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몇 명 안되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철규 주무입니다. 행정7급 전영희입니다. 사회복지7급 김재묵입니다. 행정8급 박재홍입니다. 행정8급 배인숙입니다. 행정9급 김경희입니다. 사회복지9급 이영주입니다. 사회복지 9급 장영주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나는 200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1월26일 전포2동장 구자호

위원님들 바쁘신데도 저희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윤평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자치센터 전포2동에는 자치센터 소위 말해서 지금 여기가 문화홀입니까?

예, 문화홀입니다.

문화홀하고 또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다용도실하고.

여기 문화홀 저쪽에 동장실 하던데 거기가 다용도실 해 가지고 소규모 회의도 하고 또 프로그램 인원·숫자가 적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조그만한 곳에는 주민쉼터라고 해서 거기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홀에서는 주로 어떤 행사를 합니까?

여기에서는 인원숫자가 많은 프로그램, 단전호흡이라든지 스포츠댄스 이런 것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 스포츠댄스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지금 전포2동에 자치센터 정기총회 일정이 언제 입니까?

정기총회는 2년에 한번인데 지난 22일에 했습니다.

11월22일 끝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기총회 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자치위원들은 전부 사퇴를 하고 신규로 다시 했습니까?

아닙니다.

했습니까?

저희 동은 2000년9월29일부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구에서 제일 먼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10월에 재위촉을 했습니다.

10월에 재위촉을 했습니까?

10월에 재위촉을 하고 지난 22일에 총회 때 한 것은 신규 위촉자를 위촉했습니다.

할 때 재위촉 하기 전에 우리 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일단 2년만기가 되면 연한 일괄사퇴를 하고 다시 위촉을 받는 걸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대로 기존에 구성됐던 위원들을 재위촉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존있는 위원의 그대로 재위촉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일괄사퇴를 한다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구요. 지난번 조례는 일괄사퇴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7명으로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위원 3명이고 거기에 보면은 합계 또 전문가 1명 의료계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는 건축사입니다.

건축사입니까? 물론 전포2동에 거주하는 이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27명중 월례회 때 대충 몇 명씩 참석합니까?

보통 27명이면 한 스물 두 세분.

그렇게 참석합니까?

이번에 27명인데 종전에서 20명되어 있었습니다. 종전에 스물 한 명되어 있을 때는 열다섯 열여섯 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23명 아닙니까? 23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님 잘못 파악하고 계십니다. 자료에 의하면 23명 자치위원 중에서 월례회에 참석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 좀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장님 감사에 대비해서 확실한 어떤 자료파악도 안하고 답변대에 서서 특히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아무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여 밝혀 드릴까요? 불러드릴까요? 1월에 24명중에서 8명이 불참했구요. 2월에 12명 불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3월에 9명 이렇게 많은, 지금 불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20명 이상 참석한다는 것은 잘못한 답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좀 많이 참석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허위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월례회때 동장님 꼭 참석하시지요?

예, 참석합니다.

참석하셨다면 대충 인원이 몇 명쯤 참석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감사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허위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생단체, 바르게살기 2002년도 활동실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범순찰장비 부품교체 12만7,500원 경로당방문 1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경로당 방문을 열세 번했습니까?

예.

2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보조하는 170만원 활동내역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런 결과 방범순찰장비 부품교체에 12만7,500원을 썼고 경로당 방문 13개소 52만2,500원을 사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과연 경로당 방문 13개소에 방문한 건지 아니면 비용만 이렇게 낸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실제 방문했습니다.

13개소요?

예.

자체에서,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 기금을 내서 방문을 했겠네요?

경로당 방문은 추석명절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때 이제 바르게살기 또 부녀회 또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 맞지요?

예, 확실합니다.

답변 안하고 계시지요?

예,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일지 적어 봤습니다. 2001년1월20일자 여기에서 부의 안건이라든지 심의된 내용이 자치위원회에서 13개 경로당 위로 방문 건의가 되어서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위원회에서 추석명절에 경로당을 방문하는 계획을 잡아서 방문을 합니다. 그때에 바르게도 같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제가 처음에 바르게살기 활동에 대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질의했지요?

예.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바르게살기에서 13개 경로당을 위로 방문했다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합동으로 위로 방문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는 뭡니까? 자치위원회 일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도 같이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자치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 한 어떤 단체에서만 하기로 되가지고 있는 일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거짓 답변을 하십니까?

이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바르게도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날같이 갑니다.

13개 경로당 위로 방문 한 경로당 3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한 경로당에 3만원씩 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39만원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또 바르게도 자기들 나름대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자치위원회에서는 3만원씩 내서 13개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이것은 뭐며 또 바르게살기에서 경로당 방문 한 건 뭐냐 말입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3만원씩 낸 것은 어디갔으며 경로당 방문 3만원씩 13개 39만원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 경로당 방문 13개소 52만2,500원이 지출이 됐어요?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경로당 방문에 52만2,500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아마 물건을 산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답변을 얼렁뚱땅 넘어 가실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13개 경로당에 방문한 일지가 52만2,500원 지출했다고 나와 있고 또 1월20일자 자치위원회 월례회 때 13개 경로당을 방문하기로 해서 1인당 3만원씩인가 아니면 경로당 한 군데 3만원씩 지출하도록 상품이라든지 전달하도록 결의 됐는데, 지금 동장님 말씀은 똑같이 자치위원회에서 결의해서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하고 같이 방문했다 그렇다면 자치위원회에서 3만원씩 거출한 것은 어디에 갔으며 그러면 13군데 3만원씩 하면 39만원 밖에 안 되는데 52만2,500원 지출된 것은 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때 말씀을 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위원회의 자기들 기금을 가지고 가니까 여기에는 안 나타났습니다.

질의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내용의 중점적인 것은 바르게살기 활동사항을 보니까 13개 경로당 52만2,500원의 지출이 됐습니다.

예.

. 그런데 1월20일자 자치위원회 월례회때 건의된 내용이 자치위원회에서도 경로당에 방문하겠다 그러면 1개 경로당에 3만원씩 기금에서 지출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장님 답변은 그럼 차라리 자치위원회에서 경로당 13군데 방문을 했고 또 바르게살기에서 13군데 방문을 했다고 답변을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바르게살기하고 자치위원하고 또 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같이 방문을 했다는데 왜 기금이 이렇게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도 52만2,500원이 나갔고 또 13군데 자치위원회에서 나갔다면 약 100만원 안나갔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얼버무리십니까?

그게 지금 강위원님하고 저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이해가 쉽게끔 드려 보겠습니다. 추석명절이 되면 자치위원회에서 이제 한 경로당에 3만원 그때는 그 상황에 따라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3개 경로당을 방문을 하자 이렇게 하니까 바르게에서도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간다는데 우리도 가자 그래서 자기들도 물건을 삽니다. 또 부녀회도 그때 갈 때 우리도 같이 가자 그렇게 물건을 각각 자기 기금으로 다 사 가지고 한날 한시에 같이 경로당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포2동은 별 다른 동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한 걸 잘 들으세요. 저도 당감2동에 우리 동 이야기는 그렇고. 다른 동도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경로당을 방문한다 연말에, 경로당을 방문한다고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이 나왔다. 그러면 각 자생단체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서로 회장단에 물어 가지고 바르게살기에서 기금 얼마를 각출하고 새마을지도자에서 얼마해서 같이 물건을 사 가지고 같이 방문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별개로 각 단체별로 물건을 사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까?

예, 여기는 그렇게 합니다.

해요?

예.

제 질의가 너무 오래 되어서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내용이 숙지가 안 되어 있거나 하면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포2동에 자생단체 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현황에 의하면 중복되는 회원이 다소 있습니까?

예,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동장님께서는 지금 몇 년째 동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 3년 됐습니다. 전포2동에 온지가 3년 됐습니다.

중복회원이 있다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다소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기로는 한 1개월 전에 우리 행정계에서 중복회원이 되는 그런 부분에 정비를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까?

예, 공문이 왔습니다.

불구하고 정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생단체들한테 얘기를 제가 합니다. 하는데 사실이 자생단체는 동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구성에 대해서, 그래서 당신은 이중으로 이쪽 저쪽되어 있으니까 한 쪽을 그만 두고 한 쪽만 하라 이렇게 그분한테 이야기를 딱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술자리에서나 농담 삼아하면 좋겠지만 정식으로 한다면 당신이 왜 그것까지 간섭을 하느냐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할 말이 없고 해서.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물론 지금 현재 동장님께서는 권한 밖이다 물론 저도 그런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동장님 이하 동직원들 노고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치하를 합니다. 사실 5급 행정사무관이라는 것은 행정의 어떤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을 전부 다 구에서 가지고 사실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또 고쳐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상급 구청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그런 지적을 중복이 되는 단체에 회원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왔으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공무원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체회의 때 좀 설득을 시켜서 이중, 중복으로 하는 분들은 한 쪽을 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포2동뿐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싫은 소리도 함으로써 지역이 밝아지고 또 이러한 중복회원을 배제를 한다면 한두 사람 몇 사람이든 다른 주민들에게 그런 어떤 모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해 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로만 그치지 말고 그 해당되는 회원들에게는 다소 미안하다고 생각될지라도 좀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포2동에서는 방역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역은 현재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연막은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 그런데 지양이라는 그 자체는 연막도 가끔했다는 말과 같은데 그렇지요? 실제 했지요?

예, 했습니다.

문제입니다. 몇 개 동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하시던 분도 와 계시는데, 사실 새마을지도자들도 또는 청년회 다른 위원단체에서 방역을 갖다가 옛날에는 연막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 참 잘한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요즈음은 분무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주민들의 어떤 원성이 높아서 형식상 모기야 죽든 말든 회충이 죽고 살고 그것을 떠나서 자기 단체에 즉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연막을 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도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계시지만 연막에는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발암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부분은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약품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품은 일단 보건소에서 수령을 하면 새마을방역단에 넘깁니다. 넘기면 자기들이 약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나머지 남으면 보건소로 반납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게 보건소에서 수령을 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약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일년내내 사용을 하고 하지 않을 때 남으면 반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방법이 다소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수령을 새마을 자체에서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해 가지고 꼭 써야 될 양만큼 쓰고 그러고 난 이후에 잔고가 남으면 동사무소에서 또는 새마을에서 반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종전에 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전량을 넘겨주다가 앞으로는 동에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서 쓰고.

해야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요즈음 모기 등 회충들이 면역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그 보건소에서 그 적당량을 사용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죽고 하니까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재고를 놓아났다가 내년에 또 다시 사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보건소 자체에서부터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해요. 민간인에게 방역을 맡긴다는 자체도 사실은 안 맞습니다. 나라도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역하는 보건소 자체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가지고 주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폐기물과 쓰레기에 대해서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장님 지금 폐기물과 쓰레기의 기준을 어떻게 해서 폐기물로 하고 어떻게 해서 쓰레기로 합니까?

예, 대형폐기물은 현재 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올라가고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만 동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쓰레기를 처리 할 때 소각장으로 갈 것이 있을 것이고 매립장으로 갈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동에서 취급을 합니까?

지금 쓰레기 처리는 사실상 쓰레기가 모여있을 때 좀 주위 정비를 해 가지고 구청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치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폐기물봉투판매량을 신청을 했더니 2001년도는 153개, 2002년도는 71개 이렇게 갯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2002년도에 적게 나왔으니까 수고가 많으셨다 하지만 어째 2001년도는 153개가 나오면서 2002년도는 71개 이렇게 판매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일반마대입니다. 일반마대는 건축물폐기물 예를 들어서 방을 고친다든지 집을 수리한다든지 이럴 때 그 분들이 여기에 담아가지고 자기들이 처리 업체에 연락을 해서 처분하도록 그런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봉투만 일반 주민들에게 판매를 하고 처리는 일반 주민들이 자기 개별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 그런 이야기를 확실히 하셔야지, 이래 놓으니깐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실적이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751건, 1건수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얼마만큼을 가지고 1건수라고 해서 751건이라고 합니다.

예, 이 건수는 보통 갑이라는 사람이 동에 대형폐기물 신고를 하러 옵니다. 신고를 하러 왔을 때 무엇 무엇을 할 것인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농을 하나 버리고 책상도 하나 버리고 또 텔레비전 하나 버리고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온 걸 한 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건수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형폐기물이 아니고 그것은 말입니다. 그것은 건축자재폐기물입니다.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보통 스티로폴 합지 소각장에 가는 것을 대형폐기물이라고 합니다. 동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자재 폐기물인데 지금 여기에 오는 것은 대형폐기물이라는 합지,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신위원님께 아마 자료 제출한 사항이 이 대형폐기물입니다. 이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이 지금 동에서 업무를 접수처리하고 그 대형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처리를 못한다 아닙니까? 여기서도 대형폐기물을 처리합니까?

본인들이 동에서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아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다음에 본인들에게 신고필증을 내줍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신고필증을 농이면 농, TV면 TV 붙입니다. 동에서는 수거업체에다가 연락을 하면 다음날 수거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 소각장에 가는 것하고 매립장에 가는 것하고 울산에 특수소각장으로 가는 것하고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동에서 우리가 잘 보면 구분하기가 곤란합니다. 매립지에 보낼 것을 신고를 잘못하면 소각장으로 가고 그러면 주민들이 매립지에 가면 7만원이면 될 것을 소각장에는 25만원, 30만원 됩니다. 동에서 말 한마디에 글 한마디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대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구분해서 건수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구 조례로 만들어놓은 물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을 일괄적으로 하지요? 방독면이 몇 개 보관되어 있습니까?

현재 한국형 39개, 다용도 54개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되어 있습니까?

계속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장님,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이 정부 들어와서 이 사업이 결론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가지 현안문제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예산은 예산대로 소기의 목적은 목적대로 상실이 되어서 아주 미비하게 혈세만 낭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장님,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동장님으로서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종갑 위원님,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시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 동장들이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다음에 동 인력으로 봐서도 동 기능이 전환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니까, 실질적으로 동직원들 숫자가 종전에는 많았기 때문에, 또 여유 인력도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청소할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으면 즉시즉시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필수요원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직원 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을 예를 든다면 인력이라고는 동장 밖에 없습니다. 동장이 다니면서 다 보고 동에 와서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치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보았을 때, 인원을 줄여서 주민에게는 불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급 사무관이 동장님이 사무관이지요? 사무관이 동장으로서 동의 행정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주무가 해도 다 된다고 봅니까? 소신껏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일개 사무관이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릴려니까.

알겠습니다. 입장이 곤란하신 모양인데, 이것도 조례로서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주민참여는 동장이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주민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잘하고 계시지요? 주민참여는 잘된다고 보십니까?

저희 동은 잘된다고 봅니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는 자치센터운영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까?

예.

주민자치위원회에 넘어가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제17조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동장이 위촉하지요?

예.

추진위원을 3명으로 해서 구성했습니까?

예.

위원회 해촉에 제20조 해촉에 들어가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전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강윤평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자치위원이라는 분들이 자치위원회 회의참석을 3분의1이상 그렇게 안 해서 자치위원회 제대로 구성이 되고 자치센터가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동장님이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가 없다든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 직책을 무능하게 이끌어 간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저희 동은 2000년도 구성을 할 때, 3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30명으로 구성했는데, 그때 여성위원이 5명이고 남자분이 25명해서 30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중에 여성위원 두 분이 지난 지방선거에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사직을 했습니다.

.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출석률이 적어서 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회의에 나오도록 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판단하기에는 사무관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왜 서두에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무관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해나가면서 잘못된 것이 주민들에게만 자꾸 가고 세금만 낭비되고 공무원들은 자기 위치를 모르고, 위원회 하나도 관리 못하면 되겠습니까? 잘해 주시고,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비상급수시설현황이 전포2동에는 다섯 군데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다섯 군데고, 현황부에는 4개소로 되어 있고 동에 업무보고에는 두 군데로 되어 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통일 안됩니까? 허위보고입니까?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감사자료요구를 한데 보면 전포2동에 다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다섯 곳이 되어 있고, 현황은 네 군데고, 업무보고는 두 군데고, 왜 이렇습니까? 답변 빨리 안됩니까? 그러면 이것부터 합시다.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한군데 밖에 안 했는데, 다섯 곳 중에서 한군데를 했는데, 전포2동 부원경로당 있지요? 부원경로당에는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잘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완전히 부적합하고 2/4부터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사업시행으로 인해서 검사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민방위급수시설 그 자체 공사를 했습니다.

공공근로로 했습니까?

구청에서 했습니다.

부적합하는 판정에 의해서.

그 주위를 깨끗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는데 수질검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서정환 부구청장님이 계실 때, 현재 보르크로 쌓아서 물탱크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철거시키고 바로 지하에서 뽑아 올리는 물을 주민들이 받도록 해라 그래서 그것 철거시키고, 주위에 편의시설 좀하고 이런다고 공사를 구청에서 했습니다.

갑니다만,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비상시 급수를 해야 되는데, 적절하느냐 부적절하냐가 판정이 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비상시에 그 물을 사용해서 결론적으로 자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의 대책을 위해서 만든 것이 비상급수 시설 아닙니까?

예.

? 그러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갯수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고, 업무상 보니까, 갯수가 그렇게 되면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민방위대장이 누구입니까? 동대장이 누굽니까? 동장이지요?

예, 동장입니다.

동장님이 관리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잘해주시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포2동이 동세가 크고 동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만, 그리고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구자호 동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기본현황을 보고 듣는 과정에서도 여타 다른 동보다는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되어 있고, 직원도 적은 숫자로 동정을 이어가기에는 상당히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위원이 오늘 감사장에 오면서부터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장님으로써는 당연히 동 전체의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에 눈에 보이는 몇가지 부분이 상당히 잘 안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가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형폐기물 대장도 보았고, 또 직원 명부 관계도 확인을 해보았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에서 보면 전포2동은 다른 동보다는 직원들이 상당히 가고 싶어하는 곳이다 이렇게 정말 선망의 대상인 동으로 꼽혀왔습니다만, 지금 민주화 물결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침체되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바로 눈에 보입니다.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동장님들 생각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로서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우리 업무만 책임한계를 벗어나면 되는 것이지,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바로 받았습니다. 바로 동네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는 곳에 지금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보았습니다. 그 폐기물 하는 것은 누구도 막지 못하는 좋지 못한 폐기물인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냉장고, 방화벽에 설치하는 석면을 그대로 포대에 담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방치해 놓았는데, 거기에 바람이 세차게 불고하면 석면가루가 부산시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느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다시 들어가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차량소통을 전혀할 수 없게끔 주차를 해놓고 있는 것이 그것도 거리가 멀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은 우선 감사받겠다는 자세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수고하시는 여러 직원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 온 것은 아니고, 여기 온 것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파악해서 여러분들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주민들에게 그분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홍보도 해드리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동안이라도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아마 제가 밑에 민원실에도 내려가 보았습니다만, 보니까 저도 동에 있어봐서 아는데 옛날에 하는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감발급을 해주는데 아직도 비닐 위에다가 인감도장을 날인해서 대조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휴지로 지우지 않고 옆에 책상 위에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나중에 다 지웁니다. 하지만, 나중에 지울 수도 있고, 그대로 방치되어서 쓰레기통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이 왜 내가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동장을 할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인감사고가 두 건이나 나서 직원 두 사람이 옷을 벗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염두에 두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장님이나 우리 사무장께서 꼭 챙겨서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동 출신 박선종 위원입니다. 오늘 동장님 자료 준비도 많이 하셨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윤평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만, 각 단체에서 1년에 불우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데 방문이나 돕는데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강윤평 위원님 질의 내용에 상당히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첫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년 추석명절에 경로당을 방문합니다. 자체 기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들도 경로당을 방문합니다. 부녀회도 같이하고 또 바르게도 같이 방문을 매년합니다. 그리고 부녀회에서는 어제 김장을 담았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게 김장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있고, 저희 동은 4회를 했습니다만, 동민화합의 밤이라고 해서 12월 연말에 행사를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각 단체마다 요즈음 쌀을 사서 지원해주는 그런 행사를 연말되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때는 200만원 가까이 쌀을 사 가지고 배부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현재 우리 백대성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도 수시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전포2동에 장학회 장학사업을 몇 개 정도하고 있습니까?

전포2동에서는 장학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남의 일인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원로 분이 김기옥씨라고 연세가 84세인가 85세인가 그분이 옛날에 거기에 50년 전에 동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현재 행정동장이 아니고, 동회장이라고 해서 동회장을 하고 계속해서 마을금고 이사장을 하면서 전포2동에 사셨는데, 이분이 장학사업을 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연세도 많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접고, 박상국 회장님이 장학사업을 몇 년 했습니다. 근래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방문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 새마을지도자 각 단체가 각각으로 물품을 사든지 돈으로든지 방문을 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박상국 전의장님이 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안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도하고 마을 위해서 정말로 봉사를 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신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무거운 질책적인 질의가 아니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동료선배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안하고 보충질의를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보면 종교계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부가 3명인데, 이 부분에서 혹시 동장님이 종교인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직접 종교단체에서 종교인과 접촉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종교인은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계신 분은 없는데, 전에 동정자문위원 시절에 감로사 스님도 같이했는데, 1년에 한번도 안 나옵니다. 연말에 행사때 한번, 왜 그렇게 안 나오시느냐? 물으니까 사실상 바빠서 못 가고, 식사를 하면 술도 못하고 자리에 같이 앉기도 거북스럽고 그래서 나가지는 못해도 회비는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바쁜데 나올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쉬게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고 종교인들은 우리 사회인들하고 다른 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개정이 이번 새 조례 개정안에 보면 여성 사회 폭을 넓히기 위해서 3분의1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건 혹시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 인원에 보면 전포2동은 대충 8명에서 9명정도지요? 3명이니까 여성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각별히 노력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해서 자치위원회 구성원이 비율에 맞고 그러함으로써 자치위원회 활동이 더욱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치위원회 수당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당이 3/4분기 3개월에 한번씩 자치위원에게 분기별로 2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수당지급에 대해서 원만하게 지급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규정대로 지급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3개월동안 자치위원이 한번도 자치위원회에 불참을 한번도 안 했다면 지급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급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한번도 참석을 안 하면 지급이 안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게 잘못됐네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동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자 봅시다. 2001년12월에 간단히 이상배씨하고 제가 파악한 게 전익숙씨하고 불참했습니다. 또 11월에 이상배씨, 전익숙씨 불참했습니다. 10월에 이상배씨, 전익숙씨 불참했습니다. 지급 대장에는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배씨는 농협중앙회로 지급됐고, 또 전익숙씨도 역시 농협중앙회로 지급된 걸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못 됐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자호 동장님께서 감사자료를 정말 며칠동안 열심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았습니다만, 전부 다 활동내역이라든지 감사자료를 허위로 한 게 아니냐 저는 단언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하나도 맞지도 않도록 해 놓고 또 자치위원회 월례회 참석한 동장님이 직접 참석해서 이 달에는 자치위원회 28명중에서 10명밖에 참석 안 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참석했다는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하러 나왔습니다. 앞뒤가 맞도록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