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홍열 동장님을 비롯한 개금2동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개금2동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제16대 대통령 선거 준비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사무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동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개금2동장 유홍열입니다. 개금2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 업무를 총괄 지원 업무조정하고 있는 이교광 주무를 소개합니다. 다음 민방위 업무를 보고 있는 이창호 7급 직원을 소개합니다. 다음 서무와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보고 있는 7급 홍성구 직원을 소개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등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박성윤 사회복지 7급입니다. 다음은 회계하고 진흥업무를 맡고 있는 8급 이상진 직원을 소개합니다. 다음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영심 9급 직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등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등을 보고 있는 사회복지 9급 박두희 직원을 소개합니다. 나머지 직원은 업무상 다 못올라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시에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리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선서, 나는 200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1월26일 개금2동장 유홍열
태하
김태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주요실적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존경하는 부산진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최문돌 간사님과 소속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매우 뜻깊고 유익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개금2동 동 기본현황, 2002년도 업무실적, 2003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및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개금2동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겸일
최겸일최겸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개금2동에는 산불 방재와 관계된 시설들이 된 것이 없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산불관계 시설들은 임도가 개설되어 있고.
설물
시설물최겸일위원
물통하고 이런 것, 장비.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그런 사항은 삽이라든지, 곡괭이, 다음에 빗자루 등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갖추어져 있는 것이 현장확인을 해 보겠는데, 무엇이 몇 자루 있고, 동장님이 파악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제가 산불 관계는 최겸일 위원님 아시다시피 직접 안 하기 때문에.
겸일
최겸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불이 나고 하면 자체에서 담당이 정해져 있어야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저장 통은 몇 리터짜리가 몇 개 있습니까? 아니, 동장님이 관할에 그런 것을 파악 안 하면 누가 파악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인원 몇 사람 안 되는데 전체 파악이 됩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물통 관계는 제가 보기는 보았습니다만 숫자를 다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현재최겸일위원
방화수 이야기입니다. 몇 톤짜리가 몇 군데 있느냐고요? 동장님은 여기 동에 취임하셔서 무엇을 보고 다닙니까?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EM 연구소 위에 3개 있는 것은 제가 보았습니다.
는데
보았는데최겸일위원
몇 톤짜리입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제가 알기로는 1t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1t 되는 것이 몇 군데 있어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제가 확실히 본 것은 3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나중에 확인하겠는데 1t짜리입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1t인지 용량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님이
동장님이최겸일위원
용량을 모른다고 하면 감사에 대비해서 여기 나왔다는 자체가!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앞으로 파악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파악하세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최겸일위원
지역경제과 업무라고, 자체에서 할 것은 하고.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죄송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박수용위원
! 엄광산에 지역경제과에서 방화수라든지, 산불 방지를 위해서 백양산도 마찬가지이고 산마다 전부 방화수를 몇미터 간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거기 방화수 물을 채워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한번씩 점검을 해 봅니까? 왜냐하면 산불을 대비해서 항상 방화수에 물을 채워야 합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 담당하는데, 그 동 담당하는 동장님은 그것을 챙겨보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산불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관할 동장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그 방화수가 과연 몇개인지, 방화수에 물이 차 있는지 그 정도는 점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점검 안되어 있습니까? 이 때까지 점검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보기는 봐도 세밀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만일
만일박수용위원
엄광산 산불나면 그 책임을 누가 다 질려고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되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말고, 이렇게 겨울철이 돌아오고, 동절기가 돌아오면 산불이 언제 어디에서 날지 몰라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대비를 해야죠. 얼마나 큰 자산을 없애버리는 것인데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수용위원
지금 우리 개금2동에는 진정서, 탄원서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동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도 지금 내가 탄원서 내용을 갖고 있는데, 탄원서 내용을 일일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동장님의 명예가 훼손될까 싶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진정서 내용이나 인터넷 상에 상당히 개금2동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내용들은 전부 부산진구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대체 개금2동의 동장님이나 직원들은 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야 되고, 탄원서가 나돌고 또 각 유관단체마다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하지 않고 이런 사태는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동장으로서 동 행정을 잘 이끌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기 계시는 권수용 의원님과 협의하여 보고하여 제가 동 행정이 잘되도록 그렇게 시정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님
동장님박수용위원
! 부산진구가 전국의 친절우수구라고 국무총리 표창가지 받았어요. 기억하시죠?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수용위원
부산진구 구청장이나 그 관계 공무원들은 어쨌든간에 서비스질을 높혀야 되고, 주민을 하늘만큼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개금2동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금2동에 살고 계신 우리 주민들은 냉정하게 따지면, 명색이 동장님이 여기에 부임해 오셔 가지고 개금2동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뭔지를 파악을 하셔서 개금2동에 일어나는 분란을 없애는 것이 동장의 임무예요. 그런데 동장님 부임하자 마자 개금2동은 말이죠. 각 전체 유관단체 할 것 없이 각 통장들도 마찬가지고 이 동사무소에서 회의하는 것 자체도 안하고 있다고.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동장이 여기 와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로 인해서 개금2동이 엄청난 회오리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6월13일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만 지방선거하고 관계없이 누가 이 지역에 출마해서 당선되고, 떨어지고 그런 개념없이 이 지역을 발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마한 사람과, 떨어진 사람 다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동장으로서도 당연히 이 지역출신 의원인 권수용 의원과 이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현안사항을 굉장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무엇이 잘잘못인지를 잘 판단 해서, 깊게 의논해서 동네 골을 없애는 것이 동장의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그 골을 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서류를 보고 회계의 감사를 해서 이 예산을 잘 썼는가, 안 썼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방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없애주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하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들을. 대체 왜 유관단체 회원들이 이 동사무소 회의를 안 하는지 그 이유 하나만큼이라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장인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미비하여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개금2동 권수용 의원님과 각종 현안사항을 협의하여 그런 일이 없고 화합되고 동이 발전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 관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벗어나는 행위는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쨌든간에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의 애로사항을 구에, 동에 잘 전달해서 그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온 것을 탄원서라든지 진정서라든지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들을 발췌해서 그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그 다음 말이죠. 제가 지출원인행위부를 보면서 지금 우리 동사무소 업무추진비를 쭉 보니까 1년에 480만원이죠?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수용위원
동장님 45만원, 시책추진비 100만원 맞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박수용위원
내용에 보면 모든 지출행위는 현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카드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특별한 경우외에는 카드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식당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전부 다 카드결제죠?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100% 카드 결제죠? 원래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카드를 발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카드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지출행위부를 쭉 2002년도 보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예산을 보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산 심의를 한 12년 동안 해보면서 또는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로 12년 하면서 느꼈던 점인데 우리 유동장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만 여기 동사무소 업무추진비 자체 480만원 다 어떻게 쓰였냐면 각 유관단체 격려금, 찬조금, 식대 맞지요? 전부 다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 내용을 전부 다 일일이 열거를 하려면 속기록에 남기기 싫어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습니다만, 다 그렇게 써야 되는 예산입니까? 체육대회하면 격려금 내놓아야 되고, 통장들 단합대회 간다고 돈 내놓아야 되고, 유관단체 어디 간다고 돈 내놓고 이렇게 전부 다 돈 지급 다 했는데, 현금지급 했는데, 동장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이 예산을 저희들이 만들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기관운영을 하는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기관운영에 아무데다 현금만들어서 돈 막 줘버리면 그게 기관운영이 잘되는 겁니까? 그래 설명하십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어떻게 동장님이 말씀을 그래 하세요? 여기 돈들은 전부 다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의 혈세예요. 이를 동장 마음대로 막 이래 나눠주기식 돈을 뿌리고 해도 됩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그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죄송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 지출원인행위부를 보면 내용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습니다만 여기 기가 찹니다. 동네 조기축구하는데도 가서 돈줘야 하고, 선거운동하고 다녔어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앞으로는 그렇게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수용위원
과연 이 돈이 이렇게지급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내용상 이렇게 지급된 것으로 보지만 여기에 영수증은 없지요? 영수증 없잖아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과연 이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초청장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초청장을 지출원인행위부에 첨부시켜 놓았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다 시켜 놓았습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초청장이 지출원인행위부에 첨부되었으면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 보고 회계장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 유관단체별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청년회, 부녀회 예산집행을 동장님이 직접하셨지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그것을 단체별로 단체에 지급만 재배정해 주고.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 그래, 지급을 동장님이 하시죠?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그 유관 단체장들이 그 예산을 어디서 받아 갑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동에서 받아 갑니다.
에서
동에서박수용위원
받아 가죠? 그럼 지출행위는 동장이 하시잖아요? 동장이 경리관 아닙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당연히 동장이 지급을 해야지요. 지급을 하고 나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원인행위를 해서 영수증 첨부해야 되지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정산보고 받고 있습니다.
보고
정산보고박수용위원
받아서 영수증철 되어 있는 것 있지요? 그 자료가 지금 없거든요. 그 자료를 각 단체별로 예산집행 내역서를 2001년도, 2002년도 것을 제출해주세요. 그것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질의를 계속할께요. 그 다음 2001년도 예산에 보면 주민등록보관함 일반수용비, 동사단수공사 기타 등 등 상당히 공사를 많이 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2001년도에 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예산을 5,000만원 지원 받았지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5,000만원이 행위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자치위원회에서 우리 개금2동 자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자료를 내라면 낼 테니까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센터가 생기고 자치위원회 자체에서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집기를 사줬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해 줬다는 그 내용이 있으면 지금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회 또는 각 유관단체별로 통친회도 관계없이, 예산을 동사무소에서 이것 집기구입하세요.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자체에서 집기구입 해 준 것이 있다면 지금 그 내용들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2001년도 것 지금 설명하세요.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그 우리 사무장이나 동직원들이 내용을 첨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제가 자치센터개소식 하고 나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금 직원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자치센터 개소식하고 난 뒤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센터 개소식 전에 있었던 원인행위를 전부 다 자료를 내어 주시고.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 동장님 부임하고 난 뒤 자치위원회에서 동장님 부임하셨으니까 동장님 부임하신 그 어떤 뜻에서 뭐 동사무소에 자치위원회에서 물품을 구입해 줬다든지, 기부한 행위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어떤 단체도 관계없으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7월달에.
수용
박수용위원
91년도 말고.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아! 2001년도, 죄송합니다. 2001년도에 그때 상당히 주민자치위원회 각 단체에서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이
지원이박수용위원
됐으면 그 내용이 나와야지요. 어느 누구든 기부행위를 하게 되면 기부행위 목록을 작성해서 누가 어떻게 기부했는지 나와야지요. 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예산에 대한 기부행위가 나와야 되고, 물품구입을 했으면 물품구입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그걸 기억을 잘 못하고 한 것은 사실인데 내용이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그런
그런박수용위원
기부행위 내용들을 전부다 자료로 받으시고, 2002년도 그 내용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지금 자료가 전부 다 하나도 없거든요. 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 내용을 지금 다 자료를 받아야만이 감사가 이어지니까, 그 내용 없이는 감사가 안 되니까, 그 다음 이왕 하시면서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우리 구민들의 연례행사죠? 구민들의 하나의 축제이기도 하고. 예술문화축제도 저희들이 하니까 다른 타동네 동장님들은 전부 다들 마을의 축제고, 동의 축제로서 다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동장님만 그 날 참석 못했거든요. 그 날 참석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구민체육대회에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참석하고 마칠 때까지 있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술문화축제 때도 참석하셨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직접 3일동안 계속 나갔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계속 나왔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것은
그것은박수용위원
제가 잘못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각 단체별로 혹은 동네유지들이 그 동에 발전이나 동직원분들 욕보고 단체분들 욕본다고 아마 찬조를 합니다. 그것은 기히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 찬조내역서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그것은 별도로 기록하고 한 것은 없이.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 찬조내역서는 있지요? 기록안 하면 누가 얼마준 걸 어떻게 알아요? 알아야지요. 당연히 알아야지요. 거기에 대한 찬조내역서도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할게 많습니다만, 회의록 지금 올라왔지요? 자치위원회 회의록? 그것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박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동장님! 여기 동에 보면 인력을 한 번씩 동원할 때가 있지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를
이를최문돌위원
테면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구청에서 요청해서 인력을 동원할 때가 있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구민체육대회를 몇 월달에 했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10월.
문돌
최문돌위원
10월달에 했지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 때는 주민들이 동원이 안 되었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각 단체하고, 일반주민들하고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지요
되었지요최문돌위원
? 되었는데, 지금 동장님 인력동원일지에 보니까 2002년5월31일까지만 동원이 되었고 그 뒤에는 일지가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면 인력동원했다는 것은 동장님이 거짓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일지는 안 올라와 있는데?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제가 순찰 일지에는 기록을 해 놨습니다.
일지
순찰일지최문돌위원
하고, 여기에 보면인력동원 일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10월달에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그 뒤에 아시안게임하고 성화봉송도 하고 했는데 기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님은
동장님은최문돌위원
동에 출근하셔 가지고 하루에 뭘 하십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직원들과 같이 결재라든지, 업무협의 그 다음에는 관내순찰 등 기타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문돌위원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근무태만입니다. 5월31일까지만 하고 개금2동에는 인력동원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즉시 시정해 가지고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12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그 뒤에 한 번도 안 되었다 하는게 문제점이 있고, 동장님 아까 말씀한 일일 일지하는데 일지는 아침에 씁니까? 업무가 끝나고 오후에 씁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순간 순간 그 기록을 합니다. 외근나갈 때하고 아침에도 또 기록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
그래최문돌위원
오늘이 11월26일입니다.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그렇습니다.
벌써
벌써최문돌위원
일지를 오후 6시까지 다 써놨습니다. 이것은 먼저 갑니다. 안 그래요? 일을 하지도 안하고 아직 시간이 안 지나갔는데 어떻게 저녁 6시에 한 일을 씁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나고 난 뒤에 말입니다. 5월달 이후로 하나도 없고, 우리 동장님이 근무하는 것 보니까 순엉터리로 하고 있네. 몇 개만 자료를 봐도, 안 그렇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잘못된 점은 앞으로 시정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지금 본의회가 부산진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물으니 동장님은 잘못된 것은 용서 해 달라, 잘못했습니다. 전부 그래 말씀하시는데 감사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답변이 나오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은 동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런 답변을 소신껏 해 주셔야지 상세히 묻고 이러면 전부 회피성이고, 몰랐다는 이런 답변은 정말 의회 위원들이 감사할 용기도 안나고, 오히려 성격만 나빠질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한 가지만 명쾌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위원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현재 개금2동에 자치위원은 몇 명이시며, 어떻게 자치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조시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 구성은 1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된 위원님들이 추천하시는 그 분들과 상의하여 추천하시는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추천하는 사람이 동민입니까? 자치위원입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그것은 3인 이내 위촉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본위원이 그런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치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내가 자치위원이 아닌데 2002년도 자치위원을 하고 싶어서 어느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들어갔는데, 동장이 임의적으로 한 사람을 자치위원 숫자가 모자라니까 하라,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자질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근접을 하는 어떤 기구를 가졌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기구가 바로 3인이내 위촉 위원님으로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3인이 누구, 누구시죠?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제가 부임하고는 위촉위원을 구성한 적이 없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새로
새로조시종위원
동장님이 개금2동에 오시고 난 뒤에 자치위원이 바뀐 분이 없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새로 들어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동장님으로 오시고 난 뒤에 전임 자치위원님들만 계시지,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혀없다.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자치위원의 자격으로서 지방선거나 각종 선거의 운동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제가 아는 바로는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조시종위원
자치위원 명부를 보니까 먼저 선거에도 임했고, 우리 한나라당 개금2동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는 안유석씨죠?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그렇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분이 자치위원으로 있는데 그 사람은 위반사항이 아닙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선거법에 대해서 위반인지 아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례상
조례상조시종위원
자치위원이 될 때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 조례를 보았을 것이 아닙니까? 못 보았어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운동원이 선거에 관계할 수 있으려면 그런 직위를 못 가진다는 것은 기 공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사람이 다음에 개금2동 자체에서 당신은 일시적으로 직위를 사임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들어오면 되지 않겠느냐, 다른 동에는 거의 그렇게 합니다. 개금2동에는 그렇게 안해도 괜찮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선거 관계는 본인 신상관계.
본인
본인조시종위원
신상 관계가 문제가 되면 동장이 책임이 있는 것인데, 모른다고 해서 되는가, 그리고 통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방선거운동에 개입했는게 분명했는데 동장이 그를 알고도 묵인했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으면
있으면조시종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검찰에도 다니고 난리인데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개금 2동에는 그런 일이.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일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자치위원 되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지금 현재도 당에 가입하여 있고, 앞으로 운동할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이런 사람 그냥 두어서 다른 당에서 문제를 삼으면 동장님 괜찮겠어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그 분한테도 대선관계때문에 9월달에 저희들이 안내 공문을 보내고.
공문
공문조시종위원
보낸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사실을 뻔히 알면서 그냥 놔 두었다는 것은 동장 직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을 명쾌하게 딱 자치위원을 사퇴하고 운동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우리 가야2동은 그렇게 합니다.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제가 선거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다고
모른다고조시종위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선관위에 다시 물어보고.
문이
공문이조시종위원
왔는데 그것을 다시 선관위에 묻고 이런 식으로 그것을 대답해서 됩니까? 그러면 공문은 헛일입니까? 구청장이 보낸 공문이 안 맞는 것입니까? 그런 답변은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꼭 그것을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고, 동장으로서 명쾌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냥 가면 선거법이라든지 우리 자치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안 지켜도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장의 위치가 바르지 못하다. 그런 뜻이올시다. 안 그렇습니까? 업무적으로 분명한 것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비단 그 분을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문제를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다른 데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현 구의원님이 자치위원장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협의회장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는데 그 분은 물론 동장하고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별로 안됩니다. 그런데 동장은 이것은 그냥 방치해 놓았다가 문제가 되면 책임문제를 논할 건데, 그것을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 이야기를 이해가 가도록 더 들으세요. 본위원이 통장들이나 또는 자치위원들이나 해촉한 사항 등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각 동에서 현재 병폐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자치위원을 거의가 동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 본인에게 물어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자치위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자치위원회 위원 있는 중에 입김이라도 센 사람한테 물어서 "그 사람을 넣으면 어떻겠소." "내 편이니까 넣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치위원이 거의 각 동마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선거라는 것이 있어서 각 동마다 기존 파워가 있어서, 상대성이 있어서 그것이 동의 어떤 저해요소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간에서 중심을 지켜야 할 동장이 개인 인정으로 인해서 자치위원을 구성한다든지, 통장을 임명한다든지, 이런데 문제점이 생겨서 서로간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감정시비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법정 문제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온 것이 현 우리 사회입니다. 그런 것을 인정합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명히
분명히조시종위원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을 어떻게 동장은 잘 조절해서 해소해 갈 수 있는 길이 뭐냐고 한번 생각나시는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조시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각종 위원회, 통반장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임자가 위촉되고, 선임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권수용 위원님이 개금2동 주민 대표이시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막연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공직자는 일정한 선발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이 됩니다. 시험을 쳐서 되고, 우리 의원들은 국가 공인이 되는 것은 선출직입니다. 그렇죠? 지금 동장님은 지방 5급이죠? 현재 부산진구의회 의원은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면 몇 급으로 예우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압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3급 을에.
시종
조시종위원
3급 을에 해당하는 예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선출직이나 또한 그시험을 쳐서 된 직이나 국가가 임명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직위적으로 봐서 구의원이 동장님 보다는 위지요? 그러면 동네 모든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논 안해도 괜찮은 겁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의논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는
앞으로는조시종위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계속 더 열심히, 더 충실하게 의논드리고,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왜 이런 말씀을, 즉 개금2동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이렇게 되니까 말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야2동에도 그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머리 속에 담아 두시지 말고 내가 분명히 하고 내가 내 상사나, 내 주변에 내 행동을 분명히 하면 무엇을 찍어서 감사를 가니 우짜니 보자니, 그런 소리는 안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이게
이게조시종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위원들이 나와서 동장님을 잡고 감사내용을 집요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때문에 있다는 것도 느껴 주셔야 되고, 이것이 구청장이나, 전체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있다 하는 것도 한번 동장님으로서도 깊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우리
우리조시종위원
가야2동 동장은 그로 인해서 제가 그래서 철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동장님!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알고자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감사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명백히 하지 못하면 한 동네의 행정지도자로서는 좀 부족한 것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동장님께서는 이 동의 동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으로 동장으로서 지침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한 말씀을 해 주세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첫째는, 동민들이 편안하고 또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 동민이 화합하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동행정을 하면서 각종 유관단체와 특히 우리 권수용 위원님과는 지금 보다 더욱 더 유대를 강화하면서 행정을 이끌도록 나가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아주 늦은 시간까지라도 발언하실 기회는 충분히 재차, 삼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발언하실 분은 돌아 가면서 차례대로 발언해 주시고 그리고 최겸일 위원님과 이용식 위원님은 산불예방 관련 현장확인을 나갔습니다. 동장님! 아까 여직원 한 분을 보니까 상당히 몸이 무거워 보이던데 그 분이 출산휴가 중입니까? 오늘 불려 나왔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아닙니다. 출산휴가는다른 여직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다른 직원을 시키시고, 왜 그러냐면 몸이 무거운 분이 계단을 급하게 오르내리고 하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예, 개금1동의 강외희 위원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명부를 보니까 보호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청에 보고가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강외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그 생활보호대상자에는 1종, 2종 이래 구분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새로 바뀐 법에 의해서는 등급 구분이 급수 구분만 101등급에서 127등급만 있고, 2종구분은 별도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앞에강외희위원
보면 다 되어 있는데 중간에 오다가 빠져 가지고 등급도 없이 그냥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은 담당자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그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확인하세요. 강외희 위원님께서 확인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질의하세요.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위원
예, 김정만 위원입니다. 오늘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금2동 감사 자리에 박용수 환경위생과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의 우리 위원님들이 자치센터에 대해 질의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자치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개금2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되며, 그 프로그램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김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금2동에서는 프로그램을 다섯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와 단전호흡, 서예교실, 꽃꽂이 교실, 인터넷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연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이 선호하고 수강생이 많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다
동마다김정만위원
선정방법이 다 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님하고는 상의를 잘 하십니까? 이런 것은 물론 유관단체 또 뭐 동장, 자치센터 위원장님, 자치위원님들이 하시지만, 특히 우리 구 의원님하고 상의를 좀 많이 해 주세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유관단체하고 대화가 잘됩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별도로 잘 안 된다고는 생각을.
문돌
최문돌위원
유관단체가 월례회를 동에서 합니까? 지금 어디서 합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여태까지 거의 동사무소에서 하였고, 특별한 경우에는 밖에서 시간관계라든가 별도로, 그런 경우는 가끔 있었습니다.
원래
원래최문돌위원
유관단체가 동 소속이니까 동에서 해야되지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개금2동에서는 큰 행사를 근래에 한 것이 있습니까? 동장님 알고 있습니까? 동민들 행사 모릅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체육대회 말씀이십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고 계십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청장
초청장최문돌위원
받았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하기 이틀 전에 받았습니다.
그날
그날최문돌위원
참석하셨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제가 다른 일정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님
동장님최문돌위원
참석 안 하셨으면 사무장님이라도 참석하셨습니까?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동에서 일어나는 체육대회를.
제가
제가최문돌위원
그 날 비가 오는 날인데 저도 깜짝놀랬습니다. 이 조그만한 동네에 약 삼천명이 비오는 속에 동민들이 단합대회를 하고 있는데 행정지역 동책임자라는 동장님이 자리에 없다는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청장님도 오시고, 시의원님들, 의장님도 오셔 가지고 하는데, 사람이 일이백도 아니고, 제가 대충 보니까 한 삼천명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폐막식할 때까지 지켜 봤는데, 이 동 단합된 모습을 배우고자 해서 그 날 제가 끝까지 있어 봤습니다만 동장님 제가 보기에는 개금2동에서 제일 큰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참석을 안 합니까? 무슨 이유로 참석을 안 했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집안의 큰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행사 제쳐놓고 참석하겠습니다.
장님
동장님최문돌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아까 선서를 했었지요?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의 소지고, 솔직하게 어떤어떤 분 하고 불편해서 참석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그 날 목화예식장에 2002년10월20일날 처조카 결혼식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 동민 체육대회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했습니다. 참석 안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때 6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마 우리 25개 동 중에서는 동단위로서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게 올해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3회인가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4회인가, 3회인가.
님이
동장님이최문돌위원
그렇게 3회인가, 4회인가 동의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파악이 안 되고 뭐 하십니까? 그냥 우리 구민들이 세금낸 것 가지고 봉급 받으면 됩니까? 아니지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문돌위원
행사 있어도, 결혼식이 하루 종일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은 30분, 1시간이면 끝이 납니다. 집안 결혼식이니까, 세 시간 본다고 해도 마지막에 동민이 놀다가 말입니다 엠블런스에 실러 간 것도 모르지요? 동민이 사고나면 일차적인 책임이 동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참석을 해서 동민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해야지, 그렇게 왜 자꾸 거짓말만 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남자답게 이렇게 이런 일이 대화가 안 되니까 참가기도 그렇습니다. 이래하고, 다음은 잘 하겠습니다하면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앞으로는 잘 협조를 하세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장님! 지금 답변 중에 말이죠. 물론 처조카 결혼식도 중요합니다만 이 지역주민들의 큰 행사가 사실은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조금 전에 최문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잠깐 다녀오면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명색이 사무관 되는 동장쯤 되면 그 직책에 대해서 사명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소의 자기 본인 사생활이 희생되더라도 그런 일은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본의회가 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동장님은 자꾸 회피성 답변만 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동장님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하면 위원장님께서 동장님에게 상세한 답을 받으시고, 자세를 달리하도록 촉구를 해 주십시오.
태하
김태하위원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메모도 하고, 잘 들으시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일단 다른 준비된 위원님도 계시니까 질의를 모두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장님
동장님박수용위원
!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데 1급 비밀문서는 국가 안전기획부의 비밀누설 관계로 인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25조 조항은 제출할 수 있는 행위는 우리 동장님이 아마 기관장으로서 제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입장이라면 그것은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자료 올라온 내용에 보면 자치위원회 설립시, 자치위원회 비품 등 구입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도 현재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구민 체육대회 격려금이라든지 받은 내역서도 빠져 있고, 동장 부임 후에 물품 기부한 그 내용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동장님은 있기는 있는데 기억을 잘 못하겠다고 했는데, 직원들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동장님 말씀이 맞는지, 직원 말이 맞는지, 명색이 그래도 동장님은 사무관인데 사무관이 아무리 기억이 없기로서니 부임한지 불과 1년 조금 넘는데 기억을 하고, 얼마인지 내역을, 물품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 내용은 있다고 인정은,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면 되는데, 우리 직원들은 없다고 표시를 했거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일단 말씀 해 보세요. 개금2동장 유홍열 박수용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에 동 사무소에 물품을 제가 오고는 별도로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박수용 위원 무슨 거짓말 합니까? 앞에 내용에는 분명히 있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했어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있는지, 없는지를 기억을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 동장님! 있는지, 없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 지금 말이 됩니까? 우롱해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안 받았으면 안 받았고, 물품 구입 안 했으면 안 했지, 있는가, 없는가 기억을 못한다고 지금 말을 번복하면 됩니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말 장난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가져 오기를 없다고 되어 있다고, 물품 기부한 것이 없다. 그러면 애초에 동장님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어느 것이 진짜예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직원이 이야기한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직원 말이 맞으면 동장님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네.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셨네. 허위 증언도 하고.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답변이 조금 미숙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씀도
말씀도박수용위원
말씀같은 말씀을 하셔야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말이요. 지출행위 안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설명을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 다 일일이 열거를 못합니다만 기가 찬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이 안에도, 그런데 동장님이 아까 시인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내역서만 보자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 큰 일이라고 담당은 없다고 가위표 쳐 오고, 동장님은 있는지, 없는지 기억까지 없다고 서로 지금 말 짰어요? 그 다음에 지금 새마을이든, 바르게살기든, 예산 내역서를 제가 보니까 집행내용들은 전부 간이영수증들이거든요. 사실은 간이영수증 하면 안되요. 그리고 영산홍을 구입했는데 영산홍을 총 몇 그루 심었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영산홍 본수는 제가 정확한 본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본.
수용
박수용위원
200본을 심었다고 보고, 심은 날짜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아마 봄 같습니다.
봄인가, 초여름인가.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것 전부 가짜인데 바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영산홍 구입한 영수증에 보면 봄이 아니란 말이죠?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여름인가.
름도
여름도박수용위원
아니예요. 바로.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작년에.
장님
동장님박수용위원
!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잘 모르시면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언제 심었는지 지금 알아보시고, 다시 답변해 주시고.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수용위원
여기 우미정이라고 식당이 있죠?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관내에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식당은 카드가 안 되는 식당입니까? 지금 동장님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 큰 예산은 식당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고, 작은 금액은 전부 카드입니다. 왜 그래요? 역으로 큰 금액이 카드로 결제해야 하고, 작은 금액은 카드로 결제하기 어중간한 금액은 현금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지금 동장님이 지출한 내용의 금액을 보면 큰 것도 지금 식당에 가서 식사한 것입니다. 27만원, 십몇 만원, 전부 이십만원 이상 되는 것은 현금으로 지출을 하고, 다음 나머지는 카드 지출을 작은 금액을 했는데, 이것은 냉정히 따져서 간이영수증을 첨부시킨다고 생각을 할 때 세금도 그 업주로서는 내지 않게 하는 행위가 되고, 우리가 카드를 쓰는 첫째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세금도 좀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하고, 또 모든 회계를 정확하게 정산하고자 하는 뜻에서 비씨카드든, 엘지카드든, 카드결제를 합니다. 맞죠?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왜 이런 행위를 합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계좌 입금시키고, 카드 결제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차후에는.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우리 동장님은 항상 말씀은 전부 잘못되었고,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할 목적이 없잖아요. 전부 잘못된 내용들 밖에 없는데, 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뭐가 하나라도 시원스럽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일을 집행하다보니까 이렇게 일의 착오도 있고, 이런 식의 답변도 나와야 하는데, 전부 잘못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감사를 하는데 전부 잘못되면 여기 우리 동장님 이하, 사무장, 직원들 전부 다 바꾸어야죠. 전부 업무를 잘못한다면 여기 직원들이고, 동장이고 전부 교체해서 잘못하지 않는 직원들로 교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직 회계 서류가 안 올라왔는데 유관단체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면 식사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50만원을 주든, 70만원을 주든, 각 단체에 자기들 식사하라고 줍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단체에 주는 지원금을 말씀하십니까? 용도에 대해서 세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각 유관단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지역에 봉사하고, 불우이웃 돕고, 또 영산홍처럼 이런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단체별로 이십칠만원씩 식사하라고 예산을 지원합니까? 예산이 남아돌아서 각 단체별로, 한 개 동만 그렇다면 25개 동이 공히 그렇다고 볼 때 이렇게 집행하면 예산 낭비예요. 이런 것은 동장님이 막아야죠?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구에서박수용위원
지출하는 각 유관단체에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식사용으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꼭 시정해 주세요.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또 내용을 발췌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부족하니까 자료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장님! 지금 박수용 위원님 발언하신대로 모든 것은 소신있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잘못되었다, 시정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속기록에 모든 것이 남게 되고, 그러면 개금2동 동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다 무능한 직원으로 인정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소신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장장 두시간이 넘도록 본의회가 개금2동장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감사를 해 본 결과 전혀 명확한 답은 없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만 연속하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답을 받는 그런 감사가 아니올시다. 위원장님! 그리고 적어도 5급 공무원 한사람을 의회가 어떤 감정적으로나 추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또 개금2동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동장에 대해서 제대로 동장이 그 업무 수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본의회가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므로 해서 오늘 감사 중 본위원이 개금2동장을 다시 감사를 한번 더 받아야 하겠다는 그런 소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 총무과장님과 같이 대질해서 회계법상 사실 동장이 회계를 그렇게 해도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서로 대질해서 그 결과를 알도록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조시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구 본청 감사때 동장님이 발언대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지역사회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겠지만 갈등이 생길수도 있고, 특히 지역을 이끌어 가는 유지분들 지역인사들 사이에도 다소의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장님이 중간 조정자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그렇게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솔직히 저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만 결과가 미흡하고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하여 조정자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제가 생각하기는 개금2동 지역 분들이나, 유지 분들, 주민들이 그렇게 별나지 않다고 보는데, 동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권수용 위원님께서는 이 지역에 아주 오래 사셨고, 돌아가는 사항, 모든 것을 파악을 다 하시고 계십니다. 일 이년 전에 오신 동장님이나 사무장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평소에도 상당히 합리적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어려운 것은 의논하시고 하면 잘 풀려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께서는 민원담당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감사장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열
유홍열개금2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오늘 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 난 뒤,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면서 실제로는 동장의 역할이 더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일선동장들과 직원들이 주민의 민원수렴에 소극적이며, 모든 것을 구청에 떠넘기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들리고 있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야 말로 주민들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행정의 최 전초기지이므로 동 행정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현장 행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장 행정이란 발로 뛰는 행정이며, 가슴으로 하는 하는 행정을 의미하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은 주민화합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금2동장은 동행정을 독선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주민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구설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민 단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금2동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서류정리 등에 미비한 점이 많고, 또 동정 업무에 대한 동장의 업무파악도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주민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주민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와 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될 것입니다. 유홍열 동장님을 비롯한 개금2동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개금2동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