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 백완선 세무1과장이 몸이 불편해서 아마 오늘 병가를 낸 것 같습니다.

조남근, 조남근입니다.

그런 과정은 만약에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세무2과장 강용호, 반영명 지적과장 이상 저희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재무국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현재 재무국의 직제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5개 과로써 정원 152명에 현원 1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별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재산관리, 계약, 지출분야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업무는 국유지 156필지, 시유지 100필지, 구유지 30필지 등 총 286필지에 대한 잡종 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구유재산은 토지 3,192필지, 건물 123개동, 공작물 2,204건등 총 5,520건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공사입찰 용역 및 물품구매를 담당하는 계약업무의 실적은 11월 현재 기준으로 공사 236건, 411억8,568만9,000원의 공사계약을 했고 용역 324건에 196억7,646만1,000원의 계약을 하였으며 물품계약은 696건 59억6,506만6,000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지출업무로는 세출총괄 및 자동 관리업무와 세입세출 결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2년 11월 현재 일반회계는 1만290건에 1,917억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564건에 141억7,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99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중앙정부 지원 하에 저희 강남구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구정정보화계획의 수립, 조정 및 e-강남 맞춤형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화 기획업무와 강남종합정보화추진 및 시 군 구행정종합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전산개발업무를 담당하고 그리고 동 정보화교육센터 및 직원 전산교육, 통계 등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19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이메일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포털사이트 주민회원 7만명을 확보하였으며 강남종합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위생업소 관리의 경우 민원처리 기간이 4일에서 3일로 신고업무는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처리를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지역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2001년 1/4분기부터 2002년 3/4분기까지 총2만8,859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세무1과는 세무관리, 세무1, 2, 3, 4팀 총 5개 팀으로 41명의 직원이 지방세 부과징수, 법인세 세무조사, 세수입총괄 및 현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 6월 1일부터는 효율적인 지방세의 징수업무 수행을 위해서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시세입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세입도 올 6월에 재산세 311억원, 10월에 종합토지세 758억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도 올 10월까지 1,028억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에서는 과징관리, 주민세, 자동차세, 민원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지방세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징수실적은 사업소세 누락세원 발굴 및 추징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사업소세 징수목표 243억4,900만원 중 222억3,8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동기 9. 8%가 증가하였고 면허세는 징수목표 17억7,730만원 중 11억1,400만원을 징수하여 7. 3%, 주민세는 2,971억300만원 중 2,905억 9,400만원을 징수하여 10. 2%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9월말 현재 전년도 동기대비 14. 2% 517억3,700만원 증액을 보이고 있으므로 세수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적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정, 토지관리, 지적관리, 지가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지적과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은 구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운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민원서비스 종류를 토지대장등본 외 13종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30종류 확대해서 강남구 자료만 발급하던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전국 모든 토지가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구민이용이 편리한 지하철역 등 24시간 개방장소로 발급기를 이전 설치하여 10월말까지 발급 건수도 17억6,583건으로 전년도 대비 423%의 신장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등기부등본통합발급 등 민원서비스 종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적관련 보전문서는 재산권 관련자료로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지적 영구보전 문서를 26만매를 전산구축하고 있으며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3만2,448필지를 조사기간 내에 조사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승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년 2002년도 저희 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발전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 전 직원은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조치 할 것은 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주요업무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 집행된 업무를 지적해 주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자 이곳 구청까지 왕림해 주신 양승미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도시관리국 직제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4개 과로 정원 111명에 현재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과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며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반기, 하반기, 우기대비, 동절기 등 공동주택단지 및 공사장에 대해 전문토목, 토질, 건축 자문기술단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아파트재건축사업, 기존 아파트관리업무 및 신발생무허가건물 단속 및 위법건축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지향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고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토지이용, 교통처리, 건축물,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전적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돈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제도에 의거, 주변과의 조화, 색상 및 도안 등 미관심의를 통하여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미관 저해요인 및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로 건축과에서는 대형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건축전문기술자문단과 합동으로 위험도판단, 보수보강, 방안제시 등 안전관리 및 조치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건축허가준공 등 건축민원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구관내 전체 근린공원에 대한 이용주민의 의견수렴과 그 결과를 토대로 근린공원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공원을 편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공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공원, 임야,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등 각종시설물 유지관리와 또한 꽃묘식재, 수림대조성, 학교공원화사업 등 도심의 부족한 녹지량 확충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양재천, 대모산, 구룡산을 강남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생태계 복원 및 산림환경을 보전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위법시설물 발생을 근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보다 수준높은 공원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2002년 11월 1일부터 근린공원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공원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시설관리의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강남구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으며, 또한 소명자료 요구 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구민들의 생활편익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양승미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최선을 다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왔지만 미흡한 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사오니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사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금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교통행정과 교통정책개발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작년보다 1개 업무담당이 늘어난 5개 과, 22개의 담당직제로 총 230명의 공무원이 첫째, 편리하고 앞서가는 교통환경조성, 둘째 경쟁력 있는 고품질서비스제공, 셋째 세계적 수준의 환경친화적 도시건설, 넷째 주민이 원하는 생활편익사업시행, 다섯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행정구현을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개포동 개일초등학교옆 약 250평의 도로부지 내에 고물상 등을 정비해서 가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면학분위기를 개선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년도에도 186면의 노상주차장과 10개지구 1,478면의 거주자우선주차제 4개소 108면의 노외주차장 확충 등의 공영사업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인 주차빌딩건설,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장기교통대책을 위해서 "강남교통비전 21"을 수립 승용차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는 세계으뜸도시강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정차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상습 교통혼잡 지역인 코엑스 주변에 CCTV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주변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안전사고방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주민 숙원사업인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16개의 구비사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비사업인 수서, 탄천간 자전거도로 진입로 설치공사와 수서주공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 등 4개의 2001년도 이월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과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겨울에도 제설대책을 수립, 필수 인력 상시대기, 제설자재와 장비확충 등으로 초동 제설작업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신사동 632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양재천 하상준설공사 등 18개의 주요사업에 구비 96억원을 투자하여 1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안전에 역점을 두는 예방행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지역인 청담동 124번지 주변과 대치동 599번지 일대에 연차적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함은 물론 빗물펌프장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방시설물운영 상태를 구청에서 직접 감시, 제어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안정과 생활편익향상이라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강인환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관리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1) 이상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다음에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성백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삼동 관상복합부지는 솔직히 제가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소관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서동 730번지는 95년도말에 강남구가 계약을 해서 96년초에 잔금이 넘어가서 상당히 오랜동안 지금 강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시 2000년도 8월달에 재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보니까 전혀 아무런 조치가 없이 무방비상태로 방치되다시피하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제가 그때부터 가서 일단 각서도 받고 언제까지, 강남구가 거기다가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당신네들이 조건없이 그 땅을 비워주라 하는 각서도 수차례 받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나가달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나가달라 그러면 거기서 안나가면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선행조치를 다 거쳐서 변상금을 부과하기 시작을 했고 변상금을 부과한 2001년도에는 부과한 변상금을 전액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다시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기다 건립방안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상금을 받는 것보다는 빨리 우리가 건립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주는 게 우선 급선무다 해서 우선 변상금도 부과를 함과 동시에 또 각서를 추가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여러 장 받은 상태인데 현재 변상금을 6,000.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지만 6,000만원 정도를 4개 업체에다가 부과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개 업체는 완납을 한 것을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군데에서는 부과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계속 독촉장을 보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도 다시 우리가 건립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납부를 같이 동시에 확인을 하고 또한 각서도 받아서 건립할 때는 아무런 문제없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 사람들도 막상 거기가 우리가 착공을 하면서 비워달라고 얘기를 하면 예고도 없이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사전예고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사전에 다 당신들한테 예고를 했었다, 이전 부지를 물색을 해라, 이렇게 지금 종용을 해 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로 배정받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써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자료를 작성했더라면 파악하시기가 쉬울 것인데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산은 100만원인데 290만원을 쓴다고 그러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다면 이것을 편성단계에서부터 좀 높이 받아서 여유스럽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지 그러느냐 이런 말씀같이 들리는데 그 업무추진비 내용 자체가 상당히 각 실과별로 국별로 내용이 다양하고 지출용도가 참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계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데라면 보시다시피 67만원이나 82만원 가지고 한 달을 쓸 수 있는 때가 있고 그런데 이제 대충보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우리은행.

없습니다.

별도로 구금고 은행은 우리은행 하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각 과에서 기금조례를 근거로 해서 각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관리 주관 과장입니다.

청사기금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기금관리는 정기예금이 어떻게 들어갔다 하는 것은 주관과에서 알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돈 나갈 때 얼마정도 있다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