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이종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어 이어서 오늘도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시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의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지방물가 안정관리로 서민생활 보호 및 국민경제 안정을 도모코자 우선 지방물가 안정화를 위하여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와 유급물가 모니터제를 계속운영하고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기존 2개소의 민간소비자보호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토록 노력하여 왔으며 올 한해 1,548건의 소비자고발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용인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용인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유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권회복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장내 아케이드 설치구간 55.5m를 현재 공사 중에 있어 11월말 완공예정에 있으며 또한, 시장골목 도로재포장사업으로 2개구간 181m를 11월말 착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용인시 s/w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김량장동 산 24-1번지외 3필지내에 부지 2,419평, 건축연면적 357평 규모로 완공 지난 7월31일 개소식을 갖고 현재 8개 업체가 입주 완료하여 s/w를 개발 중에 있으며 향후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입주업체 및 용인지역 IT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 기술, 세무 등 교육과 아울러 주민무료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배가시키고자 먼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내 72개사에 총 181억7,300여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지원으로 신제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금으로 4개 대학 9개 연구과제에 대하여 총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새로이 창업보육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한국외국어대 등 관내 3개 대학에 대해서는 각각 1억원씩 총 3억원을 지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과 자활기반을 제공코자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총 32억4,200여만원을 투자하여 일반노무사업, 전산화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단계별로 1일 450명씩을 투입해 10월말 현재 23억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아울러 실직자에겐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려운 이웃에겐 한차원 높은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도 더욱 활성화시켜 금년 한해 108건에 1억6,9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 및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톱밥 40kg기준 14만 1,191포를 생산하여 200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축산농가경영비 1억4,800만원의 절감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고용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고용촉진훈련 실시로서 관내 실직자와 구직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총 1억2,700여만원을 지원, 전산응용건축제도 과정 등 10개 직종에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알선 등 고용안정을 도모해 왔으며, 또한 시읍면동 15개소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구인, 구직 및 취업을 알선해 온 결과 금년 10월말 현재 구직 5,472명, 구인 5,916명의 신청을 받아 8,528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여 3,100명을 취업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소규모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소자본으로 창업을 원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양질의 무료교육을 실시하여 성공창업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다음은 61쪽 지방세수증대 및 목표달성노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총 5,396억원으로 2001년도 결산대비 114%로써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홍보 및 납세독려 강화 등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노력을 강화하여 온 결과 10월말 현재 5,782억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07.1%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 제고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를 설정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온 결과 과년도분 체납세 125억6,9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에도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강화와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금융기관 이용 제재 등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 정리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발전행정시책으로 청소년 세무교실운영입니다.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시켜 성실납세 의식을 조성코자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관내 기흥중학교 외 11개교 900여명을 대상으로 세무교육을 실시하여 성실납세의식고취 등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친환경 오리농법 지원입니다. 환경친화적 농업의 실천을 위하여 오리농법을 추진 환경농업의 붐을 조성하고 양질의 안전한 쌀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원삼면 맹리 학일지역과 백암면 옥산리지역 123농가 95ha의 면적에 총 1억400만원을 투자하여 오리망설치 98km와 237개소의 오리막사 설치 등 오리농법 실천을 통한 무공해 쌀 생산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은 65쪽 녹색농촌 체험활동 개발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풍성하고 깨끗한 자연경관 지역의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체로 하여 도시민과 농촌 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으로 새로운 체험공간 제공은 물론 농촌에는 농특산물 판매, 관광, 음식물 판매 등 소득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해 온 결과 수지농협 주말농장 등 3개 주말농장에서 3,000여평을 체험주말농장으로 100% 분양 완료하였고, 또한 셀프과일따기 행사등으로 황세울관광농원과 서진농원에서 고구마, 포도, 밤 등 7,60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66쪽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법정전염병에 대한 가축예방주사 실시로 가축 전염병의 발생 및 전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총 26억7,800만원의 방역비를 투입하여 소, 돼지 등 4종의 가축 1,246만4천여두에 대한 가축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구제역 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5월 19일까지 백암면 옥산리 태양농장 외 3개소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하여 21개소의 이동제한통제소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최초 발생농장으로부터 3km내의 63농가 5만629두를 5,230여명을 동원하여 살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억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 47대의 방역장비를 확보하여 구제역 확산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구제역 재발방지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한편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가축입식시험 및 임상실험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향후 가축을 재입식 사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조림·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사이 용인시 호동 산 25번지외 459필지내에 총사업비 7억8,400여만원을 투자하여 조림 및 육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현재 71ha의 조림사업을 완료하고 육림사업 또한 11월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 등산로 개설공사입니다. 자연 발생적인 등산로와 연계하여 등산로를 개설하므로써 시민의 체력증진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광교산 10km, 성산∼돌봉산 구간 8km, 구봉산에서 창말간 4.9km, 수지 광교산 등산로정비 6.6km등 총 4개소 29.5km에 총 사업비 5억5,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쉼터의자 설치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산책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추기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한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대주민 경각심 고취를 위한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필요장비 확보와 비상근무를 통한 진화체계를 구축하고 금년 하반기에도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하여 건조기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종은 벨 206B이며, 탱크용량은 454ℓ규모로 성남,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헬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현대적 감각의 시민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주거밀집지역내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여가활동공간을 제공코자, 파손 및 노후화 된 공원시설물을 현대감각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으로써 먼저 총 사업비 41억여억원을 투자하여 오는 2006년까지 용인시 관내의 어린이 놀이터를 전면 보수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김량장동 351번지 천주교성당 옆 어린이공원과 김량장동 320번지 삼보프라자 앞 어린이공원을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능말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장소제공과 녹지공원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녹지경관을 조성코자 김량장동 318-3번지 일원 12,000㎡의 면적에 총사업비 41억 7,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오는 2003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 및 지장물매입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2002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2000년 5월 9일 승인됨에 따라 이것을 구체화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우선 대상지역은 저희 행정구역 592㎢중 기본계획이 승인된 387㎢가 되겠습니다. 이번 재정비는 2006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계획인구는 76만1천명이 되겠으며 도시구역별로 면적은 용인도시계획구역이 334㎢, 남이도시계획구역이 44㎢, 백원도시계획구역이 8.5㎢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0년 5월 9일날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01년 12월달에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공람을 실시해서 2002년 4월 19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2년 9월 6일 경기도에서 심의된 내용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고, 2002년 10월 18일 다시 건교부로부터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재정비안를 심의를 거쳐서 2002년 10월 18일 건교부로부터 도시지역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재정비안을 심의를 거쳐서 2002년 11월 1일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도 위원회 심의를 마친 사항을 가지고 금번 11월 29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서 지금 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 29일날 참석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소로의 개설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시민의 주거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추진중인 사업은 총 55건 사업규모가 18㎢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83억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용인도시계획 구역내가 22건에 6.3㎞, 기흥취락지역이 2건에 0.5㎞, 수지도시계획이 3건에 1.5㎞, 구성도시계획이 7건에 1.9㎞, 포곡도시계획이 12건에 2.9㎞, 기타 9건에 3.3㎞가 되겠으며,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범위내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이 12건, 토지보상중에 있는 것이 21건, 공사 착공중에 있는 것이 14건 완료된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계화경작로, 수리시설, 마을진입로 등 농업기반을 조성해서 농촌주민의 농업생산성과 삶의 질 향상을 구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일반 농업기반사업은 총 58건에 83억8,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11건에 14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100%로 전부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은 46건으로서 45억9,9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공사중이 1건, 완공이 4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주권 개발사업은 포곡면을 중심으로 6건의 사업을 23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실적은 공사중 3건, 준공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개량, 농촌빈집정비, 마을하수도정비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3개동이 되겠으며 신축시에 2천만원의 융자가 지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1동을 완료하고 2동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금년 사업계획이 20동으로서 철거시에 동당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5동은 완료하고 5동은 철거중에 있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은 남사면 완장3리 중동마을로 5억5,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부동산실명제 운영 및 과징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세금포착 등 각종 부조리 원인이 되고 있음으로 이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의 정상화와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부과대상은 실명 등기를 위반한 명의신탁자라든지, 부동산을 취득 후 3년이내에 등기를 미필한 사람, 양도 담보사실이 없는 의무규제를 위반한 자가 대상이 되겠으며 과징금은 당해부동산가액의 30% 범위에 대해서 차등 부과되고, 이행강제금은 1차로 당해부동산의 100/10, 미이행시 2차로 100/20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과징금 부과실적은 3억5,600만원이 되겠으며 앞으로는 부동산실명제 위반홍보를 강화해서 위반사항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개발이익환수제운영입니다.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해서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공업단지조성사업이라든지,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대상이 되겠으며 부과구역은 도시계획구역내는 900㎡ 약300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1,650㎡로 약 5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금 산출방법은 개발익에 25%를 부담하게 되겠으며 금년도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56건에 60억5,500만원을 부과해서 15건 8억4천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는 12건에 9억8천이며 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29건에 4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토지의 적정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각종 과세부과액 산정기준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으로서 지가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특성과 우리시가 조사한 개별토지 특성을 조사 비교해서 지가를 산정해서 결정 공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관내에 전 토지가 대상으로서 20만627필지를 금년 6월 29일날 공시를 하였고, 공시한 후 토지특성이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7월 1일 기준으로 7,429필지를 금년 10월 31일 공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현재 3,148필지를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가는 작년도에 대비해서 약 17%가 상향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이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용인의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건설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쭉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간 도로망을 확충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도로, 교량사업은 국·도비 및 자체사업비 등으로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79건에 총사업비 4,281억7,300만원을 투입촵사업을 시행 중으로 현재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호 개설공사 외 3건은 준공을 보았고,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31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둔전∼삼계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21건이 보상 중에 있고 둔전∼양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21건은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기의 완공을 위하여 지도촵감독과 보상협의 등 행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도로망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용인시 주변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 대책으로 광역도로계획을 수립촵추진중인 영덕∼양재간 도로건설사업 외 8건의 광역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9개 광역도시사업 중 신갈∼상하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준공을 보았으며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신갈∼수지간 도로공사는 2002년 6월에 착공하여 용지보상이 80% 완료된 상태로 내년 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며 기타 건설부, 경기도,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도로구간 및 설계 등이 금년내에는 거의 확정되어 내년부터는 용지보상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심도있게 협의 중에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치수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한 하천시설물을 보강·정비하여 하천을 보호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경안천 정비사업 외 23건에 사업비 612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산매동소하천 외 13건은 준공하였으며 경안천 환경정비사업 외 3건은 보상중에 있고 경안천 정비사업 외 5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공사가 조기에 완료돼서 치수·이수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적 하천의 공간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구급증에 따른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용인∼서울 광역버스 노선을 10개노선에 22대로 확충하고, 수지∼광화문 등 2개노선에 대하여 심야버스 시범운행을 하고 있으며, 마을버스 노선을 8개노선 16대로 확충하고 노후공영버스 2대를 교체하였으며, 대중교통수단 확충을 위하여 개인택시 87대를 증차하고 모범택시를 33대 전환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편의시설로 버스승강장 17개소, 표지판 53개소를 신설하였고, 운수종사자 안전 및 친절교육을 매월1회 실시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매월 1회이상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통서비스가 부족하고 현재는 미흡하나 시민만족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고하여 시민속으로 계속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는 교통사고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8,200만원을 투자하여 신갈오거리 교통신호기 외 2개소를 설치 및 보수하였고, 기흥읍 하갈리∼서천리간 1.5㎞외 2건에 사업비 1억8,100만원을 투입하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으며, 용인정신병원에서 수원시계까지 10㎞에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신호기 연동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월드컵을 대비하여 수원I.C∼영통고가까지 1㎞에 차선 재도색, 도로표지병 설치 등 사업비 1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시범가로구간 시설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 환경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보존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수질보존대책과 우리시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경안천의 환경개선으로 호동에서 포곡면 유운리 하수처리장까지 사업비 600억원을 투자, 경안천 오염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안천 특별대책사업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2002년 5월 의뢰하였으며, 2002년 10월 2일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를 토대로 향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경안천을 친환경적이며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깨끗한 하천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안천 주변의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축사이전을 위하여는 포곡면 유운리, 신원리, 모현면 매산리, 갈담리 일원의 경안천 주변 축사를 2003년 12월까지 이전하고자 2001년 7월 31일 축사이전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2001년 8월 22일에 환경청, 한강유역관리청, 경기도 등에 건의안을 송부하였으나 사업비지원의 불가를 통보받았으며, 현재 추진중인 것은모현면 갈담리 15농가 신청하였으나 8개 농가가 확정되어 수계관리위원회와 매수협의중에 있으며 불가된 포곡면 유운리나 모현면 매산리 등에 대하여도 계속적인 요구와 협의를 통하여 이전이 되도록 노력하여 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상하수도과 용인시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대규모 주택사업 및 첨단산업시설의 입지 등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용수량 부족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상수원개발 및 시설확충 사업으로 용인시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를 1999년 11월 착수, 2002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108억4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취수장 22만톤, 정수장 5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상수도 시설공사를 2002년 11월에 완료하여 현재 공사는 완료하고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2003. 3월부터 급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점검정비는 물론 정수장 관리에 필요한 인력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우리시의 안정적인 용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으로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따른 급수체계를 확립하고, 2016년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가 96만4천명으로 증가하는 용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총사업비 16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 1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03년 4월 준공예정으로 상수도관망 및 대장작성 등 용수공급구역을 계획있게 조정중에 있으며 현재 2회의 걸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99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결과 통보제 운영은 자동차 등록사실 및 등록에 따른 소요경비를 등록처리후 통보함으로서 자동차 등록시 등록대행의 부조리 및 신청대리인의 등록사항 누락, 허위등으로 인한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동차등록민원을 대리. 신청된 자동차소유자 1,650명에게 10회에 걸쳐 자동차 등록 결과를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처분을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신규등록 소유자를 대상으로 등록사실 등 알아야할 사항을 시민들에게 10회 이상씩 안내하여 불이익처분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은 소장께서 공로연수중인 관계로 사회지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
류관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류관입니다. 53만 용인시민에게 꿈과 희.를 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우현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을 위한 새기술정보화교육을 보고드리면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2개 분야 9개 작목 2700명을 계획하여 1월중 10일간 새기술 정보화 교육 및 농정시책을 홍보하는 등 2,861명을 실시하여 10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인 상설농업인교육과 농기계이용 안전교육은 1,270명을 계획하여 1,12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중대형 농기계는 래방수리 위주로, 이동순회수리는 오지나 전화요청위주로 74일간 594대를 수리하고 농기계 생산업체와 농협수리점과 연계하여 농번기에 2회 지역 순회수리를 병행실시 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육성은 4-H회원에서 후계농업인으로 후계농업인에서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원으로 육성되도록 4-H사업은 3대교육 행사와 과제교육 및 순회교육을 310명, 장학금 지원 14명과 전통민속놀이 4-H회 5개회를 육성하고, 과제자금도 1,6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지식 전문후계농업인 육성은 지도자 양성 교육과 품목별 기술연찬교육 354명을 실시하여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였으며 과학영농을 선도할 지도자육성은 품목별 신지식 새기술 정보교류와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위한 연구소 및 농장견학을 47회 1,392명을 실시하였으며, 년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은 농작업 피로회복을 위한 체력단련실, 찜질방 등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 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고 농가의 정원 가꾸기와 마을경관에 어울리는 담장 조성 등 농가옥외 공간가꾸기 사업을 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작업의 피로경감을 위한 농작업 보조기구보급, 농작업환경개선 시범사업은 6개소에 보급하였고 상품의 특성을 살린 포장디자인개발과 스티거 5종을 제작 농촌여성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지원사업을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노년기 건강관리지도을 위한 노인교실운영 8회등 노인생활지도마을 1개소를 육성하였으며, 생활개선회육성은 연찬회 및 월례회등 54회 연1,343명을 교육하였으며 도·농직거래 및 환경보존활동도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능력 배양교육은 제과제빵, 생활요리, 규방공예, 전통매듭 등 8개과정 82회, 우리음식연구회 교육6회, 부산물가공교육 4회등 2,86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농가특성에 맞는 기술 경영정보 지원 구축을 보고드리면 동일작목 동일수준의 농가별 컨설팅을 위해 113농가를 선정하여 기초 진단결과를 활용 분석 처방하여 현장컨설팅 15회 238명을 실시하여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용인농업소식지를 발간 활용하고 있으며 농업정보이용 향상을 위한 S/W활용 교육 65명, 홈페이지 개설 운영 교육 18명, 농업인들의 E메일 활용등 경영정보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동부상담소 청사 신축입니다. 백암면 백암리 448-1번지에 부지 421㎡, 건평99㎡를 9,900만원의 예산으로 2001년 9월 13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후 2002년 3월 18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2년 4월 15일 관내 청아개발이 착공하여 8월 3일 준공 현재 활용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9쪽 기술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용인 백옥쌀 안정생산을 보고드리면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벼품종을 50%에서 85%로 확대 보급하였고 품질향상을 위하여 질소질비료도 적정수준으로 주도록 하는등 알뜰 영농을 위한 서한문을 활용하였으며 병해충 방제비로 5억8,700만원을 지원해서 병해충 사전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벼품질향상을 위한 적온건조저장시설도 41동에 1억2,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새기술 보급입니다.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장미 보광처리로 브라인드 발생 감소와 품질을 향상 시킬수 있는 장미보광 처리사업과 화아 분화를 위한 고냉지 이동경비 및 물류비용 절감과 단경기 출하를 할수 있는 난류저온처리시설, 시설원예 환경조절로 신선농산물을 안정생산하는 환경조절 시범사업 등 3개 사업 4개소에 9,500만원을 투입하고 에너지 절감사업으로는 알루미늄스크린 설치로 에너지를 32%절감하는 사업과 일사량에 의한 환경관리로 생육 환경조절로 인한 난방비를 14-35%를 절감하는 일사감응 변온관리시범 연탄겸용 보일러 및 알루미늄 스크린설치로 동계난방비를 30-40% 절감과 하계 고온시에는 5-6℃ 하강시키는 분화류에너지 절감 재배시범등 3개사업에 3,500만원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노동력 절감시범사업은 4개사업 6개소를 관수시설 개선을 통한 관수노동력을 60% 절감할수 있는 소형분화생산시범 베드재배로 토양병해방지 및 저지대침수 예방이 가능한 분화재배방법 개선시범사업과 액체종균을 이용 노동력 절감과 병버섯 안정생산을 위한 액체 종균 이용기술 시범 고기능 필림 피복으로 교체 작업을 년1회에서 5-6년에 교체하는 장미 피복재 개선시범, 페솜재배에서 비닐폿트 및 병재배로 전환하는 버섯배양실 신축 시범 등 4개사업에 1억7천만원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시범사업으로는 과원 물리성 개선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과원보온덮개 피복시범과 토양경반층 파쇠로 염농도 감소에 의한 시설하우스 연작장해대책 시범 등 2개사업 6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번식 비육의 분업화와 거세 및 단일사료체계적 사양관리로 고급육을 생산하는 한우브랜드육성사업, 한우개량을 위한 우수암소를 집단육성하는 한우계획번식 운영시범 계획교배에 의한 우량축군 조성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흙염소 개량 육성시범, 기계화에 의한 액비 시용으로 노동력 절감과 사료작물 수량증대를 위한 사료작물 액비 이용시범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내육성 신품종보급으로 양질조사료 이용확대를 위한 월동사료작물 재배시범 부업규모 한우농가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한우인공수정시범, 농장 출입구 차량 무인소독을 하는 가축방역 무인소독시범 지하수 살균 정화로 위생적인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도 2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축사의 환경을 개선하는 축사환경시범사업 종돈의 단일화로 균일한 비육돈을 생산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고품질 돈육생산시범 고온기 쾌적한 사육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를 절감하는 고온기 소 생산성 향상시범과 중소가축생산성향상 시범사업 등 13개사업 28개소에 4억4,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양봉에 새로운 소재를 개발 벌집천연꿀을 생산브랜드로 집중 육성할 용인시 특산품 개발육성 꿀사업도 1억1천만원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개발과제 인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현장애로 농업인개발과제인 거베라 양액분화재배 기술개발 사업비 2,400만원은 100% 정부출연금으로 분화가 가능한 브랑누와외 15개 품종과 절화가능품종 윈티드외 42개 품종을 선발 육성하고 있으며 종합검정실에서는 토양종합정밀분석시비처방 800점과 논농업직불사업 정밀토양검정 1,120점을 실시하였고 조직배양실에서는 육색칼라 배양증식 1,500본과 글라디올러스, 감자, 풍란등 11,677본을 조직배양하고 있으며 실증시범포에서는 장미 양액재배로 2,639속을 생산하고 복숭아 장호원 황도 우량묘목 445주를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하였으며 노지포장에서는 두메부추, 야생화등을 실증시범하고 있으며 조직배양묘 풍란 18,000본을 순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용인시 환경사업소 소장 심재국입니다. 용인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쪽으로 마을하수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거동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마을단위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고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개선과 공공위생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9,500만원을 투입하여 남사면 북리 당하동마을에 95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시 토양..... 시설의 노후화 및 용량부족 등으로 전면 철거한 후 고효율 정화처리시설과 시설요량을 1일 30톤에서 35톤으로 증설 교체하였습니다. 지난 3월 15일 실시설계를 해서 5월 24일 착공한 후, 7월 24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마을주민의 주거생활환경의 향상과 토양오염방지 처리효율의 증대를 통한 운영관리에 안정성을 확보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신충현입니다. 경량전철 건설사업단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경량전철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신교통 수단을 도입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경전철사업계획 구간은 기흥 구갈에서 포곡 전대까지 18.84㎞로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실행플행 용역상 총사업비는 7,095억원으로 이중 정부부조는 48.4%인 3,431억원으로 민간자본은 51.6%인 8,664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07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7월 1일 가칭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로부터 민간사업공급서를 접수받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를 완료하였고 우리 시에서 지난 9월 3일 용인경전철주식회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동일자로 협상과 실시협약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교통개발연구원과 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10월 14일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인 용인경전철주식회사와는 3개 부문에 걸쳐 협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3년 2월 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04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07년도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서북부지역의 교통란 해소를 위하여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당선 연장사업의 사업계획 구간은 분당 오리역에서 수원역까지 18.2㎞로서 총사업비는 1조244억원이고 우리시의 사업계획구간은 10.4㎞이며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연차적 준공계획은 있고 우리시의 사업비 부담액은 529억원이 되겠습니다. 분당선 연장사업 확정 후 지난 9월 11일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개최한 4개 관련 기관회의에서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와 함께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죽전역 지하화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건설교통부 철도청에서 죽전역 설치와 관련한 우리시의 의견을 요구하여 지난 9월 24일과 10월 5일에 각각 죽전역 지하화 설치의 당위성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11월 25일 어제 접수된 철도청 공문에 따르면 죽전역 지하화에 따른 증가사업비 부담과 개통지연에 따른 역민원 문제등의 이유로 주변지역의 교통란 해소에 가장 빨리 기여할 수 있고 당초 책정된 사업비로 추진가능한 현재의 분당선 차량사무소의 입출노선을 활용하여 죽전역을 지상역으로 건설하겠다는 철도청의 죽전역 추진방침이 통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1쪽 신분당선 수지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시에서 지난 2001년 2월 경기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 및 철도청에 건의한 신분당선 연장사업구간은 분당 백궁역에서 수원역까지 약 17㎞로서 이중 1단계사업은 백궁역에서 동수원까지 약 10㎞로 하여 준공목표연도는 2008년, 총사업비는 약 1조3,600억원으로 추정하여 건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9월 26일 건설교통부에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예산처에 의뢰하여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다른 국책사업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검토중에 있으며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후 2003년 상반기 중에 최종적으로 사업추진여부가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신분당성 수지연장의 필요성을 계속 건의요구하고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조사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2003년도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고자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당해연도를 중심으로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재정의 중장기 전망을 사전 예측하여 무계획적인 투자나 정책의 빈번한 수정 등을 예방하고, 증가하고 있는 투자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재원배분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립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총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2001년도와 2002년도 2개년은 과거실적을 기준연도로 하고, 2003년도를 기본연도로 해서 예산편성시 기준으로 삼고, 향후 2004년부터 2005년도는 발전계획적인 성격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여“용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은 계획기간 중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획서가 되며, 투융자심사, 국도비 보조금 신청, 지방채 발행 등의 선행절차로서 예산편성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요약된 유인물을 통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장 각종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된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중장기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제시와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비 배분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6쪽 계획수립 경위를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연동화 하였으며 각 실과소별로 제출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 조정하여 수립하였습니다. 7쪽 하단의 예산규모는 계획기간내 회계별로 추계한 예산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최종 예산규모이고, 2002년도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추계 작성하였으며, 2003년도는 전년도보다 20.7%가 증가 추계된 9,753억원을, 2004년도는 1조1,466억원을, 2005년도는 1조2,693억원을 각각 추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2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황 중 기본현황은 2001년도 통계 및 2002년도 기준으로 작성 가능한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12쪽부터 14쪽까지의 지역여건과, 15쪽부터 17쪽까지 작성되어 있는 지역발전의 기본구상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18쪽으로 우리시 2003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살펴보면, 우선 세입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2003년도 이후 반도체 경기 및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서북부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공급 등으로 15∼20%의 세수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교부금, 수수료수입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매년 10%이상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주요 시책사업수요, 지역개발수요 증가 등으로 20%이상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의 경우, 도로개설 및 확포장, 하천정비, 특히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사업추진에 따라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고, 재정보전금의 경우 2002년 9월부터 우리시 인구가 50만을 넘어, 도세징수액에 따른 기준보조율이 상향조정됨으로 인해 2003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37%가 증가하였으며 이후 2005년까지 매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경량전철 건설사업 추진 등을 감안할 때, 2003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27% 증가, 이후에도 매년 10%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도비보조금의 경우 광역도로망 확충,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 등을 고려해 볼 때 2005년까지 매년 최소 10%이상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으로 신갈∼수지간 도로확포장, 용인경량전철 건설, 공공시설의 건립, 지역숙원사업 등 지역개발 욕구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기대수준 향상 등으로 세출부문의 투자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아울러, 서북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망 확충,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원조성,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과 각종 투자사업 추진시 과다한 보상금 등의 세출예산의 확보는 부담요인이 되고 있으며, 핵가족화 및 노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문제와 영세민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9쪽 세입·세출 추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으로 계획기간중 세입 총규모는 4조7,839억원으로 일반회계 82.9%, 특별회계 17.1%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중 평균신장율은 21.8%가 됩니다. 세입재원 비율을 보면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을 합한 의존재원이 23.9%,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을 합한 자주재원이 76.1%를 차지하고 있고, 2003년도만을 살펴보면 의존재원이 25.1%, 자주재원이 7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 세입추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세입증가율은 평균 29.1%이며, 세입 중 특히 두드러진 것은 재정보전금 수입으로 2003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37% 증가를 비롯하여 2004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인 택지개발 및 인구증가 등으로 재정보전금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 중 2004년도 발행예정액인 55억원은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년리 3%, 2년 거치 10년 상환의 청사정비기금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 하단 특별회계 세입추계를 살펴보면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총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정목적의 사업추진을 위한 회계별 특성에 따라 구조적으로 매우 유동적이고, 보조금은 총 10개 특별회계 중 2001년 이후의 경우 의료보호기금 및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만이 국도비 지원대상이고, 계획기간중 전체 특별회계의 평균신장율이 감소세를 나타내는 것은 2003년 이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세입이 없고, 기존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도비 지원이 2002년부터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지원됨에 따른 보조금 수입 감소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이차보전 재원이 기존 하수도 특별회계 국도비 세입예산 편성방법에서, 2002년부터 일반회계 양여금으로 세입편성 한 뒤, 다시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도록 변경됨에 따른 보조금 수입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세출전망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 세출예산은 4조7,839억원으로 연평균 21.8%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출비율을 보면 사업예산이 78.5%, 경상예산 13.1%, 채무상환 1.4%, 예비비등 기타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회계 세출추계를 살펴보면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세출 평균신장율은 29.1%의 증가 추세로서 이는 도로망 확충과 공원조성, 특히 하수처리시설 14개소 설치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특별회계 세출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특별회계 세출 평균신장율은 마이너스 0.6%로 추계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의 증가율이 2001년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시설비 감소와 공기업 특별회계세출예산 중 용인시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2002년 준공됨에 따른 사업비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재정수지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수요 및 재원을 분석한 결과 2003년도에 5억원, 2004년도에 55억원의 부족재원에 대해서 연리 3%,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조건이 매우 양호한 청사정비기금을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이고, 용인경량전철 건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증설,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대단위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대책은 물론, 향후 신규 대단위 투자사업 추진시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축소 조정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가며, 세출예산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25쪽 제3장은 분야별, 재원별 사업내역과 주요 투자사업을 요약한 것으로 26쪽부터 33쪽의 국고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등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입니다. 2003년 이후 추진예정인 총사업비 5억원이상 신규 투자사업을 정리한 것으로서 신규 투자사업은 총 108건이며, 년도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 3,086억원, 2004년도에 4,707억원, 2005년도에는 4,580억원의 사업비 투자계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으로 기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103건의 계속사업으로 년도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2,935억원, 2003년도 3,941억원, 2004년도에 3,270억원의 사업비 투자계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4쪽부터 49쪽까지는 신규 및 기투자 사업의 단위사업 내역으로서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