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엄종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보사환경위원회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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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철

위승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수원의료원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위승철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료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올바른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박찬병 수원의료원장 출석하셨습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네.

승철

위승철위원장대리

감사를 받는 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박찬병 수원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승철

위승철위원장대리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병원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영

신보영위원

위원장님! 병원을 둘러보기 전에 간부소개를 먼저 받고 병원을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위승철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러시죠. 원장님,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저희 수원의료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의 관리부장인 민경도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총무과장인 김형남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원무과장 지흠경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간호과장 황정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약제과장 상소웅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사선실장입니다. 이유식 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 검사실장 윤순도 실장입니다. (인 사) 지금 진료부장이 불참했는데 올라오라고 연락했는데 진료 중이라 환자 때문에 잠깐 시간을 못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철

위승철위원장대리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병원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원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수원의료원장 박찬병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수원의료원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 업무추진 실적,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화사업 추진현황과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의료원의 경영목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영 마인드를 접목함으로써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우선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사랑을 받는 의료원상을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4쪽에 수원의료원 연혁과 5쪽에 조직 및 인력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에 현재 정원은 141명이고 현원은 161명입니다. 정규직이 일을 하는 데 있어 다소 부족한 듯해서 일용직으로 많이 보충을 한 상태입니다. 7쪽에 시설 및 장비입니다. 대지는 4,300평에 건물은 2,6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재정현황은 10월말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작년 대비해서 60억원으로 약 1%정도 의업수입이 증가했고 의업외수입은 장례식장 증축 등으로 해서 한 11%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출은 재료비는 6%정도 적습니다마는 인건비가 18% 증액되고 관리비가 5% 늘어서 전체적으로 지출이 7%정도 늘어서 재정수지는 전년대비해서 많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연도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의업수입 대비 의업비용의 비율은 2000년도에 85%에서 2001년도에 94%로 좋아졌다가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는 85%로 다소 악화된 상황입니다. 총 경상수입과 경상비용을 도비보조금을 제외하고 현금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에 110%까지 됐다가 금년도에는 100%정도로 경상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도별 도비지원금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의업수입 실적입니다. 진료인원은 입원환자가 전년대비해서 98%정도로 많이 줄었고 외래환자는 9%정도가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10%정도 환자가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2쪽에 보시면 진료수입은 입원환자수의 감소로 수입은 전년대비해서 92% 수준이고 외래는 112%정도로 해서 전체수입은 1%정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은 전체 미수금은 18억 3,900만원이고 이 중에 의료보험과 의료급여 미수금이 대부분이고 악성미수라고 할 수 있는 일반미수가 약 7,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은 총 10억 2,000만원 정도이며 채권 대 채무 차액은 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진료기능 강화를 위해서 금년에 의료급여환자들에 대한 진료실적은 진료인원으로는 17%정도 되고 입원환자에 있어서는 40%가 의료급여환자이며 외래환자 수는 10%정도이고 진료수입으로 봤을 때는 입원환자의 경우 33%, 외래환자의 경우는 12%정도 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20% 내외의 의료급여환자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및 무료진료와 관련된 것은 전염병 환자 진료, 행려환자, 무연고자 사체 안치 그 다음에 한센협회부속병원에 대한 진료 지원 그 외 무료진료 등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체 건수는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15쪽입니다. 수해지역 무료진료를 금년에 동해시 북평동 귀운리에 6명의 진료진을 파견해서 112명을 진료했습니다. 진료비 감면사업은 안산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나 수원에 있는 6개 노숙자 쉼터와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자 그 다음에 호스피스 병동과 고아원인 경동원에 대한 무료검진, 119 구급대원 등 해서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서 안과 및 이비인후과를 개설했습니다.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오랫동안 폐과를 하고 있다가 경기도청의 지원을 받아서 공중보건의사를 지원받아서 금년 봄에 다시 오픈했습니다. 다음 화성시 보건소와 연계사업으로 해서 화성시의 국가시책인 국민 암검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료검진대상자들, 의료급여환자들에 대한 검진을 수원병원이 맡아서 암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에 의료장비 및 시설보강입니다. 금년에는 체지방 분석기 등 5개 5,300만원 예산으로 장비를 보강했고 시설보강은 주차장 울타리 철거공사 등 총 6,700만원어치를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 전산장비 비품을 4,000만원어치 보강했습니다. 18쪽입니다. 이동검진사업은 공무원 및 교직원에 대한 정기 검진과 고교생에 대한 검진을 약 6,00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19쪽입니다. 의업외사업 운영은 첫째, 장례식장 운영 실적은 총 384건을 처리해서 4억 5,600만원의 총 수입을 올렸으며 매점은 총 1억 1,500만원의 운영수입을 올렸고 손익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환자 위주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화장실 3개소를 시설개선했고 주차장을 인근부지 매입, 이것은 도비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매입한 부지를 일단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내표시판 및 종합검진 리플릿 등을 제작해서 홍보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의료원 물품 공동구매인데 이것은 경기도 6개 의료원의 내년도 사용물품에 대해서 위생재료, 검사재료, 방사선재료, 장례용품 등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수원의료원이 맡아서 현재 입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 보건소의 예방백신을 수원의료원이 대행해서 장티푸스, 뇌염, 독감, 유행성출혈열 등 4개의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 입찰을 대행해서 단가를 결정해서 통보했습니다. 22쪽에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3쪽에 보시면 현재 인공신장실이 오픈한 지 1년반정도 됐는데 금년 중에 옆에 관리부장실을 터서 약투석기 3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환자가 33분이 등록되어 있는데 꽉 차있는 상태라서 환자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서 늘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구내매점이 좀 협소하고 운영이 다소 기대수익에 못 미쳐서 병원 들어오는 입구쪽에 24시간 편의점을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장례식장 리모델링입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신관과 구관의 시설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용자 분들이 구관 이용을 피하고 해서 구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에 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6쪽에 보시면 공공병원 중심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도부터 시행한 공공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사업공모를 해서 전체 공공병원 중에 14개 병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가 독거노인에 대한 검진을 사업계획으로 해서 공모에 당선된 바가 있고 금년에는 방문보건사업이라는 주제로 공모에 채택돼서 현재 2개년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1억 5,000만원의 국비·도비 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암 검진 사업 실시입니다. 이것은 수원시 3개 구와 화성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국가 암 검진 사업에 대해서 수원의료원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환자를 검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공의료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노인보건복지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가정복지과와 수원시의 시범사업을 수원의료원이 위탁받아서 3년째 시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3개 구에 거주하고 있는 65세이상 거택보호자 약 1,200명을 대상으로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연계센터 기능을 수원의료원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호스피스 병상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신 바대로 5병동 2개 병실에 4개 병상을 별도로 확보해서 수원기독 호스피스회와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5개의 복지시설과 6개의 노숙자쉼터, 장애인·부랑인 시설 그 다음에 양로시설 등에 대해서 진료비 감면이나 무료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저희 의료원이 병동을 증축하기 위한 지원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재 주차장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는 수원시 도시계획상 수원의료원 부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수원의료원을 약 250병상 증축해서 총 병상규모 392병상정도로 수원의료원을 확대하되, 주로 정신병동과 요양병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병상의 확장은 다소 줄이고 한 50병상정도로 하고 정신병동과 요양병동을 늘리는 것이 이 지역 여건에 합당하다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용역결과도 있고 도의 장기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수원의료원을 적정규모의 병상으로 확대하고자 현재 부지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2쪽에 보시면 총 사업비는 약 150억원이 되겠으며 건축비가 120억원, 의료장비가 30억원 해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간략히 수원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승철

위승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장정은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6개 의료원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낸 의료원이 수원의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면서 주변 입지조건을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많고 시내에 가깝게 위치하다 보니까 환자를 유치하는데 아주 유리한 위치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같이 병원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은 수원의료원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으리라 생각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2002년 4월부터 의료원 차량을 이용하여 저소득층 암 검진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그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화성시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도의 계획으로는 화성시도 저희 권역내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고 해서 읍·면별로 검진대상자들을 모아놓으면 저희 버스가 가서 모시고 와서 하는 암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성시에 대해서는…….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건수 이외에 그 시행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화성시 암 검진한 것은 지금까지 총 668명이 되겠고요. 매달 한 150여명씩 검진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검진해서 무슨 수익이 발생하거나 하는 차원보다는 의료원을 화성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또 이 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환자의 경우 우리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그러한 부수적인 효과하고 또 중요한 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화성시 보건소에서 인근병원에 요청을 했었을 때 사실 많은 병원에서 협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받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러면 기꺼이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렇게 환자를 모시고 와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거기 혹시나 검진하신 환자들 중에 혹시 캔서 같은 경우에, 자궁암 검진 같은 경우 캔서 나올 경우에는 환자들이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일단 나오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하는데 아쉬운 것은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안 받고 큰 병원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발견된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장 검진이 441명이고 그 수익금은 900만원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이 사업장은 예를 들어서 각 회사에서 저희에게 성인병 검진을, 이동검진을 나와서 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이고 건당 대략 2만원 정도 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수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하고 달라서 금년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나가는 인력에 대한 통제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직원이 아니면 아예 검진을 못하도록 해서 오히려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적어진 편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 검진은 법적 인원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법적 인원이 세팅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작년까지는 검진의사나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임시로 채용해서 나가도 그것이 양해가 됐었는데 금년부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정규직원들 팀을 구성해서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한을 좀 받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경기도 보건소 예방백신 입찰을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보건소에서 사용할 예방백신을 의료원 입찰을 통해 단가를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그 입찰 방법은 어떠십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입찰은 단가 경쟁입찰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경우는 여러 회사에서 나오지만 그 회사를 지명하지 않고 회사간의 경쟁을 유도하지 않으면 가격의 인하가 이뤄질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회사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장티푸스면 장티푸스 백신 몇 cc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요, 중부일보에 보면 독감백신 입찰의혹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었다라는 건가요?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에 문제가 됐던 것은 백신을 납품하면서 납품한 회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납품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목표는 단가계약 약관만 정해주고 납품하는 건 도매상이 해당 보건소하고 납품계약을 맺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건 그 제약회사만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6개 의료원 중 수원의료원이 중심이 되어 앞으로 공동구매를 수행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고 부분적으로 시행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75페이지 보면 의약품 및 물품구입 현황을 보며 느낀 점은 대체로 의약품과 물품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공동구매를 하시더라도 금액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의약품 문제에 있어서는 의약품의 질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에 의약분업하고 관련해서 일명 오리지널 제품과 카피약과의 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일단 복지부가 허가한 약이라면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고 가상할 수밖에 없지 없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임상과장들하고의 갈등이 충분히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약품 구매하는 원칙은 임상의사가 요구하는 약을 사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약품으로만 요구할 때는 안 된다, 그것이 유일한 성분제재일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여러 복수약품들이 있을 경우에는 복수로 요청해라, 한 성분에 대해서 두 개 약품 이상씩. 그런 식으로 해서 입찰을 시행해서 하고 있고 이 의약품은 지금 6개 의료원이 공동구매하기가 복잡해서 제외시킨 상태입니다. 의료원마다 의사들의 요구도 다르고 해서 이건 앞으로 내년부터 지켜보고 공동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마도 쉽지 않으리라고 봐지고요, 왜냐하면 의사선생님이 굳이 이 약을 쓰시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따로 대변하실 의향은 없으시리라고 봐지고요, 그 이야기는 그 다음에 생략하겠습니다.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네, 감사합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90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원 감사 중에 응급환자 이송시 의무기록 사본 제공을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잘 시행하고 계십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네, 지금은 지적받고 나서 가능하면 검사기록이나 방사선필름을 복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현재 의료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은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2차 병원인 의료원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위원님 뜻은 아는데요, 수원의료원은 공공병원입니다. 그래서 민간병원 같으면 복지부에 중소병원활성화대책이 나와있는 것처럼 특정진료영역을 특성화하거나 전문화해서 3차 병원과 경쟁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대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것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원의료원의 경우는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료서비스를 해소시켜 준다는 그러한 공급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응급실 운영이 경영에 도움이 안 되면서도 굳이 저것을 유지해야 되고 중환자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저소득층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면 다소 경영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서비스를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건의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동을 어느 정도 규모를 키우는 것이 인건비 비율을 낮추거나 병상수지비율을 좋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그것이 도비를 절감하는 데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투자가 조금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흐름은 민간병원이 아직 공급을 잘 하지 않고 있는 요양병동 쪽에 앞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원장님 답변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많은 의료원을 돌아봤지마는 거의 적자경영상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어느 정도 적자가 난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수원의료원 작년 경영실적같이 흑자를 내준 것은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익성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의료원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한다는 부분,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물론 도에서나 정부에서나 많이 확충을 하시려고 노력하시긴 하지만 그 이외에 정말 의료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투석환자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의료원이 솔선수범해서 공익성을 기해 주시는데 역점을 조금더 주셨으면 지금 여기서 사업하고 있는 시행사업은 민간병원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원의료원에 정말 수원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성을 제가 수원의료원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네, 감사합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 다음에 종합검진 수가와 항목, 그 수익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의료원마다 짚고 가는 것, 아주 사소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식당문제입니다. 그게 물품당 단가자체가 가격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하지만 모여서 1년을 계산해 보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가가 380원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우유는 서울우유하고 연세우유가 대체로 비싼 수준인데 300원 정도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에 비해서 우유가 380원에 하루 소비량이 얼마가 됩니까? 곱하기 해보시면 1년 계산하면 굉장히 많은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봐지고요, 우유뿐만 아니라 도라지, 우엉채, 고비, 고사리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해 봤을 때 굉장히 비싸다는 느낌이 들고요, 조미료 같은 것도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우리가 좋은 음식을 만든다고 해서 양을 많이 쓴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봐지는데 조미료 양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거기에 조금 식당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 부분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하튼 앞으로 식당단가가 만약 개선이 된다면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질의 끝내겠습니다.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승철

위승철위원장대리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원장님이 소개하실 때 노동조합 있지요?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노조지부장은 안 보이더라고요.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네, 노조지부장한테도 연락은 다했습니다만 지금 자리에 없는 모양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감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병원의 운영에 대해서 노사간에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런 날에 교육을 가고 교육을 지부장 아니면 부지부장 있고 사무장이 있을 텐데 회피하는 기분도 들고 지부장이 직접 와 들어보고 우리 병원이 정말 경영이 이런 걸 전부 파악해서 같이 해야 될 문제인데 조금 석연치 않네요. 부지부장이나 사무장 없습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죄송합니다. 노조에서 회계감사하는 박영수 씨가 나왔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회계감사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6개 의료원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각 의료원마다 노사문제가 마찰이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형태가 다릅니다. 물론 의술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노사관계가 잘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노사관계가 잘 안 되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중점사항인데 그래도 경영하시는 분들은 전체의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겠지만 노동조합지부장 입장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모든 걸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민감한 문제인데 여기에 지부장이 교육을 간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안 되거든요. 지부장이 당장 자기 선거가 있다든가 그 이외에는 교육 같은 거 안 가도 돼요. 지부장 아니라도 부지부장이 가도 되고 회계감사가 대신 가면 됩니다. 꼭 지부장이 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를 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렇게 하면 한 마디로 안 됩니다. 들어오시면 꼭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이런 자리에는 꼭 참석을 하고 추후에 개인적으로 한 번 찾아오겠습니다.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위원님 말씀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회계감사 좀 나오실래요? 물론 지부장이 없어 가지고 답변하기는 뭐하나 솔직히 말씀드려야 돼요.

영수

박영수노동조합회계감사

원무과에 근무하는 박영수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회계감사한지가 몇 년 됐어요?

영수

박영수노동조합회계감사

1년 됐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럼 집행부가 새로 구성되면서 들어온 겁니까?

영수

박영수노동조합회계감사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여기 입사한 지는요?

영수

박영수노동조합회계감사

1년 6개월 됐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1년 6개월 됐는데 회계감사란 말이에요.

영수

박영수노동조합회계감사

네.

종국

엄종국위원

속도가 무척 빠르다. 물론 1년 돼도 할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임원진이라면 대다수 사업장들이 그래도, 본인이 들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 70%∼80% 보게 되면 그래도 그 사업장에 경험도 있고 모든 면에서 전 조합원들을 리드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걸 갖춰진 분이 인정되거든요. 물론 우리 회계감사가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1년 반만에 바로 와가지고 회계감사를 한다면 정말 실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영수

박영수노동조합회계감사

감사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 다음에 우리 수원의료원에 노사관계를 회계감사가 봤을 때는 잘 된다고 봅니까, 보통이라고 봅니까, 잘 되지 않는다고 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수

박영수노동조합회계감사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잘 되고 있다니까 상당히 저도 반갑습니다. 저는 어디 가더라도 노사관계를 중요시 많이 보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노동조합에서 임원회의를 월 한 번 씩 합니까?

영수

박영수노동조합회계감사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작업 중에 합니까, 안 그러면 시간외에 합니까?

영수

박영수노동조합회계감사

시간외에 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물론 여기는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있는 분들은 환자가 우선이지 회의가 우선이 아니거든요. 환자 우선적으로 한다는 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집행부 회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병원의 제일 목표가 고객만족이지요. 그 다음에 노조입장에서는 고용안정이고요, 그렇죠?

영수

박영수노동조합회계감사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란다고 하면 재정자립, 우리 병원에 정말로 좋은 시설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많은 환자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활동입니다. 그렇죠?

영수

박영수노동조합회계감사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노동조합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고객만족하고 고용안정하고 재정자립 이 문제는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고객만족은 원장이 안 시키죠, 그렇죠? 조합원이 다 시킵니다. 원장이라는 분은 대부분 전체적으로 총괄할 뿐이지 그 만족을 다 못 시켜요. 특수한 의술이야 물론 의사선생이 하겠지만 의사선생은 누구도 갖지 않은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 정말 자만하지 말고 모든 세세한 것까지 앞서서 해줘야 되요. 그렇게 해줘야만 경기도에서 이 수원의료원이 정말 지원을 팍팍 해주지 이게 잘못되면 도움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의료원이 6개 있지만 그 6개 의료원이 있으면 언젠가는 경쟁력이 없으면 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겁니다. 수원의료원을 봐서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만하지 말고 우리 노조에서 정말로 내가 말씀드린 세 가지 잊지 말고 열심히 해서 조합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보장해 주는 이런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노동조합회계감사

네, 알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원장님!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보니까 좀 틀린 게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임금 비중이 48%라고 해놨어요. 전체 매출액에 임금이 48%로, 9쪽에 보게 되면 임금이 48%를 차지한다고 했지요? 9쪽에 밑에 칼라도표를 해놨네요. 그런데 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게 되면 66%라고 돼 있어요. 이거 완전히 틀려, 뭐가 다릅니까? 인건비 비율은 전체 매출액에 차이가 나는 건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임금비율이 66%로 돼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자료를 자세히 설명을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현금 지출하는 것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나오는 인건비율은 의업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의업수입을 분모로 하고 총 인건비 지출을 분자로 한 그 인건비율입니다. 행자부에서 보는 인건비율이라고 하는 그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실제 지출하는 현금 중에 인건비가 몇 %냐 그것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병원에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인건비율을 이렇게 따지면 안 되거든요. 인건비라면 근로기준법으로 임금으로 정해진 모든 부분을 총 합산해서 1년 총 매출액에 나간 프로티지를 말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현금으로 하는 문제는 48%이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 그 다음에 나머지 부수입 다 해가지고 66%다 이렇게 됐을 때 누가 그 자료를 인정합니까, 안 하지요. 이렇기 때문에 이중장부로 돼 가지고 여기 뭐 있지 않냐 하는 의구심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자료 나오면 안 되지요. 똑같이 나와야지, 임금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똑같이 임금입니다.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앞으로 똑같이 내주세요. 이러면 큰일나요. 정말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24쪽에 말입니다. 장례식장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요?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아직 조달청에 입찰 중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도비 다 확정돼 있는 겁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네, 도비가 1억 5,000만원하고 자체 자금으로 5,000만원…….

종국

엄종국위원

12월 중에 입찰한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거 이외에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증축 150억원인가 또 계획을 잡아놨더라고 요. 물론 병원이든 기업이든 자기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료원에서 봤을 때는 좀 부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원의료원에서 장례식장, 신관, 구관 다 가봤습니다마는 2억원 해가지고 밑에 보니까 기대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좀 할만 하다 이렇게 인정됐기 때문에 하는 건 정말 좋은 예입니마는 뒤에 병원 증축하는 거 390동 증축해 가지고 큰 종합병원규모로 갈 수 있는 이런 규모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2005년까지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얼마큼 노력해서 위원님들과 도 보건과를 잘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추진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제가 그렇게 질의하는 것은 부정적이 아닙니다. 그때는 가능합니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요. 가능합니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지 그걸 가지고 설득, 그렇게 과감하게 해가지고, 무슨 일을 추진하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될 문제지 가능합니다,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정산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렇게 좀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가지고 수원이 100만 인구이기 때문에 31개 시·군에서 가장 인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립의료원이 그래도 정말 종합병원 같은 병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도민에게 있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수원의료원에서 틀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안 좋겠나, 위원님들도 잘 되는 곳은 과감하게 해줍니다. 앞으로 잘 되지 않는 곳은 과감하게 처분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한경쟁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1등밖에 없어요. 2등도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곳은 그대로 밀어주고 안 되면 과감하게 처리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도에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공기업들을 다 민영화시키죠. 도립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새끼 공기업이에요.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렇다면 노조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그 기업을 국내기업에 팔면 괜찮은데 죽어가는 기업을 외국에다 싸게 파니까 노조에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좋게만 한다면 왜 안 됩니까? 회계감사, 잘 들으세요. 민영화할 때하고 공기업일 때 하고는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지요. 솔직히 공기업으로 있을 때는 조금 땅 짚고 헤엄치는 곳이야, 지원도 해주고, 계속 공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부터 민간기업 못지 않은 노조활동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수

박영수노동조합회계감사

네.

종국

엄종국위원

또 하나는 여기도 보니까, 이것은 회계감사한테 좀 질의를 해보겠는데 잠깐만 와 보실래요? 여기 중앙당교섭이 있지요?

영수

박영수노동조합회계감사

네.

종국

엄종국위원

1년반 됐다니까 아직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6.29후에 IMF이전에는 노동조합이 산별체제하고 기업별체제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하면 기업별체제로 하니까 우리 작은 소규모로서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산별체제로 전환해 가지고 힘을 연대해서 교섭능력을 키워가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산별체제를 많이 원했지요?

영수

박영수노동조합회계감사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런데 27개 의료원이 산별체제로 올해 아마 공동교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수

박영수노동조합회계감사

네.

종국

엄종국위원

공동교섭도 좋지만 지금은 산별체제 그 자체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6개 의료원이 다 틀려요. 이제는 임금교섭도 잘 되는 데는 더 주고 못 되는 데는 안 해줘야 돼요. 전부 수원의료원과 똑같이 따라 버리면 포천이나 이천이나 안성 같은 의료원들은 죽지요. 안 되지. 그리되면 경기도에서 그런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 도에서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안 되는 의료원은 처분밖에 못해, 할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다리가 찢어지지요. 지금은 다리가 찢어지는 게 아니라 죽어요. 기업이 그대로 죽는다고. 그것은 수원의료원을 모델로 해가지고 모든 의료원이 수원의료원마냥 하든지 아니면 공동교섭하더라도 정말 의료원끼리라도 경쟁이 돼야 된다. 그래야 서로 살아납니다. 지부장 오시게 되면 중앙단위교섭을 하더라도 그 전체 27개 있는 중앙당이 교섭해 가지고 잘 되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임금을 정해 버리면 아주 안 되는 기업도 똑같지 해줘야 해, 그렇죠? 그럼 이 기업은 망해 버려. 중앙당교섭이 기업을 망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옛날처럼 단결력, 투쟁 이거 안 됩니다. 중복된 얘기지마는 노동조합에서는 고용안정 창출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게 생명이야, 그렇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객을 가장 만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 많이 할 수 있도록 재정자립에 아주 신경을 써서 안 되면 노조간부가 도의원을 만나 가지고 '의원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가 돼야해요. 그러면 의원들 다 해줘요. 직접 와가지고 우리 병원에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원장님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내가 원장님 도와주는 의미에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수원의료원은 승승장구하고 우리 모든 조합원들이 질 좋은 직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제가 지적한 몇 가지는 지부장 오시면 꼭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영수

박영수노동조합회계감사

알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원장님, 그래도 다른 의료원보다 여기 와서 보니까 조금 낫습니다. 실망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수원의료원이 모델이 돼가지고 지금도 잘 되는 편은 아니겠지만 다른 의료원보다는 좀 낫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의료원이 우리 6개 의료원 중에 모델케이스로 해서 모든 의료원이 정말 같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고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승철

위승철위원장대리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