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성 의원 발언

안건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지적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지역개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산업건설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군다나 금년도 한해의 업무를 결산하고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알찬 계획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6일동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내년도에 알찬 계획과 금년도의 사업실적에 대한 문제들을 잘 마무리한다고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국에 7개 과가 있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부터 시작 해서 내일 모레까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의상 국장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 상황속에서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하고 상세한 업무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업무보고가 착실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고 저희 지역개발업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그런 사항들,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하여 많은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류재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2003년도와 중복이 되지 않는 두 군데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 및 기업투자 유치가 되겠습니다. 총 산업단지현황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3,319,000㎡로 10만평이 되겠습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가 2,230,000㎡입니다. 농공단지는 3개소가 있습니다. 사남, 곤양, 송포해서 758,000㎡, 현재의 분양율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72%가 되겠습니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46% 이것은 4만평만 남았고, 이번에 5만평 지정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4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사지방산업단지가 65%, 농공단지는 100%가 되겠습니다. 기타 기업체수, 종업원수는 참고를 해 주시고, 종업원수에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 때 조금 가산이 안 된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종업원수가 3개 업체 가동 하나, 건축이 둘 되어 있는데 BAT가 가동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가동 두개되고 건축중이 스카니아가 있습니다. 현재 BAT종업원은 160명, J.S.TECH 20명 해서 현재 180명입니다. 그 다음에 1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 조성관계가 되겠습니다. 어제 지사님이 내려 오셔서 직접 서부첨단산업단지조성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현장을 한 번 둘러 보고 가셨습니다. 조성면적은 총 1,601,000㎡인데 육지부가 472,000㎡이 되었는데 반올림을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습니다. 473,000㎡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면부가 1,12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육지부는 사실상 보상이 100%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면부에 보상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는 15%인데 바다를 매립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호안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는 공사기간이 2005년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보상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그마한 수준의 몇 가지만 놔 두고 거의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진척이 빠를 것으로 보고 2005년12월까지는 완공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첫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겠고 꺼져 가고 있는 재래시장기반을 닦아서 유지를 해야 되겠고,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여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안정구축은 저희들이 매월 물가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사천 사랑 마이홈 러브카드는 회원 확보가 현재 3,500여 명 수준이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5,000명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러브카드는 일반카드인 비씨카드와 같습니다.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서 5,000명 이상이 되면 그 이용금액의 0.2%를 회사에서 시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000명 미만이 되어서 2001년도에는 수입이 85만원정도입니다. 금년도에는 300만원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산품 판로개척을 위해서 전자상거래 가능 품목 발굴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단감하고, 삼천포항 쪽에 있는 건포류에 대한 판로문제로 전자 상거래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기반사업으로써 삼천포종합시장에는 상가건물이 아주 퇴색이 되어서 도비, 시비로 각각 50%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도색을 하고, 사천읍시장에는 도시계획도로 및 주차장 부근해서 5억원인데 이것은 사실상 시장하고는 좀 무관합니다만 국가에서 도와 주는 기회가 되어서 이것을 올렸더니만, 엊그제 실사를 하는데 사실 난색을 표현하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잘해서 되면 이것을 가지고 시장근방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같이 하므로 해서 시장활성화가 되는데 도움이 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곤양시장에는 주차장, 포장등 환경정비에 5,600만원 시비 100%를 투입합니다. 완사시장은 화장실 개보수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7,600만원입니다. 중앙상가는 화장실 개보수, 시장에 아치설치에 1억원인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서부상가 하수구설치, 화장실 신축 해서 3억원은 금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2년도 추경을 했는데 사업을 선정하는 문제가 번영회측과 의견이 잘 받지 않아서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지사님이 내려 오셔서 1억 5,000만원을 약속을 하셔서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별 자체 특화사업 개발 유도는 시장번영회 측과 의논을 해서 최대한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품질관리 및 가스안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은 총 76건이 되어 있습니다. 대리점이 1개소, 주유소 48개소, 일반판매소 27개소입니다. 가스관련 시설은 70개소인데 판매소 24개소, 충전.저장소 12개소, 집단공급 6개소, 제조소 28개소이 되겠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는 저희들이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했는데 주로 수시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유사 휘발유 관계 검사를 하는데 금년도에도 상당한 수로 했는데 검사결과 다 합격을 한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주유기 미터기를 검정해서 수량 속이는 문제, 그 다음에 주유소 화장실을 깨끗히 하는 것, 가격표시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검점을 하는 것, 가스 취급시설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계절별로 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부적합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P가스 안전 공급계약제 지도 점검입니다. 이제는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바뀌어서 공급자하고 사용자가 계약을 하면 가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공급자가 다 지도록 법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홍보를 해서 가정마다 체결이 되어 있고, 향후에는 가정에 대해서도 공급계약을 꼭 체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LPG, LNG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LPG는 아시다시피 20㎏통을 배달하는데 식당은 약 2만원, 가정용은 21,000원 정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 장전에 있는 LNG기지에서 공급되는 것은, 현재 배관은 구 국도 군도1호선을 따라서 선경사업까지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측의 자금 문제라든지 해서 내려오는 것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삼천포항 쪽까지도 LNG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LNG가격을 가정용으로 20㎏할때 약 3,000원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LNG가격이 쌉니다. 다음은 11-21페이지, 외국인 학교 건립이 되겠습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 안에 부지가 8,134㎡ 약2,164평정도 되고, 건축이 3,967㎡정도 1,200평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는 62억 2,400만원정도 그 중에서 국비 50%, 도비 35%, 시비가 15%입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이 되어 있는데 50%는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50%를 가지고 국가와 도, 시가 50대, 35대, 15로 배분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시비가 약 4억원정도가 우선 투자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비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밑에 투자계획에 보면 2002년 하반기에 시행을 해서 9억 7,500만원은 부지를 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교부지를 사는데 2,460평 중에서 1,000평은 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삽니다. 사 가지고 그 위에 건물을 짓도록 하고 나머지 1,460평은 국가와 도, 저희들이 사 가지고 운동장 부지로 제공을 하는데 임대를 줄 것입니다. 그 돈이 9억 7,9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중앙과 도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분은 52억 4,500만원은 건축이나 일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50%를 자부담하는 것은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그 비율대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2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학교 설립인가를 받아서 건축을 해서 내년 9월달에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외국인이거나 그 다음에 외국인을 고용한 법인, 쉽게 말하면 삼성항공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법인은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들은 외국인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입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외국인이거나 그 다음에 우리 국내인으로서 외국에 5년이상 같이 거주했던 자녀가 해당 됩니다. 현재 이것을 인적자원부에서는 외국에 2년, 3년만 거주를 해도 되게끔 법령을 개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에 외국인학교가 몇 개가 있느냐면 4개가 있습니다. 학생은 총 108명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진해 해군 함대안에 터너조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30명, 진해 외국인 학교에 58명이 있는데 이것은 제2의 삼성항공에 파견된 로키더사가 있습니다. 로키더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들은 자녀가 진해서 거주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58명중에서 금년도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학생을 제외하고 약 25명정도는 사천으로 이전을 해 와서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에 조선소가 있는 대우 외국인 학교에 15명, 마산 화교 학교에 5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에 총 취학 대상 희망을 조사해 보니까 외국인 취학대상 학생은 총 570명인데 그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은 1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이 29명, 초등부 29명, 중등부 20명, 고등부 10명 해서 도와 저희들이 작년 4월달에 동시에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11-23페이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면적은 10만평입니다. 기존에 5만평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46,400평 해서 3,600평정도가 남았고, 추가로 5만평 더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31일날 독일에 ZF 자동차 부품, 조양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15,000평은 이미 MOU(양해각서) 체결을 했습니다. 5만평 중에서 15,000평은 들어 올 업체를 구했습니다. 나머지 35,000평하고 기존에 있던 39,000평정도가 남았는데 현재 2개 업체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잘하면 내년까지는 소진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이것이(도면으로 설명) 진사지방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농공단지이고, 이것이 진사지방산업단지인데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전용단지까지 해서 그 다음에 기 입주가 되어 있는 것을 하면 거의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에 남고, 여기에 52,000평, 여기에 96,000평정도가 남습니다. 보고가 끝나고 나면 이 문제하고,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협의차 도에 올라 갑니다. 이것은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단위에서 도와 주어서 여기에 대한 소진을 하는데 국가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 문제때문에 제가 협의차 올라갑니다.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관계는 경남도지사님이 많이 도와 주시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외국인투자는 도에서는 투자 의향을 물색하는 단계가 되면 그 사람들을 시에 보내주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설명하고 옆의 도움을 구해서 여기에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양수레가 같이 굴러가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4페이지, 한려수도 사천시 특산품 특별기획전을 한 번 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산품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것을 하나의 브랜드화 해 가지고 전국 시장에 알리는 기회로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10월달, 11월달 중에 서울에 소재해 있는 유명 백화점인 롯데, 현대, 신세계에 부스 하나를 임대해서 이분들과 의논을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경쟁력 있는 산품을 가지고 특판전을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부스임대, 체류경비까지 생각을 해서 약 1,000만원 정도인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수정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에 특별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25페이지, 기업이 감동하는 기업지원 행정 전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제품질인증획득사업 ISO라든지 ISO14000, QS라든지, 어차피 이런 것을 획득해야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외국에 진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같이 도와 가지고 합니다. 몇 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개업체에서 약 1,800만원, 기업체당 약 300만원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을 개발하는데 6개업체 600만원입니다. 1개 업체에 100만원씩인데 이것은 국가하고 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경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만원씩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간의 정보교류라든지 수주발주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량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기 자금 지원으로 경영애로를 해소 하겠습니다. 경영안정 및 창업자금 융자금 지원 50개 업체에 약 100억원정도입니다. 도 50%, 시가 50% 해서 합니다. 이 자금은 경남은행이라든지 은행에서 자금지원을 하는데 단지 이자를 저희들이 3%를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직접 저희들이 자금으로 주는 것 보다는 은행자금으로 하는데 그만큼 시중금리의 3%를 보전해서 그렇게 지원함으로써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업 및 신규공장 설립을 하는데 원스톱서비스는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시에 실제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교활용이 2개교입니다. 곤양에 있는 동명분교에 현재까지 다른 업체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 꼭 기업을 하나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흥초교에도 김치공장을 하려고 하다가 무산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폐교를 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것은 축동에 있는 중학교에 게비스코리아를 유치한 것은 도에서도 가장 모범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어포 가공업의 지역특화산업의 지정 육성입니다. 사실상 건어포라고 하면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60%에서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쥐치포가 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사람들의 식생활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좀 쇠퇴를 하고 영세화 됨으로 해서 상당히 추춤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분야에 힘을 써서 특화 산업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공업체는 총 76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한테 등록이 된 것이 58개 업체, 미등록이 18개소입니다. 종업원수는 약 892명, 생산량은 137,000톤 가량 매출액이 143억정도 됩니다. 가공업체협회가 있는데 협회는 48개 업체가 있습니다. 등록이 35개 업체, 미등록 11개 업체, 그 외에 관외업체 해 가지고 48개 업체의 가공협회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산업이 사양화 됨므로 해서 이 협회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우선 활성화 해야되는 과제를 같이 안고 있습니다. 건어포 가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기업들은, 앞에서 말씀 드린 것 처럼 이차보전을 3%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어포 기업들이 시중자금을 쓰면 저희들이 이자 5%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동남아 쪽에 집단으로 원료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화산업 공동추진 주체 역량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건어포 가공업 협회를 활성화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화상품을 지정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브랜드화 해서 이 브랜드 상품이 외지에 나갈 때에는 그만큼 신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신상품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산·학·연 컨소시엄을 해서 현대인의 입에 맞게 개발하는 문제도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품질인증획득 QC는 경남의 인증제입니다. 그 다음에 ISO9000 국제표준인증, ISO14000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1-28페이지,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부지 매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번에 위원님들이 학교에 한 번 가셔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근래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일부 마을 주민들이 한 마디로, 저희들이 피곤할 정도로 와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현재 항공기능대학 활주로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위치적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집 앞에는 안된다고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하고는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사업이 안되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9페이지 맞춤형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착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사실상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대기업에 취업하기가 바늘 구멍이고, 저희 관내에도 중소기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앞 페이지 기본현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업체가 대단히 많은데 그 중에서 1차 금속기계가 약 130개 업체가 됩니다만 지금 인력이 없어서 정말 애로를 느끼고 사장이 직접 밤을 세워서 납품을 하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미 고등 학교를 졸업했거나 진학을 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문을 두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에 가려면 기술도 없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백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미리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기업체에서도 무슨 인력이 필요하느냐, 선반이면 선반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면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고용촉진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 약 7,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진주직업훈련원이나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교육을 시켜서 정말 그 사람들이 기능인이 되었을 때 떳떳하게 가서 기능인으로 취업이 될 수 있고, 중소기업에 인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어려운 의식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 만큼 따라 줄 지 성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도를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1페이지에 진사지방산업단지내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외국인 학교가 들어서므로 해서 운영비 등 보조,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학교를 사천시에 세운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 과장께서는 기존 외국인 학교를 진해하고 어디를 이야기 했는데 그쪽 보다 대도시에 있는 외국인학교의 장단점을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한 번더 소상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두번째로 11-28페이지 항공 활주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100%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100%.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연성위원님께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당산마을 주민 일부라고 하지만 일부가 아니고 전체 민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책자에도 일부 주민반대, 민원이라는 식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전부입니다. 일부라는 것은 거기에 휩쓸린 통장, 반장, 한 사람 정도일까 전부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이야기하면 주공아파트 벌리 뜰에 활주로가 생겨서 될 일입니까? 거기에 계속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주민들의 편익시설이 들어 서도 부족한 공간에 활주로, 활주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할 것이고, 도태되고 말 것인데 그것은 시내에 활주로를 만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판단할적에 부지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부지선정에 효율성이 있고, 부지 선정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도 스쿨버스를 타면 되니까. 직선거리 1,100～1,200m 되는데 아무리 경비행기더라도 학생이 하는데, 우리도 운전을 20년씩 해 보니까 옆에 오는 차가 0.01초만에 대형사고가 안 날 수도 있었는데 ·····, 아파트를 뚫고 들어 갈 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활주로가 생김으로써 그 주위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할 불이익은 어떻게 보상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부지선정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시정이 되지 않을 정도라면 본위원은 전적으로 활주로 예산 부분에, 활주로는 생겨야 되는데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끝까지 집행부에서 위치선정을 고집하면 본위원도 여기에 올라오는 예산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전액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학교건립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광주 쪽하고 부산 쪽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보고 왔는데 본 결과 외국인 학교가 과연 필요한 것이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우리하고 경우가 틀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산업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사천시에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지만 다른 데는 외국인의 생활터전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생각해서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산업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과 결부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외국인학교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광주는 지사님께서 공간을 직접 내주어 가지고 운영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우리나라만 살 수 없습니다. 어제도 보도가 났지만 북한도 이제는 특구를 해 가지고 외국업체를 끌어 들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 분들의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될 때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도와주고 도에서 도와 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경영하는 분들이 실제 운영경비를 우리한테 위탁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예를 봐 가지고 최고 약 3년정도까지는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미치지 못하면 그런데, 저희들은 다른데보다 여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삼성항공이나 로키더사가 들어 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자폭도 적을 것이고 빨리 안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투자에 비하면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투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에 올 수 있는 것이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힘이 듭니다. 폐기할 물건이나 시설이 아니면 도나 중앙에서 도와 주어서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대학 활주로 관계는 그렇습니다. 활주로를 지정하는 문제는 기능대학 자체 자기들도 전문가는 못됩니다. 이것을 용역을 해서 약 6개정도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사천비행장 관계가 16㎞인가 하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활주로가 그 귀로에 있으니까 그 중에 학교 근방으로 잡았습니다. 이쪽 밖에 거리가 안됩니다. 시내쪽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한다는 것을 기능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고성쪽으로 이쪽으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섯 군데를 잡았습니다. 우선 법령상 문제가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걸려 온 곳이 그 곳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그 지역이 차라리 저 앞뜰에 있던 경지정리된 논 처럼 아무런 지장이 없고 최소한 주민들하고도 지장이 없는 곳이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은 방법을 택한 것이 그 곳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첫째 인식을 달리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말을 듣지 않아서 저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화자체가 안되다 보니까 앞이 상당히 캄캄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데 대화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궁여지책으로 마지막에 선택한 곳이지 최적지라고 선정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고를 해서 앞으로 기능대학 측과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한 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선정이 왜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가 하면 집행부의 완전한 관료적 이념이 몸에 배여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이 그 쪽에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벌리 뜰 거기에 10년이 될는지 20년이 될는지 모르는, 주거 공간이 위치하기 아주 좋은 와룡산 산자락 밑 당산마을 쪽으로, 비행기 소음이 문제가 아니고 중형급이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그 비행기 자체가 앉았다 뜰 수 있는 구조물 설치가 되면 그 주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발이 되겠습니까? 집 하나 짓겠습니까? 거기는 절대로 안됩니다. 여기서 못 짓자는 것이 아니고, 궁지 뜰, 하궁지, 상궁지 뜰 좋습니다. 그리고 구실가는 쪽 그러니까 배고개마을에서 동쪽으로 보는 쪽도 아주 면밀히 검토만 해 주면 아무 이상입니다. 여기보다는 거기가 사실상 더 적지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했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관료적인 사상 자체가 몸에 배여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항공기능대학에 오라고 해도 안 간 사람입니다. 안갔는데, 이렇게 하자고 해서 안 간 것은 아닙니다. 한번 더 심사숙고 하시고, 돈도 적은 돈을 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대강 알기로는 정만규 시장님이 계실 적에 학교 부지, 활주로가 생기고, 3년, 4년제 대학으로 승격이 되고, 학생이 많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부지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니 심사숙고를 해 갖고 올바른 부지선정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지역민들이 다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위치선정을 한번 더 촉구 드리면서 과장님 답변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11-19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사천읍 시장 도시계획도로 및 주차장 확보가 사실상 아쉬움이 많고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얼마 안가서 사천읍 시장이 폐쇄될 단계입니다. 사천 쪽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을 매월 진주 중앙시장이나 마트 쪽으로 자체 버스가 정기적으로 와서 태우고 갑니다. 그것은 사천시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신년도 들어서 하루속히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도 들어 서서 세부계획 세운 타이틀은 아주 좋았는데 시행이 안되는 것은 아무소용이 없다는 시민들의 소리가 대단합니다. 지역특산품 판로 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 가능성도 역시 우리 시민이 특산품을 잘 가꾸어 낼 생각을 하고, 역시 잘 소개해 주십사 하는 촉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29페이지입니다. 기업은 많이 유치가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지금 시민들의 소리는 공장만 들어 왔다뿐이지 시민들에게는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어 갔던 사람들도 그냥 두고 나오는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현재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술연수해 가지고 취업을 하게끔, 제가 이런 것을 보고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전문가적인 분들로 팀이 되어진 것을 지사님도 인정을 하고, 오늘 제가 이런 내용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내용이 알차게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도 기술이 없는 이런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충분한 교육을 해 가지고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한려수도 사천시 특산품 특별 계획 전시는 11-24페이지에 있는데 1억원의 범위를 들었는데 더 들더라도 현대, 신세계백화점과 거래를 해 가지고, 제가 아는 상식은 주로 농협쪽에서 하는데 농협쪽은 빈약하기 때문에 일반수송료나 제반 비용, 출장비정도도 안되어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제가 농협조합장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문화시설이 좋고 아무리 반영을 해도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 시민들이 살 길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더심혈을 기울어서 한려 건어물과 청과물을 위시한 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으로 들어가려면 엄청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감도 내년에 유럽쪽으로 수출 예정이 되어져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러 직원들께서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려고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이 첫째는 인구유입이 있어야 되고, 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구유입이 없으면 지역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 도시계획도 2016년도에는 사천시 인구가 25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기본계획을 그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사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유치하려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는 이유가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1995년도 이후에 인구가 줄어 들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가 여기에 서서 분석을 많이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보면 전체 농어촌 인구 자체가 다 줄어 드는 추세이고, 더군다나 요즈음은 이동하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살기 좋고, 소위 말해도 아무리 잡아도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이라는 도시는 허허벌판이지만 공업화되고 거기에 벌어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결국은 인근 시·군에서 그쪽으로 가서 흡수가 되어서 마산보다도 커지는 결과가 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를 당장 잡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을 발달 시키고 거기에 맞추어서 산업이 발달됨으로써 도시의 규모도 커지고, 총량적인 규모가 커져야 거기에 맞는 인구도 체류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단지 내에 두량도 있고 축동도 다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장들은 전부 주민등록을 다 옮겨가지고 단지안에서 살림을 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 봤자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천이 발전되면 자동적으로 옵니다. 스카니아나 이런 기업이 오니까 진주에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진주에 있는 소기업들은 기업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부 사천에 단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사천으로 옮겨와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오면 여기에 집을 짓고, 빨려드는 힘의 중심이 이쪽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은 주거의 자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선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사농공단지에 가면 차 넘버가 전부 34번 차입니다. 과연 저 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뭔가 남는 것이 있겠느냐는 의아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시에서는 고칠 수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공단 이름 하나도 진사산업공단 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시가 진주시에 예속되어 있는 것 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아마 고칠 수 있으면 이름 자체도 고쳐야 됩니다. 사실 사천에 공장이 있으면서 진사산업단지라고 하는데 진사를 고칠 수 있으면 노력을 좀 해 주시고, 11-19페이지 내용을 제가 볼 때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지금 대전～진주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관광객들을 보다 편안하고 친절하게 모시기 위해서 아마 이런 예산도 신축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서부 상가의 예를 들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척도가 어느까지 정도가 와 있습니까?

서부상가 하수구요?

화장실을 신축해 가지고 있는데······

화장실을 하는데 어떤 예산이 있어도 집행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화장실을 당장 지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우선 임시화장실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화장실 장소 하나 마련하는 그 자체가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것은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대전 쪽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상당히 붐비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관광객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했는데, 행정은 절차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런 사업은 시간을 더 요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3억원이 잡혀 있는데 겨울철 되면 겨울철 공사 못하지요, 또 내년도에도 못하게 됩니다. 이런 예산 부분 하나하나를 빨리 서둘러 주므로 해서 우리지역에 관광객들이 더 올 수 있게끔 하고 편의를 제공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사업은 하루속히 주민들과 자주 접해서 올 겨울안으로 지어서 내년 봄에는 관광객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속기사 속기하지 마시고요.

건설과장 박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조명종입니다. 도로담당 설영식, 방재담당 김식일, 개발담당 이동승입니다. 농업기반조성담당 강창수입니다.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내용 설명을 생략해 주십시오.

12-2페이지, 도로현황입니다. 도 평균 포장율이 지방도로는 80.4%, 시도 58.6% 동지역입니다. 시도 읍·면지역 46.7%, 농어촌도로가 27.0%로써 제일 열악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로포장율 양여금이 적게 내려오지만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노선 신설을 행자부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로 바로 들어 가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재해관리 대책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과 구호법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재난종합상황관리 체계구축은 24시간 재난상황실 근무를 합니다. 평일 근무시간외에는 과에서 하고 야간에는 숙직실에다가 담당자가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정기, 수시점검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자금은 3년간 지방세법 보통세 수입결산 보통에 1,000분의1 이내에 합니다. 적립을 해서 재해가 났을 때 쓰는 것입니다. 총 1억 3,800만원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3,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대책입니다. 재해대책법하고 농업재해대책법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해대책으로 재해 위험지 1건, 경계구역 5건입니다. 용소, 가산 다리 두인보, 남일대 해수욕장, 백천계곡입니다. 대규모 사업장은 사천하수종말처리장이 해 당됩니다.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1,000분의8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용해서 운영을 합니다. 현재 총 5억 5,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곤명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추진을 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하도급 개량부지를 가지고 문화마을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끈 것이 땅 주인이 없어서, 대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껏 끌고 왔는데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12-10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일반예산에 금년에 집행한 것이 총 112건에 187억 9,000만원입니다. 완공된 것이 51건으로 51억 9,200만원이고 공사중이 52건으로 120억 7,800만원, 미착공이 9건 있습니다. 이것이 15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미착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8페이지입니다. 예수마을 진입로 정비 1건이 1억원입니다. 금년에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그 진입로가 완전히 형성이 되지 않는 하천뚝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천 기본 계획에 대한 수해복구를 해서 생긴 도로를 다시 파내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천을 넓히고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월성～삼성초교간 인도정비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매설하고 나면 그 위에다가 저희들이 도로를 하고, 그 공사가 끝나면 보도를 하기 때문에 탑리천 수해복구 5억원정도가 추가 사업공사인데 발주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작년도 계획 추가 사업입니다. 죽천천 수해복구 추가사업비는 약 7억원이 드는데 약 4억원정도 집행을 했고 남은 것은 죽천천 가천지구에 지금 설계를 해서 발주의뢰중입니다. 늑도 해안도로입니다. 이것을 설치할 적에 늑도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이견이 있었는데 조율을 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늑도 해안도로 확장입니다. 늑도 진입로, 초량진입로에 대하여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해서 해 주기로 했는데 패총발굴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맡아서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토지 협의 때문에 좀 늦고, 패총발굴 때문에 늦습니다. 늑도 마을안길 포장은 늑도에서 5,000만원을 가지고 회관을 지으려고 가져갔는데 불필요하다고 해서 마을 안길포장으로 예산이 넘어 오면서 늦었습니다. 상향봉남천 정비 1억원입니다. 이것은 자체예산으로 수해복구를 하다가 하천 확장후에 집행을 하다가 늦었습니다. 이것은 실안천으로 우선 가져가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룡마을 진입로 확포장도 설계가 좀 늦었습니다. 다음은 12-21페이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22페이지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23페이지, 도로사업입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양여금을 가져오는 것은, 양여금사업이 시도가 42억 6,800만원, 농어촌도로 26억 2,300만원, 자체사업이 22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해 복구가 끝나면 빨리 설계를 해서 마무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6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 8억 7,000만원입니다. 우리 시 순수 자체예산이 11억 9,000만원입니다. 수해시설이 생기면 즉시 착수를 해서 발주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29페이지 오염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양여금 50%, 시비 50% 해서 6억원입니다. 용현면 온정천외 2개소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다음은 12-30페이지,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가 4억원인데 양여금 50%, 시비 50%입니다. 대상은 남양동 문화천외 1개소, 사업량은 소하천정비 2개소 4억원입니다. 12-31페이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비토도외 4개 도서입니다. 신수도는 거의 끝났고, 비토, 신도마을, 조도마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3개소 길이 1.7㎞, 하수도 1개소 길이 0.6㎞, 호안시설 1개소 길이 0.1㎞, 부잔교 1개소입니다. 이것은 주민들과 회의를 해서 서로 조정할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12-32페이지, 하천 유지 보수 및 관리입니다. 시 자체사업인데 금년에 5,000만원을 처음 얻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신고가 들어 오면 국비사업이 될 수 없는 입장이고, 5,000만원을 들여서 긴급히 수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33페이지 소규모 도로 유지 보수 및 관리입니다. 긴급히 수선을 해야 되는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34페이지 농업기반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36억 700만원인데 시 자체사업 12억 6,000만원 해서 이것도 설계가 끝나면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7페이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축동면만 남았습니다. 30억원에서 현재 15억 1,100만원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조율을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12-38페이지입니다. 곤명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39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남면 가천리 일원인데 사업비 총액이 3억 8,200만원입니다. 금년에 5,600만원인데 남은 2억 8,500만원이 내려오는대로 조속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2-40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된 지구를 정리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3,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2-41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입니다. 금년으로 다 끝났습니다만 재신청을 해 가지고 추가로 2억 9,400만원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12-42페이지입니다. 국도2호선 4차로 확장공사입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초량 뒤산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터널인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서 지금 조율중입니다. 다음은 12-43페이지, 대방～창선간 연륙교 가설입니다. 금년에 51억원이 와서 내년 4월달까지 투자를 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서 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44페이지입니다. 국도3호선 4차로 확장공사입니다. 2002년10월에 시작해서 2007년9월에 완공이 됩니다. 기 투자가 16억원이고, 2002년에 165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78억원입니다. 2공구에 사업비가 78억원이고 1공구에 착수금, 그러니까 기반하라는 돈이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위원장님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착공을 하려고 10억원을 노력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동시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중에 발파하는데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재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리～사천간 4차로 확장공사입니다. 노천으로 직선화하는 1안과 기존선 2안인데 반대가 많았습니다. 기존도로대로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주민 반대로 현지 시공차질과 당초안대로 노선변경 요구 민원이 계속 제기중입니다.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47페이지입니다. 사천대교 가설공사입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2-48페이지입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시작 해서 2003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공사입니다.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비가 29억 900만원입니다. 착실히 해서 마무리를 지우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우리지역 건설업무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스타일 자체가 적극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003년도 투자 예산서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일정도 책을 보았습니다. 건설과에서 오면 몇 가지 문제를 물어봐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실안 하천정비사업은 실안주민들과 간담회 할 적에 말씀이 된 사항이 맞지요? 그리고 연륙교 개통후에 늑도운항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늑도 운항을 안 했을 때 신도주민들의 교통편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상 많은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연륙교 개통에 대비해서 진입도로 개설이 안되고, 초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륙교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은 포장을 잘 하면서, 한전아파트 하고 동서동 상록수 상회 내려오는데는 포장을 안하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초에 하루 속히 포장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4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상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안천 하천정비사업은 건의가 올라오고 약속한 것이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할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내로 2억 2,000만원을 하고 내년도에 계속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2,000만원짜리는 투자가 되었습니다. 늑도는 건의서가 들어 와 있습니다. 마도, 저도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신도는 가구수가 얼마 안됩니다. 마도호가 사실상 신도로 들어 가야 되는데······, 마도호가 갔다가 들어 오면 기름값이 더 듭니다. 사실 마도호는 적자 운항입니다. 1년에 700여 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만원입니다.

마도호가 들어 갔다가 다시 딱섬 신도도 들어 가려면 거리가 있으니까 보조금 관계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2003년도에 조금 더 그분들이 사용하는 유류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륙교 개통에 대비해서 초양진입로개설은 약 30억원이 도비, 국비로 전액 보상비까지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보상이 지금 안됩니다. 보상수령을 안하고 보상해 준 것만 정리를해 놓고, 보상과 동시에 안된 곳은 못하고 있습니다. 초양은 전임 어촌계장 집 보상이 많은데 집이 안 뜯기고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3일마다 한번 씩 나갑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를 만나러 통영 사량섬까지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있고, 서울, 대구, 부산으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협의만 되면 조속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동장님이 같이 도와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쪽 부분에 동장님하고 해결을 하려고 많이 들어 갔는데 과장님께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우리 동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한번 움직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과장님이 적극성을 띄고, 사실 연륙교 준공이 다 되었는데 빨리 이것이 안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관리청과 이야기를 해 봤는데 콩알 백 바뀌 굴러 가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성을 띄고 하루속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큰 일은 큰 일입니다. 근 10년을 했는데 작년도에 진입로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는 것도 웃기고·····, 큰 일입니다.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아파트하고 진입로 관계, 상록수 관계는 현지 조사를 해서 가능한 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조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특히 금년에 건설과에서는 수해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사업을 입찰하고, 수의계약법이 바뀌어져 잘 모르겠는데 5년전에 수해복구공사를 할 때에는 하청을 줘 버리고, 가급적 법에 크게 저촉이 안되는 오지 지역은 지역건축업자들이 맡아서 하면 공사가 원만히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일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국도33호선 확·포장공사가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화암, 여곡지구에는 상당히 진척이 되었고, 나머지는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시장님, 각 실국장님들이 앞장서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가판대가 국도변에 설치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지역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도로3차선, 4차선 되는 곳에 상당한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차가 되면 가판대에서 팔고 있는 지역특산품, 농산품 판로가 되게끔 하면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시간관계상 세세한 사항은 생략하고 차후에 국토관리청과 절충을 하도록 큰 목소리로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넘기면 안됩니다.

수의공사 계약을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점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가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공사를 맡기면 부실 공사로 완공하는데 지장이 예상되고, 이번 수해공사는 되도록이면 공구를 많이 짤라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론추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업체들은 도내 업체들과 같이 나누어서 하자는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제소를 해서라도 바르게 하겠다고 합니다. 다른데에서는 이 문제를 시도하다가 다시 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민감한 문제라서 상세한 것은 답변을 못드리고 회계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가능한 우리업체가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준공을 하면 주변 여건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국도33호선 확장공사를 하고 남은 여유 부지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라는 말씀은 사실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과장으로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내 농산품을 판 수익을 우리지역민이 본다고 대산마을에서 말할 때는 여유폭을 5m를 만들어 주라고 하는데 5m는 안되고, 가판 설치하고 3m정도 감안해서 생각을 하는데 연장해 달라고 합니다. 잔여부지를 매입해서 자리가 있으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 복구를 빨리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인 행자부에서 5억원 미만은 전체적으로 관내 용역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수해가 안 난 지역업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1억미만에 대한 것은 계약부서에서도 고민중입니다. 처음에는 감사원에서 수해복구에 손을 안대겠다고 했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하나라도 더 가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구를 짤랐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들이 먹고 살도록 계획을 짜 가지고 있는데 회계부서에서 난항을 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도 과감하게 하라고 절충중이고, 최위원님 말씀중에 장산마을 뿐만 아니라 풍정마을에서도 단감이 나는 지역이어서 가판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 지나가는데 여유공간을 만들어서 가판대를 설치해 줄 수 없는데는 쉬어가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쉬어가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대산마을은 했고, 풍정마을은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면에서는 보상하는 김에 7m해 가지고 약 400m를 해 달라고 합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 25명에 현원은 22명인데 일반행정도 중요하겠지만 사업부서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인원 3명을 못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직원 채용을 안합니다.

공무원 정원에 맞추어서 되어 있는데 인원보충을 못한다는 것은 ·····.

지금 각 과마다 인원이 모자랍니다.

남는 곳도 보았습니다. 사업부서 만큼은 한 사람의 역할이 크니까 모자라는 부분들은 이야기가 되어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수해복구사업비가 매년 내려 온다고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비 증액이 안 들어 가다보니까 비가 오면 중단하는 것을 답습해 왔는데,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고치면 다음 수해 때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완벽을 기해 주시고, 특히 와룡천에 매년 거액이 들어 왔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은 거액의 돈을 들였으면 유속을 줄이고 피해가 없을 것인데 하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쪽 주민들하고 의견을 한 번 수렴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에도 몇 번 감사의뢰를 해 보았지만 시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사업부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상하수도나 전화선, 관로를 매설할 적에 도로굴착 허가를 건설과에 요구를 합니까?

예.

도로하는 모든 부분은 건설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굴착 허가를 하고 나서 완벽하게 처리가 안되다보니까 계속 지반 침하가 되는데, 설계상으로 하면 지장이 없을 것인데·····, 기획감사실에 물어보니까 시정을 많이 하고, 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파여져 있던데·····, 감사시 지적을 받아서 복구할 곳이 어디였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복구사업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사하는 것을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공사를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어느 과에 전화를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나간다고 했습니다. 인원부분도 시급한 사항이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시나 행정적으로 봐서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나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준공검사를 해 준다면 지금 덧씌우기 하는 것도 반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완벽하게 안되다보니까 땅이 패이고 덧띄우기를 하면 도로가 좁아지고, 비가 오면 집중 피해를 입는 실정이니까 도로굴착 허가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도로 굴착을 해 가지고 침하가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수해사업 때문에 연일 수고가 많은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천지역에 지방도가 포장안 된 곳이 많습니까?

보편적으로 하천을 건너 다니는 다리, 사천만을 건너가는 다리 이런 미개설지역에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은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맥사, 무고 저쪽 하동은 고속도로 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천지역만 옛날에 했던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민 대다수가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곤양은 지방도가 되어서 버스 한 대가 못 지나가는 데가 많습니다. 버스가 들어 가서 주민들이 교통 혜택을 봐야 되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지방도 1005호선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도에도 전화를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맥사 위에서부터 하동 쪽에는 포장이 잘되어 있었지만 무고, 맥사는 안되어 있는데 문제가 그 노선을 잡아서 들어 가려고 하면 집이 많이 걸려가지고 첫째 문제는 보상이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노선을 남서 쪽인 산밑으로 돌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조속히 마무리를 지우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서부초등학교 분교는 아주 위험지구이고 큰 커브인데 대다수 주민들이 앞 쪽으로 농경지를 이용해서 그 쪽으로 직선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검정에서 중항가는 도로, 엊그제보니까 그냥 포장을 해 버렸더라고요. 먼저 번에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완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든데,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부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에 일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포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착공을 했습니까?

착공을 해 가지고 부지 보상이 90% 이상입니다. 그 진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개 키우는 집 그 양반이 보상을 안 받고 반대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보상이 안됩니까?

자꾸 엉뚱한 말을 합니다.

도로 덧띄우기가 40%인데 어느 부분이 착공이 되는 것입니까?

목단은 명칭이고, 목단 돌아가는데 도로 구간이 많습니다.

진입로 2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목단 진입로 안에는 3곳이 되어 있는데 목단 진입로 하고 북문2교 솥골 들어 가는 읍내, 곤양읍내 안에 있는 기존 마을안길이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목단진입로 안에 곤양 상평 들어 가는 코너, 상태가 불량한 3곳이 같이 목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목단도로 덧씌우기 내용을 보니까 금년 12월30일까지 되어 있는데 목단도로도 덧씌우기를 할 것입니까?

얼마 안됩니다.

연결도로는 고동포 농장 있는 곳까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고동포 중항간 도로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려고 지적정리를 해 보니까 지적 불부합이 되어서 지금 보상이 안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갔더니만 돈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장포천입니까?

목단천입니다. 내년 예산에 확정이 되면 합해서 저쪽부터 해오는 방안을 생각중입니다.

진입로 말입니까?

직선화 시켜서 가져 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저한데 물어 보길래 대답을 해 주어야 되겠기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와룡천 수해복구는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 차관되는 분이 왔다 가셨고, 민방위국장님도 왔다 가셨습니다. 작년에 현장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다보니까 약 5억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돈을 준다는 확답을 거기서 했습니다. 5억원을 줄 것으로 알았는데 올 해 추가사업비로 6억원이 왔습니다. 지금 확보된 것이 3억 7,500만원이 있습니다. 3억 7,500만원하면 거기에 소하천하고 전부 마무리를 지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로 매설해 가지고 복구가 안된 것 같으니 담당직원을 내보내어서 다짐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면 가곡저수지에 약 20호 정도의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가옥철거가 되는데 일시불로 보상을 원하는데 이것을 걱정하고, 집단 이주를 해 주어야 된다면서 걱정하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가곡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100%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주민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가옥저수지에 들어 가는 부지 소유자 분들하고 이주하고 싶은 분들의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집단이주를 하면 나는 못 나가겠다 어느 사람은 나가겠다, 거기에 집단이주를 하려는 대상 가옥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약 20가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단이주 문제는 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의사를 확실히 밝혀 주셔야 되고, 보상을 일시불로 달라는 것은 제가 농업기반공사에서 가서 일시불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 지역 위원에게 한 번 정도는 의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 그 지역사업을 위원이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로 예식장 앞에 로타리가 없다가 지금은 3호광장 해 가지고 30몇m 도로개설이 되고, 토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량이 엄청 증가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초래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저런 부분의 사업이 있다고 사전에 제시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사업결정을 다 지우고 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게끔 그지역 위원들과 의논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 지역에 관계되는 것은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10호, 20호되는 마을 진입로 농로에도 신경을 써는데 한주빌라트는 500세대입니다. 한월마을 60세대, 과연 행정이 있다고 할 것인지 의심이 가고, 그 쪽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한데 물어 옵니다. 시장실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대접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지나가면서 여기에 애로가 무엇인지 시에서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생각있는 시정을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교통이 20분내외 거리에 있습니다. 사천다리까지 인도 설치만 해 주면 걸어서 편의점에 가서 시장을 보고 오겠는데 그 중간에 발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하기 전에라도 민원을 접수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 결국은 주민편의라고 그럴까, 지금은 주민편의 사항을 찾아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 다시 재고하고, 수정계획을 내십시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각종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 감독관제가 있고, 공사가 크든, 작든 간에 공사 표시판을 세워 주고, 사업비를 명기해 주십시오. 3,000만원 사업이 되고 있는지, 7,000만원의 계약이 5,000만원에 끝나는지 8,000만원에 끝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혈세를 부담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의심이 갑니다. 사업계획을 올리는 시장, 국장도 계시지만 그런 선에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현장에 가서 시비를 결정하는 것인지, 책상 앞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사업으로 되어 왔는지,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과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윗 사람이 앉아서 안된다고 할 때 같이 동행을 해서 가보고, 사업자를 불러 놓고 최종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를 놓고 결정이 되어진 경우도 있고, 간혹 들은 바로는 시장 책상 앞에서 사업이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사업을 그 지역 위원이 전혀 모르고 있다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에서는 없애야 합니다. 해당 읍·면장, 부서 과장에게 필히 이야기가 되어서 차후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하십시오. 위원이 알고 일을 하도록 법률로 정해 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명백하게 우리 관내 해당 사업을 명백하게 아는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위원을 상대로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관계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지요?

한주빌라트 인도 관계는 저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에 동감을 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삼각지 부분을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데 담당주사한테 도시계획은 못하더라도 4차선으로 지시는 했습니다. 차량 소통되는 것이 연방 바늘 구멍 같이다닙니다. 최소한 4차선을 만드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10억원정도가 투자되어야 정리가 됩니다. 공사 구간 표시판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 요구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 순시 나가는 것, 평상시 둘러보는 것은 읍·면·동장님들 요구하신 것은 전부 망라해서 올렸습니다. 요구한 금액에 약 20%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영하려고 시장님이 고심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적은 돈으로 효과가 있고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조율이 있었고, 실과장들을 모아 놓고 보고를 했습니다. 읍·면·동장님들도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의사 반영을 상당히 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장님이 참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 정도 반영이 되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은 연차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할 것이라니까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정도로 500세대들은 하루가 지겨운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사회단체별, 별 것 아닌 데도 돈 몇 천만씩, 여러 수십억씩 쓰지 않습니까, 돈이 벌리는 단체도 시 예산을 보조해 주는데 오늘 당장 시급한 것은 급한 대로 해결을 해야 다음에 잘 할 것이라고, 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주빌라트 앞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속닥거리지 말고 그쪽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 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3년 뒤에 5년 뒤에 누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안 고통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번에 의논을 합시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대성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양동구 지정담당입니다. 허철규 지적담당, 김홍기 공시지가담당, 이병우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적과 소관 2003년도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4담당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담당별 변동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2002년도 설명은 그만두고 2003년도 중점적인 것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지적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그것도 넘어갑시다.

금년도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1페이지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 업무는 일상 업무로 연중 계속해서 추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창구민원처리, 기한민원 처리, 소유권정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바뀐 것은 부동산 소유사실 확인은 금년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것을 지적과에서 맡아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약 90필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공무원의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을 토지이동지를 5일에서 3일, 측량검사도 이틀간 단축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역 지적민원을 통합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천포청사에서 토지이동민원을 접수만 하고 있는데 삼천포청사에서 바로 업무처리가 되도록 업무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 및 신설지구 일제정리입니다. 지적불부합지는 49개 지구 4,944필지이고 신설지목은 320필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사천읍수석리 지구에 76필지 14,294㎡는 시범지구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유자간의 협의가 어려워서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범지구와 함께 공공사업장 및 민원발생지를 우선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읍 정의지구와 용현면 송지지구가 되겠습니다. 신설지목 일제정리는 금년도 320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고 내년도에 현장 지적측량을 하고 공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있어서 소유자간에 합의가 잘 안되어서 설득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이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 이 사업은 수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연차별로 특별법을 제정 해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면 예산 인력등 계획을 해 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측량 대행법인 지도 및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공사 출장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기준점은 4,726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행법인 지도는 연 5회에 걸쳐서 지도를 하고 측량기준점은 관련기관 및 업체에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하고 연말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결과에 대해서 현지 측량검사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정확한 측량검사가 잘안된다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업무분장을 조정해서 실지 검사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1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토지 거래 지표와 과세중인 공시지가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내년 1월달부터 2004년2월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26,114필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는 1월1일 기준 3,410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특성조사는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 4월까지 이의신청 접수, 검증 및 처리가 되면 끝이 나겠습니다. 정기분 개별공시 지가는 1월1일 기준은 216,704필지에 대해서 내년 1월달부터 표준지 절차에 따라서 내년 8월달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수시분은 내년 7월1일 기준 상반기 동안에 토지이동 사항을 내년 12월달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용도지역별로 이용사항에 따라서 지가 현실화 편차가 큽니다. 지가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적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현실화율이 낮은 지역은 점진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업 예정지 및 지가변동 요인이 큰 지역은 적정지가 산정에 애로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사업 지구와 관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가분석을 철저히 해서 지가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화 체계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과 주제도의 전산화 등 행정능률 향상, 대민서비스 개선, 정책 결정 지원을 도모코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지 관리정보체계, 지하시설물 데이타베이스 구축, 도로명 및 도로번호 사업을 3대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 하고 지형도 전산화사업은 4,639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관리정보체계는 지적하고 지가정보, 토지이용계획, 부동산관리 통합 데이타베이스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2억원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초현황 조사를 하고, 데이타베이스를 입력 수정하여 2004년도부터는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도로하고 상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송유, 난방시설에 대한 데이타를 전산 구축을 해 가지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3억 2,300만원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반조성을 하고 추진단을 구성, 협의체를 구성하여 동단위가 될는지 읍단위가 될는지 기초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1개지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로 지하시설물 탐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공단하고 시가지에 우선 실시를 하고 2006년도에 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교부에서 1억 5,000만원하고 도에서 6,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서 가내시가 되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9,000만원 해서 총 3억원을 내년 1회추경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도 전산화사업은 총 4,309매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3,700만원인데 금년도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전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지형도 전산화사업입니다. 지형도면은 약 600매를 제작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1999년도에 190매 제작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도시과에서 50매를 제작하면 240매가 완료됩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60매를 완료해서 지형도 전산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GIS기본계획 용역을 수행중에 있는데 내년 2월달이 되면 최종 보고서가 납품됩니다. 거기에 자세한 것을 실어서 효율적으로 GIS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GIS업무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전담기구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과 자체적으로 기구를 조정하고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분할, 합병, 산업화 등으로 인한 불규칙한 지번을 주소로 사용함에 따라서 국민생활불편 해소 및 물류비용절감 등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길 이름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실생활 주소체계를 도입하는데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금년 7월부터 내년12월31일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대상지역은 읍·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가 50%,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2단계는 2004년1월부터 2006년12월까지 3년이 소요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되겠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국·도비 50%, 시비 50%가 부담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1일부터 금년 12월달까지 도로, 건물 출입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공공근로 및 공익요원 6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실무 추진단 및 각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읍·면·동 도로명 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9월까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설치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데이타베이스 및 인터넷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안내지도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도 새로 생기는 업무가 되어서 인력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적과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에 대한 홍보문제는 언론매체라든지 각종 주민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 동향을 분석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용현면 덕곡리 일원에 2.4㎢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에 관한 중점관리지구는 실안, 서포, 사남, 사주리 일원에 관리를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64개소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22%가 필지수는 늘어났고, 면적도 22%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여건의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지구 토지거래 동향을 월1회 분석을 해서 지역경제동향 분석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투기혐의자 및 불법중개행위 적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예방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조위원님!

제일 중요한 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공부를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토지부동산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 건의되어가 되어져서 실시가 되게끔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전산화가 되기 전에 하는 것이 절대 실효가 있 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을진입로를 하면서 길을 바르게 하다 보니까 농지가 들어 가고 나간 것이 아직 이전등기가 안되어지고, 근래에 마을농로 확·포장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마을회관 담장을 지었는데 지금은 담장을 바르게 하다보니까 개인 토지가 들어 가서 회관을 못짓는다는 건의도 마을마다 많습니다. 아울러 부모 형제가 돌아가고 나니까 상속관계로 이전, 등기를 못하고, 이번 수해복구로 인해서 농로 내지 수로를 많이 넓힌다는 것을 느꼈는데, 땅이 없어져도 정리도 안되고, 지목변경 관계, 일반등기를 하려다보니까 촌에 아는 것 아닙니까, 적은 면적은 논밭 팔아 봐야 이전, 등기비도 안되는 실정이고, 취득세는 내야 되고, 애매해서 일반등기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전에 공약사항에 결부가 되어짐으로 해서, 새정부가 들어 서면 이것하나 해 주면, 특히 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으로 봐서는 아주 이것이 꼭 필요한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특별히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약 1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10년 주기가 오긴 오는데 문제점은 지적전산화나 개발행위가 활발해짐으로써 지적정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과거에 보증을 선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0년 주기로 다시 시행을 할 지 그런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과연 정부에서 시행할 것인지 확답은 잘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법을 다시 제정해서 시행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시에서 건의 한다든지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감하게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특별조치법은 절실히 느끼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국회의원, 의원 입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정책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성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