론조사하고 실·국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정책반영하라고 넘겨준 자료가 있죠?

네.

그러면 예산편성을 누가 합니까, 예산심의는 누가 합니까?

편성권은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죠.

심의를 누가 하냐고요. 편성권이 시·도지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위임한 거예요. 원래 예산은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만드는 거예요. 대신해 주는 것뿐이지, 제대로 알고 답변해야 돼요. 집행부가 안을 만드는 거예요.

예산안을 만들죠.

원래 원칙대로 하면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위임한 것뿐이지…….

위임을 받았으니까…….

집행부에서 안을 짜는데 여론조사결과에서 꼭 필요한 것은 사업에 반영시킬 것 아닙니까? 예산 짜실 때에, 그런 심의를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다.

의회에서 하죠. 그러면 의원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 때에 여기 상당부분 있지만 장사제도에 대해서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검토했고, 그 다음에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정책에 대해서 여론조사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지요. 장애인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축령산 휴양시설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 예산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거 삭감했어요. 왜 삭감했느냐? 축령산 자연공원이 조성된 거기에 다시 조경사업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자연상태에 나무가 있는데 무슨 또 산에다 나무를 심느냐 이래서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 사전에 여론조사가, 주민이 꼭 해야된다는 걸 통보하셨으면 의회도 그 만큼 심도 높은 예산심사를 하고 정책에 반영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의회는 뭐 필요합니까?" 이런 식의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책에 반영하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론조사 하는 거고, 그러면 자료를 줘야 되지…….

뭐 필요 있냐고 답변을 드리진 않았고 이유가 뭐냐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그러니까 생각을 좀 깊게 하세요. 53페이지입니다. 도정가이드북은 9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끝낸다고 당초 사업계획 잡으셨는데 아직 왜 못하셨습니까?

그게 기획용역기간을 1개월 연장했습니다. 들어온 기획안이 우리 의도에 미흡해서 추가지시를 하면서 1개월 연장했습니다.

연장하셨으면 우리 김선규 동료 위원께서 자료 요청했는데 왜 여기는 그대로 11월 30일로 써놓고 변경했으면 변경했다는 사유를 설명 안 해요. 이렇게 불충분한 자료 자꾸 낼 거예요. 여기 보세요. 도정가이드북 제작현황 및 배부실적 했는데 제작기간을 그대로 11월 30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확인도 안하고 자료 냅니까?

그것은 서류제출과 조치를 한 시차 때문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의회 자료 제출할 때는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제출하세요.

제출할 때는 기간연장이 안됐을 때고요. 10월 말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연장이 안됐고 1개월간 연장한 것은 불과 2∼3일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시차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저희가 부실한 자료를 제출…….

그런 사항이 자료요청하고 중간에 발생했으면 사전설명을 해주셔야 지요. 지금 이렇게 질의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니예요. 질의에 대한 자료를 만들었는데 수정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해줘야지요. 그게 예의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욱 위원 질의 마저 하시죠.

조금 남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김현욱 위원 질의하실 게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요. 한 2개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공보관께서 2시간 정도 서 계시는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고 공보관께서 오래 서 계시고 그러니까 10분 정도 쉬셨다가 다시 하시자고요.

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아까 국민홍보위원회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국고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안 내려옵니다.

도비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촉은 국정홍보처에서 하고 예산은 도에서 대고 또 업무는 국정홍보 플러스 도정홍보, 시정까지 들어가면 시·군에서는 예산보조 안 해주는 겁니까? 전액 도에서 하는 거예요?

국정홍보처에서 국민홍보위원이라고 위촉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려해도 국가에서 예산지원도 없고 하니까 활용도가 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시·군에 따라서 위촉된 분의 자질이랄까 이런 것은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장·군수가 그 지역에서는 오피니언리더라고 그래서 추천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국정은 물론 도정까지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도비에서 강사료하고 간담회 참석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일정부분이나마 국고에서 보조가 돼야 마땅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적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명은 31개 시·군에서 한 분씩 해서 국정홍보처에서 위촉을 하시는데 예산은 도비로 전액 쓴단 말이에요, 시·군도 없고.

그러니까 간담회에 참석하거나 지역내에 민방위교육, 향토예비군 교육, 학교 이런 데 가서 강의하는 돈은 우리가 지원하고, 다만 국정홍보처에서는 상·하반기로 1인당 20만원씩 해서 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역협의회에 1년에 800만원을 줘서 10월 26일인가 한번 세미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받는 것은 도협의회에서 받아서 세미나 한번 하는 것으로 끝이고 개인이 받는 것은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

그래서 이게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이나 군사정권 때는 이분들의 역할이 국가에서 수행하는 정책에 대해 홍보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 방법 아니어도 많은 방법들로 국정이나 도정이나 시정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관행적으로 온 것인데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없이 할 수도 있어요. 왜 할 수 있느냐 하면 특히 국정홍보위원님들을 도정홍보위원으로 하면 도의원들 다 도정홍보위원이죠.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분들이 가셔서 강연 몇 번 하시고 회의하시는 거고 그 외 나머지 산업시찰 가는데 제가 볼 때는 합리적 방법은 아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도 국정을 홍보하고 도정을 홍보하고 시정을 홍보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중앙정부가 어떻게 견해를 밝힐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서는 제출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산지원 안 하면 우리는 이 사업할 수 없다든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의견 개진은 한번 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김현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홍보위원제도가 1976년부터 이어져온 제도인데 지금 그간에 여러 가지로 여건이 변화가 됐고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국민홍보위원제도가 아니더라도 국·도정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과 수단은 다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폐지를 저희도 건의하겠고 국정홍보처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동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 좀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건 앞으로는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유수한 여론조사를 하시면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항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보관님께서 꼭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이 자료는 여러 가지로 유익한 자료들이거든요.

여론조사는 금년도 13건 중에 9건이 완료가 됐고 3건은 용역계약이 체결돼서 진행 중에 있고 1건은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4건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특히 해당 상임위원님들께는 결과를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71쪽에 지역신문 홍보실적이라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신문 현황이 나와있고 홍보실적이 나와있고 특집보도자료 제공해서 각 지역별 언론사들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나열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홍보를 했으면 당연히 돈을 지급했을 것이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홍보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주요내용, 도정주요시책 및 지역현안 이렇게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시를 예를 들면 간담회도 하고 설명도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지역언론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일정부분의 금액은 지불할 것 아닙니까?

지역신문은 우리 도내에 120개사가 있습니다마는 47개 신문사가 지역신문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여기에 홍보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매일 5건 내지 6건의 자체 아이템을 작성해서 각 언론사나 방송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자료들을 지역신문에도 똑같이 제공해서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역신문 육성차원에서 홍보에 따른 별다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도정시책 소개와 관련한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면수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50만원 내지 80만원 범위내에서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광고를 싣는 것으로 홍보비를 지원하지 홍보에 따른 홍보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광고를 대신 게재해 준다는 그 자체가 측면적 지원의 성격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31개 시·군에 여러 가지 지역신문이 있지만 사실은 참 언론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언론들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 등록돼 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측면 지원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지역신문이 총 몇 개라고 하셨죠?

120개입니다.

120개 지역신문에 대해서 홍보와 관련해서 광고 게재한 내역, 2001년도, 2002년도입니다. 2년 동안에 120개 지역신문에 대해서, 또 홍보용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 그 금액이 없다면 광고 게재를 총 몇 건 해서 총 금액을 얼마 하셨는지 지역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현재 각 언론사에 방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 2002년 방송 및 신문별 민간위탁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민간위탁도 방송도 있을 것이고 신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2001년, 2002년 것을 정리해 주시고 120개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광고게재에 대한 내용 그리고 민간위탁 줬을 때에 주요사업 위탁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예산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웅 공보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영 위원, 김현욱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공보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공보관실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정의 홍보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내일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