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묵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 그리고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실시되는 제1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실시하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지난 10월29일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11월18일 집회공고를 하고 동일자로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18일 박성천의원외 7인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위하여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1월25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20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11월2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동석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동 출신 한동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오늘 이자리에 전주시와 완주군의 미래지향적인 상호 발전을위하여 이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민선 3기의 전주시정의 방향이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북부권 개발을 통한 광역화 도시로 가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과거 5대 의회에서 전주·완주통합타당성 실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하였던 전주·완주통합에 대하여 다시한번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향후 15년 후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1위의 경제력을 지니게 되고 세계의 경제권을 일본과 더불어 신경제벨트 국가로 급부상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어디 세계흐름 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각 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자신들의 도시를 발전시키고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특성화 시키고, 해외 선진국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경제와 문화의 교류증진에 힘쓰고 있는 지금 본의원은 이제 집행부와 의회가 21세기의 전주를 상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하는 광역권 도시육성체계의 일환으로 군산 장항권의 육성이 우리 지역에 포함되어있으나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일뿐 우리 전주 또한 새로운 전주 광역화 도시로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통합을 이룩하여 전주보다 먼저 광역도시로 발돋움하였던 울산광역시와 여수·여천을 통합하여 발전하고 있는 두 도시의 사례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집니다. 통합 여수시는 여수반도의 한뿌리 찾기와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추세에 걸맞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일 생활권의 행정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하는 목적으로 광양만권등 인근지역의 개발이익 흡수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구역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 냈습니다. 이렇듯 시군간 미래 비전을 위해 가시화된 사사로운 이익을 포기하였을때 여수·여천시, 여천군의 3려 통합이라는 대 명제를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전주·완주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 뿌리이며 동일 생활권으로 장기적으로 통합을 통한 지역민의 화합과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전주·완주의 분리된 도시계획 입안권이 단일화 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의 연계추진이 용이하며, 21세기 전주·완주권 도시계획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 청소년 분야에서 교육시설 확대와 문화예술분야에서 문화시설의 공동이용과 시립도서관 설치가 용이하고 창작지원의 확대와, 전문화된 문화혜택, 문화유산공동보존, 체육시설확대 등의 효과가 있으며, 산업경제면에서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이 용이해지고 금융산업 서비스경쟁, 상권조성등과 공단의 산업구조 안정화와 고용촉진의 기대가 예견되며, 교통분야, 복지, 환경, 주거생활의 개선과 인구분산에 대한 상권이동으로 주차난 해결등 자치행정발전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권 통합에 다소간의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전주·완주의 통합은 시대적 요청이며 필요요건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전주는 향후 2021년 인구 80만의 광역화 도시로 발전하여 호남권의 중핵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미래는 항상 준비하는 자에게 열려있습니다. 미래에 도래할 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먼저 앞당겨 고민하지 않으면 좀더 나은 지역사회와 우리 시대의 노력의 결과물이 그만큼 후손들에게 늦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지방자치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며칠전 전주시의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의 소주시에서 세계 12개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에 시장님과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5년만의 재방문이었지만 소주시의 변화된 모습은 본의원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되어지고 있으며, 외국의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데 땅 한평에 23불의 조건으로 50년동안 대여해 주는 등 세계적 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준비를 보면서 본의원 뿐만아니라 시장님과 동행했던 모든이들에게 충격이었으며 우리 전주의 현실을 다시금 생각해 보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전주·완주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와 문화계 경제상공인들을 총망라한 거국적인 전주·완주 통합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우리 시의회에서는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시집행부 또한 전주·완주통합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우리 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둘이 모여 하나가 되면 그 힘은 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전주와 완주가 하나되어 보다나은 미래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과거 5대의회에서 노력했던 전주·완주통합의 의지를 다시한번 상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96회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박성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금번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2002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전주시의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또한 시정업무추진중에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시정업무추진에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전주시장 제출)

기획조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전주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계획서를 중심으로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발전 기본구상, 중기재정계획, 중기투자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식에 의한 예산편성의 합리적인 기준제시와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적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6쪽 계획수립의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으로 본 계획의 범위와 수립체계입니다. 본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2002년도는 기본년도이며, 2003년도는 기준년도로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는 미래 3년간의 전망치인 발전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체계로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시달되면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전주시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계획을 확정한 후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계획의 운영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부터는 지역발전 기본구상으로 지역현황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5쪽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2년 1회 추경까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총 6,349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074억원으로 6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의 지역발전 여건 및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은 지역발전 목표이며, 18쪽부터 23쪽까지 17쪽의 발전목표에 따라 중점투자할 역점사업을 설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과 28쪽 지방재정 운영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세입여건은 예년보다 다소 나아질것으로 전망되며 민선 3기의 출범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사회복지향상등을 위한 신규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자체수입의 확충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투자수요와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타개하기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8쪽의 재정운영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세입추계기준의 지방세 추계입니다. 먼저, 주민세는 점진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수입 근로소득 증가등을 반영하여 평균신장률을 1.2%를 적용하였고, 재산세는 4.8%, 종합토지세는 2%, 주행세는 8%, 도시계획세는 3.2%,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은 각각 3.1%와 4.6%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방세를 제외한 세입추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96년부터 2001년까지의 결산액을 기준으로 세목별 변동추이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용료 현실화 계획, 재산매각 계획등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최근 5년간 우리시의 지방교부세의 변동추이, 재정수입액과 재정수요액등을 반영하여 추계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사업별 기준수요를 토대로 실 수요액을 추계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도세 신장율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연도별 증가율 및 특수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등 중앙부처의 국비지원사업과 보조사업의 실수요액 위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 추계기준입니다. 인건비는 정부의 공무원임금인상율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으며, 경상비는 공공요금인상,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필요적 비용만 계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중앙 및 도의 상위계획과의 부합여부, 주민수요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였으며, 국비예산 중앙부처 반영사업, 양여금 사업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연도별 실제 상환액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은 예산규모의 일정비율을 반영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총괄 추계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계획기간중 세입은 총 3조140억원이며, 세출은 3조1,463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입중 지방세 추계는 계획기간중 지방세 세입은 총 6,659억원이며, 이중 2003년도에는 2002년도보다 0.7%가 감소한 1,295억원으로 8억원을 감액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외수입 추계로서 계획기간중 세외수입 세입은 총 1조521억원이며, 이중 2003년도에는 2002년보다 20.4%가 감소한 1,663억원으로 425억원이 감액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출추계입니다. 계획기간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규모는 총 3조 1,463억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이 9,178억원, 사업예산이 1조 8,300억원, 채무상환이 2,611억원, 예비비등이 1,372억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추계입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은 총 2조 467억원이며, 세출은 2조 789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37쪽은 일반회계 세입추계로써 지방세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8쪽 세외수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은 총 1,962억원이며, 이중 2003년도에는 2002년도보다 11.5%가 감소한 409억원으로 53억원을 감액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일반회계 세출추계입니다. 계획기간중 세출은 총 2조 789억원이며, 이중 2003년도에는 2002년도 보다 2.2%가 감소한 3,982억원으로 91억원이 감액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추계입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은 총 9,672억원이며, 세출은 1조 673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41쪽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계로써 지방세 세입은 없으며, 계획기간중 세입은 총 8,559억원이며, 이중 2003년도에는 2002년도보다 22.9%가 감소한 1,254억원으로 372억원이 감액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특별회계 세출추계와 43쪽 특별회계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분야별 투자사업비 배분입니다. 계획기간은 사업예산은 총 1조 8,300억원으로 이중 복지환경분야가 사업예산의 37.9%인 6,939억원이며, 지역개발분야가 43.5%인 7,967억원입니다. 다음 48쪽부터 49쪽까지는 중기투자계획의 분야별 총괄표이며, 50쪽부터 115쪽까지는 연도별 투자사업계획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쪽부터 182쪽까지는 부표로써 지역개발지표, 지방채발행계획, 주요보조사업조서, 민간자본투자사업조서와 최근 6년간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을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서신동 출신 이완구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첫번째, 민간위탁관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민간위탁관리 기관은 약 3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6개소의 문화의집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사항을 지적한다면 문화의집 설치하는데 개소당 수억원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운영비로 약 1억원정도의 예산이 소모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문화의집 6개소에 투입되는 운영비는 4억3천만원으로써 문화의집은 점차 앞으로 40개동으로 확대, 그러한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개소의 민간위탁시설의 보조금을 전부 개선한다면 결국 전주시의 예산이 문화의집등 민간위탁 관리부분에 전부 투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분별로 사업확대등으로 전주시 예산이 전부 투입된다면 시재정에 어떻게 나름대로 앞으로 대처할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두번째로,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의 문제점입니다. 전주시의 문화시설은 전통문화센터등 5개 시설이 있는데 문화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부분에 투입된 2003년도 예산은 총 22억원입니다. 2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매년 문화시설에 투입된다면 시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전통문화센터 1개소의 경우만 살펴봐도 1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면서도 자체수입되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있어도 경미합니다. 시예산으로써만 충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월드컵 경기장시설에 관하여 드러난 문제점입니다. 1,4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월드컵경기장에 내년에도 약 15억원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까지 다각도로 민간위탁관리등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어떤 결정사항을 못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재정만 낭비하는 것을 볼때 본의원은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과 같이 민간위탁 관리시설과 전통문화센터등 5개 문화시설 및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장의 나름대로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고나서 실로 한 10여년 만에 본회의장에서 사상 유래없는 예산안을 가지고 시장에게 직접 질의를 하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5,000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2,200여억원 정도의 재정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주시가 압박만 얘기해왔지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려고하는가에 대한 대책은 본 의원 8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항상 미봉적인 행정만 되풀이 해온 그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연이어 생겨나지않도록 하기위해서 오늘 이런 질의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주일 전에 전주 유력한 모일간지 신문기사를 인용해서보면, 건전재정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전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정난은 면밀한 검토없이 일단 벌려놓기만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시의회에서 또 시민들이 어떠한 입장으로 바라봐야 될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에 우리 김완주 시장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좋은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를 잘 이끌어갈려고하는 그런 충정도 베어있는 그런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제안설명중에 16페이지에 보면 "다섯째" 그래가지고 민선 2기 출범이전에는 국가예산확보액이 2백억 3백억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매년 2,000억원이상의 국가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이에따른 시비부담금도 매년 천억원을 투자해야할 실정이며, 아울러 자연하천조성, 도로정비등 특수목적 수요사업에 충당되는 지방양여금 사업의 시비부담금도 연간 100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이자리가 질의하는 자리니까 국도비보조금 사업, 이 양여금이 매년 2백억, 3백억에 불과하던 것이 민선2기 김완주시장이 취임하고나서 부터는 2000년부터는 매년 2,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다고 했는데 그러한 보조금 사업이 원인이 되어서 시비부담을 해야되는데도 그런 사업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매년 2,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이자리에서 2000년 이후에 2,000억원 이상씩의 국가예산을 확보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일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보니까 좀 세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에서 전주진입로 확장, 남부순환도로 개설, -전부 보조금 사업입니다.- 태평로 확장, 노송천 복개도로, 한방병원에서 대학로간 도로개설, 전주천 좌안도로확장, 국도 21호선 개선사업, 전주경전철 건설사업, 그리고 삼천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 수백억원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러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있지도 않은 예산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예도 있습니다. 좀전에 이것을 보시면 바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필요한 점으로 느끼고 있지않기 때문에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시비부담의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시비부담이 가능하겠다싶은 예산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설령 보조금 사업, 국비가 전주시에 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가급적이면 질의를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 1동출신 박성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종윤 의장님,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위하여 지방화시대에 주민편익에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2002년 정례회를 맞이하여 김완주 시장에게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을 보면, 2002년 예산액이 5,019억9,841만원으로 표기되어있는데 제출된 공부상 자료를 확인해보면 일반회계 3,294억2,4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759억1,6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17억7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46억2,500만원으로 총 5,016억7,200만원밖에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2002년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3억2,600만원이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폐지되었으나 2002년도 예산액을 표기하면서 통계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별도 표기없이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전주시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 즉 11월21일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있음에도 11월22일 공문서와 전산출력한 예산안 일부를 제출하였고, 11월23일에서야 예산안을 공식 제출하였습니다. 공문서를 보면,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110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70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70부,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110부, 2003년 기금운용계획 110부를 제출한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은 분명 공문서 허위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11월23일은 분명히 토요휴무일임에도 예산안을 제출하여 의원들이 예산안을 받아 한번도 검토할 시간이 없음을 악용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는 분명한 법규위반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유창희 의원입니다. 어느해보다도 예산안을 가지고 정말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보다 많은 사업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의원 또한 김완주시장께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을 했지만 본의원이 듣기에 충분한 이해가 오지않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본의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오늘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던 지방중기재정계획보고의 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지방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또한 다음연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기본 자료가 되는것 또한 의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의문이 가는 사항은 지방중기재정 계획에 나와있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3,982억4,700만원, 세출예산 또한 3,982억4,700만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36쪽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완주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3,758억원 -세입·세출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628억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보고된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계표에 보면, 42쪽과 43쪽에 나와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고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계는 1,631억73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김완주 시장의 이번 예산안 보고에 의하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또한 1,628억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재정계획에 나와있는 세입·세출 3,982억47백만원과 2003년도 예산안 보고에 의한 세입·세출총계 3,758억원, 그래서 그 차액이 무려 224억47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세입·세출 차액이 나는데 왜 이러한 차액이 나는건지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또한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고하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지방재정계획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고를 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산안 또한 저희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 중에 어느것이 더 중요한가는 나름대로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둘 모두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03년도 세입·세출추계와 2003년도 예산안 세입·세출추계가 무려 224억47백만원이나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김완주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만약의 경우 224억47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지방중기재정계획과 2003년도 예산안과의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전주시의 재정운용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24억47백만원의 차액이 났는데 의회에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뺀 2003년도 예산안 속에는 과연 224억47백만원의 예산이 어느부분에서 뺏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완주시장께서 국도비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면 많이해서 우리 지역에 기간산업을 확충해서 경쟁력있는 도시로 발전해 가야 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본의원 또한 김완주시장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것을 이번 국민의 정부때 정말 많이 하지못한 것을 한편으로는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방의회의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써 우리 지역에 독특한 지역의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에 맞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또한 저희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국가예산을 전액보조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당연히 국도비 사업을 가져오면 우리 시비부담액이 대부분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자체사업을 얼마나 진행할 수 있느냐가 바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작용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 아니면 80%이상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충당만하고 나머지 자체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게 과연 지방의회 의원으로써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오늘 여기에서 동료의원이신 이재균 의원이 지적을 했던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김완주시장께서 역설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사업예산중에서 우리 고유의 자체사업 예산이 과연 몇%나 반영이 되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질의도 많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좀 마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기획조정국장이 답변을 한다고 그러는데.

(의석에서)시장에게 질의를 한 것이니까 시장의 답변을 원합니다.

의원님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물론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5개년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당해년도 2003년도의 문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것이 추계에 의해서 하니까 정확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2003년도 예산안중에 세입도 추계에 의해서 내놓은 겁니다. 2003년도 예산안보다 지방중기재정계획안이 먼저 작성이 된 것도 알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의해서 2003년도 예산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약에 중간에 추계에 의해서 2003년도 예산안을 잡았다면, 세입과 세출을 잡았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수정해서 안 내용을 보고해야 맞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않지만 추후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또 두번째 질의를 했던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율정도는 최소한 우리 시장께서는 판단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 사업예산중에서 저희 전주시가, 자체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을 확실히 모르고 서면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그런 제가 서면으로 받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런 부분정도는 이자리에서 답변이 나왔으면 더욱더 바람직 하지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전주시 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96회 제2차 정례회의 첫날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전통문화센터가 부실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원래의 설립 취지를 살려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전주시전통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 및 제반사항과 설계, 시공, 감리 그리고 운영실태에 대한 사항을 조사범위로 정하고 1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한 바와같이 2002년 9월 2일부터 11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면서 공사부분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돕기위하여 건축사 및 건축시공기술사등 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설계시공 감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사계획서를 작성,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여 총 200여건의 하자 및 부실등의 문제점을 밝혀냈습니다. 전주시장등 29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강도높은 심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집중 거론, 그리고 확인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전주시와 시공사의 부실 및 하자에 대해 조속한 재시공 의지 및 후속절차를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당 특별위원회에서 김완주시장이 밝힌바 있는 전통문화센터 발주처인 전주시의 입장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회사로부터 하자보수계획을 제출받아 보수방법 및 시공일정을 확정하여 더 추워지기 전에 모든 보수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며 그러기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이 있는 기술직들을 차출하여 보수대상이 되는 사항들을 다시한번 점검하였고,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 그동안 지시하였음에도 미시공된 부분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냉각탑 주변의 안전시설과 제어램프주변창호, 뒷쪽 담장등의 공사는 남은 공사비로 추가 발주하여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담당하던 부서에서 하자보수등 마무리까지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담당부서를 기술력과 경험이 많은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전담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전통문화센터를 맛과 멋의 고장이라는 전주의 이미지에 맞게 한자리에서 전주의 전통음식 맛을 즐기고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써 활성화하여 전주를 찾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국악공연관람, 고유음식, 전통혼례를 비롯한 음식만들기나 다도체험등 전주만의 특색있는 문화관광 거점시설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시설의 목적와 기능상 전통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판소리 고장에 걸맞도록 운영프로그램에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국악을 공연토록하여 전주가 판소리의 매카가 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나가고, 특히 전통문화센터라는 명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변경하는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감리사에 대한 징계요구사항 관철대책에 대해서는 전통문화센터 건립과정과 관련하여 지난 10월5일 시공회사와 감리회사, 감리원을 각각 등록청인 경기도와 익산 국토관리청에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및영업정지요청을 한바있어 현재 각 등록청에서 현지조사와 청문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따른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추가제시하고 해당청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하여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소홀히 처리되지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어 다시는 이러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않도록 하겠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공사와 관련하여 이렇게 부실시공이 되도록 업무를 소홀히 한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책임자를 그 정도에 따라 인사조치나 징계등 엄중문책하여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고, 향후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시작에서부터 준공까지 시행에 전과정을 기동감찰반으로 하여금 점검케하여 다시는 이러한 부실시공 사례가 재발하지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김완주시장의 정중한 대시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당 특별위원회에서 밝힌바 있는 주 시공사인 동양고속건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및 전주시의회 전통문화센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공사관련 미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및 시공을 할 것이며, 의회에서 요구하는 설계도서 이외의 부분까지 시공을 하여 책임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울러 재시공 기일을 2002년12월 중으로 완료하여 명실상부한 전통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한옥건물부분의 조경과 주변환경을 보강하여 추가 시공을 할 것이며, 기타 필요한 무상시설을 시공하여 전주시에 기증할 것을 동양고속건설에서 약속했습니다. 이에 당 특별위원회는 전주시에 대한 총론적 요구사항으로 전주시가 2002년10월5일 경기도지사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각각 요구한 동양고속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감리전문회사 및 책임감리원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초지일관 관철하여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업체의 인식을 새롭게하는 계기로 만들것과 감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감리비 지출에 대한 일부 제재 및 환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의 재산과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판소리 전용극장이 변질된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모름지기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위한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주인의식이 본연의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조치할 것과 부실 하자부분 사항이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는 전주시 발주관련 공사에 이러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센터 운영에 대하여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부합된 전통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부득이 위탁관리하게 됨에 따라 뚜렷한 프로그램 정신이 살아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에 시비가 있을 수 있음을 심히 우려하면서 투명하고 시민의 휴식과 소질을 단련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열심히 뛰어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박종윤 의장님, 유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도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센터 설립과정을 보면서, 또 부실하자 덩어리를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시가 발주하는 수많은 관급공사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그간의 관급공사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고 발주처로서의 주인의식을 새롭게 정립하기를 강력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짧은 기간이지만 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열과 성의를 다해 조사를 마무리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보고서 채택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전주시 전통문화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9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주년의원, 이완구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6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