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조금 지원시설인 개금2동 예슬어린이집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시설장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시에 시설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리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령
권경령시설장
선서, 나는 200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서합니다. 2002년11월26일 시설장 권경령
태하
김태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께서는 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령
권경령시설장
반갑습니다. 개금2동 예슬어린이집 원장 권경령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동 예슬어린이집 보육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연혁, 위탁내용, 보육아동 현황, 종사자 현황, 수입지출예산액, 주요사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예슬어린이집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부산진구의회 조시종 위원입니다. 시설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오늘 부산진구의회가 감사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6월말에 진구 보육시설에 대한 시 감사가 있었고, 그 결과 지적사항으로 보육정원을 준수하라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교사 3명이 19호봉, 11호봉, 10호봉으로서 너무 고액연봉자들인데 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고 보조가, 국가에서 나오는 인건비 보조가 4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육료로 충당을 나머지로 하려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육정원을 초과하게 되었는데 시 감사에서 정원준수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정원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수입이 줄고, 또 수입이 주는 만큼 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먹는 것을 줄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교재비를 줄일 수도 없고, 도저히 줄일 데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줄일 곳이 인건비 지출을 줄이는 길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달 정도 선생님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원 준수를 꼭 해야 하며, 현재 체제대로 고 호봉자를 그대로 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9월2일날 사전에 혹시 명퇴 신청자가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아무도 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보하면서 고액 순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봉인 19호봉 교사에게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음을 통보했는데 그 사람이 정리해고 자체를 인정을 못하고 원장이 가진 인사권에 대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여기저기 계속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의회의 감사를 받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불가피 본 어린이집에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에 놓여있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구비 보조나, 시비 보조금 가지고 또 자체에서 출연하는 금액가지고 인원이 딱 5명이 필요한데 6명이나 되면 예를 들어서 월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그 돈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죠?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당장 9월부터 적자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그 나간 분이 저희들 의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사직당국이나, 행정부처의 최고 관청인 우리나라 청와대까지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컴퓨터나 뭐라 합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많이 해서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검찰청에도 비리혐의로 진정서를 넣었고, 그리고 감사원에도 넣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았고, 저희 회계서류를 경찰서에서 2주 가까이 보관하면서 낱낱이 다 조사를 하였고, 감사원에 진정한 사건으로 저희 감사실 감사도 받았습니다. 모든 조사를 다 받았고, 현재까지 어떤 잘못이 발견되었거나, 확인서나, 사유서를 써 준 사실도 없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본의회에서 해당 구 과장님에게 내용을 상세히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분의 급료가 과한 직원이기 때문에 불가피 했다는 내용도 알고, 그 사람이 각 부처에다가 자기 호소를 많이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진구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진구에서는 행정조치를 이렇게 밖에 못하느냐는 그런 결론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법하게 3명 중에 1명이 가장 급료가 높고 불가피한 그런 시설장으로서 판단했을 때 그 분이 불가피 하다. 이런 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해고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위원님, 저희는 현재 운영자인 저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제가 사전에 노동청에 문의를 해 보았고, 노무법인쪽에도 알아 보았는데 해고의 제한이 되지 않았고, 노동청에서도 그 정도면 해고를 해도 문제가 없다.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다 설명해 주고, 특히 본인이 있는 회의 석상에서 본인이 8월말에 그만 둘 경우, 9월말에 그만 둘 경우, 10월말까지 근무할 경우, 모든 경우에 따라서 본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실업급여까지 다 산출해서 어느 것이 가장 이득이 되는지 제시해 주었고, 그리고 시설의 입장에서는 사실 8월말에 정리해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적자를 한 달도 안 하고 나갈 수가 있었지만, 9월달에 250%의 급여가 지급되는 달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생각해서 제가 힘들더라도 제쪽에서 양보를 하고 9월말까지 근무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하면서도 기회는 한번 주었습니다. 한 달을 쉬고, 2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은 정리해고를 일단 받아들이고, 재조정을 해서 근무하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선택권을 스스로 주었는데도 아무 답변을 안하고 계속 근무하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 기타 등 해고당한 사람의 억울함을 호소를 하였는데 의회가 와서 그 사람을 대변해서 감사를 하고, 모든 것을 규정에 맞다고 결론 내리면, 지금 시설장님이 한 일이 옳다고 규정해주는데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도와주는 셈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시종위원
만약에 앞으로 법적인 문제라든가, 또 시설장님께서 해고사항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해고를 했다든가, 이런 책임 문제가 나올 때는 시설장님이 전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당연히 제가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시설장님이 우리 유아원에서는 제일 위가 아닙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만일
만일최문돌위원
시설장님이 어디 출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 동의를 받고 갑니까? 임의로 갑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제가 공식적인 일로 나가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재를 하고 나가고, 연가같은 것을 할 때에는 역시 기재를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서류를 담당하는 교사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경우에 나가도 좋겠는가, 안 나가는 것이 낫겠는가 의논을 해서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시설장님은 지금 우리 유아원의 시설장으로 계시는데 이중으로 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아닙니다. 겸업은 되지 않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시설장으로 계시면서 겸업한 일이 없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겸업은 아니고 시간강사를 작년에 14시간, 올해 16시간 나간 적은 있습니다.
그것
그것최문돌위원
정당한 겁니까? 부정당한 겁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석사학위를 가진 공립의 시설장들이 일선에 보육교사교육원에 교사양성하는 곳에는 현장 경험을 들러주기 위해서, 현장 경험을 많이 들러줘야만 그 교사들이 나중에 배출되었을 때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후배를 위해서 경험담을 들러 주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시간강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
시간최문돌위원
강사를 하면 그 대가료를 받지요? 안 받았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경비 받았습니다.
으면
받았으면최문돌위원
그것은 이중 근로소득이 아닙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그런데 제가 그것을 교통비로 쓰고, 그리고 강의 하나를 하기 위해 책을 보통 8권 정도 사봅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책을 사는 것은 내 지식을 쌓기 위해 사는 것이고, 우리가 구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시설장님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주는데, 아니 지금 보면 시설장님이 시간강사로 나가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10원을 받든 내 개인소득 아닙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제가 올해 받은.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그게 법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시간강사를 할 수 있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제가 몇 시간까지 허용이 되는지는 지금 규정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저희 과에서 이번에 그 민원건으로 해서 저에게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일이
일이최문돌위원
꼭 이래 벌어지고 난 뒤에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장님은 한 90%를 보조받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최문돌위원
받는데, 또 대학에 시간강사로 우리 학생들을 돌봐야 하는데 그 나갔을 적에 시설장님이 책임을 져야 할 그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책임자가 없고 학생들, 어린애들만 놔놓고 시설장님은 외래 시간강사로 가서 수당을 받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에 내가 봉급을 주고 고용을 하고 있는 직원이 일은 다른 데에 가서 하고, 또 봉급을 받는다. 이런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시간강사 일을 해주고 수당을 받았으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됩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는
앞으로는최문돌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예슬어린이집에 가봤더니 거기 놀이시설이 있지요?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놀이
놀이이용식위원
시설을 둘러 보았는데 거기 종합놀이터라고 있는데 고정이 안 되어서 어린 아이들이 위험하겠던데 거기는 고정을 안 하시고 왜 그대로 놓아뒀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제가 오전에 점검할 때까지만 해도 이상이 없었는데 아이들 타다가 조금 풀어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그게 아니고 그 자체가 고정이 없던데 보조의자가 옆에 2개 있지요? 그것도 고정이 안 되고, 그대로 흑만 약간 덮어 놨던데, 그러다 만약에 어린이 넘어지고, 사고나면 시설장 책임 아닙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그 의자는 아이들이 필요에 따라서 여름에는 그늘쪽으로 옮겨가서 앉고, 또 겨울에는 따뜻한 양지 쪽으로 옮겨가서 앉고 아이들이 들고 다니면서 원하는 곳에 앉습니다.
그래
그래이용식위원
애들이 2세미만 2세 이상 해 봤자 7세 학교 가기 전인데 거기 아마 두 세 명이 옮길 수 없을 정도의 무게던데.
경령
권경령시설장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옆에서 도와줍니다.
래요
그래요이용식위원
? 그렇게 전체에 있는 것은 고정은 안 시키고 그대로 조립만 해 놨던데?
경령
권경령시설장
그 시설자체가 원래 고정이 안 되게 출품된 그런 물건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럼틀
미끄럼틀이용식위원
내려오다 보니까 옆에 그것 밑에 하고 뒤에 하고, 고정을 나사로 전부 조립을 해 놨데요. 맞지요?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식위원
나사가 풀어져 가지고 의자가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것이 있던데, 다음부터는 그런 것은 좀 눈여겨 봐서 어린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식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저는 시설장의 고유권한을 침범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무조건 하고 인건비가 지출이 심하다고 해서 경험자를 전부다 없애 버리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어린아이들에게 노하우를 가르칠 수 없지 않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저희는 그 교사 말고 지금 있는 교사가 10호봉, 11호봉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경력자들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그 사람을 또 몇 년 지나면 인건비가 많아져서 또 그 사람들 짤라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그런 연속적인 누를 범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적게 이문이 남더라도 어린아이들에게 유익하면 거기에 교사를 계속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경령
권경령시설장
저희들 보육정책이 특수보육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는 지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새학기에 아이들을 모집할 때는 영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인건비 지원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홍보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식위원
시설장님이 연봉이 얼맙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전년도에 이천삼백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용식위원
? 네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시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유아원에는 지역 주민들이 거의가 아주 영세하지요?
경령
권경령시설장
대체로 그렇습니다.
체로
대체로조시종위원
영세한 편이죠? 지금 우리가 보조금 주고 학생들이 애들 오는데 한사람 앞에 얼마씩 받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연령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3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6만원을 받고 있고, 2세 같은 경우에는 7만원, 2세미만 10만원입니다. 현재 2세 미만아는 보조금 받는 아이가 없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월 그렇게 받지요? 그러면 그 돈도 잘 들어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저희는 보육료는 납부를 대체로 잘하시는 편입니다.
하는
잘하는조시종위원
편입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금융기관으로 바로 하시기 때문에 잘하십니다.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주로 보육료를 받아서 우리 보조금하고 애들 가르키는 교사님들 이제 수당 주고, 나머지는 학생들의 그 뭐 과자라든지, 음식을 사주고 그렇게 합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나머지 중에서 가장 지출이 많은 부분이 급식비쪽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렇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러고
그러고조시종위원
나면 시설에 따르는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또 제가 보니까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놀이기구도 있던데 그런 것이 고장이 난다든가, 새로 구입 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살림을 아껴서 절약해서 살고 큰 고장이 나기 전에 자주 자주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큰 탈이 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수선을 해 나갑니다.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1년간 보통 시설비를 지원받는 돈은 별도로 또 있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시비 지원은 별도로 되지 않고 올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기능보강비를 국·시비를 이백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걸로 위원님들께서 아까 보셨던 실외놀이터 시설에 저희가 절반정도 보태고 보조받은 것 이백만원 보태고 해서 그 시설을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2003년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보육원에 뭐가 필요한데 무엇을 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해마다 개보수 쪽으로는 저희가 국·시비를 지원은 받을 수가 있는데 한 구에 한 곳 아니면 두 곳 밖에 못받습니다.
설이
시설이조시종위원
잘못되어 가지고 어린이 노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조항이 있으면 자치구에다 우리 구에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2003년도도 반드시 요구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걸
그걸조시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행정이 일반적으로 시설비 전체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를 시설장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것을 주고 끝나 버리느냐, 아니면 또 계속 어떠한 따로 지원도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경령
권경령시설장
특별지원같은 경우에는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위험한 그런 재해대책쪽으로서 특별지원이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깐만
잠깐만조시종위원
담당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와 봤을 때 이곳은 아주 영세한 곳이고 무엇이든지 도와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느껴졌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치 구에서 예산을 연간 어느 정도, 55명의 유아가 있으면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지금 우리 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거의가 국·시비를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 해 주는 곳은 난방비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 보강비라든지 국·시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구예산도 문제고 해서 그래서 현재 지원을 못해주는 실정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우리 의회가 나와서 이런 문제를 묻고,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해도 삼자가 들었을 때는 국·시비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보조해 주는게 없다고 보면 이건 뭐 헛소리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위원장님 이점을 상세히 파악해서 앞으로 자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찾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시설장님 일지에 보면 말입니다만 잠깐 훑어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간식이라든가 점심을 전부 54명이 잘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들이
애들이최문돌위원
아직 어리고 연약한데 어떻게 일년내내 잘먹을 수 있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그 일지에는 대체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고, 각 반별로 한 명 한 명에 대한 보육일지가 있습니다. 그 날 아이가 토했다면 그 보육일지에 개별적으로 기록을 다 해 둡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운영일지인데 보면 일년내내 애가 뭐 먹다가 음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토할 수도 있고, 설사할 수도 있고 하는데 하나같이 잘 먹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제가.
리가
우리가최문돌위원
평상시에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도 아침을 잘먹어도 점심에 체하는 수가 있어 가지고 병원에 갈 수 있는데 특히 어린이를 보면 이게 하나의 그것하기 때문에 전부 일지에 형식적으로 써놓은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것 살펴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린이들은 특히 면역이 약하고 하니까 잘 체하고 뭐 병균에도 잘 감염이 되는데 하나같이 일년내내, 일지를 보더라도 잘먹었음, 잘먹었음, 잘먹었음, 양호, 양호,양호, 이 예슬어린이집 애들은 아픈 애들이 1년에 하나도 없습니까? 아무도 없고 .
경령
권경령시설장
아닙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면
보면최문돌위원
어떻게 결근한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파서 안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 나와 있는데 전부 보면 잘 먹었습니다. 잘 안 먹었다고 하면 뭐 보조금이 안나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아닙니다. 저는 보육일지에 따로 기재를 개인별 사항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대비시킬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일지라는 것은 그날 그날 상황이 일어난대로 솔직하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한 어린이가 아파가 오늘 백병원에 갔다. 그대로 밥을 한 그릇 주는데 배탈이 나서 못 먹었다. 누구는 그렇게 해서 못 먹었다고 써야 되는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전부 잘먹었습니다. 하나도 지적이 안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이 일지가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시설장님이 시설에 대해서는 생각이, 별 관심이 없고 일반대학에 출강이나 가고, 내 그기만 더하지 않나, 본위원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 관리에 좀더 철저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죄송하다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설장님 하신 지가 83년도부터 하셨습니까? 보육하신 지가, 임명되신 지가?
경령
권경령시설장
시설장이 된지는 93년이고.
문돌
최문돌위원
93년이고.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으로
정식으로최문돌위원
첫 발 디딘 것은?
경령
권경령시설장
83년도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20년 세월이 다 되었는데 그 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를 많이 가르켜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물론 공부도 해야 합니다. 애들 가르켜야 하고 하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이 일지를 이렇게 형식적인 일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쓸바에는 아예 볼펜도 닳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타이핑을 잘 먹었다고 칸을 채워 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전부최문돌위원
양호하고, 잘 먹었고,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내용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장께서는 유아교육 전공은 물론 하셨을테고, 20년간 이 분야에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아까 앞에 우리 최문돌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출강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뒷부분에는 우리 사 회복지과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앞 부분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는, 당연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나가시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앞으로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나가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시설에는 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됩니다. 타 시설 그러니까, 사설 유아교육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시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보조되는 만큼의 우리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낀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봐주십시오. 다른 유아원들도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11만원을 받으면 11만원 받는다든지, 다른 원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봐주십시오.
경령
권경령시설장
보육료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국공립하고, 민간시설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월 5만원 이상 정도는 최소한 차이가 있고, 그 보다는 우리 교사들이 일단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급식비라든지,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투여되는 면에서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5만원이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마다 또 이렇게 어린이시설 감사하러 나와보면 우리 보조시설하고, 민간인이 하는 시설하고 수강료 차이가 안 납니다. 실제로는 그점은 참고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고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물론 우리 그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오래된 교사는 또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교사 얘기를 들어 보면 월급을 적게 받고, 근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데요?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렇다면 물론 운영도 중요하지만, 근무하는 교사들의 직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년이나, 칠년이나, 십년되었으면 해고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 열심히 할 의욕도 안 생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본인이 보수를 적게 받고 근무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설장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그런데 저희들이 분명히 해마다 보육사업 안내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서가 나옵니다. 그 지침서에 월급기준이 다 제시되어 있고, 국고보조가 아닌 시설은 얼마든지 종사자와 시설장이 협의하여 보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국고보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지금 시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우리 국고보조시설에서는 협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본인 희망에 따라서 불가능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불가능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를 보통 신학기에 수강생들을, 원생들을 받아서, 한 학기를 하게 되면 어린이들 인성파악을 하게 되면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1학기를 끝내고 2학기를 해서 졸업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만 두도록 해달라고 애원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령
권경령시설장
본인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적자가 매월 누적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가 미리 상정해 봤고, 저는 이 시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적자인 줄 뻔히 알면서 2월말까지 근무를 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적자가 누적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운영을 맡은 제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데, 국가에서 세워 놓은 시설을 위탁운영받아 하면서 부실 운영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음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운영자에게 넘겨줄 때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넘겨주어야지, 적자인 줄 뻔히 알면서 계속 눈덩이처럼 적자덩어리를 키워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얘기한, 아까 시설을 둘러 보면서 이야기한 취사실에 석유 난로,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걸로 봐지거든요. 어떻게 처리하시든지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 보일러실의 위험한 그 부분도 보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조처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그리고 교육분야는 다른 행정분야 보다는 시각적으로 보이고 나타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시설장님께서는 다른 사설교육 기관보다는 알찬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쉽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장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어린이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정용규 위원입니다. 저는 문부길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집하고 위탁경영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계약할 때에 기준이라는게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접해보건 데는 대체로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노령화연봉이 너무 높고, 또 지금 제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는 벌써 상당한, 70세 가까운 시설장이 아직까지 오랫동안 맡고 계시고 또 그 밑에 분들도 보면 연령적으로 상당히 좀 많지 않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봉이 높아서 여러 가지, 어떤 연봉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악순환이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그 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그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위탁계약은 2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또 아까 시설장님이나 보육교사들께서 지금 연세가 70세가 다 되어 가는데도 지금 어떻게 정리를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문제를 제가 와서 제일 느낀게 이 문제를 먼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지금 지방자치조례로 정해서 할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정년을 두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시설장에 대해서도 정년을 둘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로 정해서 할려고 몇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조례로서 정년은 정할 수 없다. 그래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못한 사항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다음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사회복지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슬어린이집 감사가 끝나는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또 이 부분가지고 감사를 하시면 됩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장님
시설장님최문돌위원
! 최문돌 위원입니다. 시설장님 지금 아까 앞에 말씀하셨는데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요. 적자가 납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10호봉 교사를.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그 10호봉 교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있어도 적자가 납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있으면 납니다.
자가
적자가최문돌위원
나는데 한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시설장님! 상급기관에 인사봉투를 돌린 일은 없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최문돌위원
?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절대 없습니다.
여기
여기최문돌위원
상급이면 구청입니다.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들한테 인사비조로 십원이라도 준 일이 없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절대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최문돌위원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습니다.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참말이지요?
경령
권경령시설장
예.
원이
본위원이최문돌위원
그 증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계장 인사비해가지고 지출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건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적자 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경령
권경령시설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좀 볼 수 있습니까?
기에
여기에최문돌위원
보면 복지계장 인사비해 가지고 써놓았습니다.
경령
권경령시설장
제가 썼다는 말씀이십니까?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적자가 난다니까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계장한테 인사를 했나, 여기에 보면 인형극을 한 일이 있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인형극은 최근에 한 적이 없습니다.
날에
옛날에최문돌위원
한 일이 있습니까?
경령
권경령시설장
93년도에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니까
있습니까최문돌위원
? 그때 보면 인사비를 지급을 했는데.
경령
권경령시설장
없습니다. 인사비를 준 일이 없습니다.
기에
여기에최문돌위원
되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수집해서 보니까, 자꾸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적자가 나면 어떻게 인사비를 썼는지?
수용
박수용위원
확인시키라고 그게 어떤 자료인지 확실하게 시키라고 우리 의회에서 허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경령
권경령시설장
김영미 선생님 글씨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허위사실을 이번에 너무 많이 유포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사실 필요하면 증언하러 오겠다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 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될 것입니다. 권경령 시설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슬어린이집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