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반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하여 진정으로 우리 강남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계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강남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1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아울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소속과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2년 11월 26일 강남구청 재 무 국 장 이택규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건설교통국장 이석호 재 무 과 장 강인환 전산정보과장 문경수 세 무 2 과장 강용호 지 적 과 장 반영명 주 택 과 장 정종학 도시계획과장 서철호 건 축 과 장 정연진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건설관리과장 구자수 교통행정과장 주영길 교통지도과장 하태만 토 목 과 장 이광세 치 수 과 장 차광재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조남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각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이어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한 총괄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저희 재무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인환 재무과장, 문경수 전산정보과장, 백완선 세무1과장

아닌데, 백완선과장이 아니시잖아!

죄송합니다. 백완선 세무1과장이 몸이 불편해서 아마 오늘 병가를 낸 것 같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함이?

조남근, 조남근입니다.

그런 과정은 만약에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세무2과장 강용호, 반영명 지적과장 이상 저희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재무국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현재 재무국의 직제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5개 과로써 정원 152명에 현원 1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별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재산관리, 계약, 지출분야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업무는 국유지 156필지, 시유지 100필지, 구유지 30필지 등 총 286필지에 대한 잡종 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구유재산은 토지 3,192필지, 건물 123개동, 공작물 2,204건등 총 5,520건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공사입찰 용역 및 물품구매를 담당하는 계약업무의 실적은 11월 현재 기준으로 공사 236건, 411억8,568만9,000원의 공사계약을 했고 용역 324건에 196억7,646만1,000원의 계약을 하였으며 물품계약은 696건 59억6,506만6,000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지출업무로는 세출총괄 및 자동 관리업무와 세입세출 결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2년 11월 현재 일반회계는 1만290건에 1,917억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564건에 141억7,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99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중앙정부 지원 하에 저희 강남구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구정정보화계획의 수립, 조정 및 e-강남 맞춤형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화 기획업무와 강남종합정보화추진 및 시 군 구행정종합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전산개발업무를 담당하고 그리고 동 정보화교육센터 및 직원 전산교육, 통계 등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19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이메일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포털사이트 주민회원 7만명을 확보하였으며 강남종합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위생업소 관리의 경우 민원처리 기간이 4일에서 3일로 신고업무는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처리를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지역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2001년 1/4분기부터 2002년 3/4분기까지 총2만8,859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세무1과는 세무관리, 세무1, 2, 3, 4팀 총 5개 팀으로 41명의 직원이 지방세 부과징수, 법인세 세무조사, 세수입총괄 및 현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 6월 1일부터는 효율적인 지방세의 징수업무 수행을 위해서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시세입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세입도 올 6월에 재산세 311억원, 10월에 종합토지세 758억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도 올 10월까지 1,028억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에서는 과징관리, 주민세, 자동차세, 민원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지방세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징수실적은 사업소세 누락세원 발굴 및 추징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사업소세 징수목표 243억4,900만원 중 222억3,8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동기 9. 8%가 증가하였고 면허세는 징수목표 17억7,730만원 중 11억1,400만원을 징수하여 7. 3%, 주민세는 2,971억300만원 중 2,905억 9,400만원을 징수하여 10. 2%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9월말 현재 전년도 동기대비 14. 2% 517억3,700만원 증액을 보이고 있으므로 세수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적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정, 토지관리, 지적관리, 지가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지적과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은 구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운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민원서비스 종류를 토지대장등본 외 13종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30종류 확대해서 강남구 자료만 발급하던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전국 모든 토지가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구민이용이 편리한 지하철역 등 24시간 개방장소로 발급기를 이전 설치하여 10월말까지 발급 건수도 17억6,583건으로 전년도 대비 423%의 신장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등기부등본통합발급 등 민원서비스 종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적관련 보전문서는 재산권 관련자료로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지적 영구보전 문서를 26만매를 전산구축하고 있으며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3만2,448필지를 조사기간 내에 조사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승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년 2002년도 저희 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발전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 전 직원은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조치 할 것은 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주요업무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 집행된 업무를 지적해 주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자 이곳 구청까지 왕림해 주신 양승미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도시관리국 직제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4개 과로 정원 111명에 현재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과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며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반기, 하반기, 우기대비, 동절기 등 공동주택단지 및 공사장에 대해 전문토목, 토질, 건축 자문기술단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아파트재건축사업, 기존 아파트관리업무 및 신발생무허가건물 단속 및 위법건축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지향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고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토지이용, 교통처리, 건축물,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전적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돈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제도에 의거, 주변과의 조화, 색상 및 도안 등 미관심의를 통하여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미관 저해요인 및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로 건축과에서는 대형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건축전문기술자문단과 합동으로 위험도판단, 보수보강, 방안제시 등 안전관리 및 조치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건축허가준공 등 건축민원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구관내 전체 근린공원에 대한 이용주민의 의견수렴과 그 결과를 토대로 근린공원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공원을 편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공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공원, 임야,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등 각종시설물 유지관리와 또한 꽃묘식재, 수림대조성, 학교공원화사업 등 도심의 부족한 녹지량 확충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양재천, 대모산, 구룡산을 강남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생태계 복원 및 산림환경을 보전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위법시설물 발생을 근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보다 수준높은 공원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2002년 11월 1일부터 근린공원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공원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시설관리의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강남구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으며, 또한 소명자료 요구 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구민들의 생활편익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양승미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최선을 다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왔지만 미흡한 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사오니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사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금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교통행정과 교통정책개발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작년보다 1개 업무담당이 늘어난 5개 과, 22개의 담당직제로 총 230명의 공무원이 첫째, 편리하고 앞서가는 교통환경조성, 둘째 경쟁력 있는 고품질서비스제공, 셋째 세계적 수준의 환경친화적 도시건설, 넷째 주민이 원하는 생활편익사업시행, 다섯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행정구현을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개포동 개일초등학교옆 약 250평의 도로부지 내에 고물상 등을 정비해서 가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면학분위기를 개선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년도에도 186면의 노상주차장과 10개지구 1,478면의 거주자우선주차제 4개소 108면의 노외주차장 확충 등의 공영사업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인 주차빌딩건설,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장기교통대책을 위해서 "강남교통비전 21"을 수립 승용차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는 세계으뜸도시강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정차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상습 교통혼잡 지역인 코엑스 주변에 CCTV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주변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안전사고방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주민 숙원사업인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16개의 구비사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비사업인 수서, 탄천간 자전거도로 진입로 설치공사와 수서주공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 등 4개의 2001년도 이월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과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겨울에도 제설대책을 수립, 필수 인력 상시대기, 제설자재와 장비확충 등으로 초동 제설작업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신사동 632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양재천 하상준설공사 등 18개의 주요사업에 구비 96억원을 투자하여 1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안전에 역점을 두는 예방행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지역인 청담동 124번지 주변과 대치동 599번지 일대에 연차적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함은 물론 빗물펌프장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방시설물운영 상태를 구청에서 직접 감시, 제어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안정과 생활편익향상이라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강인환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관리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1) 이상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다음에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쪽에 각 과별 불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362만8,000원, 일반보상비 237만5,000원 특히, 포상금 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사유미발생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해서 일반운영비 481만9,000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가9,260만2,000원이 불용됐고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그 다음에15쪽에 보면 역삼동하고 수서동 소재에 무단점유된 토지가 있지요. 거기에 그 지난번에 우리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이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어떻게 했느냐 물었더니 8,315만원을 부과조치했다고 했는데 부과조치만 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부과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징수가 됐는지 완료됐다고 했는데 징수되어야 완료된 것이지 부과조치한다고 완료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만 먼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난 11일자로 재무과로 옮겨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에 저희도 수서동 730번지변상금을 부과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현재 역삼동도 변상금을 부과해 놓은 것은 맞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는 부서 자체는 땅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변상금을 부과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죄송스럽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치행정과에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경상적 경비 중에서 운영비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1억5,330만원, 여비가 2,200만원, 업무추진비가 2,100만원, 일반보상금이 1,400만원, 포상금이 550만원

그것 말고 불용액 내역, 왜 불용이 됐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1억5,33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집행액이 1억4,968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62만8,000원인데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마찬가지로 그것도 1,400만원에서 1,100만원을 써 가지고 23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상적 경비에서 포상금은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포상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미발생을 해서 5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5,567만9,000원인데 집행액이 5,086만원입니다. 그래서 481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그것도 남아 있는 부분이고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 중에서 6억3,1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7,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중에서 이월된 부분이 3억6,500만원 그 다음에 불용액 부분은 순수하게 9,26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지적하는 이유는 예산편성할 당시에 올바르게, 맞게 예산편성을 하면 이런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나오지 않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하실 적에 적절하게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무단점유한 구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역삼동 892-20 장애인정보화교실 또 보건소 소관인 주차장 있지요. 681-43번 컨테이너 2개를 저희가 지난번에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고엽제후유증서초강남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서동 소재 730번지 이방묵외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 먼저 재무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방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변상금이 8,315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른다. 그냥 막연한 답변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이 거기에 계셨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징수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감사장에 나오셨으며 지금 현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해 가지고 처리결과 및 조치내역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감사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1년에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거든요. 시정조치가 계속 내려왔는데 시정조치 하나 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분들을 우리가 강남구에서 장애인협회, 정보화교실, 사회복지과 소속이고 그렇지요, 또 보건소 주차장부지 또 수서동 이방묵외 3인 그 분들을 어떻게 명도소송을 해서 내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성백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삼동 관상복합부지는 솔직히 제가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소관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서동 730번지는 95년도말에 강남구가 계약을 해서 96년초에 잔금이 넘어가서 상당히 오랜동안 지금 강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시 2000년도 8월달에 재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보니까 전혀 아무런 조치가 없이 무방비상태로 방치되다시피하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제가 그때부터 가서 일단 각서도 받고 언제까지, 강남구가 거기다가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당신네들이 조건없이 그 땅을 비워주라 하는 각서도 수차례 받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나가달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나가달라 그러면 거기서 안나가면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선행조치를 다 거쳐서 변상금을 부과하기 시작을 했고 변상금을 부과한 2001년도에는 부과한 변상금을 전액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다시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기다 건립방안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상금을 받는 것보다는 빨리 우리가 건립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주는 게 우선 급선무다 해서 우선 변상금도 부과를 함과 동시에 또 각서를 추가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여러 장 받은 상태인데 현재 변상금을 6,000.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지만 6,000만원 정도를 4개 업체에다가 부과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개 업체는 완납을 한 것을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군데에서는 부과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계속 독촉장을 보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도 다시 우리가 건립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납부를 같이 동시에 확인을 하고 또한 각서도 받아서 건립할 때는 아무런 문제없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 사람들도 막상 거기가 우리가 착공을 하면서 비워달라고 얘기를 하면 예고도 없이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사전예고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사전에 다 당신들한테 예고를 했었다, 이전 부지를 물색을 해라, 이렇게 지금 종용을 해 놨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에 계시다가 처음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작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재무국장님께서 이거 행정감사 독려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분명히 책임지고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한 행위가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 시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2002년 감사에도 처리결과에는 완료했는데 지금 완료된 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그런 식으로다가 위원들 앞에서는, 행정감사에는 완료라고 자료에도 완료해 놓고지금 현재 자료에는 보세요. 하나도 지금 된 게 없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수서동이나 역삼동이나 그거 내보내기 힘들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사용할려면 1년, 2년 두고 지금부터 손을 쓰지 않으면 절대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점 각성하셔 가지고 2003년도 행정감사 때는 지적이 안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4p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15p로 가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중에 재무과 사항으로 물품관리대장에 기록된 사항과 각과 실제 보유내역과 상이한 바 추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각종 대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전산프로그램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해 가지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처리결과에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요구한 314p 수의계약서 사본에 보면 아직도 전산관리로 정리가 되지 않고 이거 일반 그냥 글씨로 다 써서 전산관리가 안됐는데 그 이유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산관리를 못한 이유!

재무과장 강인환입니다. 이성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 계약계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전산관리를 못한 이유를 물었는데 계약계장님까지 필요없잖아요.

현재 전산관리를 지금 개발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재무과를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그러면 묻겠습니다. 저희 이거 주신 것 수의계약대장 사본 맞죠? 314p 물품수의계약, 314p 묻겠습니다. 얼마이하를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강남구에 얼마 이하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용역과 물품은 각각 3,0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공사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품용역은 3,000만원, 공사는 1억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319p, 320p, 322p, 324p, 325p 거기를 보면 6건이 319p에 3,650, 320p에 4,870, 320p 209번이 4,700, 322p 3,600 이렇게 숫자가 3,000만원 넘는 돈이 여섯 건이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돼서 그렇습니까?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용역이냐, 물품이냐, 공사에 따라서다 다르지만 용역이나 물품 중에서도 협동조합이라든지 단체에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협동조합! 그러면 318p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 좋게 318p 184번에 보면 1억5,300만원이 수의계약 됐습니다. 공사가 아니고 물품계약인데 그것은 주식회사 코리아카라반인데 어째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금 월드컵 기간 중에 국제행사를 대비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가지고 간이화장실 교체 설치하는 공사인데요 부시장 방침사항으로 이 선정을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의한법률에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나 그렇게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협동조합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아무 때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기에 보면 인쇄소가 서울인쇄협동조합에 인쇄소가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청에서 쓰는 민원서식 같은 것은 서울인쇄협동조합에 66건이나 전부 다 그 쪽에만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비리가 생기지 않나 걱정이 돼서 묻습니다. 왜 한 군데서만 이렇게 수의계약이 됩니까?

현재 전에는 인쇄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경쟁적으로 입찰에 응했었는데 지금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이라든지 조합을 또 육성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합에다가 묶여져가지고 인쇄업자도 다 거기에 자기가 개별적으로 맨투맨 그런 입찰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 인쇄업자가 A라는 협동조합에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입찰을 하더라도 명의자체는 협동조합 명의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가능하지 않고 나름대로는 똑같은 협동조합이지만 인쇄업자는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이성용위원님!

박창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용위원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본위원도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품계약에 있어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액수가 3,000만원이고 공사는 1억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기 우리가 물품계약서 자료에 보면 죽 315p부터 337p까지 수의계약했던 내용들이 죽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큰 액수가 예를 들자면 사무용 가구 구입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한 사람 이름이 상당히 나옵니다. 지난 4월달부터 계속 한 사람한테만 구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협동조합도 아니고 어떤 단체도 아닌 걸로나와 있습니다, 자료상에는. 이랬을 때에 3,000만원, 4,000만원, 최고 6,000 몇 백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3,0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을 한 사람한테만 구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었는지 또 거기에 보면 인쇄업자라든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시겠지만 고수곤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의류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류영근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이게 수의계약으로써 어떻게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는지 또 액수는 어떻게 해서 오버가 될 수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박창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p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입니다. 고수곤이라는 사람이 인쇄협동조합 대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협동조합은 가구, 의류, 인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에서 지금 파티션을 많이 교체를 하고 하는 것도 내내 가구협동조합이고 또 주로 유인물 같은 것은 인쇄협동조합 또 우리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피복 이런 제복관리는 의류협동조합에서 각각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타 여기 수의계약 사유 중에서 금액이 미달된 것은 굳이 협동조합까지 명의를 안써도 되지만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는 전부 다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저희한테 입찰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수곤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의 이사장 명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고수곤이라는 분은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박재식이도 협동조합입니까?

거기도 협동조합입니다. 가구협동조합

가구협동조합이에요? 개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동대문구 장안동 374-2

거기가 서울시가구협동조합입니다.

가구협동조합이에요?

예.

그러면 가구협동조합에서 입찰로 한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이것이 개인으로 나옵니까?

아니 협동조합명의로 돼 있는데요. 336p 253번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고 했지요.

법률입니다.

법률이에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그것 좀 카피해 주세요.

앞으로 한 위원님이 정확히 해 주시면 보충질의는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해 주시고 이성용위원 한 번만 더 해 주십시오.

인쇄협동조합의 마포구 서교동 인쇄정보하고 중구 쌍림동 인쇄정보사는 사람은 같습니다. 그 주소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수의계약이 다릅니까? 서울인쇄정보산업이 보면 주소가 마포구 서교동 352-26 주소를 둔 서울인쇄정보산업이 있고 중구 쌍림동에 서울인쇄정보산업이 있습니다.

페이지 가르쳐 주세요.

319p 보면 물품계약대장 20p에요. 중구 쌍림동

321p에는 마포구 서교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322p 보면 중구 쌍림동으로 되어 있다고요.

323p 쪽에는 중구 쌍림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 조합의 소재지가 변경된 겁니다. 법인 소재지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 물품계약대장에 보면 예산액이 315p입니다. 이런 건이 315p부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봐주십시오. 예산액이 2,579만원, 예정가격 2,579만원, 거기에 계약금액 2,579만원 짜고 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4월 20일자 또 5월 7일자 몇 가지가 됩니다. 뒤로 보면 보시죠. 316p 그 다음에 316p 163번 보세요. 똑같이 169번도 그렇고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약이 있습니까? 이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미스프린트가 이렇게 많습니까? 행정감사자료에 미스프린트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걸 원형대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복사하면서 짜집기 하는 과정에서 이게 줄이 안맞아 가지고 지금 이 금액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 대장을 위원님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계약금액이 예산액이 2,579만원인데 실제 낙찰가격은 2,390만원입니다.

여기 물품도 옆에 보면 2,579만원으로 써 있잖아요.

이성용위원 이해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1동 출신 박춘호위원입니다. 그 재무과에서 땅에 대해서 지불하고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 요구한대로 주로 집행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하시죠?

저희가 사전에 국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고 그걸 다시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대부요 대부, 대부는 직접 하시나요?

대부는 저희 소관은 국공유지만

그렇죠?

체비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그러면 여기 대부하고 지금 점유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점유는 돈을 안내는 겁니까? 대부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점유는 말 그대로만 해석한다고 그러면 무단점유가 있고 유상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상점유는 이제 대부를 한 거고 무단으로 점유한 것은 그냥 돈을 안내고

아니 여기에 보면 여기 자료 보면 285p 하고 그 다음에 287p 보면 분명히 구유재산점유실태하고 구유재산대부현황이라고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고요? 점유하고 대부의 차이가?

대부는 행정재산 중에서 잡종재산만 대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재산인데 우리가 불가피하게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무단으로 이렇게 썼을 때 그게 점유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점유는 허가라고 돼 있는 거는 월, 뭐 돈을 받습니까?

점유라고 그래서 전부 다 돈을 받는 건 아니고요

아, 돈받는 건 아니고요? 그럼 여기 지금 점유가 몇 개가 안되는데 여기서 그럼 돈 받는 점유자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새마을금고가 대부료를 내고 있고요, 수서동도 아까 말씀드렸던 변상금, 변상금을 지금 물린 상태고 문화원은 대부료를 안받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대치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독서실도 마찬가지고 현재 역삼동에 있는 고엽제후유증전우회지회에도 지금 돈을 안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무허가에서 수서동은 받으셨잖아요. 벌금 형태로.

그거는 이제 변상금으로

변상금으로요, 그럼 이 고엽제도 변상금으로 받으면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이게 다르게 처리하면 같은 건 갖고 다르게 지금 처리하면 둘 중에 하나는 좀 틀린 거아닙니까? 왜 이렇게 다른, 같은 경우를 지금 다르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서동 730번지는 일단 해병월남참전 전우회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점유가 된 상태에 있는데 그 용도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용도인 거고 역삼동 고엽제후유자는 현재 사무실 컨테이너박스를 구에서 지원을 해서 사무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 구청 안에 이런 사무실을 하나 내달라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요구를 받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생활복지국에서 이거를 컨테이너박스로 현재 이제 역삼동 681번지에다가 임시적인 조치를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속사정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재무국, 재무과에서는 구유재산을 점유하는 기본을 그대로 적용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속사정을 따져 가지고 하면 그거는 저기 사정이지 그렇게 하면 앞으로 좀 곤란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땅 있는 상태에서 주셔야지 그집 사정 봐줘가면서 세드는 사람 뭐, 허가하는 사람 봐줘가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서 우리가 국유지하고 시유지는 관리만 해 주지 뭐 돈을 액수를 정하고 이러는 거는 시에서 하죠?

액수는 그 대부료를 책정하는 액수는 별도로 기준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 기준에서 합니까? 무슨 공시지가라든지 무슨 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는 공시지가가 아니고요, 국공유지 대부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죠?

예.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구유나 시유나를 불문하고 그 어떤 기준에 대강 맞출거 아니에요? 기준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거를 좀 2001년하고 2002년의 상태를 쫙 봤는데, 굉장히 대부액수도 들쑥날쑥하고 심지어는 여기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구유지에 우리가 2001년하고 2002년은 부동산 그 시세가 엄청 올랐습니다, 강남구에. 그래서 반드시 조금이라도 올라야 되는 상황이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유지에 여기 2001년도 25번 보면 도곡동 80-10, 그 목은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중앙대학교에서 왔는데 2001년에는 대부료가 500만원인데, 2002년에는 같은 번지에 대부료가 반으로 258만원으로 반으로 절하 됐습니다. 이 반으로 올려도 시원찮은데 갑자기 이거는 반으로 잘라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자곡동 226-3, 율현동 308-15 이거를 대한도시가스에서 두 땅을 다 임대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조금씩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만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료가 37만3,000원, 36만9,000원으로 해서 엄청난 싼 가격으로 2002년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에게는 올리는 어떤 기준이 있고 거기에 적용하면서 이런 공공시설이나 특히 학교 같은, 학교는 또 더군다나 무슨 학교니까 또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이게 반으로 떨어진 거는 전혀 이해가 안가고 대한가스 같은 거는 영업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2년에 한 푼도 안 올린 이유가 뭡니까? 같은 공무원이라서 뭐 좀 봐준 겁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박춘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대부에 대한 금액이 편차가 있거나 어떻게 변동이 없거나 어떻게 반으로 줄었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한도시가스의 대지를 변동 없이 왜 묵과를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면적이 전체로 쳐서 한 11m 밖에 안됩니다.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에나 나올 정도의 땅이지 이게 큰 혜택을 주거나 이런 땅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국공유재산대부에 대한 대부료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는 이쪽에 강남구의 무슨 역삼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변동률이 조금 기복이 있을 수 있는데, 저런 지금 대치가스가 있는 대치동 27번지는 탄천주변입니다, 탄천주변. 그래서 별로 그 공시지가가 상승요인이 없고 면적도 작기 때문에 별 폭이 변동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제가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요. 도곡동 80번지 중앙대학교 학교법인, 이것도 학교법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게 그 학교 안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습니다. 땅 안에 뭐 학교 안에 내부에 있는 땅이 아니고, 진입로 일부 중에 도로에 우리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도 73m 이기 때문에 큰 내용이 없어서 이게 뭐 어느 데는 무슨 같은 공공기관이고 아니고 이거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쓸 때는 무상으로 대부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이런 것은 순수한 공공목적이라기 보다는 대부료를 받는 쪽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부료 중에서도 용도가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그게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현재 일반대지는 공시지가의 면적, 기간 그래서 1,000분의 50이 대부료율로 책정이 돼 있고 기타 이제 경작지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0정도로 상당히 그 요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부를 한다고 그래서 대지만 보신다든지 이렇게만 하시면 그 요율을 산정하는 것은 저희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있을 수가 없고, 특혜를 줄 소지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다시 한번, 아니 그러면 중앙대학의 그 땅이 도로가 옛날에는 학교부지에서 도로로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공정하게 하겠다 하면서 같은 땅 가지고 반으로 내렸는데 그걸 어떻게 그거를 적용을, 그러면 그 전에는 그 땅이 넓어서 많이 됐고2002년에는 땅이 반으로 준 겁니까? 그거 아니잖습니까? 왜 같은 땅 면적에 같은 곳이 다른 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액수가 뭐 적다는 게 아니고, 같은 위치에 같은 땅이 왜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같은, 같이 됐다거나 반으로 줄 수는 없죠. 그게 상대적으로 뭐 비싸다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업무를 보시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같은 땅에서 작년에는 500만원 냈다가 뭔 수를 썼는지 올해는 250만원 내고 내년엔 이제 얼마 내실거에요? 150만원 내실 겁니까? 그렇게 하는게 아니죠. 그건 안되죠. 그거에 대한 답을 하시라는 거지 뭐 이 땅이 무슨 조그매서 뭐 작은 땅이기 때문에 한다, 이런 거는 이유가 안되죠. 납득하게 한번 한마디를 해 주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아 이거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공시지가의 율을 너무 높이 책정이 돼 가지고 그것이 우리 공시지가 측에서 받아들여져서 공시지가 자체가 낮게 책정되는 바람에 요율은 변동이 없지만 대부료율, 료가 축소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공시지가 변동된 거,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는 올렸는데 거기는 안 올린 이유는 또, 납득이 되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대로 해놨습니까? 땅이 5평이건 10평이건 상관 없습니다. 다른 데도 다 거기에 맞게 2002년도인데 거기도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왜 올렸으며 다른 답이라든지 전은 오히려 더 공시지가가 낮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조그만 땅이라도 대지입니다. 도시가스라는 그래도 영업하는 곳이고 왜 그대로죠?

예를 들어서 그 2001년도에 9번 세곡동 216번지는 대부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대부면적이 1,003㎡에서 696㎡로 줄어드니까 대부료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뭘 몇 번 얘기하는 거에요? 23번 얘기하는데 19번하고 2001년도의 23번 얘기하는데 왜 19번은 얘기합니까?

2001년도는 변동이 없는데요

2001년도 23번, 대한도시가스 얘기하는 건데 왜 다른 데를, 다른 데를 얘기하십니까?

2001년도하고 2002년도 23번, 24번은 대부요율이 변동이 없습니다.

왜 변동이 없느냐고요? 다른 데는 다 올랐는데 2002년도에는

아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대학이죠. 대학의 공시지가가 아까 뭐 떨어져서 반으로 줄었다며요? 파악 안돼 있습니까? 아직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되셔서?

아니, 변동이 그러니까 2001년도 23번, 24번 대한도시가스의 면적과 대부료는 전혀 변동이 없고, 상승한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상승한 요인이 있어서 2002년도에 대부료를 다 올렸습니까? 상승요인이 있어서?

만약에 상승됐다면 공시지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공시지가의 변동을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아까 그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24쪽을 보면 5월 22일 뭐 22일이 세 건, 23일이 두 건, 뭐 이런 정도로 그 한 업체에다가 이게 쪼개가지고 계속 줬어요. 그래서 이게 쪼개주고 조합이기 때문에 뭐 단가나 이런 것은 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리성이나 신속성은 좋지만 그 일괄 계획을 잡아가지고 주면 주, 월이면 월 정도 계획을 잡아서 그 수의계약이라도 업체를 독점을 주지말고 그것을 좀 분산을 시켜 가지고 좀 자연적인 경쟁을 시켜서 그 단가를 내려가는 것이 그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그냥 나눠가지고 그 건건만 나눠서 이렇게 준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결정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처럼 이런 계약을 계속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더 이것을 좀 계획적으로 잡아가지고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이 조성명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324p에 123번부터 쭉 30번까지 한 8건이 하루 이틀사이 간격을 두고 인쇄협동조합에다가 인쇄를 의뢰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한꺼번에 묶어서 계약을 하면 더 좀 싸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이십니다. 전적으로 저희가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내용은 각각 이렇게 하루 이틀 시차가 있지만 인쇄를 요구하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민방위통지서라든지 무슨 뭐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요구하는 부서가 문화공보과에서 토목과에서 뭐 하수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준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이게 한꺼번에 묶어서 총액으로 이것을 계약을 하면 디스카운트가 더 돼 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뭐 주간 단위라든지 2, 3일 단위로 묶어서 금액을 좀 더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이것을 입찰에 응하면 더 이게 효율적인 예산절감 효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대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 답변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네. 그건 들었는데, 다른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이제 국유지나 시유지 그 대부료를 지금 일부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프로테지로 받습니까? 뭐 건 당으로 받습니까?

프로테지로 받습니다.

프로테지는 대략 몇 % 정도?

대부료는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 기간,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대지일 경우에는 1,000분의 50, 그 다음에 농경지인 경우에는 1,000분의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공시지가에 따라서 하는 거에요? 대부료 받는 사용료가 아니고?

예. 대부료율입니다.

대부료율로 받고 있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구유재산 감소현황 좀 물어 보겠어요, 311p. 311p 여기에 보면 제가 그 동안 쭉 95년 이래로 재무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 2002년 이 감소는 우리가 의회에 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소도. 그렇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할 때에는 구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1년 10월 18일에 율현동 대지4번, 5번, 6번, 7번 전연 이거를 저는 기억이 안나는데 언제 이거 팔아먹었습니까? 전연 우리 의회에 저는 온 기억이 없어요. 이거 언제 의회에다 허가를 받아 가지고 언제 매각을 했는지 그거 대답해 주십시오.

구유재산, 공유재산 심의에 상정을 해서 매각하는데 의원님들한테 승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상, 매각대금이 1억 이상인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 회부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 매각대금이 적은 것은 여기서1억3,000, 5억1,000, 1억3,000 이것은

1억3,000건은 왜 안 받으셨어요? 1억3,000건은. 국민 여기 3번은 왜 그러면 안 받으셨지요? 1억이상인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1번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제가 7년동안의원 생활하면서 우리 강남구에서 땅 판 것은 이 동양제과에다 도곡동 이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연 심사를 하지를 않고 이렇게 함부로 다팔아먹은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끝날 때까지 이것 어떤 경유로 했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안 받으면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공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매각을 하십니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이 1억 이하는 어떻게 합니까? 신문에 낸다든지 어떤 행위를 할 것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연고지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연고가 있을 경우에는 연고자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래서 그 임의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각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런 연고가 없다면 그때는 공개적으로 최고가격을 제출한 사람한테 매각을 하도록

그렇지요. 그러면 이 한 것을 이 자료를 주십시오. 연고가 있는지 또 어떤 공개입찰을 했으면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2번만 빼놓고는 다른 것은 다 기억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그 한 경위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종학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 박춘호 간사가 질의한 내용중에 세수에 대한 과목있지요. 그것 좀 사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첫 페이지에 나와있듯이 우리가 국유지가 156건, 시유지가 100건, 그 다음에 구유지가 30건 이 중에서 대부현황이 국유지가 17건, 시유지가 8건, 구유지가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 현황을 막상 보면 아마 자투리 땅들 조그만 것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봤을 때. 하지만 우리가 대부지침이 있듯이 대부지침에 나와 있으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대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땅도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국유지 대부156건 중에서 17건만 대부가 되어 있고 시유지가 100건 중에서 8건 대부되어 있고 구유지가 30건 중에서 3건이 대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발굴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해서 대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유재산을 구입할 적에는 꼭 매입목적을 가지고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동 상아아파트도 그랬었고 또 일원동에 있는 우리 구청장 관사로 쓰겠다고 구입했던 아파트 역시도 그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삼동에 관상복합청사로다가 했던 그것 역시 그렇고 또 보건소의 주차장부지로 하겠다고 샀던 땅도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매입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끔 중장기계획에 이번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것이 만약에 안되어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는지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지 중에 잡종재산만 직접 관리하고 행정재산이나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산에 대한 관리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재무과에서 일일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것이 전산화를 해가지고 일단 재산에 대한 총괄은 어느 정도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행정재산이 각 부서마다 관리하고 있는 세부적인 관리상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해서 이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를 해야 마땅한데 행정력이 아직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안 묻고 국장님한테 물은 것입니다. 이번에 중장기 계획서가 나와있는데 우리 중견간부로서 중장기계획에 지금 제가 열거했던 몇 가지, 대충 큰 재산이 있다면 아마 아실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이것이 물론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우리과 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구의회 또 우리 구에서도 이 재산을 주민들이 낸 세금을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 이자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다 해서 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서동 730번지라든지 역삼동 주상복합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짓는 계획같은 것을 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다 세우고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수합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또 우리 위원들께서도 구정질문때 한두 번 나왔던 내용이 아닌데 매번 연말에 가서 행정감사 때마다 이것을 지적하는 본위원 자체도 사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유재산을 구입할 적에는 매입목적을 두고서 구입을 해서 거기에 부합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끔 특히 재무국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꼭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중장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까지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우리 재무국장님께 한 가지 좀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지금 국비를 받고 부천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있는 참 관심거리인데요. 지금까지 보면 1차용역, 2차용역, 3차용역이 다 지금 시행중에 되어 있고 또 복식부기는 시험중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 발생은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복식부기를 전산화시키면서 인력이 지금효율성으로 볼 때 그 동안에 수기로 하던 것을 전산,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효율은 얼마나 나타나고 앞으로 인력에 대해서 감축할 의지는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는 이게 국가적으로 시험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하고 강남구가 이제 모델케이스로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복식부기를 지금 적용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이게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얼마를 투자했는데 서비스는 그냥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식부기에서는 반드시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가결과가 나와야 되는게 복식부기인데 그런 데 대해서 산정하는 것을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이복식부기가 완성이 되면 어떤 인력이 줄어진다거나 이런 상황은 우리가 기대하기가 곤란하고 단 우리가 복식부기팀이 지금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만 존재하는 그런 팀입니다. 완전히 이제완결이 되고 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기까지는 상당히 장구한 세월이 흐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 그때 추이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저희 행정감사자료 16쪽에 보면 각 과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서 국 과장님한테 지출되는 업무추진비가 각, 월별 배정액이 18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요. 여기 지출액을 보면 그것보다도 더 오버되어 가지고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면 이 오버된 돈은 어디서 충당하시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이 김선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국 과장을 포함을 해서 현재 월별로 100만원에서 18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보다 적게 쓸 때가 있고 2배 가까이 3배 가까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구에 무슨 현안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배정액자체가 추진비의 어떤 기준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것보다 적게 쓰실수도 있고 더 들어가서 쓰실 수도 있는 그런 탄력적인 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 예를들어서 수재민이 발생해서 국장님들이 현지가 가실 경우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과의 비용이 더 지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있어서요 더 오버돼서 쓸 때는 구에 무슨 현안이 있어서 쓴다 하는데 이것이 얼추 봐서도 2배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서 충당을 받아서

금액이 조금 부족할 때는 이것은 각 국과별로 예산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이것이 상회를 해서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구 전체의 공통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별도로 예산을 받아다가 지출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선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월별 배정액이 한 1,300밖에 안되는데 월별 지출액이 2,300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배정액하고 지출액하고 1,000만원 이상 차이가 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배정액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행감자료를 보내지 마시고 사전에 또 그만한 배정을 충분하게 잡아서 해 주셔야지 배정액은 1,300 잡아놓고 지출은 2,300을 해 놓으면 한1,000만원정도 차이지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기관별로 배정받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써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자료를 작성했더라면 파악하시기가 쉬울 것인데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산은 100만원인데 290만원을 쓴다고 그러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다면 이것을 편성단계에서부터 좀 높이 받아서 여유스럽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지 그러느냐 이런 말씀같이 들리는데 그 업무추진비 내용 자체가 상당히 각 실과별로 국별로 내용이 다양하고 지출용도가 참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계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데라면 보시다시피 67만원이나 82만원 가지고 한 달을 쓸 수 있는 때가 있고 그런데 이제 대충보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이것은 현재 주먹구구식이고 예산편성된 금액 안에서 써야지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행정보사에 있다가 재무건설로 와서 잘모르는데 지난번에 우리 구금고 은행이 지금 한빛이지요?

우리은행.

한빛은행인데 그것이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은행으로 바뀌었나요? 그러면 우리은행 말고 거래하는 은행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조례를 한번 만들어 준 것 같은데, 외국인 은행해 가지고 한번 조례를 만들어 준 것 같은데.

별도로 구금고 은행은 우리은행 하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한테.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우리 청사기금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금은 각 과에서 기금조례를 근거로 해서 각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관리 주관 과장입니다.

그러면 청사기금 같은 것은

청사기금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지난번에 보건소 때문에 일부 나갔지만 예를 들어서 정기적금을 어떻게 든다든지 이런 것을 모릅니까?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기금관리는 정기예금이 어떻게 들어갔다 하는 것은 주관과에서 알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돈 나갈 때 얼마정도 있다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그 삼성동 이번에 보건소 샀잖아요. 여기 지금 317p에 보면 매입가가 100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재원을 여기 청사기금에서 뺀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청사기금에 제가 알기로는 150억인가 뺀 것으로 아는데 왜 100억에 샀으면서 청사기금은 150억이나 뺐습니까? 가격이 지금 보니까 100억밖에 안되네, 왜 청사기금 있는 것 오버해서 빼셨어요. 310p요, 36번.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소 건물을 종로학원을 산 금액은 108억입니다. 그런데 청사건립기금에서 얼마를 지금 지출했는지 그 관계는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무국에서 그것도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누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 기금자체를 총무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150억인가 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재무국에서 그렇게 큰 돈이 왔다갔다 할 때는 그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출된 것만 기록하지 150억을 뺀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어디 다른 데 예치를 했던지 이런 사항

그러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오후에 바로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에 사 가지고 정확히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예산 때 얼마를 주었어요, 계약금은. 그러니까 계약금하고 뭐 하고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도대체 얼마나 지금 다른 데다가 보관하고 있는지 기금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물었던 것 중에서 318p, 184번 1억5,300만원 수의계약 중 답변이 서울시 예산을 받으면서 수의계약 했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받은 그 공문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312p 불용품 현황칸을 보면 매각금액, 공개매각하고 양여를 한 곳이 있습니다. 매각금액하고 양여자는 누구에게 양여했는지를 서류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문경수입니다. 전산정보과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전산정보과 200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02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28쪽을 봐 주십시오. 지역정보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7월 이후에 3개 학교가 폐쇄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왜 폐쇄했는지 그리고 그 3개 학교는 언제 몇 년도에 설치한 학교인지 그리고 각 학교별로 수강실적을 지금은 답변이 안 나오면 서면도 좋습니다. 정원 30명이면 30명 다 수강하는 학교 세 군데 하고 또 미달된 학교 세 군데 하고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학교별 수강인원 현황은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그 2002년 7월 이후에 폐쇄된 학교는 경기고등학교, 숙명여고, 학동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 학교가 폐쇄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그간 95년부터 지역정보화교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정보화 사회에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에게 그 운영을 자율적으로 위탁관리를 하면서 학교장이 강좌개설부터 주민수강생 모집 그리고 강사채용 등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인원이 15명이 안되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폐쇄를 요청을 했고 우리가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우리 지역정보화 교실을 통해서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수강인원이 없다 그런 판단하에서 폐쇄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예산에 지역정보화교실 운영에 대한, 그 학교 설치를 위해서 예산 올라온 게 있습니까? 2003년도에 정보화 교실

추가로 학교말씀입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보면 지역정보화 교실도 있고 또 종합청사 운영에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동사무소 말씀이십니까?

예. 동사무소. 그런데 지금 폐쇄됐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걸 운영자체를 학교장한테 맡겨놓다 보니까 학교에 사실 학생말고 학부모말고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성향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강사료나 이런 것을 적정선에 맞춰져 가지고 좋은 강사가 들어와서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들이 나오는 거지 그냥 획일적인 강사료를 책정해 놓으니까 좋은 선생님들이 안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이나 이런 것은 최첨단으로 잘 해놓고 그 운영을 잘 못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번씩 이렇게 하는, 어떤 기업도 그렇게 하게 되면 다 망하게 되어 있지 결국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은 엄청나게 투자해 놓고 그 강사가 없어 가지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또 그런 공간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도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역삼2동 같은 경우를 보면 동에 있는 정보화교실은 지금 대개가 한 180명 정도 이렇게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어찌 같은 주변의 숙명도 바로 옆이고 그런데 그런 데는 폐쇄할 정도로 운영이 됐다면 그것은 운영 자체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사를 더 충원해 가지고 1타임이 아니고 2 3타임 정도 할 수 있는 지역은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쇄되고 그런 데는 학교에도 가서 점검을 해서 그 문제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정보화교실은 그 설립취지가 우리가 우리 구의 정보화추진사업, 전자정보추진사업에 대한 외국정부기관이나 업체의 방문이 요즘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수한 기술적인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구축 외에 그 외국정부기관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정보화교실이라고 하는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교육시키는 게 설립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지역은 아직까지 정보화소외계층으로써 우리 지역정보화교실을 통해서 컴퓨터교육이나 인터넷, 생활회화를 수강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지역도 있고 또 경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요청에 의해서 폐쇄한 학교입니다마는 그런 지역은 일단 경기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중학교 다닐 때 이미 지역정보화교실을 한번 이용했던 학부모들도 많고 그래서 그 지역이 또 주택가가 적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지역정보화교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내년 초에는 한번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강사를 더 지원해야 될 학교는 더 지원을 하고 또 통폐합 되어야 될, 부득이 통폐합되어야 될 부분은 통폐합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일원2동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이 많이 살기 때문에 부모, 주로 다른 지역하고 달리 어머니까지도 생활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생이 적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그 지역에 대해서 학교장과 우리 구청이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도 이 지역정보화교실 수요가 적은 경우에는 인근학교와 통폐합을 하는 그리고 또 수요가 많은 지역은 더 강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강사료가 92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몇 시간하고 92만원, 월정액입니까?

강좌당 월 강사료고요.

그러니까 하루

주 3일입니다. 월, 수, 금이나 화, 목, 토.

그러니까 몇 시간 정도 하는 거지요?

월 20시간 기준입니다.

월 20시간이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을 좀 늘리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한 200만원 정도 받는다면 자기 생활도 되고 그런 다음에 자기 직업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92만원 정도는 이건 부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질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에 가서는 정확한 강사료를 좀 책정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사가 우리 지역정보화교실에서 한 강좌당 92만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초급, 중급 강좌가 있고 또 인터넷교육강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강사가 같이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생활비 지원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한 강사가 한 강좌만 하는 경우에는 우리 지역정보화교실에서만 강의를 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강사료의 적정부분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주민 이메일정책 커뮤니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선발은 어떻게 하며 동별 분포 및 연령별 안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참여하고있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제도가 얼마나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고있다고 생각하는가?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재무국장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선발은 주민들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선발규정이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고 타구 주민들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이제 우리 강남구의 주요한 어떤 사업계획이나 또 정책 이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 의견을 물어서 방향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도움을 받고 행정 하는데 아주 효율적인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타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강남구의 현안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강남구 현재 주민들도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정확히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게 안되어 가지고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회원에는 타구 주민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구 주요정책에 대해서 이메일설문조사를 할 때는 타구는 안하고 우리구 주민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이 감사자료에 보시면, 감사자료 199p에 보시면 우리 동, 26개 동별로 주민회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동별로 그 분포현황이 있고요. 말씀하신, 질의하신 부분 중의 혜택부분은 우리가 이메일설문조사에 응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핸드폰요금 감면을 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를 할 때 표본추출 부분은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연령별, 지역별로그 안배를 지금은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이걸 표본추출을 전자적으로 지역별, 연령별 안배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쭈어 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곡동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구의 담당자들한테 어떤 때 물어보면 이메일리스트들한테 뜻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답변도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분포사항이 동별로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한 동에 10명이라든가 2명이라든지 이렇게 분포가 일정하게 되어야만 그 뜻이 공정하고 정확한 여론이 나올수가 있지 타구에 있는 사람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어떤 지역적으로 이렇게 안배가 안되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동안에 담배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바꾸는 이런 큰 정책 같은 것은 서울시 전체, 우리 전국 국민한테 다 물어봐도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구 주민뿐만 아니고 타구 주민한테도 다 이메일 보내서 의견을 묻고 도곡동에 있는 사항이라도 우리구 주민전체가 어떤 예산을 내서, 부담해서 주민복지회관을 짓는다 이런 사항이라도 도곡동 주민들만 예산을, 세금을 낸 걸 가지고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은 우리구민전체한테 묻고 또 극히 이제 그야말로 동에만, 도곡동에만 포함된다, 신사동에만 포함된다 이럴 때는 또 신사동민한테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 이래 가지고 이것은 40대,50대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러면 또 그 부분만 보내고 이렇게 운영을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동별로 인원이 골고루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이메일리스트에 대해서 항상 우리 구청장하고 의원님들하고 상반된 이견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 때 작년에도 지적되었던 내용이 20세 이상으로 했던 것을 25세 이상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적이 됐던 바가 있었는데 163p에 보니까 그것을 추후 설문조사시 20세 이상을 25세 이상으로 지정 또는 연령별 일정 인원 이상씩 분포하도록 명시토록 조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도표에 나와있는 걸 보면 20대가 41. 6%, 30대가 27% 또 40대가 12. 4% 이렇게 도표 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자료를 먼저 좀 신청할게요. 메모 좀 해볼래요?

전산정보과장이 박창수위원

우선 자료를 한번 물을게요. 이것 우리 이메일 인터넷 설문조사 한 것을 그 내용을 어떻게 했나 설문조사에 물어보는 것을 어떻게 물어봤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몇 가지만 지적을 해줄 테니까 이것을 볼수가 있습니까, 그 설문한 내용을? 복잡합니까, 이것이?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할게요. 204p의 99번 탄천하수처리장 내에 축구전용 잔디구장의 조성에 따른 설문 그거하고 그 다음에 206p의 65번 2002년도 제1차 추경예산편성에 관한 설문조사 또 207p의 우리구 쓰레기청소 및 뒷골목청소 가로청소상태 설문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설문 질문내용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그것을 좀 보고 싶은데요. 제가 왜 이걸 보고 싶으냐 하면 대체적으로 여기 지금 130건 정도의 설문 건명이 있어 가지고 보면 조회해 본 사람도 있고 참여했던 인원도 있고 다 있는데 과연 이걸 여기에 지금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가 이건 찬성이 안나올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이메일리스트에서 우리 강남주민 몇 %가 이것을 찬성을 했다 이것이 과연 정말 직접민주주의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인지 이것이 좀 의문이 돼서 그렇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한테 묻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자료요청 하신 것은 바로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찬성, 반대 이것만 물어서 찬성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우리가 채택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일단 찬성이 70% 이상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간주해 가지고 70% 이상만 주민의 의견이고 우리 행정의 어떤 지표나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강남주민이 한 70% 이상 찬성을 했을 때에만 채택을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좀 들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에 우리 탄천하수처리장 그 내에 서울시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잔디구장을 하겠노라고 추경예산에 한 7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많다가 결국에는 추경에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결정됐느냐 했더니 설문조사, 이메일리스트에 의한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남주민이 거의 다 찬성하기 때문에 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강남구에 잔디구장이 하나 생긴다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본다 하더라도 아마 다 찬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실제 지금 현재 그 운동장의 배수시설은 자기네들이 손수 사비를 들여 가지고 이걸 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팀이 한 20여개 팀이 된답니다. 그러면 한 20여개 팀이 지금 사용을 하면서 이 사람들 얘기가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을 정말 순조롭게 잘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잔디구장을 하게 됐을 적에는 그 이용료도 내야 되고 우리 구청은 당연히 또 이것을 유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용료를 받아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사용에 대해서도 제한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걸 서울시에 진정을 넣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것이 현재 거기 위치해 있는 사람들하고 또 강남구 전체 의견하고는 상당히 상반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지금 하나의 비근한 예인데 이렇게 해서 이 이메일리스트의 답변 나오는 것을 중요시해 가지고 70% 이상이다, 80% 이상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한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우리 압구정2동에 동사무소 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정말 그 앞에 2개 동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걸 못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자, 이것이 압구정2동 전체 주민들이 볼 적에는 그 자리에 복지관을 짓는 것을 원했습니다. 거기에 동장, 구의원 전부 관계자 되는 사람들이 설문조사 했을 때 거기다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막상 그 앞에 61동, 62동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이 2개 동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하다보니까 이것을 계획을 변경을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이메일리스트를, 지금 이 방법을 계속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는데 직접민주주의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주민들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행정감사도 하고 사업예산도 승인하고 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의 뜻은 반영이 안되고 이메일리스트가 우선이라는 그런 권문용 구청장의 잘못된 발상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메일리스트들에게 설문을 해서 70% 이상이 나오면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밀고 나가고 채택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고 또 이 내용을 나중에 이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걸 그런 면은 또 우리가 그런 면대로 또 문제점으로 잡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메일리스트들한테 이것 물어보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구의원님들한테 가기 전에 우선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지 구의원님들보다 먼저 위에 서서 이렇게 어떤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한 130가지 정도의 설문건명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사실 깊은 내용, 여기에 지금 설문 질문 그 내용이 보면 뭐뭐 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강남구에 예를 들어서 공원에 뭐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뒷골목청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모두가 다 찬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체가. 그런데 이 뒤에 내막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한티근린공원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정말 쓸모없는 땅, 우리가 안 사도 되는 땅을 강남구에서 샀다는 얘기예요. 사 가지고 거기다가 암벽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감춰져 있는 그 뒤의 예산이라든가 예산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건 노출이 안된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이건 좋은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 130가지의 설문 건명들을 보면 거의 다가 큰 문제점이 될 수가 없는 것을 설문조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정말 폐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참고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걸 가지고 정책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강남구의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려고 그러면 사업들이 경합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 되어 있고 어떤 사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경우에는 프로테이지가 조금 높은 걸 먼저 선택을 하고 조금 낮은 것은 나중에 선택하고 이런 어떤 기준이라도 우리가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이게 그야말로, 그야말로 참고자료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난번 2002년도 1차 추경예산 편성에 관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강남구의 공무원들이 강남구 사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의원들도 재선, 3선, 4선까지도 있지만 의원들이 그 동안에 우리 지방자치 권문용 구청장 당선되고서부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든가 어디에는 어떤 맹점이 있고 어디에 정말 이 시설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이것을 그 이메일리스트한테 우선순위 어느 게 좋겠습니까 하고 이것을 물어봐 가지고 여기에 이걸 참고를 하고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이것은 우리 국장님도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습니다.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너무 관료주의다 이런 어떤 관점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무슨 잘알고 있어도 뭔가 사적인 감정을 갖고 우선순위 이런 것을 또 개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관점에서 강남구가 많이 거기에 대해서는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 2개 사업이 경합되는데 어떻게 해서 결정했느냐? 우리 강남구 공무원이 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우선 거부반응을 일으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안들으려고 했는데요. 이것이 결국에 우리 민선구청장이 주민의 표를 의식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결정했느냐 주민리스트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정말로 자꾸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발언이 되겠는데요. 주민인센티브를 지금 부여하고 있지요, 건당 500원씩?

예.

이 제도가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사실 내가 진정 강남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안다면 돈 500원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 자진으로 참여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메일리스트에 들어와서 정책을 결정해 줘야지 지금 이제 20대 초반인 애들은 500원짜리라도 걔들은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탕발림 식의 그런 행정보다는 좀 우리가 한차원 높은 자율적인 방법을 찾는 제도를 아까도 개선은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역별이라든가 연령별 그런 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폐지해 가지고 이제는 성숙한 강남인들이 그 돈 500원에 거기에 참여하고 않는 그런 풍토는 이제 없어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구정에 참여하도록 어떤 꾀하는 목적보다도 지금 정보화사업,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아주 좋은 편리한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화사업을 세계 최고의 구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착화 되면 이런 제도는 폐쇄가 되든지 그러면 좀더 좋은 어떤 방법을 개선을 하든지 이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다가 또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 중에는 인센티브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맞춰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전부 보완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인센티브제도는 어떻게 하더라도 정보화 사업을 좀 확충을 해야 되겠다 세금 납부 뭐 이런 문제도 인터넷으로 내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들고 가서 줄서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도 이게 확산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으로써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위원으로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일괄질의 할테니까 나중에 일괄답변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182p를 보면요,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개발서비스용역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1억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보면 사업설명서 지금 아까 읽으신 사업설명서에 보면 당면현안업무, 인터넷민원접수 처리시스템 구축에 소요예산 1억8,000만원이 같은 것 같습니다. 같은 문제죠?

인터넷 민원 관련해서는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 같이 1억8,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실제 2003년 사업설명서에 보면 155p 소요예산이 여기는 1억8,000이 책정돼 있다가, 내년도 2003년 사업설명서 155p 보면 1억7,000만원으로 1,000만원이나 뚝 떨어져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 2003년도 예산은요, 요거 별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민원 발급시스템하고 접수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은 그 2002년도 예산부분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2003년 3월까지 시스템구축 후에 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거 유지관리는 우리가 지금 일반운영비로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요?

예.

다시 감사자료 113p에 보면 포털사이트 기능개선 안내 이벤트사업 시 사업비내용과 결과에서 103p에 보면 227명이 당첨되어, 당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 이게 강남구 구민을 위한 이벤트였는데 강남구 구민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103p 말씀입니까?

113p에 이벤트계약 용역수행이정표 그 부분까지입니다, 이게.

아 요건 우리 그

103p부터 113p 그 부분까지입니다.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우리 구 인터넷 포털사이트 회원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거 우리 구 주민으로서 우리 홈페이지 회원 가입한 사람들에게 그 이벤트로써 그 말씀하신 부분 그 상품권을 준 겁니다.

그 227명은 강남구 주민이 다 당첨된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73p에서 보면요, 제목이 173p에 정보자원통합관리 전략계획수립 용역사업 계획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178p에 주관사업자 선정 제안입찰공고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그 입찰일시가 2002년 10월 26일 17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자선정이 완료가 되었는지, 되었으면 선정업체 관련서류가 있는지를 좀 알고싶습니다.

예, 요건 그 우리 감사자료

감사자료 173p 제목이 정보자원통합관리 전략계획수립 용역사업이

예. 그 사업하고 우리 업무보고자료 32p에 보시면요, 정보시스템 효율적, 안정적 관리방안 용역발주라고 있습니다. 이 추진일정에 보시면 2002년 11월달에 사업자로 LG엔씨스하고 솔리데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보고가 그겁니까?

예.

마지막 한 가지 죄송합니다. 199p 아까 김세현위원님이 물었던 그건데요,199p 강남구포털사이트 주민회원 확보현황, 이 문제에서 참여회원의 분포도 및 지역별 주민참여도의 분포도를 알 수 있습니까? 서류가 있습니까?

지역주민의 회원수 분포도는 있고요, 우리가 설문을 130여건을 했는데 그 설문마다 그 지역별 분포도는 우리가 이렇게 뽑아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적으로 우리가 표본추출 단계부터 지역별, 연령별로 그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03년도에 구축을 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마음가짐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처리했냐 좀 알아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12월달에는 한 적이 없잖아요?

12월달에요?

11월달에

정보화추진위원회요? 예. 정보화추진위원회는 2002년 5월 1일 한번했고 2002년 8월 26일 한번 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해요?

아 그건 아닙니다.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대치3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이 전산정보과 예산을 이렇게 보면요 항상 제가 의문을 가졌던 점이 있는데 이거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기술자의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거를 묻고 싶고요, 또 항상 이 초급, 중급 이 기술자의 플러스 제경비라는 게 100%가 항상 들어가는데 이 제경비 속에는 어떠한 것이 속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프로그래머 등 전산개발자의 초급, 중급, 고급기술자 그 임금기준은 매년 노동부에서 지정고시하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그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그 용역에는 그 제경비가 말씀하신 부분만큼 포함이 되도록 그것도 노동부 관련 규정에

그러면 거기 제경비라는 거는 무조건 그 100%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산출근거 없이요?

110% 이내로,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110% 이내에서 제경비가 산출되도록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런 기술자들을 이렇게 구할 때는 그런 제경비라는 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기술자의 그레이드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 모든 분야에 보면 꼭 제경비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건설분야도 그렇고 이런 전산분야도 있는데 항상 제가 보면서 이거는 의문점을 가졌던 부분이에요. 이 제경비가 건설부분은 뭐 밥이라도 사주고 뭐 한다는 게 있는데 이 전산 부분의 인력에는 뭐를 주길래 이 제경비가 꼭 필요한가이게 항상 궁금해서

제가 그 구체적인 부분은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드리고요, 건설이나 그 일반 전산프로그램이나 노동부 말씀드린 노동부가 매년 지정고시하는 그 부분에 110% 이내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어떤 업종별로 제경비가 산출되는 거 같고 그 말씀하신 전산개발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1동 출신 박춘호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 교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어요. 196p에 여기 쭉 보면 196p 그 자료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금 동사무소 이제 학교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동사무소의 경우는 동사무소가 지금 7개의 동사무소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한 개는 위탁운영하고 하는데 지금 여기 쭉 보면 7개 영어같은데도 7개에서 하는데 동장직영은 161명인데 위탁을 하면 이거는 178명이 한 개 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면 이런 거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 표를 보면요, 그래 이 동장에서 직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기 때문에 동장이 하는 그 위탁장들은 지금 조금 활성화가 좀 안되고 있는 것 같애요. 특히 영어 같은 과정에 있어서는 뭐 7개동에 161, 169 뭐 이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의 뭐 하는지 마는지 하는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걸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무슨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좀 갖고 계십니까? 이거는 전문적인 거 같애 가지고 이런 건 차라리 정말 전문인한테 좀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나는데 동장이 하기가 좀 벅찬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동장이 이걸 저기 학생모집하고 이걸 운영하고 한다는 거 이거는 지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이 직영하는 동사무소 지역정보화 교실하고 위탁운영하는 교실하고 분명히 지금 그 우리가 2002년 1/4분기 운영실적을 보면 여섯 개 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1,527명이고

그렇죠.

청담1동 직영하는 아니 위탁하는 데는 814명입니다. 한 개 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일단 이렇게 수강생에 있어서 위탁운영 하는 데가 많은 이유는 위탁운영 하는 데는 주간, 야간 풀로 강좌를 개설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동장직영에는 주간에만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숫자 면에서 효율성을 따지자면 위탁운영이 나은데 이 밑에 197p 보시면 우리가 교육장 운영비 및 강사료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동사무소는 9,100만원인데 위탁교육장 여기는 한 개 동인데도 불구하고 1억4,528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대 어떤 수강인원, 이런 효율성을 따지자면 위탁운영은 오히려 그 동장직영 할 경우에 제외되는 어떤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위탁교육장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상주로 위탁하는 그 업체에서 상주인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이런 것까지 친다면 위탁운영이 어떤 그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동장직영보다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아니죠. 예. 말씀하세요.

예.

이게 우리가 국가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돈 남을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돈 남을 거 같으면요, 지금 강남어학당부터 때려부셔야 돼요. 그거 그렇게 30 몇 억씩 주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하는 이유가, 주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망이죠. 왜냐하면 돈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 수하고 맞춰 가지고 이익이다, 우리 여기 장사하는 곳 아닙니다. 좀 돈이 들더라도 양질의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가 지역정보화교실을 설치한 그 근본취지가 어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수익사업도 아니고

네.

기본취지는 어떤 정보화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어떤 그런 민간사설정보화 어떤 학원에

그렇죠.

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 그런 부분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교육 운영하는 부분하고 동장직영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경제적인 효율성만 가지고 판단 할 수는 없고 그런 어떤 설립취지에 맞게끔 그런 부분은 효율성 부분은 동장직영이 더 낫다, 위탁운영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아니고, 말씀하신 어떤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그렇죠. 소외계층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게 더 그쪽에 더 바람직한 관리방안인지 검토해서

그쪽으로 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10p에 보면 강남구정보화추진위원회 해 가지고7명이 있는데 연임된 분은 한 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다 이제 새로운 분으로 이렇게 바뀌셨는데 그 회의내용도 뭐 만 2년이 됐는데 세 번뿐이 개최를 안 했고 이런 문제점에서 더 지적하고 싶다면 지금 최첨단 지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어찌 그 진짜 좋은 두뇌를 잘 활용을 할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뭐 재임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그만 둘 때는 의지가 많이 약화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좋은 분들을 선임을 하셨을 때는 잘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지식을 갖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옮겨줄 수 있게끔 그걸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정보화추진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정보화추진위원회라는 그런 어떤 위원회 명칭을 가지고 정보통신비 중앙부처에서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직속기구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어떤 그 부서별로, 그리고 부서간 어떤 부서간 연계나 어떤 협력을 위해서 또 대통령 직속 하에 전자정부추진위원회가 있듯이 우리 구에도 지금 현재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어떤 공무원 6명하고 외부 전문가 6명해서 있는데 뭐 우리 김명현위원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강남구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좀 확대하는 전자정부추진위원회적인 어떤 그런 성격도 포함을 하고 단기별로 우리 강남구가 추진해 온 어떤 정보화 사업을 단기별로 평가도 하고, 또 피드백을 통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2002년 12월 중으로 수립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국외국어 대학의 그 황승돈교수가 그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위원인데 그쪽 지금 그, 금요일 미팅을 해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입법적인 측면하고 자문을 받아서 곧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전산직이, 전산직이 지금 정원이 둘이고 지금 현원이 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산직은 지금 어떤 군에 전산직입니까? 어떤 기술을 가진 전산직원입니까? 공무원에 지금 여기 둘있는 분은? 전산직원. 뭐 타자수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 기술자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머리를 쓰는 그런 전산직인지 어떤 종류의 전산직입니까? 두 명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자수 같은 단순 그런 기능직이 아니고요, 그 보시면 이제 기술직 전산정보과 중에서 통신직이 두 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능직 쪽에 전산 두 명이 있고요.

글쎄.

그래서 단순기능직이 아니고, 정보처리기사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그리고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진 그런 어떤 정보화 쪽 전산직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게 지금 전산이라는 거는 사실 막 나오면 그 헌 기계된다고 그럴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업무량의 몇 %를 지금 전산이 차지하고 있죠? 업무를 지금 처리 하는게 전산으로, 이게 지금 날로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몇 % 정도가 전산과에서 통제를 합니까?

전산화라는

정보 쪽에서, 컴퓨터로 하는 게?

전산화, 정보화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몇 % 정도의 업무가 전산화 되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유동적이고요. 예를 들어서 세무부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 되어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도로관리나 이런 부분 또 치수 이런 부분은 또 상대적으로 전산화된 그 어떤 업무영역이 좀 적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전산화, 정보화 관련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통제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구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옛날에는 진짜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전부 그걸 했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주민등록도 떼고 다 했는데 그것도 지금 다 이제 길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서류를. 그러면 무슨 어떤 민원이라든지 내가 요구할 때 우리가 거의 전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집에 앉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업무가 옛날에 하는 반으로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제안하고 싶은데 그냥 기존의 이런 기능직 정도의 전산직이라든지 기술직 정도의 통신요원 갖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은 물론 용역을 주지만 용역을 주는 그 자체에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학원 이상 정말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요원을 적어도 1명 이상은 반드시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전산정보에 대한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고 이렇게 줘야 된다 어떤 누구한테 어떻게 줘야 된다 용역도. 그것을 아는 헤드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까지 이런 분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영어때문에 국제협력원에 영어를 하시는 분을 정식으로 채용하셨더라고요. 영어때문에도 그런 분도 한 분 계실 정도인데 전산정보과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우리가 지금 전산정보과 정원과 현원 현황표를 보시면 계약직이 4% 다급에 한 명 있습니다. 결국은 대학원 이상의 어떤 전산분야에 고급인력을 아웃소싱이 아니고 인소싱 개념으로

그렇죠.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전체 우리 강남구의 인력현황 그 과정에서 지금 2단계구조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행정자치부 평가나 어떤 한국능률협회 정보화 부문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우리 강남구 정보화 부서의 인력이나 우리 강남구 정보화 부분의 예산이 220개 기초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력은 우리 강남구보다 정보화 부서의 인력이 더 많은, 우리 강남구는 19명입니다. 더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21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우리 강남구보다 많은 기초자치단체가3군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구가 행정자치부나 한국능률협회 또 대통령표창을 받은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직원들의 말씀하신 능력이나 어떤 열의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원 이상의 고급 정보화 기술자를 우리가 계약직으로 한 명 인원 충원하는 부분은 내년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그런 부분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1인당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반영을 기초자료로 해서 인원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