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성 의원 발언

안건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도시과 소관 ◦ 교통관광과 소관 ◦ 상하수도과 소관 ◦ 녹지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안점판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기본현황은 작년 실적에 대해서 소개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석문 도시행정주사, 한재천 도시계획담당주사, 박해석 도시개발담당주사, 박명영 공동주택담당주사, 최용상 건축담당주사입니다. 13-3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창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거 수준의 향상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불량 주택 정비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동서금동 통창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필지수는 255필지로써 면적은 41,000㎡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저께 도에서 다시 공문이 오기를 2004년까지 3개년으로 예산을 분할할 계획이기 때문에 2004년이 완료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48억 2,200만원, 정비방향을 보면 순수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통창산정비로 구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본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만 통창 산 주변의 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됨으로써 도심지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서 통창 산 정비를 수반하여 계획을 한 것입니다. 순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우선 기반시설을 개선해야 되고, 주택개량을 해야 되고, 또한 국유지 불하를 받고, 전체 사업비는 23억 1,200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각각 되어 있습니다. 통창 산 정비는 전체 가옥이 49세대로써 철거 계획이 되고, 집단이주 대책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 절취를 하고, 전체 사업비는 25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를 한 이름으로 통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48억 2,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지난 5월31일자로 개최를 했고, 지구 지정 신청을 도에 6월12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무상양여 협의회를 지난 9월2일자로 완료했습니다. 협의된 내용을 보면 철도청 부지 신청을 56필지, 그 안에는 총 10,385㎡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면적을 평으로 따지면 약 4천평이 되는데, 이번에 무상으로 약 3,100평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9,000평 정도는 개인이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별도로 개인이 사야 되는데 일괄해서 시에서 사도록 조건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4,000평을 다 주돼,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시에서 일괄 사는 조건 같으면 나머지 3,000평을 공짜로 주겠다고 그런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난 10월25일자 거쳐서 11월21일날 지구 지정이 된 것이 거기에 표시가 없습니다만 지구 지정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개선 계획수립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구지정 고시 및 개선계획 수립을 확정 지워서 지장물 조사 및 감정을 실시해서 개선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및 시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선계획이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거쳐서 심의를 거치고 개선계획 결과 고시를 금년 말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그동안 개선계획을 토대로 해서 내년 말까지는 일반적인 공사는 마무리를 짓고, 공동주택건설 추진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하여 공동주택에 이주가 되면 통창 산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절취할 계획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무상양여 조건에 개인점유분 철도청 부지 약 9천평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직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철거대상 주택소유자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지어서 이주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 양여 조건 이행을 위한 개인 점유 철도청 부지 매입 예산확보를 올 추경에 하여 매입을 해야 되겠고, 공동주택 건립을 해서 영세주민들이 이주를 하는데 최대한 도와서 이주가 되어야만 사업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계획 지정도면 고시 용역입니다. 구역은 사천시 전역으로 축동, 곤양면은 제외합니다. 계획범위는 79,985㎡로써 현재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면 지형도면 고시용역은 예산관계로 1차, 2차 구분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1차로는 삼천포지역과 행정타운 기 발주를 작년 12월달에 해 가지고 올해 말까지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인 사천ㆍ곤양ㆍ서포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사천 곤양, 서포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올 12월중에 착수를 해 가지고, 지난 1차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용역 마무리를 짓고, 또한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분에 대해서는 지형도면 승인을 내년 7월까지는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수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우리는 잠정적으로 3개 면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사천읍이 해당됩니다. 사천읍이 해당되는데 사천읍이라면 소도읍, 읍단위이기 때문에 정동면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도시계획구역내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으로 사천읍과 정동면 일부가 포함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도읍 육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앞으로 육성이 되어져서 정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추진이 된다면 약 1개소당 잠정적으로 추정하기로 약 100억원정도 지원이 되어지리라는 정부의 잠정적인 계획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사업내용을 봐서는 앞으로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은 옛날 소도읍 계획과 달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기반사업과 도시기반을 확충하는 사업들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용역을 착수하면 행자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면 향후 10년 간 돈이 들어 갈 예정입니다. 용역비를 올해 1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 발주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를 빨리 해야 되는데 늦은 것은 지금 중앙에서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현재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지침안만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침안을 가지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도에서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 지침이 거의 확정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발주를 하고, 지침확정이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용역을 발주한 이후에 용역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지방소도읍 실태조사를 2001년8월6일부터 한 달동안 했고, 지방소도읍 지정 추가로 용현면과 곤양면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하여 추가로 올 6월19일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중앙에 보내는데, 이것은 기본요건이 인구 3,000명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용현면, 곤양면을 우리가 억지로 넣어 놓았는데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소도읍 육성방향 정립을 위한 교육을 지난 7월4일날 행정자치부에서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종합육성계획수립 용역 실시 발주를 곧 하고 나면 육성계획승인을 용역 실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년 3월이나 4월까지는 승인을 받도록 해서, 종국적으로 행자부 승인까지는 4월, 5월 중에 받을 계획으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사업추진계획수립을 내년 5월까지 마무리지어서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확정을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짓도록 해서 7월쯤 되면 중앙에 사업지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시 의도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 추진계획은 중앙계획을 유추 해석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지침이 미확정으로 용역 발주가 지연이 되었는데 그 동안 안을 가지고 우선 발주를 해서 타시, 타도보다 빨리 육성을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다른 시도 보다 사천시 사천읍이 시범 읍이 되도록 해 보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는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적성평가 용역입니다. 필요성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장기적 도시관리계획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발전 방향 및 개발전략 구상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국토 공간계획에 대한 법체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없어지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전환이 됩니다. 새로운 법체계에서는 우선적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전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용역이 바로 토지적성 평가용역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마다의 기능과 적성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토지적성평가는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이 85.34㎞입니다. 이것을 상대로 내년에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 새로운 법령제정과 제도변경으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미수립시 주민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더불어서 계획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도시기본계획은 전지역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당초예산에는 못 넣었습니다. 그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이 다음에 추경예산이 되면 빨리 꼭 수립을 해야 될 용역입니다. 즉 말해서 기존 도시계획 활용을 많이 하지만 없애고 새롭게 전체 도시계획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계획 용역을 토지평가 용역과 더불어서 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를 차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필요성은 현재의 법으로써 준 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도시발전 저해와 토지소유자 토지이용 불편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외에도 취락지구가 있는데 그 취락지구에서도 큰 취락지구가 사남 초전하고 죽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취락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취락지구개발 계획이 미수립되어서 주민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용역비가 당초 8,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4,000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그 안에는 구체적인 계획적 개발로 인해서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윗줄에 있는 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미확보라고 해 놓았는데, 확보를 했습니다. 8,0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이 조금 부족하게 확보되었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장기간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드릴 도시계획사업은 41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우리는 91억원정도의 계획을 잡았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도시과에서는 동사무소에서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것,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도시과에서 한 번더 걸려 가지고 거의 대부분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살림을 사는 예산 부서에서는 호주머니 사정으로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도 추경에 다시 추가로 반영이 될 예정이고, 또 계속 추진을 하도록 했으니까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40건 중에서 정보고～정의리간 도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총 97억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올 해 예산으로 계속사업을 할 계획이고,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유통로 정비사업 역시 당초예산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 도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편입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지연이 되어 있던 차제에 올 해 사업 가능한 것만 착수를 합니다. 여기에 내년에도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60%, 시비 40%로 계획이 됩니다. 다음은 곤양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은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성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은 내년에 4억원을 추가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창공업사～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사업은 내년에 6억원을 추가 투입토록 하고, 선인지구토지구획정리～경남자영고간 연결도로는 그동안 2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에 6억원을 투입하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보3차 아파트 앞 도로개설사업 역시 4,000만원을 넣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곤양면 간선도로 개설사업은 내년에 2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2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은 당초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곤양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1억원을 넣으면 마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 대영철물～시장입구간 도로개설입니다. 제 생각에는 중앙에서 다른 돈이 약 5억원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지원이 되면 약 5억원이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동4～7통 도로개설사업이 약 2억원이 계속사업으로 새로 투자가 되고, 선구동 4통 도로개설에 2억원, 그리고 삼여중～제일중학교간 도로개설사업은 11억 5,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내년에 9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나라유치원～삼여중간 도로개설사업은 2억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룡산 진입로 개설도 2억 8,000만원을 넣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남양도기옆 도로개설 사업은 2억원을 추가로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슈퍼～산복도로간 도로개설사업은 3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많습니다. 다음은 남양임내마을 진입로 개설사업도 5,00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안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전체 약 18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이 사업은 내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부터 우선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설계를 해 가지고 추경에 다시 한번 고려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사주리～수석리간 도로개설은 사천프라자 앞에서부터 고성간 국도33호선 100m 구간에 약 1억원을 들여서 급한대로 100m 포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대로 우선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딸애식당 그 부분인데 여기에 우선 2,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항만～향촌신호등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대로입니다만 전체 사업비 약 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부터 착수를 해서 그 내용에 맞추어서 계속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곤양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대성초교간 보도설치입니다. 이것 역시 10억원을 올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식당～한주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은 사천읍 쪽에 있습니다. 전체 12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부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한내교～서성교간 도로개설사업 역시 15억원이 소요되는데 2,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부터 했고, 동서금동 11통 도로개설사업은 총 6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후문～경상마을간 도로개설사업, 삼한교회뒤～청아 빌라간 도로개설사업, 동서동 길목비디오～풍국그린맨션간 도로개설사업, 동서동 5～7통간 도로개설 사업에 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고～정의리간 가로등 설치는 내년에 4,0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지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벌리3호광장～공설운동장간 가로등 설치도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읍 수석5리 도로개설사업은 내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면 한보2차～동성초교간 도로개설사업도 내년에 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곤양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2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읍 시장진입로 도로개설사업은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은 4,000만원을 들여서 수립토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적성평가용역은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3-43페이지, 행정타운조성입니다. 행정타운조성의 필요성은 생략하고, 전체 행정타운조성계획은 약 624,662㎡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존용도로는 34%, 개발용도는 65.4%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기존취락이 약 15%, 신규개발이 전체 약 50%되는 314,902평인데 이 중에서 1단계 개발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이 약 10만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와 편익시설, 공공시설이 개발 계획이 되어 있고, 개발방식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0년11월4일자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및 공고를 해서 행정타운조성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행정타운 참여의뢰를 작년 9월15일자로 했습니다. 그때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에 요청을 했는데 토지공사는 조건부로 참여하겠다는 회신이 왔었습니다만 다른 곳은 참여를 안 하겠다는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입안을 확정짓고, 올 해 1월달에 주민공람 공고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농지 지정 요청을 농림부에 했고, 지난 3월26일자로 비로소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행정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3월26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그 내용을 신청하고 쭉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금 최종적으로 한국토지공사와 지난 8월7일자로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2월까지는 개발계획구상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3년5월까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준비 및 제안이라는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절차입니다만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에서 건설교통부에 제안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말까지는 조사설계 용역을 해서 2004년1월부터 2004년4월까지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 용역을 하면 2004년5월부터 8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2004년9월부터 2006년9월까지 보상착수 및 공사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준공은 2006년 말까지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토지공사로부터 공문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부수적으로 보고드릴 부분은 청사를 2005년 말까지 완료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이 늦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겠는데 여기 2006년12월은 전 사업을 마무리하는 계획이고, 여기 협약내용이나 자기들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신청사주변과진입도로는 청사 개청에 지장이 없도록 먼저 하겠다는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45페이지입니다. 2003년 오지개발사업입니다. 필요성은 낙후된 농어촌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오지개발사업은 정동면과 서포가 계획되어 있는데 5개년 계획으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전체 40억원중에서 기 25억 2,700만원, 2003년도에 8억원, 2004년이 되면 마저 6억 7,200만원 들여서 마무리를 짓는 계획입니다. 서포면에는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정동면은 2004년까지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8건이 계획되어 있는데 전부 정동면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에서 협의를 하고 사업확정을 지었는데 각 지구별로 약 1억원씩 해서 농로, 배수로, 용수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의견수렴 및 실시설계를 내년 3월까지 해서 공사착공은 4월까지 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복지향상을 기여하고 농·수산물 수송 원활로 주민소득을 증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7페이지입니다. 남강댐 수몰 이주민 지원금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것은 다목적댐법에 의해서 남강다목적댐 수몰이주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써 지원되는 비용인데 총 발행액이 ’98년도에 410억 900만원을 우리 시에서 발행을 받았습니다. 자금종류는 지역개발기금인데 이율은 연5%로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2010년까지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2년까지 지방채 상환내용을 보면 총 18억 3,101만 4천원을 상환했습니다. 원금이 8억 180원, 이자가 10억 2,921만 4천원입니다. 장기 상환채를 보면 당초에 원금은 적고 이자가 많습니다. 갈수록 이자가 적고 원금이 많습니다. 올해는 전체 상환금액이 5억 6,126만원입니다. 원금은 4억 90만원, 이자가 1억 6,036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체 주택개량은 3,489세대가 계획되어 있고, 빈집은 213동을 철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내용대로 되어지고, 내년에 전체 주택개량 62동과 빈집철거를 30동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동당 2,000만원, 빈집정비는 동당 50만원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환산을 하면 내년도에 12억 5,500만원의 사업예산이 계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자 선정을 내년 3월까지 해서 사업추진을 12월말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기대효과는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조성과 농·어촌 정주의욕을 고취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게시시설 개선입니다. 필요성은 불법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광고질서 문란과 노후 게시시설 방치시 안전사고 우려 및 사용에 불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 관내 현황을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로는 불법광고물 정비단속반 운영을 15개반으로 4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게시시설이 95개소로 현수막 게시대가 37개소, 벽보게시판이 5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단속반을 운영토록 하고, 정비할 대상은 불법불량광고물 즉 말해서 현수막, 벽보, 전단, 노상입간판, 고정광고물 등을 정리하고, 음란, 퇴폐 조장 등 주변 경관 저해 광고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시설 개선을 하는데 현수막 게첨용 지정게시대를 5개 신설하고, 벽보 부착용 지정게시판을 10개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13-36페이지,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수립에 사업개요로써 3개 읍·면이 되어 있는데 사천읍에 정동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소도읍이라는 것은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고 하나의 취락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구역법은 사천읍 정동면으로 구분이 되지만 소도읍법은 사천읍 일부하고 정동면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천읍이라고 해서 농촌까지 다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존 사천읍지역의 특색에 맞는,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처럼 도로개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옛날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사천읍은 공업단지가 쭉 있기 때문에 공업단지에 유리한 그런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를 거쳐서 중앙까지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지역 특성을 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는 잘못했다, 잘했다든지 이런 것, 그때 지역구역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공단이 많으니까 종업원들이 많고, 우리가 출근할 때 일반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자전거도로가 있음으로써 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식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런 계획에는 행정구역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도읍구역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와 공단을 순조롭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동면 상리하고 경계지역에 저수지를 유치하게 됩니다. 그것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도시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정동면이 농지로 봐서는 물이 모자라니까 농업용수로 저수지를 막으면 좋지만 앞으로 휴경농지, 농사짓는 쌀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농사짓는 것만큼 손해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제에 농업용수도 중요하지만, 저번 시정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동면 인구가 통합이후 7년 동안 약 5천 여 명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단계인데 사실상 사천시 전체 인구는 4,700명이 줄였습니다. 엊저녁에 도의원님들도 오시고 9개 아파트지구 40여 명의 임원이 모여서 간담회가 있어서 제가 갔었습니다. 정말 제가 놀란 것이 뭐냐면 이 단계에 와서 농업용수에 필요한 저수지를 440억원을 투입해서 7년 간 한다고 하는데 비례로 안맞는 것이, 사천 정동면이 주거지역으로써 나름대로 인구가 불어나는 실정입니다. 사천앞뜰하고 정동면 일부지역에 도시계획에 의한 생산녹지대니 뭐니 해 가지고 완전히 요지부동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도면적, 식부면적으로 딱 뚜렷하게 제외 시켜 놓고, 앞으로 사천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구를 유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만큼의 면적을 남겨 놓고 계획이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간관계상 곤란하면 서면상, 아니면 다음에 다시 면담을 해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시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시간관계상 시행청이 우리 도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 도시과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실과 중에 하나이고 핵심 실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몇 가지를, 개인적으로 앉아서 과장님께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원체 바쁘신 분이 되어서, 어제도 서울갔다 왔지요, 면담하기가 그래서 오신 김에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방조선소 도시계획도로로 추진할 의향을 알고 싶고, 대방에 소로를 하나 내고 있는데 보상 건에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당사자에게 눈총을 보내면서도 조금 불합리한 보상관계 때문에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데 이 부분을 하루속히 매듭을 지어서 빨리 소로가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연륙교 주변 일대 쪽으로 해 가지고 대방 해상호텔에서부터 동서동16통까지는 현재 전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셔서 산복도로를 멋지게 내었고, 대방연륙교 들어가는 IC진입도로도 다 내어져 있습니다. 그 주위가 오지로 되어 있다가 이제는 도시화 개발을 바로 할 수 있는 자연녹지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등등으로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자연녹지 해제 부분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고, 부둣가에 엔젠터미널 건물도 보상관계로 머리가 아주 아픈 정도인데 필요성은 느끼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속히 협의를 잘 좀 해 가지고 조금만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동서동10통부터 11통 사이 도시계획도로 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거기에 가면 거짓말 보태어서 많은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119전화를 해도 119차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앰블렌스는 바깥에 세워 놓고 들 것을 골목길로 들고 갑니다. 이런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놔 있는 것이니까 조금 적극성을 가져 주십시오.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올라가 있습니까?

이번에 11통 설계한다는 그 부분이 아닙니까?

10통, 11통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서부시장으로 내려가는 산복도로 중간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10통 지역이 그렇습니다.

옛날 박영태 부시장 집 뒤에 말이지요?

예.

그 위쪽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빠졌습니다.

거기는 여러 수천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과장님께서도 잘 하셨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 더 알고 싶은 것은 책에 보면 오지사업은 있는데 낙도개발사업은 안 들어 가 있더라고요.

낙도는 도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합니다.

중앙도로를 개설한다고 할 적에 사실상 저도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요? 1차적으로 중앙도로개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삼천포초등학교 돌아가는 이 부분, 크라운나이트, 대원장 여관 쪽으로 이래 가지고 가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상 중앙도로개설 사업을 과장님께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사업은 무조건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일부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2m 50㎝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3m로 들어가 집은 반대를 합니다. 0.5m가지고는 사업도 할 수 없고, 자판도 깔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0.5m되는 부분을 같이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도 연구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안하고 중단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로를 할 것이라고 보고 2m 50㎝ 들어가서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고, 만약 이것이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미 지은 사람들 보상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사실 색안경을 끼고 보았습니다. 많은 양여금이지만 사실 시비 40%도 들어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억원이 되어 있는데 120억원이 더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의 추진력으로 반대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협의회로 추진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보상을 많이 받도록 하자는 식으로 나가는 모양인데 과장님께서는 피곤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대로 다운 도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거듭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방동조선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주재를 해 가지고, 물론 국장님도 가셨습니다만 관계 과장들도 가서 구체적인 범위까지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진방안이 제시가 되어져서 각 소관별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쪽이 기존 도시계획이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개설을 한다는 잠정 확정을 지워 놓고, 내년도에는 아마 설계비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 설계비가 반영이 되고 빨리 설계를 하더라도 연륙교주변 환경이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착수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선행을 변경하고 해야 되는 점을 사전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변에 자연녹지를 해제할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자연녹지 해제라는 것은 용도를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내년부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두 가지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다 포함을 해 가지고 용역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 여하튼 그 주변지역의 용도지역을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수정할 때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주변개발계획과 걸 맞는 용도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젠터미널 보상관계는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상은 감정가격의 3배를 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분 입장을 이해하지만 국유지를 점유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주 극대화 해 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 보상을 받아서 그런 이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받아서 나가면 대책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실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실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새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대비가 안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은 벌써 노후가 되어서 손실된 것은 감가상각이 되어지고, 땅은 자기들 땅 외에도 국유지가 포함된 것을 염두 해 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앉아 있으면 내가 얼마나 이익이고 나가면 얼마나 손해가 된다는 계산을 가지고 안 나가시는데, 그동안 저와 우리 직원들이 직접 그 곳에 가서 어르신들과 지역민들과 한창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주변에 가니까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삼삼오오로 모여서 그 사람들 욕을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온 것을 눈치 채고 우리가 들으라고 “저 사람 배짱이 좋니, 이래도 안 나가니······”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도 같이 힘을 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서동은 한계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요구해 가지고 빠진 것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 호주머니 사정이 아직까지 좀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시급한 것은 잠정적으로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관계, 나머지 자투리땅 관계는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부분에 대해서 보상 조사를 보다 면밀히 세부적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만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하면 저곳은 땅이 비싸기 때문에 전혀 협의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 요구하는 내용과 비교를 해 가지고 어디까지 자기들이 원하는지, 어디까지 보상을 원하는지, 법에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설득을 해야 되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요청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사 주어야 되고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보상단계에 가서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한 번 더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비록 포함이 안 되어도 보상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지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잔여지도 보상을 할 계획이니까 그 점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사 중단 문제, 사실 공사 중단은 할 생각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 공사는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순서 역시 삼천포초등학교 모서리 부분부터 엊그제 감정을 했고, 보상 통보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 크라운나이트 부분도 감정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감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선구간 부분이 문제인데 직선구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실 것이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지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섣불리 착수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섣불리 착수하면 종국적으로 시에도 문제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그와 유사한 울산시나 양산 쪽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두 개가 아닙니다. 도심지에 상행위가 성행되어지는 아주 비싼 땅에 그런 도로를 확장할 때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서 사업착수가 되어야지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보상이 나가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수십억원이 나갑니다. 나간 상태에서 공사는 안 되고 계속 방치가 되고, 또 어떻게 하다가 공사착수가 되어도 또 보상이 안 되어서 착수한 상태로 방치해 놓으니까 장사는 장사대로 안 되고, 교통 지장이 있습니다. 사업하려는 사람들 편의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든 저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하자고 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공사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무조건 착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약간 뒤로 빼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변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반대해 온 사람들, 즉 땅 값을 많이 받기 위해서 반대하던 사람들은 지금 안 하면 안 된다고 이실직고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땅값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지 지금은 하자라는 쪽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당초부터 계획에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 예산은 매년 오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데로 갈 것도 없고, 추진이 되어질 겁니다. 다만 우리 시도 중요하지만 이 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힘을 같이 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분위기로 해 가지고 공사를 약 2.5m를 3m로 확장하더라도 사업효과가 있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노력을 하는데 건물을 보니까 두어 군데 안에 실내장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내장식을 하면 아무리 안 들어도 약 4～5,000만원이 들 것인데요, 언젠가는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선구동장님께 실내장식은 안 하게끔 자제를 시켜 줄 수 있는 대책 병행을 시켜 놓아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제 좁은 소견으로는 내일 모레 보상협의가 될 것인데 보상 많이 받으려고 하는가 싶은데, 동장님께 이야기를 잘 해서 어떤 법에 묶여서 어떤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방동 보상 건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대방동에 길 내는데 두 집 보상이 안 되어서 마찰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거요.

본인들을 만나 보았는데 젊은 사람이 아주 욕심이 대단합디다. 자기 엄마는 도저히 이야기가 안됩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각지 부분이고, 도로가 확장되면 가장 혜택을 볼 사람들도 자기들인데 지금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하고 이사비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사비는 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이사비를 달라는 것은 아래채에서 위채로 하는데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화가 안 되고 막히는데, 전에 송위원께도 부탁을 했는데, 공무원이 정말로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막무가내이고. 다른 부분에 도와 줄 수 있을까 싶어서 갔더니 “니가 오면 뭘 도와 줄 것인데” 하는 욕만 듣고 그냥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말은 사람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소소하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집 때문에 난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땅이 제일 많고, 부자더니만 그렇게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예, 진삼성위원님!

13-45페이지를 보면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도시과에서 농어촌개발을 특별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농어촌개발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건설과에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아까 낙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군에 가면 오지개발사업하고 낙도개발사업을 같이하고, 도에서는 한 부서에서 취급을 합니다. 사실상 업무분장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몇 번 드립니다만 지금 도시과에 와 있는데 ·····, 도시과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개년이면 2004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예.

사실 오지라는 개념을 보면 사천시에 오지라면 아무래도 면단위로 봅니다. 그 중에서도 서삼면을 보고 있는데요, 엊그제도 곤명면을 한 번 돌아보았는데 문화,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에 보면 비토섬 개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곤양은 옛날 군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만 실제로 빗 좋은 개살구입니다. 꼭 우리 곤양을 해 달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농어촌도로를 오지개발촉진법이라고 하여 하는데 이 사업계획이 끝나면 곤양에도 농촌 농로 확포장할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도·시비 사업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70%, 30%입니다.

70%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양여금입니다.

30% 시비입니까?

예, 그런데 행정구역에는 우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상지가 서포하고 정동면이 되겠고 그 외에는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지개발사업비가 각 20억원씩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다른 읍·면에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기 한 곳도 있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을 오지개발사업을 하느냐 두 개로 나누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주권개발사업 구역에 오지개발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오지개발사업 구역에 정주권개발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주권사업 지역이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지개발사업 지구가 선정이 될 때 곤명은 시를 경계로 하여 인접한 지역은 오지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읍을 경계로 하고 있는 지역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정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오지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이 두개 지역은 사업비가 완료됩니다.

정동면은 경계를 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때 당시에 정동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 서포하고 두 군데가 지정될 때 ······

말이 나왔으니까 사업비를 이렇게 쓰고, 어떻게 선정근거를 두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굉장히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것 아니라도 다른 데도 해 줄 때가 있는데 서포가 계상되어 있는 이 부분만 해도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부시절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해야 되고,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시경계, 읍경계는 하면 안 된다고 한다는데 결국 읍경계가 정동에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 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오지개발사업보다도 정주권개발지구에 지원이 더 많이 되거든요. 오지개발사업 지원이 더 적게 됩니다.

진위원님 더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제목을 오지라고 하는데 서포하고 정동이 오지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최위원님 듣기가 그럴 지 몰라도 앞으로 완전히 도시화가 됩니다. 그 전에는 그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했는데 와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빗 좋은 개살구는 곤양입니다. 제가 이런 말 드리기가 뭐하지만 아무 힘이 없는 데가 곤양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현철위원님!

13-43페이지 보면 행정타운 조성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아는 개념으로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경찰서, 교육청, 시청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행정타운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저는 신청사할 적에 행정타운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경찰서, 교육청이한 자리에 들어 가는 의미로 행정타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행정타운이 없어져 버리고 신청사건립부지 이렇게 올라 왔거든요. 그 전에 행정타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에는 그런 식이 되었다가 또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른 개념으로 가기에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청사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토지개발 이용계획에 보면 624,662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1차적으로 할 것이 약 94,000여 평입니다. 공영개발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공영개발방식이라는 것은 전수 매수해 가지고 계획개발을 한다는 뜻입니다.

전수 매수해 가지고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추진현황을 보면 2001년9월15일부터 1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안 했습니까?

어디요?

추진현황에 보니까 ’91년9월15일 이후에는 추진현황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지금 1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안한 것입니까? 했는데 여기에 안 올라 와 있는 겁니까? 13-43페이지 제일 밑에 추진현황에 2001년9월15일 행정타운조성 참여의뢰 해 가지고 3개 공사에서 해 가지고 그 이후 올 해 2002년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그 1년간은 아무 것도 안 한 겁니까? 했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까?

뒤장에 쭉 나옵니다.

이 부분을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청사를 짓는 것이 오히려 안 좋겠느냐 하니까 답변내용이 공영개발방식이 좋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위치에 도시계획도로도 뚫을 수 있고 부지를 확정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하면 시기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장단점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해 놓았는데 장점은 방금 이 부분이 좋다고 했어요, 단 단점은 시기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정질문한 내용 기억이 안 납니까?

이 부분에 시기가 많이 걸린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저는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좋긴 좋은데 시기적으로 오래 걸려서 안 좋다는 답변내용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국장은 방금 제가 한 이야기를 모르겠습니까?

개발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행정타운조성 개념 자체가 경찰서, 교육청 이런 부분은 쏙 빠져 버리고 어느날 갑자기 청사 하나만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고, 그 전에는 경찰서, 행정타운을 같이 하기 위해서 부지 선정도 했었지요?

그런데 그 범위안에서 앞으로 장래 지향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그런 여건,

그러면 처음에는 시청사 부지 선정이라든지 행정타운이라는 것을 들먹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행정타운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빠져 있고, 시정질문 당시에 부지 선정은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청사는 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위치 선정해 놓은 데는 농지가 되어 있으니까 공영개발방식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긋고, 어느 위치에 청사부지를 마련하면, 청사부지를 만들어 놓고 하면 상당히 작업도 빨라지고 도시형태를 갖추어 가면서 좋은 위치에 청사가 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방법이 좋다, 좋은데 시기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르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입니까? 기반조성을 완료 해 놓고

기반 조성할 적에 청사부지를 어느 위치에 선정하는 것이 안 좋느냐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사가 들어서려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도시가 들어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사 짓는 부지가 이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주변지역을 조성하는 것은 여기에 보고된 행정타운 이야기입니다.

농지에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가운데에 앉히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상배 부시장님 있을 때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재차 요구를 하니까 이 내용은 좋은데 시기적으로 오래 걸려서 좀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 들어가는 부지를 다 수용해 가지고 다 사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공영개발방식이 수용을 다 해 가지고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전체 중에서 시청사 지을 부분은 회계과에서 전수 매수를 해 가지고 할 것이고.

저도 과장님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는데, 지금 그 쪽으로 앉힐 것이 94,000평이 안 되어 있습니까? 택지하고 편익시설이 나누어져 있는데. 같이 통틀어서 하면 청사도 오히려 모양을 좋게 앉힐 수 있고, 도시기반이 그어져 있는데 앉히면 안 낫느냐, 그 대신 시일은 지금 보다 늦겠지요.

지금 그 방식대로 하고 있으니까 시일이 걸려가지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청사를 여기에 만들어 놓고 틀은 뒤에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 틀을 만들어서 그 중에 청사할 예정지에다 추진을 하고, 우리는 그 주변에 도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토지개발공사하고 그 주변 여건하고 동시에 가고 있어요.

그러면 청사부지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아니지요.

제가 저번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면 벌리에 구획정리를 해 놓았는데, 요즘은 구획정리가 악법이라고 해 가지고 구획정리가 없어지고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행정적인 용어 자체가 말이 안 되어서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려고 하지 마세요.

잠시만요, 이런 개념 아닙니까?

저는 얼버무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해를 서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공영개발방식대로 부지를 다 사가지고 거기에서 시청부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념적으로 도시과는 신청사가 들어 올 수 있는 원 틀 계획을 갖는 것이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회계과에서 말하는 것은 신청사건립부지라고 하는 것은 신청사를 짓는 그 해당되는 범위만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도시과는 전체 큰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회계과는 시청을 짓는데 돈이 얼마 들고, 어디에 할 것이라는 이런 정도의 개념인 것 같은데요······

전에는 신청사를 이런(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 식으로 해 보자 하여 이것만 지어 놓고 나면 주변에 점진적으로 집이 들어 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지금 이 행정타운이라는 전체 계획을 한 번 수립해 가지고, 시청이 들어갈 부분을 이 쪽 개발에 넣어서 분양을 받으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예 이쪽 개발계획에 안 넣고 시에서 바로 사 가지고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외부분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각각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나누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중간에 죄송합니다. 청사 들어설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할 것입니다.

지금 1차 개발계획에는 공유지나 국유지가 없습니까?

개발을 완료하고 난 뒤에요?

1차적으로 94,380평인데 이안에 국유지가 없습니까?

개발하기 전에 국유지 말입니까?

아직 개발을 안 했지 않습니까, 하려는 위치에 국유지가 없느냐 말입니다.

구체적인 지번별 조사를 안 해 보아서, 있기야 있지요, 안에 구거도 있을 것이고, 도로도 있을 것이고······

남는 땅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도로이고 길이다 보면 우리가 쉽게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안 많겠습니까, 거기다가 시청사를 하면 돈이 지금보다 부지 매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돈도 적게 들고, 도시기반이 되어 있는데 시청사가 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해가 됩니까?

방금 그 마지막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일어서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구역 같으면 이 안에 농지도 있고, 국유지, 여러 가지가 많을 것인데 공영개발을 하면 도로 뚫고 잘리면 채비지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사를 예를 들어서 2,000평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몰아서 한 쪽에 청사 자리를 앉히고, 도로를 내면 땅 매입하는 것도 쉽고, 청사하는 그 자리에 도로를 양쪽으로 차선으로 긋고 하는데 더 좋은 위치에 청사 자리를 앉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위원님,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구획정리 사업방식으로 할 경우에 환지를 국유지를 한참에 몰아서 하는 것은 공영개발할 때 가능하고,

그것을 하더라도 환지부분으로 남는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구획정리 부분으로 벗어나서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남는 것은 남을 것이 아닙니까?

공영개발 하는데 무엇이 남습니까? 공영개발 할 때에는 그 안에 편입되어 있는 국유지는 무상 귀속하고 새롭게 만든 땅이 휠씬 그 보다 많은 공공부지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무상으로 국가나 시에 기부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을 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공공용지도 그렇고, 공사비도. 지금 공공개발을 하지 않으면 시가 도시개발을 전혀 못합니다. 돈이 약 500억원이나 600억원이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토지공사에서는 사업성이 없어서 여러가지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만약 이것을 토지공사에서 안하면 정말로 골치가 아픕니다. 골치가 아픈 이유가 시에서 도시개발을 하려면 비용이 굉장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도시개발을 안한 상태에서 시청만 입주했을 경우에 주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무분별하게 행위 허가가 되기 때문에 도시가 난개발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시는 제대로 성장을 안 하면서도 개발되는 부분은 난개발이 되고,

그런데 앞전에 답변은 그렇게 하면 도시의 형태를 갖추어서 좋고, 단 시기적으로 청사가 조금 늦게 앉히는 것이 단점입니다.

시청만 하나 달랑 지으면 빠른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주변은 공영개발식으로 가고, 전체 계획상으로 시청이 입지하므로 이런 계획으로 하면 지금보다 늦어지고, 지금도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사 짓는 것이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늦어진 것이 그것 때문에 늦어졌어요?

그런 부분이 거의 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절차상 안 되니까 늦어진 것이지.

시청만 짓는다면 땅만 사서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안 되어져서 늦어진 것이 지금까지 늦어진 것은 이것 때문에 늦어진 것이에요?

지금 늦어진 것은,

말을 자꾸 그렇게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왜 돌립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그런 식 때문에 늦어진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늦어졌지 않습니다. 행정타운조성 하는 것이.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해가 되도록 더 진지하게 그렇게 해요.

별도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답변서를 한 번 보고, 과장은 정당 하다고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자꾸 얼버무려서, 용어자체가 어려워서 자꾸 넘어간다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지금 늦어진다는 뜻은

방금 그렇게 했잖아요, 이것하고 맞추려고 하다가 늦어진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땅을 사 가지고

그 당시에 도로를 긋고 청사를 앉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그 도로가 안 놓여져 있어서 안 앉혀지는 것입니까?

지금 도시결정이 늦어져서 지금도 도시결정을 해 가지고 땅을 매수 수용해 가지고 기다리고 안 있습니까,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니까. 그 안에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늦어지고 안 있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밀고 나가도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방금 말 자체가 이 부분을 수용하기 때문에, 말 자체 의미가 틀린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답변 들어 보았자 ·····.

다음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난 이후에 수 십 년간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 도시계획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피해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업무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한 번 해 주세요. 거기에 따른 피해자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 분들이 행정이 뭘 아무리 잘 해도 인정을 하겠습니까?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수립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민이 희망이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느끼야 되지 않습니까? 공히 같이 이 지역에 살아야 될 시민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중에도 공공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예술회관 진입로를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진입로를 내는 오른쪽에 올라가는 도로 밑에 집 두 채가 있고, 그 뒤에 사유재산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주나 그것을 아는 분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좋은 것을 한다고 갈 때 문화예술 가고 싶겠습니까? 시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보니까, 못되게 말하면 민간인들 단체에 주고 퍼내는 돈이 여러 수십억도 되겠는데 실제적으로 시 사업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런 시정, 행정이 언제까지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10년 전에 이것을 하지 말자고 획을 정치적으로 그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시민의 소리를 우리가 대변해 주기 위해서 이런 기관을 설립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사남 살아도 사천읍 쪽을 자주 다녀봅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길을 내어놓으니까 좋은 부분도 있고, 전 전문성이 없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토목, 건축 부분은 조금은 압니다. 일이 어떤 것이 옳으냐, 수순이 어떻다는 것은 압니다. 일을 하는데 시작점, 종점이 있어야 되는데 무시하고, 어느 주변에 약간 몇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간에 불쑥 뚫어 놓고 그 다음은 추진도 안 되는 이런 사례들도 역력히 보여 지고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 다음 사천읍 시가지 자체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지요, 소재지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 곳은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변두리 쪽도 그렇게 해 나가는데, 똑같은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결국 사람들이 가깝게 근린지역, 많이 다니는 곳을 빨리 정리를 해 주어 가지고, 시가 이렇게 해 주니까 우리 편의 도모가 된다는 이런 식으로 사업 순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 하시고요, 사남 이야기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는데 안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한주빌라트 어제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무려 500세대쯤 살고, 풍정 쪽에 송보, 한주빌라트, 근린생활 시설이 불편한 변두리에 와서 섰습니까? 사천읍 다운타운 안에 결국 도시계획이 집을 지을 수 있고, 사업자가 일정한 부지에 그 만큼 사업을 하면 얼마만큼 경영상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채산성을 고려하다보니까 사실은 학교도 가깝고, 시장도 가까운데 사람 사는 집이 서야 되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피해서 큰 땅에 조금이라도 지어서 사업 이윤을 추구해 보려다 보니까 그 사업자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주민의 편익을 생각하고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그런데 들어오라고 허가를 했으면 거기에 사는 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행정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행정의 사각지대라면 행정이 뭐 필요합니까! 지금 건설행정도 필요 없고, 도시행정도 필요 없잖아요. 관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하루 아침 저녁으로 가서 계셔 보세요. 시장을 가시라고 할 것인데 시장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위원하고 독대할 자리가 없어서 시장님한테 3일 정도만 어떤 광경이 나타나는지 지켜봐 달라, 그 뒤에 있는 하동마을 주민들은 아침에 약을 사러 급히 차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나올 길이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차가 쫄쫄 붙여서 들어가고 나오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그래도 진주나 다른 도시에서 살다가, 사람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이다 하는 곳에 사시다가 거기에 와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네들은 사천시의 도시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 절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을 집행부에 사업요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과에 가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만약 하셨는데 돈이 없어서 그것을 우리가 빼었습니다 하면 거기에 알아서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원인을 챙기도록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을 제가 알기로는 사남 산업단지, 우유가공 공장이 있는 쪽에서 구 국도3호선, 사남면 월성리 철재상 쪽으로 약 20m 도로는 지난 3월달에 도시계획을 올릴 때 그 쪽에 도로를 낸다고 확정된 것입니까?

그 사이에 유천각이 있는데

산업단지에 보면 낙협에서 우유공장 있는 거기에서 도로가 사남새마을금고 쪽에 사천 철재가 있는 밑으로 도로를 낸다고 직선화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획이 섰으면 그 도로를 중점적으로 조기에 빨리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나 그렇게 들어가는 쪽도 그 도로를 이용할때 진ㆍ출입 통행 소통에 원활을 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그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지역개발국 안에서 일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당해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도 되지요, 현실이 아닙니까? 허나 생각을 좀 바꿔서, 정동면에 국비, 도비, 시비가 100원이라도 붙어서 하는 일이 있다면 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위원들에게 알려 줄 수 있도록 일을 그렇게 하면 더 잘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정동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곤양에 무슨 공사를 할 때 해당되는 주민이 의원에서 물을 때 의원이 모르고 있는데 집행부하고 의회가 바짝 안고 보듬고 일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귀찮더라도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도시 공사도 이렇게 해 주세요, 공사를 하면 공사개요를 이렇게 좀 붙여 주세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고, 공사를 하는데 반드시 사업비를 거기에 명기 해 주자는 것입니다. 3,000만원 사업인데 일하는 사람이 4,000만원 들이고 3,000만원짜리 사업을 한다면 그 주민들은 수고한다고 해야되고, 3,000만원짜리를 1,000만원, 2,000만원 갖고 실실 하고 넘긴다 싶으면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시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도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좀 넘겨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공공적 가치인가를 판단하는 그 권한이나 기준을 지금까지 집행부가 다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판단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했는가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을 지금 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보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잘 봐 주십시오.

교통관광과장은 나오셔서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교통관광과 소관

교통관광과장 한대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홍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종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조 차량등록담당, 김길수 관광담당입니다. 김상돈 관광시설담당입니다. 교통관광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2건만 보고를 하겠습니다. 14-13페이지, 아름다운 경관(사천8경) 선정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그동안 자료수집을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9월3일날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8경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9월10일날 시의회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과 대책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경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안배에 따라서 한려수도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 제외되었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고, 비판기사가 언론에 여섯 번 정도 게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 입장을 보면 우선에 선정된 8경을 확정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여건 변화시에 재 선정을 하는 방법과 의회 의견을 집약 해서 사천8경을 확정하는데 반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확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대방동 유람선 선착장 앞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8,389㎡로써 5,56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민자를 포함해서 18억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요로써 공공시설로는 주차장, 화장실, 조경, 민자시설로는 휴게시설, 레포츠센터 건물 1동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2월까지는 모두 마무리를 지울 계획입니다. 1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거기에 숙박시설과 수산물 판매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해양수산실과 도시과 의견을 반영시켜서 사실 민자 유치사업을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축소된 사유는 숙박시설은 현재 중공업지역으로써 보존을 해야 된다,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는 숙박시설이 안 되어지고 또 해양수산실에서는 국ㆍ도비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수산물 판매시설을 제외 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축소가 되어졌습니다. 현재 주차장이라든지 토목공사는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광종합지원시설 내에 휴게실과 레포츠센터를 민자유치사업으로 동시에 추진하기로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조례제정 절차를 마치고, 10월달에 민자유치시설 휴게시설, 레포츠 센터가 되겠습니다. 건축부지 무상사용 허가 심의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무상사용 허가는 기부하고자 하는 건물의 신축기간동안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무상사용을 해 주었습니다. 민자유치계획으로서는 휴게시설, 레포츠센터, 평수로는 약 391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구조는 경량철구조로 용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지 무상사용료 허가사항은 총 면적 18,389㎡중에서 사용허가면적이 1,848㎡,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삼천포유람선협회에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설계는 거의 끝나 건축허가 신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달 초순경에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건물 준공은 현재 1월이 되어 있는데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이니까 2월말 안으로는 마무리를 지울 계획입니다. 앞으로 준공된 건물을 기부채납을 시에서 받는 절차로써 우리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기부채납된 재산에 대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결이 되면 3월부터 사용승인허가를 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2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내버스는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여론을 파악해서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부산 구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을 동래 노포동지역으로 여기서 바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회사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권에 대한 노선도 지난 5월달에 경전여객에서 왕복 4회로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외지 관광객 유치에 따른 시외버스 노선도 증액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택시운수 종사자에 대한 지도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 및 도시교통난 해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직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10명으로 해서 12명이 있는데 읍지역, 동지역 2개조로 나누어서 직원 1명과 공익요원 5명 해서 6명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이 좀 넓고 인력도 부족 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도 단속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금지표지판도 정비를 하고 법규 위반차량도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 주차장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상 공영주차장 설치운영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고 공한지 등을 이용한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선도색, 표지병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신호기 및 경보등, 신호기 연동화, 신호기 전기 설비, 노후교통신호 제어기, 신호기 및 투광기 유지 보수, 횡단보도용 투광기 설치 여기까지는 경찰서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 시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는데 이것은 일단 경찰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베이 설치와 승강장 설치,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노상주차장 도색 및 표지판 정비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때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과 관광패턴의 변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관광 활성화 대책으로써 기존 국도3호 선상의 도로표지판 상단에 즉 연륙교가 몇 키로 지점에 있다는 이런 표지판과 고속도로 등 주요 진입부분에 입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연륙교 가는 길 해 가지고 관광안내 체계를 아예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 제작시에 제일 앞에 배경화면이라든지 시홈페이지 화면으로 연륙교를 우리 시의 홍보메인 화면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과 협조를 해서 홍보물 제작시에 교량가설공법이라든지 경관,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해서 전국관광여행사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광안내소도 설치 운영을 해서 연륙교 알리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5페이지 바가지 상혼 및 불친절 사례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주 토요일날 서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관광자원과 인근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우리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시설 유치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사천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전국여행사라든지 철도역, 각급 학교, 관광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유람선협회와 합동으로 찾아다니면서 우리 “관광사천 알리기”에 대해서 공격적 홍보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관광홍보 및 안내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상품별로 다양한 리후렛을 제작하고 여기에는 먹거리, 볼거리,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정보 수록을 병행해서 종류별로 약 2만부씩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화보 책자도 약 3,000부 제작을 하고, 유람선 협회 관광홍보물과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물 제작지원비 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도 연륙교 주변이라든지 관광종합지원시설을 2개소정도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별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원시어업 형태인 죽방염 어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많은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구상은 유람선을 타고 마도지역으로 이동을 하여 해안변을 따라서 죽방염에 접근을 하는 원시형태의 어촌 풍경을 즐기면서 체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도죽방염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 해양수산실과 관할 동장, 유람선 협회, 우리 시에서 현장답사를 두 번정도 한 결과 지금 마도죽방염이 양호할뿐 아니라 주변 경관도 아주 좋기 때문에 마도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죽방염 소유자와 면담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하게 되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시설계획을 병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초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던 것을 신수도, 늑도, 마도, 초양 4개섬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편익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시 시설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중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철도청 관광상품 개발팀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철도관광 공식 상품화를 해서 추진을 하고, 주요 여행사를 방문해 가지고 상품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재가 있는 관광자원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토 별주부전이 되겠습니다. 비토 별주부전을 사천대교와 연륙교, 유람선관광, 죽방염 체험 관광등과 연계를 해서 특색있는 테마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관광상품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별주부전 학술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육상과 해상을 연계해서 관광상품코스를 개발하고 별주부전의 전체 이야기 내용을 담은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토관광지 개발과 연계해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신문, 방송, 월간지, 주간지 해서 비토 별주부전을 전국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개장·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장기간은 7월 초순부터 8월중순경이고, 여름해변축제는 MBC노래자랑, 바다영화제, 바다수영대회, 가족노래자랑 이런 것도 구상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써 해수욕장 개장이 되면 산복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차량 소통에 지장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도 되어지고 비판기사도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개장기간 중에는 일방통행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가를 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객 불친절 행위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특히 백사장이 상당히 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백사장내에는 텐트 설치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안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시에 간략하게 보고를 했지만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면적은 83,490㎡, 공공부문 17개 시설, 민간부분에 14개 시설입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비가 116억원이 소요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79억원이 확보되어져 있고, 공공시설 부지 매입비는 지금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사항으로서는 관광지 지정, 사업의 시행확정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은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치고 마지막에 보면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7월25일날 승인신청을 했는데 어제 날짜로 조성계획 승인이 되어졌습니다. 조성계획 승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되고, 전국적으로 민간투자자를 응모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시행 준비도 현재 경남개발공사와 위·수탁시행 협의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시에서 공사 협약체결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설계도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도 발주를 해 가지고 곧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관광지 조성위탁시행 계획을 보면 전체 83,490㎡ 중에서 26%에 점하는 21,635평을 내년도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시행 방법을 보면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시행구역 안에 전체 부지매입비를 투자하고 분양도 하고, 우리 시에서 교부하는 보조사업비로 부지정지라든지 공공시설 설치공사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필요한 사업시행 필요절차를 이행하고 보조사업비 교부라든지 공공분양 대상 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후 토지이용 계획은 무상귀속 53.9%, 공공부분에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될 것이 11.1%, 민간에게 분양해야 될 것이 3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반시설부터 네번째 공공분양 대상 토지 심의까지는 이달중에 완료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조성계획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투자 희망자를 다음 달에는 응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경남개발공사와 협약이 체결되면 1월부터 토지매입에 착수를 하고 3월경부터 기반시설공사가 착공이 되어져서 5월경 되면 분양 선수공급 착수가 됩니다. 관광시설부지에 대한 선수공급, 먼저 분양하는데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시굴조사, 지표조사는 끝이 났습니다만 일부 송원관광농원 앞 언덕에 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공사위탁시행구역 안에 공공시설부지, 공공분양 대상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주차장과 야외공연장 11.1%에 소요되는 매입비가 약 20억원이 꼭 확보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토지구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남해안 관광벨트 계획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비토리 면적은 67,436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공공투자시설, 민간투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공공, 민자를 포함해서 236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예산확보된 것이 2억 9,500만원으로써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비토관광지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1년간 거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다음달이 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변경 공람공고도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서포 비토지구는 수산자원보존지구로써 시설용지지구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를 3월달에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 지정절차도 6월경 되며, 착수는 2004년도 약 3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 현재 이 사업을 주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현재 면적은 199,650평으로써 문화관광부 소관 공공편의시설 분야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교통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취급하고, 선진리성 복원이라든지 조명군총 복원, 사당건립은 문화재청 소관으로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내용을 보면 보조금사업으로써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21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문화재청에서 시행할 예산확보가 1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001년도10월달에 경남도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승인을 받아 놓고 있고, 문화재 시굴·발굴조사도 문화공보실에서 9월까지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서는 공공편익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놓고 실정입니다. 편의시설 공사착수는 아마 내년 3월경이 되어야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륙교 준공기념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658평으로써 밑에 매립지가 5,400여 평되고, 공장부지가 2,500평, 나머지 개인부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현재 공공투자를 해야 될 시설이 주차장과 특산물 판매장, 화장실,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조경까지 공공투자 시설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에서 연륙교관리사무소 1동을 준공 했습니다. 1층은 홍보관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는 간이매점, 휴게식당, 현재 3층 건물이 하나 들어 서 있고, 대방어촌계에서 민간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사업비는 교부세, 도비, 시비를 합해서 약 51억원정도가 됩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는 교부세, 도비, 시비를 해서 5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중이기 때문에 납품이 되어지면 바로 발주에 들어 갈 것입니다. 들어 가면 아마 개통 이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동보개발에 대한 공장부지 매입 협의가 잘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은 토지수용절차를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대표자와 몇 해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결과 다시 재감정을 해 주면 재감정 결과에 따라서 협의보상을 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할 것 같으면 1년이 도래가 되어야 하는데 오는 12월17일이 1년이 됩니다. 토지수용절차가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하튼 협의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 IC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읍 축동면 IC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6천평정도, 시설은 주차장, 화장실, 관광안내소, 특산물 판매장, 조경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원을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시비 확보된 것이 없고, 교부세 10억원을 이번에 도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추경에 교부세 10억원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1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IC 연접지,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한국도로공사부지인데 이것을 협의한 결과 앞으로 IC 확장이라든지 접속도로 노선변경 등으로 해서 그 위치가 부적합하니 부동의 하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사천 축동에서 내려오는 오른쪽 편으로 국도33호선 공사를 하고 있는 잔여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우리가 도면을 그려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설명하고, 국토관리청장도 사천에 오실 기회가 있어서 시장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하고 3개소가 됩니다. 유화주유소 밑에 자투리땅이 3개소 있는데 약 6천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다음달 중으로 확정을 해서 내년도에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부세가 10억원이라고 했는데 프린터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업비 27억원, 시비 17억원, 사업개요에 보면 교부세를 10억원이라고 했는데요?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10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지금 우리 지역은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대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난 이후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4-15페이지를 보면 관광종합지원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8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12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나 돈이 들어 가 있습니까?

지금 ······

제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저도 몇 년 전에 관광위원회에 한 번 들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계획을 보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휴식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가 잘 되어 있었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주차장 하나 외에는 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조경 관계라든지 휴식공간,

방금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한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 고속도로가 통영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진주까지 인데 우리 지역이 많은 혜택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을 잡아 놓으려면 개통되기 전에 모든 기반시설이 되어져 통영 가는 것보다는 사천에 가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개념을 심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 물론 행정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가 보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평하는 부분을 들어 보면 지금 계획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쪽 편에 화장실이 하나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 하나 가지고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기는 좁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의 계획이 다 있습니까?

화장실이 당초에 좁아서 지난 대진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그 뒤쪽 편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지금 수도관계도 물이 안 나와서 500m 관을 확장해 가지고 소방차를 갖다 넣어서 해서 현재 물은 잘 나오고 있고, 화장실은 뒤쪽 편으로 증축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것을 활용을 하고 사용허가가 부족하게 되면 증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서둘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 부분으로 가려면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증축보다는 서쪽 부분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약 1년간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적은 인원으로 고생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고속도로 개통으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과에서 보기로는 교통과 교통소통문제,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급히 서둘러야 되고, 옛날 파출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법적인 절차가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주차난 문제입니다. 유람선 부분에 계획이 잘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시기 놓치고 뒤에 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서둘러 가지고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은 특산품 판매장하고 민자유치사업 관계 때문에 그 동안 행자부에 질의도 하고 조례제정을 하고, 절차는 다 마무리 되어져서 내년말까지는 예산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관계 때문에 공사도 발주해 놓고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것도 마무리가 되어졌으니까 거기에 조경부분과 분수대 부분, 우리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파고라 해 가지고 그 쪽에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2월말까지 마무리를 지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님!

아름다운 8경을 가지고 우리가 연석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벌인 적이 안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언론에서 6회나 비판기사를 쓰고 나누어 먹기식 8경을 정한 것이 아니느냐 해서 과장님께서 곤혹을 치렀습니다. 교수도 조정위원회에 교수도 모셔가지고 했는데 사실 위원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소견은 8경은 그 분들의 인격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8경은 만들어 주고, 여기에 잘 해 놓았네요, 8경에서 빠진 것은 가고 싶은 곳을 선정, 다시 가고 싶은 8곳을 선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천8경 말고 사천에 와 가지고 가고 싶은 8곳을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을 물어 보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관광종합지원시설 부지 내에 화장실 뒤쪽 편 개축을 작년에 부랴부랴 관광과에서 했는데 아주 시기적절하게 썼습니다. 남자화장실 입구 들어가는 쪽에 여자화장실을 막아 놓았는데 그 문을 내고, 여자화장실이라고 표기를 바로 해 주고, 남자화장실이라고 표기를 해 주면, 차에서 내려서 이리 돌아오면 여자화장실이 바로 맞닥뜨리니까 바로 들어 갈 수 있고, 어차피 건축 구조물이 설테니까 여자화장실을 바로 앞쪽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창문만 하나 달아 놓았는데 그것을 떼어서 문을 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증축 말입니까?

예.

예, 문을 달아 여자화장실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쪽에 막히고 여자화장실을 쭉 돌아서 가니까 남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8경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8경은 우리가 지난번에 17개를 선정해 가지고 설문을 다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고 싶은 5개소가 되든지 7개소가 되는지 가고 싶은 곳을 선정을 하고, 8경을 확정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차장 관계로 언론에서 자꾸 방송이 되든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어디 주차장 말입니까?

빨리 안하고 방치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조경할 부지에 풀이 났는데 그것은 다 조치가 되었고, 사업은 우리가 시행 할 것인데 조경계획은 녹지과에서 설계를 다 내어가지고 6월말경이 되면 전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지금 은사지역에 시내버스가 하루 3번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버스시간도 안 맞고, 어떤 때는 차가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면 버스회사하고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축동, 곤양, 서포 는 벽지노선입니다. 거기에 11회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관계는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쪽 주민들이 간담회를 하는데 요구를 했습니다.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도 차가 안 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회사와 한번 협의를 하고, 우리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하여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33호선 확포장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국토관리청에서 기존도로 공사하고 나면 자투리땅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어진다고 봅니다. 사전에 시에서 국토관리청과 절충을 해 가지고 자투리땅을 공원화 할 수 있는, 지금도 국도33호선에 하루에 1만 2천대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하루에 2만대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천 관광객이 그 쪽으로도 많이 다니고,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과 공원화에 대한 절충이 되어지도록 검토가 되어서 요소요소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천에서 고성으로 가는 국도33호선 도로 공사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쪽에 남는 자투리땅을 공원화 해 가지고 그 쪽 지역에서 특산품을 팔 수 있게 조성을 해 줄 수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국도33호선 뿐만 아니라 국도3호선에서도 소공원, 빈 땅만 있으면 큰나무라든지 소공원 조성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일단 녹지과 계획을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하든지 녹지과에서 하든지 이것은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협의를 해서 별도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가 출범을 해 가지고 관광 쪽으로 급진전하게 계획을 세워서, 팀 체계는 유능한 계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지역이 그야말로 영구히 특산품이라면 이것을 공개 해 가지고, 단감을 들먹이기가 죄송합니다만 이런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우리도 외지에 가면 그 쪽 특산품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세계화가 되어서 외국관광객이 많이 오실 것으로 보고, 그래야만이 미국, 제주도로 갈 수 있는 비행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지역이 유능한 대상지역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삼수위원님!

지금 연륙교가 4월말경 정도가 되어서 개통이 될 것인데요. 늑도, 초양은 육지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시내버스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어야 개통과 동시에 그 쪽에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요.

지금 경전여객, 부산교통, 경원여객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업체 인가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개통이 되면 일단 남해읍까지는 못가더라도 창선까지는 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 버스업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는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삼천포 시내버스 부산 노포동이 어디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동래입니다.

연장운행이 되리라고 많이 바라고 있는데, 교통신호 체계를 보면 동시 신호체계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시 신호 체계를 하면 차가 잘못 들어갔더라도 같이 빠져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소지가 많습니다. 들어섰는데 동시 신호체계가 안 되니까 비껴 나오는데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시설에 관련되는 예산을 경찰서에 전도를 합니까? 저 쪽에서 사업을 하면 우리 쪽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까?

경찰서에서 이렇게 설치해 주라는 설치할 대상 시설물과 설치할 구간이 우리한테 협의가 옵니까? 요구가 들어오면 회계과에 넘겨가지고 집행은 우리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군부대 앞에 신호체계가 이상해 가지고 그냥 지나다니는 분들이 다닐 때에는 사고 우려가 있어도 이야기를 해 봐도 행정에서 눈도 안 뜨고 있다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경찰서 간부가 사고가 나니까 수천만원을 들여서 즉시 해결이 되더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작은 민원 하나가 옳다고 싶으면 누가 민원을 냈든 그것을 크게 봐 주십사 합니다. 참고 하십시오. 관광홍보물 제작 지원이 있는데 홍보물을 단체에 드리는 것입니까?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제작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하라고 돈을 준다?

예.

제작할 때 행정에서 안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타당성을 다 심사하고 합니까?

예.

종합관광 화보 제작한다고 약 3천부를 하는데 돈이 2,000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3천부 이용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금인데.

이것은 2,2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3천부를 만들어 가지고 효과 면에서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산이 든 것만큼 절대적으로 효과가 기대되는 겁니까?

이것은 화보책자입니다.

누구한데 주는 것입니까?

주는 것은 우리 사천시를 방문하는,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시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통합예산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생활에 직접적인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물어보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요즘 기계화, 농작로 포장관계도 물어보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행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 물론 관광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예산소요가 되는데 그 이전에 1차적, 2차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3차적 욕구를 충족하자는 것입니다. 1차, 2차적인 문제도 안 되고 있습니다. 100원이라도 깊게 생각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별주부전 용역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천시에 살아 온 사람으로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학자를 불러서 전례나 역사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은, 물론 역수를 해도 물은 조금 올라가지요. 자연 유화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만들자고 하면 용역계약도 하지 않았을 것인데 ·····, 두고 봐야 할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넘어가고. 시내버스 운행을 한다는데 제가 들으니까 구 사천지역은 한 구간 지나면 50원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시내버스 한 구간이라고 하는데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되니까 특별히 챙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내버스가 있는데 시 종점에서 와룡산을 중심으로 한 바퀴 안 돌아야 되는 이유, 죄송합니다. 사남지역하고 관계가 되는데, 교통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천 가서 돌아서 들어가고, 밑으로 억지로 밀어 올려서 우천을 가지요, 연천이라는 한 마을만 두고 운행 체계가 안 돌아지는 문제, 아무리 행정을 잘 해도 소용없어요. 주민들이 안 맞다고 하면 안 맞는 행정이 아닙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 관광업무를 하니까 통념상 삼천포입니다. 고 박재삼 시인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렇게 좋은 분이 계셨느냐고 제가 외지에 있는 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다른데 보면 노래 조금 잘 한 것도 어마어마하게 해서 관광상품화를 하는데, 지금은 타계를 했지만 서울이나 각 지역에 있는 문인들이 연륙교를 보러 왔을 때, 돌아 가셨지만 박재삼 시인에 대한 것을 표석 하나라도 좋은 채취를 받아 가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도 문화공보실에서 그런 정도 흔적을 남긴다는 이런 차원보다는 이런 것을 좋은 상품화할 수 있고, 좋은 위치에 모셔서 표석이라도, 좋은 조각공원이라도 만들어서 그곳에 가면 그렇게 훌륭한 문인을 모셔서 관광상품도 하더라는 이런 차원의 관광 계획을 염두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니까 축동, 곤양 IC 만남의 광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공항이 있고, 군사 비행장이 있고, 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관광의 큰 뜻이 있다면 앞으로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가 사남, 용현 일원으로 생기고, 현재로서는 사남 초전 가는데 사거리가 있는데 교차로 양쪽으로 뭐든지 탁 트인 들판도 보고, 그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는 것 자체도 홍보가 되면서, 만남의 광장이라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을 법도 한데, 물론 좋은 산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인데 그렇게 안 되니까, 굳이 나쁘다기보다는 선정할 때 위치상으로 연구할 면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지역개발국 산하 과장님 이하 전 집행부 공무원, 산업건설에 해당되는 업무는 1차적으로 산업건설위원하고 보고하는 식이 아닌 사사건건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는 식으로 마인드를 과장님이 좀 바꾸어 주어야 되겠고, 과장이 바뀌면 계장도 바꾸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이 바꾸어 줄 거예요. 아까 시간부터 자꾸 닥달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시민을 위하는 일은 집행부나 의회가 공히 같이 하더라 이렇게 되어져야지 “여태까지 의회 위원에게 안 물어봐도 일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느냐, 진정코 패러다임을 “변화”가 아니고 “변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지고, 아까 한 과장께서 사천8경을 하는데 위원 한 사람도 참여가 안 되어졌다는 것은 정말 서로가 천장에 침 밷는 격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꼭 같이 하는 것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용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교통관광과에서 하는 일들을 거기 면장한테 행정 지시를 할 수 있으면 지시를 하고, 또 해당되는 부서 과장이나 해당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해당되는 위원한테 교통관광과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권위행정으로 왔을 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서로 교화한다, 교화작용이 있어야 되지 일방적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공익적 가치가 어느 것인가 하는 틀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위원도 가치와 판단을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린 것 체크를 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저한테 보내 주시고 나중에 산업건설위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생략 하십시오. 추가로 물어 보실 것이 있으면 물어 말씀하십시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병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장 강호천, 급수계장 한동진, 수질개선 김상표, 하수담당 박철우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주요 업무주요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2002년도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해 주십시오.

첨단 산업단지 공업용수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사남면, 용현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만톤짜리 1식, 송·배수관연장 11㎞입니다. 사업기간은 1999년10월25일부터 2004년12윌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76억 8,600만원입니다. 국비 56억 3,900만원, 시비 20억 4,7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기 투자가 10억 7,700만원, 2003년 5억원, 2004년 이후가 61억 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2003년도 사업시행분입니다. 사업량은 배수관 매설 연장 3.6㎞, 사업비는 국비 4억원, 시비 1억원입니다.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3년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용현, 사남, 정동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3,500톤짜리 1지, 송·배수관 매설 연장 68키㎞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원이며, 국비 50억, 시비 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1월부터 2005년12월까지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3년 6억원, 2004년 24억 5,200만원, 2005년 24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사업시행분입니다. 사업량은 실시설계 1식, 관로 매설 연장 5㎞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며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정동면 풍정.대곡, 축동면 양동.길평 지내입니다. 축동면 양곡 길평입니다. 사업량은 배수관 매설 연장 2.5㎞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조사 측량 및 설계는 2003년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천읍 구암1리, 정동면 복상, 축동면 예동, 곤양면 상정입니다. 사업량은 용수개발 4개입니다. 사업비는 6억 8,000만원,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지하수 기초조사, 영향조사 및 착공개발을 완료하고 2003년7월부터 12월까지 이용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시설계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2개소에 사업비는 5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원이전이 2개소에 6,000만원, 약품투입시설 50개소 1억원, 간이급수지역 소화전 설치 50개소에 1억원, 시설개·보수 50개소에 3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3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3년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급·배수관 교체연장이 28㎞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며, 이 중에서 융자 10억원, 시비 1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3월에 착공해서 2003년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입니다. 추진배경은 정부 방침이 2004년까지 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100% 인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요금인상에 따라서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01년 결산 현황입니다. 상수도는 생산원가가 872원6전이고 판매단가는 691원입니다. 현재 현실화율은 79.7%입니다. 하수도는 처리원가가 톤당 461원이고, 판매단가는 120원입니다. 따라서 현실화율이 26%입니다. 현실화 계획으로서는 2003년도에 상수도는 톤당 단가가 691원이고, 인상 후에는 829원입니다. 톤당 128원이 인상되고 인상률은 20%이며, 현실화율은 95%입니다. 하수도는 톤당 인상된 단가가 120원이고, 인상 후 단가는 156원입니다. 톤당 인상금액은 30원이고 현실화율은 34%입니다. 요금인상 시기는 2003년4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요금조정 및 업종통폐합 누진체계 개편 용역은 현재 6개 업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4개 업종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통폐합되는 업종은 업무용, 영업용, 욕탕2종이 대부분 통폐합 됩니다. 요금 인상 효과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연간 11억 3,600만원의 수입증가가 예상되고,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2억 7,200만원의 수입증가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12월중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2002년12월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2003년2월 중에 조례안을 의회에 승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시가지 일원으로 하수도 처리구역 내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28.6㎞입니다. 사업비는 52억 2,000만원이며 이중 양여금이 33억 6,000만원, 시비 18억 6,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30년1월부터 2003년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선구.동서 대방동입니다. 사업량은 신설 7㎞, 개보수 1㎞에 사업비는 14억 6,100만원입니다. 동금.벌리 향촌동 동부처리분구는 신설 8.5㎞, 개보수 8㎞에 사업비는 15억 5,100만원입니다. 사천읍은 신설이 11.6㎞, 개보수 0.5㎞, 사업비는 22억 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4월에 착공해서 2003년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마을하수도는 우리 시 관내에 16개소입니다. 유지관리 대상이 16개소, 개보수가 2개소로써 감사원과 환경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 개보수에 대한 사업비확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면지역 하수도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위치는 면지역으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1월부터 2002년도12월까지입니다. 문제점은 면지역 하수도 시설노후 등 개보수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확보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저번에도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사실 상수도로 접하는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겠는데 우리가 맑은 물을 먹는 것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낙후된 지역을 보면 상수도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뽑아 올려가지고 마을마다 식수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엊그제도 공문이 나왔는데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데 될 수 있으면 지하수도 지도를 하겠지만 수도공급이 안 된 곳은 지하수라도 개량해 가지고 마을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이 식수원이 불가능한 지도 모르고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곤양 동천 쪽에 보면 바닷가인데 지하수 염분이 올라 와서 식수로는 곤란합니다. 내년도 흥사지역에 상수도관 연결이 됩니까?

제가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당겨 가지고 하십시오.

흥사지역에 보면 내년도에 상수도 연결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내년도 흥사지역은 없습니다.

거기 내역에 보니까 하나들어 있는 것 같은데······

흥사지역은 2단계 사업 때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올해까지는 상수도가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상수도관이 곤양지역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지원부담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곤양 소재지 몇몇 마을은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오지 지역에는 상수도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그런 지역은 소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식수인데 위생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재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곤양지역은 바닷가 지역입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에는 지하수를 개발하면 염분이 올라와서 식수원으로 곤란한데 상수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조사한 것을 모르면 과장께서 직원을 한 번 보내주시면 제가 현지에 가서 부연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직접 위원님과 같이 현지 점검을 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현지답사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시급한 것이 식수원입니다. 지하수가 너무 난개발이 되어서 전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폐공된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공문을 냈지요? 폐공하라는 공문을 저도 하나 받았는데 앞으로 지하수도 난개발이 안 되고 진짜 상수원이 없는 지역은 식수원으로 깨끗한 지하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한번 시간이 나면 직원을 내보내시든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륙교 준공이 내년 4월인데 늑도 초양에 수도관이 바로 들어 갑니까?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 남해 가는 광역상수도관을 묻습니다. 묻으면 우리 시에서는 늑도에 합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에 상수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활이 좀 어려운데 50만원, 60만원 되는 돈을 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중에 영세민 의료보호 수혜를 받고, 생활보호로 수혜를 받는 대상되는 주민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같이 부담이 안 되니까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부담되는 쪽에서 반만 해 주고 반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고, 어려운 분들이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 상하수도과에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 느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담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제정해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익자부담원칙도 중요하지만 살다 보면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좋은 물을 공급해 드리기 위해서 해당과에서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요,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관거를 손을 봐야 되는데 사천읍 평화리 평화동사무소 앞에 하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에서 유료주차장 있는 사천 여상 뒤쪽이지요, 북쪽에 보면 T자가 되어 있는데 그 쪽은 원천적으로 낮습니다. 옛날에 복개를 하고 할 때 조금 좁혀서 했어야 되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설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낮고, 새로 만든 동성병원 앞쪽을 누누이 지적했는데 처리가 되어 내려 가야 될 것인데, 저희들이 어릴 때 그 쪽으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턱이 좀 높고 해서 그런 턱이 비가 조금 와도 하수도 오수가 침수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진단을 좀 해 가지고 그 쪽에 침수가 안 되도록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당장 답할 사정이 아니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과에서 일을 하실 때 항시 지금까지 일 하던 차원과는 생각을 달리 해 주십시오. 꼭 있어야 하는 의회이고, 어느 지역이건 그것은 “반드시” 입니다. 지금은 반드시 그 지역의원님하고 대소상간 협의를 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원만하게 그 사업이 잘 처리될 것이다라고 하는 복안을 갖고 그런 마인드에서 일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어느 지역에 일을 하고 있는데 주민은 모르고, 지금은 면장에게 안 묻습니다. 지난 날 일반인들에게 군림 했지 않습니까? 묻기 싫어해요.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민원을 접하는 의원님들이 난색지 않고 난감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일을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유념하시고, 꼭 그렇게 일을 하겠다, 평소에 상하수도과는 정말 민원이 많은 곳이고 과장이하 전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듣고 있으니까 더욱 더 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어서 위원님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허형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강영찬, 공원담당 백동옥, 영림담당 이정호 계장은 몸이 아파서 못오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2002년도 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2003년도 본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 주신 관계로 전년도에 이어서 산림청으로 전국 우수 기관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숲가꾸기는 정동면 대곡에 있는 숲인데 전국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좀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사천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저희들이 우리 사천 푸른 가꾸기를 위해서 나무 심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지막 해지만 7만본 정도로 해서 20억 8,000만원을 들여서 읍·면·동에 식재가 가능한 지역을 조사해서 읍·면 보고에 의해서 현지 답사를 해서 가능한 지역에 숲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식재해 놓은 2001년도부터 2003 년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조성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 나무라도 죽는 나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억 9,600만원의 도비, 시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20㎞에 해당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사천시의 관광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아름다운 꽃길조성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무궁화 식재지 사후관리입니다. 아시안게임, 월드컵을 대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지원을 받아서 약 8천본 정도를 심을 것입니다. 내년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가로수 및 조경수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도면을 보면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시작) 여기에 국도3호선이 내년부터 착수가 됩니다. 이 쪽 실안에서 남양 쪽으로 해 오도록 되어 있는데 보상 문제가 난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사주리에서 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천읍에서 현재 2만5천여본이 되는데 일괄 소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과로부터 남강수몰지구에 조경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강수몰지구에 하나의 위탁사업으로 거기에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곤명 완사지구에 옮기고, 잔여지구는 서포에 자체적으로 조성을 해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결주지 보식을 하고, 선진리성 공원에 빠진데 심어서 소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조경용으로, 지금 사주리에 가면 구덩이를 파서 해송하고, 위생사업소에 그런 사업비도 실지로 시비 확보가 약 1억 4,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국토관리청에서는 옮기라고 하고, 우리는 못 빼 준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 가로수에 대한 법이 바뀌어서 비용 체계는 일체 못 받습니다. 그런 상황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입면녹화가 되겠습니다. 입면녹화는 학교벽지나 도심지 안에 있는 보기 싫은 곳, 특히 사천에는 공군부대 앞에 방음벽이 있는데 담쟁이, 능소화 그런 것을 올려서 벽채 자체를 좀 딱딱하지 않게 거기에 약 1천 포기를 도비 지원을 받고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동산 조성 5개소가 있습니다. 꽃동산이 기 되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주요국도변에 꽃을 갈아 넣는 것입니다. 지난해 선진리성 안에 양쪽으로 심었는데 금년에 다소 시기가 이르지만 꽃이 피고, 내년에는 꽃이 활짝 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포 비토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보고에 앞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서포, 실안관광지구에 꽃길조성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국도3호선 확장공사가 있기 때문에 우선 서포를 하겠습니다. 서포비토경관 조성에 대해서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시작) 이 관광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삼수위원님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경관 조성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로만 사천관광 유치하는데 바로 볼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인프라가 전혀 없는 곳이 사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졌다고 하는데가 비토지구라고 합니다만 경관을 가꾸어 놓은 곳이 없습니다. 하동지구에는 말만 난무하지 우선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가고 싶고, 보고 싶은 곳이 있어야 됩니다. 서포 비토지구에 민자유치를 한 번 해 보자는 민자유치의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이 시비를 들여서 해 보자 해서 3차년간 해 보니까 약 3억 1,000만원을 들여서 꽃길 조성이 됩니다. 현지에 가면 서포 비토대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봄에 소공원을 하나 갖추어 놓은 곳입니다. 1번 이런 상태로 저희들이 꽃길을 가꾸고 관광안내판, 조명을 만들었습니다. 이쪽을 돌면 쉼터가 있고, 신혼부부들이 와서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음수, 양수를 가려서 큰 소나무 밑에 살 수 있는 수목림을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하게 됩니다. 2번은 이렇게 사시사철 수종을 택하면 꽃을 피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3번지구가 비토다리 건너서 올라가는 일주도로입구가 되겠습니다. 3번 자리 이런 공간에도 제일 문제가 오면 머물고 갈 수 있는 자리, 5번 위치입니다. 남해대교가 보이고, 광양만 제철소가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의 안내를 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 작가들 시나 차를 대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신혼부부가 오면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택한 것이 여기 12번 위치입니다. 비토 초등학교 그 위치입니다. 이렇게 가꾸어 보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지역 유지분들에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차적으로 저희 과에서 요구하는 전액은 못주어도 4,000만원은 주겠다 해서 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효과적이고 잘 되면 완성을 시키고, 이와 같이 꼭 개발을 해야 될 것이 실안지구입니다. 도로만 확장되면 진짜 브론티어 지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연륙교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녹지과 숙제입니다. 이상 서포비토경관 조성에 대한 도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모두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날 가을에 국도33호선이 다시 확공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은행나무는 위원님들이 봐서 알겠지만 램프까지 설치해 놓았습니다. 아쉽지만 수벽조성도 좋았지만 도로 측구가 아주 지저분해서 거기에 조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수벽조성을 하기 위해서 애기동벽외 4종을 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더니만 일부분 정도는 예산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녹지과 일이 원만히 될 수 있고, 담당과장의 힘이 미약하나 위원님들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문제점으로는 낙엽이 지는 11월부터 새로 잎이 나는 4월까지는 은행나무 거리에 조명의 거리를 넣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연륙교에 조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독특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과의 생각이고 욕심입니다. 다음은 17-21페이지, 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원이 28개소가 있는데 공원다운 공원을 손으로 짚으면 너 댓 개가 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성공원에는 지압보도가 있는데 시민들이 걸어 다니기가 곤란하다고 확대를 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 4,847만원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석축안전 진단용역입니다. 우리 시가 직접 시공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통합될 때 공사판에서 석축을 얻어 와서 했기 때문에 규격이 안 맞아서 침하가 되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정성이 없어서 용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이를 붙여 놓았는데 종이가 찢어집니다. 침하가 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보안등을 교체 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해 가로등, 보안등 관계가 교체가 안 되어서 누전이 되어서 감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꼭 교체를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야외음악당이 있는데 야외음악당이 아니고 실제 그것은 쉼터입니다. 사천읍민들에게 사천시에서 거짓말을 4년, 5년 정도 해 온 터입니다. 활터를 옮겨 주었으면 했습니다. 그 자리는 폭탄 맞은 것 같이 꺼져 있습니다. 선진공원에 가면 청소년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자연관찰 학습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주라고 합니다. 이런 것에 5,94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노산공원 관계입니다. 노산공원도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각종 시설물이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망산공원입니다. 망산공원은 신설공원이 되어서 상당히 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산책로, 보도블록을 하다가 중단된 곳은 철거 시키고, 비가 오면 경사면에 토사 유출이 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부 3개면에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별도로 제가 조감도로 그려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예산 부서나 관계 기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꼭 이것 하나 녹지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시 재정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태풍루사에 각종 국도비지원에 시비 7억원을 계상 못해서,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 추경에라도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봉명산 군립공원입니다. 여기에도 작년까지 나무계단을 설치하고, 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모순이 있는데 계상을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서공원이 되겠습니다. 만구수산 뒤에 보면 폭포수가 좋은데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면서 여러 가지 시설 유지가 어려워서 그 공원을 100%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폭포수 자체를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서 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망산공원하고 산성공원에 공원 안내판이 없습니다. 공원 안내판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나무 번식은 어떻게 하고, 원산지는 어디며, 학습공부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7-21페이지 국토대청결 운동은 매년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공원내 장미원 조성 계획입니다. 유일하게 꽃 하나 없는 곳이 산성공원입니다. 수목만 심어 놓았는데 산성공원에 가면 물레방아가 있고 연못이 있는 그 곳에 공간이 있는데 장미공원을 만들어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용하는 여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조성해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7-24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달라졌다면 이제 조림사업은 유망 활엽수종 등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수로는 잣나무, 편백, 해송, 느티나무, 고로쇠, 밤나무 등 농특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심은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밤나무를 농민소득 증대사업으로 갱신고자 합니다. 불량목 피해목 제거 겸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5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몇 번 되풀이 되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간벌 어린나무를 심고 나서 5년이 경과되고 나면 꼭 그 지역에 덩굴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천연림의 미래목을 지우기 위해서 필히 수목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칡넝굴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연년히 하는 사업이지만 내년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6페이지 내년도 임도는 2㎞ 배정을 받았습니다. 구조개량사업은 15㎞, 기존되어 있는 보수는 6㎞정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임도는 장기 임도시설 계획에 의거 추진을 하고, 기존 임도의 보수와 구조개량 확대로 철저한 재해방지 및 활용도 제고, 산림훼손, 최소화 및 친환경적 시공으로 자연경관 보전 등입니다. 장기개발 계획을 세워서 산불예방 및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곤명지역에 약 2㎞로 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개량사업은 본천하고 축동반룡하고, 삼천포지구는 죽림하고 곤양, 곤명 서정에서 봉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곤명 은사가 되겠습니다. 곤양 목단, 묵실, 송포, 실안으로 보수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도 빨리 공기내에 마쳐서 산림 훼손을 최소화 시키고 주변경관 시공에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신설은 어디어디입니까?

곤명 마곡에서 은사지구입니다.

구조개량 사업은요?

곤양 본촌, 축동 반룡, 삼천포 지구는 남양, 죽림 그 다음에 서정, 봉계, 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어디입니까?

목단, 묵실, 와룡, 실안이 되겠습니다. 1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태풍 루사로 인해서 산사태가 11ha가 발생해서 현지 실사를 다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약 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산림환경연구원이 설계 공사 감독을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내 전역에 큰 피해 사태가 많아서 이번 태풍 루사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야계사방이 되겠습니다. 1㎞인데 현재 와룡골에 가면 우리가 2군데 댐을 막아 놓았는데 벌써 수위를 넘었습니다. 그 밑에 다시 사방댐을 막아서 4대대 위에 있는 저수지를 보호하는 그런 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내년도에 시공할 것입니다. 야계사방도 그 지역에 할 것입니다. 사리가 밀려오니까 제방이 붕괴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임산 상태가 회복되고 있는데 솔껍질깎지벌레가 와룡산 일대에 벌겋게 다시 살아나는데 재선충입니다. 일명 에이즈라고 하는데 축동 IC에 가면 벌겋게 보이는데 1980년 초에 일본에서 들어 온 것입니다. 요즘은 방제방법을 비닐로 해서 방제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목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목 제거를 해 가지고 태우고 있습니다. 태우지 못하면 안에 약제를 넣어서 나무속에 있는 벌레를 죽이는데 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불방제가 매년 되풀이 되는데 시책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막상 어느 지역에 산불이 나면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동원이 되어서 나오면 정상적인 수당을 주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는 1개 자치단체 의용소방대, 산불만 전담하는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요즘은 산불이 대형화 되고 있습니다. 국비를 들여서 해 가지고 산불진화에 효과가 있으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산불진화를 잘해서 금년과 같이 연속 3년 최우수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1페이지, 보호수와 노거수 관리입니다. 보호수와 노거수는 그 마을의 역사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마을에 있는 분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써 안식처로 좋은 자리입니다. 60년도, 70년도에 새마을바람이 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죽어갑니다. 다시 나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파내고 수인조절을 하고 영양제를 주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나무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마을의 역사를 망가뜨리는 사항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잘 해 주셔서 예산을 해 승인해 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 하겠습니다. 노거수는 정동만 대곡 오른쪽 편에 7개소정도 보호를 받아서 상태가 아주 불량하고 시급한 것부터 순서를 정해서 외과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000만원정도를 요구했는데 나무규격별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있는데 건드리면 약 5,000만원정도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돈 쓰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왜 안 고쳐주느냐고 시민들의 전화는 빗발치듯이 오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공익요원을 데리고 올라가서 장목 하나 걸치고 오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완벽한 등산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삶의 질이 나아지면 행정이 수요를 못 따라 가는 실정입니다. 등산로 주변에 죽은 고사목 제거는 저희들이 하겠는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사천시 어디에 가면 좋은 나무가 있는데 사천시장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 수치입니다. 의회에서도 사천시 알리는 차원에서 배려를 더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룡산 정비 관계에 대해서 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시작) 앞에 다른 글은 볼 것이 없는데, 이것이 새섬바위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구, 마산시, 타 지역에서 많이들 오는데 여기가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40, 50대가 가도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녀봉에 가 보면 스탠드를 가지고 잘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첨단산업단지가 있고, 모든 면이 통영보다 나은데 사량섬에도 통영에서 손길을 뻗치는데 우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계단 하나도 없습니다. 계단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4대대에서 올라가면 암벽이 있습니다. 삼천포 산악회에서 난간을 쳐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계단을 하고, 난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시장님실에 전화가 오고, 인터넷상으로 뜨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갖추어 주어야 하는데 문제입니다. 집행부를 좀 꾸짖어 주고, 힘없는 부서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17-34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노거수, 보호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을의 유래라든지 마을 변천사 거기에 애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분개 숲, 대곡숲 유래 이런 숲이 있는 곳은 교육적인 차원도 있고, 마을 주민들이 역사의 유래를 알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쭉 세워서 숲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서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 말씀도 잘하시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도 꽃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17-19페이지, 꽃동산 조성 5개소 해 가지고 위치 선정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국도3호선이 송포부터 실안 해안도로까지 꽃길조성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안도로가 완공이 되면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2003년도 당초 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되어서 언제 끝날지 몰라도 안타깝기 그지 없고, 그 다음에 비토에 경관 조성은 해야 되는 사업 맞습니다만 이 위치보다 더 시급한 위치가 남양 거북등으로부터 실안 해안도로변에 대한 대안책을 한 번 더 제시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룡산 계단 부분은 좋은 데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와룡산, 원래 그렇습니다. 지리산을 그대로 두라는, 그 분 이름을 모르겠는데 원래 산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두세번 올라 가는데, 새섬바위도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그 시설을 몇 천만원·····, 좋습니다. 산악회하고 기존 산악회와 환경연합이 있는데 분명히 의논을 거쳐야 될 부분입니다. 환경연합에서는 환경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산악인들은 산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견 조율을 해 주십시오. 실과소 중에 녹지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큰 나무 식재에 몇 억원 들어 가는 부분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들어서는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예산을 가지고 언제까지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직접 가서 나무 심는 것을 보고,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 구나 라는 것 등을 알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방 굴항숲하고 군인숲이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관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데 가지 치기를 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굴항숲, 군인숲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서가 깊은 곳인데 관리가 부실한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꽃동산 5개소는 저희들은 기존 해 놓은 꽃동산도 있습니다만 신규는 읍·면·동 의원님들의 의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와 실사를 했는데 동산으로 가능한 것이 있고, 땅이 있으면 매수라든지 복잡하게 얼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도3호선 확장으로 인해서 실안 해안도로 거북등에서, 먼저 협의 때도 위원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관리청에서 10억원을 놓고 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실안 쪽에 먼저 보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민원 해결이 안 되어서 1공구를 사주리에서 해 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실안에 하는 것이 안 되면 그 지역에 투자를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약 5년이 남았으니까 국도확장만 되면 틀림없이 약속합니다. 정순갑의원하고 약속 이행한 은행나무는 틀림없이 심어 주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비토 꽃길조성 때문에 협의회 하는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해 주십시오. 몇 번 해 가지고 한 것이 금년에 돈 주는 것이 당초에 8,000만원을 했는데 2분의1 4,000만원을 주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서운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해안 일주는 전망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저에게, 사업비만 잡혀 주면 적극적으로 뛰어서 좋은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와룡산 등산로 위험 정비 관계입니다. 협의는 물론 할 것입니다. 우선 예산 자체가 삭감되어 있으니까 우선 예산으로 환경연합에서 무엇이 시급하는지, 이것을 먼저 해 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좋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여러 군데 심어 놓았는데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해서 의회에 다가 이런 것을 했다고 자료를 주는 것이 예인데 잘못한 것은 시인합니다. 금년에 곤명면 송림에 가면 곤명중학교 바로 다리 옆에 있는 약 7백평의 도로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파고라 쉼터에 수종을 선택해서 하고, 은행나무는 농업기술센터 항공기능대학 앞에 국도33호선에서 파 가지고 정동에 하고 있습니다. 연륙교 개통에 대비 해서 땅은 지방국도관리청인데 그 사람들이 방치를 해 놓은 것을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서 램프 조경을 했는데 공정은 약 10%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에 보면 사회과에서 어울마당을 해 놓았지만 염소 키우는 울타리도 아니고, 대대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숲뫼산 어린이 공원조성은 착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산공원 계단, 나이트클럽 있고 올라가는 계단이 급경사가 되어서 이번 루사 태풍때 피해가 있어서 새로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 외과수술 동림동은 다 마쳐서 등산지로 이용을 한다는데 거기에 다 파내고 우리가 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량 소나무 보존을 산성공원에 하는데 저희들이 소나무 맥을 연장해 주기 위해서 영양제를 투여를 해 가지고 보존해 주는 사업을 합니다. 간벌사업조림을 했는데 빽빽하게 있는 곳을 쳐 주는 사업입니다. 1호광장, 시원청 쪽에 약 2억원을 들여서 아주 대대적으로 해서 조성을 할 것입니다. 현재 업체선정이 되어 있는데 회계과 용도계에서 적격 심사중이고, 그 다음에 지금 댐이 구 완사지구 수면지구에 순수한 국비가 건설과에 내려온 것이 1억 3,300만원이 있는데 녹지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국도3호선에 있는 벚꽃나무를 덕천강 주변 둑 상류에서 하천밑 제방 피해가 없는 곳에 벚나무거리를 조성할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위에 신도로에 나무 배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사업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에는, 그것도 대충 지역만 들먹이겠습니다. 사천읍에 가면 구암으로 가는 길에, 곤양IC 박스 옆 고속도로 있고 부지가 있는데 공원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선진리성에 공원조성을 3개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회도로 계단을 직선으로 해 놓은 곳에 종가시를 심어 놓은 곳 고읍쪽 거기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룡마을 대한냉동이 있는데 소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전어철이 되면 전어를 사 먹으러 오는데 파고라식으로 쉬고 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 한내천, 선구동지구하고 팔포 매립장 두 군데를 깔끔히 정리 했습니다. 해수욕장에도 그늘이 없다고 하여 국도33호선에 나오는 벚나무를 옮겨서 다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항 숲 관계를 소홀히 하느냐는 질의인데 이것이 현재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관리비를 녹지과에 주면 되는데, 선진리성 공원도 마찬가지인데 공보실 소관입니다. 나무는 죽었고, 외과수술은 인부하고 관리비를 우리한테 주라고 했는데, 구조조정 때 정리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수목 관계는 중간 다리 거치지 않고 어느 부서에 있든 녹지과에 주면 용역은 줄 것인데·····

군인숲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방재작업은 매년해 주는데 선진리성도 해 주는데 외과수술을 하려는 예산을 주어야 됩니다.

여러 수십년 된 나무가 있는데 공보실에 물어보고 필히 챙기겠습니다. 실안에 해안도로 꽃길조성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멋지게 해 놓았습니다. 동장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더 준 것입니다. 주말농장, 의자, 화장실을 녹지과에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앞으로 꽃길조성하는데 많은 지원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연조위원님!

전국 아름다운 숲, 정동 대곡이 전국 대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녹지과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덕분입니다. 먼저 17-31페이지, 정자나무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정자나무 관리 문제입니다. 새마을사업할 때 시멘트를 발라서 죽은 일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는 시멘트를 덜어내고 산림과에서는 보호차원에서 주사를 놔주고 거름을 주고,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차량이나 경운기가 들어 가는 방치 상태로 그 나무는 죽고 맙니다. 여름, 가을철이 되면 마을에서 쉬는 것이 정자나무 밑인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고사 직전 상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진주～고성간 국도33호선 확포장 관계입니다. 정동쪽에 4차선 공사가 한창인데 여기에 고성 상리 쪽에서 사천 객방 쪽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소공원식으로 국토관리청과 이루어지므로 해서 특산물 안내 간판, 단감 이런 것을 표시해 주므로 해서 타지에서 1일 2만 여대의 차량이 지나다니는데 상당히 홍보가 있고 될까 싶어서, 꼭 이처럼 설치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역시 33호선 확포장과 관련된 공사인데 지금 4차선이 되고 나면 백년, 200년 후가 될 지 모르겠는데, 자투리 면적에 대해서 국토관리청과 절충을 해 가지고 시에서, 지역민의 특산품 판매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밤나무 해충방제는 제가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밤나무 소득이 우리 지역에는 괜찮은데, 병충해 약을 쳐도 잘 안 죽습니다. 금년 여름은 적기방제가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성이 많았는데 신년도에 적기방제가 되게끔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최연조위원님께서 저희 과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숲가꾸기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주사 수액 주는 것은 1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진주～고성간 국도33호선 구간에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기관과의 경계지역에 소공원 조성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쪽에 가면 벽면에 꽃탑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고를 몇 번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계실 때가 아니고, 예산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옥종지구에 해 놓았던 것을 철거 해 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상을 해 놓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챙겨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공사를 마치고 나면 땅이 나옵니다. 그 땅은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꽃길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하신 밤나무 해충약은 작년 같이 비가 오면 일정이 늦어집니다. 항공기는 제한이 되어 있고, 우리 시에 3, 4일 전에 와서 쳐야 하는데 5, 6일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기 저해를 받으니까 그런데 약속된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방제비는 저희들이 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소득하고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신경을 쓰고 금년에 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추가해서 이 시기에 국도33호선 공사가 진행되고 나면 자투리땅이 남을 것입니다. 농산품 판매는 기회를 놓치면 안 옵니다.

도로선행이 다 잡히고 자투리땅이 있으면 국토관리청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하는 것은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연륙교램프도 그렇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받아야 안됩니까?

그러나 도로 매점을 하고 구조물 설치는 임의로 못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시계라다든지 교통 유발을 시키는 판매소 설치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교통에 안전성이 있고, 시계가 좋은 지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도로선행이 되고 나서 현지 조사를 해서 건의하면 됩니다. 그런 것은 건설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 협의회시 성내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무기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한다 한다면서, 입장이 난처한 데 과장님께서는 태풍루사로 인하여 예산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농어촌에 있는 고령화된 사람은 높은 곳에 못 올라갑니다. 다방에 죽치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공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산책도 하고,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앞으로 또 어떻게 될 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농어촌지역도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염두해 두시고 내년 예산에 내용이 안 들어 있으니까 착수를 해도 문제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연차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방도로 변에 보면 백일홍을 심어 놓았는데, 엊그제도 시야를 가려서 진입로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 1회 추경 예산으로 계상을 시켜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약 몇 1,000만원이라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1,0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백일홍은 위치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 봄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국도3호선 때문에 실안쪽에 꽃길조성 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3호선 공사가 지금 2002년도 사업비 15억원을 갖고 토지보상을 한다고 착수를 했고, 내년도에 약 10억원을 들여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 공사비가 1년에 10억원씩 투자되면 2004년 후에 공사준공 대비 200억원을 투자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국도3호선 확장공사, 오늘 당장 급한 것은 경관 조성사업이 미루어진다는 것은 판단을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점 유념하고, 그 쪽에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가니까 금년도 사업비를 올리셨고, 수정안에 올리십시오, 해야 됩니다. 실안 화장장을 혐오시설이라고 느껴서 되겠습니까? 화장장 가는 진입로에 꽃 한 송이가 있습니까? 사회과서 해야 되는지,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천국 가는 마음이 들도록 경관이 잘 다듬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등산로 정비를 보니까 이것도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겠는데 구룡사라는 절이 유명한데 부연은 안하겠습니다. 구룡사 뒤로 하늘 먼 땅으로 가는 용현 쪽에서는 봉래산으로 그 쪽 등산로를 정비해 주시고, 구룡사가 절터가 좋고 멋집니다. 홍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하고, 질의 답변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면 해당되는 상임위원회하고 부서간 관계가 너무 소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산불나서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감정이 메말라 마음의 병이 나면 더 그러니까 각 과장에게 당부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각 해당 실과에서 과장이 책임지고 하시는 일들을 위원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업무를 합시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도 중앙정부가 제대로 갔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온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입니다. 허나 지금 의회를 왜 구성했는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무엇이 공공적인 가치인지를 판단하는 그 권한을 중앙관료가 독점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눌려서 살다보니까 안 된다 하여 법적으로 지방의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 온 것을 지방의회를 통해서 개혁하자, 변화하자는 차원에서 지방의회 설립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부 구성원들이 일을 해 주실 때 이왕 고생하시는 것, 서로 간에 일이 좋게 되면 안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서동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과장님이 동장, 통장한테 지시를 하면 되지요, 의원님 한테 연락을 해서, 이것은 “반드시” 입니다. 반드시 연락을 해서 한 번 더 부과해서 알려는 것이 과장님, 계장님 실무자가 해당되는 의원이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서로 통지를 해 주는 그런 가운데에 앞으로 일이 되어 나가는 것을 12만 시민이 볼 때 집행부나 의회를 굉장히 반겨서 이제는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편함보다는 그렇게 해서 일이 잘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반드시 업무적으로 서로 협의 상의하는 것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만의 바람이 아니고 14분의 의원님들의 바람이라는 것을 명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