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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0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1-26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수

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부시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부시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선서인 : 태백시 부시장 김신일. 총무과장 김진만. 세무과장 심상보. 회계과장 김교복.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황태성.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황태성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4개 담당으로 여성회관, 종합경기장, 시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건립이 있습니다. 정·현원 및 업무분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태백시 문화예술회관건립은 전주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실적입니다. 교육운영으로 상반기는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 분야 13개 과목 16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교육수료 인원은 총 20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 분야 16개 과목 20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인원은 390명입니다. 또한, 수강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강생 체육대회 2회와 종강 기념회를 1회 실시했고 여성회관에 테니스장과 골프장 시설물 개방에 대해서는 평일에는 야간 10시까지 토·일요일에는 16시까지 개방을 하고 11월 30일 하반기 교육수료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운영현황 및 잔디구장 사용현황입니다. 종합경기장 대지면적은 약 66,000㎡에 경기장 면적은 약 20,000㎡가 되겠고 수용시설은 관람객이 약 20,000명에 46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경기장 주요투자사업 및 용품구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구장 인조잔디구장 공사에 23억을 투자했고 육상보조트랙 지붕공사에 2억6,000만원, 종합경기장 잔디구장 정비공사에 2,900만원과 체육용품구입으로 5,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종합경기장 이용현황입니다. 종합경기장은 연중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11회에 134,000명이 이용했고 주 내용을 보면 전국단위행사 6회, 26,000명, 타시도 전지훈련이 95회에 약 10,000명, 각급 기관·단체 및 주민이 210회에 약 8,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시설물 사용료 징수실적은 총 4건에 55만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사용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장성실내체육관 운영실적입니다. 경기장 면적은 1,500㎡로 관람석은 약 300명에 41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물 개방현황을 보면 약 435회에 17,000명의 시민이 이용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각종 대회가 5회, 체육동호인 연습이 360회, 학교행사가 20회, 그리고 일반주민이 이용하는 횟수가 약 50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사용 징수실적은 1회에 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립도서관운영현황입니다. 도서관에서 연건평은 약 307평이 되겠고 좌석수는 약 330석이 되겠습니다. 도서현황은 지금까지 약 39,200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고 시청각자료는 1,360점 정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카셋트테잎, 비디오테잎, 점자도서와 CD도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서관 이용현황입니다. 도서관 개방시간은 아동열람실은 18시까지 종합자료실은 19시까지 하고 열람실은 야간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람실 이용자수는 금년 들어 약, 25,80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일평균 약 8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실 이용자 수는 약 29,800명에 이용책 수는 약50,000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약 110명에 200권의 도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이용자 수는 금년도는 2,800명에 약 5,700권의 도서를 이용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립도서관 일반운영은 현재 장서가 약 39,000권 정도가 비치되어 있고 어린이영화감상은 금년에 22회에 445명, 어린이 독서교실은 2회 60명, 독서회 운영은 약 24회에 25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3개 분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문도서대출제 17회, 이동도서관 운영 137회, 순회문고 34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활발한 독서활동 촉진제 운영을 위해서 독서의 달에 24명을 시상을 했고 성인독서회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문체시설사업소에 해당되는 부분은 인조잔디조성공사로 약 23억1,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진도는 65%가 되겠습니다. U형 측구설치가 완료되었고 본부석 지붕설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지난 1월 8일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인조잔디 구입부분 5억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문근

이문근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페이지가 저희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자료가 뭐 이상한데.....
영수

김영수위원장

문체시설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는 그 13페이지가 우리 의원들 자료에는 활발한 독서활동 촉진제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하고 보고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은 별지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먼저 활발한 독서활동 촉진제부터 해주시고 그것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활발한 독서활동 촉진제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9월 독서의 달에 시상을 24명을 했고 성인독서회를 지금 운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 조서입니다. 불용액은 연말까지 총 239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집행됩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의 시설비와 자산물품 취득비는 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총 약 1억6,6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관외 출장은 금년 들어 약 6회의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니, 보고를 마치시면 안되고 자료가 오면 그것을 보고를 하시고 잠깐 기다리셨다가 복사하는데 이 삼 분이면 될 것 아니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14페이지 이게 문체사업소 총 예산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당초예산에다가 추경도 들어가 있습니까? 추경예산까지.....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탄광지역개발사업 보조구장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인조잔디구장 조성 2개소로 사업비는 2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진도는 65%가 되겠고 주 토목공사는 U형측구설치완료와 본부석 지붕설치가 진행 중에 있고 지난 11월 8일 설계변경을 일부 했습니다. 그 주 내용은 인조잔디 구매 구입비가 약 5억 정도가 남아서 추가로 설계변경을 맞췄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현재까지 6억5,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연말까지 16억6,000만원을 집행하게 되면 약 2억5,800만원은 이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16억6,900만원의 집행내역은 기성금으로 해서 우선 집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시설사업소 보고자료 중에서 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모든 대비가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를 한 것이 있고 안한 것이 있고 그런데 하나를 하게 되면 다해야지 어떤 분야는 안 해 놓았는데 그런 것은 왜 대비를 안한 거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서관 이용은 하루 이용인원이나 학생수에 따라서 증감을 했구요. 다른 부분은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왜 안 했어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여성회관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대비를 하지 않은 게 대비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왜 해요. 대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대비라는 게 바로 바꿔서 말하면 발전을 요한단 말입니다. 전년도 얼마고 금년도 얼마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어떻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대비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전년도는 어떠했는데 지금 현년도는 어떻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런 뜻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대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모든 일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전년도, 금년도, 내년도 이렇게 모든 게 연결되어져 나가면 발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비를 안 해 준다라는 것은 그것은 뭔가가 바꿔서 말하자면 감사자료를 미비하게 했다던가 아니면 의원을 무시한다든가 뭐 나쁘게 얘기하면..... 아니면 뭐 숨길 것이 있다던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뭐 감출 것이 있다던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도서관 이용은 1년 동안에 도서이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하지만 여성회관 교육운용은 과목이 일부 좀 수정이 되고 또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대비하기가 좀 어려워서....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있으면 해야지 얘기할게 뭐 있어요? 뭐 자꾸 이유를 돼요. 할 수 있으면 대비를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여성회관 운영실적에 관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이 처음 되었고 등등해서 대비를 해줘야 만이 우리가 여기에서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대비 없이 뭐 어떻게 좋은 결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당초설계 총괄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당초설계금액이 271억이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247억은 무슨 뜻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71억 중에서 247억은 소공연장 부분이 아마 제거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247억이라고 알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총괄 설계금액이 247억이라고 수 차례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총 발주금액이 27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나머지 금액이 앞뒤가 맞질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247억이라는 돈은 무슨 돈을 두고 얘기하는 돈이지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소공연장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산상에 보면 247억이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247억이라는 얘기를 사실상 자주 했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247억이라는 돈은 무엇을 247억이라고 했는지?
문근

이문근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 뒤에 계장님께서 빨리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아니 자료를 올려서 해주세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계금액은 총 271억인데 총 공사비는 247억입니다. 나머지 차액은 감리용액과 설계부대비등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비건설비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직접건설비용이 아니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발주 총 비건설비용을 빼면 120억에 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또 있었잖습니까? 그렇죠? 당초에 그러니까 3대 때인가? 120억을 잡았을 때 과연 247억을 공사를 하는데 뭐 되풀이되는 얘기를 합니다만 120억 공사를 한다면 결국은 127억이 빠지잖습니까? 그렇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240억 공사에 120억을 뺀다고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어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불가능하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2대, 3대 때 계속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247억짜리 공사를 가져다 놓고 안에 부대시설 및 등등을 해서 기계설치 해놓고 했는데, 120억짜리 공사를 할 수 있겠다고 해서 2대,3대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실 때 127억을 빼면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120억으로 발주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보면 소공연장하고 부대비용, 그러니까 비건설비용을 빼면 8억7,300만원이 나옵니다. 240억짜리 공사를 여기 보시면 건축비용, 관급자재비용, 장비비용해서 두 개를 합치면 8억7,300만원이 나오잖습니까? 그렇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처음부터 247억짜리 공사를 120억에 발주를 하겠다는 그 발상이 잘못된 부분 같고 또 발주금액도 사실 그렇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안에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는 게 문화예술회관입니까? 당초에 3대 말기 때라도 13억을 증액시켜달라고 했을 때 총괄적으로 솔직히 털어놓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애시당초 되든 안 되는 간에 아니면 공사를 중단하든지 간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해야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공사에 사업비 집행은 의회에 계속 승인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 난 부분에 대해 예산편성을 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보니 의회에 계속 예산 승인을 올린 것은 알고 있는데 당초부터 247억짜리 공사를 120억에 하겠다고 한 것에서부터가 문제가 아니냐 라는 얘기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문제잖습니까? 그렇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문제를 지금 와서 수 차례 추가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지만 19억9,200만원이 들어가잖습니까? 나중에 추진상황까지 보면.......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1차로 나눠서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1차, 2차로 나눠서 공사를 하려고 했던 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1차, 2차로 구분을 한 것은 우리가 문화예술회관건립에 공사사업비 애초에 240억이라는 돈도 없었지만 현재 저희들이 199억6,000만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데 말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1차, 2차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회관건립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1차, 2차 그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은 의회 승인요청을 받아서 계속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1차, 2차 구분이 된 것이지 당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면 1차, 2차에 대한 개념구분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당초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태백시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어떤 공사에 탕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탕재비라고 그러면 총괄예산이 잡혀있겠지만 사실 써야되니까 그렇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사실 생기는 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모든 공사가 지금 현재......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초 247억 공사를 가져다 놓고 120억에 발주를 한 자체도 문제이고 발주가 아니라 120억으로 공사를 마치겠다고 한 자체가 잘못되었고 발주를 한번 보십시오. 발주를 보면 87억이 아닙니까? 참! 조금 전에 8억7,000만원이 아니라 87억 공사가 아닙니까? 발주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관급자재에다가 건축비용하면 87억인데 그것도 120억이 아니라 87억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87억을 줬을 때 시공자는 이 87억에 맞춰서 공사를 마무리짓는다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87억에 맞춰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여기에 대해 어떤 하자가 있을 때는 저희가 공사 하자보수보증권을 끊잖습니까? 그렇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증권회사라든지 아니면 시공자한테 나머지 책임을 물으면 되죠? 간단하게...... 그게 계약이라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잘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것이지 잘못이 없을 때는 설계변경을 굳이 해야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120억에 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알지 않았겠나? 그래서 지금까지 의원들은 임기 끝나면 그만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습니까? 120억으로 공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행정이라는 게 어떤 사회환경이나 의회환경 분위기에 따라서 약간씩의 변동차이는 있습니다. 변동차이는 있는데 사실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면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120억이 있었으면 120억 공사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시설 그대로를 준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사실 시의회에서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소규모로 건립을 해서 준공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분위기는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선에서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지금의 분위기는 이왕 짓는 문화예술회관이 완벽하고 깔끔하게 짓는 것이 좋겠다는 분위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도 완벽하게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만 의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26억을 투자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자. 그렇게 짓다가 보니 사실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지 의회를 뭐 경시하고 그런 생각은 집행부의 어느 참모라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저희가 4대 의회 올라와서 문화예술회관에 추가될 비용을 집행해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3,000만원입니다. 실지는...... 맞잖습니까? 13억은 3대 연말에 당초예산으로 넘어왔다고 했잖습니까? 그렇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감리비 3억3,000만원을 삭감해서 저희가 추가로 세워준 게 시설비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더 세워준 것입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4대와 3대를 떠나서 말씀드립니다만 4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정말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문화활동 하는데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나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공감사항을 당초 247억이라는 것을 설계예산으로 세워놓았다가 120억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자체 발상이 잘못된 게 아니냐 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여기 앞으로 추가될게 199억이면 완전히 준공되는 것입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소공연장 빼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소공연장 빼고는 그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 소공연장이 없다고 한다면 모양새가 나겠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소공연장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내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사실 건물을 완공해놓고 소공연장을 추가로 공사한다면 그 공사 기간도 1년 정도 걸릴 것이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 도중에 소공연을 한다면 간접비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현재 시재정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소공연장을 제외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계장님! 문화예술회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근무하신 지가 몇 년차죠?
담당

건립담당문예회관

박승인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 지을 때부터 계셨네요?
담당

건립담당문예회관

박승인 착공할 때.....
천수

김천수위원

착공할 때부터.... 우리 자부심이라는 것 아시죠? 즉,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이게 내 손에서 감리, 감독해서 참 멋있게 지어졌다는 것.....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런 공사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뭐 인사적인 입장에서 조금 소홀한 면이 있더라도 지금 이렇게 대단위 공사를 벌려놓고 있는 담당계장이라든지 소장님이라든지 끝을 보고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지 전부다 알고 있지 중간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들어오셨잖습니까? 그렇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다 보니 예산이 늘어나고 끝을 못보고 다음에 또 황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으신다면 이것은 누가 또 마무리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한 것을.....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끝날 때까지 제가 있을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체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서 봤습니다. 보고..... 지난번 인조잔디구장 설계도 직접 좀 그려봤는데 그 설계용역은 거의 공개입찰로 해서 설계가 나오는데 이 설계가 납품되어 실지로 저희가 공사하고 직접 하는데 보면 설계가 거의 완벽하지 못한 게 제가 발견한 게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시공회사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설계와 현실이 맞질 않아서 설계변경이 감리단을 통해 변경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주는 그러한 요인이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는 설계용역이 나가서 설계가 납품되어 들어오면 제가 알기로도 문화예술회관에 그 당시에 설계 검토한 공무원이 있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그러면 그 공무원이 설계 검토하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정도는 주는 것으로 알고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30일정도 준다고 그러면 자, 보세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여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토목공사가 전량이 빠졌습니다. 내역에...... 전량이 없었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토목공사가 없는 건축공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그 내역이 빠진 것은 설계에는 들어가 있는데 토목공사까지 투자할 만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빠졌다가 이번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니, 토목이 안되고 건축만 있으면 토목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할 것입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수

김영수위원장

저는 공사비에 끼워 맞추기 위해 한다든가 설계변경이 예를 들어 물량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지금 여기에 일전에 업무보고 후에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여기 물량이 누락되어 더 추가로 변경된 게 많이 들어가 있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내역을 최소한 우리 태백시에 건축직 공무원이 분명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건축직 공무원이 그 당시에 설계도면을 검토했다 이거예요. 설계도면하고 내역을 검토했다고 그러면 대충 물량이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야지.... 무슨 물량자체가 아예 상이해져버리면 그 설계검토를 제대로 한 것이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한달 동안 설계도면을 가져다가 방치하고 그냥 두드려서 금액을 대충 맞춰서 서류를 넘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이 그렇게는 안하셨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의혹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초에 설계도면이 넘어오면 최소한 내역검토라든가 설계도면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던가 그런 것은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면 이렇게 설계변경 액수가 많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서로 이렇게 예산이 있니 없니 해가며 이렇게 이럴 이유도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료제출 그러니까 원래 당초설계금액하고 실제 얼마정도 차이가 나냐 하면 36억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당초 271억이 소요예산이라고 했는데 당초 설계금액인데 기 계약된 금액하고 지금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공사진행 하겠다는 것 하고 소공연장공사 35억을 빼고 나면 실제 36억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낙찰율은 어느 정도냐 하면 80~90%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80.14%인가 그렇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높게 딴 것이라구요. 그런데 이런 내역을 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검토를 해서 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해서 이렇게 다 변경을 한다고 하면 금액을 제대로 잡아서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100억이다 200억이다 이렇게 금액이 올라갈수록 낙찰율이 떨이지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지요. 태백시에서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계용역이 납품이 되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진짜 세밀하게 검토해서 설계에 빠진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체크를 해줘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백시 기술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이해는 합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다 보니 검토에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271억에는 토목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파트부분에서는 271억에 대한 것은 토목공사 들어가 있고 등등해서 아무 하자가 없었다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맞잖습니까? 271억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다만 발주를 하고 120억이라는 공사비용을 가지고 다 짓겠다고 했을 때는 토목공사비 등등이 빠졌다 라는 얘기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120억이라는 것은 시에서 시의회에 보고할 때 당초 이 공사를 준공을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토목공사 빠지고 다 빠진 상태에서 의회에다가 이제까지 2대, 3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요.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271억에는 방금 김영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토목공사비 등등해서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기술파트에서도 검토를 다한 모양이고 이게 병행되면서 120억 공사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기술파트에서 어떤 전문적인 충고라든지 전문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안 했다 라는 얘기지요. 그게 문제이지 271억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127억을 빼야되질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뭐 배관을 두 개짜리를 하나를 빼든지 뭐 등등을 빼야될 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담당직원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화

정용화위원

위원장!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정용화 위원님!
용화

정용화위원

예, 건축담당자를 불러서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건축담당을 했던 직원을 오시라고 해서 보고를 받아 보는 게 좋겠습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그러면 우선 문화예술회관 건은 담당공무원이 출석할 때까지 우선 잠시 뒤로 미뤄놓고 여성회관 운영실적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여성회관 주변환경 조성사업이 있었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3,000만원 잡혀 있었던 것..... 그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000만원 추경에 세웠던 것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추경에 세워준 것.....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추경에 세워준 것은 골프장 증축공사에 투입이 되었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당초에 세웠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골프장으로 변경이 되었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나중에 추경에 세워준 것은 여성회관 주변환경 조성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당초 3,000만원 세워준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주변환경사업 아니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골프장 신설할 때 900만원 투자했고 나머지 2,100만원은 저희들이 폭포주변에 조경식재하느라고 2,1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용화

정용화위원

2,100만원을 가지고 조경을 했다는 것입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이미 집행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골프장은 무슨 돈으로 한 거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애초에 금년도 여성회관 환경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예산 세웠던 것이 900만원은 골프장 개설에 들어갔고 2,100만원은 폭포주변에 조경식재로 완료를 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900만원을 가지고 골프장 연습장이 가능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만 900만원을 들여 시설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천수

김천수위원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900만원 안에 실내연습장 시설물 설치가 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골프 클럽이나 장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추경에 3,300만원을 세워준 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증축부분에 대해서 투자한 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골프장 증축을.....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골프장이 좁아서 조금 앞으로 4m하고 아니 5m정도 좀 늘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추경에 증축으로 올라와야 합니까? 아니면 신설로 올라와야 됩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때 아마 골프장 증축에 대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보고한 것으로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 당시는 그것으로만 넘어갔는데 신설로 넘어와야 합니까? 아니면 증축으로 넘어와야 합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증축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골프장 증축에 관한 보고를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증축이 아니라 골프장을 만들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었는데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 올린 목적도 골프장 증축 때문에 올렸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증축이 아니고 그때 골프장을 만들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골프장이 있는데 다시 만들겠다 라는 얘기는 그 주변에 여건 이런 것이 전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골프장이라는 얘기가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골프장 연습장이 8월 1회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골프연습장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셔서 의문이 있어서 그전에 어떤 얘기가 있냐하면 제가 당초예산 책자를 찾아봤더니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골프장 신설을 위해서 예산 편성된 게 10원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의문이 나서 그전에 과장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골프, 서학레저단지 등등을 포함해서 비지니스 계통 때문이라도 공무원들이나 일반시민들도 골프를 배워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골프 연습장을 열어놓고 보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연습을 하시고 강의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봤어요. 그런데 골프장은 기 만들어져 있는데 예산에는 예산이 없었단 말입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그 당시 골프장 돈을 여성회관 주변환경 사업비로 돌려쓰고 나중에 추경에 올린 게 아닌가?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애초에 3,000만원 중에서 900만원으로 골프 연습장을 만드는데 투입을 하고 나머지 2,100만원은 폭포주변에 조경수를 식재 완료한 것이 상반기 예산이구요. 추경에 3,000만원을 세운 것은 골프장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증축하기 위해 3,000만원을 의회에 요청하여 승인 받아 그것을 8월에 증축 완료한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그 당시 증축이 아니고 저희 의회에는 만들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여성회관 폭포 있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폭포 예산안을 보면 고압 휴즈를 갈아넣기 위해 월 1회, 20만원씩12개월을 편성해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 시설정도면 옆에 파장기가 있고 한 달에 휴즈가 한번정도 나갈 휴즈 라면 기계설비라든가 전기설비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돈은 크게 안되지만......
용화

정용화위원

얼마 안되다니.....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폭포가 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전 파장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즈가 한 달에 한번정도 나갈 것을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러면 그 전체박스를 다시 바꾸던지 아니면 폭포를 가동하지 않는 게 안전에 더 낫지 않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폭포수를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휴즈가 나가고 좀 작동이 안되어서 인터넷에도 폭포가 가동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니 그렇습니다. 폭포수를 설치한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설치한 전기 배선은 이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 용량이 모자란다고 업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전에서는 폭포수의 전기가 단절되지 않을 정도로 전류량을 제대로 공급을 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설치한 그것이 문제이다라는 식으로 서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보니 저희들은 급한 대로 빨리 폭포수를 가동해야 하니까 시공회사로 하여금 이런 것을 빨리 교체를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현재 이러한 현상이 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나 이런 곳에 정밀진단 의뢰해서 정말 한전에서 용량이 적게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회사의 기계설비가 하자가 있는지 이것은 검토해서 책임소재를 밝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적을 안 했으면 정밀검사를 안 할 것 아니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양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저희들은 일단 폭포가 내려오는 게 주문제이고 나중에 책임소재문제는 두 번째 문제인데 사실 폭포수 발전기 돌리는 그런 부분도 제가 회계과 있을 때부터 애초 공사할 때부터 얘기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하기는 해야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11월에 교육이 끝나면 11월에 용역회사 의뢰를 하든가 전기안전공사에 요구를 하든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게 가동한지 몇 년 되었어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2년 내지..... 2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더 오래 되지 않았어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이삼년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도...... 2년 6개월 정도 된 그런 문제점을 서로 안고 이리 떠밀고 저리 떠밀고 그랬단 말입니까?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폭포는 애초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폭포수 설치할 때 5,000만원인가 4,500만원투자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실지로 예산이 적은 부분에서 인공폭포를 가동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 투자를 했는데 사실 저 정도 규모에는 대도시에서는 1억 정도 투자해서 공무원이 손을 되지 않고 정리할 문제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정확하게 폭포를 만들기 위해 지하수개발 등등을 해서 비용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5,000만원이 아니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추후에 투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는 4,500만원인가 5,0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강원도 감사받을 때 연화폭포 지하수 관계 때문에 2001년 11월에 지적 당한 적 있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적 당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랬죠? 지하수 개발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폭포를 위해서 지하수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지 등등을 다 포함시켜야지요. 그래야 연화폭포 총 예산이 되는 것이지요. 물 내려오는 그 산만 갂는데 5,000만원 들어 갔다 라는 것은 많이 들어간 것이지요. 결국은.....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폭포 만드는데 얼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폭포가 내려오기까지 모든 동작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 4,500만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알기론 지하수 개발한 것만 해도 8,000만원인가.....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거기까지는 아닐 것입니다. 지하수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지하수개발을 하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절차를 밟지 않고 한 그 사항에 대해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하수개발을 안하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하수 개발을 하
천수

김천수위원

지하수 개발을 하다가 물이 안나와서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이 기 이뤄진 상태였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하수개발 비용은 그렇게 크게
천수

김천수위원

3대 때 회의록을 보면 여러 의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하수개발 비용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8,000만원인가 예산을 잡았다가 의원님 등등이 왜 기존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질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지하수개발 비용이 헛되이 쓰여졌다고 해서 감사도 그런 식의 감사였던 것 같은데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폭포를 처음 만든 것은 사실 시에서 만들었고 시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운영은 문체시설사업소에서 관리전환 받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당시 예산은 기획예산실 예산이었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획예산실에서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현재 문체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애초 발주할 때 과정은 제가 조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화폭포 전기 전반에 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예산투입이 안되어도 가능하지요? 어차피 한전이라든지 전기 담당을 했던 시공자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폭포물이 흘러내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해야되겠지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전기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들은 하자로 가능하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아마 1년 이상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법률검토를 해보고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조금 전에 주변환경 정리하는데 2,1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것들을 한 것입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조경사업을 하게 된 부분이 말입니다. 영월에서 소도 쪽으로 나오면 막바로 폭포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나무숲이 우거져야 폭포가 살아나는데, 사실 나무는 없고 멀리서 보면 진흙땅이 보이고 바위가 보여 보기가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무를 심고 잔디씨를 뿌려서 잔디까지 해서 그 진흙 붉은 부분을 덮게 하기 위해 거기에다가 조경수를 식재하고 잔디를 살포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2,1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 주위가 여전히 벌겋게 보기 싫잖아요. 나는 매일 다니면서 정말 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사실 나무를.....
용화

정용화위원

그 인공적으로 목욕탕 같은 곳에 가보면 시커멓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렇게 라도 주위를 더 해줬음 좋겠어요. 내가 볼때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FRT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주위환경을 더 보강을 해야만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보이지 지금은 뭐 벌겋게..... 차라리 폭포를 만들지 않았음 더 좋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경수 식재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큰 효과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는 개선되지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좀더 예산투자를 해서 개선해야될 부분이 있다는 필요성은 있구나 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렇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내가 봐도 차라리 없었으면 안 좋겠냐 할 정도로 하루에 한 두 번씩 보면서 느끼지만 아직도 보기 싫잖아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왜 인공적으로 목욕탕에 가보면 돌을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런 것이라도 해서 잔디를 심어서 자연적으로 안되면 그런 방향으로도 좀 해서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여성회관 운영실적에서 취미교육하고 기술교육의 차이가 뭐죠? 취미는 글자그대로 취미이고 기술교육은 어디까지를 의미합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전의 기술교육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전문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기술교육이라는 게 자격취득을 요하지 않는 일반기술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뭐 부업까지는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런데 전반기에 취미교육이 후반기에 와서는 기술교육으로 바뀐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발관리 및 경혈맛사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취미교육에서 후반기에는 기술교육으로 과목이 전환되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과목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기술과 취미는 구분을 해줘야 하는데 상반기에 취미가 후반기에 기술로 가게 되면 수강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부터는 어떤 과목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취미교육의 강사와 기술교육의 강사 수강료가 틀립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같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게 같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구분을 하지 말던지..... 상반기에 취미교육으로 했다가 하반기 기술교육으로 오게 되면 수강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혼돈이 올 수 있고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상반기와 하반기 교육생들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0%까지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 시에서 볼 때 한 과목당 몇 명을 수강생의 최고로 봅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과목을 개설하여 10명 이상이 등록하면 그 과목은 유지가 됩니다. 10명 미만 등록되게 되면 그 과목은 개설하지 않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지금 상반기에 취미교육반을 보면 전체과목의 7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테니스라든가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초, 중급반을 구분한다고 봤을 때는 전체로 나눠보면 10명이 채 안됩니다. 과목당 9명 정도 밖에 유지가 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반기는 계속 과목운영이 되었었거든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저희 과목 중에서 제일 인기과목이 골프, 스포츠댄스, 테니스입니다. 테니스는 상반기 때 약 10명 정도였는데 하반기에는 등록된 인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예는 초급반으로 있다가 금년 하반기 초급, 중급반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인원은 약 15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취미교육이 하반기에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수영이나 주부노래교실, 이런 신설된 과목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고 상반기 78명은 교육수료인원이고 현재 390명은 아직 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좀 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래서 편차가 있는 거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렇지만 과목에서 수강생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후 검토를 해서 많이 선호하는 쪽으로 수강생들이 우리 주부들이 많이 선호하는 쪽으로 과목을 변경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들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가 수료하기 전에 수료생들한테 꼭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에 어떠한 부분을 뭐 어떤 과목을 개설해줬음 좋겠다해서 다수의 설문조사가 나오면 그 과목을 다음 교육 모집 때 개설을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모집을 해서 10명 이상이 오면 그 과목은 정식으로 개설을 하고 10명 미만이 되면 그 과목은 개설하지 않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상당히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여성회관에서 추진하는 교육방법이 특정한 과목들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시각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셔서 교육방법에서부터 어떤 특정한 과목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강생들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과목에 들어가서 강사를 통해 정확한 취미든 기술이든 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방법 자체에서 편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그러한 문제가 2003년도에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제가 대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자료에 취미교육 테니스, 댄스스포츠, 골프, 서예 등등해서 교육생이 78명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나눠 놓칠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나눠놓으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자세히 실적을 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시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감사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뭐..... 그래서 이런 것도 부분 분야별로 쫘악 나열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될 사업은 개선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감사자료도 좀 세분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모든 자료는 제가 대비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예, 골프연습장에 대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태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연습장 시설이 타 자치단체하고의 규모로 봤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열악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얼마 전에 시설확충 한다더니 확충하지 않았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회관 말입니까?
문근

이문근위원

확장하지는 않았구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회관이 지금 6명 정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수강생을 모집하다보니 수강생들이 갑자기 몰려들어 증축을 해야되겠다 해서 추경 때 3,000만원을 투자해서 증축을 하여 완료를 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게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대 수용인원이 18명 정도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지금 수강생 추이는 늘어나는 추세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마 골프는 당분간 계속 증가될 추세로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주위에 눈총이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그러하다면 그런 교실을 운영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예, 우리 시에서 골프연습장 때문에 출장복명서를 보면 네 번에 걸쳐 출장을 다녀오셨거든요. 자료가 있으시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한번은 서울, 삼척, 또 삼척인데 삼척 같은 경우에는 1박2일로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출장가실 때 수강생들을 29명이니 뭐니 해서 현장실습차 갔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갈 필요가 있었나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갈 때 1박2일 한 것은 연습장에 부킹을 하는 것은 하는데 그 뒤에 보시면 인도장이라고 해서 골프장에 들어가기 전에 뒤에서 연습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시합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연습하는 그 인도경기는 사실 집행을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내려갈 때는 인도장 거기에서 수강생들이 약 20명 정도가 공을 쓰는데 1박스에 7,000원정도갑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필드에 나가기 전에 인도장에서 연습을 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그렇게 했고 그리고 세 사람이 갔던 것은 사실 수강생들이 거기 갈 때는 우리 짚차에 골프클럽을 다 싣고 갑니다. 그게 성인 남성 다섯 명 정도의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짚차에 싣고 가고 직원이 골프장 들어가서 끝나고 나올 때까지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간 것이고 또 제가 간 것은 초급반들이 맹방연습장에 수료하기 전에 반드시 가는 것은 거기 가서 시상을 좀 하기 위해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소장님! 여성회관 직원들이 몇 분이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10명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10명인데 한번은 네 분이 가시고 또 어떤 때는 세분이 가시고.... 뭐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현장실습 가시는데 두 분이든지 한 분이 가시면 충분할 일을 네 분, 세분이 가셨거든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네 명이 간 것은 저희들이 실내연습장을 만들 때 당초에는 부산 쪽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부산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문근

이문근위원

아니, 아니에요. 5월 28일날 갔던 것은 골프수강생 현장실습 인솔차 가신 것이에요. 소장님하고 직원 세분이 갔어요. 서울 가셨던 것은 소장님하고 두 분인가 가신 것이고.... 출장신청서를 보시면 삼척을 가셨는데 네 분이 가셨어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5월 28일날 갔던 것은 최근자라는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여직원이 한번 골프장을 견학하고자해서 데려 간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뭐 견학하고 싶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런자료를 봐서 가까운 인근 삼척에 가고 더군다나 수강생들을 현장실습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세 명, 네 명 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맹방연습장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골프교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 안다면 여성회관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출장을 한꺼번에 세 명, 네명 정도 간다면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을 달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청원경찰이 5명이 있는데 청원경찰은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청원경찰은 도서관 2명, 우리 본관에 1명, 운동장에 3명인가?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러면 6명인데.......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운동장에 2명....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러면 운동장에 청원경찰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를 어떻게 해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규직원하고 근무를 똑같이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예, 여기 보면 도난방지 시스템으로 해서 또 돈이 많이 나가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인감시?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낮에 하나 근무하고 밤에 하나 근무하면 예산절감 안될까? 그렇게 생각 좀 안 해보셨어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청원경찰이 낮에 두 명이 필요합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운동장에 정규직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청경 두 사람이 운동장 잔디부터 해서 시설물 관리 총괄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청경 나름대로의 업무량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청경이 하는 일이 뭘 합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원칙적으로 얘길 한다면 종합경기장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경비관리인데 사실 사무실 내부적으로 업무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지금 경기장에 나가 있는 직원이 있잖아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경기장에 말씀이십니까? 일반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예.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명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러니까 3명만 있으면 얼마든지 낮에는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이 2명이 있으면 야간에 한사람이 숙직을 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장에 게임이 없을 때는 의원님 말씀처럼 가능한데 사실 게임이 시작되고 전국대회 같은 대회가 시작되고 그러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바쁘고 야간근무까지 해야되고 그러한 현실이 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러면 청원경찰 두 명이 있어야 되겠어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청경 두 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골프연습장이 언제부터 골프연습을 했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년 4월 1일부터 개강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4월 1일부터....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한달 정도 배우시면 필드에 나가실 수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달 가지고는 사실 어렵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출장복명서를 잠깐 하시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서 한달 연습해서 필드에 나간다는 게 조금...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중급반은 3개월 동안 처음으로 2회 나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골프 수강생 29명을 현장으로 모시고 가셨잖아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이렇게 되면 버스로 갑니까? 뭘로 갑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개인차로 한차에
천수

김천수위원

나눠서......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눠서 가되 골프 클럽은 무게가 있어서 저희들 짚차에 싣고 그냥......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4월에 개장을 해서 한달 만에 필드에 나간다는 것이 제가 조금......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골프를 처음 시작했을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반은 중급반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골프장을 직접 보면 연습하는 생각과 강도가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해서 분위기 변환차원에서 갔었고 마지막은 수료하기 직전에 테스트하기 위해 갔었던 것이고 중급반은 2회에 걸쳐 갔었고 초급반은 한번 갔다온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8월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지적을 했는데 이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한다. 다만 우리 태백시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와서 연습을 하고 수강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자, 뭐 어떤 특수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공간활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수강생 명단을 제가 안 봤지만 거기 다니시는 분들을 쭉 보니까 사실 어떤 특수계층의 사람들이더라구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골프 수강생 등록은 무조건 선착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수강생 명부는 아니지만 거기 다니시는 분들을 대충 봤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국·도비가 이제까지 총 얼마 내려왔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비가 20억, 도비가 40억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45억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내년도에 내려올 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올해까지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는 40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총 65억이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65억인데 당초 사업계획안을 만들 때 국·도비 확보비율을 어떻게 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 시작을 할 때 예를 들어 전체 시비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비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사실 이게 시작을 96년부터 하다보니까 과거까지는 제가 파악하기가 어렵고 현재 중심으로 해서 좀 해왔습니다만 그 비율은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얼마정도로 예상하셨어요? 이 정도를 국비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처음 시작할 때는 시비를 아끼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여 회관을 짓자고 그렇게 시작은 했습니다만 그 비율을 시에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국·도비만 많이
천수

김천수위원

예,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우리가 국내여비라든지 각 판공비, 업무추진비 등등을 포함시킬 때는 모든 볼일을 그런 식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계통이라면 저희가 과감히 증액시킬 수도 있습니다. 국·도비를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가 시비에 비해 절반정도 되더라구요. 사실...... 그런데 이제까지 국·도비 확보한 것이 65억인데 여기에는 올해 특별교부세 5억이 포함된 것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보면 도비 10억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비 확보를 한 것입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도비 10억 중에서 5억밖에 받질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억은 어떻게 해서 못 받았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5억은 아마 내년에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 강원도에 올라오신 적 있으십니까? 도비확보 때문에....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예산파트에서 5억 확보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올라가 보진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강원도 예산도 끝날 때가 되었어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도에 예산도 이제 2003년도 예산이 아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까지 계상은 10억을 해놓고 도비 5억밖에 안 내려왔다면 5억은 계상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가내시 받은 것이에요. 이 10억.... 교부확정을 받은 내역입니까? 10억이..... 그러니까 가내시 교부확정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말그대로 예상액을 올린 것입니까?
담당

건립담당문예회관

박승인 예, 저희도 올리고
천수

김천수위원

10억을 주겠다는 가내시가 있었습니까?
담당

건립담당문예회관

박승인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10억이라는 것은 내시 내지는 도에서 주겠다 라는 문서가 내려왔었지요?
담당

담당문예회관

박승인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 자료를 조금 있다가 하나 주십시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0억을 계상해 놓았다가 5억밖에 못 확보하면 도에 올라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도비 5억은 제가 뭐
천수

김천수위원

도비가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이제까지 내려온 게 5억이라면 5억을 마저 확보를 하기 위해
용화

정용화위원

또 첨가해서 자료를 더 파악해 줄 것이 인근시군 삼척시, 동해시가 건립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는 국·도비,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얼마씩 받았는지 그 자료도 좀 같이 부탁드려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그렇잖습니까? 여기 기획예산실 자료에 보면 문체사업소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1식,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이만큼 공사를 했다 라고 나오거든요. 도비 10억, 시비 16억4,000만원 이래서 26억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5억을 빼고 16억4,000만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요? 전체 시비였는데..... 여기 16억4,000만원 중에 교부세 5억이 들어가 있습니까? 특별교부세도 국비가 아닙니까? 이번에 5억 받아온 것도 있잖습니까? 이게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문체사업소.... 16억4,000만원을 순수 시비로만 이렇게 해놓았다구요. 10억만 도비로 이렇게
용화

정용화위원

16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천수

김천수위원

16억4,000만원 안에 교부세 5억이 들어가 있냐는 말이지요? 앞으로 정리추경 때 교부세가 올라옵니까? 아니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담당

건립담당문예회관

박승인 1회 추경까지 교부세가 5억이 들어가 있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16억4,000만원 안에 특별교부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시비 16억4,000만원 안에......
담당

건립담당문예회관

박승인 특별교부세는 시비로.....
천수

김천수위원

예, 특별교부세는 시비의 성격을 띤다.
담당

건립담당문예회관

박승인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6억4,000만원은 말 그래도 특별교부세 5억
담당

건립담당문예회관

박승인 포함된 금액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3억3,000만원 감리비
담당

건립담당문예회관

박승인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 8억은...... 교부세를 시비로 봐야 됩니까?
우영

이우영위원

곤란한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6억4,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시비확보를 했는지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16억4,000만원, 3억3,000만원은 감리비 그리고 8억은 아예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8억은 폐광지역개발기금 뭐 그런 것이고 아닙니까? 맞고... 그러면 5억이 교부세로 들어갔다고 그러면 16억4,000만원 맞잖아요? 교부세가 시비로 표시됩니까? 아니면 국비로 안나가요?
담당

건립담당문예회관

박승인 국비로 표시를 안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도비 10억에 대해서는 내시 내지는 가내시 된 것이 있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 문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 16억4,000만원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이것도 하나만......
용화

정용화위원

예, 조금 전에 자료를 할 때 국비, 도비, 시비, 특별교부세 세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이것만 하지말고 총 공사비도 같이 그래야 대비가 되니까요? 총공사비가 예를 들어 삼척시에 문화예술회관에 얼마가 들었는데 과연 거기에는 얼마가 지원되어서 했고 우리 시에서는 얼마를 들여서 했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니까요. 좀 자세하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도비 5억을 확보 못한 게 있잖아요. 5억이 덜 내려왔잖아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마저 확보하려면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문체시설사업소에서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이것은 제가 국비 확보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도비확보......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비확보는 주관 발주 부서에서 노력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되면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지역출신인 도의원도 두분 계시잖습니까? 그분들한테라도 한번씩 말씀드리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여기 모든 기타 업무추진비 등등을 세워놓은 것이 그런 것 때문 아닙니까? 사실.....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런 비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국·도비 확보를 한다면 얼마든지 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당초 계상되었던 국·도비 만큼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여성회관 운영실적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상반기는 13개 과목이고 하반기는 16과목인데 이중에 어떤 과목이 제일 인기가 있나요? 수강생들이 많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인기순위로 보면 골프가 제일 인기가 있고 그 다음이 스포츠댄스, 세 번째가 한식, 그리고 네 번째가 수영 순서 순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리고 등록이 안 되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에요? 저조한 과목....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술교육에 퀼트가 금년에 처음 신설이 되어 이게 10명정도 그리고 발관리 및 경혈맛사지가 8명 정도, 그리고 스포츠맛사지는 12명 그리고 상반기에 기술교육을 했던 미용은 접수를 받은 결과 수강생들이 없어서 하반기에는 폐강을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리고 취미교육하고 기술교육의 차이가 뭐예요? 예전에 기술교육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수강을 받고 자격증을 따고 그랬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요즈음은 자격증 취득에 대한 수강생들 욕구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삼년 전만 해도 미용기술 자격증 취득을 해서 부업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여성회관에서 보는 시각은 예전보다는 태백시의 사회 문화생활 수준이 좀 나아진 현상도 있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특별하게 취미교육과 기술교육의 차이는 없고 편의상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홈패션이라든가 요리 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들어가잖아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재료비는 어떻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양재, 홈패션 이런 것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공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재료비는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재료비가 지원되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요리 한식, 양식 같은 경우 재료비가 들어가면 만들어서 어떻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재료비는 본인부담하고 집기라든가 도구 용품은 저희들이 구입해주고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강사수당을 7만원 주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간당 2만5,000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시간당?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예산서에는 강사수당 7만원, 월 2회 해서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죠?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쭉 이어 갈 것이니까요. 수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영은 지금 실내수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수영 같은 경우 실내수영장을 이용하게 되면 (청취불능)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영반 요청은 상반기 설문조사에 의해서 수영반을 신설 요청해서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탁관리를 어디 수영장?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가 수영반에 대한 인원 모집을 하고 그 인원에 대해 수영장하고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수영반에 신청한 사람들은 일단 우리한테 접수는 하고 접수받은 인원을 수영장에 위탁교육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연습을 못하니까 수영장에서 위탁 관리한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구요. 우리가 수영장하고 계약을 맺은 사항이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금액의 50%만 시에서 지급을 한다. 그리고 강사 2명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강사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수영반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수강생에 대한 어떤 문제발생 시는 수영장에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유형으로 하여 계약을 맺어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사실 위탁교육 자체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교육을 일주일에 두 번하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과목마다 좀 다릅니다. 일주일에 2회가 기본이고 3회 하는 과목이 있고 주로 2~3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서 상에 보면 3개월로 봤을 때는 상·하반기 나눠 쓰면 24회인데 여기 수강료를 보면 25일에 7만원씩 나가거든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그렇게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기술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 올린 그 숫자개념하고 예산편성에서 기술하는 숫자가 조금 다르다보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보시는 금액과 인원,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과 인원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내년에는 여성회관에 여가선용 하는 것을 더 늘리지 않고 그대로 할 것인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11월 30일 수료식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받고 일반 부녀자들이 어떤 과목 희망을 하면 내년 3월에 모집할 때 모집안을 내놓고 수강생이 들어오면 그 과목은 확정이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2002년도 예산이나 2003년도 예산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강사 수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직 계획도 안나오고 계획이 나온 다음에 예산이 따라와 줘야 하는데 2002년도 예산이 4,2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도 똑같더라구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보다 좀 높게 예산 부서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아마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 라고 보고 있고 지난번에 예산파트에다가 저희들 강사수강료가 내년에는 좀 많이 지출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추경에 가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그러한 구두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여성회관의 계획이 나온 다음에 예산이 따라가 줘야 하는데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전년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전년 수준으로 동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이 내년 3월에 계획이 확정되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 이후에 일어난 상황을 예측을 못하니까 잠정적으로 그렇게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여성회관 상반기, 하반기 과목별로 수강한 인원을 별도로 자료를 주시구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조금 전에 김천수 의원께서 질의했던 것인데 휴즈를 교체하는데 20만원씩 12개월 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전기안전관리자를 쓰잖아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운동장에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지금 김정식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하면 안전관리대행사가 문체시설사업소에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한국전기안전공사라든가 여기 태백 같으면 삼원전기라든가 기타 등등 몇 개있고 동해에도 있고 태백에도 한 회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안전관리대행회사하고 위탁계약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관리 대행회사가 매월 수수료를 받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월 1회라든가 월 2회 수시로 전기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점검을 하는 위탁계약이 맺어져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
용화

정용화위원

예, 여기 있네요. 전기안전관리대행해서 13만7,500만원해서 되어 있네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아니, 굉장히 답답한 게 과장님이 미쳐 숙지를 못하고 있으면 소관업무 담당이 빨리 답변을 해주셔야 행정사무감사가 빨리 끝날 것 아니에요. 담당분들께서 해주셔야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자료 좀 올려보내요.
정식

김정식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전기안전관리자해서 4만8,265원 1명에 210일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자 인부임이 1,013만6,000원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휴즈가 나간다는 것은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질 않느냐는 얘기지요.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해야지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만원이라는 휴즈 값이 따로 나가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자가 철저히 해줘야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마 그 금액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그것은 문체소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사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보안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떤 고장이라든가 사고 우려성이 있다고 진단될 때는 그 부분을 문체사업소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문체사업소에다가 보완지시를 내린다구요. 예를 들어서 문체시설사업소 1층 배전반 그러니까 폭포배전반을 점검했는데 1번 분기점에서 전력이 나쁘다던가 뭐가 어떻다던가 하는 것이 체크되어 이쪽으로 넘겨지면 이쪽에서 수리는 누가 해야 되느냐 문체시설사업소에서 해야되는 거예요. 단지, 점검만 하고 간단한 고장은 고쳐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 예산 20만원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을 왜 세웠냐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전관리대행사는 그것을 고쳐줘야 된다고 했을 때 13만원을 받든 15만원을 받든 받고 전체를 고쳐주는 건 아니에요.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하게끔 보안지시를 내리는 곳이 안전관리대행이고 김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폭포수 20만원에 대한 것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정하는 부분은 거기 올라가는 양정이 몇 미터입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펌프에서 끌어올린 양정이 얼마냐 예요? 끌어올린 높이가 얼마나 되요? 밑에 바닥에서 끌어올린 높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아마 70~80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그러면 모터는 몇 마력이지요? 그러면 거기 모터가 펌핑을 해서 올려주면 그쪽에서 그냥 물이 자동으로 낙찰을 이용해서 폭포가 되는 것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그러면 여기 배전반은 우리 상용전기 한전 전원이 들어가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분전반이 있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그 분전반에 휴즈가 나간다고 했는데 휴즈가 아니고 마그네스 스위치를 쓰고 있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하시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관리는 우리 청경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거기 문체시설사업소에 전기직이 없나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원래는 없었는데 운동장에 있는 직원을 한달 전에 배치를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안전관리대행, 뭐 법규상 일정규모 이상은 수선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휴즈 그러니까 요즈음은 휴즈를 쓰지 않고 마그네스 스위치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한 달에 한번 바꾼다고 그러면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부하용량에 문제가 있던지 상용전기에 전압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지고 그 안에 2차 측에도 무슨 그게 쏘스상태라든가 심하게 누전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바로드가 걸리던가해서 브래타 쪽에 무리가 가서 그게 쏘스가 된다든가 그게 못쓰게 되거나 파손되는 것 같은데 실제 그것을 하나 운용하는데 매월 20만원씩 해서 연간 240만원이라는 부대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구요. 그리고 전기 기술직들이 내가 알기로는 문체시설사업소에도 한 명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술진으로 점검이 용이하고 안전관리 대행을 한다고 그러면 김정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안전관리대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그 회사 직원을 통해서 실제 거기 기동을 했을 때 부하전류가 얼마를 먹고 또 노말 상태에서는 부하전류가 얼마가 흘러가는지를 점검을 해서 그 스위치용량을 더 키워준다든가 그렇게 해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으로 봐지는데 우리가 보통 기동 시에 노말 상태의 전류의 3배, 4배정도의 전력이 소모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이렇게 안하고도 우리 기술진으로도 충분히 되고 아니면 안전관리대행사를 통해서라도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제가 챙겨서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그래서 그렇게 헛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다음은 종합경기장 운영현황 및 잔디구장 사용현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작년에 당초예산을 보면 국유재산대부료가 있는데 1회 300만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 대부료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종합경기장 윗 부분하고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그쪽부분이 전부 국유림이라서 매년 그쪽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우리 보조경기장 만드는 것은 어디 땅이에요? 지금 화장터하고 그 밑에 땅하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보조구장 만드는 것은 그 땅은 시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대부료를 안 줘도 되네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전에 과장님께서 회계과장으로 계셨을 때 연못이라든지 연화폭포에 대해서 정연록 의원님하고 전 의원님들이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이 대부료를 왜 줘야하는지? 영림서 땅을 개인이 쓰면 대부료를 주는데 공공목적이나 청소년 등등을 포함해서 했을 때는 대부료를 국가와 국가상대로 해서 대부료를 안 줘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저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한 게 있다구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 대부료를 영림서 상대로 한번 공공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대부료를 삭감하여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본적 있으십니까? 예전에도 전의원님들께서 한번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알기로는 태백시에 각 실과에 사업하는 부서는 국유림 임대 없이는 거의 사업을 못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그래서 법령집을 찾아봤습니다. 청소년 등등 공공목적에 의해서는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그것을 아마 작년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과장님께서 법령집 내지는 찾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회의록에도 되어 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안 찾아 보셨다는 것 아니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각 실과소마다 이런 대부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사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운동장 그 위에 상단부 사용료 대부료만 300만원이 나가고 운동장에 관련된 대부료는 이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그쪽 위에는 시부지이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시라구요. 왜냐하면 앞으로 보조경기장을 만들어놓고 국유지면 살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것을 지금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간단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황지연못이 태백시민들이 알기로는 태백시 땅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아마 대부료를 주고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제까지 시에서 뭐했냐는 그런 질타의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용품 29종을 구입했다고 해서 5,900만원을 집행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각종대회 일산용품 구입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1,900만원은 어디에서?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아마 육상경기대회 개최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1,9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사실도 없다구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추경에 아마 2,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세워준 것으로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추경에는 육상용품구입으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한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1,900만원 편차가 생기는데요. 육상용품 구입으로 해서 추경에는 없단 말입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자산취득비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이런 항목은 어차피 처음부터 항목이 각종대회 육상용품 구입 이렇게 해놓았으면..... 잠시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99페이지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리고 육상용품 29종이라고 써놓지만 말고 밝혀주면 좋지 않겠어요. 감사자료인데.....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못 봤네요. 그리고 한가지 인조잔디구장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인조잔디 조성은 토목공사가 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인조잔디 구입에 관해서....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인조잔디 구입은 조달청 입찰에 의해서 코오롱사에서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달청에서 입찰이 늦어진 관계로 저희들이 납품을 내년 삼사월에 받아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입찰을 늦게 부친 사유가 뭡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올렸는데 조달청 본 청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조달청에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올렸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처음에 한 개 업체를 올린 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처음에는 두 개 업체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는 알아요. 인조잔디에 관련한 업체가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총 개소수가 제가 알기로는 13개 업체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13개업체중에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아예 13개 업체를 조달청에 다 올렸으면 인조잔디 구입이 빨리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았을까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13개업체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조잔디 납품업체로 등록을 하고 납품을 한번도 하지 않은 업체, 또 시공실적이 없는 업체, 뭐 이러한 부분 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다 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코오롱하고 배트필드 두 업체가 코오롱은 국내산으로 좀 대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없다. 그리고 배트필드는 외국산 수입잔디업체이기 때문에 국내에 경험도 많고 해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의 기본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나중에는 실적제한을 해서 조달청에 올렸는데 조달청에서 각 업체로부터 상당한 항의도 받고 수정도 하다보니 기간이 상당히 늦어져서 지난 10월 22일 낙찰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사실 인조잔디구장 관계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었다구요. 전춘동 계장님 계셨을 때도 3개월 정도면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8,00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을 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된다고까지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4월에 시작해서 작년 12월에 설계가 나오면 4월에 시작하면 팔구월달이면 준공이 다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구요. 그렇잖습니까? 인조잔디 구입에 관해서 심의위원회를 한번 구성한 적이 있었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조달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했습니까? 그러니까 태백시의 모든 어떤 시설물을 만드는데 단가가 높은 시설물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항상 구성했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된 동기는 인조잔디에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회사마다 각자 좀 틀리고 다른 게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 심의위원회 인조잔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인조잔디 전문가들은 없었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전문가도 없는데 심의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없었잖습니까? 문화예술회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 (청취불능)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인조잔디에 대한 전문가를 말씀하시면 관내에 그런 분은 없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할 이유가 없었잖습니까? 빨리 조달단가를 맞춰서 조달청에 이런 조달을 받을 수 있게끔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빨리 서둘렀으면 이게 내년까지 넘어갈 필요가 없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축구에 대해 일각연이 있는 분들만 모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분들 의견을 듣고 인조잔디 기종을 선택한다면 나중에라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나중에 회계관계법상을 보니까 아무리 자치단체가 원하는 잔디라 할지라도 일정규격 이상이면 조달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을 보고 심의위원회가 취소되고 조달로 가다보니까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차마 이 자리에서 속속들이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이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을 할게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적어도 23억1,300만원짜리인데 이것을 1개소, 1개소 구분해서 밑에 얼마 위에 얼마 이런 정도까지는 구분을 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도면을 가지고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감사자료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감사자료란 말이에요. 전부다 뚤뚤 뭉쳐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지요. 내가 계속 지적을 하지만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해놓았단 말입니다. 좀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쭉 보고 잘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육상용품 29종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체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 운영현황 및 잔디구장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경기장에 대해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주차면이 자료에는 462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초에 종합경기장을 설립할 때 주차면이 몇 면인지 알고 계세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960면 정도 가까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종합경기장을 설립하고 바로 도민체전이 열렸단 말입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현재 462대에 관람객이 20,000명, 보조경기장 2개 체육관 건립이 되면 주차면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러면 현재 종합도민체전을 계획하지 않더라도 부족한 상태에 있는 현 종합경기장 형편을 봐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주차문제는 사실 문체사업소 숙제입니다. 주차면적을 확보할 만한 부지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실 마땅한 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우리가 `97년도에 아니 `96년도에 도민체전을 했나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95년도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95년도에 운동장건립을 해서 최고 먼저 했던 사업이 도민체전인데 그 당시 960면정도로 약 1,000면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지금 경기장 맞은편에 있는 광원아파트인가 그쪽 부분으로 해서 현 체육관 부지면적이 다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960면 정도에서 지금 반으로 줄어든 이 상태에서 내년도 도민체전을 어떻게 치를 것이며 향후 종합전국대회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나는 걱정이 한 걱정입니다. 이것은 문체사업소에서만 문제를 다뤄야될 문제가 아니라 태백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소를 해야합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을 내년에 하겠다고 하면서도 각종 전국대회를 계속 유치하면서 전국대회 열릴 때마다 주차장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장님이나 혹은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현재 단기적으로는 주차장 확장에 대한 보완은 아직 가지고 있진 않구요. 현재 보조구장 2개소 설치한 그 윗 부분으로 계속 체육시설물 설치를 위해 아마 건설과에서 부지정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 화장장까지 계속 올라가자면 그런 보조구장의 규모면적이 두세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2구장 들어가는 그 위쪽에는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지금 현재 보조구장 두면 거리하고 종합경기장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거기서 이까지 걸어올 형편이 아닙니다. 조건상.... 그렇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 위에 만들어야 될 앞으로 향후 보조경기장에 대한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것은 향후 보조경기장에 대한 주차장이고 체육관하고 운동장에 필요한 주차장도 현 이 주차시설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것은 당장 지금 후년에 있을 도민체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항상 우리 태백시 구호가 뭡니까? 고원레포츠도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 도시로 가겠다는 곳에서 종합경기장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그곳에 주차장이 462면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웃을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체시설사업소의 일이 아닌 태백시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행정력을 상당히 집중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야될 것입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육상보조트랙 지붕공사를 어디 쪽으로 하는 거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운동장 하천 쪽으로 옛날에 보조트랙 100m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위에 지붕을 씌우는
정식

김정식위원

예, 운동장 밖에다가....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 모자라서 야단인데 그렇게 되면 주차면적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 지붕을 하게 된 동기는 말입니다. 현재 저희들 육상 1종 경기운동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100m라인 그것이 없으면 1종 공인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필요한데 거기를 하게 된 동기는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비가 오고 그러면 연습을 전혀 못한다고 지붕을 좀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 입찰 보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육상 1종 경기운동장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미리 검토가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보조구장 만들 때 넓힌다든가 해서 같이 되도록 해야지 주차장이 모자라서 힘드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으로는 사용을 못할 것 아니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는 당초부터 주차장으로는 생각을 안 했구요.
정식

김정식위원

계속 주차를 그쪽에 했었잖아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쪽으로 해오긴 해왔는데 그것은 육상 1종 공인 필요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이런 게 생각 없는 발상이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차장이 없어서 야단인데 이런 것을 시설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잔디보식하는 것도 26회 도민체육대회 때 잔디보식을 추가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예, 이것하고는 또 틀린 건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보조트랙 지붕공사는 인조잔디 조성공사 국비로 한 것이구요. 종합경기장 금잔디 교체 보수는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시비 2억이 들어가 있다구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비 2억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저거하고 같이해서 해야되는 건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별개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부분잔디보식을 하는 거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잔디구장 정비 2,9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매년 종합경기장에 일정부분 잔디가 훼손된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식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전기획단에 2억 세워둔 것은 종합경기장 잔디를 전면 교체하는 금액이 약 2억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흙까지 다 교체하면 2억이 더 소모될텐데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900만원 이 금액은 매년 일정부분을 잔디 교체보수를 계속하는데 도민체전 때문에 2억을 투자해서 전면교체를 하는 금액이 약 2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잔디가 이렇게 빨리 훼손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를 혹 잘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 잘못이라기 보다는 저희들 잔디가 현재 것이 약 8~9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토양이 8~9년 동안 그대로 있는 상태라서 토양이 많이 산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디 성장률도 낮고 또 관리하기가 힘들고 또 잔디가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부분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토양까지 다 전면 교체하는 예산은 약 6억 정도가 되는데 사실 시에서도 6억 정도를 투입해서 흙까지 완전히 교체토록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잔디만 전면 교체하는 예산 2억만 세워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잔디만 교체하면 토양이 나빠서 오래가지 못할 것인데 잔디만 보식해서 뭐하겠느냐는 것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입장도
정식

김정식위원

토양이 좋아야 잔디가 잘 자라고 하는데 이것만해서는 부분적으로 땜질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라는 것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게 땜질 식으로 하려면 불필요하게 자꾸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인조구장이 만들어지면 인조구장으로 경기를 옮기고 육상경기 하는데는 관계가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부분 보식하는 식으로 해봐야 토양이 나쁘면 어차피 안된다구요. 근본적인 것을 교체해야지 임시방편 식으로 땜질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전면 교체 보수하는 예산을 해당과에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2억3,000만원 투자해서 도민체전 끝나고 나면 또 해야 된다구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할 때 제대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어차피 도민체전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에....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려면 내년 추경예산에 더 만들어서라도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2억3,000만원씩이나 투자해서 도민체전 끝나면 2004년도, 2005년도에 또 다시 잔디보식을 하게 되면 그 만한 돈 다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보조구장 2면을 만들면 축구경기는 그쪽으로 배정하여 유치를 하고 이것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해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할게 아니라 제대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들어보기로는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관리상의 문제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잔디보호를 위해서 각종대회나 경기를 전면 중지하면 사실 관리가 되는데 모든 경기를 전면 중지하고 잔디만 보호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못되는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뭐 축구대회를 얼마나 하는 줄 몰라도 잔디가 제일 많이 훼손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골대 부근이 그렇단 말입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붐비니까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사용을 금지시켜야하는데 앞으로는 인조잔디구장이 생기면 그쪽으로 유치를 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잔디보식을 하면 되는데 다 망가진 다음에 부분적으로 자꾸 주변에 훼손된 것을 방치해서 더 하다는 것이지요. 운동장에 잔디가 훼손되는 부분은 어느 운동장을 가더라도 마찬가지라구요. 센터라인 쪽하고 양쪽 골대 부근이 제일 많이 훼손된다구요. 그런 것을 즉시 행사가 끝나면 예산 세워준 것으로 보식을 제대로 빨리 해주면 훼손이 덜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리고 토질을 바꿔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자꾸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밭도 5년, 6년 사용하면 산성화가 되어 바꾸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토양을 바꿔져야 잔디도 제대로 살고 또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되고 그렇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잠시 주위를 환기하는 뜻에서 한 말씀 당부 드릴게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보조구장 인조잔디 조성하는 그 업체가 타 시군에 뭐 노하우가 있습니까? 사업했던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토목공사하고 잔디포설해서 두 개가 있는데 잔디포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근

이문근위원

예.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잔디 납품은 코오롱상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 인조잔디 포설한 실적이 많기 때문에 기술상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제가 굳이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는 할 얘기는 아닌데 태백 체육의 상당한 관심이 있는 분이 몇몇 목소리 큰사람에 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될 얘기지만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얘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사업만큼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다음은 장성실내체육관 운영실적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성실내체육관이 작년까지는 난방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했는데 올해는 난방관계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작년이나 올해나 난방비는 같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난방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세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 시설물 사용료 징수실적해서 장성교회 6만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돈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일반인들이 특정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 하루종일 사용할 때 저희들이 6만원 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총 435회 정도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체육동호인들이 하루 종일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조금씩 연습하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받질 않았구요. 이것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런데 여기 한 건밖에 없단 말입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징수한 것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러면 하루종일 사용한 곳이 한군데밖에 없단 말입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좀 친한 사람들은 그냥 해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대번에 시청 홈페이지에 글이 실리고 그럴텐데요. 뭐.....
용화

정용화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이 한 건도 그냥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받았다는 얘기만 되는 것이지 이게 뭐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금년에는 한 건 밖에 받질 못했는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징수할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대회나 운영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장성교회도 시민인데 봉사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이런 정도는 그러니까 한 건, 두건정도는 그냥 해줬음 좋겠어요. 그게 좋지 않겠어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실내체육관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배드민턴 동호인들 아침, 저녁으로 운동 안 합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에 장성병원에서 운동장 사용허가를 한번 낸 적 있었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게 어찌된 사연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행정착오를 일으켰는데 그 날 그 날짜가 사실 문화예술회관 수강생 체육대회를 하려고 날짜를 잡았는데 경기장에서 장성병원 노조에서 접수를 하고 간 상태입니다. 접수를 했는데 제가 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날짜를 가지고 자기네들은 확정을 했고 우리는 미리 잠정적으로 확정은 했는데 날짜가 동일 되었어요. 그래서 좀 양보할 수 없겠느냐 했더니 양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당신들이 그 날짜에 해라, 그러면 우리는 날짜를 미루겠다. 그래서 사실 여성회관 수강생들 체육대회가 날짜가 연기되면서 장성 실내체육관으로 가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금년도 대비를 보면 반정도 밖에 이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작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게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이 저희들 규모보다 좀 크고 시설도 최근에 지은 것이라서 그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저희들 체육관 이용실적이 좀 낮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체육관을 지어 놓았으면 활용을 많이 해야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활용을 하지 않지 않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 관리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관리를 잘해서 많은 태백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작년에 비해 50% 줄었다는 것은 물론 황지정보산업고에 체육관이 생겼다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시설물 사용료가 총 금액이 6만원이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총 시설물 사용 징수금액이 총 6만원입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년 들어 한군데만 받은 게 6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청소비 내지 이런 것은 징수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된 금액만 받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조례만 바꾸면 된다는 것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인력은 직접 운동장을 관리하시는 공무원들이라든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뒷처리를 다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뒤처리는 다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2001년도에는 도서구입을 안 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매년 일정부분을 구입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2001년도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001년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장서 도서 구입한 게 안나와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1,300만원만큼 구입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2001년도에는 1,300만원을 구입했는데 몇 권을 구입 했는 줄 모르겠어요. 당초예산 1,300만원 있었지요. 2001년도에.....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시비로 당초에 편성된 게 있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얼마나 구입하셨어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올해는 몇 권이나 구입했습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현재 구입한 게 4,182권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182권을 돈을 주고 구입했습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그럼요.
천수

김천수위원

얼마나 되지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4,182권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약 3,300만원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300만원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여기 당초예산에 1,100만원하고 추경에 3,963만 얼마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넘는데 나머지 돈은 불용액 처리됩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당초예산에 1,1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추경에 또 보면 그러니까 도서구입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2002년도....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떠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추경에 올라온 돈은 무슨 돈이죠?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시립도서관입니까? 태백도서관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의 지원입니까? 아니면 태백시립도서관에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태백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구요. 우리 장성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당초 1,100만원하고 5,000만원이 조금 넘잖습니까? 그렇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국비가 3,400만원이고 시비가 1,100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예산에 1,100만원이 있었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도서구입을 총 얼마나 했냐구요? 지금까지......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일단 저희들 관광문화과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까지 얼마나 구입을 했냐는 것이지요? 도서구입물량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구입 4,182권을 했잖습니까? 이 금액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그 금액은 3,400만원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400만원이면 약 1,600만원정도 남았습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월을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그것은 아닙니다.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몇분기죠? 4/4분기 끝난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4/4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600만원만큼 구입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600만원만큼 구입을 하겠다 라고 하셨으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경예산을 보면 기정이 없어요. 기정 1,100만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냥 추경에 3,900만원만 있다구요. 예산에는 분명히 기정에다가 추경해서 예산액이 되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기정이 제로가 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추경예산안에..... 당초 1,1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추경 101페이지를 보시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해서 나와 있다구요. 이것은 추경에 세워진 금액이고 당초예산안은 어디가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1,100만원은 순수한 시비로 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시비든 뭐든 간에 예산액에는 플러스되어서 예산액 잡히는 것 아닙니까? 삭감되면 삭감되는 만큼 잡히는 것이고..... 도서구입 명목인데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 도서비용으로 서 있는 것은 자산취득비도 있구요.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3,900만원이라니까요. 국비가 내려와서 합쳐진 것이에요. 1,100만원이 아니라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 3,900만원이에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사업해서 총 도서구입을 할 수 있는 게 5,000만원이 넘잖습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예, 그렇지요. 합산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합산을 하면 분명히 5,000만원이 넘잖습니까? 그렇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현재 책을 3,400만원만큼 샀고 3,400만원을 샀을 때 우리가 여기 당초예산에 보면 신간도서, 역사도서, 아동도서, 이동도서 등을 포함해서 권당 1만원씩 잡았단 말입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추경에 아동도서만 빼놓고 1만원씩 잡았는데 4,182권을 샀으면 남은 금액이 1,600만원이 남았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4,182권을 잡아도 그러니까 작년도 도서 장서 비치물량하고 올해 비치 물량을 더해야 장서 현황이 나오질 않습니까? 도서현황?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지금 계산기 좀 두드려보구요. 아니, 39,400권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장서가 얼마로 되어 있냐하면 39,287권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것에다가 올해 구입한 것을 더하면 장서가 나오겠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계산이 안 맞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뭘 더 플러스 시켜야 하냐하면 올해 기증 받은 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기증 받은 게 빠졌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빠졌지요. 그러면 장서현황이 또 안 맞지요? 죄송하지만 구입한 정산서 내지는 이런 것을 단장님께서 좀 주십시오. 도서장서 구입현황..... 순수시비 구입현황을.....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도서관 공간이 굉장히 크나요? 제가 아직 못 가봐서.....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서관이 300평정도로....
천수

김천수위원

예, 300평에 책을 꽉 채우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뭐 책만 다 채우기에는 좀......
천수

김천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당초예산에 서가구입 복식 7단 3년 식으로 2대 130만원만큼 진열장을 산다는 말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것을 샀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2대정도면 책이 얼마나 들어가냐 하면 800여권정도 들어가더라구요. 그동안 공간이 비어서 서가를 새로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신권을 정리하기 위해 서가를 새로 구입한 것인지......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도서를 확충해서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모자라는 부분을.....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그동안은 이제까지 도서관내 서가에 책들이 많이 비었다는 얘기잖아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책을 추가로 장서해서 비치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아직도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뭐 죄송합니다. 자꾸 예산안을 얘기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도서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후감상, 다복상 등등을 해서 시상을 하는데 시상품이 2만원이에요. 이게 뭐 대회를 열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9월 독서의 달 시상은 말입니다. 방학기간동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고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독후감 제출학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시상을 하고 또 저희들 관내에 성인인 어머니독서회로 2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1년에 한번씩 두 세 명 정도 선정해서 시상하는 그 내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독서실 운영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냥 도서관에 어린이독서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어린이들만 따로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이 따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린이들만 하는 게 별도로 예산이 들어갑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산은 같이 세우는데 예산을 세우는 데에서 어린이 시상할 때 주고 어른 시상할 때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독립된 것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1년에 한번씩 도서문집 발간을 합니까? 그리고 올해도 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아직 안 하시면 언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자료 만들어서 인쇄 들어가고 하려면 200만원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가 매년 문집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올해 안으로?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해 노트북을 190만원을 주고 사겠다고 한게 있는데 그것도 구입을 하셨지요? 구입을 하셨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작년대비 올해 보시면 이동도서관을 이용한 횟수가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약 700여명정도가.... 작년에는 그래도 3,552명이 이용을 했는데 올해는 2,827명이 이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을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 얘기가 이동도서관 운행차량이 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사실 이동도서관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혹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실적이 줄어든 것인지... 한번 간담회때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그런지 이용실적을 보니까 사실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아마 이동도서관 차량이 시내 쪽으로 다니질 않고 골짜기로 다닙니다. 이동도서관 차가 골짜기에 서 있으니까 주민들이 보고는 이동도서관 차가 볼일을 안보고 뭐 잠자러 왔느냐 그렇게 제보를 해서 그렇게 와전된 것 같은데요. 이동도서관 차량이 그거하기 위해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이동도서관 차량은 보통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골짜기만 다니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서현황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총괄에는 기증도서현황도 안나오고 구입도서 숫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열람자, 이용자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열람자, 이용자 숫자는 열람하고 도서 대여하고 할 때는 우리 직원한테 사전 심사라고 그러면 뭐하고 사전승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와서 책을 좀 본다. 무슨 책을 본다. 학생이 보는지 일반인이 보는지 특히, 도서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소, 성명까지 기재하고 빌려가고 있기 때문에 체크가 자동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한 권도 손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실이 없습니까? 빌려갔다가 안 갔다주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매년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부 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있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해줘야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1년에 얼마나 됩니까? 2001년도 몇 권이고 2002년도는 얼마나 돼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뭐 거의 회수되는 것으로....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전부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한 권도 잃어버린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말 그대로 숫자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예,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정확한 데이터라면 조금 전에 것도 안 맞잖아요? 구입한 것이랑 기증한 도서 모두 안 맞잖아요. 지금 이 숫자는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장서 숫자가 아닙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그것은 저희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한테 자료를 준게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장서 숫자가 아닙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정확한 숫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정확하다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정용화 의원께서 다시 말씀하셨지만 작년대비 올해 산 것 있잖습니까? 그것도 숫자가 틀리지요. 거기다 기증한 숫자까지 포함해야 되겠지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그 데이터는요.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 주시고 난 뒤에 이 자료는 언제 만드신 것입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최근에 들어 왕창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자료를 빠졌다고 그러면 그 숫자를 포함해서라도 올해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정리추경 할 때도 이거...... 작년 12월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를 들어 도서현황 할때 이렇게 현황이 틀렸단 말입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의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정기의회 때 보고하고 그 이후에 도서를 구입한 것이
천수

김천수위원

빠졌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빠졌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숫자를 맞추기 위해 작년 데이터보고 올해 것만 플러스 시켜서 갔다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 숫자가 빠진 것 아니에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 자료가 맞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구입한 숫자는 체크를 해놓지 못하다 보니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플러스 올해 구입한 것만 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또 틀려지는 것을 얘기할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35,218권이에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몇 권 구입했습니까? 그러면 숫자가 더 늘어나지요. 지금 얘기한 것 보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4/4분기에 몇 권을 구입했어요?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장서구입이 앞뒤가 더더욱 안 맞지요. 맞잖아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숫자 플러스 올해 구입한 숫자만 얘기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구입한 숫자는 또 빠진단 말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아니, 관장님! 예를 들어서 도서를 구입하거나 사거나 기증 받거나 하는 책이 계속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오래된 도서라든지 예를 들어 또 훼손된 도서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잖습니까? 그렇죠? 책을 계속 그러니까 제 얘기는 책이 오래되어 낡고 훼손된 책자라든지 오래된 도서 같은 경우에 이것은 시민들이 보기에 그런데도 그런 것은 계속 그냥 놔둡니까? 아니면 한쪽으로 처분해 놓습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예, 훼손처리를 한게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전혀 없어요.
담당

담당시림도서관

염순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도서관을 개관하고 난 이후에 한 권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예,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가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우리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도서현황을 만들 때 요즘도 도서관에는 전산화 처리가 안됩니까? 도서현황처리.....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그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삽입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에 삽입이 되었다면 삽입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잖습니까? 뽑아서..... 그렇겠죠? 전산화가 되었으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4/4분기에 도서구입량이 몇 권이나 됩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조금 전에 도서구입비 3,900만원인지 5,000만원인지 하는데 지금 확실히 알아 보시라구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5,000만원이에요? 3,900만원이에요?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예산 1,100만원하고 지금 3,900만원 추경에 올린 것 하면
용화

정용화위원

관장님! 5,000만원인지 3,900만원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000만원이에요? 3,900만원이에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예,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총 금액......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5,000만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5,000만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예산 부서에 알아봐요. 3,900만원이에요. 그런 것도 5,000만원으로 알고 있으니 참 한심한 것 아니에요? 그전에 1,100만원하고....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게 아니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관장님! 도서구입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을 모르고 이제까지 도서구입을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보면 저희들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보조금사업으로 다시 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5,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1,600만원은 남은 게 맞지요? 조금 전에 3,400만원밖에 구입을 안 하셨다면서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구간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오늘까지 구입한 게 3,400만원만큼 구입했고 잔액이 1,600만원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지금 현재 책을 구입한 게 약 3,000만원정도 구입을 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남는다는 얘기인데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앞으로 2,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2,000만원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4/4분기 그러니까 연말에 항상 산다고 하시니까 2,000만원만큼 책을 더 구입하게 되면 장서가 한참 또 늘어나지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연말에 구입하시고 필히 이것만큼이라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데이터가 그렇잖습니까? 도서실에 전산화로 다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산프로그램으로 현황까지 다 되어 있다는데 그 자료를 뽑아주시면 되잖아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금년하고 작년에 구입한 도서목록현황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현황은 굉장히 길잖습니까? 그러니까 권수만 일러주십시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권수만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올해 몇 권, 작년에 몇 권 구입한 것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몇 권 구입한 거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리고 도서구입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서구입방법은 관내 서점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리고 대도시 큰 서점에 가서 품목확인해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세가지정도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내가 아는 바에는 주로 2개 서점에서 구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구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러면 어차피 태백시에서 모든 서점을 대사를 해서 적은 곳에서 좀 사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골고루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지금 큰 서점에서만 구입을 하구 있다구요. 작은 서점에서라도 있는 책이라도 같이 구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0페이지를 보시면 열람실이나 자료실 이용자 수는 늘어났는데 이동도서관 이용자 수가 줄었거든요? 작년대비해서요. 뭣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직원이 출장을 가다 보니 작년에 비해서는 운행횟수가 줄어들다 보니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러면 출장이 왜 잦아져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본관 일로 인해서 출장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도서관 개방시간을 보면 아동열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종합자료실은 오후 7시까지, 열람실은 10시까지거든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하절기는 아동열람실은 적당한 것 같고 종합자료실도 좀 늘어났고 열람실도 늘어났는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은 어떻게 직원 분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 직원이 매일 근무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해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초과근무수당은 도서관 직원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몇시 간이나 받고 있어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월 72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다른 곳하고 똑같네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43시간 받는 곳도 있는데......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반부서는 43시간정도 받고 현업 부서에서 풀 근무하는 부서는 72시간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내년도부터 72시간씩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러면 72시간 수당이 다 나간다는 것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잘했네요.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3페이지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현재 65% 되었는데 이게 내년 1월까지 토목공사가 다 될 수 있는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보통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11월말 12월초에 공사중지 명령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금년 내 집행계획에 있어서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는데 약 90%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공사진도가 상당히 느린 것 같아서 말인데 이거 올해 다 못쓰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성금은 최고 뭐 70%까지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고 그 다음에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인조잔디 값을 조달청으로 집행을 해야되는데 연말까지 집행하라는 현안대책단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조달청에서 특별한 사유발생에 대한 내용을 좀 기재를 해야 자기들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 담당계장을 조달청에 보내서 사전에 잔디값 6억에 대해서는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참 태백시가 정말.... 받지 않겠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돈을 가져다 얹혀줘야 하는 판이니 참.....
정식

김정식위원

거기에 묶여서 애를 먹는 것도 그렇지만 선급금을 곱빼기로 주는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 이런 공사를 하면서 부도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선급금 미리 받아서 하는데.....
영수

김영수위원장

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2002년 6월 7일에 계약이 되고 준공이 얼마였어요? 당초.....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토목공사요? 토목공사 말씀이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전체요. 토목공사 등 전체공사가 언제....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부다 11월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11월말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2002년 11월말에서 2003년 1월로 연기된 게 왜 연기되었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2003년 1월로 연기된 사유가 뭡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지난 11월 8일날 설계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그 설계변경 된 주 이유는 저희들이 인조잔디 구매값이 약 10억으로 책정을 했는데 실지로 조달청 입찰에서 거의 6억 정도가 되었는데 그 돈이 약 5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돈을 반납은 못하고 쓰다보니 설계변경이 할 수 없이 들어갔는데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설계변경 들어가다 보니 기간이 약 2개월 정도 늘어났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소장님! 예산이 남아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말은 어감이 듣기가 거북합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꼭 필요하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돈을 쓰기 위해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설계변경이 당초에 설계용역 납품한 그 설계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전문회사가 납품한다고 해서 그 설계가 완벽한 설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설계 변경된 부분은 기존 10m를 20m로 늘린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부분에 설계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 투스아스콘 포설이 2억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법면 녹생토하고 우레탄이 1억, 주차장확장하고 아스콘 포장이 1억하고 기타 3,000만원해서 기존 설계에 없던 게 들어간 것이 거의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비를 쓰기 위해 투자한 게 아니라 설계에 빠진 부분을 넣다보니 그 부분이 설계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돈이 남아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지요. 돈이 안 남는다 할지라도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제가
영수

김영수위원장

구장을 이용하는데 실제 이런 부분은 보강되어야 되겠다고 문체소장이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 사업을 해야되겠다고 예산을 더 확보하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겠는데 돈이 남아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듣기가 좀 거북하다라는 것입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아무리 몰라도 그 잔디값을 말이에요. 약 60%밖에 안되게 그러니까 10억을 잡았다고 하셨잖아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10억을 잡아서 6억 얼마라고 하셨잖아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나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관급자재 요청을 하는 것은 설계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시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컵 하나의 금액은 물가정보지라든가 현실가격 이렇게 가격이 상당히 후하게 해서 설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달청에 가면 조달청에서는 이 컵 하나에 대해 원가분석을 다 합니다. 다 해서 가격을 정하는데 대신 조달청에서 원가분석해서 가격을 정하는 값을 자치단체에서 일정분을 줍니다. 주다보면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짜리 물건을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면 조달청에서 20만원에 구매해서 자치단체에 던져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조달청을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조달청에 가면 아무리 설계를 값비싸게 했다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자동적으로 다 걸러주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돈이 남아서 설계변경을 11월 8일날 했는데 내년 1월 8일이 완공예정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12월 15일정도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잖아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언제 재계약을 해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그래서 설계변경을
정식

김정식위원

아무리 빨라도 3월말이전에는 못한다구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돈을 굳이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선급금을 줘가면서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언제 했어요? 7월 10일날 사업변경을 하고 예산을 그때 다시 변경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찍 이런 것을 발견했으면 일찍 설계변경을 해야지 불가 완공 두 달 앞두고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금액이 5억이라는 금액이 발생된 시점이 인조잔디 구매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최종금액이 확정된 상태가 그 시점이었거든요.
정식

김정식위원

이게 원래 완공이 12월말이었잖아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12월말이면 조달청이 뭐 어떻고 구차한 얘기를 할게 아니라 그전에 가격이 다 나왔던 것 아니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정식

김정식위원

나왔으니 11월 8일날 설계변경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10억을 예상했는데 5억에 할지 8억에 할지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 조달청에서 자체계획에 의해 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은 자치단체에 어느 누구나 알 수 업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을 알게된 때가 언제예요? 조달청 가격이 결정된 것을 알게된 때가 언제냐구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가격을 알고 나서 우리가 설계용역회사에다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설계할 테니까 설계를 하라고 해서 이 부분이 제일 빨리 이뤄진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설계용역을 줬으면 발주할 때 그런 얘기가 아나오는가? 나 참 답답하네요. 정말로...... 23억이라는 돈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조달청 단가라든가 관급자재든 다 얘기가 나와서 설계용역을 하는 게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얼마인지 예상도 못하고 조달청 단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23억1,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질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3억이라는 숫자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요구 할 때는 대충 인조잔디 얼마 토목공사 얼마 대충 기준해서 23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지로 그렇게 하다보면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자라는 경우는 공사를 일정부분 같은 것은 안하고 남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예측은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용역 줘야 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용역을 줄 때는 뭐가 얼마고 쭉 내역이 나와서 딱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용역을 의뢰하면 대충 얼마다라고 용역회사에서 해주는 것이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용역할 때는
천수

김천수위원

과업지시서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내역서가 정확하게 나와야만 될 것 아니에요. 나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진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자체도 가예산인데 가예산을 잡아서 전년대비해서 비슷하게 가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설계용역을 준 것도 어느 정도 잔디가 얼마고 뭐 얼마고 해서 부분별 내역이 다 나올 거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렇게 틀릴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조달청에서 잔디가격이 얼마다라고 확정되어 넘어온 지가 언제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실시설계에 말입니다. 실시설계에 인조잔디가 약 10억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가 약 13억 정도 잡혀서 약 23억에 대한 실시설계 금액이 나왔는데 그 토목공사는 13억에 대해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잔액이 얼마정도 남은 것을 지붕씌우는 것으로 사용을 했고 인조잔디는 우리가 10억을 책정을 했었는데 조달청에서 6억4,0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김정식위원

돈이 남아서 설계변경을 할 때 승인을 받아야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의회에 말입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돈이 남았으면 애초 설계변경을 할 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가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경리관까지만..... 액수가 크면 시장까지 가고 그렇지 않으면 경리관까지만....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11월 8일날 했는데 그전에 뭐 한다고 하셨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계변경 내용이 투스아스콘 포설공사가 2억인데요. 이것이 당초설계에 빠진 부분이 인조잔디를 포설하기 전에 그 위에다가 투스아스콘을 포설해야 되는데 이게 당초설계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억을 넣고 그 다음에 제1구장 전에 시의원님들이 오셔서 보셨습니다만 3개 계단으로 된 관중석 그 윗부분이 지금 비가 오고 그러면 흙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생토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1구장 진입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만 거기 주차장 확보하고 그 진입로 아스콘 포장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약 4억8,000만원을 넣었는데 일전에 시의원님들이 현장을 나와 보셨을 때 선수 락카룸까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선수 락카룸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 본부석 주변에 공간이 없어서 그것은 못했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되겠다고 판단되어 여기 크게 네 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신설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지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주차장은 몇 면인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주차장이 거기가 14개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4개면 주차장이 (청취불능)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일단 국비사업에 대한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틀에 맞춰서 돈을 쓰자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문체사업소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돈을 다 안 쓰면 안 된다고 하다보니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설계변경을 11월 8일날 했는데 이게 한달 만에 됩니까? 할 수 있어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짓질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이월할 수 없지..... 이것은 이월할 수 없는 돈이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월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한 것이 약 이월될 수 있는 금액이 2억5,000만원정도는 아무리 한다고 해도 좀 남질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나는 7월 10일날 들어와서 얘기할 때는 전부다 자신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다 돈을 배정 받아 갔다구요. 그리고 조달청에서 잔디값이 결정된 것은 언제 결정된 것이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조달청에서 잔디를 그러니까 10억을 예상했는데 6억으로 결정되어 넘어온 게 언제 쯤이냐구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0월 22일날 조달청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게 조달청에서 좀 늦어졌고 또 저희 시에서도 좀 늦어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조달청에서도 전국에 있는 인조잔디 공급업체들의 이의 신청을 조달청에서 다 받아 들이다보니까 상당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계약은 6월 7일날 하고 착공은 6월 13일하고 10월 22일 이게 넘어왔다는 것도 태백은 동절기가 다른 곳 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10월 22일 넘어와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고 동절기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인조잔디 포설문제는 내년 3,4월에 공사가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러면 남는 돈은? 그리고 계약한 회사에다가 선급금 100% 다 지급해야지요. 또.....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잔디구매에 대한 값을 조달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사전에 문의를 좀 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고 가능한 방법도 있다고 해서 인조잔디 구매값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으로 송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주는 것을 약 6억 줘야될 것 아니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글쎄 나머지 돈은 토목 공사하는 업체에 줘야하는데 아마 기성금을 최대한 준다고 해도 약 2억5,000만원정도는 아마 좀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때우기 식으로 가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조구장 사업비가 23억인데 이게 정확하게 재원 규정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말 그대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인지?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인지?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알고 있거든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탄광지역개발사업비 2002년도 25억8,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은 2001년도 182억9,200만원 중에서 실시설계비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8,000만원은 석탄가격안정지원금 맞지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두 개다 맞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석탄가격안정지원금하고 탄광지역개발기금하고는 틀리잖아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여기 서 있는 25억8,000만원은 전부다 석탄가격안정지원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두 개다 합의사항 1호 예산이구요. 이중에서 8,000만원은 2001년도 예산
천수

김천수위원

2001년도 관광문화과에서 세워놓았던 예산을 부랴부랴 이쪽으로 돌린 것이구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 8,000만원은 실시설계비이구요. 그 다음 25억은 2002년 도 석탄가격안정지원금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이시지만 당시 현안대책추진단장님으로 계셨을 때 우리가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을 각 사업소에 사업부서로 편성을 할 때 시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대책회의를 열면서 이 비용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쓰시라고 회의를 하신 적이 있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습니까? 책임을 지고 쓰시라고 한 것인데...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조구장 말고 이 금액 25억8,000만원은 육상트랙이 들어가 있는 금액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어디 육상트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번에 새로 만든 것 있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금액에 들어가 있어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2억6,7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억6,700만원..... 아니, 여기 보니까 부대비용까지 해서 25억 나왔고 8,000만원 넘어와서 그러니까 방금 총무과장이 대신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계산이 맞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2001년도 8,000만원은 오히려 이월이 되는데 25억에 대해서는 이월이 안 된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셨잖습니까? 그렇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8,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을 때 우리 보조구장을 꼭 해야되겠다고 해서 관광문화과 예산을 일부러 8,000만원을 이쪽으로 돌려줬습니다. 급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조경기장 8월, 9월내로 준공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 내년도까지 넘어간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아시다시피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월사업이 안된다 라는 것도 아시잖습니까? 그렇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월이 안되고 내년 2월까지는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조금 전에 지붕을 얘기했잖아요. 100m트랙....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게 얼마 들었다구요? 2억 들어갔다구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억6,700만원들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뭔데 그렇게 비싸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설계에 의한 공개입찰에 나온 금액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위에 덮은 게 뭐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억5,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래놓고 뭘로 만들었는지 조차 모른다고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나는 공사할 때 봤는데 파이프를 세워서 처음에 빨간 페인트를 칠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가요.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 당초 설계비용은 얼마였어요?
용화

정용화위원

몰라. 지붕을 덮는 게 뭔지는 몰라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당초 설계비용이 얼마 나왔냐구요? 아니,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비용을 놓고 입찰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비용 총 금액이 얼마였냐구요. 입찰가격이 몇 프로입니까? 그러니까 방금 두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은 당초 설계를 했을 때 설계예상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3억이면 3억 그리고 지금 하신 분들이 입찰을 봤을 것 아닙니까? 사업 부서에서 당초 설계금액을 모르신다는 게..... 아니, 육상트랙만 2억6,700만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다고 하셨잖습니까? 육상트랙만큼은 의문을 제기하시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냐는 질문이잖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게 당초설계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억6,700만원의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 설계는 누가 했어요? 우리 자체에서 했어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설계는 회계과에서 설계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주면 그 금액이 나오질 않습니까? 그렇죠? 보조 육상경기트랙을 만드는데 총 설계비용이 정액이었습니까? 지금 입찰정액....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이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100% 정액공사입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개입찰까지 가는 공사금액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공개입찰이야 다 공개입찰하지요. 그런데 이 재료가 뭐며 그런 것을 공개입찰 안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공개입찰 다하지....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건물에 대한 재료는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체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원장!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김천수 위원!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육상트랙 경기장말고 보조경기장을 두 개를 만들고 있잖습니까? 거기만 설계용역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보조구장 설계용역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총괄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서 25억8,00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여기에는 육상트랙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육상트랙을 빼고 나머지 공사금액이 얼마로 설계금액이 나왔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설계금액이 23억1,3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3억1,300만원이 여기 나온 거잖아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육상트랙하고 보조경기장을 동시에 설계를 했습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시차를 많이 두고 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조구장하고 트랙 말씀이십니까? 육상경기트랙 지붕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설계가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게 빨랐습니까? 설계용역 납품을 받은 게 우리 육상트랙 설계용역 납품이 빨랐습니까? 아니면 보조구장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보조구장이 먼저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안 맞는 게 당초 육상트랙 경기장이 조금 전에 2억6,700만원에 했다고 하셨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금액이 2억9,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약 4,000만원 갭이 생기는데 약 3,000만원 가까이 갭이 생기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육상보조트랙 지붕공사는 말입니다. 애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는데 인조잔디구장 조성하는 토목공사에 대한 공개입찰을 하고 나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돈이 남았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남아서 트랙을....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을 가지고 트랙 지붕을 씌운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것으로 트랙 지붕을 씌운 것이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육상경기장 보조트랙 지붕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토목공사 입찰을 하다보니 남잖아요. 남은 국비는 다 써야하고 어디 쓰느냐해서 그 보조트랙 지붕을 씌우는데 쓴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당초 경기장 육상트랙 말고 총 예산을 25억8,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 용역비를 빼고 25억 중에 실지 입찰을 보다보니까 이 금액이 남아서 육상트랙 지붕을 씌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서 총 23억 중에서 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5억 중에서 용역비 8,000만원은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5억 중에서 인조잔디 구입비가 거의 10억이었고 나머지 토목공사비가 15억이었거든요. 그래서 토목공사 15억을 가지고 입찰을 하고 보니 토목공사비가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육상보조트랙 지붕공사에 막바로 사업을 투자한 것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육상트랙 지붕공사 계획은 없었다 라는 것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계획은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남은 금액을 효율적으로 썼다 라는 것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탄광지역개발사업 보조구장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그 동안 공기가 연장됨에 따른 어떤 사유 이런 것을 자료를 통해서 받아 다시 보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탄광지역개발사업 보조구장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계약되고 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 전반에 걸쳐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그러면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서 및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외출장 내역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남아야 하는데 일반운영비가 전혀 남은게 없어요.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 항목을 쭉 달아서 만들어 놓았는데 다른 것은 불용액 처리라든지 이월이 되는데 일반운영비 만큼은 100% 다 제로페이스를 맞췄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그러니까 전기료 등등해서 분명히 예산을 인위적으로 조금씩 여유 있게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하진 않을 것 아니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말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부임했을 때 문체시설사업소 운영비가 약 4,000만원인가 5,0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그런데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로페이스를 맞추기 위해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골프장 신설에 따른 재료구입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되었고 또한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도 많이 지출되다 보니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강사수당이 금년도에 조금 많이 나갔어요. 작년에는 시간당 2만3,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시간당 2만5,000원씩해서 과목도 조금 늘어나면서 아마 많이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여성회관 일반운영비, 문예회관 일반운영비, 종합경기장 일반운영비, 시립도서관 일반운영비 하여튼 운영비는 전부 제로예요. 불용액처리를 하나도 안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꼭 좀 남아야 되겠더라구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 고정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거의 항목에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남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임의로 쓸 수 있는 예산항목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고 제세공과금, 급량비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예산이 남는다면 조금 운영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쉬운 얘기를 한가지 해줄게요. 여기 수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종합경기장 연료비가 한달에 40만원이더라구요. 그 40만원을 다 써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가 말입니다. 거기가 동절기 화장실에도 계속 보일러를 돌려야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래도 한 달에 4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 보통 20만원씩 넣으면 한달 24시간 돌려야 다 쓴단 말이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가정용은 밀폐되어 있지만 일반 사무실은 거의 오픈 되어 있고 사람들이 항상 들락거리기 때문에 그 체온유지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다른 상황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정용화 의원님 말씀하신 게 연화폭포 고압휴즈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만원 잡힌 게 있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 10개를 다 산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것을 안 샀으면 불용액처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인데 안 샀으면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개를 다 샀으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0만원씩해서 240만원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단, 240만원에 대해 조금 쓰다보면 또 다른 부분에 대해 더 쓸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 또 덜 쓸 수도 있고 그러한 시각에서 보셔야지 예산서에 20만원 12개월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한 달에 20만원짜리 한 개를 반드시 교체하느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죄송합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배우는 게 우리는 예산안이 그대로 목적적 사업에 의해서만 쓰는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융통성을 발휘해서 쓰는 줄 미쳐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배운 게 한계가 있다보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원칙대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뭐 유용이라고 하면 안되겠지만 융통성을 발휘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남은 부분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여쭈고 싶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렇게 씁니다. 예산서에 100만원 1식이라고 되어 있다고 반드시 100만원 쓰느냐 그렇게는 안됩니다. 더 쓸 때도 있고 조금 덜 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과목 내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문체사업소 뿐만 아니라 전 실과소를 이렇게 보면 일반운영비 등등을 포함해서 이런 것은 각 실과소가 거의 제로페이스란 얘기예요. 문체사업소 뿐만 아니고 전부다 각 실과소가 제로페이스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왜 제로페이스냐 꼭 이것을 다 쓰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로페이스가 되었다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문체시설사업소에 가장 알맞게 예산이 편성되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뭐 정용화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반운영비, 수용비 등등은 사실 전액 무슨 비용입니까? 국도비가 아니고 순수 시비라구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다보면 시비가 없어서 보조사업을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비 시비를 조금 아껴서라도 국도비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각 프로테이지를 따지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용이라도 조금 아끼면 쓰질 않겠냐.... 예를 들어 예전에도 말했지만 문화예술회관 감리비 3억3,000만원 같은 경우는 세우지도 말아야할 예산을 세워서 시비 3억3,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을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지 이것을 저희가 뭐 영수증을 내놓으시오 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비집행을 좀 아껴 쓰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도서관 담장 철거하는데 7,000만원이 들어가는가? 14페이지에....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가 여성회관 환경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또 추경에 골프연습장 증축하고 우리 본관사무실 노후배수관공사 1,000만원해서 7,000만원 편성되었는데 도서관 담장 철거는 도서관이 예산이 없어서 본관에 있는 예산 123만원을 투자해서 여기에 대한 시설비 잔액 남은 것이 연말에 148만원정도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123만원 쓴 것을 가지고 그 내역을 여기 비고란에 적어놨단 말이에요? 제일 적게 쓴 것을 가지고 참 나 이거..... 6,700만원 써놓고.... 그렇잖아요. 가장 많이 쓴 것을 내역에 넣어줘야지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여기 도서관담장 철거해서 7,000만원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일 큰 것인가 했었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게 조금 전에 3,000만원을 가지고 900만원은 골프장을 했었고 2,100만원은 주변환경 조성사업을 했었고 또 추경에 3,000만원을 세워 줘봐야 5,100만원밖에 안 되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그 골프연습장외 여성회관 본관에 노후배수관 공사가 추경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00만원.....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추경 4,000만원하고 당초 3,000만원해서 7,000만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7,000만원?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도 도서관 담장철거비용은.....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서관에 담장철거는 당초예산에서는 없었구요. 상반기에 총무과에서 공공기관시설 개방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 도서관이 해당되어 집행을 하는데 도서관에는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해서 저희들 본관에 있는 예산이 남은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40만원이 남았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 담장을 왜 철거했어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도서관을 보면 정문이 제일 왼쪽에 따로 있고 실지로 들어가는 문은 정문 안으로 들어와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서관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해 굳이 정문 담장만 허물면 막바로 들어가는데 정문으로 해서 돌아들어가는 게 시민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항을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라고 있는데 교육장 난로구입해서 2,100만원인데 이게 뭐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자산물품취득비 2,100만원 중에서 그게 컴퓨터 PC구입에 1,1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러니까 위에 것과 똑같다구요. 난로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써 놓으니까 이거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여기 비고란에 기입한 것은 12월31일까지 집행된 금액이 있잖습니까? 그 금액을 향후에 지출하겠다 라는 내용을 기입한 것이지 그 예산 집행과목의 주 대상은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비고란은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할 내역이라는 것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뭐 담장 철거는 벌써 했는데 뭘 그래요?
천수

김천수위원

운동장 얘기인데 우리 당초예산에 스프링클러 유지관리비 3대에 50만원씩 이렇게 해놓았는데 스프링클러 유지관리가 뭡니까? 잔디에 물을 주기 위한 스프링클러가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제가 농사를 지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스프링클러가 일제인데 참 좋아요. 일반 농민들보다 짓는 게 좋고 최고 좋은 것을 한 개 구입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약 20만원이면 산다구요. 그런데 새로 구입하는데도 20만원인데 유지관리비를 3대해서 50만원을 잡아준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우리가 소형 스프링클러가 여러 개 돌아가는 것말고도 대포식이 있다구요. 물줄기가 거의 25m씩 나가는데 한 대가 사방으로.... 그런데 사실 구입도 아니고 유지관리비를 3대해서 50만원을 잡은 거예요. 150만원을 잡은 것.....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유지관리라는 게 어떤 차원에서인지 말씀해주세요.
담당

담당종합경기장

신종한 스프링클러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돌아가면서 할 때 호스를 가져다가 쓰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보통 소방호수를 쓰죠?
담당

담당종합경기장

신종한 예, 그것을 계속 관리하다보면 호스가 하나에 삼사만원 하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미터 당.....
담당

담당종합경기장

신종한 미터 당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담당

담당종합경기장

신종한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 부분은 오히려 잔디가 있어서 크게 파손이 안 되잖습니까?
담당

담당종합경기장

신종한 그게 운동장 전면에 몇 번씩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재료구입비용으로 써야합니까? 아니면 유지관리비용으로
담당

담당종합경기장

신종한 일반수용비 내에서 유지관리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놓았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올해 150만원만큼 호스를 구입했습니까?
담당

담당종합경기장

신종한 아니, 그것은 정확히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일반수용비도 다른
담당

담당종합경기장

신종한 전반적으로 (청취불능) 최대한 예산절감해서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여기 보면서 한 건씩 체크를 하다보니 스프링클러 유지관리 이렇게 해놓았더라구요. 대당 50만원씩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가 운동장 것을 봤습니다. 최고 좋은 것 21만원이면 사요. 아니, 3대가 아니라 10대를 살 돈을 세워놓았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4페이지 2114-120-206해서 재료비가 3,075만원이 섰는데 2,8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경기장관리 물품구입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잔디가 훼손되어 버리면 부분 보식을 하고 그런다고 했잖습니까? 이게 그 부분에 주로 들어가고 그 외 영양재나 그 다음에 비료, 살충제 그런 것으로 살포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이것은 다 집행된 것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조금 전에 얘기와 틀린 게 앞으로 해야될 것만 한다고 해놓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6,000만원을 세세하게 어떤 물품을 구입했는지 자료를 좀 주실래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육상 경기용품입니다. 4월 29일하고 8월 16일하고 두 번 구입했습니다. 거의 다가 육상 경기용품인데 육상 경기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육상경기 규정이 바뀐 것하고 그 다음에 용품이 노후 되거나 손망실 되었을 때 구입한 게 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약 6,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도민체전이 2004년으로 연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2004년 도민체전할 때도 꼭 다시 쓸 수 있는 것으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꼭 지켜주는 것이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공공근로 인건비해서 2,125만4,000원으로 이게 공공근로 한 사람 당 얼마예요?
문근

이문근위원

하루 얼마에 몇 명인지?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총괄 편성해놓고 저희들은 공공근로 인원을 2명을 지원 받아 그 인건비에 대한 기출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

두 명에 대한 1년 동안 인건비?
담당

담당종합경기장

신종한 실지 그게 매달마다 요청해서 세 사람이 올 때도 있고 두 사람이 올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총괄 배정해 준 것이 2,125만4,000원인데 하루에 약
용화

정용화위원

이 사람들이 뭐 하는데요?
담당

담당종합경기장

신종한 운동장에 전반적으로 청소도하고 잡초제거 등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말고 몇십명씩 와서 운동장 잔디정비를 하는 것은 봤는데......
담당

담당종합경기장

신종한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그것은 농정산림과에서 공공근로가 와서 가끔가다 풀베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공공근로 인원은 시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농정산림과하고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해당실과 사업소에서는 필요한 인원을 고정적으로 2~3명을 받는데 시에서 총괄 관리하는 공공근로 인원이 만약에 특별히 할 때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틀이나 삼일 동안 배정해줄 테니까 사용할 수 있느냐고 업무협의가 되면 십명 이상 정도가 한꺼번에 오는 것은 시에서 이삼일 정도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배정을 받아서 임시로 하는 것이고 운동장에는 고정적으로 2명 내지 3명 정도가 옵니다. 그런데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한달 30일 중에 10일 나올 수도 있고 20일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많이 와서 거기 반장까지 있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농정산림과에서 예전에 산에 잣나무 가지치기를 할 때 반장을 임명하는데 저희 사업소 개념에서는 반장을 임명하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운동장 관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2,100만원이 적은 게 아니란 말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은 당초예산에서 문체사업소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게 경제교통과에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간에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이것뿐만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원경찰 등등해서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실 공공근로 인건비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비가 줄어들지만 거의 뭐 형식적인 그런 사업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하여튼 관리비가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도서구입 마지막 한 날짜가 언제죠? 도서구입 마지막 한 날짜가? 11월에도 구입을 했습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11월에는 안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1월에는 안 했지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조금 전에 얘기할 때 얼마가 남았다고 했냐하면 2,000만원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10월 31일까지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2,200만원이 남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하고 지금 자료는 또 틀리잖아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 도서구입을 한 금액이 여기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0월 31일이후 11월 금액도 여기 있잖습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2,202만원이 남아야 되잖아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염순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물었을 때는 또 2,000만원정도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1,600만원 남았다고 해서 수정을 해서 2,000만원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뭐고 앞에 우리한테 보고한 데이터하고 다 틀리잖아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마지막 날짜를 물어본 게 11월 이후에도 구입을 했으면 조금 전에 보고한 금액이 맞을 수도 있는데 11월 이후에는 안 했다는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2,202만원이 남아야지요. 2,000만원이 아니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서구입 현황은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하고 도서구입 유형별로 목록 그리고 금년도에 도서구입 예산액하고 잔금 남은 것을 별지보고서를 만들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보고서는 알겠습니다. 저희 이해를 도와주시기 위해 별도로 자료를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우리한테 이 정도 들어올 때까지는 데이터정도는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우리가 저희가 별도로 보고서를 보고 업무협조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자료라면 데이터는 맞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라고 모든 데이터를 쓰고 등등해서 사실적으로 기재했다 라고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다 놓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체를 전부다 신용할 수 있냐 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가서 통장사본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영수증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조서만큼은 믿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데이터가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이지요. 괜찮습니다. 제가 묻는다고 긍정적으로만 답하시지 마시고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숫자에 대해서는 보고하는 제 자신도 숫자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보고하다 보면 조금 허위가 아니라 잘못 보고하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는 여기에서 계산기로 두들기고 좀 이런 게 시간적인 소요도 좀 많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아서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소장님!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0-201에 문예회관 일반운영비가 2,025만8,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한 게 179만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미집행된 금액이 1,846만1,000원인데 전체예산이 2,025만8,000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10개월 동안 사용내역이 불가 9%정도밖에 사용이 안되었고 나머지 부분 91%라는 예산이 11월, 12월 2개월 간에 집중적으로 다 사용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10개월 동안 쓴 게 불가 9%밖에 안되고 나머지 91%가 11월, 12월 두 달에 다 사용한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집행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이 10월말 준공예정으로 했을 때 정식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자면 전기요금이나 연료비 등으로 계상된 게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 준공을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되다보니 이 항목에 대해서는 함부로 쓸 수 없어서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다 집행한다고 그러셨는데 다 집행되나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집행이 좀 어렵습니다만 회관 건축공사 진도에 따라 전기가 들어가면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80%이상은 남는다고 보는데 그 20% 가능성이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제가 의구심을 갖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라는 게 저는 이 1,846만1,000원이라는 돈이 거의가 다 미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지금 우리가 낼 수 있는 게 공공요금이나 뭐 거기 지출할게 뭐가 있어요? 공사 진행중인데......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사가 진행중인데 거의 80%는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다고 판단은 하는데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라서 그냥 집행잔액을 그냥 잠정적으로 놔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니, 감리단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쯤 사무실에 들어오던가 아니면 전화로 여쭤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 자체가 나는 좀 어떻게 잘못 받아들이면 예산 집행하는 것도 맞질 않는 것 같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집행을 못하는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집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제 제가 봤을 때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80%정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80%가 아니라 이것은 거의 100%예요. 이것은 뭐..... 무조건 뭐 공사는 진행중인데 거기 전기요금을 집행할 것입니까? 공공요금 제세요금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전혀 발생될 소지가 전혀 없거든요. 이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비품구입하고 문예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이런 것은 전부다 시기미도래라고 해서 이월시킨 게 맞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3,670만원 두 개 합하면......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보면 시기 미도래한게 1,667만원이 시기 미도래로 나왔어요. 아니지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억6,600만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저것은 어디서 무인경비시스템은 시설비로 봐야합니까? 뭘로 봐야합니까? 670만원 문예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아직까지 경비시스템을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670만원 이것은 시설비로 있는데....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합쳐서 약 1억6,600만원이 있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 주내용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된 것이지요? 시기미도래해서 이월되는 금액.....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LAN망설치하고 CCTV하고 통신네트워크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하고 문예회관 비품구입비 이게 거의 다 1억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난방연료비 등등을 포함해서 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동소관 포함)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및 동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개 담당으로 서무담당, 자치행정담당, 전산담당, 통신담당 이렇게 있고 정·현원은 28명인데 28명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급에 김형길 과장님이 저희한테 포함되어 있고 도에 파견 나가 있는 김상영씨가 저희들한테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고 정현원에 의해서 저희들 4개 담당에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제상 담당이 4명인데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담당 송영선입니다. (서무담당 송영선인사) 자치행정담당 천부성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천부성인사) 전산담당 김순량입니다. (전산담당 김순량인사) 통신담당 김광수입니다. (통신담당 김광수인사) 이렇게 4개 담당에 현원 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추진상황입니다. 행정규제 발굴은 537건을 했는데 이것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322건으로 60%를 조치하고 정비실적은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100% 3월중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추진방향은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발굴된 사항을 작년 3월에 마무리하여 계속 지속관리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4월 29일 지방규제개혁 실무지침서를 만들어서 실과소하고 단체 이런 통장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규제 실무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올 5월2일했고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및 사례배부를 자체점검 실시한 것을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외주민 홍보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행정규제란을 설치해서 개요, 규제목록, 규제등록서, 기타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에 10회를 홍보했고 유사행정규제의 발굴 및 정비협조를 2개 기관, 단체에 3건에 대해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은 이 건에 대해 추가로 발굴되는 것이 있으면 더 발굴을 하고 계속 지속관리해서 규제 강화되는 것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에서 2002년 그러니까 2001년도에 저희들이 시정유공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해서 2001년도에 494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아진 것은 2001년도에 실지 시개청 20주년이 그 해였습니다. 그래서 타년도 보다 약 80명 정도 많았습니다. 유공공무원이 그래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까지는 거기에 대한 내역이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전부 내역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382명인데 이 사항은 연말 종무식 할 때 각종 사항이 아직 안 들어간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종무식 때 시민들한테 단체표창이라든가 각종사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0월 31일까지 382명이 현재 표창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33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관련해서 유공 표창이 또 좀 많았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민원인 편의주의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정보 구현, 정보공동활용 및 업무처리 절차개선으로 행정효율성 제고가 되겠는데 기간은 2003년 7월까지인데 대상업무가 총 74개 분야 205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 10개 종목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이나 뭐 이런 따로 표를 만들었습니다만 이 사항들을 행정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타실과에서도 이것을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각종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주민등록이라든가 납세증명 이런 것은 실지 해당서버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어디사람이고 주소 뭐 이런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환경, 보건복지, 농촌, 지역산업, 지적해서 5개 업무로 했고 그 다음에 동 주민등록업무는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시스템은 기존 있는 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가 5,600만원, 시비가 2억7,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02년 6월까지 2단계업무용서버 및 인터넷민원중계서버를 도입했고 10월까지 인터넷민원중계서버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자료백업장치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은 자료구축 환경조사를 14개 분야를 8월까지 했고 세부추진계획은 10월에 수립해서 단장을 부시장으로 해서 교육하고 2단계 업무 서버프로그램 및 클라이언트 94대를 10월 12일까지 설치했고 2단계업무 보급완료 및 정상화를 11월 6일 조치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인터넷민원중계서버용 응용프로그램은 11월 4일 설치를 하고 인터넷민원서비스 지원 행정전자관인 신청 및 적용을 11월 7일날 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입력을 12월 31일까지 입력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스템 자료구축 추진을 2002년 12월까지 대상자료는 민방위, 상하수도요금, 지하수사용료, 지하수이용실태자료 등 이런 것을 입력토록 하고 사용자교육은 2003년 1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등록시스템 이관은 2003년까지 완전 시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동 전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상운영 및 민원서비스 이것은 인터넷 민원서비스는 2003년 1월부터 하고 2단계 신규업무 10개업무 및 1단계 추가업무에 대해서 환경, 복지, 농촌, 지역산업, 지적 이것은 2월까지 민원서비스를 하고 행정처분 및 중앙부처·시도 연계업무는 2003년5월까지 그리고 주민등록 시스템 이것을 동에 있는 것을 전부 시에서 일괄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03년 9월까지 시청 이관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G4C와 연계한 인터넷민원처리로 One-Stop/Non-Stop 서비스가 구축됩니다. G는 Government for는 아리비아숫자 4로 C는 Citilzen해서 시민을 위한 정부라고 해서 시민을 위한 전자행정구현을 한다고 해서 One-Stop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최고공무원 선발입니다. 작년에 최고공무원 1명하고 우수공무원 5명해서 최고공무원은 순금 5돈하고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5명에게는 순금 3돈하고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추천인원 편중 및 심사방법을 올해는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부서별로 부서장만 하다보니 문제가 있어서 직협 협의회장한테도 추천권을 부여하고 인터넷 추천도 하고 또 심사항목을 업무능력, 성실성, 자기개발 등 일반직원 심사의견을 반영 하도록끔 이번에 인터넷으로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해서 최고공무원이 되면 한명만 선발해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최고공무원 1명, 우수공무원 5명을 했는데 올해는 최고공무원 1명만 해서 메달 순금 20돈하고 5박6일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52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이것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간에 친목도모, 체력증진, 전문확대, 소양함양 등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하는 사항인데 추진상황은 자기능력 개발비 지급 그러니까 근무시간이나 어학원이나 기타 학원에 다니는 사람에 대해 연간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MT 이것은 31개 실과소동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실과소에 685만원인데 사업소, 동은 별도로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 선진지 견학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2회를 실시했는데 1차는 전주국제영화제, 안면도 꽃박람회로 현업 부서 공무원 79명이 되겠고 2차는 청주 바이오엑스포, 광주 김치대축제로 일반서무 38명이 다녀왔습니다. 소요예산은 1,5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장가족 등반대회 실시를 10월 23일 했습니다. 행사지원금은 1인당 1만5,000원 기준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장동호회 활성화 차원에서 우수동호회 포상인데 종무식 때 하겠고 각종대회 출전 동호회 지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태백시청축구동호회팀이라든가 야구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공무원 선진지 견학인데 사기앙양차원에서 매달 2명에서 3명 정도로 이것은 정규직부터 기능직까지로 해서 5명씩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월말까지 한 게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단체위탁교육으로 공무원 의식전환 및 공무원 견문활용을 위해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 저희들이 32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박2일 실시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정액보조는 저희들 관내에 새마을운동태백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태백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태백시지부 해서 3개 단체가 있는데 태백시지회는 5,520만원, 바르게살기는 2,96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은 1,680만원 이렇게 해서 1억160만원이 정액보조단체에 나가는 것이고 임의보조단체는 2억1,200만원으로 경우회, 해병전우회, 재향군인회가 있는데 임의보조단체에서 많이 집행된 것은 1월 17일 향군회관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회관매입 하는데 보조가 2억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좀 많았습니다. 실지 2억을 빼면 1,2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지회에 5,520만원에 대한 정산내역이고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경우회, 해병전우회, 재향군인회 이렇게 해서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2002년도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시장 업무추진비 총액이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234건에 1억5,50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액수가 큰 것을 보시면 기타직 보수해서 1221-101-03에 보면 기타직보수 이렇게 해서 청경 1명이 있는데 이것을 대신 다른 사람을 쓰는 관계로 이번 구조조정을 하면서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정을 못하고 현재 자동 결손 될 때까지는 이렇게 하다보니 이 돈이 남았고 그 다음 일용인부임 퇴직금, 산재보험료 이렇게 했는데 이 사항도 법적으로 한 것을 남겨놓아서 어떤 때는 많이 나갈 때가 있고 조금 나갈 때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이것을 당초에 최고공무원하고 우수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보내려다가 최고공무원 한 명만 해외 5박 6일을 하고 실지 우수공무원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았고.... 그 밑에 민간인 해외여비 801만원은 그 위에 것은 공무원 것이고 밑에 것은 부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남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4,199만6,000원 이것은 연금관련해서 정산잔액 및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급여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퇴직하면 많이 나가고 조금 퇴직하면 조금 주는데 이것은 법정경비식으로 프로테이지를 내서 하다보니 이게 실지 많이 2억4,000만원정도 남게 되었고 밑에 8,465만3,000원 이것도 명예퇴직 기타 이렇게 하면 나가야 되는 돈인데 이것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다음 43페이지를 보시면 1억3,444만8,000원 국고대여장학금이라고 있는데 우리 시에 공무원들 아들, 딸들이 대학을 가면 국고대여금 장학생이 있는데 고3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지 국립대학 가는 것하고 사립대학 가는 것하고 액수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국립대학 쪽으로 많이 들어가면 이 돈이 많이 남고 사립대학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돈이 조금 남게 됩니다. 그리고 장학금 333만원은 통·반장 장학금이 좀 남은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은 페이지 넘겨서 105만5,000원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238만5,000원은 시설비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4만원 남았는데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일반운영비에서 보시면 아직까지 일반수용비가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43페이지에 출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이에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일단, 향토장학회에 돈을 집어넣는 것으로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나 자원봉사 여비 이런 것은 선거관련해서 못 가고 일부 불용되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실지 제가 처음 와서 10여일 만에 이것을 작성하다보니 실지 제가 그때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18일자로 와서 그때는 못했는데 이 관계를 보시면 의원님들께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이 사항은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44페이지 같은 곳을 보시면 밑에 4,887만3,000원 이런 것은 ATM하고 FAX서버 등으로 해서 지금 거의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1억4,83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식관리시스템이 9,100만원인데 21개시군이 일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안되었습니다. 연말에 조달요구를 한꺼번에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좀 남았는데 그리고 또 이 사항은 백업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항은 거의 100%가 집행될 것 같습니다. 1억4,800만원 중에서 9,100만원은 앞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18개시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위에 보시면 4,052만7,000원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사는 예산은 당초에 1인 1PC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직 안된 부분도 있어서 매년 예산이 남으면 연말에 가서 1인 1PC하는 것을 개인 당 하나씩 사서 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시장님, 부시장님 및 과장 관외출장인데 총 출장수가 49회 시장 15회, 부시장 23회, 과장 11회 해서 강원도 관내가 30회, 서울·경기가 16회, 기타 3회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는 시장님 출장내역이고 46페이지는 부시장님 출장내역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과장 출장내역이 있는데 전임과장까지 하면 11회인데 제가 와서는 10월 25일부터 해서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노조집회 관련해 춘천한번하고 한시기구 현안대책추진단 직제연장 협의 때문에 자치제도과 한번 다녀온 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현안대책실무위원회에 갔던 것은 제가 다녀오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다보니 빠졌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다시 자료요구해서 온 사항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정·현원 현황 이렇게 해서 한 장을 별도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 동에 61명이 정원인데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연동하고 상장동하고 장성동하고 철암동이 있는데 7명으로 된 곳은 사회복지사가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8명으로 되어 있는 곳은 사회복지사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저희 태백시에 총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16명중에는 사회복지과장 유봉남과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빼면 15명인데 이번에 강원도 공채에 의해서 한 명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14명, 그런데 현원은 지금 10명해서 동별로 4개 동에 한 명씩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동은 8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한 명씩 빠져서 이렇게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현원에서 직급별현황은 5급부터 기능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남녀 현원비교한 것은 황지동 같은 경우는 남자 4명, 여자 4명, 황연동 남자 4명, 여자 3명, 삼수동은 4, 4, 기타사항에 이렇게 해서 총 남자가 29명, 여자가 28명해서 현원 57명으로 동사무소 직원이 발령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고 2002년도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는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및 행정개혁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2페이지 행정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늘 얘기하지만 규제나 제도개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없도록 해야 하는데 상당히 실적이 좋네요. 그런데 약 두 가지 정도 사례를 어떤 것을 정비했는지 사례를 두건정도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예를 든다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태백시민향토장학회를 보면 성적증명서를 실지 제출하면 그때까지 재학했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성정증명서로 재학여부가 확인됨에 따라 재학증명서를 없앴고 또 태백자활훈련기관에 복무규정을 보면 11조에 근무상황관리해서 질병으로 5일 이상 출근하지 못 할 때는 진단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보통 7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7일로 될 수 있으면 자활훈련기관에 여러사항도 있고 그래서 7일로 확대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어제 제가 우리 동네 통장님들 약 30여명 되는데 회의를 갔더니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렇게 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느냐라는 몇 가지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는 이런 행정규제개혁 같은 것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규제나 개혁을 늘 항시 심의를 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꾸준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게 한 달에 200만원씩 잡아서 12개월 했는데 기본수용비는 무엇을 보고 기본수용비라고 하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기본수용비는 어떤 그것 없이 기본수용비라는 것은 실과운영 하는데 제반 복사용지부터 펜 뭐 그런 것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것은 여기 비품에 들어가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제반사항이 뭐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당초예산에 월 20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0만원을 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중에 부서 운영 기본수용비라고 이게 정액으로 나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 실과에 당초예산서에 보시면 부서 운영 기본수용비 12개월 2,400만원이 있으면 총무과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수용비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 쓰는데 이 돈에 지출내역을 대충 몇 가지만 말씀해주시면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것을 든다면 복사용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복사용지 등등은 복사용지, 복사수리비, 유지비는 별도로 예산이 또 잡혀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복사용지, 제판기 이런 것은 별도 148, 149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수리하는 것은 따로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부서 운영 기본수용비가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부 예산편성 지침상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정액으로 세워주는 돈입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정액으로 하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사용하는데 써라하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반수용비안에 부서 운영 기본수용비는 이제 정액으로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아니,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정액으로 그러니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세워놓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출내역이 복사용지라든지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런 제반사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복사용지는 소모품 내지 비품으로 기본지침으로 정액으로 세워놓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복사용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액으로 기본적으로 총무과나 예를 들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비품 같은 것도 전부다 정액으로 세워야지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아니, 그렇지요. 비품은 그때마다 발생사유가 틀리니까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부서 운영 기본수용비가 기본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세워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기본수용비라고는 못봤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안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라는게 말입니다. 그게 정액으로 세워놓아야 되는 돈입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게 이제 과를 운영하는데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게 어느 용도로 쓰이는지를 예산에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 용도를 말씀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복사지라든가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지요. 실제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게 실지 직원들이 과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실지 이런 것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료 비품비 같은 것은 별도로 세워주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아니, 이런 것은 별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데 자료비라는 것 아닙니까? 재료비? 일반적으로 하면은......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일반적으로 비품이 아니면서 수시로 필요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를 든다면 스테플러, 볼펜, 테이프, 칼, 제반 지우개부터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소모용품으로 보면 되지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이것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일용인부임에 보면 부속실에 시장실, 부시장실 해서 인건비 등등 포함해서 보험료 뭐 쭉 해서 4억7,551만3,000원이 지출되는데 그게 시장실하고 부시장님실 일용인부.....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몇 페이지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우리 시장님실에 일용직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아니, 시장님실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아니, 시장님실에는 일용직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실에는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한사람으로 해야지 왜 두 사람으로 해놓았습니까? 그러면 시장실은 빼고 부시장실만 올려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이것을 실지 타 시군에 보면 말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로는 없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 정리추경 때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남은 금액을....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아마 될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불용액 처리되면 여기 불용액 여기에 나오겠네요. 찾아보면....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제가 아직 완전히 파악 못해 죄송한데 이 사항은 일용직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단 원래는 일용직 전체를 없애야 합니다. 시 자체적으로 일용직 자체를 못 없애다 보니까 원래 타시군에도 보면 시장님실에 어떤 시에는 여섯 명이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장님실에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식으로 타 시군에도 원래 일용직 자체를 다 없애야 하는데 못없애다 보니까 타 시군에 예산편성하고 도에다가 자료를 올리고 그럴 때는 기존에 시장실에 없지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러면 근무는 다른 곳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여기 세워놓은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 9,400만원이 늘어서 4억7,500만원이라는 돈이 몇 사람 분입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용인부임 이렇게 해서 4억7,551만원이라고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이 사항이 두사람 해서 9,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태백시 전체 일용인부임 노임이 4억7,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여기 두 사람은 사실 근무도 안 하는 사람 한사람 포함해서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게 지금 우리 총무과에 한 명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부속실관리 시장실, 부시장실 이렇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현원표에 보면 시장님도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하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여기 추경에 민간포상금 해서 2만5,000원씩 1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뭘로 주는 것입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이 포상금이
천수

김천수위원

2만5,000원을 상품권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아니, 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 원래 태백제 할 때 주는 것 있고 시개청 하면서 특수소요 발생되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민간인들 시계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시계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시정홍보물 물품구입 2종 해서 3,375만원이 있는데 이 물품구입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홍보용 물품구입 2종 해서 1,500개를 구입했는데 이게 시계입니까? 아니면 뭘로 봐야합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왜서 이런 것을 하냐하면 연말 12월에 집행될 것입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충 방문패 네모 반듯한데 시계통처럼 되어서 그 방문패 들어오는 것을 이제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대충 얼마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나오면 12월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은 민간인 포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정홍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시정홍보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정홍보용 물품구입해서 문패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아니, 문패 말구요. 방문패..... 그러니까 방문할 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내방객들을 위한 것이고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석탄 수지를 같이 만들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손목시계, 탁상시계를 같이 작년도에 429명한테 줬고 올해는 382명한테 시계를 줬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뭘로?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저희 총무과에서 주는 것은 감사보고서에 낸 것을 보면 시정유공공무원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예를 드는게 아니라 손목시계라든지 탁상시계를 만들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디 비용으로 만드는지?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우선 이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교통문화 정착유공 뭐 이런 것들은 해당과에 예산을 세워서 전부다 집행이 되고 그 다음 통·반장이라든가 뭐 업무유공공무원, 기타 학교졸업하고 뭐 이런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예산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나눠져 있으면 우리가 총괄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전부 총무과 예산인줄 알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시장님명의로 나가는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시장님명의로 문서 포상을 다하면 되는데 뭐 하러 굳이 많은 것을 거의 1,000명 가까운 인원을 나눠서 포상을 그리고 예산도 나눠서 해놓고 또 포상명분도 나눠서 하고 이렇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나눠졌는데 이제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시장님 업무부서는 사실 총무과가 아닙니까? 관리부서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해당 부서에 예를 들어서 교통문화 정착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서 경제교통과라면 경제교통과에서 총무과로 상신만 하면 되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상신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상신만 하면 상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 관리는 총무과에서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아니, 해당실과에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해당실과에서 포상 상품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아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없는 부서는 어떻게 합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없는 부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총무과에서... 그러면 2002년도 한해동안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10월말일까지인데 총무과에서 포상 시상품을 만든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품목이 뭐며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것은 실지 세부적으로 액수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물품을 500개를 만들면 500개, 1,000개를 만들면 1,000개해서 예상액이 나오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탁상시계, 손목시계 따로 따로 만들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예산이....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게 어떻게 되냐하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2002년 10월 31일까지 382명한테 손목시계 내지는 탁상시계를 줬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보면 금액이 약간씩 들어가 있는 게 몇 개 안 되니까..... 382명한테 손목시계 내지 탁상시계를 준 것에 대한 총 구입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이게 손목시계는 한 개당 2만5,000원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2만5,000원이면 여기 민간인 포상금 2만5,000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실지로 보면 382명을 줬다는 얘기예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해당 다른 실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개인택시지부 교통 2002년도 명단에 보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다른 실과 다른 실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다른 실과에 포상금이 계상이 안된 부서는 총무과에서 일괄 할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를 배제하고 총무과에서 10월말 일까지 포상 상품을 만든 총 금액이 얼마냐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거기 계장님! 계산이 나온 게 있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송영선 (청취불능) 상품은 없습니다. 상장만.... 저희들이 실지.....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손목시계 뭐 부상해서 손목시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목시계 내지는 탁상시계.... 선진지견학 가는 사람들도 손목시계는 덤으로 다 줬다구요.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방문패라든지 등 해서 나중에 우수민방위대 같은 곳은 다 금액으로 줬구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2001년도 연말쯤 되어서는 포상을 해주는데 부상으로 전부 현금으로 줬어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이 사항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2002년도 들어와서는 현금으로 주신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리고 2001년도 최우수 공무원상을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해서 지적된 사람이 있어요.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해 엄청난 징계 지적을 받은 사람한테 최우수 공무원상을 준 것은 이해가 도저히 가질 않는데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하고는 실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것을 태백시를 위해서 정말로 뭔가를 하기 위해 열심히 뛴 사람이 감사원 지적대상이 되어 징계유보를 해놓았는데 그런 사람이 받았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해서 지역을 살리고자 했다고 그러면 최우수 공무원상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뭐냐 어떤 일을 하는데 돈을 더 지출시켜놓고 부적정하게 지출 시켜놓고 최우수 공무원상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것은 뭐 실지 최우수 공무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표식으로 하고 점수화를 계량화 하다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지적을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하기 전에 그게 나오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되면 평점에서 감해지지 않아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런데 그게 하기 전에 최우수 공무원상 뽑기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뽑은 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부상 같은 것들은 예산을 잡아 놓았어야지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는 조금 전에 보고하시면서 52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직원 선진지 견학하고 포상공무원 선진지 견학의 차이점은 뭡니까? 37페이지하고 38페이지.....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37페이지 직원 선진지 견학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요?
천수

김천수위원

포상공무원 선진지 견학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이 사항은 직원들 중에서 6급 주무계장들이 과에서는 가장 고생을 많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직원 선진지 견학을 우선 설명해 주시고 뒤에 포상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포상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매월 월례조회 때 공무원들한테 기능직서부터 전부다 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직원대상으로 해서 청경하고 기능직까지 다 포함해서 5명에서 6명정도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직원 선진지 견학으로 봐야합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직원전체 불특정다수 인해 대해 표창을 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한 것이고 앞에 37페이지에 대한 것은 2차 38명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일반서무 과에 일반서무만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1차 앞에 있는 것은 현업 부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수로원이나 분뇨종말처리장 이런 현장에서 굳은 일을 하는 직원들을 별도로 사기앙양차원에서 보낸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상공무원 선진지 견학해서 10월말현재 9차례에 걸쳐 67명이 다녀왔다고 이렇게 해 놓았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저희 자료에 포상현황을 보면 2001년도 선진지 견학 33명, 2002년도 선진지 견학 33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67명이라는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의해서 시정발전유공자 포상현황 이렇게 해서 2001년도에 33명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고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2002년도에도 제가 숫자를 세워보니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이것은 부부가 다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면 짝수로 나와야지 홀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게 된다면.....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런데 총각들도 있고 뭐 배우자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혼자 다녀오는 사람도 있고 실지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부부가 가게 되면 포상금으로 갔다오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뭐 다른 비용으로 다녀오는 것입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갔다온 것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공무원은 여비로
천수

김천수위원

공무원들이 가도 부부로 보냅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33명을?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죄송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3명이 다녀왔는데 그러면 66명이 되어야 되질 않습니까? 부부가 다 갔다고 치더라도..... 33명의 부부가 다녀왔다고 그러면 66명이 되어야지.... 곱하기 2하면 66명이 되어야 되는데.....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뭐 장가를 안간 사람들은 엄마, 아버지가 같이 다녀오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총각들은 엄마, 아버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고 또 총각들은 또 혼자 다녀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두명씩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혼한 사람들 중에 뭐 부부공무원이면 한사람이 표창을 받게 되면 나머지 한사람도 그러니까 여자가 표창을 받으면 남자는 같이 무조건 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시가지 꽃길조성사업 5,400만원을 해 놓았잖습니까? 취로사업에 올라왔었는데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이게 거의 9월 되어서 시가지 꽃길조성사업을 했습니다. 5,4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이니까..... 저희가 이것도 위에서 다루긴 다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수해량을 생각을 못했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루사 피해가 올 줄은 생각을 못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수해피해로 인해 한참 바쁠 때 이 꽃길조성사업을 5,400만원을 들여서 하더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굳이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더라도 좀 사용을 자제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심정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루사 피해 일어 나기 전에 8월 2일날 우리가 비록 추경에 5,400만원을 세워줬지만..... 아니지 8월에 세워준 게 아니라 8월에 증감시켜서 세워줬지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게 실지 아시안게임이 있고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이 있고 해서 그런 박스 같은 것에 하는 것은 실지 수해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제가 모종하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전에 시에 납품하신 분하고 현재 납품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좀 가격 차이가 전자에 비해 지금 납품 받은 꽃모종이 굉장히 단가가 세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같은 것이라면 단가가 싼 게 안 좋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것도 전에 한번 총무과에서 담당을 했으니까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가격을 비교평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이것은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항에 대해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자치과에 얘기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그리고 질의를 원래는 1~2페이지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로 넘어 갔기 때문에 시정발전유공자 포상현황에서부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상황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표창 규정이 있지요? 실과별로 틀립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아니, 같습니다. 시정발전에 공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할 수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계속 이렇게 하지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거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하여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표창관계나 기타사항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리고 제가 특히, 표창주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기앙양도 될 수 있고 공무원도 사기앙양도 될 수 있어서 실지 표창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특별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표창규정 같은 것을 고쳐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어떻게?
용화

정용화위원

좀 더 강하게...... 뭐 이 표창이 500명이면 너무 많단 말입니다. 뭐 돈이 많으면 1,000명이 되든 태백시민을 다 줘도 되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작은 것에서부터 예산 하나하나를 아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많이 주면 좋지요. 저도 저희동네 사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많이 받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2002년도에 가서는 29%가 늘어났어요. 금액이.... 포상금이......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2002년도에 가서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이 뒤를 보시라구요? 42페이지 포상금란에서 지금 3억4,000만원이잖아요? 3억4,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2억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전년도에는 2억4,000만원이고 금년 3억4,000만원으로 29%가 증가했단 말이지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221-120-303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예, 303.....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이것은 성과상여금입니다. 이 성과상여금을 아직까지 지출을 못했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도 나타났지만 직협 그러니까 노조에서 얘기할 때 성과상여금을 하면 최고 잘한 사람 10%에 대해서는 본봉에 150%, 최고 못한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 사람은 30%인가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주는 것도 있고 50% 주는 것도 있고 100% 주는 것도 있고 뭐 75%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A, B. C. D. E급까지 나가서 성과상여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민간차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성과급, 연봉제 이런 쪽으로 가지 않나 해서 정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매년 성과상여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12월까지 결정을 내야합니다. 이것은 누구 표창을 주는게 아니고 공무원들 성과급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건은 공무원들한테 성과급으로 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좀 예전보다 좀 늘어난 것은 공무원 봉급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포상관계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포상기준이...... 단체에 상금을 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손목시계를 주는 것하고 탁상시계를 주는 것하고는 가격이 다 틀릴 것이란 말이에요. 부상가격이.....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우수납세자라고 이렇게 해서 우수납세자에게는 포상금을 10만원을 줬어요. 당연히 돈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방세...... 오히려 돈을 10만원 주는 것보다는 손목시계를 주던지 탁상시계를 줘야지요. 이것은 내가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실과와 협의를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당연히 세금을 내야될 세금을 냈는데 거기에다가 포상금을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번....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학생들 주는 것은 졸업식 때 표창을 주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는 사진을 주고, 중학교는 손목시계를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요즘 사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좀 줘야될 필요성이 있질 않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탁상시계는 뭣 때문에 탁상시계를 주고 또 부부문패를 주고 규정도 따로 있다면서 뭐 규정이 어떻게 바뀐 것인가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부상하는 것은 실지 특별하게 뭐주라 뭐주라 이렇게 되어 있진 않습니다. 부상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표창주는 기준은 시장님 표창 같은 경우에는 시정발전에 공이 있는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상은 실지 어떤 특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공해서 단체에서 하는 것은 금일봉으로 해서 현찰이 나가는 게 있고 뭐 지사나 장관이 표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계를 주는데 조금씩 틀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치단체 연말에 포상 같은 것은 현금으로 1,000만원을 주는 것도 있고 그게 예산 편성되는 것에 따라 약간씩 틀려집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이런 것을 좀 획일적으로......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세금 납세하는 것은 뭐 자기세금 자기가 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시장님께도 그런 사항을 보고 드려서 통일을 시킨다든가 일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리고 5만원짜리 상금도 있고 10만원짜리 상금도 있는데 뭐랄까 5만원짜리 상금이 딱 하나 있더라구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해당 부서에 그때그때 포상자가 결정되는데 많게 되면 그렇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누구는 10만원 받아가고 누구는 5만원 받아가고 또 누구는 탁상시계 받아가고 누구는 손목시계를 받아가고 그러면 받고 나서도 기분이 안좋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상금 50만원 받는 사람이 있고 30만원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규정을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 관계는 한번 챙겨서 저희들이 내년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에 대해 감사받으면서 대략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시장님도 시정하실 사항만 그렇게 하라, 시의회는 그게 타당하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를 것이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 표창을 받으면 가산점수가 있지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몇 점이지요?
담당

서무담당

송영선 없어졌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게 언제쯤 없어졌나요? 워낙 인사가 적체가 되어 놓으니 인사할 요인도 없고 이래서 점수를 줘봐야 별 의미가 없어서 안주나 보죠? 뭐 도지사 표창 받으면 얼마, 장관 얼마, 시장 얼마 이렇게.... 뭐 그러면 특별상여금 나가는 것도 없나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게 죄송합니다. 장관, 도지사, 시장 이게 민선되면서 싹없어졌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뭐 받으면 특별상여금을 더 준다든가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아니, 그런 것도 없구요. 있는 게 뭐가 있냐하면 지사, 장관까지는 6급 이하 공무원들 혹시 업무추진 하다가 징계에 해당되면 감봉에 걸릴 때는 그게 있으면 이제까지 상 받은 사항은 싹없어지면서 징계에서 한 단계 밑으로 떨어지고 사무관급이상 그러니까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도지사는 안되고 그 다음에는 국무총리이상해서 징계견책을 받았을 때는 총리상으로 그것을 하면 불문경고식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특별상여금도 없어졌고......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특별상여금 몇% 더 준다는 그런 것도 없어졌구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아니, 그런 것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뭐 일반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도 몇%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저희는 그런 것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것도 없으면 시장 표창도 많이 할 필요가 없네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런 게 사기앙양차원에서
정식

김정식위원

뭐 사기앙양차원이라면 진급이 빨리 되어야지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런데 실지 공무원들이 보면 부모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상을 타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그렇게 좋아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상이 태백시에서 매달 월례회의 때 주는 상이 그게 가장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은 이제 선진지 견학을 보내니까 그렇고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들 때문에 이렇게 가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구요.
정식

김정식위원

왜냐하면 시개청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7월 2일날 상이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서 많이 주는 것인지 그런 인센티브가 없더라면 그것은 표창만 했지 선진지 교육도 없단 말이에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지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런데 의원님께서 보시면 저도 이번에 시장님 손목시계를 하나 받았는데 지금 실지 제가 공무원을 `80년도 4월12일자로 들어와서 `81년도4월 12일자로 1년 만에 출신상 태백시청에 최고 1번으로 왔습니다.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보면 1번으로 왔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면 그때 자기가 했던 것하고 앞으로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제반 조금씩 틀려집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정식직원은 업무추진 유공표창을 받으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기능직인지 일용직인지는 몰라도 똑같은 업무추진 유공자인데 탁상시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게 형평성의 원칙으로 봤을 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그런데 기능직도 똑같이 갑니다. 그런 시계가 급히 하다보면 재고문제 이런 것도 있다보니 그렇게 좀....
정식

김정식위원

내 뜻은 똑같은 탁상시계는 맞는데 어떤 부서에 있는 사람은 선진지 교육을 가고 다른 사람은 선진지 교육을 안 간단 말이에요? 똑같이 업무추진 유공자인데.....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는 얘기지요? 28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예산실, 황연동, 회계과, 구문소동, 현안대책추진단, 세무과, 경제교통과해서 여기까지는 선진지 교육을 가고 탁상시계를 받고 그 밑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삼수동 이사람들은 탁상시계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환경미화원은 그래도 똑같이 선진지 교육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뭐 기준이 있다고 하셨지만 기준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준이 들쑥날쑥 하는 것 같아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똑같은 업무추진 유공자인데..... 누구는 기능직이라서 못 가고 정식직원이라고 해서 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라는 얘기지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혹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 주민자치센터가 제가 발령을 받고 오면서 주민자치과가 생겼잖습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해야되는데 지금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11월초인가 제가 와서 5급이나 6급 공무원 중에서 20년 이상 한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한번 해봐라 어차피 이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업무는 주민자치과 소관인데 제가 와서 5급이나 6급 중에서 일정부분 된 사람들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소장으로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신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희들이 인사 부서에서 할 때는 그렇게 여러 사람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인사 적체도 해소할 겸 기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주민자치과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 정식으로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해서 한곳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는 내년에 하여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거기에 와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여성회관이라면 여자들이 와서 노는 식으로 그렇게 놀고 주민자치센터는 태백시민 그 동민전체가 와서 즐겁게 레크레이션이나 기타 사항들을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혹시 담당께서 현재까지 각 동에 있는 자치센터 운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각 동별로 자치센터가 있잖습니까? 헬스기구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는지?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실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업무자체가 주민자치과 업무고 하다보니까요.
문근

이문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고 하다보니 혹시 담당이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에는 남보다 앞서서 그런 것을 만들기는 했는데 만들기만 하면 뭐하냐는 것이지요.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상장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는 안되더라도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자치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그것이 걱정되어 드리는 말씀이구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여기 조금 전에 동사무소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정원보다 적은 곳이 4개 동입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4개 동인데 여기는 인원보충을 뭐 어떻게...... 조금 전에는 사회복지사 얘기를 하셨는데 인원을 보충해야 된다는 총무과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 저희 태백시 정원이 552명이 있는데 현원은 538명으로 되어 14명이 적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특히, 일반직이 425명인데 408명으로 17명이 적고 그 다음에 고용원, 청경, 기능직은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같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이 16명인데 사회복지과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사람을 빼면 15명이고 그 15명중에서 강원도공채를 또 한 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중인데 그 사람을 발령내면 14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16명중에 11명이 되지요. 지금 현재 10명이 있으니까 11명이 되면 지금 15명에서 4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인원이 사회복지직렬은 동에 동 기능을 하면서 사회복지직렬이 나가서 할 때는 동에 주민들 각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럴 때 영세민 선정하고 기타 이런 것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해야하는데 그 직렬을 조금 못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수해 났을 때도 특히, 그런 것을 느꼈지만 각종 매스컴 같은데 보면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읍면동기능전환에 상당수가 옛날로 다시 환원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개선해야 되는 얘기가 많이 떠들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상장동을 예로 든다면 남자직원 2명이었습니다. 동장 하나에 총무 하나해서 두 명이 있었어요. 옛날하고 틀려서 우리 시민들이 의식 수준이 예전에는 쓰레기도 본인들이 치우고 하수도 청소도 했지만 이제는 세세한 것까지 관에서 해주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동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남자직원들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임신해서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비를 맞아가며 나가는 그런 것을 보고하다 갑갑해서 시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총무과한테도 부탁해서 남자직원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런데 보내주면서도 어떻게 하냐하면 남자직원 하나 보내주니까 여직원 하나 내놓아라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게 뭐냐하면 일선동의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뭐 거의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충을 한다든지 뭐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야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는 아마 본청 직원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동에는 사무장이 없습니다. 사무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인사를 할 때 각 동에 고참 주사들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아마 6급 승진할 때 올라갈 것입니다. 사무장이 없고 그리고 동장 밑에 직원들이 여직원이 있고 그러니까 사무장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참 중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인사예고 할 때 내년에 인사 그런 것을 합니다. 어차피 2003년도 인사계획 수립할 때 이런 것을 집어넣어 우리 시에 고참 7급 중에서 우리 총무과 있다고 앞으로 안 그럴 것입니다. 고참 중에서 내보내서 동에 사무장처럼 내보내서 또 그 중에서 특출하게 하는 사람을 승진시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지금 행정공무원..... 정부에서 동기능전환 이렇게 해놓았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문제가 많아서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국민의 정부에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위에 분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몰라도 해놓고 보니 금방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 누차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기존의 사무장급이 두 명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앞으로는 하여튼 동별로 우리 시에서 고참들을 내 보내서 그 중에서 또 승진을 시키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남다른 배려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김천수 의원께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총무과장 소신껏 우리 최고공무원 선발 같은 것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는 좀 남다른 관심을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하던 방법이 조금 틀려서 오히려 이것을
문근

이문근위원

예,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킨 격이에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바꿉니다. 바꿔서 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행사시에 쓸데없이 직원들이 많이 동원되는 것 같아요. 시장이 가시는데 부시장이라든지 예를 들어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뭐 비서실장이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고급인력들이 그런 행사장에 굳이 가야 되느냐하는 생각이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되지않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오랜 관료의식을 못 벗어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비서실장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또 어떤 때 식당 같은 곳에 가보면 쓸데없이 직원들 와서 손님들 접대하고 뭐 그런 것은 정말이지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이것도 공무원 사기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뭐 물어보기 힘들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직장협의회 대규모 집회관계 우리시는 징계대상된 직원들이 있지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거기에 대해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행정부의 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서로 의견을 나눠본 적 있으십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우리 시 방침은 지금 오늘 춘천에서 오후 3시에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조금 전에 서무계장을 불러서 어떻게 되었냐고 알아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인사위원회를 열려고 하니 와서 이렇게 되어서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직협간부들이 시장님 면담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우리 시에서는 늦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또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한다고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다 같은 실지 있다가 보면 여기 지역이 좁다 보니까 제반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할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최소한대로 피해 안 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행자부의 방침은 상당히 완고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선시장입니다. 소신껏 그러니까 직원들이 개인욕심 때문에 그런 것을 한 게 아니거든요. 소신껏 최대한대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문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동전환 문제에 대해 보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61명인데요. 동사무소 공무원들 정원이.... 이것을 현재 우리 전체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지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552명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여기에서 더 이상 뭐 조식에서 지휘부가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552명을 가지고는 우리 시장께서 임의대로 정·현원을 돌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이문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직원들 동장 빼고 사무장 빼면 거의 다가 여성들입니다. 거기서 또 뭐 출장 가고 휴가 가고 그렇게 하다보면 일손이 모자랍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날로 급증하는 이런 시점에 공무원들을 이렇게 정원에 묶어놓지 말고 552명 가지고 각 동에 공무원들을 옛날처럼 십여명까지는 만들지 못하더라도 더 증원해야될 필요성은 느낀다고... 우리는 의원이다 보니까 동사무소 공무원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다보니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한테 건의해서 내년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실지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다보니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10월 말일자로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제를 만들었는데 그 안자체는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관도 한 명 늘리니 두 명 늘리니 얘기는 뭐 저는 보진 못했습니다만 흘러나온 얘기로는 늘린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에 기본적으로 시라고 했을 때는 시는 어떤 어떤 행정기관의 필요한 하부기관이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뭐 체육관 이런 식으로 있다가 보면 표준정원제가 나오는데 이 표준정원제로 해서 그 다음에 기관단체 그리고 면적, 지역에 인구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리를 만드는데 그것을 하다보니 일반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다보니 인원을 특히, 동인원을 많이 줄였거든요. 동인원을 줄이다보니까 시에도 4개 과가 줄어들었습니다만 동인원이 줄어들다 보니 민원 들어오는 자체가 동기능 전환을 잘못했다. 다시 원대복귀 시켜 라는 식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서 인원을 좀 더 늘려줄려고 표준정원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산술적인 공식에다가 넣고 인구가 얼마 되면 몇 명, 그리고 무슨 기관이 있으면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적이 평지가 얼마 있으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산이 얼마 있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자치단체에는 지금 인원이 자기들 생각했던 것 보다 줄어들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당초 11월 하순경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보완작업을 해서 내년 1월에 같이 하려고 한답니다. 발표를 하면 그때 가서 저희들 과에서 생각하는 게 일단 그렇게 되면 우리시는 관광 쪽이 상당한데 그리고 사업자체가 관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 관광 같은 곳은 실지 늘려야하고 농촌 같은 곳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시는 뭉쳐놓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뭉치려면 또 뭉치게 하고 예를 든다면 축산계나 뭐 농산특작계나 이런 것은 같이 묶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과 같은 것을 뭐 어떻게 그것은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동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 인원자체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우리전체 과를 다시 전체를 조정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어차피 한다고 그랬을 때는 의회에 와서 이 사항을 보고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하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나중에 안을 잡아서 의회에 한번 보고드릴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정원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행정부 조직에 552명을 가지고 각 동에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을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저에게 발언권이 주어졌으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6월 13일 실시된 지자체 선거를 치르느라고 총무과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지자체를 통해서 통장, 반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는 몇 분 정도가 되고 혹시나 그분들 중에서 그직에 다시 복직하신 분이 있는지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것은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6.13 그것은 못 챙겨봤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혹 계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주민자치위원이 1명이고 통장이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반장님들은?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반장님은 현재 없는 것으로......
우영

이우영위원

혹시나 있으시면 그직에 다시 복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확인을 하셔서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우리 계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시정홍보 조형물 설치라는 게 있었지요? 3,000만원...... 당초예산에.....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항들이 원래는 그쪽으로 주민자치과가 생기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시정홍보 조형물 설치라고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잡혀서 총무과 예산이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당초 태백역에 시계탑이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이 앞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시계탑을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장소가 완전히 변경되었는데 의회에서는 사실 몰랐어요. 그리고 태백역에 세워질게 왜 여기에 서있는지? 그것을 한번......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실지 그 업무 하던 게 의원님! 지금 계장들이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장경희 계장이 하다가 장경희 계장이 그 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실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물어보질 않겠습니다. 그러면 서무계장님은 오래 계셔서 잘 아시겠지요. 우리 예산에 320만원 표창장 내외피를 만든다고 해서 320만원을 세운 게 있어요. 그 내피를 다 만들었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송영선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만드셨다니까 얘기를 하는데 뭐 안 만들었다면 얘기를 안 하겠지만 작년도 2001년도에도 800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 포상내역을 보면 800개 이상 나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또 다 만들었다면 지금 남아있는 게 1,000개 이상 남아있어요?
담당

서무담당

송영선 예,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상명단에 보시면 표창장 나가는 게 있고 그것말고도 또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다든지 또 위촉장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에 나가는 표창장이 저희들이 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 다...... 그러면 연간 800매 이상이 태백시장 명의로 다 나가는 것이네요. 결국은.....
담당

서무담당

송영선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창만 주는 것이 아니라 등등 포함해서.... 그러면 저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청 현관에 가면 중소기업제품이라고 해서 진열해 놓은 게 있잖습니까? 그것을 한 달에 한번 교체합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이렇게 한번 진열해 놓으면 뭐 와이드칼라 등등해서 한 달에 한번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아니,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50만원씩 한 달에 한번씩 교체를 하게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뭐 와이드칼라 같은 것은 수시로 손보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못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에 쭉 보면 조금 전에 문체사업소에도 얘기를 했지만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료비 기타 등등해서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등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불용액이 10원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10원도 없이 다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좋단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 사항은 제가 와서 실지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서무계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송영선 (청취불능)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들어가면서 우측 편에 붙어 있는 것..... 도지사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한 달에 한번씩 갈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전시품 교체 및 와이드칼라 5점이라고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담당

서무담당

송영선 예, 와이드칼라라는 게 보통 보면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교체한 것은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담당

서무담당

송영선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다 보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담당

서무담당

송영선 예, 그것은 공보실에서 사진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맡겨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맡겨서 사진을 인쇄해서 와이드칼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서무담당

송영선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시계탑문제는 담당계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고 그런데 사실 태백역에 설치해야될 것을 시청에다가 시계탑을 만들어놓고 태백시 관광홍보물이라고 지칭하면 과연 저게 홍보물인지 아니면 시계탑인지 아니면 태백역에 세웠어야 되는 것인지 시청 한쪽 광장에 세워야 되는 것인지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리가 변경되었는데도 의회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서가 새마을운동태백시지회, 바르게 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경우회 뭐 이런 것은 돈을 지원해주고 정산을 어떻게 받아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공문으로 받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공문으로 어떻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공문으로 그러니까 그 뒷 페이지에 나오는 식으로 보조금 이것은 요약해서 해놓았는데 뒷 페이지에 세부내역 보상금 홍보관리비 같으면 무엇을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세 내역이 나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세세 내역에 영수증이 첨부되지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영수증이 첨부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밀하게 들여다 봐야될 필요성이 없을까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게 내가 볼 때는 동별로 어떤 때 보면 회장 하나만 있지 회원도 없는 곳이 수두룩하고 보조금이 내려가면 그냥 영수증을 끼워 맞춰서 오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을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여기 정산 들어온 것을 보면 인건비, 보상금,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봉사단체인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한가요? 이게...... 사업관리비, 복리후생비 뭐 사무실을 운영하니까 이런가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복리후생비, 인건비 이런 것은 하여튼 다시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새마을지회에서 공공요금하고 재세공과금 뭘 내는데 100만원씩 들어가는가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뭐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그 위에 공공요금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부녀회 있고 협의회가 있고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나가는 게 우편요금 이런 게 많이 나갑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재세공과금은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우편요금이 나가고 전화요금 나가고 컴퓨터가 다 있다보니까 하이텔 이용료, 유선방송료, 인터넷사용료 등
정식

김정식위원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새마을회관 LG주유소 조금 위에 상장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인건비 육칠백만원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가 되는가요? 이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정식

김정식위원

두사람 인건비가 690만원 나가는가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게 시기 미도래분이 있잖습니까? 12월말에 사업이 끝나는 것은 시기미도래로 해서 그것은 1월에 하는 것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1,800만원은 나간 것은 상반기이고 하반기에 1,800만원이면 두 사람 인건비가 6개월 간에 700만원 돈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사무국장이 한 달에 나가는 게 56만2,000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은 한 달에 50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사실 이것 받고 일을 할 수 있나요? 이거..... 그리고 이거 부녀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은 동으로 내려보내는 것이지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정산을 어떻게 받아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이것도 동에 나가는 것도 예를 들어서 동에 나가는 것은 대게 수용비하고 급량비 두 가지로 거의 나갑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수용비는 무엇을 수용비라고 해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수용비라는 게 연필사고 종이사고 뭐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사무실도 없는데 연필사고 그러나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일단 그런 것으로...... 동사무소에서 그 협의회 사무실은 동에서 같이 일단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바르게든 새마을이든 사무실이 없는데 수용비라는 게 동사무소에서 그냥 지원 받는데 수용비가 올라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 있질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런데 수용비가
정식

김정식위원

사무실도 없는데 연필 쓸 일도 없고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수용비가 대게 뭘로 나가냐 하면 현수막 만드는데 나가고 사진 찍는 것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이것을 앞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왜냐하면 회의도 하지 않고 이런 게 여러 동이 그렇습니다. 돈은 나가는데 캠페인 한다면서 사람은 없고 그렇게 회장 혼자서 하는 곳이 상당히 많다구요. 그럴 바에는 아예 지원해 주질 말아야지요. 동에서 직접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회장 한사람 놓고 돈은 계속 내보내 주는데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니 그것 못 맞춰 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캠페인 한다, 뭐한다 그러면 바쁘다 어쩌다 해서 한 두 사람 억지로 끌고 나가서 참석하고..... 이런 보조단체는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면 문제가 있다구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돈이 적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엄청나게 나가는 돈인데...... 이것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 받은 것도 있어요. 지금.....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002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장업무 집행내역이 20개 분야로 해서 쭉 썼잖아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시장님 출장 내역서를 보면 우리 당면과제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사실은..... 특히, 현안추진단 일로 인해서 그리고 일반 부서에 국·도비 사업이 엄청나게 올라왔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작년 한해만 추경을 빼고도 1,719억인데 여기 보면 시장님 관외 출장내역을 보면 정말 태백시를 위해서 국도비라든지 현안대책을 위해 업무협의차 관외출장을 딱 두 번만 다녀오셨어요. 1년 동안.....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한번,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한번 그리고 부시장님은 또 보니까 딱 한번 다녀오셨어요. 현안문제 때문에..... 과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실과소장님들을 우리가 질타를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을 우선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시장 관외출장내역을 보면 현안대책문제라든지 국도비 문제 관계 때문에 중앙부처를 방문한 것은 딱 두 번이에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알겠습니다라가 아니라 그럴 바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등등을 포함해서 쓰질 말아야지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현안대책, 국도비문제 때문에 다녀오신 게 출장 내역상에 보면 딱 두번이라구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될 일도 있고 예를 든다면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라도 가셔야 하는데 뒤편에 부시장님 관외출장 내역서를 보면 현안대책업무와 관련해서 1월 17일날 그러니까 얼마 전에 11월 22일날 다녀오신 것 빼고는 딱 한번 다녀오셨어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이럴 바에는 일반 7급, 6급 공무원들이 가시는 게 낫지 이런데도 업무추진비를 굳이 써야되는지..... 이것을 왜 세워놓으셨어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제가 감사 끝나고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그렇잖습니까? 사실 엄청난 현안이 태백시에 대두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 국비, 도비 문제 그 다음에 우리 현안 대체산업 문제 때문에 갔다오신 게 딱 두번이예요. 부시장은 한번이고.....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 사항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라고 해놓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해서 쭉 나열해 놓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쓰는 건지?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이것은 말 그대로 태백시청 운영하는데 뭐 직원들관리나 뭐 이런 곳에.... 뭐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 쓰는 돈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 다음에 쭈욱 설명해 줘보세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행정운영 주민자치활성화는 주민들 간담회라든가 주민들 모이고 주민들하고 뭐 업무관계가 있으면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 곳에 쓰이는 돈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봐요. 25건에 1,090만원정도인데 그러면 한 건에 얼마정도예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40만원정도....
용화

정용화위원

예, 43만원....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렇게 많이 43만원씩이나......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뭐 이것은 실지 고기 먹고 이러다 보면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술 먹어서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건건 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 다음에......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사회진흥업무 뭐 집단 민원해소 이런 것은
용화

정용화위원

사회진흥업무는 어떤 것들이에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새마을 뭐 그런 업무들이지요.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이 사항은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자세히 설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자세하게 내역을.....
문근

이문근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김천수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도 3대 때 수없이 얘기한 것인데 과장님 사실 혼자서 애 쓰셨잖습니까? 사실..... 그런데 좀 다니셔야 합니다. 충심으로 건의하셔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좋고 박우병 의원도 좋고 좋잖습니까? 한번 찾아가서 지역이 어려운데 좀 손도 내밀고.... 오죽하면 내가 솔직히 거짓말 아닙니다. 청 내 한바퀴 돌아보니까 사업 부서에 계장, 과장들한테 출장비말고 따로 뭘 좀 세워달라고 자기네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하겠다고......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사업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로비를 하겠다고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시장님한테 오늘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말로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2~47페이지까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시장, 부시장, 과장 관외 출장내역 및 출장신청서 사본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를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불용액 처리.... 전에 3대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하고 정확한 판단이 안 내려졌더라구요. 회의록을 보니까요. 우리 국고대여장학금이 있잖습니까? 그게 시비로 일단 지급을 했다가 시비에서 연금공단으로 넘어가는 금액입니까? 국고대여장학금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순수 시비에서 지원을 해줬다가 연금공단으로 돈이 넘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직접 수입을 받는 게 아니고 연금공단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던데..... 시비에서 줬으면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국고 연금공단으로 넘어가는지.... 장학금문제..... 3대 때도 이 문제를 말씀드렸다가 정확한 답을 못 얻었다고 하시더라구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이게....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 국고에서 반납을 받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이게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다 알아서 해야하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숙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시에서 연금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연금공단에서 4년 뒤에 돈을 받기 때문에 회계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가만히 있어 우리 서무계장님 자세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

서무담당

송영선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하는데 이게 3대 때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다시 연금관리공단으로 가지고 가고 우리는 또 이런 식으로 세워서 또 지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국고장학금을 받았으면 4년 뒤에 취업을 하면 연차적으로 받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받으면 다시 시비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질 않는단 말이지요.
담당

서무담당

송영선 연금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4년에서부터 회수를 하잖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송영선 뒤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할 때 저희가 분담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라고 그러면 그 2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안됩니까?
담당

서무담당

송영선 이자는 무이자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결국은 나중에 이게 적립식이 아닙니까?
담당

서무담당

송영선 연금공단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런 식의 돈이라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구요.
담당

서무담당

송영선 금액에
천수

김천수위원

학생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아예 집행을 시 자체에서 해서 다시 해서 나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다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 한번도 이분들한테 받아본 사실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의원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류로 만들어서 제가 한번..... 그것을 저도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저번 3대 때 의원님들을 보더라도 흔쾌하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담당

서무담당

송영선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4년 뒤에 회수 하잖습니까? 그러면 4년 뒤에 학자금은 물가인상률로 봐도 금년에 100만원 학자금을 줬으면 4년 뒤에 줄 때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년 전에 우리가 지원했던 학생이 지금 졸업해서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회수라고 그럴께요. 회수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담당

서무담당

송영선 연금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을 주고 연금관리공단에서 회수를 하냐구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세하게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틀림없이 4년전에 100만원 했으면 4년 후에는 실지 대학등록금이 예를 들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다른 것은 다 두고라도 원금은 우리 시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4년 전에 누구를 우리 돈으로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돈이 연금관리공단으로 가냐는 말이지요?
담당

서무담당

송영선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확정권이 연금관리공단에서 확정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급하다고 시비에서 충당을 하다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어느 시점을 가야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해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했으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시비 충당분을 해마다 안 하면 상관없는데 우리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편차는 조금 있지만 해마다 했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그러면 4년 전에 지원했던 학생들이라면 그것을 투자한 만큼의 원금만이라도 그러니까 원금만이라도 가지고 오면 다음에 그 원금을 가지고 그 금액만큼 지원을 하면 되는데 인프라에 의해서 금액을 따지지 마시구요. 예를 들어 4년 전에 5,000만원을 했으면 올해 1억을 잡았으면 우리가 5,000만원만 보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는 투자하는 각 투자금액이 있지만 4년 뒤부터는 원금이 회수되니까 그렇잖습니까? 4년 동안 투자하고 4년 뒤부터는 4년 전 학생들부터 회수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이 돈을 전부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이제까지 한푼이라도 우리한테 돌려준 게 없단 말입니다. 계속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이 건은 제가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아서 저도 확실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세 무 과

18시06분 감사중지

19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세무과장 심상보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부터 17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부과, 징수, 세무조사, 토지평가, 지적담당해서 5개 담당으로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30명에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수해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면 추진현황은 2002년도 11월 5일 시세감면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감면대상은 2002년도 8월, 9월중 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자는 감면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대상 피해현황은 인명피해가 3명, 사유재산피해가 4종 608건이 되겠습니다. 감면예상액은 총 감면세액이 11개 세목에 1,545건,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세는 606건에 6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감면기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수해피해자에 대한 세목별 비과세·감면대장을 지속 관리하고 감면대상자가 지방세를 기납부한 경우에는 직권감면 또는 신속한 환급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에 대한 안내문비치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불부합지 현황은 2개 지구에 327필지입니다. 황연지구는 208필지에 소유자가 175명, 태서지구는 119필지에 소유자가 94명입니다. 황연지구는 황지주유소에서 황지여중 뒤편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0년도 8월 2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통·반장 회의를 개최하고 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별 간담회를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동의서 및 지적공부정리 신청서 징구는 2001년도 3월 17일부터 지금까지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날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토지대장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태서지구는 황연동사무소 일원 및 태서초등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12월 20일 지적측량 성과결정 및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상토지 구역별 주민설명회를 2월 4일부터 6일까지 3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소유자 94명중에서 53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것도 2월 28일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토지대장 입력을 완료하고 통지를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황연지구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정리추진위원회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208필지 중에서 207필지는 동의가 되었습니다. 소유자로 봤을 때는 175명중에서 174명만 징구가 되고 1명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서지구는 저희들이 1구역, 2구역, 3구역을 구분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는데 2,3구역은 3월 2일날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1구역은 주민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불부합지 정리는 소유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을 시는 자체정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관청의 직권정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면적증감 발생에 따른 금전청산 및 이해관계로 소유자간 청산합의 도출의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개인의 견해차이로 인한 지적불부합지 정리동의서 징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황연지구는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미동의자 협의 및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태서지구 위원회를 활용하여 주민간 청산금액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동의서 배부 및 청산절차를 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부합지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된다면 일시적 보류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2001년도, 2002년도 지방세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세, 시세 총 합쳐서 2001년도 최종부과가 196억7,000만원이 부과되어 93%인 182억8,8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10월 31일 현재 부과가 17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89.7%인 153억6,300만원을 현재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176억3,500만원인데 최종 예상목표액은 약 186억 정도 목표대비 105.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시세는 2001년도가 107억이 되겠고 징수는 99억으로 91.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10월 31일 현재 93억8,900만원이 되겠고 징수는 81억6,100만원으로 86.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92억9,000만원정도로 최종 예상목표액은 100억정도로 108%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징수대책입니다. 과년도 고액체납 징수현황은 22억으로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징수액이 5억5,000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2억4,700만원, 미정리액은 1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년도와 비교한다면 현년도 체납액은 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2월,4월,10월 해서 3회에 걸쳐 체납액 징수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자 정리는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397대, 체납액은 5억3,3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이상 체납자로서는 202명인데 체납액은 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실적은 완납이 8,700만원, 결손이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만원 이사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 체납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은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자 25명 2,000만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을 제한하고 그리고 체납액 3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여 체납액 독려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압류부동산 공매실익 검토는 100만원이상자 67명에 대해 건수는 665건에 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징수은 1,800만원, 공매는 7,400만원을 공매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6일간에 걸쳐 영치 63대 3,700만원, 징수는 1,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반 8명을 투입하여 특별징수토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을 현장징수의 날로 설정하여 출장징수 독려하고 매주 금요일은 전화납부 독려의 날로 지정운영 하여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번포판 영치는 2003년 2월중에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자에 대한 재산조회는 11월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만원이상 체납자 급여 및 금융자산을 압류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액 고지 발송은 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는 결손처분자료의 전산화로 정기적 재산조회 사항을 관리하고 결손처분자에 대한 재산발견 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압류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74명에 10억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79명에 3억5,400만원, 2001년도에는 49명에 2억5,300만원, 2000년도에는 46명에 4억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실조사 100만원 이상자만 조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8,700만원은 징수를 하고 53명 1억6,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67명 4억9,200만원에 대해서는 공매가 7,400만원, 징수를 1,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계속 납부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공매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 제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및 직장조회 실시로 예금이라든가 급여를 압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은닉재산 추적압류 및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입니다. 건수는 4개 세목에 1,340건에 4,5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는 송달불능입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442건에 550만원은 송달불능으로 납기를 조정했습니다. 244건에 176만원은 수해피해주민에 대해 납기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으로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월 10일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187건중에서 10건은 우편송달, 나머지 177건은 공시송달을 완료했고 종합토지세는 총 205건중에서 17건에 대해서는 우편송달을 하고 나머지 188건은 공시송달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686건중에서 244건은 우편으로 송달하고 나머지 442건은 공시송달 조치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간 사업기간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도면 수치화일 작성은 지적공사에 전담하는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동 정리누락 및 경계오류 정리는 현재까지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전산화 성과품 필름과 지적도 대사실시는 기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도면전산화는 지적도는 702매, 임야도 131매입니다. 그래서 성과품 대사완료는 5월 21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합병이라든가 지목변경, 분할,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 발생분은 지속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2,785필지 중에서 525필지가 현재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낱장으로 작성된 전산화도면을 연속도면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개발 및 보급에 따른 기초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정서비스의 종합적인 홍보방안 추진상황입니다.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자료 작성 및 수집은 11월 30일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고지서 발송 시에 겉봉투에 납부편의시책을 게재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바로 알기 비디오제작 및 순회홍보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분산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전자금융납부제 도입시행은 저희들이 8월31일날 수납기관 계약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PC뱅킹, 인터넷뱅킹으로 해서 10월분 종합토지세부터 전세목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완료 했습니다. 수해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홍보는 저희들이 시청 홈페이지 KBS, MBC등에 홍보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방세 홍보책자 2,000부를 12월 10일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홍보책자 배포는 5일간에 걸쳐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세정민원실 개설은 2003년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일람표, 책상용 달력 제작배부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2003년 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성실신고납세자 포상시 전자금융납부자를 선정해서 12월 중순경에 개인, 법인에 대해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결손 및 감액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행방불명, 무재산, 부도업체 및 파산법인 시효소멸이 되겠습니다. 총 도세, 시세 합쳐서 건수가 1,48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 한 것은 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세가 2억2,390만원정도 결손처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감액처분현황입니다. 감액사유는 부과착오, 중복고지, 세액조정, 폐차말소, 부과후감면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도세와 시세를 합쳐서 436건에 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363건에 1억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01년, 2002년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입니다. 여기 유인물이 오타가 난 부분이 있는데 2002년 목표액은 70억7,40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2002년 부과 징수액이 61억8,315만3,000원입니다.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하면 징수율이 87.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31일 현재 32억7,5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과징수는 국산, 외산 포함해서 25억4,11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76.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목표액이 37억9,9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산과 외산 담배를 부과, 징수한 것이 36억6,900만원입니다. 목표대비 96.6%가 되겠습니다. 회수 감소요인은 국무총리 조정실의 애향담배 판매운동 중단조치 지시에 따라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목표대비해서 2억6,100만원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방세 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현황인데 이의신청 건수가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 조서입니다. 예산은 4억5,637만원이 되겠고 지출은 2억1,842만5,000원 그리고 12월31일까지 지출해야될 것은 1억1,9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1,853만7,000원이 불용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경상비는 불용액이 1억1,582만5,000원, 자산취득 및 보조사업이 271만2,000원정도 불용처리될 계획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세무과 소관 자료 중에서 일반현황 및 수해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님!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님!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질의를 하기 전에 4번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하고 5번에 2000년, 2002년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하고 9번에 결손처분하고 감액 처분하는 것 있지요?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동안 금방 가지고 올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먼저 지금 100만원이상만 가지고 오셨는데 그 뒤에 것도 결손처분하고 감액처분도 보충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우리 이우영 의원이 보충자료를 요구한 것을 의원들이 질의하실 동안 준비를 좀 해주시구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태백시에 지적불부합지역이 많지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이것처럼 단지지역으로 묶으면 몇 개 단지정도 나오겠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현재 우리가 2개 지구에 327필지로 그 필지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 내용에 대해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예산편성도 해서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해보니까 이 지역말고 기타지역에도 지적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많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적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 관광도시로 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사실은..... 우선 우리가 서학레저단지라든지 안전테마파크라든지 등등을 포함해서 시외곽 지역에 우리 관광문화 도시를 만들겠지만 실지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중심 관광화가 되지 않으면 부수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선 지적정리가 되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부터 해 나가야만 관광취지의 목적이 선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런데 보면 1년에 약 두 개 지역 어떤 때는 한 개지역도 제대로 불부합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거정비사업, 도시정비사업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보면 이렇게 예산안을 보더라도 크게 예산편성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6개지구에 623필지 정도됩니다. 소유자는 412명 정도, 면적은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태백시 전체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우리가 황지지구하고 장성지구, 동점, 화전, 철암지구 그렇게 우리가 현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623필지에 소유자가 412명 정도 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165,000㎡가 되는데 이게 사실 관련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서하고 황연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명이 동의를 안 해서 못하고 있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황연지구는 정리가 다 안됐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한 명이 지금 안되었는데 이것은 그것을 제외하고 173명으로 정리를 하려고 건축과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정비차원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623필지에 소유자가 412명이 소유한 그 필지는 지역별로 샘플로 해서 뽑아낸 것입니다. 뽑아서 도에다가 이런 실정이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많으니까 지금 어떤 지침이라든지 법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백시전체를 잘라놓고 봤을 때 육백 몇 필지인데 이 안에 도시계획 형성망이 되어 있는 것도 있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있더라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 변제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도시계획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없으면 언제까지든 불부합정리를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황연 같은 경우가 175명중에서 두 사람이 물려있는데 한사람이 동의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2명을 제외하고 173명분에 대해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쪽이 만약 동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국비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불투명하다라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저희께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황연지구는 정리가 되었지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태서지구는 어떻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태서지구는 1구역이 필지수가 33필지입니다. 우리가 3개구역으로 갈라놓았는데 여기가 태서초등학교 뒤가 됩니다. 그리고 2구역이 43필지인데 5통 구역입니다. 태화마트 뒤편입니다. 그 지역은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내년도 예산안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불부합지역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시작한 게 황지 산칠록부터 시민아파트까지도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하시는데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배정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런 불부합지역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탄광지역개발사업비도 국고 반납해야 되는 처지가 됩니다요. 정리가 되어야만 보상을 하든지 길을 내던지 할 것 아닙니까? 우선적인 게 불부합 지역 정리가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무과 지적계에서는 지금은 두 개 지역이지만 태백시에 도시계획안을 설정했을 때 그 지역에 불부합정리실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한번 계획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장 이 두 개 지역부터......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정리하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확답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딱 어느 지구에 무슨 사업이 들어간다, 도시계획 도로가 난다라고 했을 때 지적측면에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건설과 보상계도 있고 세무과 지적계도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로 해서 지적정리를 하다보면 사실 보면 세무과에서 한 분이 다니십니다. 이 많은 분들 여기 보니까 94명, 백 몇 명 거의 인원수가 많을 경우도 있는데 한 분이 1년 내내 협상을 해야되는 자리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것은..... 한 분이 이 업무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예전에 김진만 현안대책추진단장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비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내에 보상비를 받고 내년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쓸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상협의 문제가 아니라 지적정리부터도 안 되는데 보상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면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결국은 이월되고.... 아니, 이월되면 다행인데 또 반납되고 2004년도분에 삭감되는데 조금 전에 정원 내지 현원에 대해 이우영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일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분들을 대신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지금 사실 계장이 통솔하면서 직원 한 명이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인력 부족이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법만 좀 있어도 행정에서 힘을 얻어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쪽 의견에 끌려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개인토지에 집을 증·개축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입력해서 행정규제를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지요.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지적정리가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게 문제지만 각 실과소에서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놀란 게 저희 황연지구라든가 태서지구는 내년이면 공사를 발주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태서지구 같은 것도 해를 넘겨야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동의서를 못 받고 정리가 안되면....... 결국은 거기에 추가되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 7억 정도를 내년사업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쓸 수 없으니까 제 잘못인지 아니면 건축과 잘못인지 도시과 잘못인지 얘기를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원인은 세무과 지적계가 우선 원인이네요. 그렇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지적불부합지가 태백시 전체 6개지구 라고 하셨지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우리가 태서, 황연지구하고 황지지구, 장성, 철암 이렇게 해서 9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9개?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 9개 지구에 대한 자료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장성은 어디지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장성은 장성여중 쪽에 84필지 정도가 있고 또 경찰서 앞 64필지 정도...
용화

정용화위원

경찰서 앞 어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 일원입니다. 64필지에 소유자가 43명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태백시 전체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차원에서 전국 각지 불부합지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도 예산편성해서 정리를 해야되느냐 안 해야되느냐 이 관련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샘플을 해준 대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황지지구하고 장성, 철암 지금 조사가 되었는데 나온 필지가 9개 지역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앞으로는 정부하고 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지 현재 시로서는 관련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두 개 지역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두 개지구가 끝나면 계속적으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해야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 계획이 없냐는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서지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위치를 정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그 때가서 결과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겠다. 일단, 2개지구가 정리가 된 다음에.....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다음은 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결손액이 세금을 못 받고 다 못 받는 것을 결손처리 한다는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억4,700만원..... 맞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어떤 부분에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완전 부도가 났거나....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시효소멸, 부도업체, 행방불명자, 무재산자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는 지금 2002년도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도 포함된 것입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2억4,700만원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청취불능)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거기 지금 가지고 계시는 명단에는 2억4,700만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체납액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2002년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다 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이것은 실지 체납..... 이것은 안 들어간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러면 결손처분 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규정을 알아야 하는데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런 규정을 보고 그 규정이 잘못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그렇게 해야지 결손 행정자체도 모르고.....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제가 질의를 잠깐..... 과장님!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금액이 예를 들어서 연체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아니면 납세기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를 하면 거기에 따른 세원확보 차원에서 이쪽에다가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보통 어느 정도 경과를 하거나 금액이 어느 정도면 하는 것입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결손처분 하는 것은 금액은 뭐.....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니, 징수해서 어떤 압류조치를 한다든가 못 받았을 때는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런데 그 전 단계로 우리가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독려를 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일단 고지가 되면 독촉기일을 한 달간 줍니다. 그 다음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바로 합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바로 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고지를 언제 한다, 독촉장발부를 언제 한다, 그 기간이 딱 끝나면 며칠이내에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바로 합니다. 해서 돈이 있는 사람은 압류를 하면 바로 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법인은 어떻게 합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법인 같은 경우에도 재산이 있으면 제가 얘기한대로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고액체납자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에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조금 뽑으면서 의아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한국토지신탁하고 국민은행 두건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홀딩이 안되었냐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국토지신탁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광토건설에서 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부과를 할 때 그쪽으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과할 때 한국토지신탁으로 잘못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바로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국민은행도 마찬가지입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국민은행은 우리가 자료제출 하기 전에 아니, 한 후에 11월 12일날 수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30일 기준으로 납부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돌아오는 것이 10일에서 15일 사이입니다. 12일날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신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355만3,000원요. 2002년도 중간쯤에 있습니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한보에너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인천제철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여기 한국토지신탁, 한보에너지, 인천제철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추진과정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인천제철도 잘못 부과한 것입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부과한 게 아니고 인천제철도 자료제출 후에 10월 30일날 납부가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납부 받은 것입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현재 2002년 10월 31일 현재 도비는 놔두고 과년도에서.... 지방세 체납징수현황을 보면 우리 시세가 13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13억4,600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결손처분이고 뭐고 다 합쳐서 그런데..... 그러면 다른 타 18개 시군과 비교해서 금액은 어느 정도 수치입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우리가 시로 따지면 세 번째 정도 되고 시군과 다 포함하면 다섯, 여섯 번째정도 될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징수실적이 좋다고 이해를 해야됩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아니, 체납액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체납액이 많은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다면 여기 뒤에 보시면 이의신청이 여기 자료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김천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실명을 거론할 수 없는 많은 업체와 많은 분들이 분명히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고액체납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다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안내는 주된 이유는 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의신청이 있었으면 어떤 그런 분들이 잘못되었으면 이의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이의신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상대도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낼 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002년도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현황을 보면 어떤 일부 사람들은 종합토지세가 나가면 체납으로 있다가 10월 30일날 납기가 마감되었단 말이에요. 항상 압류하고 공매 들어가야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0월 30일 마감입니다. 그러면 가산금을 붙여서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2002년도에는 그렇다치지만 현재 2001년도, 2000년도부터 계속 안내는 이유는 결손처분을 고의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구요. 왜냐하면 결손처분하고 감액대상자들에 대해 명단을 달라고 하니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시니까 언제든지 주시긴 주시는데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습니까? 그렇다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형평성문제에서도 야기 되는게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누구는 성실납세자들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주고 뭐 태백시에서 그러한 조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는 분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러한 업종에 종사 하시면서도 안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방법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짜리 30만원미만 그러니까 30만원에서 100만원미만에 대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압류되어 공매진행중인 사람들입니다. 토지신탁이라든가 국민은행처럼 기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있는데 그게 얼마정도 걸립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게 여기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상이라면 거의 다가 압류 공매진행중인 사람들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렇다면 2002년도 현재 진행중인 것은 금년도에 발생된 부분은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2000년도나 1999년도, 1998년도에도 발생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사 람들은 시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환수하는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 무조건 결손처분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이게 보면은...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전에 뭡니까?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그분들은 따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이론적인 것이지..... 결손처분 되고 난 후에..... 법적으로 벌써 결손처분을 소멸을 시켜주고 났는데 그분들한테 받아낸 흔적은 한 건도 없잖습니까? 우리 태백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잖습니까? 결손처분해서 우리가 사후관리해서 다시 재정적으로 그분들한테 세금을 지방세 체납된 것을 받아들인 것은 없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의회에 주는 자료에 의해서 문구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것 뿐이지 실행은 안 하지 않았냐 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들이 비록 금액이 많든 적든 세월만 가라고 기다리는 분들이 다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의혹제기 밖에 안된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다른 조치를 취해될뿐더러 최소한 우리 태백시만이라도 이분들에 대한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어떤 방법으로든지 줄여나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할게 아니라 그냥 고액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시키던가 했을 때에는 법 상에 있습니다. 향후관리계획이라고 해서 1년에 한번씩 재산조회를 추적한다든가 압류예금이 있는지 이러한 절차를 저희가 매년 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 해마다 세무과의 결손처분이 올라오는데 해마다 명단이 올라오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3년치 명단이 세 번다 올라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99년도에도 분명 있을 것이고 `98년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년 역순해서 `98년도 것을 결손처분 시켜주잖습니까? 그리고 내년 한해가면 또 `99년도 것도 처분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태백시에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수혜자가 되는 것이에요. 세금에 대한 수혜자로 밖에 인정이 안된다구요.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 보면 3년치 명단 다 올라온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명단 다 올라온 분들이 `99년도에도 분명히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98년도에도 분명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분들 결손처분 시켜주면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금 혜택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세금 잘 낸 분들에게 10만원씩 포상금을 주셨더라구요. 그렇죠? 오히려 안내고 10만원 안 받고 명예에 손실이 좀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방법이 택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시는 속수무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결손처분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결손처분 명단을 해마다 백데이터가 올라왔는데 올해는 이분들에 대해서 안 올라왔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예, 늦더라도 자료를 좀 주시구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시가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계속
우영

이우영위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에게 결손처분을 내린 분에게 다시 세금을 환수하는 방법은 한번도 없지 않았냐 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계속 명단이 올라와 있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수혜자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태백시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방법을 우리 세무과장이 계실동안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냐 라는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한번 고지를 해서 납부를 안하고 그러면 다시 고지를 한다든가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단계로 재산압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리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실제 가정생활 하는데 최소한의 생활용품이나 내부의 가구라든가 이런 것을 압류한 적이 있으십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건물, 토지.....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것을 왜 안 하지요? 예를 들어서 정말 꼭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 사람 건물, 토지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전세에 살든, 사글세를 살든 간에 그 사람의 생활용품을 압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왜 없지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부동산하고 예금 이런 것 외에는....
영수

김영수위원장

지방세법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인 민사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하는데 지방세에서는 부동산, 순수한 건물, 토지분 그리고 자동차라든가 예금, 동산 이 부분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실지 조금 전에 정용화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심병원에서 대성의원을 하는 것으로 의심이 갑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재산조회를 하면 재산이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제가 어디 사는지 집 위치는 압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통장압류를 다 시키면 되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사람 이름으로 돈이 입·출금 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부도업체로서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결손처분을 합니다. 사실...... 당해연도에 바로 처분을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2002년도가 2001년도, 2000년도보다 12월도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말 현재로 건수라든가 금액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2002년도 6.13선거를 의식한 우리 세무직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인식해서 상당히 독려를 안한 흔적으로 밖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만큼은 그렇잖습니까? 형평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대두가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특히, 올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금년도가 유난히 많으니까 어쨌든 간에 계시는 동안에 특단의 조치를 그러니까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러한 방법은 다른 타시군에서 하는 방법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또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데이터는 언제 데이터입니까?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이것은 자료제출 그때이니까.... 그리고 금방 드린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리 문제가 여기 대두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데이터에는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78명이라구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79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대충 세어보았는데..... 지금 여기 데이터를 보면 301명이 된다구요. 이 차이가 2002년도 고액체납자하고 지금 데이터하고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것은 50만원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0만원이상은 뒤에 뺐다구요. 뒤에 것을...... 100만원이상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겠네요. 여기 보면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아홉 장, 열 장 예, 맞겠네요. 그 정도 되겠네요. 아니 그런데 열 장이라고 하더라도 한 장에..... 지금 여기 데이터하고 맞질 않는 게 말 그대로 결손처리를 해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아니, 이게 먼저 제출한 것은 연도별로 했고...... 여기 뒤에 빠져나간 자료는 합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상보가 2001년도 있고 2000년도에도 있으면 같이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뒤에 것은......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래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상보라고 하면 체납액이 총 다 나온 금액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개인 한 건 한 건 나온 데이터이고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이게 합산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합산이고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오른손에 있는 것이 연도별이고 이게 합산이고.... 그러니까 총 그 사람에 대한 체납액으로 이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79명이고 그러면 이 데이터는 몇 명입니까? 이 데이터는 79명이 넘는데..... 아니, 50만원은 빼더라도 여기 장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23장이라고요. 말 그대로 299명에 4명을 합치면 303명이 아니에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거기 보시면 3번에 윤여훈씨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금액이 나와 있지요. 총 체납액이 6,100만원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러면 윤여훈씨가 뒤에 보면 먼저 드린 자료를 보시면 100만원이상에 3,900만원이 나오고 뒷장에 보시면 또 천몇백만원이 나올 것이에요. 그렇게 합산되어서 나오니까 이것하고 비교해보면 나중에 숫자는 다 맞을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합산되면 오히려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여기 뒤에 것은 합산이 안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것은 연도별로 뽑았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합산이 안되더라도 무슨 얘기냐 하면 79명인데 합산된 금액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299명이예요. 이게 지금 금방 뽑아준 것은 합산된 금액이 아닙니까? 그렇죠?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방금 윤여훈씨 것만 한다 그래도 6,128만원..... 그러면 여기 보면 윤여훈씨가 3,900만원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보다도 이게 적어야 되는데 합산금액이 인원수로는 적어야 하는데
담당

징수담당

김일환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뒤에 50만원은 안 세었다니까요. 뒤에 50만원은 다 뺐지요. 100만원은 여기까지잖아요. 이게 전부다 100만원이상이란 말입니다. 13장이.....
담당

징수담당

김일환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새로 나온 데이터가 있는데 거의 300명 가까이가 사실 합산해서 이렇게 300명 이상 고액체납자입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이 관계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것은 300명 이게 100만원이상 이제까지 뭐 2000년이든 2001년이든 쭉 총괄로 해서 체납금액을 더한 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현재까지 총 계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이렇게 300명 이상인 것입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여기 데이터 에 나와있는 303명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예, 대충 약 303명 정도.....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2001년도 그 이전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 이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 결손처리를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전에서부터 쭉 했는데 결손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서 빠져나간 분들이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여기에서 그것은 하나하나 지적을 못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결손이 될 때까지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결손처분자는 별도로 금년도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우영 의원님과 중복된 말씀이지만 그 이전부터 데이터가 잡혀 있으면 결손금액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올해도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부터 체납자들을 이렇게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결손 시켰는지도 모르고 결손을 시켰으면 이 자료에도 결손 된 부분이 빠져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이 데이터하고는 별도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들어가질 못하니까 별도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상에 나와 있는 것이 1년에 한번 예를 들어 재산조회를 한다. 그렇게 할 때 데이터를 별도 관리하는 체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결손프로그램이.... 그때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같이 포함이 안됩니다. 저도 봤을 때 여기 같이 나오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은 그렇게 못나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우영 의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우영 의원께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이 자세한 자료하고 특단의 대책을 해서 언제 저희한테 감사가 끝나고 난 후에 보고를 해야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매년 2억1,000만원..... 작년에 얼마를 했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총 시효소멸하고 행방불명, 무재산 그래서 세액으로 보면 3억9,000만원정도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3억?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매년 하여튼 2억에서 3억 정도는 결손처분을 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어떻습니까? 결손처분 액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결손처분액수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보다는 현재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적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결손을 결과적으로 세무과에서 판단해서 이것을 결손 하겠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결손처분자는 서울에 있거나 경기도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현지 출장해서 그 집 방문했다는 사진까지 찍어서 복명서를 써서 그 다음에 재산이 없다고 결손처분을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도에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 것을 2003년도에 할 수 도 있고 `99년도 것을 2000년도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2억6,100만원이라는 것은 `98년도부터 `99, 2000, 2001년까지 2002년까지 포함한 숫자가 금년도 2억6,000만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법의 최장기기간이 약 5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5년이 넘어가면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이게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시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결손처분 시키지 않습니다. 법상에는 5년 이상은 소멸시효라고 나와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좀 어렵더라도 이 결손관계에 대해서는 징수를 첫 번째로 해야하니까 징수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하나 추가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고액체납자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라인주택 이러면 4,100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가산금까지 플러스입니다. 원금이 3,600만원정도 체납을 했습니다. 이 체납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라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3,000만원이상 되는 것을 고발을 싹 했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라인주택이 부도가 나기 전에 체납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도가 난 후에 체납된 것입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체납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부도가 난 후에 체납이네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고액체납자 1,000만원이상 체납자들이 거의 그런 상태입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사업 중에 체납된 것도 있고 부도나면서 체납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라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결손처리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3,000만원이상 되는 고액체납자들을 전에 고발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사실 결론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고발을 하든 뭐든 재산이 뭐라도 있어야 하는데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고의 부도든 고의 부도가 아니든 거의 다 무협의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3회 이상 체납자를 우리가 조세범으로 다루는데 라인주택을 포함하여 7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검찰에서 무협의 처리되면서 고의 부도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 결손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재산관계를 보기 위해서 아직 결손처분을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직까지 체납이 안된 분들을 보면 여기도 보면 태백산식품 황모씨라고 있잖습니까? 이게 벌써 문 닫은지 굉장히 오래 되었다구요. 결손액을 이렇게 해마다 2억4,000만원, 작년에 3억, 올해 2억6,000만원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털고 정산을 깨끗이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래서 세무공무원 입장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태백산식품 같은 경우는 다 알잖습니까? 고질체납자고 차를 사서도 한번도 안 낸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계획이 있을 때는 전화통화를 다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화통화만 합니까? 아니면.....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현장을 찾아가고 전화통화를 하고 계속 관리대상으로 남겨 둡니다. 남겨둡니다. 일부로.... 시효소멸기간이 5년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시효소멸기간이 없잖습니까? 왜냐하면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받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납세체납자도 상당히 있습니다. 결손처분 안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세법에도 어떤 시효라는 게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무재산, 행불자, 재산이 없는 자라든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고 한 날로부터 세법에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고지서를 한번 보내게 되면 앞으로 5년 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그렇게는 계산을 안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효가 있습니까? 세법에......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할 때는 시효는 부과일로부터 5년 이런 식으로 시효소멸을 5년으로 보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5년 되기 전에 예를 들어 하루 남겨놓고 고지서를 본인이 받으면 그때서부터 또 시효가 늘어나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아니, 그렇게는 해석을 안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고지하고서부터이니까 우리가 독촉고지서를 날립니다. 그러면 또 5년 연기가 되잖아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저희는 태초 부과가 발생했을 때 그때시점으로 봐서 해야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총괄 다 따지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전체 체납액이 지금 현년도 분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여기 데이터에서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데이터는 금방 봤으니까 기억을 못하고 제가 보고 드린 숫자에서 보면 우리가 20억 정도 됩니다. 현년도 6억8,500만원.... 조금 전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숫자 빼고 거기다가 플러스 6억8,500만원을 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것을 보면 6억이 아니라 수십억이 될 것 같아요. 전체를 보면 수십억, 수백억 될 것 같은데.....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과년도 14억 정도 보고 현년도는 6억8,500만원입니다. 내가 이 자료를 뽑은 당시가.... 그렇게 보면 약 20억8,000만원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제일 뒤에 총 체납액이 합계입니까? 18억3,000만원정도.....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과년도, 현년도하면 약 20억.... 그것은 저희가 매달 월보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참고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도 고액체납자들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뭐 죄송합니다. 저도 자동차세를 납부를 조금 덜한 것도 있고 그런데 보통 보면 거의 다 내실 분들이시네요. 말씀만 몇 번하면....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3페이지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10~1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담배세는 원천징수가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담배세는 원천징수가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보니까 2002년도 목표액, 목표대비 징수율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 의원들이 알기로는 담배세 만큼은 100% 징수율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우리가 이 돈이 수원인가 어디에서 들어오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담배인삼공사에서 태백시에 판매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거의 다 배분해서 100%들어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징수율을 87.8%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여기에서는 우리가 당초 담배를 사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세무과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담배를 사서 판매를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쉽게 얘기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 홍길동 집에다가 담배판매점을 놓고 우리가 구입을 해서 판매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담배판매법에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추진하다가 애향담배 판매중단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여기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래서 줄어든 금액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태백시에서 담배를 사서 판매를 하다가 판매금을 못 거둬들인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못 거둬 들인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그러니까 흡연규제강화 이래서 총리지시도 있고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어차피 담배를 태백시에서 사더라도 어떤 소매점에 줘야될 것 아닙니까? 소매점에 줄 때는 그게 소매점 가격 안에는 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배는 거의 현금인데.....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저희가 살 때는 현금으로 사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줄 때도 현금 아닙니까? 담배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외상담배도 판매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후불로 받기도 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담배는 거의 100%현금인데.....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직접 낱개로 하나하나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영수입차원에서 했는데 결국은 감자식초랑 똑같이 적자상태가 되었다 라는 것이에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그렇지요.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줄어드는데 주민세하고 주행세에서 아마 6억9,500만원정도는 보충이 될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담배세는 저희가 원천징수인줄 알았습니다. 사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여기에서
용화

정용화위원

14페이지에 말입니다. 감액처분 현황이라고 해놓았는데 부과착오, 중복고지 이게 참 중복고지라든가 부과착오를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구요. 이렇게 부과착오가 꽤 많은데 이런 것은 좀 없애야 되겠어요. 제 자신도 한 두번 받아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 줄 몰라요. 그러니까 부과착오라든가 중복 고지되는 것은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려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사실 불용액처리부분에 세무과를 보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일반운영비, 기타 업무추진비가 남은 실과는 세무과 뿐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게 1억1,853만7,000원이 저희가 불용액으로 남을 것입니다. 거기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김천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고장담배판매구입비가 그게 2,30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국무총리 지시가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담배를 사려고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사고남은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금액이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태서지구 불부합지 미측량으로 해서 수수료가 약 1,000만원정도 남은 게 있고 공시지가 전산도면 용역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절감 측면에서 도에서 일괄하는 프로그램을 얻자고 해서 그게 약 450만원정도 불용액처리 되고 또 내고장담배를 판매해주면 민간인에게 포상을 줍니다. 그 금액이 4,800만원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포상비가 남은 게 결국은 담배를 많이 파는 분들한테 포상을 주려다가 담배를 못 팔아서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억1,800만원정도가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사업구상은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이게 매년 이렇게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5,000만원이라는 포상금을 기세워놓았다가 국무총리실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나머지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서 시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회 계 과

19시15분 감사중지

20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교복입니다. 밤늦게까지 의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계과 소관 2002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경리, 용도, 관재, 세외수입 4개 담당으로 되어있고 25명 정원에 현원 25명입니다. 업무분장 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시금고 검사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저를 포함한 6명에 나가서 금고 검사를 했습니다만 검사내용은 재무구조의 안전성여부 확인, 시금고 관련 지역사회 기여 및 향후투자계획 등 5개 항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몇가지 지적되었습니다만 지적사항은 생략하고 지적사항 조치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서의 혼용이 없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고 세입금 지연이체분 변상금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습니다. 이게 11건 4,6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점의 세입금 착오분류나 수납인 누락 및 착오 수납 등이 없도록 담당자들을 교육 실시했고 공금계좌 이자 세입조치가 미흡한게 53,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세입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나옵니다만 검사내용은 작년도에 준해서 검사토록 하여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금운영 이율 및 이자발생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환매체, 정기예금, 신탁 등 해서 이자발생이 18억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현재는 9억밖에 없습니다만 환매체 만기일이 12월에 집중되다 보니까 향후 10억 정도가 예상되고 신탁 관리했던 게 12월에 가면 4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목표액 23억은 무난히 달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4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147건에 299억7,000만원의 계약을 했는데 그 내용은 경쟁입찰이 35건, 수의계약이 1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156건에 385억7,2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경쟁입찰이 26건, 수의계약이 130건입니다. 그래서 총계는 303건에 685억4,300만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0만원이상 물품구입 및 매각·폐기현황입니다. 물품구입은 2001년도에 44건에 18억700만원 물품구입을 했고 그 내역은 일반구매로서는 쓰레기규격봉투, 조경수, 마을공동화장실, 약품, 전광판설치 등이 있고 조달구매는 전자복사기, 차량, 통신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24건에 13억9,900만원을 지금까지 물품구입을 했습니다. 구매내용은 전년도와 비슷하므로 생략하고 세부내역은 별첨2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매각·폐기현황은 2,000만원이상 폐기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전자입찰제 도입추진 상황입니다. 인터넷을 매체로 한 입찰을 진행함으로써 비용이나 시간절약 등 행정능률 제고와 회계서류 간소화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융결제원의 PG서비스 이용승인을 금년 2월 18일날 받았고 그리고 조달청 "공공기관 입찰집행관"이용등록을 3월 7일날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전자입찰에 적용해서 추진하는바 지금까지 9건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7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진행중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용차량 현황 및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 관용차량이 총 60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회계과가 16대, 환경보호과 10대 등 각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고 특히, 그 중에서 회계과 관리현황은 16대입니다만 승용이 3대, 승합이 6대, 화물이 6대, 특수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은 16대분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만 총 2,500만원을 지출해서 대당 160만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3"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검사결과 및 처리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하자검사대상이 309건인데 이중에서 하자발생이 3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 결과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353건 중에 하자발생이 8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2년도 시행사업 중 설계 변경한 공사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금액은 31건에 27억5,800만원이었는데 증가건수가 22건에 6억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건은 9건으로 2,3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금액에서 6억2,400만원이 증가한 33억8,300만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사업계획 타당성 용역계약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9건에 7억8,900만원이었는데 거기 보시면 검토용역이 4건, 개발용역이 1건, 조사용역 3건, 연구용역 1건이 되었고 그리고 2002년도에는 총 2건을 했습니다만 학술용역 1건, 조사용역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건에 8억6,422만3,000원이 타당성 용역계약 현황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재산현황입니다. 저희들 재산현황 중에는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행정재산은 총 2,664필지에 1,867㎡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공용이 9.7%, 공공용이 88%, 기업용이 2.3%가 되겠습니다. 다음 잡종재산은 1,597필지에 2,639㎡가 되겠는데 이중에는 국유재산이 31%, 도유 25%, 시유가 44%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추진입니다. 보고서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14페이지 2001년도분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에는 처분은 없었습니다. 취득만 있었는데 승인 1건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로 내년 1월 27일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12월중으로 공사가 거의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분야에는 승인 16건 중에 8건이 완료되었는데 그 중에는 토지가 7건 중 3건이 완료되었고 지금 완료된 것은 생략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게 상철암경로당 부지매입이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계산동놀이터 조성부지 매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태백산도립공원편입 사유지 매입도 취소했고 농촌지도실증시험포 조성부지 매입은 보고서 제출할때만 해도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만 제출 며칠 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건물분입니다. 총 승인 9건 중에 5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통리 의용소방대 개축공사는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쯤에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송경로당 신축공사도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황지2동경로당 신축도 11월중에 완료되었고 화전1동경로당 신축공사 11월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각각 4개 사업 다 현재 사업중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인데 승인 1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방송시설부지를 매각했는데 절골에 있는 땅으로 MBC지국 신축을 위해 저희들이 처분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도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부과는 559건에 7,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징수된 게 540건에 6,900만원으로 약 97%정도가 징수되고 나머지 19건에 240만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입니다. 총 389건에 1억3,2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343건에 1억1,800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이 46건에 1,482만원이 체납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각종 공공건물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청사에 5건에 5,800만원을 투자해서 5건을 보수했고 도립공원, 문체시설사업소등 사업소에 대해 3,400만원을 투자해서 4건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2개소에 대해 6,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소에 11건 1억6,100만원을 투자해서 공공건물을 보수했습니다. 17페이지 시유재산 무상대부 및 행정재산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총 토지와 건물을 합친 건수는 21건에 10,977㎡를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했는데 그 중에는 토지가 14필지에 7,366㎡, 그리고 건물이 7동에 3,612㎡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토지는 공군부대, 교육청, 소방서, 영동보안사무소, 건설교통부, 태백시선관위등 기관청사가 차지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으며 건물은 교육청, 소방서, 태백자활지원센터, 태백경찰서 건물이 되겠습니다. 태백경찰서 건물은 본 건물은 아니고 옆에 작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내용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유재산 매각 및 대부료 체납자 조서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은 32건에 6억9,6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만 다 완납 받았고 미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체납으로 270건에 6,6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0년도 이전 건수가 181건에 3,900만원, 2001년도분이 43건에 1,200만원, 그리고 2002년도분이 46건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대부료를 받기 위해서 2002년도에 재산압류를 4건에 958만7,000원을 압류했고 지금까지 18건에 1,600만원을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외수입 목표대비 징수실적입니다. 목표액은 177억이고 징수액이 136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등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수수료세입은 8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파는 것으로 물건을 미리 배부하고 돈이 나중에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미수납액으로 잡혀있지만 들어오는데 문제는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진료수입이 약 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건소에서 일단 치료를 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체납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많은 부분이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잡수입인데 이것은 대부분 과태료가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과태료와 청소년보호관리 과태료가 주가 되겠는데 이것은 자동차 폐차라든가 이전 시에는 징수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과오납금 처리내역입니다. 2001년도 과오납금은 390건에 4,200만원이 있었고 2002년 10월 31일 현재 309건에 7,0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이중납부가 2001년도에 1,400만원, 2002년도에는 600만원, 그리고 폐차·이전이 각각 7만9,000원, 4만2,000원, 그리고 부과조정이 3,700만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소관계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인데 저희들 대부분 예산이 일반운영비, 여비, 일용인부임, 자산취득비로 다만 사업비 예산이 있습니다만 통리의용소방대 신축사업비 401-01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와 감리비, 부대비가 있고 그 다음 별관 증축공사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있는데 이 금액 마저 다 사용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은 불용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께 조금 도움을 청하고자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자금운영 이율 및 이자발생내역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3페이지에 보시면....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 우리 국도비가 보조사업 국도비나 지방비가 은행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교부확정을 받으면 태백시 은행으로 내려 오잖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2002년도 우리 시금고에 집어넣어서 총 이자발생분이 얼마나 됩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게 지방비, 보조금 싹 다 저희 시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체 자금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달 내에 쓸 돈이 얼마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래도 금고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하루만 있어도 이자는 발생 하잖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처음에는 일반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금액이 필요이상으로 많아졌을 때는 저희들이 얼마만큼 때어서 환매체로 넣고 신탁도 관리하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월말현재 총 이자발생분이 얼마입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자발생 받은 부분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작년도 총 예산이 다 합쳐서 1,709억정도 되잖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을 바로 쓰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보통 보면 국도비 내시가 다 되었다는 식으로 1,709억이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도하고 당초 3대의원님들한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태백시민들이 알 때는 1,709억이라는 게 태백시에 내려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할 수 있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1,709억이 바로 이틀이나 삼일만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1,709억을 가상을 해서 이자발생율이 아니라 금액이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는지? 지방비,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등등을 다 일단 시금고 통장으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1,700억이라 하지만 지금까지 1,700억중에서 보조나 국도비보조가 700억이 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700억이 다 내려왔을 때 지금 현재로 다 내려왔을 때 게 중에는 아마 기집행사유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평균 금액을 가지고 있는 금액이 400억에서 500억 사이는 1년 내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넘어온 돈을 가지고 있다보면 금년도에 내려온 부분 또 지출을 하고 나면 평균 400억에서 500억 정도로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 게 환매체로 현재 보고서 만들 때 기준으로 본다면 환매체로 넣어놓은 게 430억, 그리고 정기예금은 지출되었습니다만 신탁으로 관리되는 게 10억, 그래서 440억이 되는데 지금 오늘 현재로 본다면 55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예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돈이 550억 정도 되고 그리고 고금리가 아닌 일반통장에 항상 지불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약 5억 범위 내에서 공사가 좀 큰 게 있으면 3억도 나가고 4억도 나갑니다. 하루에...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약 5억에서 10억 정도를 일반통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지출을 하고 나면 하루가 있든 간에 은행에서는 금리가 붙잖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2002년도에는 총 얼마정도 금리가 붙을 것 같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액수로 23억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23억이 우리가 시금고에 통장으로 입금시켜 놓은 금액의 이자발생분 아닙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23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신탁관리 4억을 12월에 가서 해지를 하게 되면 23억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환매체 정기예금은 확정금리이고 신탁은 변동금리인데 신탁이 약 7%선에서 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해지를 하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환매체 같은 경우에는 4%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 신탁이 없어졌어요. 지금 새로 신규로 가입하려고 하면..... 그래서 상당한 손해가 올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신탁보다 더 좋은 금리가 나타나거나 또는 자금이 아주 부족한 상태가 아니면 해약을 안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찾진 않지만 23억 이자 발생이 하겠지만 서류상으로는 이것을 해지 안 하니까 약 19억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가 안고 있는 부채 연간 이자발생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부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차피 경리계에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획실에서 하더라도 경리계에서 지출을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지출은 하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도 연간 지출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 별도로....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별도로 갖고 있진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자발생부분하고 부채에서 이자를 갚아야 할 부분이 제로페이스는 가능한 것입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뭐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부채는 주택특별회계에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기채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자는 장기저리에다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도 회수되는 게 있잖습니까? 이자발생부분을 해마다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2002년도 각종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총 공사계약 금액이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2개 년도에 685억4,3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만 385억을 했다는 말입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156건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태백시 관내 건설업체 현황이 몇 개 업체 정도 되지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일반 종합건설이 20개정도 있고 전문건설업이 58개인가 약 60개 가까이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수의계약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130건 정도 하셨는데 여기 수해공사 몇 건 정도 들어갑니까? 이번에 수해 나고 나서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수해복구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아니, 발주된 공사가 있잖습니까? 대충 몇 건 정도 되지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약한 게 70건 정도......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 안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10월까지이니까 들어가 있을 테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303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2002년도 공사계약 현황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수해피해까지.....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수해피해도 전체 수해피해는 아니고 일단 해당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계약한 것만......
문근

이문근위원

앞으로 수해복구사업이 어느 정도 될는지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계약한 게 70여건 되지만 실지 금액은 50억에서 60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설과하고 도시과쪽하고 이백몇십억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실지 앞으로 남은 게 140억 내지 15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건수가 어떻게 책정될지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렇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60억을 빼고 나면 다른 것은 8억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요. 실제로 수의계약은 일반공사는 8억 정도 밖에 안되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나머지 수해에 대해...... 그렇게 밖에 안되나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작년도 2001년도에도 8억4,000만원이거든요. 금년도도 별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뒤에 2001년도, 2002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거의 골고루 주신 것은 맞네요. 관내업체에 골고루 주신 것은 맞는데 물론 뭐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사업할 때마다 민원을 발생시킨다든지 하자가 발생하는 업체는 지양을 해야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수해에 나름대로는 골고루 돌아가지 않겠나 하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못 받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골고루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제가 한가지 회계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기 전에 세무과 감사자료를 하면서 실제 고액체납자들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다른 법인을 운영하면서 고액체납을 하고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해서 실제는 본인이 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 시켜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공정하게 경쟁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수의계약을 받아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태백시에 지방세를 몇 백만원씩 체납하는 사람을 분명히 그 사람이 아예 전면에 나타나서 사업자 등록만 대표자만 다른 사람으로 해놓고 취득을 하는데도 그 사람을 수의계약을 줘야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은 배제시키기는 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방세정도는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내면서 공사를 줄 때 당신 이렇게 체납된 것은 좀 내줘야 되지 않겠나 하고 좀 독려를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문근

이문근위원

예, 강제성으로 할 순 없지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방금 이문근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뭐 강제성으로 저희들이 받진 못하겠지만 권유라든지 또는 수의계약 조건으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제약을 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이게 왜냐하면 실제 명단을 받아 봤더니 실지 여기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체납을 해서 안내는 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어려워서 도저히 못 낸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법인을 설립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모양새가 좋지 않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일 세금인데 그런 세금은 안내고 사업을 대표자만 바꿔서 한다라고 그러면 이런 것은 좀 모양새가 안 좋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뭐 경쟁입찰은 안되겠지만
용화

정용화위원

절대 주지 말아야해요.
문근

이문근위원

예, 맞아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의계약 같은 부분은 뭐 그 사람도 살아야 하니까 주는 조건에 이런 것은 뭐 정리를 해달라던가 해서 우리는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다음은 5~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페이지에 하자검사결과 및 처리내역이 있잖습니까? 처리완료가 8건, 하자발생이 8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태백시 각종 공사 처리내역이지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2001년도에 그러니까 하자는 그렇습니다. 한 개의 사업을 하게 되면 교량 같은 것은 10년이라든지 건축은 4년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기간 내에 특별한 재해 없이 자연적으로 마모된 부분에 대해 하자라고 하는데 하자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대상을 받아서.... 그것을 조사를 한 결과 3건이 발생했는데 그 3건을 시공사로 하여금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8건이잖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자 발생한 업체한테 제재를 하는 게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게 하자 보수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하자라고 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건물을 짓거나 교량을 놓거나 등등을 할 때 하자발생부분이라는 어떤 평점에 다음에 입찰 참여하는 평점 등등을 포함할 때 시에서는 거기에 어떤 제재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뭐 단순한 하자에 대해서만은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여기 8건에 대해서는 단순한 하자였나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어디 8건이에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8건이 장성~동점간도로개설공사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잠시만요. 천천히 좀 합시다.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뒤에 보시면 별첨 4에 하자검사라고 있습니다. 2001년도2002년도 분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니까 거의 지역업체도 있고 지역업체가 아닌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사실 원칙대로 한다면 이분들한테 제재조치를 취해야지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현재로서는 아니, 하자로만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하자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하자난 것만으로 보수를 했다면 그것만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왜냐하면 보증이행금이라든지 우리가 하자보수에 관해서 사실 증권을 끊기가 그렇잖습니까? 나중에 업체가 부실하거나 그러면 보증보험증권회사에서 해주잖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왜냐하면 하수관로공사를 이번 수해피해로 인해서 절골천 같은 곳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액 국비가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시비가 항상... 수해가 나면 시비가 들어가잖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공업자한테 하자라고 인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자한테 공사지시를 해야하는데 이번 수해피해로 인해서 국비로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그렇고 3대 의원님들 계시지만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태백시 전구간을 지나가는 하수관로가 있잖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내년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끝납니다. 이런 게 내년이 훌쩍 지나고 차후에 하자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을 한다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니까 전액 시비로 재투자를 해야되는 입장 아닙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낙동강 하계라든지 한강 하계 등등을 해서 우리는 경북 쪽이나 이쪽으로 돈을 받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돈을 받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다시 시비를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보수기간 전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시공청에서 하자발생을 인정하고 요구를 했다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당시 현대엔지니어링 이었습니까? 현대산업개발에 제재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한테 건설실적만 올려서 동해에서 공사했다는 게 나오는데 제재조치를 그런 사람한테 취해서 다음공사에 실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점 마이너스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제재를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하자를 발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랑 똑같이 미미하게 때문에 라고 그랬는데 사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하수관로 그거 엄청난 하자발생이 아닙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다가 제재조치를 안 취하니까 그 사람들 다른 곳에 가서 우리 태백시에서 이만큼 했다고 수주물량 내역만 가지고 넘어간다구요. 태백에 들어와서도 이런 일이 또 이뤄진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적만 올리고 하자는 실컷 발생시켜놓고 실적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문근

이문근위원

하자보증금이 몇%죠?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하자보증금은 공사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현대산업개발에서 국가가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런 식의 공사를 하고 간 사람들한테 어떤 제재조치라든가 등등을 안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수주를 하는 거라구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제가 오기 전에 이뤄진 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글쎄 아니 그러니까 하자발생 처리를 8건을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안 건도 여기 있습니다만 금액에 비해서 설계변경 내역이 올해 겨우 6억밖에 안된 것 같아요. 총 공사비용이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27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2002년도에만 총 공사비용이 385억을 했는데 설계변경은 육십 몇 억 밖에 안되었으니까 참 적은 설계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앞으로는 물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고 나서 눈가림 식으로 몇 년 후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자검사는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사실 장성도로간 이 공사는 큰 공사가 아닙니까? 어떤 면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 대형공사에서는 하자가 발생하면 꼭 태백시에서 법대로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5페이지에 물품구입을 수의하고 조달로 구입했거든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 수의를 입찰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구매라는 얘기는 수의계약과 입찰까지 합쳐진 금액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러면 얼마정도의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입찰을 하던지 아니면 조달청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법에 3,000만원이하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하도 입찰을 할 수 있잖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3,000만원이하를 입찰로 한다구요?
용화

정용화위원

입찰을 하지 말라는 것은 없잖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게 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것은 더 쌀 수도 있고 더 비쌀 때도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입찰을 하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싸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의를 한다는 것은 지방업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뭐 그런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7페이지 차량유지비에 유류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다 어디에서 샀냐하면 태백주유소에서 다 사는데 왜 태백시내에 주유소가 많은데 태백주유소만 다......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가계약이라고 있습니다. 단가계약 입찰이라고 있는데 특히, 많이 쓰는 유류, 사진인화까지 포함해서 연초가 되면 단가입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휘발유 1ℓ당 우리는 얼마에 납품하겠다. 또 우리는 얼마에 하겠다 라고 해서 그것을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게 이 태백주유소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렇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래서 1년 동안은 계약사항으로 그 주유소 밖에 팔아줄 수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자라는 얘기지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낙찰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거 조금 전에 질의를 잘못해서 그런데 수의계약이 설계변경 금액이 6억2,400만원입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증가가 6억2,4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변경금액이?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변경금액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여기 31건인데 152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0월 31일 현재 사업변경이 된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31건 외에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설계에서 준공까지 설계변경 없는 사업도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공사계약 156건 중에서 31건만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152건에 대한 설계변경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는 얘기지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뭐 아직까지라기 보다는 그 중에는 설계변경 없이 끝난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으면서 아직 설계 변경없이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385억7,20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설계금액이잖습니까? 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 계약금에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계약금이 그 앞에 보시면 31건이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31건에 대한 당초계약금이 27억5,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그 31건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6억2,400만원이 증가해서 최종 계약된 부분이 33억8,3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공사계약 현황이 156건 아닙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그 중에서 125건은 설계변경이 없었고 나머지 31건만 변경이 되었는데 그 31건에 대한 금액이 27억에서 33억으로 늘어났다고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뒤에 별첨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거의 설계변경 금액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 같습니다.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부터는 설계변경이 12월까지는 최소한도 있어도 몇 건이 안되겠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 들면 공사금액이 220억 공사에 수주금액이 120억 중에 설계변경을 약 40억 정도 하면 그런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보고 기술공무원들이 물량이 늘어났다든지 중간에 여건변화가 있었다든지 때에 따라서 배로 늘어날 수도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어떤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도 설계변경 해준 게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 받은 적도 있어요. 감사원 지적에.....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음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원지적도 그렇게 나온 게 있어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파트에서 뭐 타당하다, 아니다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 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도 웬만큼 설계변경안에 당초 계약금액 중에 예산액이 아니고 여기는 예산액이 아니질 않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이것은 계약금액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한 건에 10억 정도 계약금액인데 설계변경이 1억, 2억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는 아예 터치를 안 합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저희들은 터치를 할 수 없지요. 현장감독공무원과 기술파트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기술파트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설계변경해서 추가되었으니까 회계과에 지출해 주십시오 라고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아니, 지출이 아니고 계약변경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변경을 해주십시오 라고 올리는 대로 기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지출을 할 것 아닙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회계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것을 관리를 못하는 게 변경계약의뢰가 들어올 때는 이미 변경 시행결의가 시장님까지 결재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타당하다고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가 된 사항인데 그것을 회계과에서 합리하니 불합리하니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00억 정도의 공사를 계약을 했습니다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150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실 설계도면상 100억에 한다고 그랬으면 100억에 맞추는 게 정상 아닙니까? 계약상.....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50억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100%이상 예산액에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90%설계변경을 하고 사회 통념상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사회 통념상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못하는 업자는 바보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들을 해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돈을 지출하고 기술파트에서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실지는 변경계약 건에 대해 계약의뢰가 오면 어떤 업자를 선정.....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입찰로 하느냐 업자선정을 하고 계약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왜 되느냐 왜 이만큼의 계약을 하느냐라는 식까지는 저희들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 업무한계가 거기까지 한다는 것은 안되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당초예산을 가지고 계약금액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체 불용액처리를 하면 되잖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불용액처리도 기획예산실에서 해야되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획예산실에서 당초 계약금만 놔두고 불용액 처리를 했다가 순간순간 임시회를 열든지 해서 당초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라는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의회도 집행부를 인정해 줄 수 있고 신용을 할 수 있고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 문제는 회계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설계변경 건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회계과장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회계과장으로써 설계 변경한 사안들에 대해서 태백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실무과장으로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실무과장은 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장으로써 이 업무를 어차피 수의계약 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계과를 경유해야만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공사가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항상 설계변경 건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회계책임자로서 시장한테 건의를 하든 아니면 회계과장 판단으로 볼 때 그러한 문제를 민의 대표인 의회와 어떤 건당 발생될 때마다 협의를 해서 태백시의회의 동의를 얻음으로 해서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굳이 답변을 하라고 하시면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일리 있다고 확정짓는 일은 못할 문제인데 왜냐하면 기술부서의 현장감독공무원의 생각, 여건 그리고 기술부서의 업무추진상황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감안한다면 대답드릴수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9~1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2페이지 그 뒤쪽에 보면 무상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청 부지매입된게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어디 말씀이십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12페이지 시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추진해서 토지 취득 및 건물 취득을 이렇게 해놓았잖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추경 때라든가 이래서 조례안을 바꿔서 경찰서 건물 땅이 분명히 매각을 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왜 그 얘기를 하냐하면 무상임대건에 또 있어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건물은 있는데 토지가 없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보니까 건물, 토지가 없잖아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건물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취득에? 건물이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토지는 분명히 경찰서에서 매입을 했고 건물은 저희들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토지는 경찰서에서 매입을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건물만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데 보고서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국유지나 도유지 대부료 부과·징수라고 있는데 징수할 때 고지서를 같이 내보냅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신규 대부를 할 때는 거의 돈을 받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냐하면 국유재산 대부료 징수는 거의 다해서 미수가 3.3%입니다. 그런데 시유재산 대부료 징수는 46건에 11%나 된다구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좀....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설명을.... 그런데 국·도유재산은 대부분이 활용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들이 깔고 앉은 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도유재산은 활용가치가 좀 있는 것이니까 대부료를 잘 내는데 실제로 물론 집이 깔고 있으니까 활용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지하고 있는 마음이나 생각 속에는 내가 집을 무허가로 깔고 있는데 너네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식으로 해서 매년 계약을 변경하는데도 체납금이 좀 많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파세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지금 여건이 되는 것은 많이 팔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못 팔고 있습니다. 여건만 되면 본인들 의사에 사겠다고 하면 거의 다 팔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덧붙여서 여쭤보겠는데요. 체납액을 결손 처분한 적이 있으십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아니, 이것은 결손 처분한 적은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없지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매각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토지 매각이 있는데 MBC방송국 절골?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땅을 태백시에서 취득을 얼마에 했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제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사 가지고 판 게 거의......
천수

김천수위원

원래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시에서 매입을 했다가 그 매입한 토지가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사실 땅주인한테 요구를 해서 다시 파는 것 아닌가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원칙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냐하면 최씨 문중 땅인 것 같은데 저한테 전에 전화가 한번 왔어요. 이게 우리 땅이었는데 시에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등등을 포함해서 팔았는데 그렇잖습니까? 팔았는데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돌려줘야 할 것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우리한테 재차 매각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도로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여기 보면 면적이 8,481㎡면 평수로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2,000평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2,800평정도 되지요? 도로를 내는데 2,800평을 더 매입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 도시계획안에 도로를 만들고자 2,800평 이상을 매입한 적이 태백시에 예가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그 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었잖습니까? 사실.....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2,800평을 짜투리 땅을 왜 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살 때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부서에서 전체를 삽니다. 사서 그 다음에 도로를 내고 짜투리 땅을 행정재산에 잡종재산으로 용도폐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로로서의 기능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잡종재산화 되면 저희들한테 그때 비로소 이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도로부지로 샀으니까 도로부지로 간주를 해서 활용하다가 경계를 끊어서 이제는 도로로서의 가치도 완수했고 이 땅은 이제 회계과에서 알아서 관리를 하는데 잡종재산이 옳다라고 판단되어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잡종재산이 되는데 그때 잡종재산으로 전환되어 저희들한테 오고 난 후에 이 부지가 도시계획에 방송시설 부지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시설 부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는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소유주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방송시설업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방송시설로 지정되기 전에 원소유주가 시에 들어온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 문제는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원소유주한테 재매각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찾아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방송시설로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원소유주한테 못 가는 것이지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진짜 한 분의 민의 힘이 방송에 뒤지는 게 아닌가라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 땅을 얼마에 매입해서 MBC에 얼마에 처분했죠?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가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조금 싸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거의 그 금액에 크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도로가 개설되었으니까 상승효과가 되었을 수도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만 태백시 회계과에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꼭 두 개사를 정해서 하더라고 아세아감정원인가 한국감정원인가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두 개사....
천수

김천수위원

그 양반들 회계과 말씀 잘 듣지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아니, 별로 안 듣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매각 내지는 처분을 한 것을 보면 잘 듣는 것처럼 금액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감정사들도 자기들의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다른 곳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아니, 필요하다면 있습니다. 꼭 그쪽으로 해야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반드시 두 개사는 필요한데 어느 업체라는 것은 저희들도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보면 토지대토문제라든가 이런 게 사실 있잖습니까? 1/4가격이 안되면 3/4가격이 안되면 대토도 안되고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것은 법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나중에 보니까 다 되었어요. 대토도 되고 이런 경우가 전체 몇 건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골짜기 땅 금액보다 시내 땅이 평당 감정평가금액이 떨어지는 것도 몇 건 있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필요로 했을 때 실지로 감정평가에 독단적인 자료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저희들이 그런 감정평가를 위해 별도의 전화라든가 이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2페이지에 말입니다. 계산동놀이터 조성부지 매입이 취소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취소가 되었는지....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승인을 받아달라고 해서 승인을 받아준 후에 사업계획상 추진 부서에서 그 계획자체를 추진 안 하는 것으로......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 놀이터를 하려고 했다가 아마 안 하는 것으로
용화

정용화위원

놀이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다 라는 것이지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과지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21페이지에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라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회계과는 불용액이 한푼도 없어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비고란에 저희들이 적어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못 적었는데
용화

정용화위원

예, 비고란에 120이 뭐고 200이 뭔지 전혀 모르는데 뚤뚤 말아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차례대로 가지 수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과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일용인부임, 자산취득비, 시설비중에서 소방서 시설비하고 청사 시설비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경상비만 나열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전부다 이렇게 제로페이스로 맞춰 놓은 게 너무 그렇잖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좀 남기십시오.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9페이지 재산매각이라는 게 앞에 총괄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합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여기 재산매각이 올해 한건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실과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뒤에 세외수입 목표대비 징수실적은 다른 실과 하고 태백시 전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재산매각은 안 합니까? 관재계에서..... 어떤 실과든 간에 어떤 실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갖고 있다가 매각되는 것은 우리 회계과 관재계에서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다른 데서는 매각을 임의로 할 수 없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토지 1건만 있는데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어디 한 건이 있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여기 보면 세외수입 목표대비 19페이지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을 해서 우리가 2002년도 매각분 아닙니까? 8억2,800만원이......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2002년도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매각금액입니까? 아니면 수입액이 5억8,200만원이 매각금액입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5억8,1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징수결정액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산액이 A, B, C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8억2,800만원은 뭐고 5억8,200만원은 뭐고 5억8,100만원이 뭡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앞에 토지 1건하고 자꾸 연계를 지으시는데 회계과에서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는 앞에 있는 토지 1필지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처분에 토지는 1건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1건에 보면 돈이 얼마 안 되잖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아니, 처분한 것은 여러 건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시유재산관리계획 승인추진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의회가 승인 받은 것은 1건이지만 조금 앞에 무허가주택이 깔고 있는 시유지 땅을 파는 것 같은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거든요. 1억 미만, 1,000㎡미만 이런 것은 의회 승인을 안 받는데 다만, 이것은 그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다 뿐이지요. 1건만.... 그 대신 매각은 여러 가지가 많지요. 그것을 포함해서 작은 짜투리 땅도 판 게 있고 길옆에 필요 없는 땅을 판 것도 있고 무허가 건물이 깔고 앉은 땅도 판 게 있는데 그 금액 전체가 5억8,2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첨이 없잖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5억8,100만원어치를 결국은 팔았잖습니까? 결국은 2002년도에....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것을 첨부자료를 좀 해주십시오.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태백시에서 2002년도에 조금 단위가 작더라도 총괄한 금액으로 판것이고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 전체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1건만 의회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산액이라는 것은 2002년도에 시유재산을 매각하면 8억2,800만원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액이었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당초에는 작년도 예산을 승인시킬 때 2002년 내년도에 가서는 약 800억을 우리가 팔아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 금년에 실지 팔아보니까 팔 수 있는 또 판다는 게 우리만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살 사람도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8억2,800만원이면 건수로는 대충 몇 건 정도가 되겠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것까지 하여튼 합쳐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뭐 건수가 10건인데 판금액이 10건당 5억8,100만원은 아니지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10건이 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10건을 예상액을 잡았는데 10건다 다 팔았는데도 5억8,100만원이라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그 말은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다음에 수입액인데 징수결정을 했으면 그 징수결정액을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다 받아야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런데 수입을 적게 받은 이유는 뭡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거기 재산매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조금 전에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8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임대수입이 조금 전에 무허가건물 깔고 앉은 사람들 매년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분들 사실 받아내기가 게 중에는 만만치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00만원이 미수납 되었고 또 수수료수입에서 상당히 8,100만원이 있는데 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미리 제작해서 배포를 한 후에 제작을 함과 동시에 배포함과 동시에 징수결정은 하지만 그게 다 팔려서 한달 뒤에 정산을 받으니까 일시적으로 미수납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장래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 외 진료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서 환자를 치료해주고 그 댓가를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나중에 청구가 되니까 일단은 미수가 잡힙니다만 의료보호특별회계 청구와 동시에 영수를 하면 이게 큰 문제없이 받아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면 한달 뒤에 또 그런 사유가 재발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이 정도 선은 끌고 가야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잡수입하고, 과년도 수입에 대해 설명해 줘보세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잡수입은 보통 자동차 과태료, 그리고 청소년보호관리 과태료 이게 청소년들한테 담배 팔다가 걸리면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과태료를 또 물어야합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용화

정용화위원

2억8,700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한 금액인데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에 마찬가지로 쭉 못 받잖습니까? 위에 재산임대수입이 1,800만원 같은 것들이 연말까지 계속 간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가면 과년도 수입이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게 자꾸 늘어나겠네요. 결과적으로 못 받으면.....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자꾸 늘어나면서 자꾸 받고 하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이 늘어나면 안되잖아요. 줄어들면 좋은 현상이지만 그렇지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크게 늘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또 과년도분을 받습니다. 그 밑에 과년도 수입이 실제로 저희들이 10년 전부터 친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과년도 총 금액이 12억 정도가 있는데 금년도에 1억 정도를 사실 받았거든요.
용화

정용화위원

1억?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한 9억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물론 더 좋지요. 과년도 수입은 사실 그렇게 받기가 힘이 듭니다. 칠팔년 지나면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23억이라면 많은 액수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2억도 아니고 23억이란 말입니다.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20페이지 과오납금이 왜 이렇게 자꾸 건수도 그렇습니다만 금액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집니까? 여기 보니까 부과조정에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전산처리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류가 발생이 되나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우선 이중납부에 이것은 세무과에서 과오납분이 나와서 저희는 돈만 주는데 제가 세무과장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대충 알기 때문에 보고 드리면 이중납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농협에 내고 나면 납기가 내일까지인데 오늘 농협에 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협이나 다른 서울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은행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기간이 7일정도 또 길게는 15일까지로 그러니까 아주 오지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저희들은 7일이 지나도 아직 영수가 안되니까 미납자로 보고 독촉장이 다시 나갑니다. 독촉장 나가면 영수증을 받던 사람들은 이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어떤 순한 사람들은 독촉장 나간 것을 또 냅니다. 그러면 이중수납이 됩니다. 그럴 때 이중수납이 생겨나고 폐차이전문제는 그렇고
우영

이우영위원

이중부과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아니, 이중납부가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또?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리고 폐차이전문제는 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부과 조정은 어떻게 되냐하면 부과조정이 대부분이 주민세인데 주민세는 소득세에 법인소득할일 경우인데 소득세를 내면 거기에 따라 몇%가 주민세로 오는데 말입니다. 소득세가 1,000만원으로 신고한 사람이 나중에 정산하면서 세무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신고한 사람이 800만원이 되던지 이 과표가 주민세에 대한 과표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는 헐 수 없이 내줘야해요. 이게 대부분이 서울세무서나 이런 곳에서 날아오는데 과표조정으로 부과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러면 부과조정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이중납부 건에 대해서는 냈는데 또 독촉장이 날아오면 이것은 솔직히 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1주일단위로 독촉장을 보내는 것과 보름단위로 독촉장을 보내는 것의 차이는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이분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자꾸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지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실제로 세무과에서 법정기한 내에 고지서가 또 나가야 되다보니까.....
우영

이우영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다뤘던 얘기구요. 21페이지 마지막에 1243-210-401 이게 시설비 같은데요. 통리의용소방대?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210-401-01에서부터 세 칸은 통리의용소방대 것이고 그 밑에 세칸은 별관 증축공사하고 석공건물 매입비
우영

이우영위원

예, 통리의용소방대 것은 왜 이렇게 돈이 지출이 안되어 있어요. 10월 31일까지 1,3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되어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것은 계약하고 난 뒤에 준공이 되면 돈이 나가지요.
우영

이우영위원

중간에 선급금 나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저것은 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공사가 총 몇%정도 추진되었어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지금 기초공사만 되어서 10% 내지 15%정도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하나도 판단이 안 서고 금년 말까지 지출이 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이것은 이월해야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제로로 해놓은 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성의 없는 서류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잖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불용액이든 이월을 시켜야 될 돈이든 이쪽에 남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이월은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보질 않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불용액은 아니지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이렇게 제로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립니다만 이월된 것을 불용액으로 보진 않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렇지요. 이월을 시키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기재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어차피 계속비사업으로.... 아니, 계속비사업은 아니고 이월되어서 내년도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한가지만 샘플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났지만 한가지만 더..... 2002년도에 발주하는 공사 총 금액이 385억인데 수의계약을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31건이라고 했잖습니까? 6억..... 변경된 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내역별로 보니까 입찰이라든지 공개입찰에는 설계 변경된 금액이 하나도 없고 전부다 수의 계약한 공사만 설계변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해서 총 변경금액이 6억 정도 되는데 이 6억이 전부다 어디에 가 있나하고 봤더니 전부다 수의 계약한 업자한테만 설계변경을 해줬단 말입니다.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네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왜 수의 계약한 업체한테만 이렇게.... 총 공사가 156건에 설계변경이 6억이라고 해서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보니 수의 계약한 업체한테만 설계변경이 총 31건이 다 들어가 있어요. 두건은 입찰인데 하나는 변경해서 돈이 많아진 게 아니라 삭감된 부분입니다. 하나는..... 육상보조경기장 트랙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경계약은 현장감독공무원이 현장이라든지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발주한 공사에서 경쟁입찰이라든지 공개 입찰한 것 중에서는 설계변경이 두건이고 나머지 수의 계약한 공사 중에 31건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그러네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대다수가 아니라 다 그렇잖습니까? 여기 2002년 경쟁입찰 일반계약 현황을 보면 변경계약 금액을 보면 그리고 보조경기장이 5억이나 설계변경이 들어갔네요. 보조트랙 지붕공사는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절감 되었잖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6억이라는 것은 전부다 수의계약에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0건은 여기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나 전부 수의 계약한 업체는 거의 지역업체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5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