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2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에 관하여 그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할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게 하고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제4대 강남구의회 들어 처음 실시하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반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그 동안의 구태에서 벗어나 한층 더 성숙되고 진일보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설정하고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우리 56만 강남구민을 위한 시간과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구정 발전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과 민원감사담당관 그리고 소속 과장 및 26개 동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2년 11월 26일 행정관리국장 남원준 생활복지국장 김유웅 보건소장 허숙조 민원감사담당관 전철휴 총무과장 강영창 정책기획과장 권오철 자치행정과장 신승춘 문화공보과장 조한종 민원여권과장 유영호 사회복지과장 여덕수 환경청소과장 전옥태 가정복지과장 우병환 보건위생과장 배인환 보건지도과장 김용세 의약과장 황택근 신사동장 고재필 논현1동장 이달만 논현2동장 조용근 압구정1동장 박춘남 압구정2동장 한용대 청담1동장 양채용 청담2동장 이덕규 삼성1동장 지휘봉 삼성2동장 박연주 대치1동장 나상묵 대치2동장 곽창현 대치3동장 이창훈 대치4동장 강석린 역삼1동장 이경재 역삼2동장 채수영 도곡1동장 장채주 도곡2동장 최홍주 개포1동장 최성근 개포2동장 조영자 개포3동장 조광호 개포4동장 오병혁 일원본동장 최덕재 일원1동장 임형만 일원2동장 이덕하 수서동장 정찬봉 세곡동장 김재균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이기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각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이어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및 동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관한 총괄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동장들의 명단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저희 강남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 그리고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의 2002년도 세출예산은 모두 4억400만원이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보다 한발 앞서가는 현장행정 위주의 서비스를 위해서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해서 접수된 민원 총 4,332건을 처리했고 클린강남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대외기관 및 주민들로부터 저희 강남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클린강남 추진성과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홍보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는 사업예산 395억4,900만원과 경상예산 821억4,100만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1억7,000만원의 특별회계 등 모두 1,218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2002년도 각종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과별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에서는 저희구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60개교에 노후된 시설정비사업 등 모두 80개 사업과 사립유치원 방과 후 교실 지원사업에 대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서 학교환경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또한 공공시설물 기동반을 편성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노후설비 등의 사전정비 및 보수로써 상시 최상의 시설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저희 구민들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주신 강남구 공무원생활안정자금 20억원으로 10월말 현재 모두 130명의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었고 앞으로도 70명의 직원들에게 혜택을 더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은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미국 스탠포드 공과대학에 SCPD 교육 프로그램과 각종 전문 교양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통신분야 전문가와 일반 구민에게 원격 교육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강남원격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미국 스탠포드 공과대학과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3월중에 강남원격교육원 개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정 및 동정 주요업무 수행 및 예산사업 등에 관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주요사업 시행에 반영토록 해왔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세곡동에 문화복지회관 건립이 2002년 11월 현재 70%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문화월드컵 및 시민월드컵의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홍보 및 이벤트를 마련해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관광사업 등을 제공했고 또한 시민들의 질서의식 함양과 깨끗하고 청결한 거리환경을 유지해서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에 일익을 담당했고 또한 구민들이 좀더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립체육시설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각종 생활편의 정보제공을 위해서 강남까치소식, 구정소식지 등의 정기간행물을 모두 76회 발간 배포했고 작년부터 시작한 초등학교 빈교실을 활용한 전자도서관 설치는 금년 10월말 현재 모두 13개소를 설치했고 내년도에 총 30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고 지역특성에 맞는 강남문화축제를 개최해서 보다 많은 구민이 참석할 수 있는 강남의 대표적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들한테 여권만료에 따른 재발급 기간을 사전에 예고해 주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해서 여권기간 연장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했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하고 상쾌한 느낌,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실 근무직원 근무복을 착용하고 민원실의 각종 시설을 비치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꽤 해왔습니다. 또한 문장식의 호적부 5만9,200가구 21만5,730명을 항목식 호적부로 변환해서 통일된 전산호적부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산호적부 자료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각종 문서관리 보존 및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할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지금 문화공보과는 아무도 안 나와 계십니까? 지금 선서도 않고 그런 것 같은데요. 선서나 감사의 자체가 하나의 요식행위이고 절차지만 그래도 최소한 문화공보과장이 안 나왔으면 대신 주무계장이 나오든지 아니면 사전에 가타부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 안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과장선서 꼭 받아 놓으세요.

본 위원장이 한번 이 선서문도 확인해 보니까 문화공보과장은 선서문이 안계신데.

문화공보과장이 잠깐 민원처리 때문에 늦었는데 뒤늦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한종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한종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선서문을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한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과 홍영선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데에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4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38명의 직원과 환경미화원 147명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환경정화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관리와 자활사업, 장애인복지 및 고용안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환경청소과에서는 21세기 지구환경 보존의 구체적인 행동실천대안인 지방의제21 업무와 가로 및 뒷골목 청소업무, 폐기물처리 및 음식물 자원회수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육시설의 운영관리와 여성센터운영 그리고 여성복지업무, 청소년복지업무, 노인복지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유통산업, 공산품관리 및 중소기업과 에너지관리업무 그리고 농축산물직거래 등 도농간에 직거래를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담당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내용을 포괄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업무팀에 편중된 수급자관리에 필요한 생계비 및 자활지원업무를 의료급여관리와 통합하여 의료기록관리에 국한된 의료급여팀을 생활보장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조정해서 금년 10월 31일자로 현재 조정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지원에 대해서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를 연 7만7,667명에게 총 108억2,588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지원사업으로는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를 입은 김해시수재민을 비롯한 5개 시 군수재민들에게 127개 품목 3억8,685만원 상당의 구호품을 실제 필요한 품목을 맞춤형식으로 구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서 강남구민의 정을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우리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최고의 목적으로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등을 한곳에 모아 처리하는 환경친화적인 첨단시설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에 필요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현재 도시계획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위탁 운영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금년 현재 1만8,290톤을 자원화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종이류, 유리병, 플라스틱 등 7,574톤을 수집하여 7,291톤을 판매하였고 판매수익이 3억8,010만7,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주변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음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하여 3,51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민간시설을 포함하여 총 175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자녀보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교재연구비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등을 국 시비를 포함하여 총 71억7,023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려운 생활여건으로 상대적 빈곤함으로 살아가는 저소득 모자가정과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결식아동 등 1,464명에게 2억3,380만4,000원을 지원하였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53개 업체에게 68억5,200만원을 융자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우리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판로개척 및 육성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친 도농간 직거래장에서는 26개 시 군이 참여를 해서 18억5,000만원의 거래실적을 올렸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각 과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이 저희 보건소에 있는 3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낡고 협소한 현 보건소청사로써는 강남구에 걸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서 2001년 여름부터 보건소신청사 매입 추진을 위해 34건의 부동산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1일에는 삼성동 66번지의 현 종로학원을 대한토지공사로부터 108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대지는 823평, 건물은 1,605평으로써 38대의 주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청담전철역이 인접해 있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본관과 가까워서 보건소의 구정 일을 보는 민원인의 불편을 한층 덜게 되었습니다. 청사이용계획은 보건소와 노인종합복지회관과 같이 사용할 예정인 바 현재 청사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구민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향후 4년간 보건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한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지역주민들의 건강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또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한림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의자문과 보도자료, 관계 문헌 등을 참고하였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람공고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계획은 고령화 시대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과 성인병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증진 욕구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건기관의 정비 및 조직의 활성화 도모,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적 체계구축과 민간자원 활용 등에 대하여 향후 보건소가 적용할 종합지침서로 활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및 디지털 시대에 맞는 보건의료행정을 수행하고자 보건소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방문 주민들의 기회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궁금한 건강정보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장소에 구애없이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진료예약, 인터넷 무료 건강상담, 각종 검사결과 무선통보, 의료기관의 지리정보 제공 및 민간의료기관에 인터넷 자료 통보와 통제처리로써 운영실적을 보면 1일 평균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자는 153명 정도이고 전문의 건강상담 실적은 607회, 보건상담 348회, 예방접종 실적통보는 230회, 각종 검사 및 예방접종 내역 검색은 240회로써 여기에 242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 서울시의 보건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수범사례로 선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간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주민의 건강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헬스플랜 2010년 사업의 일환인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에 공모하여 우리구가 제출한 금연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부터는 학계,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담배연기 없는 우리학교 운동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생애주기별 금연사업 개발수행, 금연분위기 확산, 금연실천환경 조성,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강화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공중이용시설과 담배자판기에 대하여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서 금연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11월 1일자로 발령 받은 민원감사담당관 전철휴입니다. 그럼 저희들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56만 강남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 홍영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감사담당관 일반현황 및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1)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발언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p 보면 9번 행정쟁송현황 및 승패에 따른 배상금지급내역 그래 가지고 2001년부터 2002년 10월 31일 현황까지 나와있는데 거기 1번 보면 사건명은 감봉처분취소, 보고 계세요?

예.

그 다음에 승패는 패, 배상금지불액은 118만5,68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소송은 지금 우리 자체나 외부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우리 강남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한 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이 우리 강남구에서 징계를 받은 겁니까? 외부에서 받은 겁니까?

감사원에서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면 지금 과거의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지금 과거자료를 대충 보지 못하고 예를 드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지금 자체 강남구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자체 강남구공무원이 강남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거의 이런 경우에 강남구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게 관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소송에 대부분에서 승패확률이 패소의 확률이 많은지 적은지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부터 한번 해줘 보세요.

잠깐만요. 이상묵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주로 이 감사장에서는 동 건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강남구직원에 대한 배상금에 따른 패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배상금이나 이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그렇게 사례가 많다거나 또 이런 사항은 직원에 대한 사례 그런 거는 별로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옛날에 이상묵위원님이 그 배경은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문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관련사항으로 옛날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경섭에 대한 그 배상은 저희들이 이러한 배상금지급은 저희들이 우리가 돼서 소송비용을 배상을 물렸는데 그에 따른 담당직원이 그러니까 자기 해당직원이 나는 소송비용도 내가 강남구를 위해서 일을 했지 내 자신을 위해서 일 한 것은 아니다 해 가지고 소송비용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고등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그것까지 직원한테 배상금을 물리는 것은 너무 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배상금을 물어준 그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인데 외부징계를 받은 직원이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해서 감봉처분취소라든가 파면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우리가 사실은 강남구청장에 대한 행정소송이니까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수임업무를 맡겨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어떤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우선 상례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 비용이 이렇게 낭비되고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 아무리 자체 직원이라 하더라도, 자체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 사안이 감사원이나 외부기관의 징계라는 게 어떠한 징계사유가 없이 징계를 하는 것은 사실은 없거든요. 드물거든요. 억울하게 징계받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법률적인 검토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공무원징계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못이 있는 부분이고 아무리 내부직원이라 할지라도 정당하고 합법적인 어떤 법률적인 수행을 통해서 정당한 판결을 이끌어 내도록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원감사담당관께서도 발령받은 지 얼마 안되고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덜 됐을 걸로생각되는데 행정관리국장이 지금 자리에 없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꼭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저희들 소속이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고 부구청장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잘못 안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으로 감사를 할 때 과에 업무분담과 팀장 또는 계장의 성명과 그 계에 급수별로 해서 그 팀이 몇 명이란 이런 자료를 먼저 제출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그 계나 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그러고 우리가 감사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 앞으로 각 과에 전부 그렇게 미리 통보를 해서 업무팀별로 계장의 성명그 다음에 과장 성명, 계장 성명 그 다음에 그 팀원에 대한 인원현황 이것을 미리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기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그 과장님이 질의하기 보다는 기동반 반장이나 또는 팀장님이 어느 분인지, 이동호씨입니까?

예.

이동호씨 언제부터 그 자리에 갔어요?

10월 10일자로 왔습니다.

그럼 얼마 안됐잖아요.

한 달 열흘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걸 여쭤보려고, 앉으세요. 그냥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할 때에 운영실적이라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면 총 접수가 4,334건, 처리 진행 2건 해서 주간활동과 야간활동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밑에 이렇게 해 놨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돼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각 동에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실적만큼 보다는 더 엄청나게 쌓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밤에 한번 순찰을 돌면 하루에 적발할 수 있는 건수 또는 지적할 수 있는 건수 잘못돼 있는 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있는 걸 보면 완전히 좀 형식적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구분에 보면 주택, 환경, 토목, 교통, 광고, 건설, 공원녹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우리 환경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주민들에게 침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나 또는 주차문제 또는 무허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에. 그러면 실제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행하는 일이 하나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사실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강남구의 자랑은 잘 하는데 잘못된 지적 또 잘못된 것을 빨리 고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엄청 느리고 또 상당히 생각에 아주 뭐라고 할까 무반응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담당팀장이 오래 됐으면 몇 가지 지적할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며칠 안돼 가지고 그래도 과장님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움직이고 있는 건수가 이게 과연 열심히 했다고 하는 얘기인지 형식적으로 한 건지 그런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업무에 민원의 다양화가 생겨서 그 즉시 즉시 처리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미흡은 하지만 어느 정도 이 민원처리기동반이 생겨서 좀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민원을 조금이나마 좀더 효율적으로 또 신속하게 처리했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그만한 그것은 조금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처리기동반에서 이 건수가 많고 적고 간에 얼마만큼 주민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일을 더 할 수 있게끔 노력하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지금 총 인원에 대한 새로운 그게 아니라 좀더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거를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5명이 말씀드렸듯이 주야간을 활동을 하고 주민들 여론도 참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고맙다는 옛날에는 그러한 것은 없었는데 고맙다는 그러한 인터넷도 많이 들어오고 또 반응도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세부적인 노점상이나 주차나 또 이런 환경에 대한 그러한 것은 우리가 각 과별로 국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 기동반에 따라서 적출은 하지만 그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적출하지만 저희 기동반에서는 전화민원이나 또 우리가 이렇게 순찰을 할시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항만을 적출한 내용입니다. 또 따로 각 과별로 9개 기동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나 노점상이나 청소에 대한 소음이나 이런 거는 계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것은 많은데 아직까지 적출 못하는 그러한 내용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원래 지방자치의 기초단체에 가장 우리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일단 동사무소나 구청의 공무원들이 전부 전문화가 돼서 자기의 맡은 영역을 전담을 합니다. 효율이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초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밑에 주민이 밟고 있는, 발로 밟고 있는 땅과 손으로 만지는 모든 물체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전문화가 됐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 직원에 대해서 한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주차단속요원은 자기 일만 하지 옆에 잘못된 게 있어도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또 무허가단속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건 그 사람만 해. 구청도 똑같아요. 실제 기초는 그 공무원 한 사람이 어떠한 거리를 지나갈 때에 자기 눈에 속해서 기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 꼬집어서 여쭈어 보면 보도블록에 우리 강남구의 가장 특징이 담당관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볼라드"라는 거 아십니까?

예.

우리 강남구에 그 설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지요?

저희들이 물론 볼라드에 대한 전문적인

아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하느냐 그것만 여쭈어 보세요. 구청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아니 도시미관이나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볼라드를 설치할 적에 또

제가 바로 간단하게 여쭈어 보는 거예요. 바로 인근 서초구나 또는 광진구나 이런 데 가면 철저하게 해서 그 보도블록을 보호를 하고 사람들만이 다닐 수 있는 거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안해. 그 목적이, 제가 물어봤어요 토목과에. 물어봤더니 차를 세울 데가 없는데 그것마저 해놓으면 차를 어디다 세우라는 거냐. 우리 구청의 방침이 그렇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저희가 아직 방침이라는 그것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조금 있으면 12시가 되는데 제가 지적을 하면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전부 보도 위에는 전부 차량이 꽉 차 가지고 사람이 오히려 차도로 가야 돼. 그런데 이런 자체가 말입니다. 엄청 모순을 낳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시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것을 그 과에다가 해서 그걸 고치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그 내용을 토목과에 그걸 회시해 가지고 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감사, 그러니까 민원감사담당관실 제가 이름이 이 용어가 아직 익숙치 않아 가지고 좌우간 감사관실에서 이런 문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것을 똑바로 잡아놓을 수 있는 그 방안을 창출을 해서그 과나 그 국에다가 전달해야 돼요. 왜 여기가 부구청장실에 직접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데 침해를 받지 않고 권한에 눌리지 않고 떳떳하게 하라는 뜻에서 부구청장 직제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여기에 적발해 놓은 걸 보니까 상당히 형식적이다이거예요, 전부가. 좌우간 그런 문제, 우리 강남의 가장 문제점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엄청나게 TV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하지만 그 잘못된 점, 실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피하고 있어요. 실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히려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맞습니까?

예. 앞으로 우리 이위원님의 그런 모든 문제점, 전문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우선 민원감사담당관실이 강남구청 생기면서부터 있던 곳 아닙니까? 맞습니까?

강남구청

강남구청 생김과 동시에 민원감사담당관실 말하자면 감사실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사기, 카메라, 전화기, 팩스, 무전기, 작업장비 공구세트 해 가지고 사는 것을 예비비에서 샀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일개 팀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런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런 순찰을 한다, 무슨 친절교육을 한다 어떠한 특수목적보다도 우선 사무실 팀을 하나 가지고 더군다나 감사실에서 이걸 예비비로 사용할 게 아니라 원래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이런 지출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다같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는 지금 나타난 서류를 보고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 안되고 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도 전부 새로 오신 위원님들 많고요. 또 먼저 계시던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업무해태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실 예비비는 이런 데 쓰는 목적이 아닌 거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습니까?

예비비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비비는 지출행위를 하다가 지출행위가 많아서 모자랄 때 좀 쓸 수 있고 안그러면 긴급한 어떤 아주 불가피한 사항이 생겼을 때 천재지변 등과 같은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조금 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걸 안하고 업무해태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니 이런 기자재 사무용구를 사는 것을 갖다가 예비비에서 하는 것은 제 상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예비비를 함부로 아무 데나 쓰면 안된다는 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3p 지금 환경순찰관리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몇 분이 얘기도 하셨는데요. 여기민간위탁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2,980만원이라고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3,000만원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2,980만원이라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단가를 이렇게 조절한 것 아닙니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윤정희위원님의 우선 첫번에 대한 질의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됩니까? 그냥

제가 볼 때 예비비 사용은 안하는 게 원칙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앞으로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여기 민간위탁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요. 이것은 2,980만원이니까 숫자상으로는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핏 보기에 2,980만원이라고 그래서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단가를 이렇게 조정한 것 아닌가 이런 감도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민간위탁해서 개발한 프로그램 환경순찰 성과품 나온 것 있습니까?

성과품

그것을 우리 지금 이게 말이에요. 2,980만원이나 들여서 프로그램 개발했는데 환경순찰해서 나온 어떤 성과품이 있으면 우리 감사 끝나기 전까지 그 성과품을 제출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38p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인터넷 상에 부조리 불친절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드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청이 그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불친절 시비가 주민들간에는 쉴새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는 여기 접수건수, 처리결과 이런 것보다는 불친절교육, 친절하기 위해서 강남구청에서 교육을 얼마나 몇 명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실시했고 어떤 안되는 부분을 물리적으로 강제로 친절하게 하려고 그러면 안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친절한 마인드가 있어서 우러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까지 강남구청에서는 의식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강남구청에서는 여기 인사를 할 때 불친절하거나 불이익을 하면 격려에서 감점을 한다 이런 어떤 위협적이고 협박적인 언어보다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의식화 교육 우리 공무원들에게 전체적인 교육을 해 가지고 스스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건 또 얼마나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잠깐만요. 지금 민원감사담당관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위원님께서양해하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요청을 하시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 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이나 실무자가 답변하셔도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예비비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다음에 환경순찰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과표가 있으면 성과표를 서면으로 회의 끝날 때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0쪽의 불친절시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즉시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점제도로는 그러한 그것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해보았지만 근절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이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자체 내로 계속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횟수나 또 교육내용 같은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혹시 그 친절교육에서 쓰고 있는 교재가 있으면 한부 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친절이 말로 친절해라,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강제적인 친절교육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내용은 개선을 해서 좀 자발적으로 해서 친절하게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재가 있으면 한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김승돈위원님 먼저 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8쪽, 159쪽 펴주세요. 158쪽에 제3자 뇌물취득이 있고 159쪽에 금품수수가 있는데 그 범죄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158쪽 몇 번

번호가 없어요. 제3자 뇌물취득 위에서 두 번째 그 범죄내용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159쪽 밑으로 4번째 2002년 9월 10일 금품수수

이것은 제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의 조사순찰팀을 맡고 있는 행정6급 서장원입니다. 지금 김승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8쪽의 두 번째 3자 뇌물취득이라는 것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옛날 병역비리로 인해서 박노항 원사 사건에 대해서 그때 병역비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찰통보사항을, 조사된 통보사항을 조사하다 보니까 본인이 일단 그때 당시 병사의무를, 병사담당을 하다가 그 민원인한테 받아서 건네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검찰에서는 구약식 벌금으로 일단 처분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추징금 200만원을 본인이 냈고 그 징계시효가 저희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검찰에서 통보해서 했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물론 개인사정으로 이민 관계 때문에 의원면직된 사항이고요. 그 두 번째 159쪽의 네 번째 금품수수 건은 저희 보건위생과 지금 팀장이 뇌물수수로 그때 총리실로부터 70만원을 업자들한테 받다가 적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중징계위원회에서 서울시에서, 중징계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12월 16일자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처분은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잠깐만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계속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금품수수로 징계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징계요구를 하면 그 자체로 종결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나요? 고발조치를 했냐 이거지요.

지금 고발조치는 못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금액이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는 총금액은 70만원인데20만원은 직원이 그 위생업소 강의 있는 강사 수당을 받아서 같은 동료직원끼리 격려금조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20만원 됐고 금액이 50만원은 업소측한테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소액으로 저희가 거기까지는 고발을 못 시켰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나가거나 수사를 하면 금품수수가 밝혀지는데 자체감사에서는 뇌물수수라든지 직무와 관련된 단속된 게 단 한 건도 없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반드시 담당팀장이나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성명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될 수 있으니까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이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말해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감사라는 그 자체가 어떤 표적감사니 또 이렇게 기획감사니 이러한 내용이 다분히 있었는데 저희들이 행정수요나 또 행정인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러한 권한, 감사권한이라는 그것이 지금 지도니, 지도감사나 또 성과금감사나 이런 성과감사나 이런 것으로 지금 변해 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수사권이 아주 확보된 그러한 기획감사니 또 표적감사 같은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체로써 뇌물수수니 이런 것은 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강남구청에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세무비리가 강남구에서 크게 터졌었고 그 후에 청소과장도 구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도로표지판 때문에 뇌물수수로 검찰수사를 받아서 일부 직원들이 구속도 됐고 아마 불구속기소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도 발굴을 해야 되지만 어느 조직이나 5% 10%는 그 조직을 흐리는 직원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직원들은 조직에 암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서 처벌함으로 인해가지고 선의적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위안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민원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구청장의 뜻도 어떤 직원의 비리적발 쪽으로 가지말고 선행을 하거나 잘한 부분 쪽으로 가서 발굴을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입니다.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 강남구의 어떤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아주 핵심적인 부서이고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은 직원들도 자료준비라든지 모든 것이 우선 우리 담당관을 비롯한 우리 담당계장들도 모범적이고 선행적이어야 모든 감사담당 조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우선 몸가짐을 바로 하는 자세부터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한 것에 보면 우리가 제출한 자료 6p 6번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그래서 2001년도 11월 12월까지 988만9,000원 이래서 집행내역하면 당면현안업무추진 이렇게만 나와있어요. 그 밑에 2002년도 1월 10월까지 역시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잔액이 447만원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집행내역은 포괄적으로 부서업무추진경비, 당면현안업무추진, 예방기동반 활동비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애초에 자료를 요구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기 알다시피 감사원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예산이 집행자체가 부적절하게 됐다고 이미 감사원감사를 지적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시책업무추진이나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이제는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행감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자 함이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우리가 행감장에 내놓고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타기관이 보더라도 사실 이것을 자료로 행정감사자료로 내놨느냐 하고 의아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9번의 부서별 행정소송현황도 보면 이게 소송가액도 안나왔을 뿐더러 여기에 우리가 자료요구에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우리 민원감사담당관한테 이미 배포해 준 제출요구목록에 분명히 행정쟁송현황 승패에 따른 배상금 지급내역, 고문변호사 명단 및 보수, 계약내역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 고문변호사 명단도 없고 보수지급내역도 없고 계약서 사본도 없고 이렇게 부실한 감사자료를 내놓고 우리 위원들로부터 감사를 하라고 하는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저는 우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료 부실에 대해서 먼저 우리 민원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56만 강남구민을 대신해서 지금 법적 의무사항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시정하고 또한 잘못된 부분에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감사장에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으면 짚고 넘어가 주시고 그랬으면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원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번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그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항목별로 돼 있습니다. 그 액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9번 행정쟁송에 따른 요구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해 달라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고문변호사니 또 고문변호사에 대한 계약이니 이런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전부 그걸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소송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나와있지만 저희들이 승패에 따른 그 배상금내역은 따로 저희들이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 건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은 다시 저희들이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자세히 적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자료제출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에 계시는 분들이 구청 내에서는 그래도 유능하신 분들이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모든 자료준비라든지 감사준비 자체도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쟁송현황에 대해서는 3년간의 승패율하고 소송가액별로 분류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선 최근 3개월치 만이라도 증빙자료 첨부해 가지고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 지적내용 121p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에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취득세 등 미징수결정에서 시정에서 1억4,849만9,370원 이것을 집행이 안된 것을 감사원 지적을 받고서야 시정해서 추징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 밑에 2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시정으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취득세를 미징수결정을 한 담당부서나 담당자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무1과에서 신사동 520번지 5건에 대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가 미징수결정이 됐다는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시정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요구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징이나 또 이렇게 해서 어떤 고의적인 게 없고 이렇게 해서 어떤 법적 논란이나 뭐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정요구가 오니까 저희들이 추징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감사원 지적이 안 됐으면 추징이 안 됐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나 담당직원의 어떤 직무유기로 보는 시각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인 그것도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써 직원들에 대한 고의성이나 누락이나 이런 것도 전부

됐어요. 이것도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세 가지 사항이 고급오락장에 대한 것하고

그 밑에 변상금 하고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미징수결정 그 세 가지 사항입니다. 그 세 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사항은 따로 개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밑에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받은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원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의요구 사항입니다. 주의요구 내용은 어떤 업무적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써 다음부터 이러이러한 내용은 하지 말아라.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그것은 지금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로 내 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바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다 이미 처리한 내용이고 감사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미 숙지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질의를 하는 것인지 이제 자료 찾아서 나중에 답변한다는 소리 들을려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정희위원께서 환경순찰프로그램성과품 지금 준비 아직 안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 끝나는 날까지 뽑아주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고요. 또 김영성위원께서 자료요구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오늘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126p를 보면 사업시행 최종 결재권 일상감사 실시 내역이 있는데요. 민원감사담당관에서는 항시 강남구에서 일어나는 제반업무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는 것이 주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상감사 실시 내역에 실시 시기나 방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으며 감사방법 또 예를 들어서 전산정보과 같은 특수한 무슨 서버를 다룬다든가 그런 것을 감사할 때는 거기에 마땅한 감사관 쪽의 인력은 비축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감사원을따로 차출을 하는가. 그 다음에 20번에 토목과를 보면 34건에 250억 가까이가 되는데 지금감사에서 적발된 예산을 삭감을 시켰다 하는 것이 2건에 일부밖에 안됩니다. 그 과별 건수와 삭감시킨 대비 퍼센테이지 그런 것을 좀 부기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할 거에요. 답변해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팀장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는 예산의 낭비 및 불합리한 요인 등 사전발굴 등을 해서 저희들이 사후 어떤 곤란한 치유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근거나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규정도 있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규칙 같은데 그런데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공사 등 입찰은 1억원 이상이고 물품구매 및 용역은 5,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상입니다. 주요시책사업 의사결정 전 또는 집행 전 국장 등에 참고가 돼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외 대상은 학술용역인 또 법정경비원의 인건비니 출연료, 보상금 등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홍영선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전산정보에 대한 그러한 일상감사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 어떤 그러한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위원님의 우려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상감사를 함으로써 어떤 사례가 또 불미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것을 그러한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인을 통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주업무가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 이제부터 준비하겠다 그러면 여태까지 감사를 했던 것은 감사원 지적 또는 시나 다른 상급 관서에서의 감사의 지적이 난 연후에 항상 재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감사관의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책은 확고하게 갖춰져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도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전혀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 또 자료를 검토하고있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형식적이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지식인 전산정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른 어떤 자료나 정보를 통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조금은 치유되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민원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부서의 명칭에 맞지 않게 감사기능이 매우 위축되어 있고 형식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원감사담당관도 얘기했듯이 지금 지방자치단체 감사업무가 지도나 계도 위주로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동안 업무를 시행해 봐서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고 그것을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 해서 그것을 다시 피드백 해갖고 좋은 방향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본연의 목적과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지금 내부에서도 이렇게 감사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지금 권문용 청장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서울시의 감사도, 지금 서울시에서 감사 나온다고 그러면 감사받지 않는다 그러죠. 그럼 서울시 감사도 외면을 하고 오직 감사원 감사 하나만을 받는데 감사원이라는 것은 국가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감사원이 우리 강님구청 하나를 일일이 본다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몇 년에 순환적으로 한 번, 3년이나 5년에 순환적으로 한 번 들여다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내부의 어떤 부조리라든가 잘못된 점들을 갖다가 계속 이것이 줄어들지 않고 우리 언론 매스컴에 항상 서울시에서 부조리 하고 그러면 강남구가 항상 상위에서 1, 2등 나쁜 의미로 거기에 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구청장에게도 건의를 해서 감사업무를 좀더 강하게 강화하고 부활하고 이런 시책건의를 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그런 필요성을 본인들이 근무해 보면서 느껴보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을 우려하고 격려해 준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감사기능은 잘못된 것만 꼭 필요하느냐 잘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감사의 방법으로 하나의 일환으로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감사에 대한 발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에 대한 내부적인 어떠한 잘못은 상부기관 서울시, 감사원, 총리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청장님이 의도적인 회피하지 않느냐 그러한 우려는 저희들이 사실로 말씀드려서 분야별로거의 매일 감사원이나 총리실이나 이런 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실제적으로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그러한 자체적인 내부적인 잘못을 좀더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정책질의나 강화 같은 내용도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예년보다는 형식을 갖추려고 많이 애쓰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자료를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남구 공직기강이 전부다 그냥 해이하고 빠져버렸어요. 세상에 세무1과 직원이 어떻게 고지서 용역업체를 겸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안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했어요.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재무과, 재무과에 할 일이 그렇게도 없어요? 또 민원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에요.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해서 민원을 야기시켰어요. 그 다음에 또 지적과에서는 근무시간에 컴퓨터 바둑을 둬서 오락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근무시간에 근무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일을 다 했다는 거죠. 이거는 강남구청장님이 격려를 할 게 아니라 전부 공무원들 불러놓고 정말 한번 단단히 기합을 넣어야 돼요. 이것은 풀려도 지금 너무 많이 풀린 거에요. 우리 말하는 사람 심하다고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정말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강남구 56만 구민을 위해서 공직자의 자세가 바른가 시정하셔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근무시간에 오락하고 주식하고 말이지 거기다가 자기 공무원 자세도 버리고 세무고지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때 고지서 한 장에 1원 짜리인가 강남구에서 고지서 발급한 거 밀려가지고 잘못돼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만장에 가까운 것을 다 버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지적이 안되어 있어요. 또 그것뿐이 아니죠. 지금 지적과에서 팀장을 비롯해서 위에 사람들 다 줄줄이 굴비모냥 엮어갔다가 또 하나씩 금보석, 병보석 뭐뭐뭐뭐 등등해서 다 이리저리 빠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공직기강이 최소한도 이래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감사실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사실에 계신 여러분이 정말 당당한 자세로 최소한도 감사실에서는 무슨 일을 벌이면 안돼요. 좀 똑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님께 말씀드려서 기합을 한번 단단히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생한 강남주민의 목소리라고 경청하시고 담당관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각오 내지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자료에 대한 것은 성심껏 뽑으려고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사건에 세세히,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뽑다보면 거의 책 한권이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것은 요약을 해서 뽑고 저희들 격려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감사라는 그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범적이고 모범적이고 또 어떤 타 자치구보다 할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사항이나 또 잘못된 직원의 공직기강 같은 것도 많이 표출된 것으로 저희들은 자부아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세부적으로 직원들의 공직기강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서 공직기강의 확립을 더 좀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 유영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보니까 정현인원 현황에 과부족이 7명이 있는데요. 특징이 6급이 3명, 기능직이 5명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6급이라고 하는 게 주로 팀장이나 계장급인데 지금 여기 사무분장을 보면 4개로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원에 대해서 뭐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아닙니다. 평주사가 있어 가지고요.

예?

평주사. 지난번에 있었는데 지금 다른 데로 갔고 평주사가 요새 각과에 한 2년, 3년씩 있습니다, 6급이. 사무담당주사를 받지 못한 채로 지금 2 3년씩 적체돼 가지고 계장이 못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6급에 본래 정원대로 한다고 그러면 7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명입니다. 병사계장이 한 명 줄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총원이 43명인데 이건 우리 직제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사계가 5명이 T O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로 가면서 아직 직제변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43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8명입니다. 그래서 6급이 6명, 7급이 9명 이것도 변경이 돼야 되는데 직제상으로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사계통이 없어져서 그런 거지요?

예.

그럼 기능직 5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능직 5명은 현재 있지요.

그것도 그런 겁니까? 기능직이 과부족이 5명으로 돼 있지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냐고요?

아니 병사계는 기능직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기능직이 전번까지 차있던 것이 이번 인사에 일반직으로 채웠기 때문에 여권계를 일반직으로 채웠어요, 제작파트를. 그래서 현재 5명이 모자라고 전체적으로는 2명이 모자랍니다. 6급이 2명 모자라지요. 일반평주사 2명이요. 다른 거는 7, 8, 9, 기능직까지 합쳐서 숫자는 맞는데 6급만 2명 모자라는 걸로 돼 있어요, 일반평주사가.

이게 전체 우리 강남구의 정원에서 모자라서 지금 민원여권과에 모자란 건아니지요? 다른 데에 더 가 있는 인원도 있지요?

아니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강남구 전체가 구조조정 하느라고 모자라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여권기간만료에 대한 예고제를 6개월 전에 실시하시겠다고 그랬지요?

예.

거기 예산이 4,200만원인데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권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재발급을 하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주민을 위해서 좋은 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받아 놓고 또 해외여행 안 해서 그냥 묵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가정적으로도 경제적 손실이 올 수 있고 이거 강남구청에서 하는 것도 어떤 손실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일단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63p요. 이게 하나의 견적서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감사는 서면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서면은 언제까지나 기간 중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남구청 감사자료 견적서에 어떻게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귀하로 되어 있는 견적서를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만약에 강남구청에서 받았다면 이걸 견적서를 다른 걸 가지고 오라고 그래야지 이걸 감사자료에다 내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사실 이 자료를 이번에 받아보고 아이고 우리 강남구청이 이제 정말 인터넷도 발전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더니 자료를 너무 근사하고 멋지게 내줘서 좋다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제저녁에 심심해서 이걸 몇 장 들춰봤는데 서초구청 공원녹지과로 보내는 견적서가 여기 붙어있으면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담당이 누구신지 이거를 왜 여기다 붙였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홍영선 간사,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해 주시고요. 담당과장께서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팀장한테 답변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팀장한테 미루나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물론 한 것이지만 하여튼 감사자료 제출할 당시 이걸 제가 못 봤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건 같은 경비를 거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걸 제출할 걸 직원이 모르고 한 거니까 지금 팀장을 부른다고 해서도 특별한 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윤정희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 실수입니다. 그건 분명히 같은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쪽에서도 낼 때도 무심코 내고 받을 때도 그걸 무심코 받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정말 우스운 건 말이에요. 강남구청에 서류가 오면 아무 데로나 보내는 서류가 와도 강남구청 괜찮아요?

할말 없습니다.

예?

할말이 없어요.

그리고 경비 공원녹지과는 주로 소위 말해서 노가다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경비인데 그래도 민원여권과에서 내부에서 경비 쓰는 거는 좀 다를 줄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서초구청이라도 민원여권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원녹지과라는 데 대해서 더 놀랬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이 시인을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겠고요 하나 더 이것은 구청장님에 대한 어떤 정책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옛말에 여자, 그릇은 내돌리면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여권과가 금년 1월 18일날 도난사고가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민원여권과가 공항터미널에 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권을 금방 받아가지고 출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비자를 받아야지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방 받아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공항터미널에 나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뭔지 그것이 하나 궁금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세보증금이 16억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 경비가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아까 제가 얼핏 보니까 4,800만원에다 도우미가 5,000 몇 백만원 해서 한 1억정도가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럼 한 달에 1,000만원정도의 경비가 지출되거든요. 그런데 민원여권과가 지금 강남구청 내에 있다고 그러면 특별경비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데도 가봤습니다. 서초구청에 가니까 여권발급하는데 1층에서 신청하고 사흘 있으니까 뭐 아주 여권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공항터미널에 나가서 거기가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만인이 왔다갔다 하는 데고 온 세계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데예요. 우리가 거기서 벌써 한 번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거기에서 금고를 만들고 캐비넷 등 열쇠를 보완하고 이러면서도 강남구청은 이것을 본청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여권은 외무부에서만 했지요. 그랬을 때도 우리 여권 받아가지고 잘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데도 구청 다 본청에 들어있습니다. 강남구만 저렇게 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정책질의를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형편이 되시면 구청장님하고 말씀하실 때 한번쯤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일단 하시고요.

이건 정책적 발언이라서 제가 하는 것이 책임 있는 발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제 기분으로는 들어오는 걸 당연히 바라지요. 저희 직원도 바라고그러나 이것이 처음 생길 때 그 당시에 정책판단을 그렇게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책적인 판단이 지금 잘못돼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는 또 이 건물을 옮겨가지고 내가 지적과를 옮기고 여기 놓는 문제까지도 생각해 봤는데 참 이게 또 장소가 없어요, 이제는.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웅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웅빈위원입니다. 저는 공항터미널 가면 제가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7월달에 여권을 내러 갔다 두 번이나 다시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신지 그 전에 가니까 지금은 더군다나 겨울이라 5시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도 가면 2시정도 마감이 되는지 사실상 허탈감을 느꼈었거든요, 갔다가. 2시 되니까 이미 마감이 되더라고요. 언제 오느냐 하니까 월요일날 와라. 월요일날 일을 처리하다 또 갔더니 내가 늦게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또 3시 이후에 여권을 발행 안 하고 밀린 사람만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알고 싶고 또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인원을 과부족 보니까 인원이 부족한 게 3명인가 있는데 바로 제가 생각할 때 인원을 더 채워도 될 일인데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빨리 인원을 보강해서 그런 일이 없고 여권을 빨리 빨리 발행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보다도 지금 또 사업계획에서 우수직원 창구배치라든가 민원실의 꽃꽂이 문제라든가 민원실 대형화분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행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원을 더 보충한다든가 또는 일할 창구를 더 만들어서 민원여권신청하러 간 사람이 사실상 정시에 갔다가 기다리지 않고 즉시 해올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모색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원이 참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 특히 여권관계는. 이 여권은 일부 국비가 지원되는데 외무부에서 우리한테 준 T O는 사실 13명이에요. 그나마도 우리 강남은 16명을 주고 있는데 T O를요. 그걸 합쳐봐도 전체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서 특별배려로 지금 계약직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4명을. 그래도 모자라요. 그것은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직원을 받을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현재 그 모양이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처음 개원했을 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금 전혀 아니에요. 그건 성수기 때만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가셨을 때 임위원님이 가셨을 때가 7월, 8월 가장 성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때는 얼마가 몰려 지금 대비로 하면 지금 발급건수가 400매 많아 봐야 500매가 안됩니다. 그 때는 발급하는 게 700 800매, 800매가 넘고 오는 사람만 1,500명까지 온 적도 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시에 자른다, 3시에 자른다 하는 얘기가 밀린 인원이 한 500명 되면 번호가 300명 이상이 넘어버리면 그 시간내 하실 수가 없어요. 저희가 판단을 내려 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자르기로 했는데 하루종일 4시간, 5시간 기다렸다 6시 되도 못합니다. 하면 더 큰일나기 때문에 차라리 예고 하느라고 2시, 3시 잘랐는데 그때 임위원님이 가신 거예요.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볼 때에 그 당시에 볼 적에 지금도 그런지업무가 폭주되는 것 같이 느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2시가 아니고 5시까지 하는 겁니까?

예. 5시까지 다 하고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자료 456쪽 "다"항에 보면 계약기간 나오지요? 계약일로부터 4월 30일까지 라는데 4월 30일이라는 것은 연도에 제한 없이 무한정 계약기간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아마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는 우리 계장들도 모르는 거 같고 아마 이게 예비비 쓰고 남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추가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범운영한 계약서라면 정식계약서가 있겠지요. 그 정식계약서 작성해 주시고 다음에 523p 여권분실인데 여권분실사고범인 검거 됐나요?

못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여권관리에 소홀했던 직원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계장 하나가 명예퇴직해 버려서 끝냈고 한 명은 감봉 3월을 받고 나머지 직원들은 견책을 받았습니다, 기능직 4명은. 그 다음에 다시 소청을 내 가지고 감봉 1월로 줄였습니다. 시에다 내 가지고 그것도 또 부당하다고 그래 가지고 행정소송을 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안장치 등 보안대책을 보면 아주 훌륭한 시설을 잘 해 놓기는 해 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권관리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게 테러에 이용할 수도 있고 불법 입국할 수 있고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좋은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권관리에는 충분한 어떤 예산 지원할 수 있으면 요구도 하시고 관리에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1반은 청담2동, 삼성1동, 삼성2동을 감사해 주시고 감사2반은 일원본동, 수서동, 일원2동을 감사3반은 은광여고와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관련사항을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및 26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장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