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산림환경연구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산림환경연구소장 박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박봉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산림환경연구 분야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평소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유림 관리과장 이석원입니다 (인 사) 휴양림 관리과장 이세우입니다 (인 사) 산림토목과장 조철희입니다 (인 사) 임업시험장장 안인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2년도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2년도 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연혁 및 기구, 주요기능 및 재정·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연혁 및 기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연혁은 도유림사업소 1924년, 사방사업소 1924년, 임업시험장 1937년, 축령산자연휴양림 관리과는 1995년에 개설된 후 여러 번의 기구개편 등을 통해 오다가 최근 2000년도 7월에 현재의 산림환경연구소로 개편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구는 3과 1시험장으로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유림관리과는 가평에, 휴양림관리과는 남양주 축령산에, 산림토목과 임업시험장은 오산 현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50명으로 현재 4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기능 및 재정ㆍ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기능을 보고 드리면 도유림관리과는 도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목적에 부합한 체계적인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업무범위는 가평군 외 11개 시·군의 도유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휴양림관리과는 휴양림 이용객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시민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휴양명소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범주는 축령산휴양림내가 되겠습니다. 산림토목과는 황폐지의 항구적인 복구와 산림재해예방으로 산림의 공공이익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저희 산림토목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범위는 경기도 전역이 되겠습니다. 임업시험장은 임업시험과 산림생태 연구로 경제수종개발 및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며 도립수목원을 조성하여 도민의 정서함양을 주요기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업시험장의 업무범위는 오산 수목원과 경기도 전역의 임업시험 파트가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이 5억 200만원으로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공유재산매각 및 임대료,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은 118억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85억 9,400만원으로 7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산림사업·휴양시설 등의 주요사업 투자비가 되겠으며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약 27%정도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총 자산평가액은 3,899억 7,900만원으로 이중 토지가 3,069억 5,500만원으로 7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유림내에 임목대와 건축물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도유림 경영, 수도권 제일의 산림휴양명소 조성, 사방사업의 환경친화적 공법개발 시공, 경쟁력 있는 임업기술개발 및 보급을 경영목표로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복합림 등 경제림을 조성하고 산림휴양공간 확충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황폐지 복구와 재해예방으로 국토를 보전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임업생산기술 및 이용방안 보급으로 농산촌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보고 순서는 수목원 조성, 축령산자연휴양림 생태숲 조성, 산림환경연구소 가평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수목원조성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목원조성은 지역 향토수종 등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학술연구를 통하여 산림문화 창달과 지역주민에게 자연학습장을 제공하고자 현 오산시 수청동 임업시험장내 약 10만평 규모로 2000년도부터 4개년 사업으로 국비 26억 5,000만원, 도비 34억 6,600만원, 총사업비 61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도립수목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까지 1단계로 38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소나무원, 향토예술원, 수생식물원, 방문자센터 등 기본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2년도까지 1단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체공정의 93%로 건축, 전기·통신공사는 100% 완료되었으며 토목 공정은 87%, 조경공정은 97%로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대로 정상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토목공정의 87%는 아직 주차장 포장공사가 남았습니다만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무사히 마칠 계획입니다. 2003년 이후는 보완사업으로 사업비 23억원, 국비와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만 투자해서 생태하천, 양치식물원, 습지원식물원 확장, 수생식물원 포함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단계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추가로 조성해서 보다 더 알차고 아름다운 수목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축령산자연휴양림 생태숲 조성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 생태숲 조성은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축령산자연휴양림 총 779㏊ 안에 60ha 규모로 생태숲을 조성해서 식물자원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사계절 꽃과 만남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금년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약 2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꽃과의 만남 및 자연학습장 조성, 산림문화체험지, 수생식물원 및 야생화 관찰원, 고산식물원 및 습지원 등 테마별 4개 권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현황조사 및 설계용역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03년부터 연차별로 생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린다면 한수이남에는 현재 위치한 도립 오산수목원에, 한수이북에는 축령산휴양림내에 생태숲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도민에게 좋은 휴식처와 자연학습장이 되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청사신축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가평청사는 가평읍 승안리 58-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과거 '79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서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부지내에 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축하여 산림환경연구소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근무환경 개선으로 업무능력을 향상하고자 금년도 추경에 8억 1,000여만원을 확보하여 신청사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건축의 규모 등 방향설정 및 개략설계로 추진계획안이 자꾸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금년도에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동안에, 겨울에 추워서 공사를 잠깐 중단하고 저희 내부적인 준비로 1, 2월 중에 임시사무실을 확보 이전하고 기존사무실을 철거하는 것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해빙기 3월부터 시작해서 9월에 준공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2년 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는 도유림관리과, 휴양림관리과, 산림토목과, 임업시험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 도유림관리과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유림관리과 주요업무는 도유림 현황, 산림자원보호 관리, 산불무인감시시스템 운영, 산지의 자원화 촉진, 임산물생산 순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6쪽 도유림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유림 면적은 2만 9,913㏊로 이중 행정재산이 96%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도유림의 분포는 가평, 남양주, 포천 등 12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으며 가평군에 76%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유림 중 입목지가 2만 7,204㏊로 도유림 면적의 90%이며, 이중 인공조림지가 8,110㏊로써 30%가 인공조림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0%는 암석지, 계곡, 임도, 방화선 등이기 때문에 무입목지입니다. 입목축적량은 총 252만 6,000㎥이며, ㏊당 93㎥로 전국 평균 63㎥, 도 평균 57㎥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임업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잘 가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외국 선진국의 입목축적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는 329㎥, 독일 266㎥, 미국 118㎥, 일본 118㎥, 그러면 저희는 아직 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잣 채취면적은 4,906㏊로 도유림의 16%에 해당되겠으며, 조림 후 15년이 경과된 임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종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임목이 되겠습니다만 3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입목해서 과거에 조림을 많이 할 때는 저희 채종림에서 채취한 잣종자가 전국적으로 공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 17쪽 산림자원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관리는 산불예방과 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산불방지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산화경방기간을 봄에는 2월부터 5월, 가을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을 정해서 중점적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입산통제구역관리,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운영, 산불취약지 등에 공익근무요원과 유급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시·군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강화로 도유림내 산불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로서 잣나무 병해충의 방제를 위해서 1,026㏊의 면적에 항공방제를 실시하였고 거의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 도유림내 무단점유 및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유림의 집단화를 위해서 도유림내에 게재된 사유토지와 분산된 도유 재산의 교환, 매각 등을 통해서 민원해소와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과 병해충의 사전 예방·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산림내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산림자원을 보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불무인감시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무인감시시스템 운영은 도유림내에 산불조기발견 및 초동진화에 민첩하게 대처하고자 '99년도에 가평군 명지산과 가평군 매봉에 2개소를 최초로 설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좋아서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보호 단속에 효과를 봤기 때문에 금년도에 남양주 서리산, 송라산, 포천군 국망봉, 군포시 수리산, 의왕시 백운산 5개소에 6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된다면 감시권역이 가평, 포천, 남양주, 수원, 군포, 의왕시 등 6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도유림 뿐만 아니라 인근 사유림 등에도 다각적으로 상황을 판독하여 산불조기발견 및 초동진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과거의 설치효과를 참고삼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조기발견 초동진화 한 것이 13건으로 외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급박하게 초동진화를 하는 관계로. 그리고 감시권역은 대당 말씀드리면 반경 10㎞ 내외가 되고 면적으로 따지면 약 2만 ㏊까지 감시가 가능한 장비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촉진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산지의 자원화 촉진은 경제임업육성과 효율적인 산림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증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실적은 은행접목묘와 잣접목묘 등 4만 9,000여 본에 31㏊의 조림과 1,039㏊에 천연림 보육 등 육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12만 5,000본의 양묘생산, 그리고 특용임산물로 산더덕 단지를 일부 조성해 왔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유림의 경제림 육성을 위해서 일반수종 조림에서 고부가가치의 고로쇠, 음나무, 산초, 느릅나두 등 국민건강에 직접 도움이 되는 특수수종으로 조림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시험 개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벌 등 지속적인 육림사업과 다양한 경영사업을 발굴하여 도유림의 산지자원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임산물 생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임산물 생산은 산림의 다목적 경영추진을 목표로 고로쇠 수액채취, 잣수확, 간벌지에 대한 간벌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도유림내 고로쇠나무 수액 생산단지에서 14개 주민지역작목반이 7만 9,000ℓ의 수액을 채취하여 1,700만원의 도세입과 1억 9,200만원의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잣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극심한 해갈이 현상으로 작년도보다 1만 3,379kg이 감소된 2,621㎏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의 도세입과 1,800만원의 주민소득이 예상됩니다. 또한 458㏊의 면적에 달하는 잣나무 조림지의 간벌사업을 12월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간벌재 생산에 따른 매각예상수입은 1,2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그 동안 조림해서 성장한 입목의 수확벌채를 통하여 목재생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고로쇠 생산단지조성과 잣 채취에 따른 인력절감과 다수확을 위해서 잣접목묘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잣접목묘를 저희가 생산해서 조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잣을 채취하는데 채취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나무가 크고 인력난으로 올라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우량개체 등으로 인해서, 우량개체를 선발해서 잣에 접목시켜서 조림하면 상당히 많이 열리고 나무 자체가 외상화를 시켜서 채취에 문제점이 없고 일반 잣은 심은 지 15년이 지나야 수확이 가능합니다만 접목묘는 7∼8년으로 경제수확을 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은행나무하고 잣나무를 접목해서 조림을 확대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휴양림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휴양림 시설·이용현황, 휴양림시설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휴양림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휴양림조성은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일원 도유림 779㏊에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활용한 질 높은 휴양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91년부터 '94년까지 13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본시설을 마쳤습니다. 그후 '95년부터 현재까지 61억 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차별로 부족한 시설을 확충 보완해 왔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부터 개장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양시설로는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산림욕장, 문화마당 등 38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이용현황은 이용객이 9만 2,916명으로 1일 평균 305명이 이용하였으며, 최대 6,500명까지 내방한 적이 있습니다.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2억 5,200만원으로 도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휴양공간 확충과 다시 찾고싶은 휴양림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업비 14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휴양관 282평과 숲속의 집 46평을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내방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전망대, 급수대, 휴게소 등 10여종의 편의시설을 확충 보완하였습니다. 향후 휴양림내 시설확충은 자연경관과 조화를 갖춘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하고 이용객의 편의도모와 정서함양을 위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 생태숲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정서의 가치가 있고 자연교육장화 될 수 있는 휴양림을 조성해 도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계획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산림토목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방사업, 산림풍수해 복구, 녹색임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26쪽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황폐지의 항구적인 복구로 산림자원을 증식하고 재해예방과 국토보전으로 공공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460㏊에 기 실시한 사방시설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방사업 실적은 용인시 등 14개 시·군에 24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산지 4.06㏊, 예방 1㏊, 야계 5㎞, 사방댐 11개소를 환경친화적인 복구공법으로 시설 완료하여 왔습니다. 또한 사방지 관리를 위해 4개소의 사방댐 준설과 산사태 복구지의 산림기능 조기회복을 위해 11개 시ㆍ군 84㏊의 면적에 비료주기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사방, 사방댐 등의 확대실시로 근원적 재해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인 복구공법으로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산림풍수해 복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풍수해 복구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지에 대하여 적지적공법에 의해 항구적으로 복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초순경 태풍 루사에 의해 안성시 등 6개 시·군 137개소에 산사태 17.6㏊, 임도 0.5km, 야계 0.2km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0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측량과 기초조사를 하고 금년도 시공목표로 기초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종하고 묘목 식재는 활착률 제고를 위해서 내년 춘기에 하는 것이 적기이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녹색임도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유림 임도가 되겠습니다. 임도는 산림경영기반 구축으로 임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유림의 임도는 2001년까지 약 120km를 개설하였고 금년도에는 4억 7,050만원의 사업비로 축령산휴양림, 군포 시험림 등 7.5km의 순환 임도절개지 등 복구, 임도구조 개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임도보수는 가평군 도유림 임도 30km 구간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측구정리 등 모든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도 신설시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자연경관을 보존하겠으며 기존노선 임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노후임도 구축은 물론 그 기능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임업시험장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임업시험연구사업, 야생화증식연구, 양묘시험연구, 산림병원 운영 및 병해충 예찰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임업시험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업시험연구사업은 농산촌의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임산물의 이용방안과 보호식물의 증식시험연구로 종자은행 역할 및 자생지 복원의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GIS기법을 이용해 도유림 영림계획을 시작으로 산불, 산사태 등 재해예방을 위한 응용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산림내 식물다양성 연구를 통하여 오갈피나무, 삼지구엽초 등 소득작목 식물조사와 백작약 등 25종의 희귀·보호식물을 발견하였고 특산식물로는 금마타리 등 37종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7개 시·군에 대해서 산성우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를 조사하는 한편 화성시 서신면 등 3개 지역 460㏊에 솔잎혹파리 천적을 방사하여 피해율 14%를 감소시켰으며 천적기생률은 13% 증가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향후추진방향으로는 GIS기법을 활용하여 산림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지속 개발하고 희귀·보호식물과 특산식물의 보존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조사,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한 천적방사 등 임업시험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야생화 증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화증식 연구사업은 관상가치가 있는 야생화의 종 선발과 증식을 통해 도립수목원에 식재하여서 수목원을 내방하는 도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3,800여만원을 투자해서 금낭화 등 328종의 유망 야생화를 증식 및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붓꽃 등 26종 5만 5,000본을 적응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할미꽃 등 183종 27만 7,000본은 증식 및 이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롱꽃 등 108종의 실생묘와 금계국 등 45종의 종자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파종, 이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수목원의 지피식물로 전부 야생화를 조성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으로 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추진방향은 자생식물 및 야생화 등을 말씀드렸듯이 고유식물을 지피식물로 활용하고 그래서 도민들에게 정서함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양묘시험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묘시험연구사업은 우량 유실수, 특용수, 조경수 양묘로 경제림을 육성하고 유망묘목 생산보급으로 애림사상 고취 및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양묘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밤나무 등 3종 1만 5,000본의 묘목을 생산 보급하였고 복분자딸기, 오미자, 헛개나무 등 유용수종 5종 5,000본을 지금 양묘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방향으로는 양묘수종의 확대를 통해서 다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묘목을 생산하며 다양한 단기소득원 증식법을 구명하고 수종별로 가용부분에 집중 증식으로 이용가능량을 확대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렸듯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식·약용 및 조경수 등 유용수종 30여종을 별도 시험연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산림병원 운영 및 병해충 예찰조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병원 운영 및 병해충 예찰조사사업은 각종 수목피해 제보시 현장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방제법을 지도하고 산림병해충 조기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운영실적은 소나무좀 피해 등 120건의 문의가 접수돼서 이중 42건은 현장출장 및 지도, 20건은 인터넷을 통한 방제지도, 54건은 전화상담을 통해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등 5건은 나무외과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방향은 수목피해에 대한 현장위주의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찰조사원을 동원하여 기동진단반을 운영함으로써 산림해충 발생시 조기에 방지함으로써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봉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고양의 유영선입니다. 고양시를 보면 자유로와 통일로 큰 길이 두 개가 관통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의 관문 통일의 관문 그러면서도 사실은 가로수가 좀 부실해요.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도 제대로 식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가로수 관계를 행자부에 의뢰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던체에 협조문을 띄워서라도 서울 경계서부터 임진각까지의 가로수를 우리 정서가 살아 숨쉬는 무궁화라든지 각종 유실수를, 우리가 겨울에만 꽃을 못 보는데 봄부터 가을에 낙엽이 질 때까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구간을 마을마다 변이 다 있습니다. 통일로변도 그렇고 자유로변도 그렇고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이장한테 책임을 주고 식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면 이 다음에 통일이 돼서 차를 타고 왔다갔다할 때 근사하지 않겠느냐. 지금부터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하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꼭 하시고요.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죠.

유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통일로라든가 자유로의 가로수 관계는 사실상 저희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 건의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서도 묘목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도민들이 마음놓고 나무를 살 데가 없어요. 또 신청을 하려고 해도 어디에 신청하는 지조차도 몰라요. 여기서는 유실수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묘목을 확대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도민들이 내가 어떤 나무를 심고싶다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묘목을 반차 정도 갖다놓고 한다고 해서 제가 가봤어요. 살만한 나무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소나무나 대추나무, 안성농업박람회 할 때 제가 포도송이형 은행나무, 단감나무, 그냥 감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다섯 가지를 50죽씩 샀어요. 그래서 전수 다 식재해 놨는데, 제 집이 신도시 근교에 있습니다. 그 신도시 사람들이 등산을 왔다갔다하면서 다 뽑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뽑아갔습니까? 그 만큼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는 방어하는 행정이 아니라 찾아가서 공격하는 행정으로 나가셨으면 하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로서는 지금까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고 또 앞으로 저희가 힘과 용기가 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실수나 조경수, 식·약용 등 또 향기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물들을 다양하게 생산해서 원가로 보급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수목원을 개장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라도 당겨서 묘목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용인에 조봉희 위원입니다.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박봉식 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구소라고 하면 책자에 나온 대로 산림내 식물의 다양성을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묘목의 다양성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소장님은 지금 연구소라는 명칭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보면 연구소에서 지금 토목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분야를 광의적으로 크게 보면 자연과 친밀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의적으로 본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연구만이 연구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광의로 보면 토목같은 분야도 환경측면에서 상당히 연구개발을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유림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식생 변화라든가 생태계 변화로 인해서 임업시험장에 연구사들이 중점 배치돼 있습니다마는 그 연구사들이 여기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유림이라든가 각종 사유림 이런 데를 넓게 해석하고 또 전문분야인 산림토목이라든가 일반 묘목, 육림…….

소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들으니까 간단히 하세요.

연구소라고 명칭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합당하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유림관리과나 휴양림관리과, 산림토목과는 따로 떨어져 나가야 되고 임업시험장만 남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는 그렇게 독립된 기구였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나 업무를 세분화시켰을 때는. 그러나 최근에 와서 구조조정 관계에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합쳐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1개 사업소가 된 것입니다.

연구소라는 명칭 안에 산림토목과가 들어가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네, 같은 산림분야이기 때문에. 어차피 산림토목과에서 시공을 하고 있지만 그쪽 분야도 나름대로 저희가 연구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산림토목에도 연구가 필요해요?

네, 필요합니다.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뚜렷한 실적이, 그 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논문을 제출한다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공법 같은 것이 매년 연구돼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하고 토목과 그 공법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까? 공법이라는 것은 공업계통의, 내가 토목을 한다고 했을 때 공법이 필요한 것이지 산림에도 그런 것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산림의 공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건축물이나 일반 건설사업에만 공법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식물이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식물의 식생관계라든가 자연생태계, 예를 들어서 산사태 복구를 한다면 어떤 공법을 적용하고 어떤 식물을 어떻게 심었을 때 더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좋으냐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으로 보면 임업시험장만 연구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광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식물을 다루는 같은 연구분야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생각에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임업시험장에서 하는 연구분야가 특별히 토양이라든가 이런 데 치우칠 게 아니라 각종 임업정책, 산림시책을 전면적으로 연구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임업시험장의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그런 광의의 다른 분야는 연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휴양림이 있습니다마는 휴양림이…….

소장님, 참 제 말뜻을 잘 이해 못하시네요. 산림토목과가 토목을 하면서 거기에 묘목이 들어가는 것까지 다 연구를 합니까? 해요, 안 해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네, 연구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네.

그러면 산사태가 났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것을 복구하고 그 과에서 거기에 식물 내지는 묘목을 심습니까?

네, 심습니다.

그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산사태 복구하고 있는 게 전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 도유림관리과라든가 휴양림관리과와 관계없이 산림토목과에서 다 한다는 말이죠?

네, 먼저도 보고드렸듯이 산림토목과에서 하는 일이 사방사업이라든가 산사태 복구, 야계 이런 것을 전부 직접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설계하다가 복구공사하고 식물을 파종, 식재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토목과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전체 10명입니다.

10명이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10명이 인원수로 따지면 부족한 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토목하는데 관리만 하더라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인가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식물을 심어야 되는지 연구도 해야 한다는 자체는,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제가 듣기로는 그런 면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위원님 이렇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기술작업지도를 하고, 그리고 식생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하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임업시험장 내에 연구사가 있기 때문에 연구사에 의뢰해서 같이 협조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토목과는 토목을 위주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심는 식물이라든가 묘목은 임업시험장에서 직원이 나가서 이것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과거부터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심고 관리하다가 조사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임업시험장 연구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식물은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토목과에 10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대개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농고를 나왔습니까 아니면 토목과를 나왔습니까?

주로 임업직이기 때문에 농업학교 출신이 많습니다.

그러면 농업직이 가서 토목공사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토목은 일반토목이 아니라 산림분야의 독특한 토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과거에 산림황폐지가 많았을 때 사방공사를 하는 것으로 연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토목공사와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토목은 전부 제도화돼 있고 좀 기계화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도 산속 오지이고 또 지형이 일반적인 토목지처럼 평탄한 장소가 아니라서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희도 실제로 측량도 하고 하긴 다 합니다마는 일반 토목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림토목이라고 별도로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뒷페이지를 보면 지난번 수해난 게 있는데 "산림풍수해 복구"해서 6개 시·군에 137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137개소를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산림토목과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전부 기초조사, 측량, 설계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공사시행만 발주해서 현재까지는 주로 산림조합에서 많이 시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지도감독공무원으로 뛰어다니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칭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산림풍수해 복구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 내지 6개 시·군에 37개소 그것을 서류로 한번 주시죠.

6개 시·군에 37개소.

주시고, 거기에…….

산림풍수해는 6개 시·군에 137개소입니다.

네, 137개소인데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지급을 했는지 시·군별 개소별로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5쪽을 보면 주요기능 중에 도유림의 효율적 관리,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자원조성 등 이렇게 나와있는데 박봉식 소장님이 '98년도에 이쪽으로 오셨는데 보시기에 산림의 공익기능증진과 이용목적에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느 정도 이바지했다고 봅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선 제가 산림환경연구소에 오면서 일반사업도 확대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유림 분야에서는 잣 접목묘라든가 은행나무 접목묘, 그 다음에 일반수종에서 기능성수종인 식·약용수종 증식, 특히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고로쇠 묘목 생산이라든가 고로쇠수액 생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업시험장에서 산림생태를 연구했다고 하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네,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임업시험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생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쪽에 실적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식물다양성 연구라든가 산성우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 여러 가지 사항이 전부 생태적인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연구라든가 임업시험장에서 하는 것은 거의 식물 자체이기 때문에 생태적 연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시고 질의할 게 있어도 다음에 하세요.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보면 북부지역에는 축령산자연휴양림, 남부지역은 수목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위치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오산에 수목원을 선정한 것은 임업시험장으로써, 저희 나름대로의 일부 도유림지역을 시험림으로 가지고 있어서 시험을 해 왔습니다마는 본 지역의 임업을 더 발전시키자. 그래서 좀 다양성 있는 식물을 심고 가꾸면서 연구 개발해야 될 게 아니냐. 과거에는 중부지방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관장하는 임업시험연구원이라든가 육종연구부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교류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지금도 교류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독특하게 연구를 해야 된다. 첫째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도시 남부지역 도민에게 이런 교육장화가 돼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장화 시켜서 도민에게 임업이 주는 혜택이라든가 인간과 자연과의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연구 개발하게 됐습니다.

혹시 다른 데를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선 여기에 연구소 부지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도심지 중간에 있어서 좋고, 연구소가 있어서 좋고, 품종개발하는데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도심지 중간이 좋죠. 그러면 최소한도 2000년도부터 공사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목원이라 하면 이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목원이라면 나무만 심어놓는 게 아니라 일부의 수익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서울이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민들도 끌어들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변두리 지역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또 임업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팔아서 다른 데 짓는다면 상당히 더 큰 부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 임업이 꼭 멀리 산에만 들어가야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도 더 넓게 확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도심지 가운데에 우리 도민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따진다면 아무래도 도시민이 가서 쉴 땅이 많지 않습니다, 외국에 비한다면. 그래서 기왕이면 도심지에 도시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따진다면 처음부터 저희는 수익과는 거리가 멉니다. 공익적 기능차원에서 도민들에게 건강과 여러 가지 자연혜택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장료 안 받았습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사항입니다만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많이는 안 받아도 약간의…….

약간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성이 있는 거 아니예요? 아주 수목원에 경기도민들, 수도권 사람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죠. 그렇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은 뭡니까? 일부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것도 제 개인 소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결정해 주실 사항입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무료로 입장했을 때는 들어오시는 분들도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만 청소비조로 얼마씩이라도 내면 느낌이 달라지고 와서 뭔가는 봐야 되고, 또 들어오셔서도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만지거나 파괴시키거나 이런 것도 아무래도 주의할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간의 입장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지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받는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일부 받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소장님이 일부 입장료를 받는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무료입장과 돈을 조금 낸다는 것은 들어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느낌이 "아, 여기는 공공시설로 잘 가꿔야 되겠다" 그런 애착심이 오히려 더 생기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하나, 휴지 하나라도 좀더 아끼고 깨끗이 쓸 의무가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 정도 우리 국민수준은 올라가 있어요. 소장님이 걱정 안 하셔도 우리 국민수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좋지요. 오산에 위치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여기 이용우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이 근방에 저렴한 가격으로 세울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한번 정도는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도립수목원의 조성사업, 원별 추진상황을 보면 수생, 습지원, 난대식물원 쭉 몇 종이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 실적하고 그 위에 향후계획이 있는데 향후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까지 해서, 지피식물조성 있지요? 거기까지 자료제출을 바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 끝나기 전까지.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또 다시 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박봉식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박봉식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향토수종 및 가치있는 유전자원 영구적 보전 전시 및 학술연구를 통하여 산림문화 창달과 자연학습장 제공으로 오산시 수청동 임업시험장 내에 1단계 보완사업으로 38억 1,600만원과, 그래서 93%가 추진되었지요?

네.

2단계 보완사업으로 23억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계속적 투자사업으로 2002년도 연구실적이 있습니까? 임업시험장내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연구실적을 자료로.

자료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수목원에 대한 것은 지금 수목원을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목원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연구사항은 유인물 임업시험장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쪽에 2002년도 연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GIS기법을 이용한 지역별 산림관리시스템…….

아니, 이것은 추진실적이지요. 연구실적! 자체 내에서 연구하는 게 없습니까?

이게 사실 연구실적입니다. 연구실적이 추진실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공사하신 토목공사라든가 조경공사, 건축, 전기·통신공사의 전반적인,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입찰을 하십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십니까?

저희 수목원 관계는 두 파트로 결정했습니다. 식물을 심는 분야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했고 건축물이라든가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건축에 대한 공개입찰 증명서류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입찰한 서류가 전부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식재에 있어서 산림조합에 전적으로 100% 다 지원하는,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어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습니까?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우선 장점은 원활한 사업추진이 용이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업자처럼 따로 독립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 장소에서 오랫 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사업을 시공하면서 나중에 하자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사후관리라든가 하자보수문제,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단점으로는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지속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혹 부분적으로 잘못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거의 즉흥적으로 저희가 가서 시정 지시하는 상태입니다.

잘못되는 경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됐습니다. 지금 언뜻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지금 대단한 액수의 수의계약을 하시는 건데 그런 것조차 준비가 안 됐다면 문제가 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의계약의 문제점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경쟁성에서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산림조합과 소위 말하는 조경업자와의 입찰관계에서.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경쟁력만 가지고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적인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저희가 다루는 분야는 식물이기 때문에 일반 상품처럼 육안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데 전문식견을 가진, 물론 일반인들도 전문식견을 가진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히려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중앙 정책적으로 산림조합육성책에서도 법규로 산림조합법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원칙이 있는 건 압니다. 그런 것을 지양해 가면서 앞으로 지역의 조경업체라든가, 경기도에 얼마나 많습니까? 궁극적으로 불러서 공개입찰을 하면 좀더 확고부동한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수의계약 체결할 때 관과 관이기 때문에 어떤 고정관념에 쌓여 있어서 그것을 탈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설계가 아니고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라든가 가격면에서도 문제가 없고, 또 오히려 공개입찰 방안이 단가는 조정이 돼서 싸게 들어올지 몰라도 질적인 면에서 따져볼 때는, 그렇다고 수의계약 한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입찰 보는 수준에 조금…….

그래서 제가 사실 오산 임업시험장내를 한 바퀴 돌아봤지 않습니까. 보니까 나무묘목이 전부 어려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시중단가가 어떨는지 걱정스러워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단가면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여기다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 한번 보니까 과연 그 가격과 질이 어떤 수준에 맞을까 그게 걱정돼서 전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묘목이 어린 것은 흔한 묘목이 아닙니다. 흔한 묘목들은 먼저도 보셨겠지만, 일반 수종들은 큰 나무를 많이 확보해서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나무들,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대상이 될 나무들은 큰 나무가 많지 않고 고가이기 때문에 작은 묘목들을 확보해서 기르면서 연구할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 동안이에요?

2년입니다.

하여튼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유치하는 거니까 앞으로 입찰문제, 기타 등등 지양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잘 지적하셔서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업시험장 내에서는 경기도 지역에서 현실에 맞는 산주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나무를 시험하여 보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산주가 맡는 나무를 저희 독단적으로 과거에 보급한 것은 없습니다만 중앙 산림청으로부터 지역별로 중부지역은 어떤 나무가 좋고, 남부지역은 어떤 나무가 좋고 이렇게 중앙 임업시험장으로부터 시험을 거쳐서 수종을 선정해서 각 도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다시 하는데, 중앙에서 시험할 때 각 도 임업시험장하고 연계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중부지역에는 적당한 수종이 뭐냐?" 그것을 중앙에서 하되 입목 자체는 경기면 경기, 전남이면 전남시험장에서 그 지역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산주들이 무슨 나무를 원하는지 조사한 적 있으세요?

그것도 저희 자체적으로보다는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주가 직접 나무를 심기 어려울 경우에 위탁이나 산림조합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의인데요. 축령산자연휴양림 관리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잠깐만 자리를 교체하시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활용한 도민들에게 질높은 휴양서비스 및 공간을 제공하고 산림경영의 다각화를 위한 모델제시와 산림체험 교육장화의 추진계획 아래 12년간 조성기간을 잡고 계속 조성해 왔는데 12년 동안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시설에 13억 6,600만원이 들어갔고 시설보강사업에 6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다 합하면 74억원정도 됩니다.

그럼 1일 이용객은 몇 명이나 됩니까?

1일 평균 한 300여명.

최대는 6,500명이고요?

네.

입장료 플러스 사용료만 해도 2002년 10월 말 현재, 보고서를 기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2억 5,200만원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시간과 거액을 들여서 만든 기획인데 축령산자연휴양림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쓰레기장과 소각장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 소각장이 은행나무동 산막 앞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300m 정도에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거기다 유치하셨습니까?

저희도 어려운 점이 일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쓰레기같은 게 다량으로 나와서 차량으로 운반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했는데, 그런 이유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소장님 입장 아닙니까? 도민들이 거기 갔을 때 휴양림이라면 뭔가 청결하고 깨끗한 맛이 있고 미관상 깔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각장은 옆에 가려져 있습니다. 굴뚝만 보이고 그 안에 전부 나무로 테두리가 쳐져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소각장은 전부 테두리가 쳐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24일 방문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테두리 다 쳐져서 열려 있는 겁니까?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가보니까 고양이가 수십 마리 있고,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문이 열려있을 때 촬영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서 사진 촬영한 게 아니에요.

아니, 글쎄 문이 열려있을 때 촬영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드시 시정하시고요. 만약에 쓰레기소각장에서 태웠을 경우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 밑에 마을이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마을하고는 조금 이격이 되어 있는데 매표소에서도 한 6, 7m 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매표소에서 마을은 200∼300m 떨어져 있고…….

마을주민을 제가 한번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쓰레기를 태우면 연기하고 냄새가 지독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마을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무슨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실천하세요. 그리고 제가 24일 방문했을 때 아마 이틀전에 눈이 왔던 모양이에요. 사진 보세요. 주차장 보이시죠? 눈을 안 치워서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날 뻔 했어요. 그 턱이 없었으면 차가 밑으로 추락할 뻔 했어요. 한번 보세요.

주차장 부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24일이면 첫눈 온 날 저희가…….

그 사진 보세요. 당일에 온 눈이 아니에요. 파란 포토트럭 하나 보이시죠?

네.

그 트럭이 턱이 없었으면 밑으로 추락할 뻔 했어요. 청소하시는 분 없습니까?

저희는 별도 청소관리 인부가 없고 아침부터 저희 직원들과 공익근무요원이 눈을 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이 응달이에요. 산으로 가려있어서 평소에 눈이 오면 항상 얼어붙을 텐데 거기는 그럼 주차장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이 얼마 없다보니까 늦는 시간이 많은데 눈이 오면 계속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용료가 얼마고, 주차장 사용료가 3,000원이에요. 그 돈 받아서 관리인 고용해서 청소도 하시고 그러면 그런 일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청소도 용역을 주고 해서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축령산자연휴양림을 만든 것 같은데 주민들이나 관광객, 소위 말하면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미관상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과장님이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도 보면 그래요. 가보니까 이게 등산로인지 산책로인지, 아니면 산으로 들어가는 깊은 골목인지 구분이 안 가요. 줄만 쭉 서있을 뿐이지 산책로인지 등산로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분명하게, 아니면 나무계단을 만들든지 해서 육안으로 식별되게끔 해서 등산객으로 하여금 안전사고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갈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쓰레기소각장 문제도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하세요. 등산로 바로 옆에 놓고 뭐예요? 차대기 편하다 그래서 휴양림에서 편하게 하자는 차원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시정해서, 정말 미안합니다만 나중에 결과보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기 전에 저도 잠깐, 저도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말씀 못드렸네요. 과하고 종류를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구입단가가 있을 거예요. 묘목이 들어왔다 그러면 구입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구입단가가 있으면 거기에 크기가 있겠지요. 각 크기에 얼마 들어왔다는 것, 또 구입처가 있으면 구입처의 전화번호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목원에 식재한 묘목 말씀이십니까?

오산 도립수목원에 들어간,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도부터 20002년도까지 식재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과별로, 과라면 종류 아닙니까. 품종, 종류일 거 아니예요. 그거하고 거기에 어떤 나무를 하나 들여왔으면 크기가 있을 겁니다. 또 크기에 비례해서 단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구입처가 있을 거예요. 또 만약에 입찰을 받았다면 입찰이 몇 군데서 들어왔는데 이것으로 낙찰됐다는 것과 구입처의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산림이 자연환경과 인간공학 또는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인간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선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에 수분량은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85% 이상 인간의 체질은 수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살아가는데 산소가 굉장히 중요다는 것은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만 산소는 아무리 문화가 발달해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식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환경속에서 맑은 물과 맑은 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더구나 지금은 산업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다양하게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려면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혹시 초가삼간에 제비가 집을 짓고 매년 봄마다 자기가 지은 집을 찾아오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집에도 제비가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제비집을 짓지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면 이웃에서라도. 그런데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람이 지어준 집에 제비가 오는 것을 보셨습니까?

극히 드문 사항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오지 않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 제비가 짓고 간 집에는 내년 봄이 되면 또다시 제비가 들어오는데 사람이 지어주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다려봐야 안 오는 것이 보통이지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환경하고 관계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역시 그것은 자기가 위치하고 살던 환경의 보금자리라고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비는 제비 나름대로의 정들어서 살던 그 집으로 다시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이나 산림, 지금 설명한 대로 공기, 산소 이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업부서에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게, 바로 제비가 자기가 지은 집을 찾아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제비가 지은 집은 제비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지만 제비가 지은 제비집에는 제비만이 알고 있는 재료가 들어갔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지은 제비집에는 그 재료가 빠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경 생태적인 것인데요.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 제비가 지은 집에는 살균작용을 하는 풀이나 나뭇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은 것은 그 살균작용을 하는 재료가 빠졌기 때문에 다시는 그 집으로 안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왜 안 들어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기나 물뿐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살균작용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공무원 정원을 보면 50명이에요.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이 구성돼서 있는 것이냐. 그러면 4급은 한 분, 소장님은 무엇을 전공하셨나요?

임업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5급은 대체로 무엇을 전공하신 분들이세요?

농업학교를 나와서 임업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6급도 다 그런가요?

6급은 전부 그렇지 않고 다소 방향은 다릅니다마는 대체로 농업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라고 봅니다.

6급에 결원이 한 분 있는데 어떤 분을 원하시는 것인가요? 7, 9급에는 2명.

지금 결원 4명이 있는데 6급은 총무담당으로 행정주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주사 자리에 행정주사보가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바로 행정주사 자리를 행정주사로 채워줄 계획입니다. 아니면 지금 행정주사보가 고참 주사보이기 때문에 바로 승진해서 산림환경연구소의 총무담당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소나 돼지도 아플 때가 있고 우리 사람도 아플 때가 있고 심지어는 나무도 아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환경이나 생명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무와 산림도 병들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는데 무작위로 아무나 비전문가들이 여기서 근무하면 서로 고달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로 전문인으로 종사원을 차츰차츰 많이 보강해 놓으시고 이미 있으신 분은 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테니까 교육을 통해서라도 전문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예산을 보면 세입에 5억 200만원이 발생했어요. 그 중에서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3억 5,4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5페이지를 보시죠.

네.

3억 5,400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보고말씀드리고, 세입이 매년 비슷합니다. 2001년도 휴양림 세입이 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3,400만원이요?

2억 4,300만원입니다.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2001년 대비 2002년에 몇 % 증가된 것입니까? 한 27, 8% 되나요? 아무튼 누가 계산을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장률이 3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더 증가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충 세입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상당한 세입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축령산휴양림은 세입적인 측면보다도 공익적인 측면에서 도민들에게 정서적이고 또는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라든가 시설사용료 이런 것은 모두 다른 개인이 하는 것보다 염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세입보다는 공익적인 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첨가로 말씀드린다면 휴양림을 찾는 도민 내지 국민들은 한 마디로 잘 사는 분보다 일반 서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또 시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입장료가 높다, 낮다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자에도 동료위원께서 왜 입장료를 받느냐는 말씀까지 나왔잖아요. 저희 위원들도 도민 중에 한 사람인데 도민이 도민의 입장료를 받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홍보나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라는 것이지 입장료가 적다는 뜻이 아니예요. 어느 동료위원은 무료로 하지 왜 입장료를 받느냐고 말씀하실 정도인데 본 위원이 그것을 무료화는 하지 못할 망정 더 받으라는 취지겠습니까? 인원을 더 동원하라는 뜻이죠.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데 소장님께서는 2003년도에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더 많은 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도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과거에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더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주요사항을 보고드린다면 우선 저희 휴양림은 봄에 철쭉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철쭉꽃도 홍보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정서함양과, 또 여름에는 나름대로의 계곡이라든가 나무그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편히 쉬실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단풍의 아름다움을 즐김과 동시에 정서함양 이런 측면에서 매스컴이라든가 신문, 인터넷에 전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더 홍보활동해서 많은 도민들이 편안히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너무나 요식적인 시간만 보내는 것 같지만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도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입니다. 단풍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 PR이나 홍보할 때 매스컴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보다 구체적이지를 못합니다. 본 위원 역시 도의원이 돼서야, 그것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와서 의회 버스를 타고 가서 알았죠. 본 위원 보고 지금 찾아가라고 하면 못 찾아갑니다. 이것은 바로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홍보가 덜 됐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이나 강원도민을 위해서 지도같은 것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버스편도 마련해서 학교 같은 데 홍보해서 우리 경기도 어디에 이런 휴양림이 있으니 소풍을 오라고 하든지 이런 실질적인 홍보를 하라는 것이지 누구나 하는 매스컴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저희는 매번 집행부를 대상으로 도정질문이나 감사를 할 때 느끼는 것인데 너무 추상적이거나 피상적으로 답변을 위한 답변만 하시는데 그런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 시간만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토피아리(topiary)원 아시죠?

네.

아까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토피아리(topiary)는 르네상스시대에서 발달한 것이라고 했는데 르네상스시대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 정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상당히 오래된 역사인데 제가 연도 기억을…….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수 있나요?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쭙고자 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도민이나 위원을 상대로 브리핑이나 설명을 할 때 듣기 좋은 미사여구만 쓰시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도민이나 도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모르고는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말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세출부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다시 한 바퀴 돌아오면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경상예산이 18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상예산에 소장님 판공비조의 어떤 예비비가 들어갑니까?

판공비는 지금 4급 공무원으로서의 책정된 기본 업무추진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게 얼마정도 되나요?

약 480만원 정도 됩니다.

경상비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뭐가 제일 많은가요?

인건비로 공무원들의 봉급이 제일 많습니다.

인건비는 14억 7,700만원이죠?

제반 연구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공무원들한테는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경상비 내역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업예산이 85억원입니다. 사업예산 중에는 대분을 하면 대체로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나요?

저희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다시 말씀드리면 수목원조성사업비라든가 산림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사방사업비, 산사태복구비 다음에 축령산에서 하고 있는 시설보완 내지 보완사업비, 도유림에서 하고 있는 산림조림·육림사업비, 임도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관계로 깊이 말씀을 못드리니까 서면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항목별 결산서를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저는 일단 여기서 중지하고 한 바퀴 돌아오면 또 한번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용우 위원입니다. 임업시험장이 수목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앞으로 임업시험장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업시험장이 수목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임업시험장 내에 수목원을 하나 새로이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업시험장의 기본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목원을 더 확대해서 좀 다양한 수종을 심음으로써 임업시험장은 나름대로 더 발전 연구할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위에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와서 보시고 쉬실 수 있는 공간이나 교육장도 되고 그래서 이게 추가로 발전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10만평정도 규모의 수목원을 조성하시는데 그 작은 공간에서 시험재배까지 한다는 것은 시험장이 너무 적지 않느냐. 지금 여기 보면 연구사업,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좁은 공간 내에서 과연 연구사업을 100평, 200평 또는 한 1,000평 가지고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오산의 서쪽지역으로 해서 산림도 있고 굉장히 넓은 부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매입 확장시켜서 같이 겸해서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10만평 부지 가지고 수목원, 시험장까지 해서 같이 운영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10만평이라는 것은 당초에 임업시험장 부지로서 저희가 여기 10만평 내에 여러 가지 수목을 식재 관리하고 시험 연구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좁은 땅이라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좁은 땅은 아닙니다. 또 나중에 조성한 다음에 사후관리 측면을 생각했을 때 일단 우선 10만평이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10만평이라는 부지를 저희는 넓다고 봅니다. 이 부지에 이것을 아주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도민들에게 제공한다면 더 가치성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연구문제에 대해서는 임업시험장이라고 해서 임업시험장 내에서만 반드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전역에 걸쳐서 필요한 지역에서는 저희가 연구대상지를 선정해서 그 장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료라든가 이런 것을 채취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산성우라든가 솔잎혹파리 이런 경우가 그렇고 지금 가평을 중심으로 해서 도유림에 분포돼 있는 도유림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군포에 임업시험장 시험림이 지정돼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요.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수목원이나 이런 것 있죠? 이런 것도 30만평, 50만평 해서 세계의 유명한 저기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배우러 오는데 그러면 일등 경기도에서 과연 수목원이라고 해서 10만평으로 만들어 놓고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영상관 하나 지어놓고 사진만 찍어서 보여줘도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습지라든가 생태의 여러 가지를 보려면 다양한 식물, 나무가 다 구비돼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나무 한 그루를 보러오는 게 아니예요. 전체적인 조화, 또 어떤 보지 못하던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 이게 나무만 심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테마가 있는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이 좋합적으로 돼 있을 때 관람하러 오는 것이지 여기 잠깐 30분 코스로 나무 몇 그루 보러 오겠어요?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수목원이 되려면 더 심도있게 조사하고 판단해서 추진돼야 되는 것이지 틀에 짜여져 있는 식으로 이것을 하고, 지금 10만평을 가지고 임업시험장을 해 왔는데 과연 여기서 시험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체제로 해서 집약적인 관리를 하고 이 임업시험은 범 도내적으로 지금도 해왔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해나갈 것이며 앞으로 관리운영체제를 하면서 더 발전될 기회가 있을 때 점차적으로 더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본 지역이 협소하면 본 지역을 유지해 나가면서 다른 지역을 더 확대해서 분산 연구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만약에 이게 좁다면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또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연접돼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지역이 결코 시험하는데 있어서 협소하거나 너무 적다 이렇게 판단은 안 합니다. 현 지역을 모토로 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반 사유지라든가 아니면 도유림을 지역적으로 지역시험을 하고 있는 관계기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 100% 임업시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목원으로 이것을 하는데, 그 동안 시험장에서 10만평을 활용하면서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시험장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이 수목원은 수목원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시험장은 시험장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시험사업을 여러 가지 해 왔습니다마는 과거에 한 것보다 지금은 수종같은 것도 종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뜻이지, 과거에 하던 것을 축소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상당히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넓은 땅을 다 활용했는데 지금까지 이것밖에 발전을 못했느냐 이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거보다 좀더 집약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서 시험장은 시험장대로 여기서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연구라는 것이 100평에 100그루를 심어놓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수종을 연구한다는 게 작은 평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산이 도시화되면서 기상변화도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생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국유림이 북부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자생하는 잣나무나 기타 몇 가지 종류 가지고 경제성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국가 백년지대계를 봤을 때, 후손한테 과연 무엇을 물려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 산림이 과거 50년대, 60년대 때는 화목을 위한 산림을 했고 또 토질이 척박해서 우량종의 나무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잡목을 심어서 지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열심히들 해오셨습니다. 그 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21세기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산이 우거져 있으니까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있는 목재자원도 생각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보면 소나무만 잔뜩 있고 다 그런 식으로 아카시아나무, 기타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버섯시험장이나 기타 버섯재배농가도 다녀보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참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런 것이 과연 경제성 있는 나무가 아니냐. 그러면 그런 것을 식재로 해서 앞으로 2, 30년 후에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중국에서 넘어오는 버섯이나 모든 농산물이 싸서 우리가 경쟁력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산림자원으로 뒷받침해 줬을 때 경쟁력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먹구구식의 그런 것보다 이제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에 임할 때가 됐다. 과거 대통령이 산림녹화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죽을동 살동 모르고 불철주야 나무심기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철학이 있는 비전을 제시해 줘야 우리 산림이 살아나고 후손들한테 우리 선조님의 고마움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주어진 것만 가지고 계속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죠? 사람은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고 명예를 남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후손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만 잘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예요. 과거 우리 선조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식교육을 시킬 때는 후손들 잘 살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토의 80%가 산림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산불 한 번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도토리나무 이런 잡목들이 자라죠.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가 경제대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상만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락 대표의원님.

조봉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서면보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지피식물도 밑에 단가가 들어가 있나요?

자료에 단가는 아직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단가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단가하고 구입처를 정확하게 추가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수목에 대해서도 구입처 이름이 안 나와있는 것 같아요, 연락번호도 안 나와 있고. 물론 산림조합에서 공사계획을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준 공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도에서 업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설계 때부터 그렇게 표준 무시단가를 가지고 기준했습니다만 지금 식재하면서도 사실 그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식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전체 공사를 계약해서 줬기 때문에 그 중에는 나름대로 단가를 싸게 구입하는 것도 있을 테고 다소 비싸게 구입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러나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면답변을 성의없이 해준 것이, 제가 아까 분명하게 질의한 것은 구입처와 크기, 단가, 구입처의 연락처라든가 제반사항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것 그냥 빼온 것 아닙니까?

입력된 게 아니라 그것은 우선 급한대로 설계서 내역이고요. 거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만 산림조합중앙회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가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그래도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는 콘크리트가 얼마 들어가고 식재비, 노무비, 실은 이건 필요하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성의하게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냥 갖고 온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성의가 조금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빠른시일 내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다시 작성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다시 작성해서 제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이상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도립수목원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서울대 이창복 교수 외 3인, 이 3인은 누구누구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불러주세요.

영남대학교의 김용식 교수님하고 국립수목원 원장으로 계시는 박광우 박사님, 중앙회 임업연구원의 부장으로 계신 오정수 박사님이십니다.

이 분들은 특별히 이쪽에 전문가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임업에 대해서 오랫 동안 연구해 오셨고 또 전문인력으로서 박사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창복 교수도 현재 교직에 계십니까?

현재 교직에 안 계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관하고 교수들하고 한 분한테만 계속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창복 교수가 이거 말고도 다른 데, 수목원쪽 내지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다른 데도 참여한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도 임업분야에는 전반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문위원입니까?

자문위원은 아닙니다.

여기 자문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분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은 현재 뭐 하십니까?

그 분들은 주로 지금도 임업 전문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신 장진성 교수님,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계신 심경구 교수님, 영남대학교 교수로 계신 김용식 교수님, 임업연구원 오정수 박사, 국립수목원 박광우 박사가 되겠습니다. 국립수목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광릉수목원을 말하는 건데 거기 원장으로 계시고, 또 평생을 임목계에 바치시고, 또 우리나라 수목원 중에서는 광릉수목원이라면 제일가는 수목원입니다. 거기 원장님으로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권위가 있으시고, 또 다른 분들은 학계의 교수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권위가 있으셔서 전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가서 그 분들한테 "우리 자문위원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을 통해서 검토해 가지고 그 분들을 선발합니까?

그 분들은 직접 저희가 초빙해서 같이 회의하고 토의도 하고 그래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협의회를 2회 개최했다고 해서 이상락 위원님께는 자료제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여기서 협의된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감사원 내지 도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 내지는 조치내역이 없어요?

지금 저희 공무원 중에는 감사 때문에 크게 지적돼서 문제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해당이 없다고 나왔어요. 지금 소장님 얘기하고 자료하고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실시가 매년 하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것을 위주로 해서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최소한도 올해 감사를 안 받았다고 하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업무보고하신 대로 "2001년도에 이런 조치사항이 있었고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도는 보고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받기 때문에 당해연도 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산림풍수 피해복구 말씀드렸지요? 이 피해액이 10억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지급은 다 됐습니까?

아직 복구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지급은 안 되었습니다.

복구가 다 안 됐어요?

복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전액지급이 다 안 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지요?

네.

이것도 바로 해주시고, 여기 보면 산불무인감시시스템이 있는데 2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고 5개소가 2002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2개 설치된 지역에 산불 안 났어요?

현재 저희가 관할하는 도유림이라든가 기 설치된 데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발생은 됐었습니다만 초동진화로 확산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몇 평이나 탔어요? 산불이 났다고 했잖아요. 몇 건이 났습니까?

유인물 18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연도별로는 2000년도에 5건, 2001년도에 4건, 2002년도에 4건, 이렇게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여기에 연구소장으로 취임하셔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겠어요?

보람이라기 보다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산림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아까 말씀드려서 다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잣 그러면 아직도 상당한 고급 유실수인데 그런 것이 지금 나무가 커서 채취가 곤란하고 또한 한쪽에서 중국산 수입이 많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해서 우량개체를 가지고 접목해서 외상화 시켜서 잣 채취에 문제가 없이 빨리 결실이 되고 다수확이 되도록, 그 다음에 은행나무라든가…….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소장님이 '98년도에 취임하셔서 그 동안 연구소 4개 과를 관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을만한 일을 한 가지 예로 들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대표적인 일이 수목원을 조성하는 게 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목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임하셔서 4년여 동안 쭉 이끄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짚을 수 있겠습니까?

업무적인 면에서는 제가 큰 문제점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만 업무 지휘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넓은 지역을 운영·통솔하기는 벅차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여러 시간 동안 서 있는 상태에서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할까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환경연구소내에 수의계약, 특히 건축하고 전기·통신 분야에서는 없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상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도 안 됩니까?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만 3,000만원이하 짜리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수의계약 줘보신 적은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간단한 사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가 갑자기 나가서 안 들어 온다거나 그랬을 때 부분적으로 수의계약을, 그것은 무슨 계약이라기 보다는 말 그대로 수리 정도입니다.

간단한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립수목원 조성 건축부분에서 2001년 9월에서 2002년 5월까지 방문자센터 등 8개 동을 공사하셨죠?

네.

그 공사계약금액이 총 4억 6,013만 8,000원인데 거기에 설계변경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약 10%인 4,251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역시 마찬가지인데 도립수목원 조성사업 토목조경분야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공사기간 중 총 계약금액이 22억 8,3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또한 설계변경으로 9,590만 7,000원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전체 설계변경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에 계약한 것보다 지형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의 요인이 생깁니다. 이럴 때 부득이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소장님, 제가 여기서 본 것 중에서 재미있는 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단가조정도 가능합니까?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명시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상당히 좀 넌센스네요.

당초에 계약했던 것보다 어떤 변화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한다든가 이런 현실이 증명되고 증거가 될 때는 계획변경을 해서 올려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봐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은 추호도 아니시겠죠?

그럼요.

네, 믿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정연구 위원입니다. 내년도의 1억그루 나무심기라는 경기도 사업계획이 신문에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수종 및 예산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그 사항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시정사항인데 도 산림녹지과장이 나오셨으니까 대신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별도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내년도 문제니까. 내년도 문제를 따지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런 문제가 의회의 승인이나 토론도 없이 발설되고 신문에 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면, 작년도를 비롯해서 과거 3년간 연도별로 죽은 나무는 몇 그루나 됩니까? 고사목.

어디에서 죽은 나무요?

지금 관리하시는 산하에서 고사목이 얼마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종별로 소나무가 몇 그루, 미류나무 몇 그루 그런 통계가 있으신가요?

사실상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통계를 다 못 냅니다. 면적의 단위가 몇 ㏊ 이렇게 해서 관할하는 데가 몇 만정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풍수해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된 것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사목은 관리를 안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고사되는 것은 실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심어서 특별관리하는 경우에는 고사목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풍수해 때문에 크게 어디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기는요, 20년 이상된 것은 한번 향후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청이라든지 여타 기관의 감사를 받으신 경험이 있나요?

네,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로 어디서 받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여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어디 감사 말씀이십니까?

본청이든 국정감사든.

도 감사도 받고 행정자치부 감사도 받고 또 도의 감사원 감사 받을 때도 연계해서 받고 이렇게 많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 받으신 경험도 많으신데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치외법권지역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오늘도 정말 고생들 하신다고 오전에 몇 가지만 하고 격려해 드리고 가자고 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서 더는 안 하겠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유림의 사용허가가 나는지 그 내역서가 있으면 보내 주시고요. 양묘 수종내역서 관리대장이 있으시면 보내 주세요. 산사태 수해복구사업을 시행했는데도 그 지역의 그 자리에 또 재피해가 난 지역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보내 주세요. 인사기록부는 아니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연수와 업무 또 전공분야를 해서, 제가 본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업무가 맞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저희 감사가 29일에 끝납니다. 30일은 저희들끼리 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29일까지 의회로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만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데 대해서 민원내용 처리실태가 5건밖에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확인을 더 안 해도 되죠?

네.

그리고 2001년도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선배님들이 감사한 행정감사 처리요구사항에서 국산 엽차 및 약초개발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그 답변에 삼지구엽초, 둥글레, 기타 27종을 지금 재배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임업시험장에서 하는데 일종의 야생초 내지 야생화입니다. 저희 야생화를 하는데 같이 곁들여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많은 수량을 개발해서 좋은 차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고…….

곁들이는 게 뭘 어떻게 곁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차 종류를 같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생화하고 뭘 곁들이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국산차가 원천적으로 야생초입니다. 산이나 들에서 야생화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야생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곁들여서 재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곁들이는 게 잡초하고 곁들여서 하는 방법이 있느냐.

저희가 다른 야생화도 많이 하는데 같이…….

다른 야생화하고 하는데 그 재배지가 있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배지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현장확인을 할 수 있나요?

네.

지금 재배가 가능하고요?

네.

그러면 사진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여기서 가깝죠?

네.

그러면 이따 나가면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재배하면서 연구분석한 기록이나 자료 이런 것 있으시죠? 심어놓고 잘 자라나 못 자라나 아침저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비가 오는 날은 잎이 어떻고, 꽃은 해가 나는 날 많이 피더라, 겨울에는 잎이 지더라 아니면 이것은 특수종이라서 겨울에도 파랗더라 이런 연구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세부적으로 낱낱이는 조사가,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전부…….

소장님, 지금 연구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그냥 눈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록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서 함축한 연구실적을 가지고 삼지구엽초면 중풍에 좋다 아니면 감기에 좋다 이런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곁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곁들여서 눈으로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실적이 없잖아요. 자료가 있습니까?

연구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뚜렷하게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 하신다고 해야죠. 감사자료에 이렇게 버젓이…….

아직 뚜렷하게 이렇게 잘 됐다는 결과를 내놓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미조치된 것이지 조치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는 못해도 시범포 있지 않습니까? 나무나 식량작물도 시범포가 다 있는데 약초도 시범포를 해서 산이 많으니까 한 500평이나 1,000평을 해도 좋고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줄 알고 기대했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은, 동료 위원님들이 소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감사자료에는 연구를 한다고 딱 해놓고, 이것은 경기도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예요. 이렇게 그냥 넘길 게 아니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것을 들여다 보고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 자료가 허위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허위가 아니고요.

허위지 뭐예요. 연구도 안 했는데 연구했다고 해놓고.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연구실적 가져오세요.

저희가 지금 수목원 조성관계 때문에 굉장히 작업이…….

연구했다고 보고했으니까 허위가 아니면 연구실적을 가져 오시라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릴게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사항에 "국산 엽차 및 약초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강구", 조치결과는 "국산엽차 및 약초개발을 위해 현재 삼지구엽초, 둥글레, 산국, 구절초, 천궁, 약모밀, 기타 27종의 약용식물을 재배하여 증식연구 중에 있음" 이렇게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연구실적이 없잖아요. 이게 그냥 말로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연구단계이기 때문에 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수목원 지피조성 관계 때문에 사실 포지가 뒤죽박죽이고 그렇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여기에 "연구하려는 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음" 이렇게 하셔야지, "약용식물을 재배하여 증식연구 중에 있음" 그러면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은 연구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바쁘니까 이것을 다 못 들여다보고 그냥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허위라는 얘기죠. 지금 감사하면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러실 거 아니예요. 이것은 이렇게 해놨더니 그냥 넘어가더라, 대한민국 말은 "아"하고 "어"에 따라서 살인이냐 아니냐 이것도 판명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하셨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같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하는 것은 안다 이겁니다. 마음속으로는 항상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침저녁으로 걱정하시고, 선배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을 연구해야 겠다는 소장님의 깊은 마음은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천인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연구실적을 토대로 기본계획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네.

준비단계를 오래 거치셔서 많은 준비를 하셨을 테니까 며칠 후에 농정국 감사 있죠? 그때까지 세부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유재산 사용허가현황을 보면 사용료 있죠? 사용료가 전부 틀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용료가 용도에 따라서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의 경우 다르고 또 공공시설 다르고 일반 농사용 농경지로 쓸 때 다르고 이렇게 그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액수가 전부 다릅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와 산림녹지과하고 부과내용이 다 틀립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01년도 도유재산 사용허가현황 산림환경연구소 6번이 있는데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산 87-1번지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이것이 없으신가? 먼저 제출해 주신 것.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산 87-1번지가 있습니다. 보셨죠?

네.

그러면 사용료가 2001년도 3,680원이고 2002년도에 3,440원이에요. 2001년도 부과료 3,680원 맞죠? 그리고 2002년도에 3,440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부과량이 적은 것이죠?

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농경지라서?

거기가 시골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도시지역은 대체로 상승합니다마는 지방은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를 산출할 때 공시지가가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부과할 때는 계산을 어느 부서에서 하죠?

사용료요?

네.

그것은 저희가 계산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네.

그러면 산림녹지과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자체에서.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기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대입만 하는 것입니다.

지번이 같은 다른 데는 올랐는데.

재산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부과하는데 시·군은 저쪽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산림녹지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시·군에 위임해서 시·군 회계과에서 부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소장님도 아시죠?

네.

그 내용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담당이 누구시죠?

도유림관리과입니다.

이것을 부과하면서 쭉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하십니까?

공시지가를 그때마다 다 띄어서…….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서류를 본 위원이 쭉 봤습니다. 당연히 공시지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공시지가로 안 하고 소장님이 알아서 지역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소장님은 전체적인 관리를 하셔서 바쁘실 테니까 담당 주무계장님이나 담당자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네,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면 남양주 진접읍 진접리 산 23-1번지가 있습니다.

진벌리 말씀이십니까?

새로 주신 자료 23쪽 맨아래, 찾기 좋게 맨아래 것을 짚었습니다. 그러면 산 23-1번지 있죠? 그게 주택하고 목장용지로 돼 있는데 보셨어요?

네.

이것을 전부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남양주 진접읍 진벌리 산 23-1은 임대 줘서 임대료를 받는데 목장용지로 주셨죠?

네.

이것은 지금 목장을 합니까? 용도에 맞게 쓰고 있어요? 아니, 그것을 들여다볼 게 아니라 답변을 하셔야죠.

이것은 제가 현지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것 보세요. 전부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목장용지로 쓰지 않고 공장용지나 물류창고로 쓴다고 가정하면 임대료를 더 받아야죠. 그렇죠?

네.

공시지가도 더 올라갔을 테고. 그리고 주택으로 쓰면, 지금 주택용지이니까 이게 집을 지었죠? 주택용지로 집을 지었으면 지목이 대지로 바뀌어야죠.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세외수입이란 말이에요. 세외수입인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 방치하지 않습니까. 임야를 임대 주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를 받는데 쓰는 사람은 주택으로 쓰면서 지목변경이 안 됐다는 얘기죠. 지목변경이 됐다면 공시지가가 올라가죠. 공시지가가 대지하고 농지하고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대지하고 임야하고는 보통 2, 30배 차이가 납니다. 아시죠? 그러면 부수적으로 사용료도 우리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게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걸 받아서 우리가 산림자원에 더 재투자하는 그런 경영을 해야 겠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장을 하는지 집을 짓고 사는지 그냥 옛날 '98년도인가 언제 임대해 줬으니까 그때부터 쭉 서류로 내려오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시자고요. 그렇죠?

저희가 직접 전부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대안제시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공직자 입장에서 좀 자존심 상한다, 물론 웬만하면 "잘못했습니다"라고 답변을 잘 안 하시는 것을 제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식구니까 편안하게 얘기하자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재확인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목이 대지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 근거를 토대로 다시 검토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주택부지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들어앉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진입로라든가 마당으로 쓰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또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주택은 주택이고 목장용지는 목장용지입니다. 목장용지는 운동장을 했든지 목초지를 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했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임대를 해주신 것이죠. 길을 주택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큰일나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목변경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경기도 세외수입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세부적인 계획을 의회의 농림수산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진접뿐만 아니라 용인, 안성, 이천, 김포 이런 정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 그런 지역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것도 충분히 전체적인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림환경을 보존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조봉희 위원님.

용인에 조봉희 위원입니다. 양묘 시험연구한 게 있는데 이게 2001년산 묘목을 구입한 것으로 돼 있어요. 1만 5,000본 정도인데 어디로 나가 있는지 하고 그 밑에 유용수종 양묘 5종 5,000본이 보급돼 있는 지역과 어디에 나가 있는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봉식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준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표 산림녹지과장께서 함께 자리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왜정시대 때 일본한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사람들이 한 사업 중에서 사방사업은 지금도 참 그 사람들이 잘 했다는 어른들이 많아요. 60년 전에 한 사방사업이 현재도 튼튼하게 잘 돼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원칙에 맞는 그런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임야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지목은 임야로 돼 있다는 지적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셔서 사용료 징수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산림환경연구소 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