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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정만 의원 발언

제116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2-11-26

김정만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중영 동장님을 비롯한 가야2동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가야2동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제16대 대통령 선거 준비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사무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주시고, 동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예,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담당과장이신 남기주 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환 주무입니다. 7급 김종철씨입니다. 회계, 민방위 담당입니다. 최재우씨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안현아씨입니다. 서무, 주민자치센터 담당 홍경주씨, 사회복지담당 박미희씨입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시에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리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선서, 나는 200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1월26일 가야2동장 권중영
태하

김태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주요실적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가야2동장 권중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가야2동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2년도 주요추진 성과, 2003년 업무계획,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및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가야2동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고, 동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위원

예, 김정만 위원입니다. 구의회에서 연세가 가장 많으시고, 재선 위원이신 조시종 위원님이 계시는 가야2동을 방문을 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왔습니다. 권중영 동장님! 사무장님! 직원 여러분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첫째, 동직원들은 행정의 최첨병으로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제때제때 편하게 구청에 그 해결을 건의하거나, 스스로 처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동장님의 일일순찰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반갑습니다. 매일 오전하고, 오후하고 두번씩 순찰하고 있고, 올해 순찰 실적이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했습니다만 91건, 가로등 부러진 것이라든지, 하수구 맨홀 부러진 것이라든지, 이런 불편사항이 91건해서 지금 1건이 미처리되었습니다. 미처리된 것 1건은 올 선거전에 주민들의 민원이 생겼는데, 가야 벽산아파트에서 고원아파트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개금2동하고 경계인데 우리 동에서 취급을 했는데 그걸 주민들이 포장을 다시 해 달라 해서, 벽산아파트 지은 지가 12년이 되었습니다. 포장이 낡기는 낡았는데, 처음에는 시도로인가, 아파트 자체 도로인가 해서 말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 하천부지로서 시도로가 맞습니다. 그래서 황영규위원님이 서정환 부구청장님도 모시고 와서 순찰을 했는데, 구 편익사업비로 우리 동에 2,500만원이 내려 왔는데, 두군데 공사하고 나니 돈이 없어 가지고 아파트 포장이 급한것도 아니고 해서 1건은 미처리되었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장님! 동포괄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지역 구의원님과 상의를 하시고 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동포괄 사업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없어졌고, 구청 건설과에서 동별로 올해 예산 보니까 2,500만원씩 편성해놓고, 집행은 구청에서 하는데, 그래서 1년에 제일 주민들이 어디 불편하나 해서, 주민들 의견 듣고,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시행하는데, 올해 우리 동에는 가야유원지에서 내려 오는 도로가 굉장히 불편해서 1,000만원 하고, 지금 우리 가야성당에서 가야 유원지 올라 가는 20m 도로, 오른 쪽에는 파출소쪽에는 보판을 2000년도인가 했는데 반대편에는 보판공사를 안 해서 굉장히 불편해서 올해 1,500만원 하고 해서 올해 2,5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7통에 길이 좀 포장이 낡아가지고 다른 동 보다 550만원어치 더 했습니다.
그래

그래김정만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야2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금 제가 자료를 일일이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한 몇 가지가 되고 있으며,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대로의 운영실적은 어떤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우리 가야2동 주민자치센터는 2000년도 10월달에 동기능이 전환되어서 작년부터 운영했습니다.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당초에는 도서대여방하고 바둑교실, 한문교실, 우리 동네 어른들은 전부 뛰놀고 춤추는 것은 싫다고 해서 공부하는 것을 했는데, 한문교실도 작년에 1년하니까 공부하러 오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25명 정도 오던데 안 오고, 바둑교실은 아까 비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만 어른들은 처음에 오다가 안 오고, 올해는 바둑대회도 개최했습니다만 어린이들은 잘 옵니다. 지금 바둑학원도 있는데, 여기는 전부 무료로 해주고, 바둑책도 전부 예산으로 사주고 하니까 바둑교실은 잘되고, 지금 여자분들 종이접기도 25명이 하는데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 할 생각인데, 또 도예교실해서 대학교 미술학교 강사님이 해서 커피잔도 만들고 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한 10명 오던데, 그런데 그것이 취미가 있어서,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오더니 사람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1년하고 도예교실도 그만 둘 생각이고, 계속 연장해야 될 것은 도서대여방이 잘됩니다. 하루에 15명이 오고, 다음에 종이접기, 어린이 바둑교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0월 월례회시 개정했는데 내년에 스포츠댄스를 할 예정이고, 또 컴퓨터교실은 구청 예산편성하면 한 1,500만원이 드는데, 독지가 주민자치위원님 한 분이 부산진 유선방송 김광호 사장님이라고 그 분이 컴퓨터를 10대 기증을 했습니다. 작은 방 여기 의자를 치우고 컴퓨터교실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전1동에 컴퓨터교실을 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지금 컴퓨터교실도 잘되어서 부전1동도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 어른들도 나이 많으신 분이 구청까지 가기 부끄럽고 해서 동네 어른들이 동에서 하면 안 하겠나 해서 내년에 컴퓨터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면은

보면은김정만위원

자치센터가 거의가 초창기에는 좀 될 것 같더니 지금 날이 갈수록 사람들 모임이 저조하고 해서, 어느 동별로 동장님들이 많이 고심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치위원장님, 자치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뜻도 같이 해야 되지만 우리 구 의원님들이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님이 되시는 분이 있고, 아직도 안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은 우리 지역 구의원님하고 함께 뜻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동장님 주민의 민원사항인데 보면 전화도 오고, 서류상으로도 오고, 안 그러면 구두상으로도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민원처리를 가야2동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민원처리를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동장이 순찰해서 발견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신고가 오는 것도 있는데, 있으면 제가 나가든지, 직원이 현장에 일단 가봅니다. 가 보고 우리 동에서 쓰레기 치운다든지 이런 것은 즉시 담당직원이 참 일을 잘합니다. 최재욱씨라고, 그래서 즉시 즉시 처리해 주고, 쓰레기라든지, 무단투기하는 것은 즉시 치워주고, 구청에 해 줄 것은 중요한 것은 문서로 보고합니다. 구청 직원이 모른다고 하는 것도 있고, 답변도 없고 해서, 구청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가로등 이것은 전화로 해도 되는데, 중요한 보판이 깨졌다든지, 맨홀 뚜껑이 없다든지, 안전사고는 나중에 책임문제도 있어서 문서로 보고하고, 기타는 전화로 하고 있는데, 올 6월달에 청장이 지시를 해서 공문이 와서 민원 처리보고가 있습니다. 적어 가지고 조치 결과도 항상 챙겨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적고, 장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다음에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하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최겸일위원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해 물어보겠는데 방범등은 지금 현재 불이 꺼져 있는 데는 없습니까?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보안등은 구청에서 이틀만에 처리됩디다. 어제도 가야 삼성홈플러스 근처에 가로등이 없다고 해서 전화가, 구청 지역관리과 가로등 처리하는 부서에서 즉시즉시 처리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동장님! 그것이 안 맞는 것이 이번에 태풍이 일어나서 손이 모자라서 보통 보름이나, 한 달까지 가는데 이틀만에 해결 하는게 됩니까? 전 동네마다 사정이, 그래서 동장님이 지금 위증하는 거예요.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그런데 때에 따라 틀리더라고요.
렇게

그렇게최겸일위원

이야기를 해야지.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지방선거 전에는 구청의 직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연락해도 안 오고 하더니, 요즘은 이야기하니까 빨리빨리 됩디다. 제가 얼마 전에도.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불 꺼진 데가 없어요? 한번 확인할까요?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예,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직접했는데 가로등 스위치.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현재 방범등이 꺼진 데가 없지요?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현재는 고장난 데가 없습니다.
내가

내가최겸일위원

오늘 저녁에 확인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있으면 내일 고치면 안됩니까?
리고

그리고최겸일위원

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참 느낀 것이 독서실 참 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면서, 아까 보니까 책 내용을 어느 정도 기록을 해 가지고 우리 동에 가면 무슨 책이 있다는 홍보를 해야 할 것 같고, 제가 책을 대여하는 사람들 명단을 보니까 최하나인가 이 사람만 계속 이름이 나오고, 문정한이면 문정한만 계속 나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4권, 5권 가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을 가져갈 때 한번 표시를 해 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따져 보면 실질적으로 사람 숫자가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것 좀더 발전시켜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최겸일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리 동에서도, 저도 여태까지 생각못했던 말씀을 아까 비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책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분이 지적해주니까 알겠는데, 최근 베스트셀러라든지, 좋은 신간 이런 것은 복사를 하든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알도록 오는 사람만 안 오도록 홍보를 하고, 책 목록을 작성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최겸일 위원님께서, 김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어느 동에서 명단이 쭉 적혀있었는데 잘못 적혀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확인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권중영 동장님 이하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가 있지요? 전에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갈려면 통반장한테 도장을 받아가지고, 또 저쪽에 가서 신고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간 곳이 서울이건, 강원도든, 간 곳에 가서 바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전입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수성위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질의 해 보겠습니다. 간 동에서는 말하자면 가야2동에서는 나간 줄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 나갔는지 모르고, 저쪽에서는 컴퓨터가 되더라도 당일날 일일이 확인됩니까?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전입 신고지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빠져

빠져최수성위원

나가는 것은 여기서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저쪽에서 연락이 와서.
락이

연락이최수성위원

안 오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예, 모릅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제일 문제되는게 통 민방위가 문제될텐데, 통장님한테는 어떻게 연락을 민방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민방위 대원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그래서 이틀 뒤에나 연락이 오면, 전산은 이틀이나, 하루만에 오고, 문서로, 주민등록표로 보내는 것은 삼사일 걸리는데, 그것이 행정편의로 해서 통·반적부도 없어져 버리고, 도장찍는 것도 없어져서 사실은 통장들이 거의 주민들이 관리가 잘 안됩니다.
가는

가는최수성위원

것은 그렇고, 오는 것은 여기에 와서 신고를 하면 바로 통장님한테 민방위 명부를 바로 아니면 동에서 각 통장님에게 연락을 합니까?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우리가 서류 정리를 다 하고, 전입신고 담당 직원이 처리하고, 민방위 관련 업무 처리하고, 신고서를 쭉 돌립니다. 돌려서 담당별로 통보를 다 합니다.
오는

오는최수성위원

거야 우리 동에 오니까 되는데, 가는 것이 제일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빠져 나간데 대한 것을 이 쪽에서 알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산은 하루나 이틀만에 처리되고, 공식서류 요청은 한 삼일, 사일 걸립니다. 조금은 문제점은 있는데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없애버려서, 사실 통 민방위대장은 한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알아지는 것이지요.
래서

그래서최수성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며칠 걸리면 가야2동 같으면 1만8,000여명이 되는데 하루에 10명이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10명이 되는데, 10명의 확인이 10일 후에 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관리는 안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수성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묻고자 질의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반갑습니다. 정용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권중영동장께서는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구성된 인원이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현재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재임기간이 보통 몇 년정도를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 지금 새로 개정한 것이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청에서 구청장이 공포는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청에서 연락이 안 와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다시 재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는 10월달에 별 이상이 없어서 재임명해 놨고, 지금 당초에 2000년도 10월달에 처음 구성하면서 각계각층을 위촉한다고 나름대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위원도 6명 위촉되어 가지고 한 20%, 구청에서는 30% 이상으로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성위원들을 지금 구할려고 해도 없고, 6명 20% 되어 있고 여성위원님들 회비도 다른 남자위원들은 3만원씩 내는데 2만원씩 내도록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계속 영입할 계획이고, 구성되어 있는 인적 사항으로는 옛날에 동정자문위원 하던 분들, 연세 많은 분들도 몇이 있고, 또 젊은 의사라든지 있고, 청년회에서 한 분 있고 각 단체에서도 회장했던 분들도 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 최고 의결기구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위원들 재임기간이 최고 많이 오래하신 분이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지금 개발위원회부터 해 가지고 아직 하는 분이 70다 되어 가는 분이 65세 이상 되는 분이 삼사명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동네 어떤 사람들은 연세 많은 분은, 오래된 분들은 그만 두는게 안 좋겠나 하는 분이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 또 연세 많은 분들에게도 나름대로 배울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젊은 사람을 모아도 안 되고, 또 30년 된 사람도 삼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젊은 사람만 해도 안 되고 연세 많은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여성분들도 있고 그래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것을

그것을정용규위원

구성을 하실 적에 효율적으로, 사실 어느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구성하는 과정에서 좀 모양새가 안 좋게 구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오랫동안 하신 분이 계시고 연세도 70세 이상 되신 분도 계시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역구 의원이신 조의원님하고 잘 조율하셔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자치위원회에 들어오셔서 동의 발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원은 현재 몇 분 계십니까?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지금 조례상 15명 이상 30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 지금 30명 정원이 다 찼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다 차있어요?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지금 구 조례안이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례안이 곧 내려 오게 되어도 현재 구성된 그 인원으로서 다시 운영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조례가 지금 15인 이상 30명까지 옛날에 숫자는 그대로 조례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하고 또 위촉하는 것은 의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몇 분 한 오륙 명 동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논해 가지고 또 어떤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 수준 낮은 사람들 해놓으면 동네를 버릴 수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임명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잘해 주시리라 믿고, 차후에 위촉할 때 좀 우리 의원님들 하고 또 주위 지식이 높으신 분들과 의논 하셔서 정말 그 동의 발전이 있는 분을 하셔서 많은 발전이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겸일

최겸일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종이공예 35회 799명인데 이것은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종이공예는 주민자치센터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30대 후반 40대, 50대까지 가정주부들이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오는데, 지능개발도 되고 또 재료비를 일부 절반정도는, 종이가 하루에 오면 이천 삼천 원짜리도 있고 들거든요. 우리 동에서도 재료비를 절반을 부담해줍니다.
무슨

무슨최겸일위원

돈으로 해줍니까?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구청에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가 한달에 10만원씩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강사는?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강사는 하루에 오면 2만원입니다.
비가

재료비가최겸일위원

한달에 10만원입니까?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한달에 10만원입니다.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또 일부 예산에서.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이공예가 돈이 많이 들어 가거든요. 운영이 된다는 것이 신기해서, 우리 부전2동 경우는 잘 안되어서, 설득은 어떻게 했는지?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우리 강사님이 대학교강사도 하고, 교수도 하는 분인데 어떤 건 만들 때 보니까 한 개 오천원, 만원 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 가면 꽃을 만든다 하면 자기 집에 화병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작품도 됩니다. 우리 동에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돈이 좀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그래서 초창기보다는 숫자가 한 열 명 작게 오긴 합니다. 1년 했는데, 그래서 10명이라도 오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은 좀 본인 부담이, 우리 동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본인들 부담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좋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 운영은 누가 선정합니까?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현재 통장이라든지, 동의 단체가 7개, 8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여론수렴해 보고 최종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의한

심의한최겸일위원

것은 지금 현재 아이디어 한 것 회의록이 다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다 있습니다. 심의위원님들 날인 다 받고.
거야

그거야최겸일위원

동장님이 갖다 놓으면심의만 하는 기관인지 그걸 묻고 싶은 건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현재 좋은 과목들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동장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동장이 주민들을 위한 동장이지 동장할려고 동장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 컴퓨터교실을 해달라. 또 여성분들은 전부 스포츠댄스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 분들 길가다 낮에 만나면 어디 갑니까? 하고 물으면 춤추러 가요. 어디? 가야3동 스포츠댄스 하러 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론수렴을 많이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을 평소에 많이 만나기 때문에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월례회시라든지.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제가 이야기의 키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동장님 이야기로는 뭐 통장, 유관단체 모두 기타 등등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관이 개입이 되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원만하게 잘해 가지고 자치위원회로서 독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예,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주민여론 수렴을 더 열심히 많이 듣고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동장님한테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가야2동에 반도보라아파트 건립에 따른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우리 동에 작년에 집단 민원이 8건 있었고, 작년에 8건 전부 해결되었습니다. 올해 8건 집단민원 진정서를 구청에 낸 것이 있는데, 4건은 해결되고 4건은 해결안 되었습니다. 그 4건 중에 반도보라가 그 1건인데, 위원장님도 올 봄에 올 6월달입니까? 한번 오셨는데, 지금 14집에서 돈을 5억 내놓으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제가 한번 보니까 법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고 그래 가지고 5억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 소강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반도보라에서 지금 눈치를 보니까 내년 봄에 5억은 못주고 1억을 줄란간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업체 저 사람들도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어찌줄지, 그런데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어도 제가 볼 때는 피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동남쪽으로 25층을 지으면 단독된 14집은 캄캄합니다. 햇빛 구경 어렵고, 거기다 또 제가 물어 보니까 옹벽을 한 5m, 10m 쌓아서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건축법을 규제완화한다고 지금 국회에서 다 통과했는데, 너무 완화해 가지고 주민불편은 전혀 생각안하고 아파트 건축업자만 두둔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금 보면 우리 건설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주택을 가능하면 많이 보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는 사항이 많고, 그리고 지금 반도보라 전에 현장확인을 했을 때 보면 조금 전에 동장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동장님이나 우리 관청에서 법에 따라 허가를 내주고 무슨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만 동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그 중간 조정자 역할 그런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할을 잘하셔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가능하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예, 저는 주민의 편에 서 가지고 주민들에게 될 수 있으면 이익이 많이 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리고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장학회 기금조성 및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봐주십시오.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제가 가야2동장으로 온지가 작년 1월달에 와서 이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 장학회가 맨처음에 동네 어른들이 그 연구를 하기로는 78년도에 연구가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78년도 돈 모아 가지고 여태까지 이자하고 불은 것이 3,100만원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개발위원장 이름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니까 주민자치위원장 이름으로 개인통장에 떡 넣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걸 뭘 회식하고 말자, 하고.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의장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의자 하나 좀 준비해 주세요. 예, 계속해 주십시오.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예, 그래서 지금 9,400만원 장학금이 모였고, 800만원은 또 약속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1억이 넘어 갑니다. 기금이 3,100만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 돈을 주민자치위원회 놀러나 가고 말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또 몇 몇 분을 모아서, 옛날에 78년도에 그 장학회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사가신 분도 있고 한데, 옛날에 진짜 돈을 낸 사람들 모아 가지고 물어 봤습니다. 돈을 진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술먹고 회식할까 하니까, 아이고, 안 된다며 동장들마다 와 가지고 전부 구성을 못했는데 그 장학회 해야 된다고 말씀하데요. 그래서 제가 각오를 했습니다. 각오를 하고 저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지 다른 단체 위원님들이 가입하면 우리 동에는 줄게 없습니다. 전부 뭐 기금내라. 이웃돕기 돈을 내라. 그것밖에 안 되는데, 예우를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길흉사시 집에 끝까지 따라 가고, 그래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자존심 상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네 번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장학비 좀 내주이소. 요새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무슨 공부만 잘해 가지고 지금 봉사실적이 없으면 합격도 안 됩니다. 우리 가야2동도 부자가 몇 명 있습니다. 몇 명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가서 어려운 사람은 지금 울고 있는데, 혼자서 지금 노래 부르고 살 수 없고, 하면 안 된다, 돈 내시오. 세 번, 네 번 찾아 가지고 300만원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은 78년도부터 구성된 이자까지 불어 가지고 되어 있는 돈이고, 나머지 한 6,000만원은 제가 와 가지고 주로 동네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그래 모았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통 우리 관이 주도하는, 물론 민간입니다만 주도하는 그런 장학회가 설립되기 쉽지 않은데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자료를 요구하시게 되면 상세하게 추진과정이라든지, 기금조성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권중영동장님이나 김정환 사무장님은 아주 능력 있으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이삼년이면 또 이동하게 되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에 계시는 조시종 위원님께서는 이 동네에 오래 사시면서 모든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료를 전부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의논하시게 되면 더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만

김정만위원

예, 김정만 위원입니다. 동장님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치위원님 수가 각동마다 3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요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예, 조례에 15인 이상 30명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명단을 보니까 가야2동에는 30명이 전부 찬걸로 되어 있네요?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예.
과연

과연김정만위원

그 30명이 다 나오십니까?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지금 다 나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어느 동 같은 데는 30명이 다 차지를 안하고 불과 20명 안팎으로 해 가지고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2동은 30명이 다 되어 있으니까 분기별로 2만원씩 나가는 것을 60만원 다 수령을 해서 일일이 개인통장으로 다 넣어 드리지요?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예, 수당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30명이 다 차고 60만원 다 수령한 걸로 되어 있어서 다른 동은 숫자가 30명이 안찬 동도 있고 해서 숫자를 맞춰서 60만원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 봅니다. 그러면 정말 잘하십니다.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예.
정만

김정만위원

감사합니다.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고맙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우리 한기등 의장님께서 감사장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수용 부의장님께서는 우리 사회도시위원입니다마는 조금 늦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께서는 민원담당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감사장으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영

권중영가야2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오늘 감사결과에 대해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 난 뒤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면서 일선 동장들과 직원들이 주민의 민원서비스에 소극적이며 모든 것을 구청에 떠넘기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여론이 들리고 있어 우리 위원님들은 많은 걱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야말로 주민들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행정의 최 전초기지이므로 동행정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현장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장행정이란 발로 뛰는 행정이며 가슴으로 하는 행정을 의미하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행정의 손길이 못 미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손길이 그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므로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주민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구민 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 등으로 분류 추후 공문으로 시달될 것입니다. 권중영 동장님을 비롯한 가야2동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가야2동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개금2동사무소에서 개금2동 예슬어린이집과 개금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