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이연성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해양수산실 소관 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조근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근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실무담당 계장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기획담당 이호래 주사, 예산담당 박태정 주사입니다. 감사계 차석 김진식 주사입니다. 법무통계담당 최원태 주사입니다. 오늘 감사계장께서는 도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 출장을 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2003년도 업무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위원장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기획과 환류 기능 재고가 되겠습니다. 추진은 내실 있는 시정발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책토론회를 주1회 매주 목요일 간부회의시에 하도록 하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주요 사안시 마다 수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 지시사항과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매월 1회 또는 분기 1회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고 주요업무 심사 분석에 대해서는 분기 1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매월 1회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보고는 연 2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정 시책홍보가 되겠습니다. 시정 성과 및 새해 설계 공개는 시정설명회는 1월 중에 시의회 위원과 지역인사를 초청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정보고 대회는 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과 시정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시정현황 책자는 1월중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경향우회와 중앙부처 경남도 공무원 초청 시정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청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주요 시정과 관광 명소를 동영상으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 추진사항과 시정 성과에 대한 수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정운영 협조 체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운영에 따른 협력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례회 35일과 임시회 45일에 대해서는 사무감사와 주요 시정보고,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 2회 개최되고 있는 정례간담회시에 당면 주요 업무보고와 추진사항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위원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연 2회 공약사업에 대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서 163건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8억 9,93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지원은 3억 9,936만원, 융자금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지원사업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사업 등 5개 동에 대해서 8,000만원씩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유치지원 사업은 기업체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2,000만원씩 해서 융자토록 하고, 주민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연 2회 가구당 5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행정규제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규제 사무 전수 조사는 규제 개혁 홍보를 통해서 자체평가와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안서를 2회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시청홈페이지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 개혁을 위한 직원교육을 2월 중에 실시토록 하고,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규칙 등 규제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추진위원회를 단기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제안 제도의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모집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집서를 연 2회 배포토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고 아울러서 시민제안 봉합 엽서를 읍·면·동과 본청에 연중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제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안심사를 연 2회 실시를 하고, 우수자에 대한 포상은 물론 제안 대책자에 대해서도 관리 카드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행정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사항은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가 1996년도 10월달에 6개 시장, 군수로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광양만 진입권 광역행정협의회는 1998년12월에 9개 시·군 시의회 의장님과 시장, 군수님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부권 행정협의회는 현재 규약안이 제정중에 있습니다만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으로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이익 추구를 위해서는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공동 재원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상호 협조와 지식정보 교환을 통해서 선진행정 우수 사례 벤치마킹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건의 채택안은 지속적으로 관철되도록 하고, 우리 시의 주도적인 역할로 협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IBT를 통해서 상정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IBT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정례회 분기 월1회를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월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개발하여 새로운 시책을 시정에 접목하므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접근방식으로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지방자치단체 우수 시책 벤치마킹을 연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정례회때 우수고등학교 지원시책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만 올해 다시 시책을 대폭 수정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고등학교 및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작년도는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부분과 대학 입학한 학생 부분 두가지만 했는데 올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과 수능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우수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교사까지 삼위일체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을 해서 장학기금 규모는 5억원 규모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금조성은 매년 5억원 해서 10년간 50억원을 조성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은 30명, 올해 우수고등학교 선정은 2개교를 하겠습니다. 2개교로 선정이 되면 학교발전 상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고, 그동안 별도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목적 교실과 강당, 기숙사 등 국비지원을 위한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적극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수학생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 교사, 동창회,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5개 기관 단체와 전시민이 화합을 해서 타지역에 학교를 보내지 않는 시민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역점 과제를 두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예산절감은 경상예산 10%와 사업예산 5% 절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과 자금배정, 여유자금에 대한 재정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국도비 및 교부세 양여금에 대해서는 증액 확보를 위해서 대책보고회를 2회 개최토록 해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화와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서 문화관광과 외자유치 및 첨단산업단지 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 지원을 하고, 지역균형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이 되도록 중점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질서확립을 위해서는 부서별 「총액예산 편성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불요불급한 행사성 1회성 소규모 분산투자 등 예산집행 통제를 철저히 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규율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심사는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도 심사는 사업비 30억원에서 200억원 미만, 자체심사는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단기별 연 2회 개최토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월달부터 11월까지 3억원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산성과금 지급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1인당 2,000만원씩 지출할 수 하도록 공무원의 아이디어와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경상적경비는 절약된 경비의 50%, 주요사업비는 절약된 경비의 10%, 수입증대부분은 수입증대 금액의 1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형태를 다 모아서 1인당 2,000만원이하를 지급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적 절차시한은 절약과 수입증대 계획서를 회계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신청은 3월10일까지 받아서 3월말까지 자체심의와 심사위원회는 4월30일까지 심의회를 거쳐서 집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바른 감사 · 신뢰받는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활동 수감은 내년 상반기에 경상남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경상남도로부터 수시감사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감사는 9개 부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는 6대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주요시책 추진사항과 유원지 및 대중이용 화장실 관리실태 등을 기획감사토록 하고, 일상감사는 공사 1억원이상과 물품구매 및 용역은 1,000만원이상 일상감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불시 감사가 되겠습니다. 설계조서에 의한 적정시공 여부와 시민감사반제 운영활성화, 하도급 계약 등 이행사항에 대한 불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공직 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동감찰반을 2개반 5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민원 부조리센타를 우편과 인터넷 전화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화합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공무원 품위 훼손자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복무 단속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연말연시와 취약적인 연휴, 휴가철이 되겠습니다. 사회분위기에 편성한 위법, 불법행위 등 묵인행위와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대한 중점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신고와 여론사항에 대해서도 감찰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대상자는 시장님과 시의원님 15명이 되겠고, 비공개는 130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는 감사, 세무,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인허가 부서와 지도단속 공무원 124명이 포함되겠습니다. 추진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보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31일까지 연말 기준으로 해서 등록을 하고 나면 공고를 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6월13일 4대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 7월말까지 신고를 해서 8월말까지 공고를 해서 게재해야 될 것을 이미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소에 신분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심사를 4월중에 해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및 송부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현행자치법규집은 283건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169건, 규칙 75건, 훈령 40건이 되겠습니다. 중점 정비는 상위법령 제·개정시에 수시 보완을 해서 시기를 일실하므로 해서 시민한테 손실이 가지 않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자치법규 전산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지방행정정보은행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정이나 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전산자료를 수집 수정입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로써 민사와 국가 및 행정소송의 소제기에 대한 사전예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연찬을 생활화 하고, 각종 행정절차에 대해서 완벽한 처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입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고,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자체소송기획단을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문변호사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6건이 있습니다. 적극 대처를 해서 승소율이 90%이상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각종 통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가 되겠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 국방, 가사서비스, 국제 및기타 기관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내년 4월1일부터 4월말까지 1개월간 9개 항목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기준 광업, 제조업 통계 조사가 되겠습니다.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 이상 전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5월1일부터 5월말까지 1개월간 24개 항목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도시연감 자료조사가 되겠습니다. 12개 분야에 77개 항목으로써 내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인구동태 및 인구이동 통계가 되겠습니다. 매월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발간은 18개 분야에 311개 항목으로써 내년 6월부터 9월까지 자료수집을 해서 연말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시민 시정 책자 배부가 되겠습니다. 책자내용은 발간사와 시정현황, 관광지, 유적지 소개,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우리 시 발전전망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서 전입시민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국·도비 증액 확보를 위한 시책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시책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국비 사업을 제외하고 우리 시 독단적으로 시행해야 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국·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1월달에 수립해서 중앙부처 예산내용 발췌와 시책사업 발굴을 내년 2월달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비 신청은 3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해도 자체 국·도비 증액 대책회의를 2회 가진 바가 있는데 출향인사와 중앙부처에 연고가 있는 분이나 저희 시에서는 국·도비 증액 확보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 위원님께서도 중앙부처에 연고가 되는 간부직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시정에 보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도서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자료실을 도서실로 확대 운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료실 공간을 확장해서 운영토록 하고 시정도서실 운영은 일용직 1명을 두어 운영토록 하며, 신간 도서 구입을 별도로 확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람과 대여 독서 경진대회 등으로 해서 독서 분위기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연조
최연조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년초사업 계획을 보니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느꼈고, 1-25페이지에 예산성과금 지급 내실화라고 했는데 약 850여 명이 나 되는 공직자들이 예산절감, 여러 가지 절약을 하되 업무실적을 잘 올려서 그야말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정을 하면서 성과금이 지급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 전원에게 어떤 경제면이면 경제면을 두어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해서 자기 업무 외에는 어떻게 교육계획을 세울지 묻고 싶습니다.
근도
조근도기획감사실장
공무원성과금 제도가 작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이러한 지침을 만들어서 전체 직원조회때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작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약대 구입비를 타시군에 비해서 절감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다 더 이 시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조
최연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해 가지고 금년도에 중학교도 장학금 내지 선생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는데 지금 사천에 학교다운 학교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등학교를 잘 가야, 우수 대학을 나와야만이 경쟁이 심한 취직이나 여러가지에서 값어치가 있는 것을 느끼면서 자녀교육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교육비가 가정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에 명문학교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14년전에 명신고등학교를 사비로써 만든 분이 교육계에다 학교를 헌납을 하고 자기는 손을 뗐습니다. 어제 보고에서 공단에 외국어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는 이런 심의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천시에 명문학교를 설립함과 동시에 이런 계획이 세워지고, 사천에 좋은 학교가 있어야만이 결론적으로 유능한 선생도 오게되고 시에도 지원도 하고, 지금 진주 신안동, 평거동에 아파트가 아주 밀집되어 있는데 공단에 근무하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가서 잠을 자고,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데, 사천시에 변변찮은 대학 하나 없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유능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한 번 연구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도
조근도기획감사실장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더 올리겠습니다. 사실 1-22페이지, 한 장으로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 시책을 함축을 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학생과 학교 선생님까지 시비 출연을 해서 육성코자하는 내용은 지금 각급 교원단체 또는 학교에 참교육 학부모회 이런 계층에 있는 분들이 우수고등학교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수고등학교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는 가장 관건이 되었던 것은 학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 학생들 중 400여 명이 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진주시로 가는 학생들이 우리 사천시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이 지역에 인구가 감소되는 요인을 일부 막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수고등학교를 두개 만들자는 것입니다. 만드는데 단, 여타 학교에서는 우수고등학교가 된데만 몰려갈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자료를 좀 확대한 것이 지역여건상 그 학교에 안 가더라도 일정 이상의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고등학교때부터 주고 대학교까지도 지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수립해서 추진을 합니다. 선생님들에게도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은 교사로서 직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조례를 가지고 만드는 것 같으면 우수고등학교를 넣어야 됩니다. 이 시책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정책은 지역적인 어떤 과제가 되어 있던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사회 문제화가 되어서 사회문제화가 된 것이 곧 정치권 내지는 국가적인 문제로 발전될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우리지역의 현안은 학교문제가 지역단위 문제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정에 반영을 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해서 그 학생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인구유입도 늘리고 또 학부모들의 학교 비용을 좀 줄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이런 부분인데 정기회의때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오늘도 11시30분에 중등학교 교감선생님, 부시장님, 저하고 사천고등학교에서 회의가 있는데 참석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지금도 학교 측 입장으로는 학교 환경개선비를 우리 시에서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상사업비를 5,000만원 기준으로 우수고등학교에 주겠다고 하니까 상사업비를 안 받겠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여론 수렴 결과에. 그래서 그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사천에 거주하고 있는 교사 분들이 10%가 이쪽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역으로 저희들이 말씀하는 것이 학생만 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은 안 주고 왜 학교에 주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 진주에 평준화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400여 명의 학생이 거기로 가면 됩니다. 평준화가 안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안쓰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평준화가 되면 진주 서부고등학교와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대도시 근교로 해서 연합고사 지역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는 연합고사 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경기도 지역에 위성도시지구에는 서울시 연합고사 구역으로 한 교통권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됩니다. 올 해 풀었습니다. 그러나 지역단위 지방단위에서는 연합고사 지역을 확대 안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부에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만부득히 해서 저희들은 이러한 시책으로 전국에에 처음으로 이것을 한 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데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김현철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1-15페이지, 시정보고회는 1월중에 개최할 것이라고 했는데 시정보고회는 아마 1년의 살림살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 여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강제적으로, 못이겨서 아마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방송시설, 유선시설, 케이블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들을 모아서 하기 보다는 방송사와 절충을 해 가지고 몇 시에 우리가 시정보고회를 한다고 홍보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가 되고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근도
조근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답을 하기가 선뜻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요즘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사람이 통제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모든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 추진하면 오히려 시민들도 내용을 숙지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EH 그렇게 하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두번째 1-22페이지를 보면 사천시 IBT운영 활성화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시에 뭔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근도
조근도기획감사실장
IBT가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고 직접적으로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이것이다 라는 것은 아직까지 없는데 신촌에 해양스포츠파크도 사실 IBT에서 제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충무～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IBT가 주관을 해서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시정에 필요한 업무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실제로 많이 안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작년도에 발굴해서 책을 한 권 만들어서 각 실과 읍·면·동에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사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의 제일 큰 목적은 예산절감을 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부분이 도로를 굴착하고 나서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은 채 몇 년이 흐르고, 그러면 그 위에 다시 덧씌우기를 하는데 그 부분만 철두철미하게 해 주므로 해서 많은 예산이 절약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몇 건해 가지고 보완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근도
조근도기획감사실장
김현철위원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해서 1차 재시공을 엄청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다시 굴착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했습니다만 적어도 향후 2～3년 향후 계획을 받아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유관기관에서 공사비를 다 물테니까 다소 통행에 불편을 줄 지언정 시기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요청사항을 저희들이 수렴을 하다보니까 역으로 이런 내용들이 시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언제 지적을 해서 다시 재시공을 했는지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근도
조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도 시내 쪽에 가보면 도로굴착만 해 가지고 뒤에 다지기를 안해서 도로가 내려 앉습니다. 내려 앉다보니까 비가 오면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고쳐지지 그렇지 않으면 고쳐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 감사해 가지고 다시 시공한 부분이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연성위원님!
연성
이연성위원
1-26페이지입니다. 지금 감사관 제도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근도
조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시민 감사관 제도 운영방법과 실적, 그리고 감사관의 신분이나 참여도를 개괄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실적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얼마 만한 실적이 있는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조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먼저, 이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제라는 것은 2년전부터서 새로운 제도로 받아들여서 대형사업장 위주로 해서 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밝고, 그 사업을 알 수 있는 분을 위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촉을 해서 시공사에 통보를 하고 아울러서 공사감독이 현지 방문 때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감사관이 있는 반면 지역에 어떤 연고만 갖고 있는 감사관도 간혹 위촉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한정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규정으로서는 약 184명을 위촉 운영했습니다마는 방문시에 실비 1만원씩을 지원하면서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184명의 감사관 성명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조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우수고등학교에 대해서 추가 로 물어 보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우수고등학교 하는 것을 육성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올해 우수고등학교를 2개교를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교사 포상금은 교사는 한 학생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학생을 가르치는데 교사 포상을 해 줄때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교사들에게 물어 보았는데 졸업을 시키는데 혼자서 졸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3학년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씩 다 졸업을 시키는데 그 중에 1명을 골라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상 선정기준, 2개 학교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도
조근도기획감사실장
이문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교사 포상금 기준은 포상금과 학교에 대한 전체 지원하는 4개 항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거창고등학교와 대성고등학교에서는 재단 또는 이사회에서 우수학생을 배출한 교사에 대해서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학부모들도 덩달아서 같이 연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교 교사 1명을 한다는 내용들은 와전이 되었던 내용이고, 작년도에는 이미 방침이 만들어지고 우수고등학교 2개를 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역으로 저희들이 했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학교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수고등학교 기준 지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올해의 우수고등학교가 어느 선이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명문대학을 보내고, 전국 체전, 전국 규모에서 1위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 해서 우리 시가 우수고등학교를 선정을 할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먼저 선정을 했던 것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중앙고등학교가 우수고등학교가 안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한테 불평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중앙고등학교는 의견수렴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삼천포고등학교가 오히려 우수고등학교가 안 될는지 의견이 더 많습니다. 해 주지 마라, 작년과 같이 해 달라, 작년과 같이 하되, 우수고등학교만 빼고 학생들에게만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에게만 주면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미미하다 햐여 전체적으로 합리화를 하고 지역현안이 되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거창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와 같이 학교를 우수하게 만들어 놓아야 외국 인사들도 들어 올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학생하고 교사까지 프러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전교조 측에서는 비교 우위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시책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최대 관건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작년도에 만들었던 규정을 보면 쉽게 말해서, 서강대학에 많이 합격을 시킨 학교를 기준으로 한 그것이 근간이 되겠는데 그것을 표본으로 우수고등학교가 안되겠느냐고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육성추진위원회에서 이미 우수고등학교추진위원회 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서 최종 확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의견, 시민의견 등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기준치, 학교 명칭은 안하고, 수능성적 우수자를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사천시 우수고등학교안을 보았는데 사천에 중학교 학생이 사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남습니다. 약 138명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138명이라는 학생은 사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진주는 서부경남 전체적으로 학생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밀려서 오는 학생도 삼천포에 내려 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도
조근도기획감사실장
340명정도 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래서 사천에 있는 중학생들이 외지로 안나가려면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은 인정을 하는데 중학생들이 타 학교로 안 나가게 하는 방법은 우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3년동안전액.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면 그래도 나가는 아이들은 나가더라도 우수한 학생들이 삼천포에 있는 어느 중앙고등학교든지 삼천포고등학교를 가든지 사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든지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가겠지만 그렇게 하면 나가지 않는 방법이 안되겠느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근도
조근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7억 5,0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기금 5억원하고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전체적인 예산배분을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주에서 오는 학생들은 연합고사에서 낙방한 학생들이 옵니다. 결국 성적이 상위그룹에 있지 않는 학생들이 경합을 한들, 거기에 장학금을 주더라도 명문고등학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주로 가고 있는 우수학생들들 잡아둘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관건으로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우수대학을 가면 우리 지역도 빛을 낼 수 있고, 타지역에서도 사천을 거창과 같이 유입해 올 수 있다는 그런 시책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문상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이런 사항이 적극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우수고등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겠습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박종권위원!
종권
박종권위원
집행부나 우리 실장의 열의가 대단하신데 저도 우수고등학교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부모나 학교, 시민들 자체에서 그다지 우수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은 원하지 않는 사업 같고, 또 학생 없는 학교가 없고 우수학생 없이 우수고등학교만 선정된다고 해서 그 학교가 우수고등학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1년도에 부결되었던 조례안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이 우수고등학교에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이문상위원님 말씀대로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타지역으로 나가는 중학생을 위주로 우수학생이 이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에 장학금을 준다든지 하는 제도로 활용해서 타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근도
조근도기획감사실장
박종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에서 관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중등교장단협의회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서 조금 확대를 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최갑현위원님!
갑현
최갑현위원
16페이지입니다. 시의회 운영 협력에 보면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시겠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전에 저희 몇 명 의원들이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체가, 저의 경우에는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서 한가지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차 질문하는 악순환이 생기는데 우리 실장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분에 있어서 여차 여차 해서 보충하는 것보다는 답변 자체를 획기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근도
조근도기획감사실장
우리 최갑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의회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점이 가장 큰 애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24시간내에 질문을 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검토할 시간을 안줍니다. 물론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적어도 기획감사실과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거치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당 부서장이 특별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를 하겠습니다마는 평소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은 거의 대부분 결재를 안 하고 부서장들이 전결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항상 괴리현상이 생기고 해서 간혹 저희들이 들어보면 다소 답변이 미흡하고, 의원님들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 제가 제안을 합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내놓고, 어차피 끝에 가면 신문에 납니다. 그렇다면 질문요지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성과가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저희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줄 때 구체적으로 해서 몇 일 전에 주고, 저희들한테도 적어도 이틀전 쯤에 의원님들께 주시면 내용도 읽어보고 수정도 가능하고 이렇게 원만한 의회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선례답습 형식으로 해서 하루 전날 저희들에게 주면 간혹 답변이 불성실해서 의원님들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음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 주시기를 아울러 저도 건의를 드립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제가 이번에 질문을 했는데 질문서를 한 4일 전에 줬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 자체를 못 받았어요. 예민한 사항이다 해서 일단 다시 확인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길 때, 물론 저희들도 정확히 미리 전달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경우 실장께서 나름대로 조치사항이 있나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근도
조근도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모든 자료는 우리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주고 받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제 자신도 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
갑현
최갑현위원
다음 부터는 ······. 저희들은 질문서를 미리 드렸거든요.
근도
조근도기획감사실장
몇 몇 의원님께서는 미리 주셨는데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서와 맞추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의회와 저희 기획감사실이 원만한 의견조율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의논해서 개선책을 모색해서 별도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이연성의원님!
연성
이연성위원
최갑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너무나 의회를 무시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헌법도 모르고, 법령도 모르고, 조례도 모르고, 규칙도 모르는 직원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뜨는데 어떤 이야기가 뜨느냐 하면 ‘시의회 의원들의 무식한 소치로 서면답변을 요구한다.’ 그렇게 뜨고 있거든요. 이 얼마나 ·······. 진짜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으면 뺨이라도 때려 줬으면 좋겠는데 ······.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회의규칙 제75조에 서면답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인터넷에 띄운다는 것은 얼마나 몰상식한 짓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공무원에 재직 중에 있다는 것은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런 사람은 즉각 파면을 시켜야 옳습니다. 지금 의회가 생긴지가 11년7개월정도 되었을 것인데 아무리 그렇지만 인터넷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근도
조근도기획감사실장
즉각 시정이 되도록 분위기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제안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공직사회가 발전되고 이 사회가 발전되려면 공무원들의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자세가 앞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업무를 처리했다 해서 항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로써 예산 절감이나 업무 간소화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자기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즉 말해서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은 제안 관계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이 앞에도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미흡한 것 같아요. 다른 기관에 보면 분기에 최소한 1인당 2건 이상은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신분상 제재를 가할 정도로 강력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머리에서 뭔가를 짜내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해서 거기서 새로운 제도를 발굴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 관계를 좀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포상을 아끼지 마시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승진이라든가 보너스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충분히 줌으로 해서 그분들도 의욕적으로 제안 관계에 노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책자도 나온다고 하는데 2002년도에는 800여 직원들 중에서 몇 명 정도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좋은 제안이 어느 부서에 얼마정도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겠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실장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 관계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예산관계나 업무처리 관계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감사지만 돈 안 들고 가장 효과적인 것이 친절이라고 봅니다. 친절관계는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하다보면 보통 다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크게 겁을 안냅니다. 즉 말해서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라도 ·····. 우리 사천시에서는 모니터를 1년에 몇 번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근도
조근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민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친절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아무도 없지요?
근도
조근도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도 친절 상위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간혹 조사자의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다소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친절 부분에 있어서 수차례 직원 소양교육과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또 민원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패를 월별로 지명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총무과와 협의해서 보다 더 친절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물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또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워낙 친절하다 보니까 조금만 소홀하면 불친절한 것이 상당히 표가 나거든요. 사실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친절합니다. 거기는 돈과 관련되고 실적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우리 시청 같은 경우 답답한 사람이 시민이다 보니까 ‘답답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고개 숙이고 오겠지.’하고 금융기관과는 반대방향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소홀한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 내무공무원들은 좀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 돈도 안 들고, 자기 마음만 갖춘다면 주민들과 같이 접촉하고 실적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친절관계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을 하셔서 경각심을 높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도
조근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두가지 물어도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도
조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우수고등학교 육성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막걸리집을 하는 아주머니가 레스토랑이 사업이 된다고 해서 레스토랑을 그 막걸리집을 경영하는 정도의 메뉴로 해서 사업이 성공하겠느냐 하는 식의 의심이 가구요, 지금 들어 보니까 우수고등학교라는 이런 말을 붙여서도 안되고 ·····. 교육기관을 하나 제대로 만든다는 것이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학부형이 앞으로 내 소중한 자식을, 말하자면 소비자가 그 학교에 보내고 싶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의 기량만큼, 그 높이만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따라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물론 재원도 필요하지요. 교육도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 학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날부터 현재까지 구성되어 있는 교사들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웠을 때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없잖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꾼다고 바뀌어집니까? 그 기량이 나옵니까? 옛날에 김장하 회장이 학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학교를 세우기 전에 근 20년동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에 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사범대학을 나온 그 사람들이 그 학교에 들어와서 학생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가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가 더 진단을 하고 해서 시행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공약사업 추진협조 이 부분 때문에 ·····. 아까 시정질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정말로 시정이나 시민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전혀 ·····. 어떤 것은 보면 특정 의원이 질문한 것이 아니고 14명의 의원들이 전부 질문했다는 공통점을 저는 갖고 싶습니다. 지금 한달 정도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 제가 집행부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관리카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한 안을 갖고 그에 따른 세부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것이 지금 우리 의원실에서 하나 와 있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 관계되는 실과소에서 갖고 있고, 물론 시장 방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놓고 서로 챙기는 이렇게 해도 그것이 잘 될까 말까 싶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어디 갔다오는 차 속에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5일부터 의회가 개원되는데 집행부에서 질문에 대한 카드를 작성한 것이 있으면 2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음은 아예 의원들 시정질문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때 대답해 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해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세한 것은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인사 친절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이 상대를 볼 때 가슴을 이렇게 숙여서 절을 해야 그것이 절인 것인데 가슴으로 인사를 안합니다. 고개 내지 눈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것도 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어떤 분은 보면 악수 하기 위해서 오른손 정도가 나오고 왼손은 호주머니에 넣었든지 안 그러면 양 손이 호주머니에 들어간 상태에서 고개만 까딱하는 정도의 인사를 공무원이 하고 있다는 양태를 시민도 많이 알고 있고, 이 사람도 많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절하는 인사, 그 친절이 제일인데 그것이 제대로 정착이 안되는데 그 다음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도
조근도기획감사실장
김기석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을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아까 카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4년간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챙기시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했던 내용들의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면자료도 받고 감사 때 질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카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해당 부서에서 챙깁니다. 우리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토론과제로 채택해서 현지에도 가 보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하루아침에 모든 정책대안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슴에 와 닿는 계획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관심 속에 팽개쳐 두고 있는 그런 시정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시기 적절하게 대안을 검토하고, 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상태로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친절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농협 여직원을 초청해서 예절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도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예절사항으로써 공직자를 떠나서 개인의 소양이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예의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도
조근도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시민대표가, 대표라기보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싶다는 요청이 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성
이연성위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정대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같이 배석한 공보담당, 문화예술담당, 체육담당이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바로 2003년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시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일한 만큼 시민에게 알려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는 매일 5～6건을 발굴해서 소개하고, 오보, 문제기사, 비판기사 등은 해당 실과소에 통보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기사를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출입기자와 월2회 정례간담회를 해 나가면서 상호 협조를 구하고, 시정주요시책 VTR은 월1회 제작해서 유선방송이나 각종 시민모임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보는 월1회 45,000부를 배부하고, 이 중 3,000부는 출향인사에게 보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특집보도 확대로써 KBS나 MBC의 생활현장체험이라든가 6시내고향 등을 통해 특집보도를 해서 우리시의 시기별 관광상품, 주요축제행사 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문화공보실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 소사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한해 동안의 주요시책이나 대형사업의 준공, 행사, 사건·사고 등을 엮어 소사집으로 발간해서 반성과 도약의 계기로 삼고, 역사로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총 사업비는 6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발간부수는 200부 정도로 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료 수집은 역사로서의 기록, 보존할 가치가 있는 대형사업의 준공이나 주요시책, 행사, 사건·사고 등이 되겠습니다. 수집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하고, 4월에 원고 편집, 5월에 탈고해서 6월에 발간을 하고 보관·관리가 되도록 저희 문화공보실에 공간을 확보해서 전 실과소 및 읍·면·동, 또 언론매체 등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사적인 자료로써의 보존가치 효과가 기대되겠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금년도에 처음 해 볼 사업으로 사천이야기 모음집 발간을 계획합니다. 사천시에 살았거나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와 미담, 덕담 등 사천을 소재로 하는 아름다운, 그리고 희망찬 이야기와 미래도시로서의 사천 모습 등을 담은 수필 형식으로 책자를 2,000부 정도 발간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까지 공고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7월중에 작품을 심사해서 일부 시상을 하고 작품집 발간은 8월중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과에서 추진할 사항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으로 내용은 부지조성, 주차장 설치, 토성 복원, 조명군총 성역화 등이 되겠습니다. 10월말에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실시설계를 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5월부터는 토성 복원 및 조명군총 성역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2006년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수 정비대상사업은 대방진 굴항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국도비 신청한 금액은 약 20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국도비는 5월중에 지침이 되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4억원 정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4 내지 5억원 정도는 국비가 지원되리라 봅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지 못한 것은 이것이 총괄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배정을 받아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노거수 보호, 성곽 보수, 목조건물을 해체 해서 보수하는 문제, 또 학술조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달에 보수대상 지침이 내려오면 7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8월중에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빨라야 10월에 준공되어 연말에 준공 내지 이듬해 3～4월까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늑도패총 유물전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3개 발굴단에서 한·중·일 고대문화 교류의 중요한 유물 13,000여 점을 발굴하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가 70%, 도비·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가 8,956㎡에 연건평 4,000㎡가 되겠습니다. 다소 건물이 규모가 크고 사업량이 많습니다마는 도에서 예산 승인할 때도 적이한 평수로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물전시관, 야외전시장, 옥외주차장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 4개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늑도패총 이 자체가 사적지로 승격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내로는 국가지정 사적지로 승격을 받아서 내년 7월에 부지매입과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12월중에 발굴조사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빨라야 2003년3월에 착공되어 2006년도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국제적 고대문화 유적지 부각으로, 또 연육교 개통에 즈음해서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또 문화재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학술 연구 및 역사의 교육장으로 정착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전시장 증축 및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전시관 증축공사는 484㎡, 14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400면으로 10,80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시장이 9억원, 주차장이 9억 5,000만원 해서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난 11월초에 전시장 공사는 이미 착공을 했고, 주차장 부지도 보상협의가 들어가서 22필지 중 8필지, 면적으로써는 50%의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전시장 부분이 총괄발주를 했기 때문에 4억원, 주차장 설치에 3억 5,000만원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음반·게임물 유통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업소는 게임제공업 40개소, 노래연습장이 78개소, 비디오감상실이 2개 해서 12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2회이상 수시단속, 주1회이상 정기 지도·단속을 하고, 특히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주류제공 등 퇴폐·변태영업 지도단속을 주2회 수시 단속하고, 특히 경찰과 공무원, 시민단체에서 주1회이상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과 예총지부는 정액보조단체가 되겠고, 임의보조단체로서 사천예술촌외 1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할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회, 연주 등 공연경비 및 미술전 등 전시행사 경비를 지원해서 사천시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도모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사 발간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사는 금년에 마무리할 사업이었으나 워낙 업무 자체가 방대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규격은 16절 양장 2질로 해서 면수는 3,000면 정도로 해서 상·하 2권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수는 1,500부를 발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00만원을 잡고 있는데 2002년까지 1억 2,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1억 7,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발간을 해서 배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늦어도 3월까지는 마무리하는, 2년7개월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추진할 것은 금년말까지 거의 탈고를 해서 1월과 2월중에는 원고의 수정과 편집에 들어가고, 3월중에 시사를 발간해서 3월말쯤에는 기념행사를 거치고, 4월중에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8회 와룡문화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문화제 기간을 좀 앞당겨서 9월말이나 10월초에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진주 개천예술제와 날짜가 겹쳤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가급적 이 날짜를 피해서 10월초 이전에 문화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를 좀 빨리 구성해서 2003년3월부터 문화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7월에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8월에는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소요예산 승인을 하고, 9월에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각종 행사 시행준비에 들어가서 10월초에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조명군총 성역화사업 국제세미나 개최입니다. 필요성은 선진리성 전투와 사천해전을 재조명하고, 선진리성과 연계한 역사적 유명 국제관광지로 발돋움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을 잡습니다. 용현면 선진리성 현장에서 개최하고, 내용은 한국, 중국, 일본의 저명교수 10여 명을 초청해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며, 예산은 4,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5월 내지 8월달에 학술세미나 주제 발표자를 선정해서 학술용역을 주고, 9월달에 학술세미나 교재를 발간해서 10월말에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역사적 관광지로 부각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며, 특히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1회 경상남도 연극제 개최입니다. 연극제를 통한 극단 수준향상과 관객에게 질높은 작품을 제공하고, 연극인 상호 교류와 연극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4월12일부터 4월23일까지 12일간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장소는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하며, 도내 각 시군의 대표극단 11개 극단이 되겠습니다. 이 11개 극단이 전원 참여하며, 공연은 1일 1개 극단씩 1회 공연을 하는 것으로 해서 주최는 경상남도와 경남연극협회에서 하고, 우리 시와 연극협회 사천시지부가 주관을 하며, 소요예산은 1억 1,500만원이 되는데 이 중 시비가 약 4,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2월달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극단 대표자 회의를 갖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각종 준비사항을 점검해서 2003년4월 연극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을 통한 문화향수권을 신장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기획공연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기획공연을 내년에는 17회를 잡았습니다. 음악공연 8회, 연극·무용공연 4회, 청소년대상 공연 5회 이래서 기획공연에 대한 예산은 2억 4,000만원을 잡았는데 예상수입은 2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투자비에서 50%정도 수익을 보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기획을 잘 해서 적어도 본전에 가까운 기획공연을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층별, 연령별 선호 프로그램을 적정히 안배하고, 또 문화관광부 및 전문연 추천 공연물을 적극 유치하고, 입장권 예매처를 확대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문화가족회원 모집 홍보요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경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보고 즐기는 공연예술을 선사하고,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켜 문화예술회관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관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술회관의 대공연장은 850석, 소공연장은 192석, 기타시설 8개소는 분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대관심의 기준을 설정해서 공정하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관 장려대상은 순수문화예술공연 및 행사에 장려를 하고, 정치, 종교행사, 또는 특정단체 친목 행사 등은 가급적 억제를 해 나가고, 정기대관을 조기 정착시키고, 또 특정 프로그램은 다소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공연은 월2회이상은 억제하고, 영화도 월2회이상은 억제를 하는 것으로 대관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카페트리아,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문을 별도로 내서 카페트리아를 운영해 보고, 야외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중 옹벽 설치는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금년 12월중에 완공을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종합문화예술의 메카로써 자리 매김을 하게 하고, 또 시민이 찾고 싶은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도 체육대회 참가·개최로 시 위상을 제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제42회 도민체육대회는 5월 양산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씨름왕 선발대회는 내년 8월에 있습니다. 여기도 초·중·고등부, 청·장년 해서 20명이 참가를 하고,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산시에서 9월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16개 종목 260명을 참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내년 9월에 있고, 3개부 60명을 참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17회 시장기 전국바다낚시대회 개최입니다. 내년 9월에 전국 낚시연합회를 대상으로 378명, 7개 선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경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민 욕구 증대와 연륙교 개통으로 인한 관광사천 홍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포츠팀 동계전지훈련 유치는 금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본 업무에 착수를 했습니다. 유치목표는 32개 팀 700명, 유치종목은 축구, 농구, 사이클, 유도 등입니다. 팀별 전지훈련 안내 책자를 39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종목별 팀, 학교 등에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 들어오면 숙박, 식당, 훈련장소 등을 안내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육교 개통기념 전국 마라톤대회를 국토관리청에서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어서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일시는 연육교가 개통되기 전에 날짜를 봐서 3～4월중에 실시하고, 종목은 5Km, 10Km, 하프 3개 종목으로 하고, 코스는 연육교와 실안 해안도로를 잇는 그런 코스로 정하고, 주최는 우리 시에서 하고, 주관은 사천시체육회와 관내 마라톤클럽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협조를 받고, 소요예산은 5,800만원입니다마는 시비를 2,500만원정도 하고, 자체수입을 3,300만원정도로 하겠습니다. 마라톤대회는 특성상 요즘에는 참가비를 2만원정도 받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그렇게 해서 시비를 절약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장기 대회가 되겠습니다. 연중 9개 종목을 개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1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협회장기대회는 4개 종목으로 해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협회장기는 8개 종목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전시민 육성과 시민체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은 인원이 현재 4명입니다. 에어로빅 2명, 테니스 1명, 배드민턴 1명입니다. 2003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런 규모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우리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종목은 축구외 17개 종목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운영입니다. 내년 7월, 12월에 운영을 하고, 사천시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해서 가족생활체육캠프외 6개 프로그램으로 사업비는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근대5종입니다마는 도에서 지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흥미롭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원은 5명이고, 사업비는 2억 1,800만원이고, 출전계획은 4회입니다.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고자 도체육회와 협의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으로 당초 목표액은 20억원입니다마는 당초부터 예산을 목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조성된 금액이 5억 9,800만원입니다. 사실상 2003년도 당초예산에도 2억원 밖에 확보를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학교,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5,200만원정도로 해서 금년도 규모로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레포츠 공간 확보 추진입니다.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한 여가선용 공간을 확보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레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시 관광산업의 발전을 극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공암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도비 1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2억원 정도로 해서 인공암장 1식을 공설운동장 주변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향촌동 진널, 정동면 고읍, 서포면 구평으로 5～10종의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0만원으로 국비가 4,900만원, 시비가 4,900만원 해서 국비 시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주정수장 부지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사천읍 사주리 145-5번지로 정수장 부지를 저희과에서 철거하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완전 철거해서 우선 시민이 들어가서 운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현재 산성공원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21개소의 동네 체육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로써 운동시설, 편의시설 정비 및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연성
이연성위원
제가 단답형으로 질문할테니까 현재 업무보고를 다시 넘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천시사를 발간하는데 통합된 후에 시사를 발간한 적이 없습니까?
대환
정대환문화공보실장
예, 통합 전에는 사천에 ·····.
연성
이연성위원
통합 후에 시사를 발간한 적이 없습니까?
대환
정대환문화공보실장
통합이후에는 처음입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그전에는 삼천포시백서, 사천군백서가 있었지요?
대환
정대환문화공보실장
예.
연성
이연성위원
시사에 참고가 됩니까?
대환
정대환문화공보실장
예, 편집위원이 참고해서 각종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다음은 사천이야기 모음집을 만든다고 했는데 기존에 지명 소개를 위한 책자가 발간된 적이 있었지요?
대환
정대환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나와 있습니다. 담당주사께서 아시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현문
조현문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발간된 것이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그러면 그것도 사천이야기 모음집에 참고가 될 것이지요?
대환
정대환문화공보실장
같이 참고해서 편집하겠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다음, 문화예술회관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각종 사업을 하면서 부지 매입비 관계로 사고이월이 된 것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742억원이라는 거액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에 문제가 없습니까?
대환
정대환문화공보실장
지금 부지매입은 11월초부터 들어갔는데 현재 평수로서는 50%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부지 매입은 원만할 것으로 봅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그래요? 수고를 더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 대관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대환
정대환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다음에 레포츠공간을 확보하는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관계 업무가 있습니다. 향촌동 같은 경우에는 진널이라고 했는데 토지 매입이 가능합니까?
대환
정대환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연성
이연성위원
예.
대환
정대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은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유지이거나 개인부지는 양해를 얻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개인토지는 매입하지 않고 국유지나 시유지를 이용해서 시설물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대환
정대환문화공보실장
예.
연성
이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최위원님!
연조
최연조위원
2-31페이지에 와룡문화제 개최입니다. 와룡문화제를 할 때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전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와룡문화제를 실시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 문제점을 발췌하셔서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듣는 시민의 말씀입니다. 어떤 경기종목에는 관람자가 없어서 대상 선수들만 나와서 체육행사를 하고, 또 문화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아주 잘못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팀별로 하고 있는데 원래 통합이후에 화합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팀을 구성하는 것 같은데 읍·면·동별로 하면 더 재미가 있겠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이지만 이것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2-2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전시장 증축 및 주차장 설치공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도 늘리고 예술단체도 육성 지원하고, 전시장까지 증축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요지는 당장 내일 행사를 주최하기에 주차시설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주차시설을 360평을 계획했지요? 다른 것은 다 유보하고 우선 주차장부터 제대로 갖추어야만이 시민들이 마음놓고 차를 가져가거나 할 수 있는데 읍·면·동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갔다가 진절머리를 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삶에 여유가 있어서 쉬러 갔는데 주차문제 때문에 ······. 시민들로부터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일단 주차장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진주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이 너무 넓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그것도 좁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더 신경을 기해서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문화행사 자체가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닌가, 돈 좀 있는 사람을 위한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해산물과 관련한 행사, 또는 농산물과 관련한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것을 안하더라구요. 해산물과 농산물을 곁들여서 전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 제가 기억하기로 10년전만 해도 그런 행사가 참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삼천포지역의 특산품 하면 해산물 중 멸치, 쥐치포, 또 사천지역의 농산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도에서 서울에 어떤 장소를 정해서 시·군별로, 혹은 도별로 정해서 일정을 정해서 2박3일, 3박4일 해서 행사를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어졌더라구요. 요즘 유람선 선착장 입구에 보면 관광버스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고 있을 것입니다. 대도시에 가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것은 못하더라도 각 지역의 먹거리, 농산물, 해산물 등을 일괄해서 ·····. KBS 「전국은 지금」이라든지 이런 프로를 보면 지역의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한 홍보를 하거든요. 문화행사는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하고, 우선 사천시 홍보를 겸해서 그런 행사를 해 주시고, 학교체육에 5,000여 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대충은 압니다. 학교 육성회장도 했고, 운영위원도 했었고, 총동창회 임원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체육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어려운 시민의 돈으로 학교 체육에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유인물 및 VTR 제작 홍보라고 했는데 인터넷 방송, 유선사를 통해서 시민에게 방영을 한다? 의회에서 개최되는 임시회 및 정례회를 서경방송으로 생방으로 직접 방영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늑도 패총 부지를 삼천포초등학교 늑도분교 예정지라고 했는데 늑도 분교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알고 싶고, 문화예술회관내 주차장 설치 9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할 것이라고 해 놓았는데 주차장 설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 2-29페이지 보조단체 14개 단체라고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2-32페이지를 보면 학술세미나를 한다고 해 가지고 한국·중국·일본의 저명교수 초청 학술세미나를 한다고 되어 있고 소요예산이 4,50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리고 선진리성 정비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만약 정비가 되었을때 이런 세미나를 하면 외국에서 오는 저명 교수들의 상호 교류와 연극 인구의 저변 확대의 기회가 높을 것으로 판단을 안 하겠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극·무용·음악공연을 하는데 사실 좋은 공연을 하면서도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지정된 곳에 현수막을 걸어서라도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알고 그 공연을 보러갈 수 있는 시간, 날짜를 많이 홍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자 쇼 관람을 했는데 1시 40분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5만원에 걸맞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1시간 40분하면서 옛날 목소리를 내는, 악을 쓰는 모습, 밴드가 사실 7인조밖에 안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명인사 하나로 끝난 행사였습니다. 자기가 행사를 다 했습니다. 무조건 공연을 하겠다고 허가를 해 주는 것보다는 사전에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여 줄 것인지 적극성을 띄고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사실상 모통이 부분 쪽에는 재떨이가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나면 불통만 떨고 담배값에 넣는데 재떨이라도 비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환
정대환문화공보실장
최연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와룡문화제 관련 추진내용은 적극성을 띄고 검토를 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와룡문화제가 이런 부분에서 잡음이 없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물전시관 관계는 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 구두상으로 했고, 공문상으로는 서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삼수위원님께서 개인이 학교 자체를 매입할 것 같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늑도 전역은 문화재 지역으로 되어서 개인이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했고 ·····. 위치만 학교를 하겠다는 것이지 학교가 안되면 늑도 유물전시관을 지을 수 있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주차장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올라가는 북쪽으로 도로개설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땅값을 너무 요구하기 때문에 윗 부분을 했습니다. 전체 기준면적은 1만평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올라가는 오른편 언덕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사실상 평지로는 무리입니다. 2단 정도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총에 관련되어 있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연극, 국악, 마루문학이 있고, 구개서원, 향교, 민속 연 단체 등이 있습니다. 세미나 개최는 선진리성 공원 완료후에 했으면 하는데 학술 용역 등 이 사업에 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는데 조명군총은 중국과 일본에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극공연 홍보가 부족하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홍보관계는 현수막이라든지 인터넷, 또 공보실에서 구입한 방송차량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바로 객석의 자리수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좋은 음악회가 있어도 관심이 없어서 참여가 안되어지는 사항은 사천시 시민들이 예술을 받아 들이는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인들이 들어 오는 것은 못하더라도 기획공연을 하는 것은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자 쇼를 지적해 주신대로 내용은 보잘 것이 없었다는 것인데 사실상 검토를 해야 되는데 ·····. 이미자 콘서트는 전국적으로 하는 그 금액으로 그대로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질이 낮은 공연물은 안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편의시설로 적이한 장소에 휴지통 등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임시회, 정례회 VTR제작 관계는요?
대환
정대환문화공보실장
월1회 VTR제작 관계는 우리 시 주요 시책과 관광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약 20분정도 제작을 해서 직원 조회때 방영을 하고, 서경방송에 주어서 의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홍보를 하고, 우리 시에 학생들이나 자매결연 도시를 맺은 외지인들이 올 때 이테잎을 이용합니다만 이 사항을 반대 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보강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주차장을 하는데 9억 5,000만원 하면 됩니까?
대환
정대환문화공보실장
감정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감정은 완전히 토지를 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토목공사비는 아직 안 들어 가 있네요?
대환
정대환문화공보실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문화예산회관 운영하는 것이 적자인데 ·····, 시간이 없어서 단편적으로 민간위탁과 와룡문화제, 체육회 분리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와룡문화제에서 민속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 관람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라고 돈을 얼마씩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14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 스탠드에 구경꾼 하나 없어요. 체육대회하고 겸하다보니까. 그런 중요한 민속경연대회를 사천시에서 하는데 사천시민이 모르면 ·····. 그런데 문화제, 체육행사를 분리해서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늑도 패총이 늦어도 2006년 준공인데 지금 시작입니다. 볼거리가 없는 사천시에서 이런 것이라도 집행부에서 빨리 노력을 해서 추진을 했더라면 준공이 되었을 것인데·····,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정대환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수지 계산은 2-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400만원입니다. 기획공연에 대한 것은 2,500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1,300만원이면 약 50%정도의 수입입니다. 당초에 민간위탁 공고를 실시했는데 두달동안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자 모집을 했는데 결국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직제 승인을 받아서 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은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개관 이후에는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저희시에서 직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와룡문화제를 체육행사와 분리할 의사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 이 분리 관계는 시민들 의견수렴을 했는데 약 68%정도가 분리해서는 안되고 이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예술단체에서는 분리하자고 금년에도 강력하게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분리 행사는 체육행사를 5월달에 하고 문화제는 가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고 업무는 별 문제가 아닌데·····. 작년에 와룡문화제의 전체 기준예산에 약 4억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비는 2억원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당장 2억원정도의 예산수반이 됩니다. 합리적으로 안하느냐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예술이나 체육행사를 분리했을때 지금 이대로도 참여가 안되는데, 이대로 체육은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 내년도에 추진 자체를 3월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시기도 조정하고, 그 안에 행사 내용 자체를 하기 위해서 내년 3월에 추진위를 구성해서 와룡문화제에 대한 것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속경연대회는 금년도에 관람객이 없었는데 죄송한 부분입니다. 실제 문화제 행사를 하면 첫날은 있는데 뒷 날은 없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도 홍보를 했는데·····. 와룡문화제 시기에는 공연을 안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경진대회를 사물놀이하는 것은 예술회관에서 하거든요 갈방아는 운동장을 확보해야 되니까. 체육회와 문화제를 합해서 하면 식전에 모든 시민이 모였을 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환
정대환문화공보실장
일부 프로그램이 체육회 할 때 가능하다, 식전 행사시간을 2시간을 잡는데 2시동안 참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경기는 12시30분부터 합니다. 민속예술하는 부분 검토를 했는데 시민들의 호응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민속예술 공연 식전행사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분리해서 하면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인데, 체육회도 아니고·····, 말이 체육이지·····.
대환
정대환문화공보실장
언제가는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금년도에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분들이 강력하게 분리를 요구했는데 예산 관계하고, 우리 시는 와룡문화제를 이쪽 저쪽 양쪽에서 개최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분리가 어려웠습니다. 연구 검토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와룡문화제 분리 개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3대 의회에서 와룡문화제를 분리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분리 개최목적은 읍·면에서 한 해 하고 동에서 한 해 하다보니까 읍·면에서는 동에서 와룡문화제하는 것을 모르고 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날이 5월10일이니까 한번 쯤은 체육대회를 읍·면에서 하면 동에서 와룡문화제를 개최하자라는 의도에서 했는데 ·····.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문화예술 관계도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의향을 물어보면 약 68%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분리 개최를 과감하게 실시 해 볼 의향을물어 보고 싶고, 근대 5종을 한 지가 6～7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자체가 육상 경기나 근대5종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대5종, 종목을 육성할 때에는 우리지역 홍보도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근대5종에 출전을 해 가지고 성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대환
정대환문화공보실장
작년까지 전국 우승 준우승이 있었는데 보고 드리기가 쑥스럽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농구홍보는 우리지역을 알리는 홍보도 되고 호응도가 높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근대5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과감한 의식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각 시·군의 비인기 종목을 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예산 삭감밖에 더 있습니까? 실장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고, 앞 부분 분리 개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환
정대환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문화제 부분과 와룡문화제 부분을 분리 예산으로 세웠는데 시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추경때 합해서 작년에는 와룡문화제를 치루었습니다. 분리 개최 쪽으로 건의를 해 주신다면 예산이 약 4억원에서 2억원정도, 약 6억원정도가 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만 건의를 집행부에게 촉구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대5종 관계는 도에서 시에 인기 없는 종목을 배정한 사항인데 ·····. 형식상으로 근대5종인데 여기서는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예산 나갈 때 분기별로 한번 보는 이런 불합리한 사정을 도 체육회에 건의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농구 종목을 구성해 보자는 말이 실무자 측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인구가 15만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 와룡문화제 행사 부분은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만약 그렇게 안되었다면 10년전, 11년전에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해 오는가 싶어서 그런데 ·····.
대환
정대환문화공보실장
예산결산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경미한 것도 합의하는 그런 시·군이 많이 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해양수산실 소관
다음은 해양수산실 소관에 대하여 해양수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해양수산실장 장석기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 구성은 4담당으로 되어 있고, 조직현황은 정원 24명에 현원 25명입니다. 현원 25명 중에서 1명은 현재 5월28일부터 행정자치부 파견근무를 나가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분장사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이연성위원님!
연성
이연성위원
지금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2002년도 추진실적하고 맞물리니까 2003년도 계획부터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건의를 합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2002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시고 2003년도 계획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이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생산 및 시책방향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생산목표는 27,000톤에 720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판되는 생산량과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의 위판고 예측은 약 8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시책방향으로서는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과 어촌관광 활성화, 쾌적한 어촌환경 개선 및 해양환경 보전, 또 내수면 토속어종 자원증식을 통한 신 소득원 개발 등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로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 9톤에 대해서 모두 8,1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 공급은 9대로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사업 희망자와 사업자를 선정하고, 교부결정은 4월달에 마치고, 착공은 5월경에 해서 11월경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 증·양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3건에 4억 3,800만원인데 인공해중림 조성 3ha에 3억원, 피조개 살포 10ha에 5,000만원, 종묘방류 수산자원 조성 등에 8,800만원으로 해서 3건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 해중림 조성은 늑도 인근과 비토 인근, 피조개 살포는 서포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4월까지 적기조사 및 설계를 마쳐서 착공은 5월경에 해서 11월경에 마쳐서 어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어장 정화사업 및 적조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어장 정화사업은 613ha을 2002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적조 발생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장 환경개선 정화사업으로서 300ha에 대해서 1억 7,4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비는 2,436만원이 드는데 장소는 실안지역과 비토지역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는 9,500만원을 가지고 약 300여 톤을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침식 방지시설과 해안도로로서 길이는 3,800, 사업비는 4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사업비가 21억 4,400만원이고, 2003년도 사업비가 21억 4,400만원 해서 2004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안 정비계획을 올 1월5일날 수립해서 해양수산부에 변경승인을 3월25일날 올려서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은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환경부하고의 협의가 저번 주에 끝나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안도로 변경사업은 승인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심의까지 마쳤습니다. 올해 사업비하고 내년 사업비를 합쳐서 내년 3월에 일괄 입찰해서 그 다음해 초순까지는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소에 12억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5억 7,500만원, 시비가 6억 2,500만원입니다마는 도에서 확정단계에 있는 예산이 추가로 4억원정도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오면 우리 시비가 보태지는 사업 해서 조정을 해서 어민 소득과 어떤 재산을 보호하는 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업인후계자는 152명이 있고, 전업어가가 24가구가 있습니다. 모두 35억 1,200만원을 가지고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에 대해서는 어업인후계자가 9명이고, 전업어가 1명 해서 2억 3,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융자 지원을 함으로 해서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자생활동 지원으로 후계자대회나 체육대회 등에 일부 시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31개 어촌계, 약 1,500명에 대해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사천수산기술관리소하고 삼천포·사천수협, 통영해양경찰서, 수협삼천포어업무선국, 선박검사기술협회에서 교육내용을 만들어 순회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교육 실적은 31개 어촌계에 687명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가공과 국민 식생활 향상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을 위한 냉동·냉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이고, 내년 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국비가 10억원이 보조고, 도비, 시비 각각 4억원, 자담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선정이 되면 삼천포수협에서는 20억원을 보태서 40억원짜리 사업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내년 3월달에 적지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옛날 건어사업소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좁기 때문에 신항만 쪽에다가 적지를 확보해서 2004년2월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어업피해 보상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어업보상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비를 사남 방지하고 연호마을에서는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전마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초에는 올 연말에 연호하고 방지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12월중으로 본인에게 지급통보를 할 예정으로 있고, 초전마을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대로 1, 2개월 심사를 마쳐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천대교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118억원의 보상금 중에서 지금 116억원은 지출을 하고 2%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용역단체나 감정기관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나머지 2%를 지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해양수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연성
이연성위원
지금 인공 해중림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전에 하던 인공어초와 같은 뜻입니까? 다릅니까?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인공어초와 같은 내용인데 형이 다릅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형이 어떻게 다릅니까?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전에는 콘크리트로 반구형이나 사각형을 넣었는데 지금 해중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집을 하나 지어서 거기에 그늘을 만들고 고기가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며,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중림’이라는 것을 한자로 어떻게 쓰십니까?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가운데 ‘중’자에 수풀 ‘림’자입니다. 바다 가운데 숲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그러면 인공 해중림을 조성하는 것이 작년도부터 했습니까?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인공 해중림을 조성한 것이 작년부터 했다면 예산도 있을 것이고, 실적도 있을 것인데 그렇지요?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예.
연성
이연성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 인공어초에 투자한 현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예,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연도별로 현황이라든지 규모, 소요금액, 살고 있는 서식어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의 보조를 받아서 한 것도 있고, 시비가 일부 포함된 것도 있고 ·····. 작년까지만 해도 도가 전체적으로 어초를 만들어서 배분을 해서 우리 해역에 투입된 실적은 해마다 개소수는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을 가지고 인공 해중림을 만들어 산분령 앞바다에 투하한 실적이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다시 묻겠는데요, 전에 인공어초를 투하할 당시와 해중림을 할 당시를 구분해서 사업이 ·····. 예를 들어서 도비면 도비, 시비는 시비대로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년도, 장소, 현황 및 규모, 소요금액, 서식어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그리고 2002년도 추진업무 실적보고에 해중림에 대한 실적이 없잖아요? 현재 이 업무보고에 있습니까? 없지요?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작년에 해중림은 투하시키고 나서 고기가 살고 있는 광경을 비디오로 찍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가지고 고선어초를 두 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중림 시설 22조 중에서 5조를 29일날 11시부터 바다에 투입하는 광경을 의원님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현재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회 일정상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비디오를 보여 줄 것을 예상하고 업무보고 실적에서 빠진 것입니까?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작년도 실적은 다 있는데 29일날 현장에 모시고 나가서 작년도에 찍어 놓은 비디오를 보여 드리고 “올해도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위원장님!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연성
이연성위원
충실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그러면 생산지원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생산지원
문정호 생산지원담당주사 문정호입니다. 인공 해중림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 해중림 사업은 우리 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서 2000년도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12월27일날 투하가 되고 나서 1년이 경과되고 난 시점에서 KBS하고 MBC, 그 다음에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자원분포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방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비디오를 찍었는데 2000년도에는 작업 광경하고, 자원조성 현황을 의회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인공 해중림 사업을 사실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그런데 비디오를 현지에서 보여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없었으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지도와 기록입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은 지도와 기록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도 밥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작년도의 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담당
담당생산지원
문정호 작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야 정답이 되지요.
담당
담당생산지원
문정호 그 사업은 2000년도 사업입니다. 2001년도 사업이 아닙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그 사업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생산지원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을 그렇게 해야 명확하게 제가 알아듣지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의회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지역에는 불가사리 퇴치가 큰 문제로 클로즈업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예.
연성
이연성위원
제가 생각하기로 이런 것은 환경연합하고 연합해서 구제사업을 펼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면 적은 경비를 들여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2002년도 사업계획으로 도비 보조사업 1,500만원에 시비 보조사업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짜리 사업이 있고, 전체적으로 시비로써 하는 6,000만원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환경연합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 사업을 맡기는 것이 가능한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치어 방류사업이나 불가사리 구제사업 같은 것을 어민단체가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손을 거침으로 해서 많은 경비가 들고, 사업의 100% 달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계속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예를 들어서 직접하면 스킨 다이버라든지 이런 인력을 동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지금 각종 어촌계에서 불가사리를 생채로 잡아오면 대방어촌계에서 기중기로 달아서 농어민들이 퇴비로 쓰는데 저희들이 바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로당 300원으로 해서 바로 수매를 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현재 어민들이 수거해 오면 거기에 대한 키로당 보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예. 올해 실적이 9,000만원 중에서 현재 6,000만원어치의 실적이 있고, 3,000만원어치는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다른 실과소에서는 2003년도 현황이 10페이지를 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넘었는데 해양수산실에서는 5페이지밖에 안됩니다. 일을 이 만큼밖에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알고 싶고, 또 3-22페이지에 보면 피조개 살포 10ha라고 되어 있는데 피조개가 종패를 아무리 좋은 것을 구해서 넣어도 넣으면 들어가자마자 견디지 못하고 죽어 버립니다. 피조개 보다 바지락이 있지 않습니까? 바지락은 실안뜰 같은 곳에 보면 살포를 해서 연간 생산량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피조개 살포보다 바지락을 권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어민 불가사리 구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스킨 다이버가 들어가서 불가사리를 잡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복이나 넣고 하면 돌 주위에 가서 몇 마리 따오는 정도인데 불가사리라는 것은 잡는 망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망을 가지고 잡아야 엄청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어민들에게 홍보하셔서 많은 불가사리를 잡아낼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3-25페이지에 보면 대포항, 미룡항, 실안항, 낙지포, 선진 ·····. 이것들이 전부 사업량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신설하고 보강하고, 신설하고 보강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준설입니다. 실안항 같은 곳에는 0.5톤짜리 배가 간만 차이에 의해서 못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신설하고 보강하고 하는 부분도 좋지만 준설 부분에 조금 적극성을 띄어서 어민들의 작은 배가 원만하게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어민들의 입장에 선 준설이 ·····. 제가 보기에 보강공사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현안이니만큼 준설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예, 지금 바지락이 빠졌다고 하셨는데 그 사항은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을 가지고는 신청을 해도 ·····. 저희들이 신청한 것 중 우선 예산 확보된 것이 피조개가 되었습니다. 바지락 사업비는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락 종패가 2002년도 사업에서 일부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다 흉작이 되어 내년도로 일부 사업이 이월되는 것도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바지락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사실상 피조개는 들어가면 다 죽어 버립니다. 아직까지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 옛날에는 잘 되었거던요. 이 부분은 한번 더 제고를 해 주십사 하고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김현철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 보고 때 해양박물관을 지어보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그것이 저번에도 제가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2000년도에는 해양민속전시관 계획이 있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전국에 15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 거제하고 통영하고 우리 사천시하고 3개소에서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해양박물관이나 전시관을 전국에 이렇게 많이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기 공사 중인 곳은 그대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다 보류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대방 소류지 부지에 거기에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현재로써는 전부 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원이 안되니까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까?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또 한가지는 아까 이연성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얼마전에 매스컴에서 어초시설이 잘못되어 약 5,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접했는데 우리는 어초시설을 하고 난 후에 매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매년 관찰을 하고 있습니까?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지금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 도가 배정을 해서 적지조사를 해서 계속 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뻘바닥에 어초가 들어가면 세월이 지나 분명 묻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옛날에 해 놓은 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해중림으로 자꾸 바꾸는 이유는 그 어떤 효력이 자꾸 상실되니까 앞으로는 숲을 만드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반구형이고 사각형은 도에서도 넣는 개수를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준설 작업은?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이 좁은 곳은 일단 메울 곳은 메우고, 소위 말해서 축대가 바로 앞에 있는데 무조건 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물량장을 만들고, 그 옆에 있는, 배가 충분히 출입항할 수 있는 시설의 확장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분적으로 준설해야 할 것은 사업을 하면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실장을 비롯한 우리 해양수산실에서 수자원공사의 남강댐 방류와 관련하여 굉장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측하고 우리 실장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 진척을 보고 있으며,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진짜 잘 물어주셨습니다. 그 건 때문에 어제 대책위에서 우리 문정호 담당주사와 양쪽 수협의 전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도의회 의장님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의장님을 만나기 전에 또 지사님도 만났습니다. 지사님을 만나서 ·····.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이 오기로는 그 당시에 1,750톤을 가지고 용역조사를 마쳤더라도 피해를 예측해서 전부 보상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상은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답변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대책위원회에서는 지사님한테 이 관계를 분명하게 좀 밝혀 주십사, 도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지사님께서 농수산 국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완벽한 피해보상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완벽하지 않은 피해보상을 한 것인지 그것을 밝혀 내고, 그리고 농수산 국장께서 앞으로 이러한 어떤 부관이 붙어 있는 것도 정확히 알아서 다음에 건교부장관하고 면담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라고 되어 있고요, 27일, 28일날 대전광역시 신탄진읍의 수자원공사에서 3,500명이 모여 데모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대전북구경찰서의 중재요청에 의해서 29일날 건설교통부 담당과장하고 수자원공사 담당자하고 우리 시하고 경남도하고 대책위원회하고 진주 남강댐관리단에서 협의회를 갖자, 대책을 다시 갖자 그렇게 해서 집회 허가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9일날 오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바다에 나가려고 했는데 2시부터는 그런 급한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옛날에 완벽하게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보상은 못해준다는 식으로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시하고 대책위원회에서는 완전한 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지사님께서 우리 관내에 들어오시는데 시장님께서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보고 중에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저도 오늘 신문을 봤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나름대로 남강댐관리단에서 물 내려오는 것을 조사할 것이네요?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지사님께서 우리 도의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사천시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들어서 힘껏 도와 달라고 해서 건교부장관도 앞으로 만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왜 이 사항을 한번 더 묻는가 하면 만약 도에서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시비도 안 들어가고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만약에 도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실장께서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어민들을 위해 남강댐관리단에서 연례행사처럼 물을 방류하는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생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사천만쪽으로 방류되고 있는 남강댐의 물 때문에 많은 어민들이 울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모두 공감을 합니다마는 ······. 일단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실에서 여력이 된다면 환경영향평가도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선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수자원공사에서 먼저 해 주는 방법과 또 어민이 직접 해서 올라가는 방법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자치단체가 위원님 말씀처럼 해 주는 방법 해서 3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당면한 입장에서는 건교부하고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대책위원회가 돌아가는 것을 봐 가면서 마지막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 또 이것은 가장 중심지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천시뿐만 아니라 하동하고 남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우선 도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적극 나서 달라고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게 해 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리고 실장! 죄송스런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떻게 해양수산실에 계가 4개나 있는데 계획이 4장밖에 없습니까? 사업을 좀 많이 해서 어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예, 제가 실적부터 보고를 하면 사업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만 가지고 보고를 하면 저희들 사업은 적조방제나 사업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상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한·일, 한·중어업협정에 따라서 배 감척문제라든지 연안 구조개선이라든지 기타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어떤 목적을 세워서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지 수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사천대교, 첨단산업단지, 남강댐관련 피해보상, 어선 감척 등 저희들이 처리하는 평소 업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초가 되면 막상 이 보고서 상에 보고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말에 최종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때는 엄청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연성위원님!
연성
이연성위원
방금 그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세요. 제가 감척어선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했는데 감척어선에 대한 대책 수립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들었기 때문에 방금 이삼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그 내용을 한번 더 짚어 주시겠습니까?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지금 저희들의 업무가 감척어선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대단히 많은데 2003년도 계획에 감척어선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직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각종 국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못 세우는 입장에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그러면 감척어선은 해양수산부의 지시를 받습니까?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지금 현재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감척어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의 지시를 받는 국비보조사업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그것은 감척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한테 어떤 물량이 내려옵니다. 그 물량은 여기서 기초자료를 받아서 경남도로부터 업종별로 물량을 정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확정을 지웁니다. 신청 대수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
연성
이연성위원
제가 표현을 잘 못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인데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의해서 예산이나 배를 판다든지 하는데 사천시에서는 도와주는 역할밖에는 안되네요?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배를 몇 척 감척할 것이라는 것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다시 표현을 하자면 해양수산부의 지시에 따라서 그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예,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과 최종 배정 물량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제가 질의를 잘 못해 놓으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실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사천시 관내에 활어위판장이나 하치장이 몇 개소 있습니까?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위판장은 삼천포수협에 위판장 하나, 사천수협에 위판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하치장은 없습니까?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하치장은 그 뜻을 어디든지 ·····. 위판이라는 것은 꼭 수협에 위판을 할 필요 없이 어디든지 항구마다 고기를 잡아 와서 자기들이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위판해서 고기를 파는 곳은 위판장이고, 하치장은 고기를 말 그대로 재 놓는 것이 하치장 ·····.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그것은 양쪽 위판장에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위판장겸 하치장으로 ·····.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하치해서 냉장이라든지 어떤 차를 가지고 바로 가는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위판장은 공유수면 위에다가 허가를 내주지요?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그것은 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동식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위판장을 옮김으로 인해서 공유수면 위에 기 설치된 위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치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바다에 떨어뜨리고 정리하는 예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은 없습니까?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바다를 오염시키는 요소는 수협이나 이런 곳에 ·····.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깨끗하다고 ·····.
최동식위원
그것은 위판장 허가를 해양수산실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제거하는 부분도 바다를 오염시키는지, 바로 제거 되었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없다고 보십니까?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렇지요?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예.
최동식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위판장을 다른 곳으로 바꾸면서, 그러니까 당초에 위판장으로 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존의 위판장을 제거하는 부분에 시멘트나 건물 지어놓은 것을 그대로 바다에 매몰시켜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실장께서 잘 아시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앞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연성위원님!
연성
이연성위원
너무 조리없이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보통 농한기나 이런 때 보면 어업인교육, 농민교육 등을 하거든요. 사실 어업인교육이 현재 바다가 다 죽고 해서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잘 모른다는 것이 제가 어업을 안 하기 때문에 설명을 확실히 드릴 수가 없는데 고통을 호소해 온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 어민교육을 함으로 해서 어민들에게 우리 행정 기관에서 생색을 내는데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받고 가져가는 소득이 무엇입니까? 탁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고정적으로 양쪽 수협 회의실에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 나머지 어촌계 사무실이나 마을회관을 빌려서 저희들이 가면, 또 별도로 밤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낮에 가면 다른 생업에 종사하러 가고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서 그물을 손질한다든지 하는 어민을 모아서 좌담회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묻고 싶은 것, 또 소위 말해서 우리 지역 같으면 불법어업을 하지 말라는 당면 사항이라든지, 치어를 너무 잡지 말라든지 그런 교육을 1시간 내지 2시간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또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그것을 필요로 합니까?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진짜 어민들이 시에 물어볼 사항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지금은 교재에 내용이 다 실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서로 애로사항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결과적으로 이 교육이 꼭 필요하네요? 그렇지요?
석기
장석기해양수산실장
하여튼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생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강상민위생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3년도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내용은 하수처리장 사업과 분뇨사업이 계속 사업이므로 2003년도에 주요 업무계획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면·····.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민
강상민위생환경사업소장
26-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담당은 3개, 운영담당, 시설담당, 관리담당이 있습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26-11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상민
강상민위생환경사업소장
26-13페이지에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사천 하수종말처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만과 사천 중선포천 수질오염 예방과 수질보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개선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했습니다. 위치가 사남 9-3블럭에 약 1만천평 부지에 기초를 했습니다. 시설규모로써는 본 처리장 시설용량이 18,000톤, 관로연장이 24.7㎞가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4개소가 있습니다. 2000년3월24일부터 2003년3월6일까지 1차, 2차까지 마치고, 현재 3차 공사를 시행중입니다. 공정이 83%입니다. 총 사업비는 468만 9,400만원으로 양여금이 248억 5,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10억 2,000만원, 시비 110억 2,000만원입니다. 도비, 시비는 23.5%입니다. 공사는 삼성물산외 4개사가 공동 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리사는 건화엔지니어링외 1개사가 맡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83%, 본 처리장은 분뇨처리장과 동시에 시공중입니다. 중계펌프장에 기계, 전기, 배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이 24.7㎞인데 현재 17.8㎞로 현재 10.8% 시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가 55억 800만원으로 잔여공사, 조경공사, 부대공사, 종합시운전을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시운전은 내년 3월경부터 6월까지 모든 시설물 공사가 완료되면 시운전 기간을 거쳐서 내년 7월달에 인수 인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서는 저희들이 시공하는데 애로사항은 차집관거 공사가 조금 부족합니다. 초전, 사남 라인이 미약합니다. 초전라인은 방지하고 겸해 있는 공유수면 내에 어업권이고, 첨단산업단지 관로를 잡다보니까 이중이 되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12월달에 착공에 들어 가면 내년 3월달에 관거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남은 당초 국도3호선으로 계획을 잡아서 확장 계획이 있어서 부산관리청과 협의했는데 도로확장계획 때문에 불가 통보가 되어서 부득히 관로계획을 시설변경, 위치변경을 하다보니까 민원도 있었고, 원망도 좀 많이 들은 현장이 됩니다. 계속 주민들을 설득해서 시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 분뇨전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뇨전처리는 처리장과 연계 처리를 해 가지고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 1월달부터 내년 6월달까지 동시에 준공계획입니다. 용량은 45㎘로써 축동처리장과 동일합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3,200만원인데 양여금이15억 5,100만원으로 80%, 시비가 3억 8,800만원으로 2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50%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방지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협의하고 이해를 구하다보니까 진도가 늦었는데 하수처리장 진도하고는 차질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3월부터 6월달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같이 인수 인계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사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천하수종말처리장을 내년 7월달에 인계를 받으므로써 하수처리장에서 책임성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직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삼천포처리장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사천은 사업소 자체에서 준공시 운전까지 사업소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인수팀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할 적에 장점이 삼천포처리장과 앞으로 조성될 곤양처리장, 완사, 곤명을 합쳐서 사업소에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공무원들이 함으로써 책임성 있게 주민요구에 적극 대책할 수 있는데·····, 삼천포처리장을 민간위탁 하다보니까 결국 단점은 이윤 추구를 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시설관리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사업소 직원들이 전문 기술성을 확보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문제점으로서는 축동분뇨처리장 운영팀 인원이 9명인데 일반직 3명, 기능직 2명, 일용직이 4명 해서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에서 법적 인력 산정방식을 택하면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22명이 되어야 합니다만 시스템의 자동화로 인원이 감소되어 정규 필수요원이 15명이 있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6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시장님, 총무과에 인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저희들이 시직영으로 책임성 있게 운영을 해서 막대한 시설물 보호는 물론이고, 환경개선과 사천만 수질개선을 완벽하게 하므로 시민에게 보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목적은 광포만 수질 개선으로 청정해역을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처리장 위치는 곤양면 대진리 856번지 일원인데 곤명 추동, 오사, 신산마을 처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1월부터 해서 2002년12월까지 금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처리용량은 2,400톤인데 인근 군부대 하루 600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이 70%, 지방비가 30%인데 이 중에서 도비가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2월중으로 환경부 인가를 받고 난 뒤에 되기 때문에 사업소에서는 본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사업 집행 방법심의를 11월8일자로 경남도에서 “기타공사”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11월29일자로 설계기술심의를 총괄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들은 분야별로 대학교수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용역팀에서 사전 설계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총괄 설계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설계기술심의가 끝나고 나면 농지 전용허가를 득하여 경남도와 환경부를 통해서 사업인가 신청계획을 잡고, 사업은 12월중으로 마무리가 되고, 내년 1월달부터 곤양, 서포처리장은 사업 시행 공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이 3월경까지 되면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시설 설치시에 기대 효과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 인근지역 아파트 공장폐수처리까지 다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한해시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포하수종말처리장 역시 서포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 처리 용량 900톤을 잡았습니다. 총 사업비가 75억 3,500만원이고 곤양과 같이 양여금 70%입니다. 2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곤명지구에는 남강댐 수계지역으로 완사를 중심으로 한 생활하수도가 현재 진양호로 유입되는 실정입니다. 상사업이 시급한 그런 지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2005년도까지 마무리 를 할 계획입니다. 대략 잡은 계획은 하루 600톤으로 완사지구 일대를 선정했습니다. 중계펌프장 1식, 차집관거 16㎞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6,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하고 2004년, 2005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9월25일자로 늦게 환경부하고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난뒤에 2005년도에 마무리 계획을 잡고 있고, 본 지구에는 남강계통 다목적댐 주변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부,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댐 주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통합 운영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곤명처리장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 시공 운영까지 공단에서 계획하여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비부담이 적어지고 댐주변에 있는 산청이나 진주, 사천지역까지 포함해서 일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수도요금도 적게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관리운영입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전체가 다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하루 50㎘입니다. 차집관거 22㎞, 중계펌프장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6월부터 2003년6월까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할 적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위탁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년간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4차 단가 계약을 2003년1월부터 6월달까지 계약을 하고 있는데 현재 1차분, 2차분, 3차분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분 계약은 월평균 6억 2,807만 5,000원정도 민간위탁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점검은 사업소에서는 분기별로 하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수의 적정처리 여부, 각종 기계류 가동상황 점검을 하고 있고, 방류수 수질검사는 자체에서 1일 1회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월1회 이상 검사의뢰를 하는데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불시에 하고, 분기별로 점검을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26-20페이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소독,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은 1992년도에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여과 시설, 질소·인 제거시설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한려해상 수질 청정지역으로 저희들이 지켜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3년도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2003년8월까지 설계용역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부분에 사업비를 확정받은 것이 150억 7,200만원을 받아 놓았습니다. 양여금이 79억 8,800만원, 도비가 3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35억 4,2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설계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공사 시행은 2004년해서 2006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삼천포항이나 모든 바다 수질이 양호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6-21페이지, 구 실안분뇨처리장 시설물 철거사업입니다. 내년도 2003년4월달에 연륙교 완공과 더불어서 관광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안 분뇨처리장 구조물이 노후화되고 혐오시설이어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안분뇨처리장 부지면적은 약 1,300평입니다. 건물은 6동, 구조물은 소화조외 8지가 들어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분뇨처리장으로 용도폐지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건축물, 구조물 철거와 부지작업을 하고 회계과에 넘겨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위생환경환경사업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평소에 진심으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구 실안분뇨처리장에 대해서입니다. 몇년도에 폐쇄가 되었습니까?
상민
강상민위생환경사업소장
2000년도6월달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조금전에 설명이 있었는데 연륙교가 문제가 아니고 브론티어 공원 조성 계획과 맞추어서 되었는데, 오늘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내년 4월달에 연륙교 준공예정이라고 하니까 연륙교 개통과동시에 구 실안분뇨처리장에 대해 애로사항이 많을 것을 위원님들이 대충 다 알고 있어요. 연륙교 개통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낙조를 보러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공사든지 빨리 빨리 처리가 안되면 시의원들이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분뇨처리장은 빨리 철거를 해야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만남의 첫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의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이런 것은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관광산업으로는 엄청난 손해거든요.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면 도와 드립니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고, 침출수 소독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 과장님은 쉬울 것으로 말을 하는데, 애로사항이나 어렵다는 것은 위원들이 그 내용을 더 잘 압니다. 일이 빨리 빨리 되도록 해야 됩니다.
상민
강상민위생환경사업소장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에 걸쳐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철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나서 한내천 수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오수, 우수분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안올 때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민
강상민위생환경사업소장
취약점이 있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인가를 받을 적에 잠정인가 쪽으로 분류를 받았습니다. 우선은 합류식으로 밖에 안되고, 잠정적으로 분류식으로 개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해마다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으로 오수, 우수분리를 시키는 비율은 어떻게 합니까?
상민
강상민위생환경사업소장
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충 모릅니까?
상민
강상민위생환경사업소장
관로를 갈아 놓았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상하수도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시급한 사항인데 그대로 흘러 보내는 수밖에 없는데 ·····.
상민
강상민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한해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이 농업용수로 쓸 정도로 깨끗합니까?
상민
강상민위생환경사업소장
해수 5,000PPM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부적합하고 ·····.
삼수
이삼수위원
다른 용도로 가능하다?
상민
강상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 정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중계펌프장은 안만들고·····, 이쪽 동네에서 본 동네로 싸주어야 좋은데·····. 자꾸 이런 것을 지으면 뭐 할 것입니까? 중계펌프장 짓는 것은 같이 올라 와야지요. 남양지구 실안, 송포, 산분령, 대방 쪽으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 싸 주어야될 것이 아닙니까?
상민
강상민위생환경사업소장
남양쪽에 구배상 안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그 당시에는,
삼수
이삼수위원
소장님!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양계단지에는 나오는 물배관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못 들어 가니까 지금 연륙교 밑으로 이 만큼 뻘이 쌓여서 썩은 냄새가 남니다.
상민
강상민위생환경사업소장
앞전에 남양출신이신 강석순위원님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은 그 당시 하수도법이 개정이 안되어서 삼천포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하루 20톤이하 다 받게 되어 있었는데 ·····, 법상 그것이 흘러내려오다보니까 안맞게 되어 있는데 ·····, 설치 당시에는 이것을 못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점을 보완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몇 백억을 들여서 짓는 중요한 것입니다. 중계펌프장을 많이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요. 지금 남양지구나 실안 이쪽으로 중계펌프장이 없어서 하수처리장으로 못나가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으로 나갈 수 있는 중계펌프장을 싹 댕겨와서 보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민
강상민위생환경사업소장
내년도 사업계획에 고도 처리사업비가 150억원정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계시 같이 이것을 하겠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상하수도과 상하수계가 있는데 하수계에서 관거정비 사업비를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다. 협의를 다시 한번 더 하고 사업비가 많이들 경우에는 내년도 설계용역시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점을 이대로 상하수도과장님 쪽에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상민
강상민위생환경사업소장
관거정비를 관리하고 있으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숙지 하겠는데·····, 환경부에서 양여금이 약 20억원 내지 30억원이 내려오면 하수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사업소에서 집행하기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위생관리사업소장님하고 상하수도과장님과 협의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연조위원님!
연조
최연조위원
양여금이 지원되어 있는데 지방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부대도 처리가 되고, 진사산업공단 역시 사용료 부과 징수가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민
강상민위생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장 축동처리장은 현재 구사천군 지역, 읍지역, 면지역이 되겠고 삼천포지역은 동지역이 해당 되겠습니다. 해서 사용료는 다 부과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 하겠습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림
최학림회계과장
회계과장 최학림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3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취득·처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대상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2건, 건물 1건이 되겠습니다. 수량이 건물 484㎡입니다. 금액은 토지 25억 8,900만원이 되겠고, 건물은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금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사천시 동림동 190번지 문화예술회관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진사지방산업단지내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4,959㎡, 추정가격은 5억 8,900만원, 실안관광지 공공분양 대상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951㎡이고 추정가격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연성
이연성위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추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조례에 보니까 외국인 기업이 유치되는데 기억은 못하겠는데 시비를 투자한다고 배분해서 부담을 하되, 건물 토지구입도 그런 부담으로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학림
최학림회계과장
각 분야별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 분야별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재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진사지방산업단지 안에 기존 5만평을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을 다하고 남는 것은 4천평이 못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만평을 지정 받았습니다. 받은 중에서 앞에 5만평은 국가에서 전액으로 땅을 사가지고 산자부에서 저희시에 위임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도록 해서 현재분양을 하고, 나머지 4천평정도 되어 있는데 이번에 5만평을 지정하겠다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에서 90% 대고지방비를 10% 대라고 해서 여태까지 하지 않던 것을 이번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0%를 가지고 경남도가 70%, 우리시가 30%를 대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가 90%, 도 7%, 우리가 3% 합니다. 면적도 전체 5만 평중에서 저희들이 3%이니까 약 3% 정도 시 몫이고 국가와 도 투자 비율대로 지분등기를 할 것입니다. 결론은 경남도에서는 투자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국가공단을 지정하면 산업관리공단에서 받아서 그 사람들이 분양을 하는데 도와 시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시도에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보면 됩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교통관광과장님 오셨는데 실안 관광지 시행 구역을 가져 오셨습니까?
한대식교통관광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경남개발공사와 협정이 체결 되었습니까?
한대식교통관광과장
지금 협약서안을 경남개발공사에 보내 놓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약 3년이상 거쳐서 행정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와 협의가 끝나면 공사 착공에 들어 가는 것입니까?
한대식교통관광과장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5페이지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위탁, 수탁, 협약 체결,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7월달에 도에 진단을 해 놓고, 실시설계 그 다음에 취득심의까지는 이번달까지 다 마쳐집니다. 도에서 결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계획 승인나면 전국적으로 희망투자 희망자를 응모를 할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하고 협력이 되면 토지매입부터 착수가 되어지고 나면, 우리가 지금 예정하기로 내년 3월이 되면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3,000평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약 2만평정도 우선 할 것이 지금 해안도로 쪽으로 해서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을 다 매설을 하고 그 구역에 있는 2만평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내년 3월되면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내년 3월부터 행정절차가 끝나고 작업시행에 들어 간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지요?
한대식교통관광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늦은 만큼 좀더 빠른 시행으로 우리 사천관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안프론티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대식교통관광과장
참고로 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1999년7월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가서 만 3년동안 행정절차를 갖추느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2000년 실안관광지 지정고시를 함으로써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연성위원님!
연성
이연성위원
이것이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분적인 타이틀을 놓고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583억원 중에서 180억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한대식교통관광과장
그것은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83,490평으로 공공부문 1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이 17개 시설, 민간부문이 14개 시설 해서 공공투자 180억원, 민간투자가 403억원 해서 583억원으로 200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지금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사실 2000년도부터 국비와 도비, 시비 이것이 부담비율별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촉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이것이 사실상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되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경남도 주관으로 해서 투자 환경설명도 하고,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설명도 하고, 재미교포를 초청해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울트라건설에서 사업본부장과 관계자가 내려왔는데 583억원 중에서 공공부문에 들어가는 부분 180억원인데 이 중 64억원이 공공시설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64억원은 순수한 토지 매입비가 되겠고, 국비, 도비, 시비 이 관계의 부담비율은 50%, 15%, 35%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것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경남개발공사에서 일단 토지 매입비를 100억원 정도로써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시에 무상 귀속할 토지가 54%정도 됩니다. 도로나 조경, 후경지, 녹지하천, 중계 가압장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분양 토지라는 것은 주차장, 야외공연장으로 이것이 11%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부지니까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지는 우리 시에서 매입하고, 나머지는 무상귀속하고 실제 민간에는 35%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이 저번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는 20,000평인가 해 보고, 이 계획은 80,000평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한대식교통관광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부지이고, 뒤에 4페이지에 보면 71.523㎡로 21,635평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 사업비 사업비 583억원 중 민간투자가 40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체 예산 확보 현황에는 전체 시비, 국비로 되어 있는데 민간투자 부문은 민간인이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한대식교통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대행을 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조성이 되고 나면 그 외의 토지는 전국적으로 민간투자를 공모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위원
지금 사회를 너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인데 확실히 시행은 되는 것입니까?
한대식교통관광과장
예.
연성
이연성위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회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확실히 시행되네요?
한대식교통관광과장
예, 사실 우리도 조기에 착수하려고 여러 분야로 대기업이나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성사되지 않아서 ·····. 지금도 울트라건설에서 부지를 자기들이 직접 사서 개발할 수 있도록 ·····.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층수와 평수, 높이까지 시설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성계획이 승인이 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민간투자 공모를 하면 그 외의 부지는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이쪽 위치에 가면 허허벌판입니다. 논밖에 없어요. 이런 논에다가 누가 403억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1차적으로 경남토지개발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을 선투자합니다. 자기들이 선투자를 하고 경남토지개발공사에서 지주에게 매입을 합니다.
한대식교통관광과장
경남개발공사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땅을 받습니다. 땅을 산 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구획정리를 하는 것이지요. 구획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것이 주차장 1,757평, 야외공연장 648평인데 이것을 사기 위한 20억원 아닙니까?
한대식교통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공용지 빼고 38%는 자기들이 분양할 것 아닙니까?
한대식교통관광과장
35%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자기들이 분양할 것이지요?
한대식교통관광과장
시에 무상귀속되는 것이 54% ·····.
삼수
이삼수위원
시에 무상귀속하는 것이 54%정도 되는데 이것은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우리시에 큰 인심을 쓰는 것이지요.
한대식교통관광과장
자료에 보면 경남개발공사와 협의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천지역에 못하겠다고 해서 지사님께까지 보고를 해서, 실제 경남개발공사가 경상남도 조례에 보면 결과적으로 경상남도에서 경남개발공사를 관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고 해서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처음에는 이사회에서 불가 쪽으로 갔다가 한번 해 보자고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어 사천지역에 하겠다 해서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사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나오면 이 20,000평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용역을 하고, 구획정리 기간이 얼마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까?
한대식교통관광과장
설계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단계에 있고, 기반조성은 3월부터 시행하면 그 해 마무리가 됩니다. 분양은 순수하게 숙박시설, 음식점, 횟집, 그런 사업이니까 무난히 잘 될 것으로 보고, 기반시설은 내년도가 되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토지를 매입할 때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까?
한대식교통관광과장
저것은 자기들이 부지 매입관계 때문에 상주를 한답니다. 일단 자기들한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차적으로 조성이 되면 나머지는 6만평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추후 실시용역에 들어갈 것이네요?
한대식교통관광과장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하고 ·····.
삼수
이삼수위원
다시 구획을 잘라서 경남개발공사와 협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한대식교통관광과장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정리 문제가 분양관계입니다. 자기들이 100억원이상 투자해서 조성해 놓고 분양이 되지 않으면 이자 발생이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 우리가 반정도 그러니까 80,000평 중에 40,000평 정도를 서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지 확인차 1차적으로 왔다가고, 그 다음에 곧 한번 더 방문을 해서 분석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투어를 하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민간투자를 물색할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안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분양이 잘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렇게 된다면 분양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시민으로 보면 이익입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손해를 볼지 몰라도 분양이 잘 안돼야 땅값이 쌀 것 아닙니까?
한대식교통관광과장
크게 이익을 못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자기들도 이익의 몇% 이상은 못 남기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일정 금액 이상은 국고로 들어가고, 그 이익에 대해서 우리 시에 주도록 되어 있고 그렇더라구요.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일거양득이네요?
연성
이연성위원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돈이 남지 않으면 안될 것이거든요. 적절한 여유도 주고 해야지 손해를 보이면 다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한대식교통관광과장
이자계산까지 해서 하니까 위탁수수료정도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많은 이득은 못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손해갈 짓은 절대로 안합니다. 분양이 안 되면 손해가 갈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3년정도 끌면 손해가 가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삼수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최연조위원님!
연조
최연조위원
공공시설 설치 공사비하고 공공부지 매입비하고 우리 시비가 100억원정도 투입됩니까?
한대식교통관광과장
아닙니다. 부지 매입비는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예상하는 것은 100억원으로 자기들 돈을 대서 ·····.
연조
최연조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나 투입됩니까?
한대식교통관광과장
우리 시비는 79억원 중에서 대충 예상하는 것이 약 20,000평 정도 구역 안에 아까 이야기한 상수도관이나 도로포장, 기타 기반조성 사업비로 일단 실시설계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약 5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조
최연조위원
몇 년간 투입되어야 합니까? 일시불은 아닐 것이거든요.
한대식교통관광과장
전체적인 공사 같은 것은 2006년까지 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조성을 하면 내년에는 기반시설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조
최연조위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사천시가 생기고 이렇게 큰 사업은 처음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효과 면에서 볼 때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니까 확실한 추정은 안 나오겠지만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지 걱정스런 부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되는 것입니까?
한대식교통관광과장
예.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이것은 2페이지에 보면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확정되어 2000년도에 확정이 되었는데 1999년도부터 이루어 져서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고 소정을 절차를 거쳐 온 사항입니다.
연조
최연조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사님이 사천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부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국도비를 부담해 주는 것이 좋기는 한데 시비 부담 또한 너무 많아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있는데 2번에 보면 진사지방산업단지내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소재지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천시 사남면 무슨 리에 몇 번지라는 것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대식교통관광과장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같이 들으십시오.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그것도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50,000평은 현재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어느 지번에 50,000평을 한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기존 현재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옆에 붙여서 구역으로 분할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번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번지는 안 나와도 면, 리, 동은 나와줘야 할 것 같고, 또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이런 것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진사지방산업단지 내에 있는 ·····.
김기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소재지라 함은 지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