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보직전에도 설계쪽에 일을 하셨나요?

지금 우리 강동구 관내에 혹시 사용을 안하는 도시가스관이 있습니까?

도면상으로 표시된게 있습니까?

명일로라고 아십니까?

결국 점용 자리는 점유를 하고 있고 사용을 안한 부분이란 말예요. 그 부분을 폐지하였을 경우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할 용의가 있어요?

조금전에 부장께서 GIS라고 말씀하셨는데 GIS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지금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한도시가스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다른 지하매설물을 시공하는 업체라든가 그런 회사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 자칫 실수로 도시가스관을 건드려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양자라든가 주민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게 필요한 정보겠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사용안하는 폐관이 있는지 여부도 GIS상에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앞으로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폐관이 있는 부분을 지나갈 경우에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알아서.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혹시라도 점용료를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폐관으로 인해서 생활 민원과 관련되어서는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년후에는 꼭 필히 교체를 하는 표시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강동구어린이집 연합회 임원들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혜림어린이집 고명화 시설장에 대하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과장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이나 직원들이 답변하게 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다음 발언대에 서서 직성명을 밝히고 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재명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전부 합치면 493개소입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잠시 감사장의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감사중지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09회 정례회가 개회된 직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정에 의거하여 2002년 11월 20일부터 금일 11월 26일까지 7일간의 기간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강평에 앞서 그동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면밀히 수집, 분석하시고 예리한 질의와 심문을 행해 주심으로써 수준높은 감사를 행해 주셨으며, 관계공무원은 물론 증인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심문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당초 기대대로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증인 심문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감사의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매우 밀도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가 4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인 터라 어느 해 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감사였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다만 몇가지 점은 다음 감사에서 꼭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수감기관측에서 답변이 곤란하거나 책임추궁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명료한 답변 대신에 장황한 변명이나 모호한 답변을 전개하는 수감답변태도를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집행기관의 핵심적인 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비교적 적었다고 생각되는데 다음에는 좀더 발전적인 정책감사가 행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이번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중요하게 다루신 감사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중심으로 편의상 소관 국별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로 여성회관 등 주요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중장기계획 수립의 부정확성과 잦은 변경 등의 이유로 인하여 중장기계획이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예컨대 홍보물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등 조례에 규정된 대로 시행하지 아니하는 집행기관의 편의적 행정으로 인하여 의회의 조례의결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선량한 주민의 부담 및 피해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셋째로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인 온조대왕 문화체육관의 건립이 시공사의 갑작스런 부도와 공사 중단으로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직시하고 담당부서에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채권확보, 가압류가처분신청, 내용증명 발송 등 일련의 행정처분이 절대 미흡했음을 지적하였으며, 집행부에선 조속한 공사재개가 이루어지도록 전력을 다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넷째로 자라나는 청소년을 비롯한 50만 구민들이 나라사랑, 태극기 사랑 등 애국심을 고취하고 강동구의 이미지 선양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8·15대행진의 진행과정에서 노출된 질서유지문제, 학생 및 대중참여(동원)문제, 그리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자원봉사 등 갖가지 크고작은 개선사항에 대해 내년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집행부는 해마다 14억원 이내에서 편성, 집행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공정한 집행과 투명하고 정확한 공개를 꾀하는 한편 통장회의수당의 정당한 지급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개책임행정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고 또한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지급 및 관리운용에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은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올바른 시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는 구민회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특히, 구민회관의 시설이 임대료 징수에 있어서 오랜 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관변단체가 정액 또는 임의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화면질이 좋은 공중파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난시청지역해소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아울러 지역언론의 육성을 위한 광고비 등의 공평한 지출을 도모하는 한편 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구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질 수 있도록 강동구소식지에 의회관련 소식의 게재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는 동기능 전환으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이용 확대 및 이용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바람직한 운영을 기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및 자치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관한 사항으로 일류행정을 지향하는 감사행정은 민원감사, 동감사는 물론 모든 감사를 예리하고 냉정하게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구민이 참여하는 감사방식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구민들의 행정참여와 신뢰감 조성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에 관한 강평입니다. 첫째로 언급할 사항은 이미 폐관으로 처리된 도시가스 공급배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강동구 관내에 기 매설, 사용하다가 심도미달로 폐관한 도시가스공급배관이 70개소에 7,113m에 이르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폐관 제거에 따른 부당한 수수료 요구가 있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 엄연한 사실을 지적하고 관련 기관에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도로는 폐관을 신속히 제거하여야 할 것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관내 19개소 구립어린이집의 시설장 중 1인이 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 제15조에 규정된 65세? 정년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그에 대한 행정감독의 소홀을 인정한 바 조속히 올바른 시정책을 강구하여 조례의 입법정신을 함양함과 아울러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해당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기 확보된 시비 25억이 서울시의 조건부 승인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여성회관 건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넷째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한 우성원과 우성요양원에 있어서 막대한 국·시비가 보조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그 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충원 및 관리에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었는데 그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는 음식물쓰레기재활용센터, 특히 퇴비화시설의 가동율이 지난 1년간 겨우 50% 남짓에 불과한데 그것은 음식물퇴비화의 비용이 당초 비용 보다 곱으로 증가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퇴비화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앞으로 해당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수익성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폐기물관리와 관련 사항입니다. 암사루비아트연합주택의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기존 주택의 철거 및 멸실신고처리의 불합리성과 장기간에 걸친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그에 따른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음식물쓰레기통의 관리와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 부패에 따른 악취 제거와 관리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주민분쟁 및 기타 문제점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한목소리로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관한 강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관내에 설치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 소독계획과 관련하여 것입니다. 실제로 효과적인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의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실성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자동혈액분석기 등 고가의 장비를 구매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잘해 오고는 있지만 우리 구의 예산과 형편을 고려하되 최적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구매방식을 계속해서 적용해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후조리원의 그 시설과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독방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사용하기가 수월하지만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연막소독 대신에 분무소독을 확대하여 주민들이 환경오염의 증가에 따른 건강관리상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에서 당 위원회 소관 국별로 대강의 강평을 하였는데 이번 감사기간 중에 실시된 사항을 일일이 소개하지 못하고 몇몇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점을 위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역시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다는 일념에서 심도있게 진행해 오셨다고 확신합니다.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거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나은 일류행정을 구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11월20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업무보고와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감사,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본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이 구민과 구 재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개선되거나 새롭게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지길 희망하면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