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이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실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를 위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을 위하여 직, 성명 호명시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현 기획행정실장.

네.

우인환 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행정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경기도 기획행정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경기도 기획행정실장 박봉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봉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부회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늘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서 먼저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인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창종 총무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이태삼 자치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백호현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변용현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신관성 계약재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인환 행정관리담당관의 부모님께서 위독하시다고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전에 자리를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우인환 행정관리담당관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의 관할구역은 6개시 4개군에 130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면적은 도 전체면적의 42%인 4,297㎢입니다. 인구는 도 전체인구의 25%인 244만명으로써 최근 4년간 매년 11만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006년 경에는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부지역의 재정규모는 총 4조 3,589억원으로써 그 중에 제2청사 소관 예산은 8,761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는 도 평균인 72%보다 낮은 48.8%로써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공무원은 1실 5국 19개과에 327명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 사무의 86%인 3,392종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2청사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청사의 연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1967년 7월에 경기도청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의정부 시내에 경기도 북부출장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2월 16일자로 제2청사로 승격 개청돼서 현재 행정(2)부지사 행정체제로 개편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구는 1실 5국 3담당관 16개과로 행정(2)부지사 밑에 기획행정실, 경제농정국, 문화복지국, 환경보건국, 지역개발국, 여성국이 있습니다. 정원은 327명에 현재 306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도 본청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기구는 총무민방위, 자치인사, 경리, 세정, 계약재산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은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5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담당별로 주요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무민방위담당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민방위훈련 및 경보통제소 운영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자치인사담당은 공무원의 임용관리와 민간협력사업 지원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리담당은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 등의 사무를, 세정담당은 지방세 구제와 세무조사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재산담당은 각종 계약과 청사관리 등의 사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예산은 205억 700만원으로써 총무행정에 13억원, 자치행정에 5억원, 세정관리에 1,300만원, 회계관리에 132억원, 재산관리에 36억원, 민방위비상대책비에 17억원으로 각각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2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북부지역이 남북교류와 통일거점 기반조성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행정체제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조직안정과 활력 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기진작 시책 등을 추진하였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과 체납액 정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청사 조성을 위하여 청사시설을 도민들에게 개방해서 도민의 휴식·문화 공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통제소 신설 운영으로 안정된 경보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도 시책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서 분야별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도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이 통일의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정립 등 민선3기 도정운영 기본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공직사회 안정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자치행정의 능동적 역량제고, 공평·합리적인 세정 구현, 청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민방위사태 대비한 대응능력 향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공직사회 안정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양한 사기진작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을 도모하였습니다. 휴가자 204명에게 콘도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휴가제도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민간체육시설을 임차해서 취미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공직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서 직원 1인당 연 30만원 범위내에서 68명에게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공무원 포상과 국내외산업시찰을 62명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업무에 진력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생활관 8실과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박람회 등 이벤트 참여지원을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선진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반기별로 실과간의 복무규정 이행실태를 평가해서 공무원들의 복무 등 근무자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을 금년도 12월 중에 신축하여 내년 3월에 개원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치행정의 능동적 역량제고입니다. 공무원들의 의식전환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도, 시·군 공무원 합동연찬회를 금년도 11월까지 자치행정 등 4개 분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흥 경제부흥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4개팀에 16명이 해외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육성을 위해서는 검찰청에서 선정된 7개 마을에 마을안길포장, 마을회관 개·보수비, 사업비 등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155개 등록단체 중에 46개 단체에 48개 사업 1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지역상황과 주민여론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도정의 활력화를 기하고 축산분야에 대한 도, 시·군 공무원 합동연찬회를 금년도 12월 중에 실시해서 자치행정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공평·합리세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에 총력을 경주하여 9월말 현재 1조 1,35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지방세 목표 1조 1,768억원 대비해서 96.5% 수준으로 연말까지 무난히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탈루세원의 발굴을 위해서 1,36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9억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9월말 현재 1,394억원으로써 금년도에는 389억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고액체납자 244명을 특별관리하고 지방세 체납률 1% 낮추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보호와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도입해서 세무사 등 20여명이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 심사청구, 적부심사 등 255건을 심의하였고 지방세 자동이체와 인터넷뱅킹 납세제도를 적극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건물은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써 연면적은 2만㎡이고 부지면적은 6만 6,000㎡로써 지난 1월 26일 준공되었으며 총 72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청사관리는 현재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 주차장을 조성하고 잔디구장, 휀스설치 등 청사시설을 보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대식 청사를 도민들의 열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관로비에 전시시설, 회의실, 체육시설 등을 적극 개방하고 있으며 북부지역의 작가 초대전 등 네 차례에 걸쳐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청사주변에 도민공원 조성과 청사 옥상에는 240㎡ 규모의 도민 및 직원들의 휴게실 조성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지는 5만 7,748필지에 3억 9,100만㎡이고 건물은 91동 6만 4,000㎡가 되겠습니다. 이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 2만 7,032필지에 대하여 권리보전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만 9,075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일제히 실시하여 무단점유 13필지를 적발하여 이중 9필지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조치하였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이나 대부료, 변상금의 자동부과와 업무처리의 전산화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권리보전 및 무단점유 방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국·공유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방위사태대비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민방위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민방위대 조직과 자원관리는 3,280개대에 33만 1,000여명의 대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사태대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민방위대원 6만 6,000여명과 민방위대장 3,000여명에 대하여 민방위교육을 그리고 재난·재해 대비 해서 민방위훈련을 일곱 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 주민의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비상급수시설 5개소를 확충 설치하고 분기별로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을 위해서 노후장비 등 8종 156점을 확충 교체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지난 1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경보시설 운영 관리는 현재 116개소의 민방위경보시설을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유지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시에 대비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보비가청권지역 중에 수해상습, 취약지역 131개 마을에 361명의 연락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전화통보시스템을 운영하여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12월에는 민방위자원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해서 민방위자원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써 2건은 조치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시정 보완토록 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도정발전을 위해서 기획행정실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충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김포출신 자치행정위원회 황치문 위원입니다. 먼저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머슴이 즐거우면 주인이 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는 인사에 있어서 영전이나 승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상이나 훈장 그 다음에 인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다 같은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4급 및 5급이상 공무원 중 1년 이내에 전보된 현황과 관련해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제2청사 개청이래 현재까지 사무관급 이상 114명이 전보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50% 이상인 59명이 1년 이내에 전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급 국장급 이상은 9명이 전보를 했는데 최단 16일에서 최장 10월로 평균 5개월만에 전보되었습니다. 또 과장급인 서기관급은 22명으로 12일에서 최장 11개월로 평균 5.7개월만에 전보되었습니다. 담당급인 5급은 29명으로 최단 1월에서 최장 11월로 평균 6.5개월만에 전보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보면 주변에서 제2청사를 대기보충대라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공무원 내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기회만 닿으면 빨리 본청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이러한 틀속에서 정말 북부지역에 애향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근무분위기가 돼 있는지 본 위원은 지적을 아니할 수 없고 또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바로 이런 데서 요인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승진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들어올 적에 거쳐가는 곳, 이러한 코스로 생각한다면 북부지역의 발전은 그만큼 침체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근무의욕과 효율은 올릴 수가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사심없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의 인사에 있어서, 지난 해 위원님들이 1번과 4번 지적사항에서도 있었지만 이러한 사항을 위해서 제2청사에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자치행정국 소관 175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무원포상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00년도에는 국무총리, 대통령표창, 포장훈장 등 총 52명 중 제2청사에서 받은 사람은 6명이고 2001년도에는 56명이 받았는데 이 중에 7명이 제2청사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금년의 경우는 10월 30일 현재까지 총리 이상 대통령표창, 포장훈장 등 33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제2청사에는 단 한 명도 수상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제2청사의 부지사 또는 실·국장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제2청사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관련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의 잦은 인사는 제2청사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므로 도 또는 중앙에 건의할 것을 위원님들이 당부했고 이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조직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본청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상 핵심없는 우회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청사 공무원 인사시 행정부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우기 바란다고 하는 권고사항과 관련해서 답변내용은 실제 운영을 위한 도 자체 관련규정, 경기도인사관리규정, 경기도시·군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정이 정비돼야 하므로 본청과 개정 협의 중이라는 조치결과만 답변자료에 나왔습니다. 1년이 넘도록 무엇을 추진했는지 그 동안 추진한 관련자료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고, 반복답변만 하는 것은 유감된 일로써 각성을 촉구드리며 협의 중에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겸해서 답변과 아울러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청사 관리대상인 전 북부출장소 건물 및 토지임대료 부가산종 징수상황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에 의하면 의정부시 호원동 119∼151번지 토지는 590.26㎡, 다시 말씀드려서 178평이며 건물면적은 2006.38㎡, 607평으로 대부료는 1,000분의 10인 1,093만 3,520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내용에 대지지정면적은 4,096㎡로써 이 중에 대지 590.36㎡, 건물면적 2006.38㎡를 경기북부 벤처센터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2002년 11월 10일부터 2005년 11월 9일까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2000년 11월 10일부터 2005년 11월 9일까지 1,093만 3,530원에 특혜대부계약 체결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지금 제시해 주신 도면에 의하면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그 외의 광장 이런 것은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데 이러한 것은 특혜가 아닌지, 아울러 잘못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따른 소상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잔여면적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료 165페이지 북부지역 주민들은 북부지역에 예산투자를 아니한다고 의원님들마다 도정질문시에 상당히 많은 질타를 지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불용액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제2청사의 2001년도 불용액은 123억 7,600만원으로 계획변경 2,336만 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8억 3,480만원, 예산절감 3억 4,33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636만 4,000원, 예비비 6,770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10억 7,100만원인 바 재정여건이 가뜩이나 취약한 제2청사 여건으로 보아 너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는 북부의 부지사나 또는 간부 공무원들의 느슨한 업무추진과 집행의 의지가 없어서 발생한 소치가 아닌가 판단되는데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북부 제2청사 불만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 사실이 있는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청사의 기구는 1실 5부 3담당관 16과로 본청의 13개 실·국 41과 176담당으로 자치행정국 기능을 분석해 보면 본청이 5과 19개 담당인데 제2청사는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본청 자치행정국의 업무에 해당되는 모든 기능을 1과 5담당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봤을 때는 제2청사의 주민들이 서비스의 질이 그만큼 낮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주민만족도 조사를 제2청사 자체에서 몇 건이나 해 본 사실이 있으며 또한 남·북부지역의 주민만족도 차이 분석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겸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어제 의정부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도의 지사에 소속된 업무이고 제2청사에서는 그 소방업무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언론인이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실질적으로 의정부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소상히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널리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시정 개선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제 기자분들이 한 분도 배석하지 않으셨고 또한 제2청사에서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제2청사에서 나름대로 그 현장을 한 번쯤 돌아보고 준비사항이 미흡한 것은 없는지 돌아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제2청사가 실질적으로 소방본부의 업무라고 한다면 본청에 해당되는 소방재난본부 업무의 기능 일부가 제2청사에도 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용역과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용역은 50건에 166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설계·감리 용역을 제외한 기타 용역 22건에 77억 2,000만원과 관련 경기북부 관광 안내책자 계획용역 3,300만원, 북부관광 안내 지도제작 1,670만원, 관광홍보 VTR제작 4,380만원 등 3건에 9,250만원을 경기관광공사에서 전문인이 그 일을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경기관광공사를 도에서 신설한 상황에서 이러한 관광 홍보물까지 전문성도 없는 제2청사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택출신 이주상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면적으로는 경기도의 42%인 4,297㎡로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 인구는 전체 25%인 244만명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327명인데 이 327명은 도 전체 공무원 수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인구, 면적,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제2청사의 327명은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또 적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선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황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재정자립도로 보면 경기도 전체는 72%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평균은 53.9%에 해당되고 북부지역은 48.8%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비교적 북부지역이 경기도 전체나 여타 지역에 비교해 봤을 때 자립도면에서 부족하다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불만요인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많은 바람이 늘 도출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저는 오늘 제2청사는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분위기부터 청사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서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이런 것을 비롯해서 또 공무원들이 벽지에 와서 고생하는 여건을 감안해서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개발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면에 경기도가 그 동안 북부지역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집중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 전체에서 타 지역보다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여건 속에서 제2청사가 북부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 다시 말씀드려서 북부지역 민원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손해, 경기도 전체적으로 봐서도 어려운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북부지역의 유지들이라든지, 불만요인 세력들을 설득한 사례가 몇 회에 걸쳐서 무슨 일을 한 직접적인 행사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전부 열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도 전체 처리사무가 3,957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86%에 해당되는 3,392종을 북부지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86%라고 하면 꽤 많이 현실화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 개방이 안 되어서 제2청사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이관해 주기를 바라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유와 중요한 것을 열 가지 정도 열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경기북부지역 전체가 수도권정비권역 아니면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상수원대책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발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전부 법에 묶여 있다고 해서 이것은 요지부동한 것이다,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이런 점에서 부당하니까 여기까지는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착안을 가지고 그 법의 개정을 위해서 노력한 사례가 있으면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부지역은 통일대비해서 우리의 안보성이 중요시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통일기반 사업을 위해서 업무보고에도 중요한 지역이고 역할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특출나게 우리 경기도민이 통일기반조성 사업을 위해서 북부지역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해야겠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이 따라야 한다든지, 관계법령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든지 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 부분도 열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꽤 많이 있습니다. 도 전체의 약 25.4%에 해당되는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적조치는 다 해 나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법적조치 기간이 되면 촉구하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1% 이상 고액체납자 줄이기 운동, 이런 것은 참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납액이 1,394억원이라고 하면 북부예산의 엄청난 액수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세부 분석해서 전혀 받을 수 없는 체납은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껴안고 있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관리하는데 비용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부 분석을 다시 잘해서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떨쳐버리는 그런 분류를 해서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출신 위원님이시고 또 제2청사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출신 김두영 위원입니다. 북부발전에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봉현 기획행정실장님과 제2청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손학규 지사는 북측 경제시찰단의 방북요청을 받고 도내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에 대한 재원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경기북부지역에 지난 '99년도부터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2000년 1월에 특별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개발계획과 종합적인 발전 전략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과 반복된 것은 제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금제도가 오히려 공무원들간에 위화감 조성과 직장내 불신을 촉진시킨다고 여론이 비등합니다. 지난 5월 18일 도에서는 약 33억원의 성과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떠한 평가방법으로 제2청사에서는 성과상여금을 지불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장안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제2청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관 건립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내 골프장이 2002년도에 한 군데만 허가가 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골프장 허가를 해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2청사 관할 구역내 산불예방 조치로 어떤 대비책을 세우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군 일대 한탄강 상류지역에 수자원공사인가 건교부에서 댐 건설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수몰지역이 어디까지이며 거기에서 이주하는 주민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사태 대비 경보 비가청권 수해상습, 취약지역에 전화통보 시스템이 운영되는데, 전화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근차량 운행현황 및 직원이용 현황을,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2대의 차량이 운행되는데 정원이 38명, 4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 이용인원이 월 800여명이 넘는데 이분들은 항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급자만 타는 것인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22일 연천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둘째는 팔당수계가 우리 경기도내에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지원하는 금액 2002년도와 2003년도 계획 분이 있으면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청사내 시·군별 상습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건수와 신용불량자 등록 건수가 몇 건인지,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2청사 소관의 여성공무원, 즉 말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이나 인사 등이 여성공무원들에게 불만족스러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6급 이하의 여성공무원, 5급 여성공무원,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위한 용역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또 용역결과 내용과 용역비로 지출된 예산은 얼마인지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용역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관내 골프장이 몇 개이고 골프장별 각종 세수는 얼마이며 미납액은 얼마이고 또 미납액이 있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그 동안 미납액을 위해서 제2청사에서 행정적 조치를 했다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단체명과 지원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원사유와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나 시·군 공무원 합동 연찬회에 대해서 연찬회 기관, 장소, 소속, 대상인원, 소요예산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시·군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현황을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제2청사 소관 성실납세자 선정 및 포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제2청사 소관 법인세무조사 건수와 추징금 및 납세자 구제건수 등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완벽한 경보태세 확립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군별 경보담당요원 운영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시기, 장소, 횟수, 인원, 교육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자료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국유재산 중 미등기 국유재산의 발굴 건수가 있다면 위치, 면적을 자료로 주시고 도유재산 실태조사는 언제 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국·도유재산관리 시·군별 보조내역을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청사위탁관리를 위해서 집행된 예산의 내역을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제2청사 소관 시·군별 자동차세 체납액은 얼마이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그간의 행정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문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한테 보고한 7월 12일자 업무보고하고 이번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무관급에서 1명의 TO가 줄었습니다. 제2청사가 늘어도 시원찮은데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괄답변을 하는데 이주상 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은 위원님 모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오전에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 서면제출이나 별도 자료로 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치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한 부를 복사해서 저를 주시죠.

알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는 제2청사 개청후에 5급 이상에 대한 1년 이내 전보가 59명이나 발생했고 전보제한기간 준수대책과 소속직원에 대한 승진 등 인사형평유지 대책 그리고 금년 7월이후 사무관 정원 1명에 대한 감원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청후에 5급 이상에 대한 1년 이내 전보가 59명으로 이는 보직상향이나 적임자배치 등을 위해서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먼저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4급 이상 전보권을 갖고 있는 본청 인사부서와 조직 운영상의 불요불급한 사유가 아니면 전보제한기간을 적극 이행토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급 이하에 대한 제2청사내 자체순환보직 시에도 본청의 도, 시·군간 인사교류에 따른 후속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전보제한기간을 확행토록 시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경기도 직제상에 제2청사도 본청과 동등한 도지사 보조기구로써 본청과 원격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2청사 직원이 인사상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그런 애정어린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성적평정이나 승진후보자 관리면에서 본청과 동등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진후보자가 승진기회에 특별히 누락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신규 또는 승진임용시에 제2청사로 발령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청에 비해서 승진임용 후보대상자인 고참직원이 상대적으로 제2청사에 적기 때문에 승진율이 다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2청사에서는 본청 인사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충처리라든지 승진, 전보 등의 인사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수시로 인사협의를 갖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1일 5급 정원 1명이 감원된 사유는 기획행정실 소속의 정책보좌관으로 별정 5급이 한 명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8월 13일자로 사직처리됨으로써 별도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청 조직관리부서에서 본청 5급 정원으로 이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황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의 국무총리 이상 포상현황을 말씀하시면서 2002년도에는 제2청사 소속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는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무총리 이상의 훈격을 가진 공무원 포상은 매년 연말에 실시하는 정기포상과 중앙정부 시책우수 또 국가적인 행사추진 유공 등의 수시포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기포상은 도 전체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원을 안배해서 이를 감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2000년도에 도 전체 52명 중 6명, 2001년도에는 도 전체 56명 중 7명이 제2청사에서 수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기포상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으며 제2청사에서는 6명을 현재 추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도 전체 33명이 수상을 했는데 제2청사 소속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고 지적하신 것은 2002년 월드컵 및 도자기엑스포 관련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한 수시포상 실시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2청사 소속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은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황 위원님께서는 제2청사에서 잦은 인사로 인한 직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본청과 협의하여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작년도 지적사항 답변과 관련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협의 중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토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부시장·부군수 회의시나 최근에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방안 협의시에 본청과 제2청사간 인사운영 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도지사 밑에서 서류협의보다는 사실상 구두로 협의하는 경우로 대부분이 운영돼 왔습니다. 제2청사와 관련된 인사의 경우 본청에서 제2청사와 협의 후, 협의는 구두도 하고 또 일부는 제가 정식 공문으로 추천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 메모를 하거나 해서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황 위원님께서 구 청사 연간 임대료 및 전체 부지면적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하지 않고 건물 바닥면적에 대해 임대료를 산정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호원동 구 청사는 경기북부지역 경제발전의 토대마련을 위한 경기북부벤처센터 건립을 위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본관 건물과 바닥면적을 대부하는 것으로 연간 대부료는 1,093만 3,52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는 2000년 10월 13일자로 계약을 맺었고 대부기간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면적은 본관 건물이 689평, 바닥면적이 179평이 되겠습니다. 이는 본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9억 4,224만 5,640원에 본관 건물이 토지개별 공시지가액 1억 5,110만 6,560원을 합한 10억 9,335만 2,200원에 대해서 대부요율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지 전체를 대부하지 않고 건물 바닥면적만을 대부한 것은 호원동 구 청사의 전체 부지면적 4,098㎡ 중에 건물 바닥면적은 590.26㎡입니다. 건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 및 화단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전체 부지면적의 85%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로는 8억 9,798만 1,440원으로써 대부료를 산정할 경우에 897만 9,810원이 됩니다. 그러나 별관 건물과 기사대기실은 제2청사에서 금년 5월까지 서고 및 각종 자재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본관 바닥면적을 제외하고는 제2청사와 공유하여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명확한 경계구분 확정이 어려우므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에서 출자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인 점을 감안하여 최소의 필요면적을 대부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2000년 10월 20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에 잡종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황 위원님께서 예산불용액 123억 7,600만원은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업무추진과 집행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1년도 불용액은 123억 7,68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추진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전체불용액 중에 90%인 110억 7,100만원은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낙찰차액과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양주 검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57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5억 7,700만원은 환경부에서 삭감한 후에 경기도에 늦게 통보하여 2001년도 제3회 마무리 추경에 정리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예산편성과 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황 위원님께서 경기도 주민들에 대한 주민만족도조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남·북부를 대비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북부지역의 발전방안 마련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2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대진대학교에 의뢰하여 연구한 경기북부지역 주민요구 및 행정수요 분석결과가 있습니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부지역 주민 중 43%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을 갖고 있으며 이주원인은 자녀 교육문제가 52%, 경제생활문제가 13%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용역분석 결과를 제2청사 각 부서 및 시·군에 전파해서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과 또 앞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살기 좋은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특수목적고 설립이라든지 대학교 유치 등의 교육환경 개선과 열악한 SOC 등을 확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소재 소방서를 제2청사에서 지도감독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재진압 또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구조구급 업무 등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소방행정의 종합기획 등의 조정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 및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경기도 자체감사규칙에 의해서 우리 제2청사에서 실시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방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가 더 사전에 답사를 하고 방문해서 관심표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역 소방서에 대해서 제2청사에서 관심을 갖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 위원님께서 경기북부 관광안내책자, 안내지도, 관광홍보 VTR 제작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제작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제2청사에서 제작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2002년 5월 15일자로 경기도관광진흥본부에서 경기관광공사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도 본청 관광과에서 경기관광공사에 수주한 "아름다운 경기도"란 관광안내 책자는 최초로 제작하는 안내책자로써 종합적인 기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기관광공사에서 제작방향 및 기획 등을 총괄하여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제2청사에서 발간한 VTR, 관광안내지도, CD 등은 2001년도에 제작된 내용을 수정·보완 제작하는 것으로써 종합적인 기획이 아닌 기존 발간물에 대한 수정·보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체로 제작 발주하였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수탁 처리하는 경우에 경기관광공사가 수원에 소재하여 제작관련 업무협의에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인쇄물의 수주가 수원 일원으로 편중되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차후 종합기획이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할 경우에 관광홍보에 종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위원님께서 일곱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2청사 직원규모의 적정성 여부, 북부지역 민원해소 방안, 미이관 사무 중 이관이 필요한 사무, 북부개발 저해 관련법이라든지 제도 등 개정을 위해 노력한 사례, 통일기반조성 관련 사업계획, 지방세 체납액 정리방안, 끝으로 제2청사 직원 연고지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각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단속 사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병영생활을 하지 않고 출퇴근함에 따라 퇴근 후 사생활에 대한 통제기능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일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청사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총 18명으로써 시설경비라든지 매연단속, 행정지원 등의 분야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고발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단결근한 한 명에 대해서는 복무규정에 따라 15일간 복무연장 근무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일 무단결근자 한 명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돼 현재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별로 공익요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복무기강 확립과 인성함양교육,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우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포상휴가를 실시하는 등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고 또 무단이탈이나 형사사고자는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장국 위원님께서 우수공무원 포상 및 산업시찰 대상자의 선발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 및 산업시찰 대상자 선발은 인원을 안배해서 실·국별 추천인원을 배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에 친절,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동료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소속 실·국장이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 본청 인사부서에서는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현 직급 근무연수라든지 도정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표창대상자 중 이미 훈·포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등급 대상으로 추천된 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은 표창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시찰 대상자는 우수공무원 선정기준과 같이 도정발전에 공헌한 직원을 대상으로 실·국별 인원수에 따라서 안배하게 되며 해당 실·국장이 추천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장국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내용과 기대효과 그리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지원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국민화합이나 문화시민운동, 자원봉사, 안전문화, 환경보전 등 8개 유형으로써 2002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공모해서 사업의 독창성이나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또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의원님과 시민단체대표, 학계, 법조계 등 11명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5월 18일에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제2청사 관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실적은 46개 단체에 48개 사업으로써 1억 8,3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 전체적으로는 152개 단체에 160개 사업으로 8억 5,046만 8,000원이 지원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시·군별로 구체적인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 내용은 별도 자료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실태를 언급하시면서 도 차원의 접경지역 개발계획 또 지역개발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도내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등 경기북부 종합발전 전략 등 종합적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수의 법령에 따라서 중첩된 토지이용 규제로 지속적으로 낙후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열악하고 불편한 생활환경을 탈피해 계속 도시지역으로 이주해 나감에 따라서 일부 지역에는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기북부지역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토지이용에 규제를 받아 더욱 낙후되어 있는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가고자 지난 '99년도부터 접경지역지원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서 그 결과 2000년 1월에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접경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총 68건에 4조 9,16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경기도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점만 말씀드리면 SOC 부분으로써 연천 도시가스 확충망 등 5건에 821억원, 자연환경보전 부문에서는 한탄강 수질오염 방지사업, 또 장단반도, 초평도 도립공원사업 등 26건에 2조 413억원, 산업관광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파주의 남북경협단지 조성, 양주에 세계민속촌 건설사업 등 18건에 1조 745억원, 정주환경개선 부문에 있어서는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 대학설립 등 13건에 1조 5,744억원, 남북교류협력 부문에 대해서는 연천에 통일·생태교육기관 건립 등 280억원, 문화재보존 부문에 있어서는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 포천에 한성백제역사유적지 복원사업 등 5건에 1,160억원 등 중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로 예산확보된 것이, 140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사실 국비가 내년에 행자부 소관이 1,00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는데 당초에 100억원만 계상됐고 나중에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돼서 14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 계획보다는 많은 금액이 적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유는 행자부에서 각 부처 의견조율 과정에서 너무 늦게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접경지역에 관련된 경기도, 강원도, 인천직할시 등 관계기관에서 더 행자부와 각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계획에 의한 국고지원도 중요하지만 국고가 확보 안 됐을 때는 도비 자체로도 증액 투자하는 걸로 지사님 방침이 내부적으로 서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도비를 많이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두영 위원님께서 제2청사 성과상여금 지급의 공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재직자를 기준으로 해서 실·국 단위로 실·국장 책임하에 직렬 구분없이 계급별로 근평 70%, 다면평가 30% 합산해서 평가했습니다. 등급은 S등급이 10%, A등급이 30%, B등급이 55%, C등급이 5% 이렇게 구분해서 S등급에 대해서는 110%, A등급은 80%, B등급은 40%, C등급은 0%로 해서 본청 인사부서에서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성과상여금 미지급은 5%로써 17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후에는 이의신청 등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도 직장협의회라든가 또 일반공무원들도 많은 평가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내년도부터는 평가방법이라든지 지급방법이 많이 개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철저히 평가하고 문제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규송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제2청사의 생활관 건립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활관은 지난 번 상임위에서 추경예산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2청사에 인접된 의정부시 소유토지에, 현재 약 930여평이 되는데 거기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 설계를 해서 내년 2월초에 공사예산이 확보되면 착공해서 6월말까지는 입주가 되도록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1실당 한 8평내외로 잡고 있고 63실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제2청사에서 근무하는, 원거리에서 다니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의욕 제고를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생활관을 건립해서 열심히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 위원님께서 골프장 허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에 1건을 허가하였으나 앞으로 허가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10월말에 북부지역 관내의 골프장 허가 건수는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에 신청 접수된 허가 신청건수는 없으며 다만 시·군에 4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법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골프장 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사전환경성검토위원회, 재해영향평가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중 1개 위원회만이라도 부정적일 때는 골프장업 사업승인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개 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되면 골프장 사업승인을 거부할 수가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군에 접수된 골프장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양시 관내 개명산 대중골프장, 남양주시 관내 동서울 골프장, 포천군에 레이크우드 골프장, 남양주시의 명진컨트리 클럽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 위원님께서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는 수도권 외곽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여건상 산불발생 요인도 많고 또한 산림이 울창해짐에 따라 진화여건도 열악하여 산불발생시 신속한 진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신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산림이 매우 울창해졌고 낙엽 등 가연성 물질이 많이 쌓였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입산객의 급증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산불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48건에 피해면적은 81㏊, 피해액은 2억 2,100만원으로써 매년 평균 27건 정도의 산불이 발생됐고 이중 금년 봄철에는 12건에 11.6㏊, 피해액은 3,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제2청사에서는 봄철과 가을철 산불취약시기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 도, 시·군, 읍·면·동 등을 연계한 산불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민들의 진화기피 등 진화여건이 열악하여 소수의 인력과 헬기진화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산림공무원 및 산림공익근무요원을 주축으로 한 지상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및 의용소방대로 편성된 보조진화대를 편성해서 산불감시활동 및 초동진화를 위해 항시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의 대형화를 막기 위해서 산림청과 도 소방재난본부에서 보유 중인 총 43대의 헬기 등을 동원해서 비상체제를 구축하여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산불조심 홍보의 지속적인 실시와 관내 군부대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산불방지대책회의 개최 등 산불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심 위원님께서 한탄강 상류지역 댐 건설 진행상황과 수몰지역 현황, 이주 주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지역개발국의 건설지적과 소관입니다.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그쪽에서 답변을 못 받았는데 별도로 받아서 각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참고로 제가 아는 대로 언급해 드린다면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댐 건설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지난 번에 지역주민에 대한 공청회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댐 건설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중앙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심진택 위원님께서 연천, 포천 관내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사님께서는 어떤 말씀이 계셨느냐 하면 댐을 건설해서 수해대책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좋은 환경생태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도에서 검토해 보라는 지시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 위원님께서 수해발생에 대비하여 취약지역 주민긴급대피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화통보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켰을 때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간 수해상습·취약지역 주민의 긴급대피를 위해서 고양시 등 9개 시·군, 구리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131개 마을을 지정해서 전화연락책임자 361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설치된 마을앰프시설 106개소에는 관리책임자 300명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통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시 대책으로는 마을앰프시설 106개소를 활용해서 긴급대피 경보방송을 실시하고 마을 담당공무원이나 마을 대표자 등이 마을을 순회하며 메가폰 등 휴대용 방송장비를 활용해서 경보를 전파하게 됩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민방위재해경보를 시장·군수가 취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해상습·취약지역 주민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경보체제를 보강하는 한편 민방위교육·훈련을 통해서 주민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 위원님께서 제2청사에 통근하는 직원들의 통근차량 2대에 대한 이용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을 위해서 현재 2대의 통근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대 모두 대형 승합버스로써 1대는 관용차량이고 1대는 민간차량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통근버스는 수원 도립박물관 쪽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1대 있고 도 본청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1대는 의왕∼과천고속도로를 통하여 구리고속도로로 운행하고 있고 1대는 의왕고속도로를 통해서, 사당을 통해서, 동부간선도로를 통해서 제2청사까지 운행하고 있고 이용인원은 1일 1대당 약 3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근차량 문제도 앞으로 내년에 생활관이 신축되면 그만큼 통근하는 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때는 통근차량을 줄이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 위원님께서는 지난 11월 22일 연천군에서 개최된 지역발전저해정책 타개를 위한 범군민 궐기대회에 관련하여 도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연천군 전곡역 광장에서 연천군수, 도의원, 군의원, 기관단체장 및 군민 등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발전저해정책 타개를 위한 범군민 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연천군이 국가안보와 국익이란 명분아래 중앙정부의 간섭과 규제에 시달려 왔고 또 푸대접을 받고 무시당하며 살아왔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연천군을 군사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문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철폐, 한탄강댐 건설 중단, 다락대 전차포 사격장 확장계획 백지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연천군민들의 주장에 대해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한 건의문을 연천군에서 제출하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심 위원님께서 팔당수계관리지역의 2002년 및 2003년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강수계관리 업무는 환경국 소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을 말씀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린 2002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내역 자료와 같이 용인, 남양주 등 10개 시·군에 대하여 기초시설 설치 등 9개 사업에 1,30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원계획은 현재 2003년과 2004년도에 부과할 물이용부담금을 금년말까지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조정되면 내년도 기금 규모는 내년 초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징수실적, 채권확보 등 향후대책과 자동차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제2청사 관내 체납세는 도세가 440억원, 시·군세가 954억원, 총 1,394억원입니다. 이는 2001년도 이월체납액 1,783억원에서 389억원을 정리한 실적입니다. 389억원 중 징수는 269억원, 결손처분은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체납액의 23.4%인 4만 1,000명에 32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발생 원인을 말씀드리면 경기회복 부진으로 중소업체 및 자영업자의 납세실적이 부진했고 세무서로부터 소득할 주민세 납세대상 지연통보로 인하여 과세시기를 일실하여 체납이 누증되었으며 납세의식 부족이 주요 발생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사실상 폐차나 양도 등 미소유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부과입니다. 그 동안 우리 제2청사에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시로 전국 전산망을 활용한 재산조회를 실시했고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즉시 재산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 2회에 걸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했고 지역별로 체납액 실태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했으며 체납액에 대한 광역기동처리반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 조치했고,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등록과 형사고발 조치 등 체납액 최소화에 전력을 다 했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주요실적을 보고드리면 체납액 1,394억원의 144%인 2,009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 2만 3,000건에 396억원, 자동차번호판 영치 3만 2,000건에 42억원, 부동산 44만 5,000건에 905억원, 자동차 29만건에 344억원의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3,690건 69억원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의뢰했고 고액체납자 5,000만원 이상 1만 2,000건 5억 5,800만원에 대한 징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도 본청과 연계하여 지방세 체납률 1% 낮추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매분기 1회 이상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이행실태를 월 2회 이상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05명 470억원에 대해서도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군 지역 책임담당제를 운영해서 책임징수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광역처리반을 의정부, 남양주, 고양 등 3개 권역별로 나눠서 시행하고 종전의 부동산 위주의 압류에서 앞으로는 골프회원권이나 증권계좌, 예금압류 등 기타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체납액을 면밀히 분석해서 무재산, 행불, 시효소멸 등 결손처분 대상은 과감하게 결손처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폐차나 양도 등 미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취소를 한다거나 징수유예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납세자에 대한 경품권추첨제를 실시하고 모범납세마을을 육성하는 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제2청사 여성공무원의 전체 현황과 6급 이하, 5급 및 4급에 대한 여성공무원 수와 이들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2청사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은 총 52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정원 327명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6급 이하 직원은 44명이고 5급 담당급은 4명 그리고 4급 이상은 3명으로써 여성국장, 여성복지과장, 보건위생과장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확충과 간부공무원 확대 임용에 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확충방안으로 시·군의 여성공무원 신규임용 점유율이 6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도의 전입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의 확충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여성 간부공무원 확대 임용방안으로는 도 자체에서 성차별이 없는 승진임용정책 추진으로 여성 간부공무원의 임용비율이 점증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연구용역건수 및 예산추진 현황과 용역완료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에 2건, 2002년도에 10건 등 최근 2년간 총 12건의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예산은 약 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0건은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은 2건이 되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의 기대효과는 각 사업의 실무 추진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골프장에 대한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제2청사 관내 골프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 32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운영 중인 곳이 21개소, 공사 중인 곳이 9개소, 공사중단이 1개소, 미착공이 1개소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40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396억 8,900만원으로써 이중 지방세가 체납된 골프장은 포천군에 소재한 (주)나산CC가 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는 IMF 금융위기 이후 후유증에 따른 계열업체 부도와 골프회원권의 분양저조,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체납액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 동안의 조치사항과 향후 징수대책으로는 나산관광개발(주)는 '98년도 5월 28일 부도발생으로 체납액이 누적되어 오다가 2001년 9월 11일 경매 완료되어서 22억 9,400만원의 배당금을 체납액으로 저희가 충당하였습니다. 금년 6월 10일 1억원을 수납하였고 9월 30일에 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잔여 체납액은 8억 1,600만원으로써 금년 11월 28일 3억원의 어음을 수탁하고 오는 12월 24일 4억 9,700만원의 어음수탁과 중가산금을 포함한 1,900만원을 현금으로 전액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장국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께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활성화 지원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원사업 내용과 기대효과, 그리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비영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또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국민화합이나 문화시민운동, 자원봉사, 안전문화, 환경보전 등 8개 유형으로써…….

기획행정실장님! 그 부분은 아까 이장국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도, 시·군 공무원 합동연찬회 실시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 시·군 공무원 합동연찬회는 도와 시·군 공무원의 유대강화와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 추진성과는 지금까지 자치행정, 전산통신, 지역경제, 보건방역 등 4개 분야에 총 220명이 참가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여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오는 12월에는 축산방역 분야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찬회 개최장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산정호수의 한화콘도라든지, 양평의 대명콘도, 가평의 한록리조트 등 도내 수련시설을 이용하여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연찬회를 통하여 도와 시·군은 물론이고 시·군간의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는 물론 전문가의 강의청취, 토론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찬회에서 토론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도개선책에 대해서는 제2청사와 각 시·군에서 앞으로 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반영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는 시·군간 세원관리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으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상사업비 지원으로 세수증대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징수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수증대 활동비 지원, 세정운영 평가 상사업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납세자경품권추첨제 상사업비, 체납없는마을육성사업비, 세외수입운영평가 상사업비 등 총 6개 사업에 31억 1,000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은 지방세에 대한 자율적 납부 분위기를 창출해서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직된 납세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시행 중인 특수시책입니다. 제2청사 관내 10개 시·군에 개인 125명과 직장 및 마을 25개소, 총 150건을 지정해서 포상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도 전체 639건의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상품 내역은 개인의 경우에는 상품권과 인증서를 지급하고 직장 및 마을의 경우는 포상금 및 현판을 각각 수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포상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시행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최초로 시행한 결과 납세자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더불어 납세자 인센티브 부여 일환인 성실납세자 지정에 대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실장님! 잠시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제가 연천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질의한 부분은 방금 전에도 기획행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50년이 넘게 그 지역은 군사보호법으로 묶여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집회가 이슈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우리 제2청사에서는 대처하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경기북부를 커버하고 있는 제2청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너무 등한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보호시설로 묶여서 한수이북의 5∼6개 시·군이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낙후되고 있습니다. 팔당댐 수계 물 보호를 위하여 발전이 안 되는 부분에 경기도에서 1년에 약 1,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 때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너무나 낙후된 지역에 수계관리기금 식으로 기금을 만들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11월 6일에 도정질문 때 도지사님께 질문했을 때 지사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천군 3,000여명 대집회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제2청사 관내의 모든 대규모 집회 동향파악 관리를 하고 내용을 관련 부서에 또 기관에 통보를 해주고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고 지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원 방안이라든지, 먼저 도정질문에서 질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2청사 지역개발국의 소관사항으로써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국의 의견을, 그 동안 조치한 사항이라든지, 추진계획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처럼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기획행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사항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사항 또 본 위원이 봤을 때에 확실히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는데 일단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제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못 파악하셔서 답변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만 해주시고 넘어간다면 간단하게 금방 끝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보제한기간 준수 및 인사행정 형평유지 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사무관급 1명이 감원된 사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실 소속 정책보좌관이 금년 8월 13일자로 사직함으로 수행업무를 유지할 필요가 소멸되어 본청 조직관리부서에서 감원조치했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은 부서에 TO를 보유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 비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대기공무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무보직대기. 여러 가지를 본청과 같이 연계해서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존재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하면 벌써 이 직제를 없앴어야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이 부서를 살려왔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근무했든지간에, 본 위원은 제2청사에서 필요한 부서였었기 때문에 그 직제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직제를 유지하면서 그 업무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북부의 인력이 본청보다 상당히 적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력이 모자라서 공공근로인원도 쓰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대응이 미흡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획행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속의 정책보좌관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정책보좌관은 전임지사님 시절에 북부지역에서 도지사를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그런 차원에서 별도의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임 도지사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정책보좌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또 퇴직함으로써 감원조치가 됐고, 사실 제2청사에 인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인원을 그 업무를 안 다루고 다른 업무를 다루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본청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정원에 비해서 하는 일이 많고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특히 제가 알기로는 대북협력사업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신설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증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체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제2청사의 정책보좌관 별정직을 본청으로 이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도 그 인력을 다른 인력으로 해서 인원수를 보충해 주면, 제2청사도 인력이 지금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제2청사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할 사항은 제2청사 소속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관련돼서, 분석자료를 보면 본청에도 공보관실,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국만 없어요. 그 외에는 몇 명씩 표창을 다 받았어요. 제가 이 자료는 총리 이상만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다 있고 또 공무원교육원, 건설본부, 산림환경연구소, 도립직업전문학교 이쪽에도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엑스포를 말씀하시는데 엑스포는 작년도에 성공과 더불어 10월에 표창상신을 일괄 해서 연말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엑스포가 아니라 아마 월드컵유공자가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안 줬다면 연말 정기표창에라도 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각 부서에 골고루 배정됐는데 제2청사에 없기 때문에 제2청사가 소외되지 않았는가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본청 자료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실상을 잘…….

제가 그래서 이걸 설명할 적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페이지 대충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듯이 엑스포 관계는 지난 해에 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셔야죠?

네.

그리고 월드컵 외에 다른 부서가 받은 것도 인정해 주셔야죠. 월드컵공로자만 받은 게 아니다.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제2청사가 좀 소외됐다. 그 점을 내일 본청 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냐 안 하시냐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황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입수해 봤습니다. 2000년도에 총 52명, 2001년도에 56명 금년에는 현재까지 33명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33명 중에 총리가 14, 대통령이 10, 포장이 7, 훈장이 2,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담당사무관으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주로 이 표창이 금년 월드컵축구와 관련해서 그 조직에 파견나갔던 인원 등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주류를 이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2청사에서도 월드컵과 관련해서 몇 명의 직원이 파견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2청사 직원은 한 명도 포상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걸로 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청사가 조금 소외가 되지 않았는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인정하시는 걸로 믿고요. 그 다음에 호원동 구청사 임대현황과 관련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상당히 넓은 주차시설하고 4,098㎡라고 하는 면적 중에 590.26㎡라고 하는 건물 바닥면적만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용하는 주차장이라든가 광장, 운동시설을 하는 그러한 모든 면적이, 그 운동장 앞에 있는데 그 면적은 어디까지나 대부를 받은 이용자들이 쓰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걸 인정해 가지고, 이것도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고 있는 재산인데 마땅히 그것을 포함해서 임대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네,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검토하면서 사실 위원님과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건물부지만 임대했다는 건 불합리한 게 아니냐. 그 직원들이 주차장도 쓰고 운동장도 쓰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임대료를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부 가지고 있는데…….

인정하시는 거죠?

네. 다만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제2청사하고 같이 쓰는 면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법인체가 영리보다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지원하는 법적인 제도가 있는 측면을 감안해서, 어려운 업체에 보조,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법과 제도에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 20일자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에 잡종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설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가지고 노는 것 같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과거의 행위가, 그 당시에 잘못된 걸 인정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 관리계획을 올려서 "의원님들한테 지원을 받겠습니다. 그때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순서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이, 자체 감사부서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체감사하는 부서에서 이런 거 정도는 한 번쯤 짚어 봤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계획에 적법하게 이것을 반영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은 시인도 안 하고 이러이러한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그 개정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시인하고 또 그 잘못한 공무원은 거기에 상응한 나름대로 변상책임을 지든가 거기서 이용한 사람에게 변상을 하게 한다든가 어떠한 대안이 나왔어야죠. 그리고 잘못한 공무원은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촉구한다든가 시정명령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 게 순서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고. 본 위원이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다는 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내일 확인할 겁니다. 다시 확인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상대부 했다고 한다면 취소돼야 마땅한 거고 관련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불용액 내역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무리 추경 등에서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130억원씩이나 남는 돈이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음으로써 제2청사가 제대로 돈을 잘 관리하고 집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조금 아쉽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은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번에 상정된 예산이 제대로 상정되었는가, 우선순위는 맞는가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것은 시정됐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서 지도감독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31개 시·군 중에서 소화전이라든가 소방시설을 보면 의정부가 경기도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집중적으로 다른 데보다 2배 정도 이상을 투자해도 55% 내외예요. 이렇게 취약해요. 이러한 것을 제2청사에서, 그래도 고위급에서는 알고서 이러한 것에 대한 대응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보장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제2청사의 수부라는 지역에 이러한 취약한 것을 지적함으로써 실장님이나 이쪽에 있는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제2청사 관할지역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마음의 준비를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현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주시고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봉현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