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109회 제7차 건설재정위원회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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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일차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 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를 한 후에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몇 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온조대왕체육센터 공사 관련, 천호1동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관련 그리고 고덕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조사와 11월22일 현지확인 감사중 적발된 강일동 그린벨트구역내 불법 적치물 적발 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세밀하고 면밀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들을 불러 질의 답변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출석 요구한 증인을 말씀드리면 증인으로 세종토건 주식회사 이준행 관리이사, 동일건축 강동구민체육센터 감리단 김문재 책임감리원과 강동구청 전 계약팀장인 정재호 주사, 강동구청 전 계약담당 양건모씨, 신승태 성우철강 대표께서 나오셨고 천호1동 공영주차장 수탁자 최귀택씨를 대신하여 관리인인 최명환씨와 김정웅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김용민 이사 및 실무 책임자인 여춘동 부장과 안준복 신대한정유산업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관리인인 이종욱씨께서 나오셨으며 조달청 계약담당 엄성주씨는 업무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 하셨습니다. 출석해 주신 증인께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먼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동일건축 강동구민체육센터 감리단 김문재 책임감리원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동일건축 강동구민체육센터 감리단 김문재 책임감리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 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도 11월26일 강동구민 체육센터 감리원 김문재.

이국희위원장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증인 신문을 위하여 회의 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일동 그린벨트 구역내 불법 적치물 적발과 관련한 증인 신문을 하고 이어서 천호1동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와 관련한 증인 신문, 고덕지구단위 계획 수립 관련 증인 신문, 마지막으로 온조대왕체육센터 공사 관련 증인 신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먼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 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답변하시되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일동 그린벨트 불법 적치물 관련 증인 및 관계 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별도의 이야기가 있을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일동 그린벨트내 불법 적치물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아침

아침조용구위원

일찍 당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저희 당위원회 현장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강동구 하일동 280번지에 있는 물건 적치 현황을 저희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승태 증인께서는 성우철강 대표시고 강동구 하일동 280번지에서 물건 적치 허가를 지금 하고 계시죠?

물건

물건조용구위원

적치 허가서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02년 4월에 허가서를 받은 겁니다. 허가 목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면적

면적조용구위원

4,183㎡에 철재와 목재, 파이프 세 가지의 물건 적치로만 허가를 받았죠?

조용구위원

이 사진 기억 하시겠어요?

일동

하일동조용구위원

280번지에 있는 탱크로리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들입니다. 이 27톤 규모의 탱크로리가 하일동 280번지에 소재하고 있었던게 사실이죠?

것은

이것은조용구위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알고 계시죠?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말씀하신 것은 소방법과 소방 기술에 관한 규칙 제276조 그리고 9조에 그리고 주차장법에 의한 소방서장의 승인을 얻은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런 소방법상에 문제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례라는 특별조치법 위반이라는 사실이죠. 간략하게 이 법을 개특법이라고 명 하겠습니다. 개특법 30조 기억하세요?

벌칙

벌칙조용구위원

조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특법 11조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가지고 건축물을 설비하거나 공작물을 설치 이런 등의 행위를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가서 받으면서 우리 구청으로부터 허가에 대한 부대 조건 기억 나시죠?

조용구위원

그 내용에 보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두번째입니다. 환경을 심히 해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물건 적치의 대상이 아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6항에 보면 수허가자는 지금 우리 신승태 증인이 되시겠죠? 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대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허가지역 내에서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고 구청장이 부대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허가를 해준 사실입니다. 개특법 시행령 제17조 물건의 적치 부분입니다. 그 1항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적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신 토석이나 석재, 목재, 철재 등이 가능한 것이죠. 폐기물법에 의해서 이러한 폐기물들은 그린벨트 내에 어떠한 곳에도 적치 내지는 운반에 중간 집하 장소로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셨다는 사실이죠?

것은

그것은조용구위원

우리 신승태 증인 생각이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소방법 등에 의한 주정차 부분은 휴식 등을 위해서 안전한 장소에 잠시 주정차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입니다. 물건을 지금 거기서 한 것이 작년 7월부터라고 했습니까?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탱크로리가 거기 주차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죠?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탱크로리가 지금 하일동 280번지에 처음 놓여지게 된 시기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작년

작년조용구위원

7월이 아니고요?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갖고 있는게 구청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위법행위 현황의 발생 일시를 2001년 7월경으로 보고 있고 그 해당업체는 신대한정유산업 대표자 안준복씨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승태 증인 잠깐 들어가시고 신대한정유산업 증인.

리인

리인신대한정유산업현장관

이종욱 서울영업소 현장 관리인입니다.

이국희위원장

현장 관리인 이종욱씨지요?

리인

리인신대한정유산업현장관

이종욱 예.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게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이종욱 관리인께서 답변할 수 있겠지만은 안준복씨한테 질의가 돼야지요, 그 결정은 본인이 대표이사 명의로 하는 거고 그 모든 행위에 대한 처벌은 그쪽에서 받는데.

리인

리인신대한정유산업현장관

이종욱 위원님, 제가 강동구에서 전체 폐유를 수거한 지가 7,8년 됐습니다. 명일동에서 살면서 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저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할 때는 굉장히 법이 엄해서 꼼짝 못하고 우리가 일일이 오산 저쪽에 평택입니다. 폐유를 열 드럼을 실어다 붓고 이랬는데 한 번 갔다 오면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폐기물 수거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막 질의를 하고 항의를 하고 우리는 일반 청소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기름투성이고 폐유를 실어다 오산 소각장에 버려야 되는데...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증인선서를 하셨습니다만 거짓이나 보탬이 없이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준복 대표이사 대리인으로 나오셨으니까 이종욱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대한정유산업에서 강동구에 폐기물 처리운반 업체로 시작한 게 언제부터 입니까?

리인

리인신대한정유산업현장관

이종욱 한 7년쯤 됐습니다.

지방

경인지방조용구위원

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 허가증을 받은 내용인데 2001년3월11일날 갱신 된 건데 처리시설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으로 되어 있고 영업대상 폐기물에는 폐유, 자동차용과 산업용, 전문 처리분야는 지정폐기물 재활용을 위해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리인

리인신대한정유산업현장관

이종욱 예.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우리 강동구에 27톤의 탱크로리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이 어디지요?

리인

리인신대한정유산업현장관

이종욱 강일동 280번지.

기에

거기에조용구위원

놓여 있던 게 언제부터 입니까?

리인

리인신대한정유산업현장관

이종욱 8월쯤 됐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리인

리인신대한정유산업현장관

이종욱 그 전에는 그 위에 마을버스 주차장에.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한 3년 됐습니까?

리인

리인신대한정유산업현장관

이종욱 아닙니다. 거기는 한 7,8개월 됐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마을버스 회사하고는 임대계약을 맺었습니까? 장소 사용에 대해서.

리인

리인신대한정유산업현장관

이종욱 마을버스 주차장에서 함부로 받아 들이지 않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공문을 띄워다가 우리는 이런 사항이니까 우리가 강동구의 폐유를 수거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넣어 달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증이 있으니까, 하고서 월 40만원 주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마을버스 사장한테 신대한정유산업에서는 잘못된 행정자치부의 회신 내용을 갖고서 개특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숨겼거나 허위...

리인

리인신대한정유산업현장관

이종욱 그런거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우리는 강동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강동구에 진짜 골치 아픈 사업 아닙니까? 이게. 폐유가 땅을 오염시킨다든지 우리는 깨끗하게 강동구를 위해서 일하니까 자부심을 갖고 일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잠깐,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안준복 신대한정유산업 대표이사께서 안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리인

리인신대한정유산업현장관

이종욱 여기 답변할 내용을 그 분은 어떻게 가져오면 저울로 달아서 받고 이렇게 외부적인 감시만 하지 여기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국희위원장

지금 그 분은 몇 군데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리인

리인신대한정유산업현장관

이종욱 전국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럼 우리 강동구에서는 몇 군데 폐기물을 적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강일동 외에 폐유를 적치하고 있는 것외에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까?

리인

리인신대한정유산업현장관

이종욱 없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다른 데는 안 하셨습니까?

리인

리인신대한정유산업현장관

이종욱 강동구만 합니다.

이국희위원장

강일동 거기에만 폐유를 전부 수집해서 보내고 있습니까?

리인

리인신대한정유산업현장관

이종욱 예.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27톤 탱크로리를 그 이전에는 어디에다 뒀습니까?

리인

리인신대한정유산업현장관

이종욱 본사에 뒀습니다.

사는

본사는조용구위원

어디입니까?

리인

리인신대한정유산업현장관

이종욱 화성군.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매일마다 갔습니까?

리인

리인신대한정유산업현장관

이종욱 솔직히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우리 회사는 소각장하고 폐유회사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두개가 같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폐유회사가 다 망하고 정부지원을 받으면서도 다 쓰러지는 이유는 너무 물류비가 비싸서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이게 안되겠다 해서 연구해 낸 게 바로 위원님께 당하게 된 이 사항이 벌어진 건데 위원님께 우리가 하소연 하고 싶은 것은 여기도 아까 법에 보지만 소방서장이 허가하는 곳은 주차해도 괜찮다 하는 이런 조항이 있으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청소부도 혜택을 주는데 우리는 특정 폐기물 기름투성이를 갖다가 매일 실어나르고 하는데 인건비도 비싸게 줘야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는

문제는조용구위원

그린벨트 내라는 겁니다. 많은 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쓰고 조그마한 처마 하나 늘려도 그린벨트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구청에서는 즉각 철거하고 고발 들어가는 게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치하고 있는 것이 일반 콘크리트나 목재나 철제 부분이 아니고 폐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유독성 폐기물입니다. 그게 지금 각 자동차공업사에서 나온 폐유가 엔진오일 그러한 것들이고 또 바로 그 옆에 냇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폐기물을 중간 집하 할 때는 시도지사 그리고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강일동 280번지에 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장이나 경인지방 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리인

리인신대한정유산업현장관

이종욱 안 받았습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산업폐기물을 치우시면서 그러한 폐유들을 재활용해서 정제 해서 쓰는 훌륭한 사업에 종사하신다는 것은 다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단지, 문제는 그러한 중간 보관장소가 그린벨트 내에 있어서 개특법 위반과 폐기물처리법 위반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는 겁니다.

리인

리인신대한정유산업현장관

이종욱 이 사실이 환경부에 보고가 됐습니다. 환경부에 보고돼 가지고 나는 앞으로 사직을 해야 되겠죠. 우리 회사에서는 그러한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제가 책임지고 이 자리를 물러나면 되는데 나이가 있지만 제가 7년 동안 했다는 공로도 오늘날까지 있었는데 환경부에 고발됐다는 게 섭섭합니다.

조용구위원

환경위생과장님, 폐기물관리법 알고 계시지요? 아까 본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하면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를 업으로 하는 자는 여러가지 환경부령에 의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법적인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예.

동법

동법조용구위원

시행규칙 제19조3에 의하면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로 지정한 적정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보관해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처리장소까지 바로 가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지,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에서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을 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보관기간이 5일이내 그리고 보관량은 450톤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쪽 증인께서도 이에 대한 승인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경인지방 환경청장도 그린벨트 내에 그러한 중간 집하장소를 승인해줄 리가 없겠지요. 또 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6조1항 별표에 의하면 그러한 보관하는 경우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시멘트나 바닥이 포장되고 바닥이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양의 오염을 막기 위한 거고 지붕이나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집 운반기준의 방법을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나 심한 경우는 허가취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여러가지 환경을 책임지는 주관부서 장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그 동안 전혀 적발하지 못 했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사실 지금 여러가지 조항을 말씀하셨는데 폐기물에 대한 처리 수집 운반업의 허가 기관은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구청의 환경위생과로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도 없었고 물론 저희가 직원이 많거나 하다면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이런 것을 적발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 한두 명으로서는 그 많은 넓은 지역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가 관할 이외의 업무까지 하기는 벅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정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른 신고 정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기 때문에 이런 업무까지는 사실 저희한테 기대하시기는 힘드리라 믿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과장님,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허가를 득해준다고 했죠?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예.

이국희위원장

그렇다면 그 쪽에서 허가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청에 허가를 해줬다라는 통보가 전혀 없습니까? 받은 바도 없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는 있겠죠.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이국희위원장

아니, 그 쪽에서 국가기관인 환경청에서 허가를 해줬다라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 공문을.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의무가 없을 것으로.

이국희위원장

의무가 아니라 받은 바가 있느냐.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환경청으로 부터 이렇게 이렇게 허가 내줬다하고 통보를 받은 바 없습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물론 많은 업무들이 있을 거고 이것이 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사무가 아니긴 합니다만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환경위생과장의 아주 기본적인 소임입니다. 많은 환경 순찰을 도는 차량도 있고 그러는데 강일동에 이러한 사실을 적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 순찰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예. 그 점은 저희도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뒤에 있는 내천이 경안천인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망월천입니다.

요즘

요즘조용구위원

정비공사 하고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은 탱크로리가 있었던 주변이 폐유로 말미암아 토양 오염이라든지 그런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까 두 분의 증인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탁업체로 처음 허가를 받은 신승태씨는 개특법에 위반 사실을 모르고 일부를 무상으로 빌려줬다고 말씀하셨고 안준복 증인을 대신해서 이종욱 신대한정유측에서도 여러가지 해명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상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날부로 완전히 다 치웠습니다.

현장

현장조용구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한 가지 의아해 하는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보면 올해 내에 항측에 의해서 그린벨트 내에 적발된 것이 46건이나 됩니다. 그렇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조용구위원

그 46건 중에는 소멸이 7건, 철거 2건, 철거 예정이 30건 적법이 5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46건의 항측이 적발되면서 왜 이 사항이 적발이 안 됐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마 그 이전에 사진이 촬영된게 최근에 다시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7월 훨씬 이전에 찍은 사진이 금년까지 저희들한테 판독이 넘어오는 과정은 적어도 거의 7-8개월, 1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오늘

오늘조용구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하나 있죠? 그린벨트 훼손 무단으로 거기 보면 고발한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에 20건 2001년도에 19건 그리고 2002년도에 10건 총 49건을 고발 했습니다. 행위자에 대해서 사무실을 가설물 등으로 설치했거나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폐지를 적치했거나 비닐하우스 등 사실 그린벨트 내에 이러한 작은 적치물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철거를 하거나 고발하는게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 업무 대응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우리가 적치물 허가 지역 내에는 폐기물을 적치할 수는 없는데, 이 지역이 우리가 적치물 지목이 대지인 적치물 허가 지역이고 높은 철재 담장 안쪽에 있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미처 발견을 못한 사항입니다. 또 그게 사실상 바퀴가 달려있고 우리가 강동구에 46%를 점유하는 개발제한구역을 4명이 전체 관할을 하는데 또 담당자들이 새로 바뀌어 가지고 그런 규정 같은 것도 잘 모르고 바퀴가 달린 그런 차량을 보통 적치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판례라든지 다른 것에서 볼 때도 고정 시설물이 아니고 바퀴가 달려서 운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적치물로 아마 보지 않는 그런 것으로 봐가지고 적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법

위법조용구위원

사실은 위법 사실이잖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적치물이라고 그러면 위법 사실이죠.

으로

앞으로조용구위원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을 무슨 특단의 방법이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런 불법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직원을 독려하고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일동 그린벨트 불법 적치물 적발과 관련 신승태, 이종욱 증인에 대해서 질의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신승태, 이종욱 증인께는 본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호1동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와 관련한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1동 공영주차장 수탁자 최귀택씨를 대신하여 참석하신 최명환 관리인께서는 들어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귀택씨를 대신하여 참석한 최명환 관리인은 최귀택씨의 자제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예.

이국희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호1동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님을

아버님을양준욱위원

대신해서 나왔어요?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예.

적인

실질적인양준욱위원

운영자 되시네요?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예.

양준욱위원

의회에 오시기 전에 여기 참석에 대한 어떠한 관계된 얘기를 공무원이나 기타 여러분에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없습니다.

천호

천호양준욱위원

1동 공영주차장 외에 다른 데도 수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디를

어디를양준욱위원

하고 있습니까?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양재2동에 하나 하고 있고 지금 한영주차장 앞에 노상주차장, 3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전문으로 운영을 맡아서 수탁을 해서 하는 업체라고 봐야 되겠네요?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앞으로 그렇게 할 꿈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질의한 상황에 그럴 꿈이 계신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면 얘기를 해주시고 또한 이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천호1동 공영주차장 계약은 언제 하셨습니까?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올 2월1일날 했습니다. 입찰은 아마 1월 중순에 했었고 계약은 20일경에 했을 겁니다.

계약

계약양준욱위원

만료일은 언제입니까?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내년 1월31일.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른 신청자에 비해서 월등한 가격을 제시해가지고 수탁을 받았어요. 거기에 타산이 나옵니까?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지금 타산은 저희가 시장 조사한 바에 따라서 딱 운영할 수 있는 금액, 나올 수 있는 금액, 그것을 뽑은 겁니다.

그게

그게양준욱위원

계산이 나옵니까?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예.

다른

다른양준욱위원

분들은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고 전부 하던데 어떻게 거기만 계산이 나와서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해서.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네번째까지도 그만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천호1동 공영주차장은 본위원이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약 100여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하 3층 주차장 지상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목적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만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예.

양준욱위원

즉 말해서 어떠한 수탁 업자의 운영상의 이익을 크게 발생시키려고 만든 공영주차장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예.

기에

거기에양준욱위원

따른 계약서상에 서로가 규칙을 잘 이행하고 있으시다고 보십니까?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운영

운영양준욱위원

방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제시한 운영 방침을.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저희가 질의를 많이 하죠. 교통관리과에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하고 상의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양준욱위원

들어서 어떠한 것이 이렇게 했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구체적으로 예를 한 가지만 예를 해 주시겠어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애로사항, 애로사항이 뭐여서 그렇게 하면 쓰겠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지금 공영주차장 건물이 구청 관할로 돼 있잖아요. 관리하는 입장인 저희가 지상 부분, 지하 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 부분은 입주가 안 됐고 그런데 거기에 제반 부대 비용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다 내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봅니다.

양준욱위원

계약서라는 것은 또 운영지침이나 방침은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미로 서로가 이해를 하고 가격을 책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평이 있으면 불평을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거기에 따른 것에 큰 어떤 운영 방침에 목적이 돼서 그 운영을 흐리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예요. 본위원의 말씀에 이해가 가시죠?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예.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거기 주간하고 야간하고 주차비를 구분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간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주간 5만원입니다.

간은

야간은양준욱위원

얼마를 받고 계십니까?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야간은 4만원.

것은

그것은양준욱위원

계약서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예.

금은

지금은양준욱위원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도 주간, 야간 나눠서 받고 있습니까?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예.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양준욱위원

따른 주민들의 불평이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얘기한 사례는 없습니까?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많죠.

라고

뭐라고양준욱위원

얘기하죠?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지금 문제는 초창기 2월에는 비율이 야간이 65%, 전일이 25%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장애하고 주간인데 지금은 주5일제 근무가 돼가지고 야간이 없어지면서 전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반대로 전일이 65%고 야간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요가 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야간을 주차해 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만큼 차가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거기는 더 증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나오고 불편한 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 어떤 위증이나 잘못된 뭐가 됐다 하면 이의 계약도 해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계약 해지가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조치도 같이 따를 수가 있는 문제예요.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야간을 한 번에 받는다. 주간, 야간을 구분해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야간을 전부 신청하는 사람 우선 순위로 받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접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증인 신청을 내가 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 여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하면 본위원이 공영주차장에 대해 불편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하고 그 앞에 공고문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맞습니다. 전자에는 저희가 개인 사업자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자에는 야간 65%고 전일이 25%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차 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주민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더 발전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는 겁니까?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예.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처음 질의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업체에 특별한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편리를 도모코자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본위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공영주차장 지상의 공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주민의 불편의 해소는 커녕 불만이 표출되고 있어요. 거기서 때로는 욕을 하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주간과 야간에 엄격한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야간에 주차료를 다 받는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가 있느냐, 불평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시는 증인께서는 생각하면 적은 거라고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코자 만들어놓은 주차장이 주민의 불편만을 늘어놓는 주차장으로 바뀌어졌다는데서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증인께서 앞으로의 꿈이 그런 주차장들을 많이 사업을 하는데 업체가 꿈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상에 이런 문제점이라는 것은 주민의 편리를 귀담아 들어서 운영하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인을

시인을양준욱위원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하니 내일이라도 당장 앞에다가 사과문을 내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는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할 용의는 있습니까?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예.

문을

공고문을양준욱위원

붙여서?

리인

리인천호1동공영주차장관

최명환 예.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계시고,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일체 몰랐습니다.

이게

이게양준욱위원

비단 천호1동 공영주차장 뿐만이 아니고 천호1동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보편화 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주차사업은 우리 구청의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주민의 편리를 도모코자 또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특정 이익단체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변화가 된다 하면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뜻은 전부 유명무실해 집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서 본위원에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증인께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공고문을 정면에 붙인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시행토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어제 본위원이 질의했던 주차에 따른 운영지침 방법을 그대로 운영하게끔 지시를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천호1동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와 관련한 최명환 관리인에 대한 증인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 증인께서는 좀전에 양준욱 위원께서 시정하도록 문제를 제기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속히 향후에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덕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김정웅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이사인 김용민 증인 및 부장이며 실무책임자인 여춘동 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증인 및 여춘동 참고인은 들어오셔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덕지구단위계획과 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웅

김정웅조용구위원

대표이사가 못 나오셨는데 사유가 뭡니까?

용민

김용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이사

저희 사장님께서는 오늘 전체 부서장들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나오신 분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이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용민 이사입니다.

신데

바쁘신데조용구위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인으로 부른거니까 편안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동구청으로부터 고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용민

김용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이사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조용구위원

용역계약을 맺었습니까?

용민

김용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이사

저희가 2000년12월29일.

비는

용역비는조용구위원

얼마였습니까?

용민

김용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이사

정확한 금액이 10억4,000만원입니다.

통상

통상조용구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물론 단위면적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10억 남짓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액의 용역비 같은데 보통 그렇게 듭니까?

용민

김용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이사

용역비는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특히 고덕지구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전체 면적이 약 379만㎡ 정도 되기 때문에 규모에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조용구위원

2000년12월29일부터 시작한 용역이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안나 있고 지난 2002년4월25일 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안 자문 요청을 재검토하라는 답신이 왔는데 그 동안 서울시에서 1차 자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검토가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용민

김용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이사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일 중요한 사항이 용적률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지역의 어떤 특성과 그 다음에 상임위 관련 계획을 반영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마는 특히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계획도 입안자인 구청의 의지를 담아서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상태에서 올렸습니다. 그것이 용적률 부분인데 약 250%로 저희가 용적률을 계획해서 올렸는데 그 부분에서 승인권자인 시에서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그쪽 해당 고덕동의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있고 지금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데, 물론 아파트 용적률에 대해서는 250%의 용적률을 시에서 전혀 받아들일 의지가 없어서 그것을 200%로 하향조정하고 대신에 층고 제한을 푸는 것으로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아파트 재건축조합하고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용민

김용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이사

그것은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정도는 반영한 그런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조용구위원

아파트들이 지금 저층 5층의 주공, 시영아파트들이 재건축 되어서 20층 남짓으로 고층으로 올라가다 보면 기존에 상대적으로 층고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게 되는 주택가 주민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난 11월초 쯤에 저희 고덕1동 동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졌는데 많은 주민들의 의견서가 접수된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중이십니까?

용민

김용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이사

물론 계획을 하다보면 공동주택 지역과 단독주택 지역이 연접해 있을 때 상당한 프라이버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내용 중에 공원이나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층고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원 부분은 약 사선제한에 1대 1.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지역에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0.7를 적용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와 접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층수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지가 20m 도로에 접해 있다고 했을 때 0.7를 하면 14m 정도가 됩니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3m 조금 못 됩니다마는 3m 정도를 했을 때 4m에서 5m 이 정도 높이로 제한을 둔다고 봅니다.

트는

아파트는조용구위원

층고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덕1동의 경우 시영아파트 2,500세대 그리고 주공1단지 한 800세대가 재건축이 되면서 상당히 층고가 올라가면 지금 주택가가 고층 아파트에 완전히 둘러쌓인 형국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고덕산이 같이 있어서 그전까지 몰랐던 주민들이 많은 불만들이 고층에서 사생활 침해 그 다음에 일조권의 제한이 있고, 처음에 분양 받고 입주했을 때 가격이 아파트 가격에 거의 열배 정도 주택이 비쌌었는데 이제는 단독주택 팔아봐야 아파트 하나 사기가 어려운 그러한 재산상에 손실에 있어서 주민들의 많은 불만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쪽 고덕1동 가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작년에 결성되고 권영규씨외 486인으로부터 주민의견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일대를 인근 고덕 시영아파트나 주공아파트하고 동일한 조건 즉 용도 지역의 세분화에 있어서 2종 일반주거지구로 되어 있는 현 계획을 아파트지구 즉 3종 일반주거지구로 풀어달라는 요구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이사

저희가 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입안권자는 구청에게 있고 그 다음에 승인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덕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지구로서 지정돼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토지 용도상 공동주택지가 아닌 단독주택지로 계획을 수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 택지개발계획에 기조나 취지에 맞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법상에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연립이나 그 다음에 다세대 이런 주택은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시에 질의를 했고, 답변도 왔고 또 최근에 계획을 한 사항을 가지고 공람하는 과정에서 시에 의견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곤란하다, 연립이나 다세대로 저희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연립은 곤란하고 다세대 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용구위원

즉, 3종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2종 자체도 어렵다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이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전체 25개 구가 종 세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 계획은 서울시에서 마련된 메뉴얼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뉴얼에 의하면 거기는 2종 정도로 물론 일부 1종도 나옵니다마는 구청장님의 어떤 의지가 우리 강동구는 1종을 전혀 없도록 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자치구안으로서 1종을 모두 없애고 2종 이상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독주택지역은 2종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조용구위원

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춘동

여춘동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부장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부장 여춘동입니다.

무슨

무슨조용구위원

부서를 맡고 있습니까?

춘동

여춘동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부장

같은 부서입니다. 국토계획부.

지난

지난조용구위원

11월초에 저희 고덕1동 동사무소 방문하셨지요?

춘동

여춘동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부장

예.

그때

그때조용구위원

공람공고가 나가고 나서 많은 주민들이 저에게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는 진행이 되고 향후 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문의가 들어 왔었고,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도로과장과 협의해 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주민설명회를 물론 법적으로 의무조항은 아닙니다마는 주민설명회를 해 주셔서 그때 여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은 주민들이 이해가 쉽게 됐습니다. 지금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덕1동 주택가 뿐만이 아니고 고덕2동도 그렇고 명일2동 주택가 주민들도 이러한 불만들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춘동

여춘동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부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덕택지개발지구에는 다른 지구단위하고 다른 방법들이 예를 든다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일반지역하고 택지개발지구 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것으로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같고 그래서 택지개발지구에 저희가 개발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 용지를 다른 것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사항은 할 수 있는데 지금 택지개발에 관련된 내용에 한 해서 하고 지구단위에 관한 승인권은 시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승인권을 가지신 분하고 저희가 실무협의나 그 동안 자문을 두차례 했었고 그 다음에 실무자하고 많은 보고회도 가졌지만 단독주택 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단독주택 기조를 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계획을 변경하기가 다소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종 세분화를 2종으로 하더라도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가 가능할 수가 있지만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택지개발계획이라는 부분들이 스크린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바뀌지 않는 범위내에서 바꾸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공동주택 중에서 일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는 허용하도록 구청에서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공람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려온 의견으로는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안되지만 다세대는 일부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현재 고덕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모든 단독주택 용지는 저희 고덕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고덕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법령상에 기조가 바뀌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계속해서 단독주택 용지는 단독주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지금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 처리지침과 서울시의 일반주거 용도 세분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실 2년 전부터 저희 고덕1동 주택가에 아파트지구로 변경함으로써 똑같이 일반 다른 아파트의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재개발을 승인해 줘서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재산상에 가치를 올리는 방향 그러면서도 재개발이 되면 그에 따라서 주택의 보급률도 높아질 거고 그러한 것들을 검토하자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올해 두 번의 서울시하고 협의에서 그것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물러나기는 어려울 것같고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1천만 서울시민을 상대로 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러한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저희 강동구청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현안이고 천만 중에서 우리 강동구 특히 고덕1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특수한 조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용역 업체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실 때 충분히 반영을 하고 이와 관련돼서는 서울시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셨겠습니다만 사실 고덕1동 뿐만이 아니고 고덕2동 그리고 명일2동 주택가 주민들도 이러한 분위기들이 많이 있고 나름대로 재개발을 위한 추진을 위한 조합을 구성한다는 지금 분위기들이 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단독주택에 주택가격들이 많이 올라간게 최근에 현실인 것을 보면 주민들의 바램이 그렇게 작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과장님 많이 애쓰시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시에서 지난 80년 초에 택지개발지구로 묶으면서 공동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부지를 별도로 수립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20년 전의 계획이고 그 때의 주거 사정과 지금의 주거 사정은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의 수도 그렇고 주민들의 재산상 수입에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주택을 선호하는 선호도에 있어서도 당시에 개인 주택을 선호를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대부분 선호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시하고 협의할 때 충분히 주민들의 복리나 재산상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까도 용역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에 입안권이 있고 결정권이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가 아주 강하고 또 2-3회에 걸쳐서 집단적으로 청장님 면담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기본은 택지개발지구를 할 때에 도시계획에 공원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저밀도지구도 있어야 되고 고밀도지구도 있어야 되고 조화롭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대가 많이 흘렀고 주민들의 욕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상세히 적고 구에 의견을 적어 가지고 시에다가 결정권자가 시고 우리가 이것을 하자면 이번에도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만 내용을 시에다 다 통보를 해서 우리가 의견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결정권자인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의견을 다 진달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기본을 흐트리지 말아라, 저밀도 지구인 단독주택지는 단독으로 유지를 해라 그렇게 그것도 2회에 걸쳐서 그런 문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공람공고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접수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아주 공문으로 의견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뿐만 아니고 시청에 각 부서별 그 다음에 시청 주관과인 도시관리과에 의견이 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아주 단독주택지에는 우리 계획은 연립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연립도 안 돼고 다세대까지만 하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러나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럴 계획을 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은 혜택을 입고 당사자는 손해보고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들의 애로 사항이나 위원님의 말씀은 염두에 두고 하여튼 최선은 다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도시의 재개발은 우리 구청이 세금을 더 투자하지 않고도 도시기반시설을 확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여러가지 복지시설을 만들 수가 있고 도로 기반 시설들이 확장이 되면서 도시의 미관 등 우리 강동구의 발전을 담보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게 국가적으로나 서울시 전체로 보면 도시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체를 보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 강동구만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 강동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좀더 그냥 여러가지 당장 서울시의 입장이 그렇게 반대되는 입장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물러서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검토를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고덕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강남구 개포단지는 층고 제한이 있었죠?

춘동

여춘동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부장

예.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2층 이하로.

춘동

여춘동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부장

그것은 개포지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부분만 결정을 받고 단독주택은 지금 현재 입안 중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2종이 12층이라고 해서 12층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행히

다행히김정숙위원

저희 강동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층고 제한이 없게 허락을 받았죠?

춘동

여춘동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부장

저희가 안을 작성한 것은.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지방신문을 보니까 강동구는 층고 제한에서 예외가 되어 가지고 개포지구하고 서울시에서 봤을 때 그 쪽에서 불만을 가진다고 이런 기사를 읽었거든요. 아직 확정적이 아닙니까?

춘동

여춘동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부장

지금 저희가 통상적인 입안도서를 만드는데 기존에 저희가 입안도서를 만든 그 자체는층고 제한이 없으면서 용적률을 200%로 좀 낮춘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아마 시에 가서 결정이 나야지 저희가 층고 제한이 없든, 있든 결정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층고 제한이 없다고 해도 아주 어떤 난개발은 막아야 되겠지만 그 예상하는 희망하는 층고는 몇 층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춘동

여춘동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부장

그것은 아까 저희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사업 책임 기술자님이 말씀을 해 드렸는데 저희는 예를 들면 한 개 단지가 있으면 그 단지에 붙어있는 공원이라든지 단독주택 용지들이 외곽쪽에 붙어 있을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던 일방적으로 층고를 해제할 경우에는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에 프라이버시가 예를 들면 윗층에서 아래층을 보면 안방이 보이듯이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원하고 단독주택에 붙어있는 부분에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약 50m까지는 사선제한을 강화시켜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약 7층 내지 8층밖에 지을 수 없도록 그 인근에는 그러다 보면 상호간에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면서 저희 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질문하는 요지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효율적인 배치와 대지의 어떤 최대의 그것을 높여야 되겠지만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최고층을 몇층으로 할 희망이냐고요? 그게 제 관심이거든요.

춘동

여춘동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대지가 네모나게 생겼다면 네모나게 생긴 양쪽 부분을 상황을 검토해서 단독주택에 있는 곳하고 공원이 있는 곳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약 50m 구간은 층고 제한을 하고 그 내부 블럭에 대해서는 층고 제한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주에 따라서 높이는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고밀도 아파트 기본계획을 볼 경우에는 약 25층에서 30층 정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고밀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잠실이나 마찬가지로 고층아파트 10층 이상 아파트들을 현재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스카이라인의 개념을 약 25층에서 30층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왜 층고를 묻냐 하면 우리 둔촌동 같은 그런 데서는 지금 설계안이 37층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높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어 가지고 고덕지구에는 몇층까지 층고를 층고 제한이 없다 하지만 몇층까지 거기 나와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춘동

여춘동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부장

참고로 둔촌을 잠깐 말씀드리면 둔촌 같은 경우는 통상 제가 알기로 현상 설계를 통해서 안을 만드셨기 때문에 현상 설계라는 것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내지는 최대한의 쾌적한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져주기 때문에 자기가 안고 있는 단지만의 상황을 보고서 디자인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층고가 높아진 것들이고 예를 들면 주변에 그린벨트라든지 왼쪽에 단독주택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내놓는 안처럼 사선 제한을 강화한다든지 일정 부분의 스카이라인을 조정할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높이보다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정숙위원

지역 같은 경우는 사면에서 스카이라인의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설계안에서 37층까지 나왔나 봅니다. 그렇지만 고덕은 조금 성격이 틀리네요?

춘동

여춘동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부장

지금 아마 둔촌아파트도 재건축을 하시려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청안에 보면 현상 설계 안하고는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현상 설계안이 분명히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덕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김용민 증인 및 여춘동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구단위계획은 주민들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에 손실이 없고 또한 장시간에 걸친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주민간에 갈등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보다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한 용역회사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계획안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짐을 명심하셔서 애정을 가지고 설계에 임해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두 분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조대왕체육센터 공사와 관련 세종토건 이사인 이준행 증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동일건축 강동구민 체육센터 책임감리원이신 김문재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한 후 마지막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한 신문은 증인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관계로 증인들의 공정하고 소신있는 증언 청취를 위해서 회의장 밖의 모니터를 끈 상태에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조대왕 체육센터 공사와 관련 주식회사 세종토건 이준행 증인께서는 들어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 직원은 회의장 밖에 모니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온조대왕 체육센터 공사와 관련 이준행 증인 외에 다른 분은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조대왕 체육센터 공사와 관련 이준행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직책과 성함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세종토건관리이사 이준행 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러면 황병권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준행황병권위원

증인, 지금 현재 세종토건에 대표이사입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관리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준행황병권위원

증인은 우리 강동구에서 가장 단위 사업으로 크고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구민체육센타 즉 온조대왕체육관 이게 원래 성보건설과 공동 도급자로서 지금 현재 부도가 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잘 알고 있습니다.

인은

증인은황병권위원

지금 성보건설과 공동 도급사인데 몇대 몇으로 공동 도급을 하고 있습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성보건설에 주관사로서 60% 지분과 저희 세종토건에 40% 지분을 공동 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공동황병권위원

도급을 하다가 지금 주관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 위원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공동적인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예요? 40%라고 한다면 모든 공사의 이윤이라든가 모든 것이 4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성보가 건설하는데 있어서 단위 사업으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이름만 빌려준 것인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먼저 제가 서로 상반된 주장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에 앞서 잠깐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원이

본위원이황병권위원

지금 질문한 것을 우선 답변을 하고 나서, 나는 공동 시공사면 같은 책임도 공동으로 져야 되고 모든 지분도 공동으로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부도가 나가지고 6-7개월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어떤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느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그 답변에 앞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보건설 60%, 저희 세종토건 40% 공동 도급을 하여서 지금껏 7월9일자 성보건설에 부도 신청까지도 저희 세종건설에서는 40%의 지분을 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1차 준공 서류에도 저희 세종토건과 성보건설에 기성 확인 도장 날인 및 모든 기성 검사나 건축 기타 등등에 관한 모든 공사를 같이 해 왔습니다. 당연히 국가 계약법에 보면 공동 도급자가 구성원이 부도가 나면 잔여 구성원이 그 나머지 잔여 물량 공사와 동등한 자격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잠시 저희 진행 상황을 말씀을.

이국희위원장

증인께서는 그 진행 상황을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경과했고 또한 지금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다 세종종합건설에 그 내용을 듣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명료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증인

증인황병권위원

, 간단하게 공동사로서 책임도 통감할 뿐만 아니라 이 공사를 당연히 공동사인 세종이 해야 된다 하는 어떤 당위성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그렇습니다.

하게

간단하게황병권위원

얘기해 주세요.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존경하는 위원님들, 강동구민 체육센터 건설 공사 건으로 인하여 강동구청 공무원들의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부당한 처사로 인하여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강동구의회에 진정서를 저희 회사에서 제출하였던 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 회사 임직원을 대표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공동도급을 하는 도급사로서의 주간사 못지 않은 법적인 지위와 책임과 의무를 가진 회사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강동구청 관계자 되시는 공무원들 하고의 주장이 너무나 상반되고 너무 부당한 처사라 저희 회사의 존폐에 관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요

됐어요황병권위원

. 그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발주처인 우리 강동구청에서 부당한 처사를 했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 부당한 처사가 뭡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7월18일날 성보건설 부도로 인하여 잔여 공사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자는 공문을 받고서 그 자리에 당시 계약담당 양건모씨, 재무과 계장 정재호씨, 성보건설 현장 대리인, 광산종합건설 연대 보증사 대표이사 대리인, 세종토건에 대표이사 대리인 관리이사인 제가 참석해서 감독관인 양석우씨 또 건축계장님을 모시고 전과장님 책상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성보 부도로 인하여 공사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의사를 묻는 자리에서 분명 저희는 공동도급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준공을 저희들이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확약을 하였으나 당시 참석했던 공무원들로 부터 세종은 능력이 없다, 공사를 할 수 없다, 포기각서를 제출하라는 일방적인 대답의 이유로 연대 보증사인 광산건설이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연대 보증인을 세우듯이 저희들이 세운 연대 보증사가 시공을 하겠다고 강력히 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황병권위원

. 지금 그것을 부당한 처사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7월9일 부도가 나가지고 7월18일날 대책회의를 했는데 7월12일날 감리단측에서 성보에 공사 재개 촉구를 한 바가 있지요?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예.

구를

촉구를황병권위원

했는데 공사를 할 의사 표시를 한 겁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분명히 그 자리에서 회의때도 시공 확약을 했었고 또한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세 차례에 걸쳐서 나머지 잔여 공사를 충실히 이행을 해서 준공을 하겠습니다 라는 공문 접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시공 포기각서 제출 요구와 또 세종종합건설에서 세종토건으로 또 사업장 주소지가 대전에서 광주로 옮겼다는 트집을 잡아서 조달청에서 연락을 기다려라, 품위를 했다 이런 여러가지 회유책에 의해서 9월30일까지 여러가지 이핑계 저핑계로 계약담당 공무원 및 기타 관계되시는 분들의 공문철 받았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한손으로는 계약담당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판국에 기다려라 미루고 감리단을 시켜서는 빨리 들어와서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이런 양분화된 행위에 저희들이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는 상황에서 계약담당 공무원들에게 저희들이 법적인 유권해석과 재경부...

황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판결을 한다든가 이건 못합니다. 여기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이것이 집행부서인 우리 구청이 일을 잘못 한 것인지, 편견적으로 흘러서 업체가 당연히 세종에서 할 게 다른 업체로 간다든가 또 다른 업체로 갈 게 그런 부실이나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구청에서야 또 부도가 나면 이제는 6개월이 공사가 안될 지 1년이 안될 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본위원이 알기로 검증도 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지금 체육센터가 부도가 난 연후에 감리단하고 세종하고, 세종하고 감리단하고, 구청하고 세종하고, 세종하고 구청하고 공문이 왔다갔다 이것을 조정하는데 한 20번이 왔다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로 갔다 해가지고 그냥 공사 딸 욕심만 가지고 구청에서 부당하게 했다 감으로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조달청 자료를 보면 20개 다 따져서 제가 할려니까 시간이 없어요.어디서 잘못 됐는가를 볼려고. 조달청 조달업체 기본정보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거 전에 지금 도급순위가 몇위입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도급순위라 하면은 전년도 도급공사 실적과 진행을 하였던 그 실적을 가지고 이듬해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01년11월10일경에 강동구민체육센터 건설공사건으로 공개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했을 시에는 순위가 195위 정도 됐었는데 전년도에 공사 실적이 없어서 지금은 한 300단계 후진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위

도급순위황병권위원

300위 정도로?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한 490 몇 위로 현재는 500 순위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정보

정보황병권위원

조회를 보니까 신용불량자 부정당 제재 이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업체 상태 부정당 조회를 해보니 23개 기관에 65건이 지금현재 부정당 이게 사실입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아닙니다. 그것은 날조된 서류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증인은 지금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위증을 하시면 고발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도급순위 579위 인정합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인정합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23개 기관에 65건에 부정당 업체 상태 정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예, 날조된 서류입니다. 서울시내에 세종건설, 세종토건의 건설회사 명칭을 가진 업체들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1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어요

됐어요황병권위원

. 여기서는 각 위원들이 사실 관계 확인만 해보는 거니까. 광산을 보면 똑같은 걸로 광산종합건설은 업체 상태가 정상인 부정당 제재 신용불량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급순위 487위 도급순위도 여기가 더 빨라요.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지금 현재는 전년도 실적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우리 구의 행정이 어느 특정인에게 부당한 처사로 지금 6개월여 공사가 지연되고 부도나므로서 지연됨으로써 우리 구민이 많은 피해를 본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나 구청이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알찬 회사로 해서 해볼까 하는 우리 위원들이나 구청측이나 이런 자료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부당한 처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부당하게 이런 도급순위도 날조가 되고 이런 모든 자료가 날조가 돼서 계약담당 공무원이나 이런 공무원이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큰일 납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다시 입증할 기회가 되면 다른 방법으로 입증을 좀 해주시고, 사실 자료가 그래서 그렇지 부도가 나고 책임을 통감하고 공사 재개를 해봐야 되겠다는 흔적이 여러군데 나옵니다. 흔적이 나오는데 20번의 세종측과 감리단과 구청과 서로 왔다 갔다 한 공문을 보면 상당기간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감리단에서도 공사를 빨리 재개하라고 독촉도 했고 그런 일이 있지요? 그렇게 시켜놓고 어느 순간에 조달청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안된다 이렇게 한 거아닙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예. 공사의 성격상 물건을 사고 팔거나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오나 두부 한모에 천원짜리를 반쪽 짤라서 2분의 1 판매를 한다든가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성격상 차수별 계약이 나눠진 공사에서는 1차 준공, 2차, 3차로 나눠진 차수별 준공에서 준공이 끝나면 이어져 나갑니다마는 공사가 중지된 상황에서는 2차, 3차 타절 정산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성보 부도로 인해서 강동구청 재무과 직원들 건축과 직원들이 타절 기성이라고 해서 공사대금을 정산을 하는데만 45일에서 50일 소요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공사 진행 파악을 했어야 하고 잔여 물량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습공사와 관공사 구분을 해야 되고 공사계획 예정표를 짜서 감리단에 제출을 하고 승인을 얻은 다음에 시공을 하고 검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면 50명 100명 한꺼번에 붙어서 노무자들이 나와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인력이 먼저 투입이 돼서 정확한 물량 산출과 기술검토, 잔여물량 산출,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9월30일 처음으로 강동구청으로 부터 공사 재개 공문을 받았습니다. 재개 공문을 받아서 지금까지 10월25일까지 감리단에 제출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설계로는 11월2일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월 투입 인원 267명을 투입했습니다 기술인력 플러스 해가지고. 그래서 공사를 나름대로 최선의 박차를 다 하였고 9월30일날 건축과 공문으로 공사 재개를 바란다는 공문을 받고 열심히 순서에 의해서 공사 재개를 진행하던 중에 10월16일날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허위보고로 조달청에다가 연대보증 시공 촉구공문을 보냈어요. 강동구청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또 조달청에서는 바로 10월 21일날 연대보증 시공 조치를 내렸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관계법령이 저희들이 준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증빙자료나 관계 법령집까지 다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 이제와서는 최초에 연대보증 시공조치 변경을 할 때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그게 감리단장님에게 일일이 작업 보고 현황이 올라가고 구청으로도 보고가 되고 작업을 한 사실이 눈에 두드러지니까 이제는 공사시공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공사를 연대보증 시공조치로 조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오나 법에서도 예단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공사를 시켜를 보았습니까, 진행하는걸 봤습니까, 뭘 봤습니까?

어요

됐어요황병권위원

. 지금현재 그러면 공사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예, 지금 진행중에 있고 결과론적으로 강동구청 관계자 되시는 분들께서 아무래도 염려스러웠겠지요. 구민의 재산이고 구민에게 약속한 구민체육센터인데 그 공사를 준공 기일내에 준공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 라고 그러는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중지를 맞지 않았다고 그러면 2차 잔여분도 다 준공시점이 다 나왔고 내년 4월말에 가서 저희들이 준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는 자신합니다.

증인

증인황병권위원

그렇게 감정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대응을 하면 공기만 자꾸 늦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도급사로서 책임도 통감하면서 자기 권리를 찾을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증언 청취를 위해서 본위원은 이 정도 사실 관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증인

증인김영철위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황병권 위원께서 방금 여쭤봤던 것을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23개 기관에서 65건을 부정당으로 제재 받았다 하는 것은 날조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강동구민체육센터 공사 40% 지분으로 계약하셨지요?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예.

김영철위원

보성우회도로 공사 계약하셨습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예.

김영철위원

갈뫼초등학교 공사 하셨습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예.

에서

인지에서김영철위원

음안간 지방도로 공사 하셨습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예.

김영철위원

월평정수장 여과지공사 입찰 하셨습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예.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조달청에서 허위실적 제출로 인해서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데 맞습니까? 2003년9월30일까지.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본인이 구청에서 날조가 됐는데 이것을 부정당 사유로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음에 관급공사 직권계약 해지처분 3건 받았는데 맞습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은평 청소년 수련원 신축공사시 공사지연에 의한 해지가 서울시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그 사실이 은평 청소년 수련원 공사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충청남도에서 인지에서 음안간 지방도로 확장공사시 계약 불이행은 맞습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예, 맞습니다.

월평

월평김영철위원

정수장 1단계 여과지 입찰시 허위실적 제출(대전시) 맞습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우리 강동구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또 조달청에서 조사한 바하고 하나도 허위가 없고 서류가 다 맞네. 지금 이준행 관리이사께서 말씀하시는 허위라는 23개 기관에 65건 중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허위가 하나도 없네.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23개 기관에 65건에 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사 현장의 건만은 인정을 합니다. 그 이외의 것은 전혀 날조된 서류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날조된 서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법적인 책임을 지시겠죠?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예.

관급

관급김영철위원

공사 계약 포기서 한 건 제출한 것 계십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예.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디입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보성 우회 도로 현장하고 제가 포괄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총괄해서.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갈뫼초등학교 신축공사를 포기하신 것으로 아는데 의왕시 것,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우회 도로를 또 하셨다면.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세종건설 지분이 10%로 시공 미참여에 따른 보통 10%짜리 부대 입찰은 10%, 40%, 50% 해서 공동 도급을 합니다. 보통 저희 건설 업계 관행상 10%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 미참여에 따른 지분 양도 공동 도급사에게 우리 10% 짜리가 어떻게 공사를 50%짜리가 주관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기술 측면이나 서류 또 자금의 투입을 할 뿐 시공 참여를 하는데는 관행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 도급사에 합의하에 지분 양도를 해주면 조달청에서는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먹습니다. 그 부분이고 보성우회도로 현장에 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기업이 충일건설산업주식회사라 그래 가지고 관급공사 1조 4,000억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방계 회사가 5개 되는 회사로서 세종토건,관동,용동,동우,성룡건설로 5개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인데 저희 충일 모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1년반 전에, 그래서 그게 화의 결정까지 가서 일부 화의가 되고 화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보성우회도로는 충일건설 모기업과 저희 세종건설이 같이 공동 참여를 했던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충일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공동 도급사인 세종한테 넘겨야 되는데 그 직원이 그 직원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익산 증액 공유로 해서 이것 역시 지분 양도를 임대 보증사에다 넘긴 사실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았고 지금 강동구청 온조대왕체육센터를 입찰하실 때는 순위가 분명히 160 순위로 입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런 제재 조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579 순위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건설업체가 많기는 합니다만 몇개월 사이에 160 순위에서 579 순위라는 것은 모든 입찰 서류가 허위가 아니었나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저는 부정당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잘 모르거든요. 부정당은 뭡니까? 이 사람은 이러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입찰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계약 불이행 및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 하지 않는 것을 포괄적으로 부정당 업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그 이후에도 부정당이라는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다른 데서 입찰을 보신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입찰을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제재 먹은 것으로 해서 순위가 떨어진 게 아니고 서두에 제가 말씀 올렸듯이 전년도 영업 실적이나 공사 추진 실적이 그 이듬해 건설협회에 반영됩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 수주를 하지 못한 관계로 순위 변동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은평 청소년 수련원 현장을 저희들이.

것은

그것은김영철위원

나중에 설명을 하시고 지금 저희가 묻는 것은 종합적으로 큰 부분만 묻고 나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하시면 다 물을 겁니다. 그러시면 우리 강동구 온조대왕체육센터를 하실 때 160인데 지금 579 순위로 떨어진 것은 단지 몇개월 사이인데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순위가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좀 전에 제가 말씀.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그 실적이 이런 서류 근거에 의해서 등록된 기관 조달청이라든가 여러가지로 여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23개 기관에서 65건 외에 건건이 부정당하기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 못 했기 때문에 순위가 하나도 올라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순위가 거의 450 순위 정도가 밑으로 하락했다. 이래서 증인은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지 강동구에 체육센터가 잘 만들어져서 우리 구민들이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진정서를 넣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 또 세종건설하고 동일건축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감리단과 시공사의 관계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일건축에서 의견을 낸 게 있어요. 공동 수급체인 세종토건이 현장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공사 시공에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사실입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그것 역시 날조된 자료입니다.

이런

이런김영철위원

것은 분명히 지금 다 녹음돼 있고 다 되어 있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예.

리고

그리고김영철위원

세종토건에 대해서 이 쪽 동일건축에서 세부적으로 풀이한 게 있어요. 세종토건은 이와같은 사례로 사실상 시공능력이 의심되고 우리 구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시설공사를 준공 기한내에 완성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그 부분 역시 지금까지 계속해서 처음서부터 제가 공사를 주관을 해왔고 회의 참석때서부터 현장에서도 협조관계를 가져왔고 오늘 이 자리 오기까지도 책임감리원 김문재씨하고 대화를 나눠본 사실에서 김문재씨 역시 그 자체는 인정을 못하고 있는 그대로가 공사한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하면

공사하면김영철위원

자신있게 할 수 있다?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저희는.

현재

현재김영철위원

여기 있는 서류 모든 조달청 우리 건축과 재무과가 전부 허위 날조다?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예. 전부다 허위 날조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폐가 많고 부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보성우회도로, 인지-음안간, 월평정수장, 기타 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은평 청소년 수련원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대 보증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 도급사가 두 번 다 공사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기일 내에 준공을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습니다. 계속 준공 될 때까지, 그 지체 상금이 12억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건설안전관리공단에서 연대보증사에게는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을테니 나머지 착수 계약을 해서 준공을 하시오 해가지고 일을 진행을 해서 기성 대금에 약 7,8억이 되는 공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도급 업체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니까 돌변해 가지고 그 공사 금액에서 지체 상금을 공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사를 포기를 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관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계셔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성보건설이 60%, 세종건설이 40%입니다. 계약 당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약 대금을 지불한 게 5십몇억 정도를 건설회사에서 가져간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세종이 40, 성보가 60인데 어떻게 성보한테, 어떻게 성보가 세종을 압류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같은 공동 업체인데 불구하고 성보건설이 어떻게 세종한테 압류를 해놨나 어째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그것은 위원님이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해서 그러는데 주관사가 60% 공동 도급사인 저희가 40% 하다 보니까 매번 1억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성보로 6,000, 저희 세종으로 4,000이 통장으로 들어 옵니다. 그것을 다시 합산을 해서 현장에서 하도급 협력 업체들한테 기성을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번거러움이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필요에 의해서 총 공사비가 약 110억 정도가 되는 공사 금액이기 때문에 40%의 지분인 44억을 자, 너희들이 이 현장에 주관사니 가공해 우리가 너희들한테 44억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공증을 해서 전부명령을 떼려주면 우리한테 돈이 안 오고 공사를 직접 주관을 해서 프로테이지에 맞게 진행을 하는 주관사가 직접 수령을 해서 현장에서 풀게 됩니다. 그런 상호 협의에 의해서 전부명령을 해줬던 것이고 거기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 판례집을 가지고 재무과장님에게 저희들이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착공 금액이 100억이든 200억이든간에 차수별 계약이 나눠주는 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온조대왕 강동구민 건설 체육센터 공사에도 1차 30억, 2차 30억, 4차 50억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 금액이 얼마이든지간에 1차에, 그 차수에 한한다는 것, 그러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집을 저희들이 전부다 자료를 해서 이것은 현장에서 그 자체를 보존하고 그 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한 시건 장치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게 설명을 쭉 하셨지만 그런 법적 조치가 회사 자체를 압류를 해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지금 안 가서 혹시, 이건 제 여담으로 들으십시오. 지금 5십몇억이 갔다니까 제가 볼 때는 관급공사라는 것은 어느 병을 하나 만드는데 뼈대를 세웠다 칩시다. 그러면 5십몇억이 갔으면 제가 볼 때는 40억이면 이걸 만들거든요. 이건 제가 예를 말씀드리면서 혹시 그렇게 해놓고 20억 정도 남는 돈을 서로 이렇게 하고 안 한 거냐 하는 그런 의심도 가서 이건 그냥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없으시겠지만 여쨌든 그래서 제가 어느 공동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 40,30,30 이런 회사도 있을 거고 이런데 60대 40을 가지고 어떻게 압류가 돼 있었나 성보와 세종간에 무슨 얘기가 있지 않았나 해서 한 번 여쭤봤던 거고 다른 위원들도 질문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사실적으로는 증인 채택을 여러 명을 했어요. 세종만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감리단 얘기나 또 조달청 얘기나 담당 그 때 당시 공무원 얘기나 이것을 한 번 들어서 종합적인 위원들이 한 번 생각을 깊이 할 그런 시간적인 것을 갖자는 의미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특히 오늘 조달청에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진정서를 이렇게 봤더니 물론 일방적으로 세종에서 제출한 진정서입니다만 너무나 억울하다. 이렇게 어떻게 강동구에서 구청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미의 진정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진정인을 불러서 이렇게 논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동구청에서 주는 서류하고 세종에서 주는 서류하고 봤을 때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느냐, 핵심적인 것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 회사로 해야 되겠다. 광산이겠죠. 또 이런 뭐도 있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재무과에서 또 건축과에서 공문을 많이 발송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예.

양준욱위원

이러이러해서 서류를 보완을 해주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사실이냐 거기에 따른 보완 조치에 서류를 제출해 주라 이렇게 했었는데 강동구청에서 보내는 공문에 대해서 회신이나 답변을 다 해 줬습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예.

실히

확실히양준욱위원

다 했 줬어요?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예. 강동구청에서 보낸 공문에는 분명코 회신을 100% 다 해 줬고요. 공사 타절 부도로 인한 민원 처리하는 기성 대가 산출하는 데만도 50여일이 걸리다 보니 그 현장에는 각종 노무자들의 인건비 기타 등등의 자재비 등등으로 민원이 심하였을 때 도저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이에서 감리단에서 요식행위로 공사를 빨리 들어와서 40% 지분을 하시오 라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에 관한 부분이라 그 당시에 상황과 구청 공무원들의 이러이러한 결정에 의해서 기다리라고 하니 저희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빠른 조치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상황 설명을 해서 분명히 보낸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가져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강동구청에서 이런이런 서류를 보완조치를 해주고 이것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유를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을 전부 서류로 제출해 주셨다, 답변을 다 해 주셨다 이 말이죠?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예.

니까

보니까양준욱위원

그런 의미가 상당히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류가 조달청에 제출이 되고 이렇게 또 그것이 중심이 된지 알았더니 막판에 가서 얘기는 뭐냐하면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회사로 인해서 보증인 회사로 바꿔야 되겠다 하고 조달청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달청에서 어떠한 보증인 회사로 해야 된다고 이런 공문을 받으셨어요? 어떤 경우.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강동구청 관계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국가건설계약법에 관한 부분을 차마 검토하지 못하는 틈새를 공략을 해가지고 지금 조달청을 핑계를 삼아서 우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공사 계약 특수 조건 2조 1항에 보면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 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 방지, 인수 하자 감리 등을 현장에서 계약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처 기관의 장을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곧 바꾸어서 말씀드리려고 들면 조달청에서 공사를 이렇게 저렇게 해라에 키포인트가 아니고 강동구 수요처의 장이 계약 담당 공무원이 저희들의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서 지시를 내려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조달청에서 이런 서류가 내려 왔습니다 하는 것은 이 관계 법령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주의적 발상에 갖다붙이는 결과라고 저희들 시각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국희위원장

증인, 지금 위원들은 위원들에 대한 의회에 대한 발언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온조대왕 이 관계 때문에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관리이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보다도 더 많은 자료를 위원들이 다 수집하고 알고 계십니다. 조달청에서 어떻게 하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틈새에서 위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인지하고 계시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언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위원님 시정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으로

증인으로황병권위원

나왔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줘요. 그래야 참고되니까.

양준욱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얘기가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본위원이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말을 스톱을 시키고, 저 양반은 억울하다고 왔기 때문에 억울한 사정을 한 번 얘기를 들어보자는.

이국희위원장

아니, 다 들으시는데 의회에 대한 우리 위원님이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완전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하면 알고 있습니다 줄여 주시고 다른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예요.

이국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충분히 말씀을 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서류상 보니까 왜 7월20일 부도난 뒤로부터 자꾸 서로가 협의체에 만났을 경우에 포기 각서를 해야 된다. 포기 각서를 써라, 또 서류를 보니까 포기 각서를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세종의 생각은 그 이유는 뭔 것 같습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저희들 시각에서 보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만 목적이 정해진 처음부터 토끼몰이식 사냥을 했습니다. 회의 자체에서부터 세종토건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포기 각서를 제출해라. 또 어디 감히 공동 도급사인 법적 지위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동 도급사 40%짜리 앞에서 연대 보증 시공사에 대표이사 대리인이 우리가 시공을 하겠다 이런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증인

증인양준욱위원

, 지금 얘기한 것은 물론 하고 싶은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상대성이 있습니다. 물론 얘기의 상대성에 그 얘기의 진실성이 없는 얘기를 했을 때 위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얘기를 하실 때 심사숙고 듣는 경우의 얘기를 정확하니 얘기를 해주시라 이겁니다.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알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자주 비유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이오나 법에서도 조차 예단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규정짓고 있는데 저희들의 능력 검토 공사 진행의 기술력 기타 등등의 기회조차도 주지 아니 한 채 16일만에 공사를 중지시키고 더더우기 뒤에 앉아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 11월2일 토요일 오전 6시30분 건축과장, 건축계장, 담당 양석우씨를 비롯해서 공익요원 20여명을 대동해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저희들의 일을 하러 온 협력업체 사람들에게 그 일 하지 말아라 일을 해도 돈을 못 받는다. 그리고 당연히 법적으로 가상 사무실도 저희들 돈이 40% 만큼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도 막으면서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도저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당한 것은 여러가지 과정을 놓고 봤을 때에 토끼몰이식 사냥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5백 몇 십위로 순위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공사를 공개입찰 하면 저희들이 참가할 자격이 없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순위가 변경 되기 이전에 계약당시에 검증절차를 거칩니다. 그 당시에 140 몇 위에 관한 부분은 그만큼 능력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법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그 이후에 관한 것은 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여러 증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까지 세종에서 얘기했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또 다른 추가 질문을 할 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강동구청에서나 구의회에서 염려하는 것은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불편부당한 것은 바로 잡자는데 중요성을 갖고 있고 또한 강동구에 제일 큰 사업인 온조대왕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자는 중요한 목적과 공기일을 제대로 맞추자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증이라는 절차는 물론 공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검증을 거칠 수가 없겠지만은 여러가지 종합적인 상황 전례를 종합적으로 해서 구청에서도 그렇게 세종에다가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에 중간 절차에 불과하고 문제는 포기각서를 운운하면서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까지 도급 업체인 세종이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회사로 해야 되겠다고 강동구청에서 공문을 올렸고 조달청에서는 그러면 보증회사 광산에서 해야 된다 하는데 공사를 안 했습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진행을 했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감리단장님의 직접 싸인이 적힌 일일작업 보고 현황서가 증거 자료가 됩니다. 11월2일까지는 267명의 인원이 투입해서 공사를 했고 감리단장님이 싸인을 해서 건축과에 일일보고를 했던 서류에는 10월25일까지 104명의 기술인력 플러스 노무자 인력으로 해서 일한 게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실이

사실이양준욱위원

아닐 경우에는 위증이 되는 겁니다.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예, 책임 지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양준욱위원

지금 강동구청에서는 세종을 믿을 수 없는 회사기 때문에 공사를 거기다 맡겨서는 안된다 불안스럽다는 게 주안점입니다. 그랬을 때에 세종에서 만약에 염려스러운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 같은 것도 사실 할 수가 있습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예, 재무과 건축과를 거쳐서 사회활동지원과로 이 모든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얼마전에 말씀을 하시길래 사회활동지원과장님을 찾아뵙고 저희들은 일하고 싶습니다. 일을 좀 시켜 주십시오. 일을 타절을 시키는 것은 이 공사건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저희 회사에 부정당 업체 제재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영업행위를 1년 동안 못합니다. 그럼 저희 회사에 엄청난 타격과 3,4백명의 고용 창출이 전부 다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선처해 주십사 하면서 그 대안으로 공사 포기각서 예를 들어서 그 시점으로 해서 12월31일까지 2차분 잔여분 9억 몇 천만원에 대한 것을 수용하지 못했을 때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포기각서 다음에 기성금을 저희 회사에서 하나도 수령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놔두고 감독관, 책임감리단장, 저희 회사 현장대리인 삼자 명의의 통장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진행을 시키겠다, 하도급 직불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 다음에 연대보증 회사를 1등급 쉽게 말하면 재정상태나 기술력이나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쳐주는 현대, 삼성, 대림 기타 등등 일등급 회사로서 보증회사를 저희들이 세우겠다.

잠깐

잠깐양준욱위원

, 그러면 세종이 만약에 염려했던 대로 또 2차 부도가 났다하면 거기서 책임질 수 있는 공사를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 회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그게 일등급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서 저희들이 각서라도 쓰고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 일을 한 번 시켜 주시고 저희들 평가를 해 주십시오.

렇게

그렇게양준욱위원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세종이 도급순위가 그래도 처음에는 백 몇 순위 지금은 5백 몇 순위이지만 그렇게 되는 회사에 이 공사를 만약에 하지 못했을 경우에 회사에 돌아올 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앞서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 회사에 강제 퇴출이지요, 강제로 저희들이 쫓겨나는 꼴인데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초래되는 연쇄적 반응은 저희 회사가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계약행위나 영업행위를 1년 동안 못하게 되고, 기타 공사계약이행 증권이라든가 협회에 보험 증권을 끊어놨던 여러가지 부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게 구상권이 청구돼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이 초래되는 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첨단으로 지어지고 380억 예산을 들여서 청주여자 교도소를 짓고 있는 청주여자 교도소 현장을 저희들이 지금 이상없이 진행을 해서 8차 마지막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억 공사를 진행하고 8차 80억 예산을 지금 소요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해 보셔도 됩니다. 일일 출력 2,3백명의 인원이 나가서 공사를 하고 있고 가장 까다롭다는 법무부에서도 저희들이 인정을 받고 일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타당성은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상에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저희 회사에게 일방적인 어떤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 너무나 가혹한 행위가 아닌가 해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처를 해주시고 시정조치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공사가 안됐을 때는 회사는 파산 일보직전에 간다고 봐도 되겠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시니까 본위원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에

조달청에김영철위원

계약담당자가 면담 및 관계기관 공사담당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세종토건 주식회사는 시공능력이 의심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렇게 자료를 보내 온 게 있어요. 들어 보십시오. 첫째, 부정당 업체 제재중인 건설 업체인 동업체는 건설교통부와 감사원에 99년도 건설공사 실적 허위 제출에 대한 민원으로 2001년12월24일 건설교통부 건경 그 다음에 문서넘버고 (2001년12월24일)호에 의거 조달청에 부정당 업체 제재 요청이 들어온 업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달청 법무 문서번호 2002년4월13일자로 1년간 부정당 업체로 제재 중에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제재 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제재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보성우회도로 건설공사"에 허위실적 사용사실, 경기도 군포교육청 수요 "갈뫼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수요 "강동구민체육센터 건설공사"에 허위실적을 사용하여 낙찰된 자임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가장 핵심 중요한 겁니다. 허위로 서류를 내서 강동구청 온조대왕체육센터까지도 낙찰된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근거서류를 댈 수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다른 증인들 다하고 그 서류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예,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건설회사에서는 인수합병이 자주 이루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회사와 200억짜리 회사를 합치므로서 300억원 수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서 누락된 자료다 해서 전년도 실적이 인수합병한 과정에서 빠졌던 자료를 소명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나머지 기타 사항은 저희들이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주현식위원

관리이사님이 말하시는 내용이라든지 증언하시는 열의를 보면 상당히 하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물론 이것을 못하므로 인해서 1년간 제재를 받는다든지 불이익 때문에 여러가지 손실을 감안해서 라도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 표명이 상당히 대단하신데 지금 그 의지 표명은 대표이사님의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예.

까지

현재까지주현식위원

공사대금 수령한 금액은 어떻게 되지요?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그 부분은 총괄 관리를 하고 업무를 띠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법제부, 경리부, 회계부, 자금부, 건축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주현식위원

나머지 수령하게 되면 100% 수령해서 공사를 지금 세종건설에서 주도하에 나머지 미수령 금액 미공정에 대한 금액을 수령하고 그 다음에 세종건설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금액에 오바돼 가지고 그 동안에 지연된 것도 있고 그 동안에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하도급 업체들한테 부담해야 될 여러가지 인건비 같은 것은 자체 부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령할 금액보다 투자해야 될 세종건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 질문에 쉽게 답변할 성격에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1997년도 설계를 반영했던 부분이라 조달청에서 물가산정을 해놓은 물가표에도 인건비가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20만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저희들의 자금력이 투자되고 기술인력이 투자되더라도 저희들은 저희 회사의 명예를 걸고 이것을 준공 해서 이상없는 부정당 업체 제재도 안받고 모든 것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강인한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주현식위원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들면 금액이 2,30억 더 들어가더라도 2,30억원을 손해 보고 끝을 내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대충 어느정도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나오셨나 해서 여쭤봤고,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 증인으로 나오신 관리이사님의 말씀을 듣고는 상당히 의지가 있고 또 일등급 보증업체로 한다는데 나중에 이 회의가 끝나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세종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또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종에서는 억울하다는 관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세종에서는 어떤 법적인 대응 조치를 해놨습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저희는 궁극적으로 원만한 가운데에서 회계법이나 기타 조달청 국가에관한법률규정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듯이 분쟁은 조정을 하기로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정서 차원으로 강동경찰서 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타 등등을 진정서쪽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문서로 토끼몰이식 사냥을 한다든가 이런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 지금현재는 최대한으로 법적 대응까지 허위 문서 기타 등등의 공사진행을 하지 아니 하였다는 여러가지 사항까지 또한 현장에 저희들 물건이 있고 저희들 자재와 협력업체들 자재와 시공중에 있었던 그 자체에도 유치권이라는 법률이 또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타 등등해서 최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이나 구청장님 이하 빠른 준공과 확실한 준공을 꾀하고자 취했던 일련의 무리한 추진이 결과론적으로 오늘 놓고 봤을 때도 지금현재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해 왔다고 그러면 2차분에 관한 것은 거의 다 끝났을 시점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배온희위원

이해가 안가는 게 법적인 검토를 이미 다 해놨을 텐데 어떠한 법적인 검토를 이미 다 해놨을 텐데 어떠어떠한 법적 검토를 현재까지 해놨습니까?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저희 회사에 법제부 직원들이 5명 있습니다. 법제부에서 구청 상대로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조달청을 상대로 기타 부당하고 저희들이 쉽게 예견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구청을 상대로 한 그런 현장 자체로 가압류나 기타 등등에 관한 것을 한 너댓 가지 준비해서 회의가 끝나고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진행할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배온희위원

본위원으로서는 벌써 그만한 기간이 지났고 그토록 억울한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말로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법적인 조치가 들어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뭔가 세종에서도 강하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어떤 취약점이 있지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대신 들어온 회사가 어디서 한다고 하셨지요?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광산종합건설입니다.

적인

법적인배온희위원

조치가 이미 강구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돼있지 않았다 하는 것은 뭔가 위크 포인트(Weak point)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바로 오늘이라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추가 질문으로 주현식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주현식위원

제가 말씀은 못 드렸는데 우리 이준행 관리이사님께서 열성적으로 했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토끼몰이식으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게 저희가 강동구에서 가장 큰 공사입니다. 최근에, 그리고 또 우리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관심사고 50만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결정하기 보다는 또 다시 부도가 나면 이것이 큰일 나는 일이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아마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관리이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듯이 관에서 이미 마음을 결정해 놓고 토끼몰이식으로 하는 식이다 이런 우려는 좀 불식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명심 하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답변을 약간만 드리려고 들면 다른 관계 기관이나 발주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공사가 설혹 좀 지지부진 하였다손 치더라도 청문회를 엽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 공사를 왜 안 하느냐, 앞으로 한 달간 여유를 주겠다. 일하지 않았을 때는 너희 공사를 포기해라, 포기 각서를 제출해라 이런 식의 절차를 과정을 거칩니다. 과정을 거치지 않는 가운데서 10월21일날 조치 변경을 내리고 25일날 감리단에서는 저희들한테 공사 지시 하달 명령을 계속 내리고 이런 언바란스에 관한 부분이 있기에 저희들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종토건 주식회사 관리이사 이준행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 중에 이준행 위원님이 계십니다. 지역 활동도 아주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우리 세종토건에 또 이준행 관리이사님도 지금 오늘 증언에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의욕적이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뜻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세금으로 구민체육센터가 지어지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되었든지간에 부실하지 않고 기간 내에 성실히 잘 지어주는 것을 구민들은 원 합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관리이사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한 점을 명심하여 주시고 또 더 좋은 그런 건설업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인사 드립니다. 양준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밖에는 김문재 책임감리원이 와 계세요. 이 분의 역할은 뭐냐, 공사를 세종에서 얘기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얘기만을 듣는 그런 것 같습니다. 증인 신청을, 그렇기 때문에 또 세종에서 얘기를 했던 과정을 다 했으니까 가는 것 보다도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다 하면 종합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또 거기에 위원들이 질의하는 의문점이 있다 하면 그것이 맞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한 번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국희위원장

양쪽 증인을 함께 채택을 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답변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모니터를 끄고 감리자 김문재 감리원에 대한 답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문제는 우리가 중식 후에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한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 하면 이준행 증인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고 상황 판단을 하시면 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준행세종토건관리이사

위원장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은 이준행 관리이사님의 의사에 맡기는 것으로서 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온조대왕체육센터 공사 관련 주식회사 동일건축 강동구민체육센터 감리단 김문재 감리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신문은 점심 식사후 15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점심 식사후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온조대왕체육센터 공사 관련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증인들의 공정하고 소신있는 증언 청취를 위해 오전과 마찬가지로 회의장 밖의 모니터를 끈 상태에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온조대왕체육센터 공사 관련 주식회사 동일건축 강동구민 체육센터 감리단 김문재 책임 감리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재 증인은 들어오셔서 발언대에 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 위원회 위원장이 증인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이 있을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다시한번 주지시켜 드리는 바이니 이 점을 유념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온조대왕체육센터 공사와 관련 책임 감리원이신 김문재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증인

증인황병권위원

, 김문재씨 맞습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황병권위원

이 강동구민체육센터 건설 공사에 전면 책임 감리로 용역을 맡으셨죠?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그렇습니다.

에서

언제에서황병권위원

언제까지 또 얼마에 용역을 맡으셨어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작년 1월11일부터 저희 투입된 날짜입니다. 작년 1월11일부터 2003년 6월19일까지 정확한 일수는 아닙니다. 6억 5,000 정도입니다.

황병권위원

2001년 1월11일부터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약은

계약은황병권위원

2000년 12월20일부터 30개월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게 건축 공사하고 감리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겁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구의회에서 용역 계약할 때 2000년 12월22일부터 30개월 이렇게 계약을 했을텐데, 그런데 1월11일부터.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제가 감리 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제가 투입된 날짜가 1월11일이었고 정확한 날짜가 계약서상에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리가

감리가황병권위원

하는게 뭐예요? 총체적으로.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감리는 공사 발주 기관과 감리 전문 회사간에 체결된 감리 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서 품질 관리, 시공 관리, 공정 관리 그리고 안전, 환경 관리 등에 대해 기술 지도를 하고 발주 기관의 장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 기술 관리 법령에 따라 발주 기관의 장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겁니다.

발주

발주황병권위원

기관을 대리해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이런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서 하는 조치라든가 또 이런 모든 관리 감독을 하죠? 기술적인 감독을 포함한 일체의, 그럼 거의 말하자면 우리 구청을 대리해서 대리인으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 위탁을 받은 것이 발주 기관의 장의 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사실상은 발주 기관에서 감독하는 감독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구청 발주 기관이라고 봐도 별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저희가 발주 기관이라고요?

이나

감독이나황병권위원

모든 것을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발주 기관에서 우리 행정 공무원이 또 건축과나 또 관련되는 사회활동지원과나 또 재무과나 가가지고 일일이 사항 사항을 감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임받아서 총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총체적인데.

관계

계약관계황병권위원

이런 것만 빼고.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부도가 성보로부터 난 것이 7월 며칟날입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저희가 최초에 부도가 났다 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은 7월6일날 저녁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무슨 공식, 비공식이 있어요? 총 감독자로서 부도가 나면 바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아니,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성보건설의 소장이 지난 시공사의 소장입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부도라니, 갑작스럽게 왜 그런 소리냐 하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1차 부도가 난 것 같다. 1차 부도가 되고 또 그 다음에 2차 부도가 확정이 되고 하는 그 관계가 아니고 처음에 제가 첫번에 들었다는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빨리 확인을 해봐, 너희들 본사에다 전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확인을 해봐 해서 그날 직원들이 광주로 내려가고 저희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0일날 광주 지역 일간지에 성보 부도가 났다 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구청에다가 부도 발생이 됐습니다 하고 실정 보고를 했습니다. 10일날 그러니까 부도는 8일날 나고 저희가 아마 9일날 다시 확인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가

부도가황병권위원

나면 통상적으로 감리단장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부도가 나면 우선 현장이 공사가 마비가 됩니다. 시행하던 것이 중단이 되고 또 분위기가 아주 술렁거리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장 소장을 보고 인원 단속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인부들이 들어와서 노무자들이나 기타 종사하는 인원이 들어와서 소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처리할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하도자들을 다스려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기 전에 그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났지만 회사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부도가 나더라도 공사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공사를 계속 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가지고 들어온 시공 업체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소요를 방지를 하고 하도록 해라 하고 저희는 지금까지 대부분 공정이 어떻게 돼 있는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것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소요 같은 것을 대비해서 관할 경찰서 파출소에다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협조 요청을 하게 되면 도와달라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노동부 저희 관장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도 요청을 하고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부도가 나니까 7월10일날 구청에 부도가 발생했다 하는 상황 보고를 했죠?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황병권위원

7월12일날 공사 재개 촉구를 성보에 했죠?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부도난 회사에 공사를 재개하라고 그런 어떤 권한이 있나요? 감리단에서.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저희 감리단은 현장을 계속 해야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난 회사라고 해서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공사를 계속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성보에다가 공사를 재개하라 12일날 이렇게 통지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응답이 없었습니다.

황병권위원

12일날 또 세종에다 또 통보를 했죠?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공사

공사황병권위원

재개를, 공동 회사니까, 18일날 또 성보에 공사 재개 촉구를 또 했죠?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18일날 안 했습니다.

칠날

며칠날황병권위원

했어요? 7월달인가.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7월29일날 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자료에 보면 7월18일날도 공사 재개 촉구를 성보에 했고.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잠깐, 다시 정정 하겠습니다. 성보에 했습니다. 7월18일에, 제가 그 내용이 빠져서 그랬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7월18일날 감리단에서 구청에 성보, 세종, 광산 이런 분을 부도 관리한 업체와 회의를 했습니까? 해가지고, 또 앞으로 공사를 할 건가 뭐 할 건가 이런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구청에 통보를 해 줬죠?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구청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성보 소장이 광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청에서 회의 하는 것을.

황병권위원

7월18일날 성보에서 2명 세종에서 3명 광산에서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세종에서 시공하기로 결정을 봤다고 이 자료에는 나오는데 이 결정이 어디서 내리는 거예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저는 구청에서 회의하는데 참석하지를 않았고.

황병권위원

구청에서 결론이 이렇게 났다는 얘깁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구청에서 회의를 할 때 제가 성보 회장한테 회의결과 듣기를 세종에서도 참여를 했고 광산에서도 참여를 했고 성보 자신들도 참여를 했는데 세종토건에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에서

세종에서황병권위원

시공하기로 결정 7월18일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 내용은 제가 전 소장으로부터 들은 얘깁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감리단장이 이렇게 7월18일 이후에 세종이 결정이 됐다는 것을 듣고 공식적으로 구청으로부터 통보는 안 받았지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전해 들은 이야기지 구체적으로 공문이나 이런걸 가지고 세종이 하기로 했다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세종에서 공동 도급회사로서 승계해서 공사를 재개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 회의에서. 그렇게 전달 받았습니다.

리가

우리가황병권위원

행정사무감사중에 구청을 상대로 해서 알아본 결과는 세종이 시공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일할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다른 업체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단장으로서 지금현재 성보에서 일을 했다는 작업보고에 단장님이 싸인을 다 하셨지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9월24일날 147명 누계가 일을 했고, 10월9일날은 18명, 10월17일은 23명 이렇게 해서 총 267명이 11월2일까지 해서 일을 했다고 전기, 기계, 담장 이렇게 싸인을 다 했거든요. 10월26일치.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 싸인 한 것이 25일까지 있을 겁니다. 26일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이게 세종에서 만든 걸까요? 이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게 작업일보인데 작업일보를 우리가 그냥 일보 이렇게 부르는데 그 작업일보는 원래가 시공회사에서 작성해 가지고 일일 감리단으로 제출을 합니다.

황병권위원

제출한 싸인이 10월26일자인데 10월26일자는 싸인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10월26일자는 저희가 안 받았을 텐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10월25일 저녁 퇴근 무렵에 시공회사가 변경이 됐다는 통보를 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시공회사가 세종으로부터 광산건설로 변경되었다는 공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걸

이걸황병권위원

모르고 단장으로서 10월26일까지 일을 시킨 겁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25일까지입니다. 통보 있을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황병권위원

감리단하고 구청하고 16번인가가 이렇게 선정 때문에 공문이 왔다갔다 했는데 그걸 모르고 일을 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감리단에서 세종에 7월27일날 부도 발생 실정 보고를 하고 공사 재개 촉구해서 공사를 하지 않아서 재촉구 하고, 8월3일까지 공사 추진 계획서를 제출해라 이런 것을 세종에 계속 보냈지 않습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계속 보냈는데 9월24일날 조금전에 증인으로 섰던 관리이사 외 4명이 와가지고 내일부터 당장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작업을 빨리 들어와서 해야지 그러니까 작업을 하러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지 말고 이거이거 갖춰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라 하고 25일부터 직원이 실지로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직원들이 계속 나오고 그 동안에 10월9일부터 실제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그 작업이 우선 어지러진 3층 거푸집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9월달에도 보면 감리단에서 계속 세종에 공문을 보내고 구청에 보내고, 감리단에서 또 구청에 보내고, 세종에서 감리단으로 공문 보내고 이래가지고 감리단장 정도가 돼서 작업일지에 싸인을 해서 일을 시켰다고 본다면 시공회사로 인정을 해가지고 현재 일을 시킨 것아닙니까? 어떻게 하려고 일을 시켰습니까? 나중에 분쟁만 생기는 것아닙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작업을 와서 재개를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할 때도 시공회사로 인정을 하는 거고 작업을 시킨 것도 인정하는 겁니다.

기는

여기는황병권위원

10월26일까지도 일을 시키고 10월25일날 갑자기 광산으로 이렇게 바뀐 단장으로서 그것을 모르고 일을 시켜 왔는데 갑자기 바꿔지니까 현장이 얽혀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세종의 기물도 다 있을 것이고 자재도 있을 것이고.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자재는 별로 없는데 사람은 들어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왜 바뀌었습니까? 광산으로.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 바뀐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황병권위원

구청에서 세종에서 광산으로 바뀌었다 하는 그날 공문 하나가지고 지금현재 상태에 있는 겁니까? 현장 정리가 전혀 안 되겠네요? 지금 누구를 상대로 해서 작업을 시킬 수도 없네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저희 입장은 구청에서 시공업체가 세종이라고 하면 세종을 작업시켜야 되는 거고 세종이 광산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저희도 바뀐 회사를 작업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10월25일까지는 구청에서 세종을 시공회사로 인정했다고 단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맞겠네요? 26일날 구청으로부터 광산으로 바뀌었다 하는 공문을 받고 나서 시공회사가 바뀌었으니까 단장으로서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것아닙니까? 단장이.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현재 세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뀌었지만 광산에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지금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으로부터 인수를 못 받아가지고 일부 필요한 서류는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님이

단장님이황병권위원

생각을 해도 10월25일까지는 세종이 공동 도급회사로서 당연히 시공사다 생각하고 일을 시켰다 그 얘기지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우리 단장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관리감독하고 공사가 원활히 현장이 보전돼 가며 잘 돌아 가게끔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부도가 남으로써 한 5개월 이상 지체가 됐지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감리단 용역을 아무래도 6월까지 완공하게 된 게 내년 12월까지 갈 수 있고 또 공사로 봐서는 내후년까지 넘어갈 확률이 지금 있거든요. 그럼 감리단 용역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액수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성보가 부도 난 다음에 본사로부터 인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현장에 여러가지 잔무처리를 한달간 하고 난 다음에 8월 중순쯤 돼가지고 저희 감리원은 전부 철수를 하고 저 혼자만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최근까지 있다가 광산이 공사를 착공계를 내고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원상복구가 됐는데 저희 감리 날짜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계약에 의해서 계속 되든지 종결을 하든지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2001년1월10일 부터 2003년6월19일까지 용역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6억5,000에. 그런데 지금 만약에 12월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 계약 용역 금액이나 이런게 변동 없이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연장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 연장되면 용역 계약을 다시 또 해가지고 또 하는 것인지.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변경되는 대로 계약을 다시 할 겁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공사가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 구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습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고 감리단을 전부 공사가 없을 때는 돌려 보내버리면 됩니다.

황병권위원

이 6억5,000만원 금액에서.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공사 안 하는 만큼 평행이동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장을 유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여름에도 그랬습니다. 위원님들 그 때 아무도 안 나오셔서 못 보셨겠지만 저희들 흠뻑 다 젖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물 퍼내고 별 짓을 다 했습니다. 감리가 그런 일까지 해야 하느냐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일 안하는 동안에는 구청 방침에 의해서 한사람이라도 놔둬 가지고 현장 유지를 하도록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공사 안하는 기간에는 철수를 시켜가지고 감리비에서 제외시키든지 그것은 계약에 따라서 그때그때 수정하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황병권위원

알겠습니다. 감리단장께서 구청에 공동 수급체인 세종토건 현장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공사 시공과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구청에 보고를 했는데 작업일지에 일 시키고 싸인까지 해주면서 이것을 이렇게 현장에 직원을 상주시켜서 공사 시공과 직접 관련해서 활동한 실적이 없다고 보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 보고한 날짜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종토건이 현장에 투입해 가지고 작업한 실적이 없습니다 라는 날짜가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은 8월22일 현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황병권위원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장님은 일을 시켰던 것아닙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 후에 또 세종토건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이때가 여름이기 때문에 밑에 물도 넘쳐 흐르고 뚝도 넘어질 염려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다하다 안돼 가지고 세종토건을 계속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수족이 없으니까 감리원들 두 세 명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물퍼내고 해야 하니까 상당히 다급했습니다.

황병권위원

구청에서는 어떤 특별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10월25일날 그때 가서야 업체가 변경됐다 이것만 통보를 받았습니까?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 회사들이 법적인 또 그런 물건을 세종이 가져 가야 새로운 업체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자꾸 분쟁이 붙으면 공사가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애꿎은 우리 구민만 피해를 보고 구비가 낭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차라리 그때그때 구청에 지시를 받고 일을 시키라고 하면 시키고 시키지 말라고 하면 시키지 말고 해야지 10월25,6일 까지 작업에 몇 백명 다 일 시키고, 26일날 공문 딱 하나 오니까 일 하지 말아라,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럼 26일부터 계속해서 세종이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26일, 27일을 계속 실지로 작업을 했는데 세종에서 실제로는 제가 중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업을 계속 하겠다 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그러니까 26일 싸인까지는 단장님이 인정해준 일 아닙니까?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안 나갈려고 일을 했다고 보자고.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바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구청을 대리해서 위탁기관이 단장이 인정해 준 일을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아무 상의도 없이 26일날 광산으로 업체가 변경됐다는 이 공문 하나 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현장이 더 얽힌 것 아닙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주청에서 이 사람은 시공자다, 이 사람은 시공자가 아니다 하는데 시공자가 아닌 사람을 제가 일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25일까지는 통보를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일을 시킨 거고...

도가

부도가황병권위원

7월9일날 났는데 10월25일까지는 단장님이 시공회사로 인정해서 일을 시킨 것 아닙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이런 모든 일련의 서류를 아침에 증인으로 섰던 세종토건 이준행 관리이사가 상당 부분이 서류가 허위다 즉, 공동 도급업체인 세종토건이 현장에 직원을 상주시켜서 공사 시공과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한 실적이 없다, 그거 허위 문서입니다.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제가 만든 문서가 허위 문서였다는 얘깁니까?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증언을 오전에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일을 10월25일까지 시공 회사로 인정해 가지고 시켰는데 이렇게 시공과 관련해서 아무 활동한 실적이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통보를 구청에 할 수가 있냐고.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 공문을 저한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공문을 만들어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현장

현장황병권위원

감리단의 의견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인 세종토건의 현장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공사시공과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한 실적이 없음 이렇게, 그런 내용의 공문을 구청에 보낸 사실도 없어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래서 날짜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 보낸 것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구청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황병권위원

보고 했죠?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이것 9월26일자 공문인데 현장에 상주를 한 것은 26일 부터였습니다.

아까

아까황병권위원

24일날이라고 했잖아요. 24일날 했고 26일부터 작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업을 시키면서 이렇게 이런 공문을 구청에 판단이 흐리게끔 보내면 단장께서는 지금 시공 업체를 인정을 10월25일 공문 받기 전까지 인정을 하면서도 이걸 일을 않는 것으로 보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일을 않고 있으니까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 세종에서는 자기네가 분명히 일을 했는데 이런 활동한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날조된 서류입니다 이 얘기를 들을 법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갔어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24일날 이준행 이사외 4명이 와가지고 공사를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현장을 돌아보고 돌아 갔습니다. 돌아가고 25일날.

증인

증인황병권위원

, 이건 날짜별로 상당히 복잡한 거고 하여간 시공 업체가 변경되었다는 공문을 구청으로부터 받기 전까지는 단장님은 단장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세종을 시공 회사로 인정해 가지고 25일 또 공문 오는날 까지라도 작업 일지에 다 결재도 사인도 확인을 해주면서 일을 시킨 것은 사실이죠?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26일날 하루가 이 공문 내용하고 착오가 났습니다.

것도

이것도황병권위원

지금 이 사인이 다 똑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세종에서 만들어 왔겠어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 공문은 원래 세종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들어

만들어황병권위원

오는데 사인도 만든다고.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저희가 결재인을 찍어서 지금 세종에서 가지고온 보고서입니다.

에서

세종에서황병권위원

가지고 오면 단장님이 여기다가 건축, 전기, 기계, 단장 이렇게 해서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합니다.

이걸

이걸황병권위원

단장이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26일까지도 이 작업 확인을 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26일날 확인한 것은 25일 작업 사항일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25일치 하루 가지고 그러는데.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25일까지는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여간

하여간황병권위원

25일까지는 시공 업체로서 인정을 했는데 갑자기 바뀌었다 그 얘기에요. 바뀐 내용이 뭐 같아요. 단장으로서 가장 잘 알 수 있을텐데. 바뀐 내용이, 단장은 우리 증인은 감리 단장으로서 여러가지 법적으로나 뭐로나 아, 세종이구나 해서 계속 일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 결재도 다 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광산으로 바뀌었다 이런 통보를 받고 일을 안 시킨 것 아니겠어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일을

일을황병권위원

하고 있는데 바뀐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건 발주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지금 발주청에 이런 의지에 의해서 바뀌었지 공사의 진행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단장으로서 해올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바뀌어졌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바뀐 이유가 저는 단장이 가장 잘 알 수 있다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것을 발주청에서 하는 거라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감도

감도황병권위원

안 잡혀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계약 업무 관계는 저희가 취급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황병권위원

?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가죠?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서 답변을 못하고 계시니까, 이상으로 증인의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쁘신

바쁘신김영철위원

시간을 내셔서 증언하러 나와주신, 김문재 이사님 되시나요? 동일건축에서 대표가 되시나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동일건축에 파견된 현장 감리단장입니다.

건축

동일건축김영철위원

직원이신가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직원입니다.

리를

감리를김영철위원

맡으실 때는 입찰로 맡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계약으로 하셨나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입찰로 맡았습니다.

김영철위원

동일건축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저희 소재지가 강남 논현동에 있습니다. 만리장성 맞은 편에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영철위원

우리 황병권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것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일건축에서 우리 김문재 감리단장께서는 강동구청에다가 세종건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세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거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여기 문서상에는 김문재 감리단장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제가 한 번 읽어 드릴까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리단

감리단김영철위원

주식회사 동일건축의 의견에 의하면 공동 수급체인 세종토건 주식회사가 현장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공사 시공과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게 방금 이건데 날짜 하루가 차이 났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하루만에 이것을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아마 이게 공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25일날 작성을 해서 26일날 발송.

그게

그게김영철위원

안 맞는게 뭐냐하면 하루 상간에 이런 의견서를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 의견에 보면 세종토건 주식회사는 이와같은 사례로 사실상 시공 능력이 의심되어서 우리 강동구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시설공사를 준공 기한내 완성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종종합건설(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업체 등 적정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 냈어요, 안 냈어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런 일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서류 보고한 겁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사실 저희도 위원들 중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한 건설업체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제가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서류가 접수된 것은 거의다가 허위 사실로 입찰이 된 것으로 이렇게 서류가 되어 있어서 아침에 세종이사에게 그 사실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5일과 26일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러면 26일날 예를 들어서 감리단장한테 강동구청에서 통보가 왔다면 광산건설로 정해졌을 때까지의 기간은 하루이틀 상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 얘기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보는

통보는김영철위원

25일 받았다 하는데 그러면 감리단장이라면 강동구청과의 밀접한 관계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을 매일매일 보고해야 되고, 그렇죠? 감리하시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일어나는 일을 모르신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감리를 하시면 그 몸이 강동구청인데 어떻게 그 일어나는 일을 모르셨을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위원님 말씀은 25일날 정식 통보는 받았지만 그 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렇죠

그렇죠김영철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하루 상간에 의견을 낼 수가 있느냐 내 얘기는 그 말입니다. 의견을, 하루에 어쩌면 그 의견에 공동 수급체인 세종토건은 현장에 직원을 상주시키지도 않고 공사 시공과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 상간에 이런 것을 냈느냐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죄송합니다.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 9월26일날 구청에다가 제 이름으로 공문을 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깐만

잠깐만김영철위원

,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게 아니라.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지금 그 문건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미리 정리를 하고 가자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한 것이, 황위원님 질문에 대한 착각 이었습니다. 세종토건(주) 관련 보고해 가지고 2002년 9월26일 이 날짜에서 보고를 한 것은 제가 아까 25일, 26일 하루 차이에 착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위 관련 근거는 업무 지시 알림 해서 내려온 구청 공문입니다. 강동구민체육센터 건설 공사 현장의 공동 도급 회사인 세종토건(주)의 2차 공사 기간 (2001년 11월20일부터 2002년 7월09일) 그러니까 부도나는 날까지 동안 공사 직접 참여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하도급 계약서 기성 신청 등은 성보와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나 현장에 직원을 상주시키고 공사 시공과 직접 관련된 활동은 없었습니다. 이게 9월25일까지가 아니고 7월9일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황병권위원

7월9일까지?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부도 이전에 세종토건이 성보하고 현장에 와서 같이 근무, 일을 했느냐 그것을 확인을 저한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우리 황위원장 얘기는 10월25일이냐, 26일이냐 작업일지가 왜 10월26일까지도 감리단의 사인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지셨죠? 그런데 사실상 여기 서류에 보면 부도가 난날부터 9월25일까지 세종은 일 안 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4일날 내일부터 작업을 한다해서 현장을 돌아보고 갔고 25일날 역시 2명이 와가지고 준비 작업을 했고 9월26일부터는 2명이서 전에 부도 회사에 사무실 문을 못 따가지고 자동차에서 또는 식당에서 2명이서 또는 5명이서 일을 했습니다.

그게

그게김영철위원

연 건평이 몇 평입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연 건평이 2,000여평입니다.

물며

하물며김영철위원

백여평만 돼도 한 현장에 1일 소요되는 인원이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10여명씩 7-8명이 소요되는데 2,000여평이 넘는 연 건평을 짓는데 2명, 3명이 나와서 한 것을 작업 했다고 인정 하십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실제 작업은 그 인원들이 한 게 아니고 그 때 2명, 3명은 직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직원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역도 가져가고 도면도 가져가고.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그건 공사한 게 아니네.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행정 파악을 한 거지 실제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9월26일부터 10월25일까지 전기니 이런 사인 들어간 것은 뭡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10월9일날 4명, 인부 이야기입니다. 10월10일날 4명 그리고.

든게

모든게김영철위원

석연치 않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주택 100여평 되는 것도 공정상 하루에 10여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되는데 연건평 2,000평이 넘는 것을 지으면서 무슨 2명,3명 그렇게 투입돼 가지고 한 것을 작업했다고 인정하시냐 그런 얘기를 제가 묻는 거예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런데 저희가 제 상식적인 이야기로는 처음부터 많은 인원을 갖다가 50명, 60명을 투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종이라는 회사가 처음부터 작업을 같이 하고 있다가 그랬으면 그 인원 그대로 받아서 하면 되는데 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처음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파악할게 현장 파악을 해야 됩니다. 현장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도면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역도 확인해야 되고 또 전에 있던 회사가 얼마나 작업을 해놓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당장 인부를 투입시킨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명, 3명해서 직원이 쭉 나오다가 10월9일부터 실제로 작업 인력이 붙어 가지고 작업을 시작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몇 명이나 붙었어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10월9일날 4명, 10월10일날 4명, 11일 1명, 12일날 3명해서 기능공들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나온 인원들 기능이 없는 사람들 해가지고 청소부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감리단장으로서는 세종건설은 여기 들어와서 체계적인 일을 하기 위한 인원으로 2명, 3명, 5명 투입 되는 것을 인정을 하셨네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김영철위원

아, 이 회사가 계속 앞으로 하는구나, 그런데 25일날 별안간에 광산건설로 됐으니까 일 시키지 마라, 강동구청으로부터 그렇게 감리단장한테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강제로 일을 안 시켰다, 그 말씀이시죠?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이국희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감리단장님 답변에 일 시킨 인부가 청소나 간단한 행정요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방수공사, 창호공사, 형틀공사 실질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연인원 267명 거기에 청소하는데 267명이 들어간 게 아니고 방수공사, 형틀공사, 창호공사 이런거에 숫자가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싸인 하셨는데 그 증언이 예를 들어서 무슨 청소요원, 행정요원이 들어와서 했다 이런 식으로 답면을 하시면 여러 위원님들 이해에 도움이 안 간다 이런 얘깁니다. 제대로 실질적으로 감리단장으로서 일을 25일까지는 정당한 시공업체로 생각하고 공동도급사니까 당연히 했는데 10월25일 이후에 구청으로부터 시공사가 바뀌었다 해서 그때부터 일을 막다 보니까 현장이 얽히고 서로 한다고 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도 두 업체가 같이 있는 겁니다. 사무실도 같이 있고. 이렇게 일을 구청에서 처리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장께 진솔된 증언을 부탁드리는 것도 이것이 어느 업체 누가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구민들은 이게 빨리 진정한 회사에 완공돼 가지고 입주를 빨리 해서 구민에게 여러가지 시설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 것은 현장 감리나 그간에 부도가 나기까지 그리고 부도 나고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단장으로서 현장을 정상화 시킬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는가 이건 대충 알 겁니다. 그것을 좀 얘기해 주셔야만이 진정으로 풀려서 빨리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할 얘기는 감추고 나와 있는 것만 얘기해 봐야 해결이 안나요. 발주청은 구청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 책임지고 감리를 하는 단장으로서 왜 갑자기 광산으로 공동도급사가 아닌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가지 부실 문제도 있고 일을 제때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단장은 세종을 진정한 시공사로 일을 시켰는데 왜 갑자기 광산으로 바뀌었는가 그것을 나름대로 단장으로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소관업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일을 시켜 보니까 다른 회사보다 부실하다든가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계속 감리를 하셔야 하는데 진정한 회사가 들어와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런데 이 회사가 좋은지 그건 지금현재 세종이 들어와서 한 달 열흘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 회사가 들어와서 일을 한 것이 지금 막 파악을 하는 단계고 시작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하는 이 상태를 가지고 인원은 겨우 제가 확인한 게 직원 104명에다가 기능공 아까 얘기한...

그건

그건황병권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대로 좀 얘기해 주실 수가 없느냐 그 얘깁니다.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이야기를 할 수 없는게 아니고 제가 모릅니다.

황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감리단장님,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단장님의 얘기 한마디 한마디는 강동 50만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만든 온조대왕체육관에 문제가 될 뿐만아니라 잘못 얘기가 와전돼 가지고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한 회사는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감리단장께서 증인선서를 하셨는데 진실만을 얘기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일건축감리단 여기는 어떻게 조달청 공개입찰 해서 하는 겁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6억5,000입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6억5,000 정도인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모든 지시는 어디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감리를 하면서.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감리를 하면서 구청의 건축과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공개입찰로 해서 건축과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감리단에 인원 인적구성이나 감리단장의 교체나 또 감리단의 교체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사안에 따라서는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우리 감리단장께서는 9월25일부터 10월25일까지 일을 했어요. 분명한 것은 일을 함으로 해서 어떠한 진행과정이 아까 처음에 얘기를 잘 하셨는데 세종에서 인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일의 진행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 짜르듯이 딱 짤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나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구나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상식선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작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작업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직원들이 나와서 일하는 것도 작업으로 저는 봤습니다. 공사가 현장에서 인부들이 하는 공사만 공사가 아니고 실내에서 하는 직원들의 도면 검토라든지 기타 행정업무도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9월24일부터 10월25일까지 공사는 준비 기간이라고 할 망정 행정직원이 나와서 할 망정 작업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감리단 동일건축 의견에 의하면 공동 수급체인 세종토건에 현장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공사시공과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한 실적이 없음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이것으로 봤을 때는 위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 한 게 있는데 그 날짜를 망라한 기간이 부도 나기 이전까지...

양준욱위원

감리단장님은 우리 동료위원이 이제까지 왜 무엇 때문에 시공업체가 바뀌어 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중요한 열쇠니까 한 가지만 얘기를 해달라고 해도 감리단장께서는 그 일은 알 필요도 없고 내가 알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제가 모릅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모르는 사항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지금 위원님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조금 틀린데요...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아무 것도 그런 사항을 모르신다고 하셨고 알 필요도 없고, 시공업체가 25일로 해서 광산으로 바꿔졌다 그 통보만 받으셨지 그 전에 일은 동료위원의 질문에 아무 것도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알 필요도 없는게 아니라 제가 모른다고 했지요.

르는

모르는양준욱위원

사항에 그럼 어떻게 공동 수급체인 세종토건의 현장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공사 시공과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한 실적이 없음 이런식에 얘기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부도 나기 이전에 성보만 단독으로 들어와서 일을 했고 세종 직원은 들어오지 않았다 또 공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여기에 부도 직전이라고 해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부도 직전은 없고 그냥 능력이 없는 회사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처음에는 저도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공문이 나왔느냐 하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날짜가 괄호해서 착공일부터 금년 7월9일까지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해 드린 겁니다.

하튼

여하튼양준욱위원

입장이 난처하시고 구청의 지시를 따르면서 열심히 강동구 발전과 체육관과 그리고 또 회사에 여러가지 보완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감리단장을 높이 평가합니다. 문제는 우리 위원들은 50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분명하게 아까 말씀하신 9월25일부터 10월25일까지는 현장 직원이 행정직원이 와서 또 이제까지 일을 했던 거 체크 하는 것도 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감리단장님이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제시한 것은 무엇이냐, 작업을 하나도 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를 보증회사로 바꿔야 한다고 조달청에 공문을 올렸던 바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바꿔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중요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 전에는 알 필요도 없고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마이크가 이 회의실 내에서만 나오고 모니터도 바깥으로 안 나갑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타인 누구에게 협박 받는 거 있습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영철위원

누구한테 들었는데 현장에서 멱살 잡히고 그러신 적 있습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건 지난번에 일꾼들이 부도가 나고 난 다음에 돈을 못받아 가지고 술김에 밀고 당기고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다른 협박은 받은 사실이 없다. 죽인다 너 이거 안해 주면 혼난다 이런 것도 없습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없습니다.

지난

지난김영철위원

10월9일날 부구청장실에서 감리단과 우리 구청 직원과 정책회의를 하신 적 있지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10월9일날 저는 모르겠습니다.

명히

분명히김영철위원

이 기록에는 정책회의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분명히 감리단장께서 하신 말씀이 세종에게 6회에 걸쳐서 공사를 빨리 하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를 않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이 본위원 서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 드렸더니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세종토건을 죽이고 살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점을 파악해서 그 회사가 진짜 진실적으로 괜찮은 회사같으면 구청에서 한 일은 잘못 했다고 야단을 쳐야 될 것이고 정말 거짓말 했으면 우리로서도 조치를 해야 하는데 감리단장께서 잘 파악을 안해 주시면 10월9일날 분명히 정책회의를 했다고 이따가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그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보고하시기를 세종토건 일 하시오, 일 하시오 6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을 아까 읽어 드렸는데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시설공사를 준공기한내 완성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종종합건설(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업체 등 적정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여기 서류가 왔지 이거 괜히...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 서류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10월9일날 저는 회의를 구청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참석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정책회의 참석을 안 하셨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허위 보고를 한 건데 하여튼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했지요? 동일건축주식회사 감리단이 그 의견에 의하면 공동 수급체인 세종토건 주식회사의 현장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공사시공과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내신 거 있지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것이 7월9일 이전의 상황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7월9일부터 9월25일까지 세종에서 일을 안 하고 9월26일부터 10월25일까지 일을 했는데 2명, 3명, 4명 이렇게 근무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날은 2명도 오고 어느날은 3명도 오고 이렇게 왔는데 이것은 그 인원이 문화체육관을 만드는데 공사진행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 직원들이 지금도 나와서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영철위원

들어 오늘 벽을 발라야 된다, 콘크리트를 쳐야 된다, 아시바를 매야 된다 이런 여러가지 이런게 있는데 그런 인원으로 보느냐 아니면 행정인원으로 보느냐 감리인으로서 10월25일까지 일한 것이.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26일부터 제가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물론 25일날도 나왔습니다. 25일부터 2명, 2명, 4명, 5명, 1명 이렇게 해서 9월25일까지 계속 나왔고 이것은 직원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일하는 인부들은 기능공을 포함해서 10월9일부터 4명,4명,1명 나중에 5명,5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9월26일부터 10월25일 사이니까 거기 들어가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리단이 2명,3명 나온 것이 회사에 행정 직원이 나와서 자기네 사무실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것은 우리 온조대왕체육센터를 짓는 것에 일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한 공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줘야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기가 쉬운데 지금 2명 나왔습니다, 3명 나왔습니다, 아까 황병권 위원장님께서 그 날짜까지 작업일지를 보면 전기 분야 사인돼 있고 토목 분야 사인돼 있고 무슨 분야 사인돼 있다는 것은 현장에 일한 인원으로 파악되신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그래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현장 직원도 그냥 와서 앉아 있는게 아니고 설계 도면도 검토를 하고 저희가 내역서를 줘서 내역서도 검토를 하고 현장 다니면서 전에 작업이 어느정도 되는가 파악도 하고 일을 했다는 거죠. 물론 출근한 인부들은 자기 기능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청소 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공사 공정에 필요한 인원이다 이렇게 보신다 그 말씀이죠?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저도 한 가지 묻겠는데 그 방대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4명,5명이 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당초에 부도가 나기 전에는 하루에 5-60명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막 철수하려고 이것저것 확인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리고 세종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싶어도 협력업체들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협력업체하고 협의도 하고 한편으로는 현황 파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게 처음에는 들어 왔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러니까 자재 물량 산출도 뭐가 부족한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서로 공사 부도 나기 전하고 공사를 새로 하려고 하는 업체간에 서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온 인원이 4명, 5명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체육관을 실제 공사가 정식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실제 공사가 시작이 되면 보통 몇 명 인원이 돼야지 정상적인 공사가 되는 인원이예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지금 그 상태에서는 50명 내지 60명 정도 되어야 활발하고 만일 지금 공사를 다시 재개를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 인원도 적지 않나 생각 됩니다. 더 붙여가지고 공기를 단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국희위원장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서로 부도 났기 때문에 그 내용 확인상 몇 명이 필요한 인원들이 와서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까지

이제까지양준욱위원

성보에서 공사를 해왔던 것이 부도가 났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세종은 거기에 따라서 도급업체지만 일을 주관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나서 그 다음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50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필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3명, 4명해서 현장에서 어디까지 일은 진행이고 하도급하고 협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밖에서도 일을 보고 안에서도 실질적 일을 봤겠다 이거죠?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일이 모든 것이 형성이 되면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50명도 부족하다 그 얘기죠?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우리 감리단장이 뭔 말씀을 잘못 하시냐면 현장 일이라는 것은 공정상에 일꾼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40명, 50명이 들어와야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준욱 위원이 얘기했듯이 성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후 수습하기 위한 인원이 2명, 3명이었다. 도면도 검토하고 현장도 청소하고 이런 인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공사 인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내가 여줘보는 거예요.

일을

일을양준욱위원

작업을 한 것이 있구만요.

문재

김문재책임감리원

예. 작업 했습니다. 작업량 고하간에 자기들 착수를 해가지고 일부 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식회사 동일건축 강동구민체육센터 책임감리원 김문재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재 증인께서는 보다더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서 답변을 좀 성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감리단장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문재 증인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재 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온조대왕체육센터 공사 관련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정재호 계약담당 주사 및 양건모 전 계약담당 직원은 들어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아까

아까김영철위원

세종건설 이준행 증인에게 여러 자료에 의해서 많은 질문을 장시간 했어요. 저희는 자료를 믿는 것밖에 없으니까 현장 나가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료를 100% 믿고 물었는데 뭐라고 답변이 있었냐면 23개 기관에서 65건을 부정당 조회를 당해서 지금 기간 만료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부는 시인하나 나머지 부분은 전부 날조된 그런 서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지금 구청이나 세종건설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관리사한테 물었더니 공사 시공 부적절 사례가 3차례가 있다 하고 읽어주니까 갈뫼초등학교 공사하고 인지음안간 지방도로공사하고 몇 가지는 맞습니다. 나머지는 허위입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관급공사 직공 계약 해지 처분 3건을 얘기했더니 인지하고 음안간만 맞고 나머지는 또 허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23개 부서에 65건의 이 자료는 어디서 어떻게 만든 거예요?

김영철위원

인터넷에서 뽑은 겁니까?

인도

확인도김영철위원

안해 보고.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계약 담당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지금 성보가 부도가 나서 어떻게 하든지 세종이 그걸 마무리 지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것으로 봐요. 지금 얘기해서는,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세종에게 아무 말도 들어보지 않고 광산건설인 보증업체를 주게끔 조달청에다가 의견을 내서 조달청에서 광산을 주게 만들었느냐, 그 사유가 뭐예요?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이 행위가 이루진 것은 담당자가 바뀌었다, 그래서 광산으로 일을 주게끔 만든 담당자는 틀리다 이거죠?

그 담당자는 누구죠?

9월 며칠 것밖에 모르겠네요?

김영철위원

9월26일부터 10월25일까지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지금 광산으로 넘어간 게, 그러면 지금 담당자의 증언은 필요가 없네,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뽑았어요?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여기는 본인은 23개 기관에 65건에 된 걸 세종건설에서 얘기한 허위 날조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 얘기죠?

이것

이것김영철위원

큰일 나는 겁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우리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자료는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안 뽑으셨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현재 담당자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발췌한 담당자도 아니죠?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어떻게 해서 그것은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하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온조대왕체육관에 도급회사로 돼 있는 세종 것만 발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세종 회사가 쭉 있는 것을 전부 발췌해서 넣은 것인지.

표자

대표자양준욱위원

있는 것만 뽑은 것이 65건이다?

양준욱위원

이 문제는 세종에서는 이것은 날조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가 대질을 해서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당자께서는 바로 이걸 발췌한 본인은 아니죠?

리고

그리고김영철위원

10월9일날 부구청장실에서 정책회의 했을 때 참석했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저 증인한테는 더 물을 수 없는데.

이국희위원장

그러면 더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하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7급이 부구청장 정책회의에 들어가나요?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내가 아까 분명히 감리단장한테 물었는데 10월9일날 정책회의 때 세종건설에게 6차례의 통보를 했으나 아무런 일을 조치를 안해서 다른 회사로 의견을 낸 게 있느냐 그랬더니 본인은 첫번째 의견은 기억이 되나 두번째 의견은 낸 사실이 없다. 두번째는 구청에서 취합해서 의견을 낸 것으로 보고 본인은 참석 자체도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감리단장 참석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무슨 거짓말로 우리 위원들을 조롱하는 거냐 이 말이예요. 구청 직원은 참석 했다고 그러고 그 사람은 참석 안 했다고 그러고.

황병권위원

과장이 증언대에 서요.

이국희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얘기 들으셨어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못 들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지금 과장님, 10월9일 정책회의에 아까 감리단장님께서, 김문재 증인께서는 10월9일 정책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약담당 장재균씨는 10월9일 정책회의에 감리단장 김문재씨가 참석을 했다고 했거든요. 아주 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김문재 증인이 참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그날 안 들어가셨어요?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참석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아까운 시간을 내서 증인들을 불러다놓고 지금 계속 오전부터 물었잖아요? 물었는데 여기에 자료를 발췌해 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이 물었는데 거의가 날조된 것입니다 그랬단 말이예요. 세종건설에서, 그럼 지금 날조된 것이냐고 내가 물어봤단 말이예요. 날조냐, 아니냐, 분명 아니란 근거를 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대질신문을 시킬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23개 기관에 65건이 부정당 사유로 인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데 거기는 일부 내가 읽어준 것 앞부분 6개인가 5개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아니라는데 다 구청에서 날조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10월9일 정책회의에.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지금 날짜를 10월9일인지 며칟날인지는 확실히는.

이국희위원장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는 거니까.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국장회의가 두어번 있었어요. 이런 관계 때문에 두어번 있었는데 한 번은 분명히 감리단장 이 양반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증언을 해 줬습니다.

어떤

어떤김영철위원

증언을?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6회에 걸쳐서 독촉을 했는데 시공 않는다. 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여기에 분명히 현장 감리단 주식회사 동일건축의 의견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인 세종토건 주식회사의 현장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공사 시공과 직접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그런 식으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그 사람은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잖아요? 아까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 10월9일날 정책회의에서 6회에 걸쳐서 독촉을 했는데 시공을 안 합니다. 공교롭게도 10월9일부터 8명, 9명, 12명 계속 하는 거예요. 13일 12명 또 12명 그래서 지금 마지막날 가서는 50명, 41명, 38명, 34명 이렇게 일을 해서 단장이 이렇게 사인까지 해주고 일을 않습니다 하는 그런 단장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 구청에서 일부러 일을 엉키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뭐한 겁니까? 지금까지 얘기 흐름으로 봐서 단장이나 이런 분의 얘기가 상당히 맞아요.

다시

다시김영철위원

묻겠습니다. 두 번 안 묻겠습니다. 날짜 변경하겠습니다. 10월9일인지 며칠인지 날짜를 모른다고 하니까. 부구청장실에서 정책회의를 할 때 감리단장이 참석해서 세종에게 6회에 달하는 일을 하라는 촉구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안하고 공사를 하지 아니해서 의견을 냈단 말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지 않으니까 다른 회사로 적합한 그런 회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분명히 여기에. 자, 현장 감리단 주식회사 동일건축의 의견에 의하면 공동 수급체인 세종토건 주식회사는 현장에 직원을 상주시키지 않았고 거기에 일할 의향이 없어서 공사시공과 직접 관련된 활동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정책회의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자료를 만들었는데 본위원이 감리단장한테 이런 의견 낸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 봤더니 없다고 단호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정말 이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군가가 지금 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잠깐김정숙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밖에 모니터에도 비춰지지 않고 또 외부에서도 모르니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것이지 지난 일을 감추고 이런다고 상책이 아니니까 담당공무원께서는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정말 바르게 바를 정, 다스릴 치 정치 아닙니까, 바르게 다스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을

증인들을황병권위원

불러서 확인을 했고, 또 10월26일까지 감리단장은 세종토건을 시공업체로 인정해 가지고 일을 계속 시켰어요. 그런데 25일날 구청에서 통보가 광산으로 바뀌었으니까 일을 시키지 말아라 해서 그 때 중지를 시켰다는 겁니다. 광산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거아닙니까? 그리고나서 11월8일날 조달청 관계관이 구청으로 왔지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맞습니다.

황병권위원

11월8일날 조달청 관계관이 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 발주청에 구청의 의견에 따라서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서 보증 시공을 광산으로 이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문제는 없으나 이의신청을 받아보니 세종토건에도 타당한 이런게 있기 때문에 세종토건에 시공기회를 부여했으면 쓰겠다 하는 의견을 받았지 않습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그렇게 하고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각과에 의견을 수합해서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조달청의 의견은 받아 들일 수 없고 시간적으로 볼 때 다시 세종한테 이것을 변경시켜서 해가지고는 시공하기가 어렵고 두번째는, 이미 광산한테 조달청에서 보증시공 하라고 지시가 간 상태기 때문에 광산에서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왜 우리보고 보증시공 하라고 해놓고 또 바꿨느냐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일관되게...

황병권위원

조달청에서 조차 세종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했으면 쓰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에만 그런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도급사 세종을 배제하고 광산에게 시공을 시켜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위원님이나 구청이나 이 문제에 대한 첫번째 목적이 정해진 시간에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느냐, 또 양질의 체육관을 지어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문제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건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거나 구청이 생각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제가 강동구 주민으로서도 그렇고 공무원이 이런 큰 작업을 하는데 내 임기때 이런 사업을 했다는 긍지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사리사욕이나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런 일을 처리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만일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부터 시작해서 다 책임질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내에 성보가 부도 낸 이 작업을 달성시키느냐 하는 과정에서 세종토건을 시키는 것이 낫냐 그렇지 않으면 보증시공 회사에 시키는게 낫냐 판단할 때 구청에서는 현재 세종토건 보다는 광산건설을 시키는 것이 이 공사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세종토건 관리이사 말씀도 맞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문하시는 것도 다 맞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과정이나 여러가지 상황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아까 배온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복잡해 진다면 법적인 판단을 받는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광산으로 결정이 난 것이 10월25일날 통지가 와서 결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미 결정하고 나서 11월8일날 조달청 서기관이 구청으로 와가지고 이런 조언을 해줬다 그말입니다. 즉 말하면 세종토건에 시공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광산으로 해가지고 얽히고 �霞淺� 법적인 문제 생겨서 몇 달 끌어서 하는 것 보다는 낫겠다는 판단에서 그런 조언도 했을 것이고 있는 동안에 큰 거 지었으니까 실적도 올라갈 것같고 이런게 아닙니다. 지금 부도가 7월에 났는데 11월이 다 가도록 이제 또 분쟁이 시작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런 분쟁이 안 나게끔 검증을 다하고 의견 수렴을 다해서 충분히 진즉에 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재무과장 거라면 아무렇게나 결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민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방향에서 민원이 없는 선에서 결정을 했어야 옳았다.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서 그런 절충안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재무과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안 전체는 이미 구청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부의돼 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나왔는데 조달청 얘기를 따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냐 거기서 결정돼 가지고 우리는 이왕 광산하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또 그것을 바꾼다면 제2의 민원을 야기하니까 그대로 한 겁니다.

황병권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시공업체 증인, 감리단장, 구청측 전부 의견을 들었는데 이것은 구청 발주청에 상당히 주관적 개념이 포함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결정되고 나서라도 상급 조달청 서기관이 와서 그런 조언을 했으면 그 후에라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어떤 분쟁의 소지를 없애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했어야 하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냥 빨리 쉽게 광산으로 결정했으니까 이중 삼중으로 더 복잡해 질 것같으니까 검증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으로 밀고 갈려고 하는 이런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절차나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그것 때문에 늦어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디 주고 안 주고는 두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준비해서 우리 구 재정으로 하는거고 우리 구민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발주청인 구청에서 여러가지 주관적인 것을 표출하지 말고 백지상태에서 검토해 가지고 분쟁이 없고 아무 문제없이 완공될 수 있는 이런 회사를 택해서 하세요.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동료위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얘기들이 중복 질의되고 각자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50만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이 체육관 공사가 하루속히 시작돼서 법적 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므로 사료됩니다. 사실 본위원은 이 문제에 접근하기에 많은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책상에 이와같은 자료가 놓여 있어요.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만든 자료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준행위원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앞에 나와서 공동 도급사 시공 능력에 대한 확인 결과 우리 구청 감사과에서 만든 자료가 쭉 나열돼 있죠? 즉 이걸 말하는 것은 세종종합건설이 이와같이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맞습니까? 재무과장님, 이것은 우리 구청 감사과에서 사실을 조사해서 세종종합건설에 대한 이와같은 부적절한 것을 실은 일면이고 분명하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을 넘기면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시공 관련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것이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3번항에 보면 검토의견이 나옵니다. 관련부서 재무과, 건축과, 사회활동지원과에서는 세종토건(주)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계약을 지금처럼 해지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공사중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세종토건에서 공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무난하겠다는 의견이다라는 것이 관련 부서 재무과, 건축과,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의견을 제시했네요? 구청에서 만든 자료니까 인정하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예.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세종토건(주) 해서 이와같이 불리한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쭉 넘겨보면 오늘 증인으로 신청했던 조달청 담당 공무원 여기가 나옵니다. 우리 본위원회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했던 분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조달청 담당 공무원의 의견은 세종건설(주)는 허위 실적으로 관급 공사를 계약하였으며 이와같은 성실치 못한 공사 참여 사례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이와같은 업체의 특성상 공사를 맡게 되어 공사를 마친다 해도 공기 지연은 물론 나중에 하자 보수 관계 등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와같은 담당 공무원의 의견 증인 출석이 이번 사건에 대한 중요한 열쇠라고 보는데 이와같은 것이 확실한 자료와 증거에 의해서 이렇게 자료로 수록해 놓았나요? 예를 들자면 복사로 그 분에 대한 자필 서명이 들어 있다든가 여러 문서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유선상으로 연락을 하거나 또는 현장 가서 방문할 때는 저희가 현장 방문서를 작성한다거나 또는 전화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재를 내놓습니다. 이런 내용을 문서상으로 받기 어렵고 할 때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발췌해서 면담 일시, 장소, 면담자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결재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서류상으로 받은 것은 없다?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이 쪽에서 조달청 담당 공무원의 의견은 이것은 전화 유선상으로 받은 것이지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거 아니예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복명서라든지 또는 사실 그게 복명서가 증거 자료가 되는 거죠.

서는

복명서는이준행위원

직원이 써주는 게 복명서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래도 결재를 내서 공문화 만들면 증명서가 되는 거죠.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법적으로 증거가 되려면 조달청 이 담당 공무원이.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럴 사항도 있고 이럴 사항일 경우에는.

만약

만약이준행위원

이 분이 법정에 가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저희가 몇월며칟날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허위로 말씀을 드리거나 또는 위증의 말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으니까 자기가 그런 것을 각오하고서 여기 보면 날짜까지 다 나옵니다. 시간 언제 어디에 누가 어떻게 누구하고 이것까지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나는 안 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책임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위증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거고 이런 관계는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즉 본위원이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조달청 담당 공무원 의견이 그 수많은 조달청이라고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품 구입이라든가 구매라든가 공사를 계약하는데 전국에 조달청에 담당 공무원이 이런 사소한 업무 사실을 이렇게 잘 파악을 해서 우리 구청에 자료를 제공을 해 주는지 주니까 이렇게 했다고 재무과장께서 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법적 문안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법당국에 조사해서 허위 사실이 발표되면 우리가 바랬던 공사 또는 이 회사는 엄청난 타격과 공사 지연은 계속 될 것이다.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부분은 인정합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세종토건에 여기 계신 분이 다 위조고 날조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위조인지 날조인지 하는 것을 한 번 다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말로 이 회사가 시공이 어렵다, 나쁘다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회사 입장을 생각해서 그러면 그 조달청에 직원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세종토건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달청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국가를 상대로 100억짜리 이상의 공사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 업자들에 대한 상태라든지 이런 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보를

정보를이준행위원

많이 갖고 있다 이 말씀이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그런 관계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계신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

이준행위원

재무과장님,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양준욱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질의하는 목적은 과장님 목적이나 우리 목적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예.

무슨

무슨이준행위원

회사가 이 사람이 자기네들이 맡든 안 맡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 없단 말이예요. 그럴 거 아니예요? 우리 위원들은, 그러나 내가 따지자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자꾸 재론돼서 법적 문제로 비화가 되면 우리 체육센터 건립은 점점 법적 시일 내에 준공을 못하고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염려한 나머지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따지자면 따지고 또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은 수십년간 우리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이와같은 문제가 사법당국에 무슨 문제가 제기되고 이랬을 때 이런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피해는 없을까 이런 우려섞인 본위원의 생각 또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조달청에 근무하는 일개 공무원이 평생을 바쳐서 해왔던 사업을 이렇게 해서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대로 조사를 해서 우리 감사실 같은 데서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하는 것은 다 믿겠어요. 믿겠는데 이런 것은 증거가 확실히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이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복명서밖에 가지고 계신게 없다 이거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현장을 방문했는데 현장에서 나온 결과를 복명서를 내서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고.

적인

일반적인이준행위원

현장 복명서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 나갔다 온 것은 물론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하는 문제는 나중 문제고 저희 관공서에서 볼 때는 갔다온 것을 복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증거 능력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우리 과장님은.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내 뜻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체육센터를 빨리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 돼서 공기가 늦어지고 이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더 시달려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오히려 위원님들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밀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간부들이 충분히 검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문서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다음 질문을 위해서 본위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칩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온조대왕체육센터 공사 관련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준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양준욱위원

과장님, 물론 정확하고 이것을 더 쉽고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특위가 구성이 된다 하면 더 조사를 해 보겠지만 우선 본위원이 확인 절차를 갖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단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도가 나면 구청에 손해는 재산상이나 여러가지 손해가 어떻게 납니까?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손해는 없습니다. 시간상 늦게 준공이 되는 이런 문제는 있지만 재산상에 손해는 없습니다.

간이

시간이양준욱위원

연장이 됐을 때 지체상환금을 구청에서 받게끔 돼 있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지금 말씀 드리기는 죄송하고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세종이 하게 된다고 그러면 지체상환금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얘기드리는 것은 부도가 났을 때 재산상에 손해는 없다?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가

공기가양준욱위원

연장이 되면 지체상환금을 받으면 된다?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도난 회사에.

사를

공사를양준욱위원

줘가지고 지체가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세종이 돼야 될 것 아니예요? 공사 지연이 됐을 경우에.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지체상환금을 받으니까 지체상환금을 받지 않냐 그 얘기예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양준욱위원

정재호 팀장님,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7월18일 오후 2시에 강동구청 강당에서 재무과, 건축과, 세종, 감리단, 광산 참여 업체에 회의를 한 적 있죠?

재호

정재호전계약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자리에서 세종은 안 되고 광산에 줘야 하니 세종은 포기 각서를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재호

정재호전계약담당주사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대질신문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단적으로 구청에서는 세종에게 포기 각서를 제출하라 하고 또 공사를 하라 하면서 여러가지 자료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아까 세종에서는 답변하기를 모든 구청에서 자료 요청한 것을 제출했습니까 하니까 다 제출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거든요. 제출한 것이 사실입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시공 능력에 대한 확인서 중에 일부만 왔습니다.

양준욱위원

세종에서는 다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기각서를 중간에 계속 운운 했다 이 말이예요. 운운한 것은 사실이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포기각서를 운운하고 또 여러가지 자료가 제출이 미비하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완 조치하면서도 포기각서를.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공사를 안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문제는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강동구청에서는 조달청에 계약자인 성보종합건설에 부도와 공동 도급사인 시공 지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연대 보증 시공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런 공문을 보낸 적 있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예. 저희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그것을 보냈습니다.

론은

결론은양준욱위원

시공을 하지 않았다. 공사를 해야 됨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조건이 세종이 사업을 납기내에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사항으로 인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광산이 보증시공하는 게 좋겠다 하고.

원의

본위원의양준욱위원

얘기는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근거해서 공사를 하지 않고 시공 지체로 인하여 보증회사로 해야 된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조달청에서의 답변은 귀청의 요청에 따라 연대 보증사인 광산종합건설에게 보증 시공을 지시하였으니 공사 착수 그 결과를 우리측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답변이 왔다 이 말이예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광산으로 했다 이 말이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중간에 세종에서 억울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도급회사가 해야 된다. 너무 또 구청에서는 한쪽에서는 자료 요청하고 포기각서 운운하면서 시공 안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억울하다 해서 조달청에서 또 연대보증 시공 조치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이 있어 귀 구청에 송부하오니 검토후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또 조달청에서 내려 보냈다 이 말이예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양준욱위원

대한 답변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지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 쪽에서는 자료 요청 뭐 증명 서류 뭐를 해가지고 계속 하면서 또 포기각서를 운운하고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는 공사를 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인 회사로 해야 된다고 조달청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광산에다 줬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오늘 감리단장은 와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 이 말입니다. 들으셨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9월26일부터 공사를 했다고.

러나

그러나양준욱위원

강동구청에서는 9월30일날 건축과에서 세종에게 공사를 빨리 하십시오 하고 또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나 공문을 보내자마자 바로 여기 공문은 언제 보냈느냐, 10월21일 이 전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지 않는다고 공문을 조달청에다가 보냈다 이 말입니다. 바꿔달라고,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참 아이러니 하면서도 더 깊이 있게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에 와서 계속적으로 질의 답변에서 대면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위원장님,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50만 강동구민이 온조대왕체육관에서 효율적으로 참여해서 여러가지 행사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심혈을 기울인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디가 잘못 되고 조건을 떠나서 과장님이나 구청이나 우리 위원들이 한마음으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모든 증인 및 참고인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감사 그리고 증인 채택에 있어 질의 답변을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실시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기능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서 오전에 천호동 공영주차장, 고덕지구단위계획, 그린벨트구역내 적치물 허가, 강동구민체육센터 관련의 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 3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행정적 지도를 촉구하였고, 온조대왕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답변이 각기 달라 당 상임위원회에서 적출된 내용들을 의회는 협의체이므로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내무복지위원장과 협의를 하여 보다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한 바 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증인, 참고인 채택에 대한 심문을 모두 마치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 동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당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국.과장님들은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둔촌동 436번지 갈비생각이 있는 음식점 차량 진입로 도로 점용하고 무단 점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둔촌동 434-4 도로부지 18㎡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하신적 있지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그쪽 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갈비생각에서 주차장 진입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무단

무단조용구위원

점유해서 사용하면서 지금 체납된 상태이고 향후에 사용승인을 해준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에 있는거 빼고 주차장 들어가는 원래 통로하고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끝에 부분 그쪽에 지금 사용승인을 해 주셨지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지금 사진에 나와있는 보도하고 인도하고의 차단벽 이것은 교통관리과에서 한 겁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한 겁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가드레일 공사는 저희 예산으로 해서 교통관리과에서 공사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지금 이쪽을 사용승인 해준 것은 갈비생각이 사용하고 있는 이 앞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통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지금 갈비생각이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가 어떤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한 곳은 주차장이고 나머지는 건축물 후퇴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도면에 나와 있는 차량은 건축물 후퇴선이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곳이

이곳이조용구위원

지금 미관지구로 되어 있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미관지구에 건축물 후퇴선에 차량이 주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주차위반 단속을 하는 법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8조하고 제30조입니다. 그래서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기 때문에 후퇴부분에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교통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위반 단속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에 국한해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곳은 도로가 아니고 건축물 후퇴선이라서 단속을 안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건축물 후퇴선에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입니다. 제47조 건축물 후퇴 부분등의 관리 제1항 에 보면 건축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 즉, 건축물 후퇴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주차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해가지고 주차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지금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물론 뒷바퀴는 보도에 걸려있는 경우는 보도위에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이 가능한 거고 설사 그것이 완전히 보도를 밟지 않고 건축물 후퇴선 안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있어서에 조례 위반이 되는 거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다시

다시조용구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관리과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건축물 후퇴선 미관지구 내에서 도시계획법 제33조에 의한 미관지구 내에서는 서울시건축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관지구가 아닌 다른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건축물 후퇴선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상가라든지 식당들이 사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유달리 미관지구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점용료를 부과받고 그 전에 무단점용으로 해서 변상금을 때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용도가 차량의 진출입 때문에 만들어지고 점용허가를 내 줬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점용허가가 잘못 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뒤에 있는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진출입 도로라면 점용허가 내 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건축물 후퇴선에 주차하는 차량만을 위한 진출입 공간이라는 얘깁니다 이 18㎡가. 그렇다면 여기 점용허가를 내 주셨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가드레일 지적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드레일 칠 때 갈비생각이라는 식당을 위해서 이렇게 뜯어 놓는다는 것은 일종에 불법을 조장하는 행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왜 못 거치셨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사실상은 저도 교통관리과에서 일을 해 보면 건축 후퇴선 안에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시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것을 명시적 규정은 아닌데 묵시적으로 그것을 보아 넘긴 것에 불과한데 그러한 세세한 것까지 지적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 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이쪽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도 잘못 된 것이고 뒷바퀴가 물려 있으면서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 차량 단속이 가능한 거고, 점용허가를 내 준 것도 잘못 됐고 가드레일도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제가 재검토 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이 점용허가를 내줄 때 이런 건축물 후퇴선 관련되는 건축법과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재조치를 해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법을 위반하면서 운영되는 사례들이 여러군데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관지구 내에 이렇게 도로점용을 허거한 부분이 있다면 재검토 하시고 그에 대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재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국장님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동료위원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 누구나 보고 느끼고 계시는 현안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의하여 옥상에 무절제하게 여러가지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규정에 맞으면 옥탑 건설을 법규정 내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지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허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이 사진과 같이 우리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옥탑에 신규 허가 내준 기존 건축물하고 너무 색상과 건축물 자체가 전부 틀리다는 겁니다. 본위원은 조그마한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연립주택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우리집 주변에 무수한 집들이 이렇게 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행 건축법상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도록 돼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현행 법규상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주무부서니까 이와같이 허가를 내줄 때 필히 프랑스 같은 데는 색칠 하나만 하더라도 주무 관청에 허가를 받드시 맡아서 주무 관청에서 지정해 주는 색상 외에는 못 쓰도록 돼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법률로는 없지만 지도 감독해서 우후죽순처럼 전부 색상이 틀리는 우리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이런 문제는 우리 일선 행정 건축과장님 전결로나 권한으로도 충분히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동의 하십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금 서구나 외국 선진국에서 건축안은 사실상 저희들하고는 처리가 굉장히 틀립니다. 저희들은 민원인 위주로 우선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외국 선진국에서 건축 허가는 한 건 설계하고 나가는데도 6개월씩, 몇 개월씩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들은 민원 편의 이런 것을 빨리빨리 신속 이런 것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옥상에 증축을 하면서 기존 본체의 건축물과 구조재가 다르면서 미관상 지장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것은 틀림이 없고 또 더군다나 옥상에 하는 것은 지금 엊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옥상 증축 관계 신고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전부다 경량 철골조로 8-90%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미관도 저해가 되고 또 위법 건물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좀 견고하고 본 건물과 같이 미관상 아름답고 구조적으로도 좀 견실한 그런 구조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더 종합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향후 처리 대책을 강구를 해서 개선이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준행위원

해서 건축법에는 없다 치더라도 물론 요즘 세상에 건축과장이니까 건축과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들을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권장 권고 사업으로 하면 우리 도시 미관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하수과장님, 우리 지하수 관리가 하수과 소관이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수를

지하수를이준행위원

개발하려면 이용 허가를 주무과에 내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용에 관련된 시설 명령 이런 것도 내려야 되고 지하수 보존 구역 내에서 행위제한 이것도 단속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가 많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염려하는 것은 대면감사 때 우리 과장님과 논의했던 바와 같이 지하수 폐공 1년에 몇 개나 발생이 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1년에 매년 평균 25건 정도.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하수과에서는 지하수 폐공 같은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어느 방송에 들어보니까 폐공 관리를 잘못해서 지하수가 엄청나게 오염이 된다고 그래요.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폐공 관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들이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가지고 폐공에 대해 가지고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1,027공에 대해서 더더구나 절반 정도 되는게 경작용입니다. 농업용, 농업용은 각종 작목반에 가가지고 폐공을 방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질이 오염이 된다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년에 한 25건 폐공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당초에 쓰던 것에 대해서 수질 자체가 수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안 쓰겠다 하는 것하고 나머지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폐공을 발견해 가지고 신고를 해주면 임자가 없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한 건에 5만원씩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를

신고를이준행위원

해주면, 그러니까 폐공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포상제도를 하고 있다.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폐공 관리라고 하면 땅속 깊이 우리가 지하수 물을 썼던 것을 지하수 물이 한계가 돼서 그것을 폐공시킬 때 그것을 오염되지 않게끔 무슨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 관계는 지하수 개발 사업자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전문 업체가, 그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수

지하수이준행위원

전문업체는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득한 자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것은 전국에서 득해 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 주무과에서 직원이 확인도 하고 안 그럽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직접 확인을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 문제는 염려가 돼서 우리 지하수에 대한 오염이 덜 되도록 우리 주무과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뜻으로 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앞으로 폐공 같은 것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이만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과장님, 본위원하고 서면감사 때 잠깐 대화를 나눈 바 있는데 본위원하고 의견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위원의 입장이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도로과에서 도로 굴착 감독 업무 보조원이라는 분이 계시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이준행위원

2000년도에 박원준, 안기성 두 분이 계시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래

그래이준행위원

가지고 2001년도에 한 분을 더 충원해서 김성씨가 추가 되셨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률에

법률에이준행위원

의해서 채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면서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이준행위원

그 분의 신분이 정확히 뭡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직

계약직이준행위원

공무원이면 분명히 우리 구청장이 월급을 구청장 명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월급은 구청장 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무슨이준행위원

법률에 의해서 나가죠? 이 법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시행 지침에 의해서 나갑니다.

침에

지침에이준행위원

의해서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그 재원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아니고 굴착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굴착기금이라고 하면 한국전력이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각종 우리 관에 도로를 파헤치고 도로 포장을 앞으로 안해줄 것을 대비해서 굴착기금을 미리 허가내기 전에 받는 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근 돈이라고 하면 당연히 굴착 포장비로 써버리면 남는게 없는데 세 사람의 월급이 연간 상당히 많죠? 6,000여만원 이상 되겠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세 사람 합쳐봐야 6,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여기에 각종 의료보험이니 퇴직금이니 여러가지 분담금이 따로 따를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이 기금은 엄연히 우리의 세금으로 해서 급여 처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 굴착비에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예요. 도로 굴착비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굴착을 안 했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맡겨놓은 돈으로 도로 굴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그 예산이 100만원 정도 들겠다 싶으면 100만원을 받을 것 아니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굴착하고 남은게 없는데 어떻게 인건비는 뭘로 줍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준행위원

도로굴착 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관리를 하다 보면 복구를 우리가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흉터가 남듯이 도로 굴착 복구를 아무리 잘해도 하자가 생기고 또 도로는 이미 구도로가 돼버려 손상된 도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직접복구비하고 규정에 의해서 간접복구비를 받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를 받는데 직접복구비는 복구하고 나가지고 직접 복구하는데 사용을 하고 간접복구비는 나중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거나 굴착구간 도로가 노후가 됐을 때에 보수하는 비용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원인자가 복구를 하고 원인자가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은 그렇지만 도로관리청에서 관리를 안해 주게 되면 도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안전 보호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 간판이라든가 이런 지도 그 다음에는 당일 굴착 당일 복구가 되는지 확인 등등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 한두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복구비 받는데 있어서 직접비를 받고 간접비를 받는데 조금 여유있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무슨 행정이 돈을 여유있게 받아가지고 법적 근거도 없이 직원을 채용해서 월급을 주느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준행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서울특별시 지침서 이거 하나예요. 도로굴착 복구 감독 업무 개선 지침 및 시달 이것 하나, 이것이 조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법적 근거가 전혀 되지 않는 지침서 한 장으로 예를 들어서 이 감리 비용을 서울에서 연간 급여만큼 7,000만원이면 7,000만원 따로 예산 배정을 해주면서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지침서에 따라도 되지만 엄연히 다른 관청에서 도로 굴착비를 받아서 거기서 지금 총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이 11억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이준행위원

11억에서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이자가 은행에 다 예치해 놨습니다.

이준행위원

월 이자가 얼마인지 몰라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11억의 이자 갖고 세 사람의 월급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꼭 이자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에서 그냥 주는 것이지, 한 사람에 대한 임금은 시에서 나옵니다. 시 기금에서 나오고 그 두 사람 월급은 구 기금에서 나갑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생각이 좁은지는 몰라도 이와 같은 문제가 되면 일제히 법률 개정을 해 달라든가 서울시에 건의해서 원천적으로 준공무원 대우라도 받게끔 해서 체계 있게 나가야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거도 없이 굴착복구 기금에서 빼서 일부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서울시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월급을 매년 주고 있고 이런 것은 바로 우리 관에서 선도적으로 법을 지키겠다는 관에서 우리가 스스로 위반하고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우리가 도로 관리를 좀더 잘해 보자고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얼마씩 주라고 하는 금액까지 다 25개 구청에 공히 시에서 시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그렇게 25개 구청을 공히 그렇게 지침을 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25개 구청이 전부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른다 이거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지침이기 때문에 따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것이 합법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시에서도 굴착 쉽게 얘기하면 특별회계죠. 기금을 운영하면서 도로 관리를 잘 해 보고자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견해는 여러분들이 한계가 있는 것도 압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상급 관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는 있겠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문제들이 개선해야 된다. 기회가 주어지면 각 구청에 우리 과장님 업무와 똑같은 성격을 지닌 그런 과장님들의 모임이 있다고 하면 집단적으로 건의해서 합법화 시켜서 공무원을 차라리 공직자로 만들어서 떳떳이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대우도 해주고 관리를 잘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

수고이준행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노고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평을 바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인 본인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제109회 정례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수감에 임해주신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국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일간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방대한 구정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여러분들의 철저한 자료분석 및 준비로 열과 성을 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기능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한 업무를 검증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20일부터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당 위원회의 의결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할 것이지만 감사 결과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국 순으로 간략히 강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국에 대한 소관 사항으로서 구유재산의 관리에 있어 한산중학교내 구유지와 같이 타 기관에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유상대부나 조기 매각을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관급공사 계약시엔 우리구 소재 기업체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하여 징수 포상제도 등 직원의 사기진작의 별도 대책을 요구하며, 탈루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의 방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무에 대한 것으로 대형 공공주택 공사현장의 위험시설인 타워크레인 등의 안전점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강동구 주택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주택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바라며, 무허가 건물 신고 시상 제도 등을 활용하여 불법 건축물을 예방하고, 방치차량 등의 강제 폐차시 무조건 폐차를 지양하고 공개매각 등을 통하여 세수증대 및 자원재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건축증축에 따른 위법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향후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보행자를 위한 노상 환풍기 등의 설치기준을 강동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사무에 대한 것으로, 공공시설 관리에 있어 건물 진출입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시 형평성을 유지하기 바라며, 가로판매대의 조리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건강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라며,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보안등의 관리에 있어 신속한 수리를 위해 권역을 좀더 세분화하고 지역내 업체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며, 제설작업시 학생 자원봉사제도를 활용하여 내집앞 쓸기 등의 시행으로 제설작업 및 내고장 사랑운동을 추진하기 바라고, 폐공방치 방지와 관리에 철처를 기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맑은 물 조성에 노력하기 바라며 아울러 하구관 공사시 가스관 등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장치를 좀더 철저히 하여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걷고 싶은 거리상의 화장실 건립 등과 같은 경우 해당의원 등과 협의하여 보다더 필요한 위치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매점 등의 위탁에 있어 특정단체에 수의위탁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공개경쟁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개발제한구역내 폐기물 적치 등을 수년간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에 부실한 면이 발생되고 있어 시정을 촉구합니다. 또한 자료검토 및 증인심문을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된 구민체육센터 건립의 부도 이후 재시공에 있어 피해를 보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성실한 자료준비와 수감 우수부서로 재무국 지적과를 선정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부서가 지적과와 같이 구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성실한 근무를 하여 주시고, 자료준비와 수감 준비를 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단계 발전된 행정을 도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이 조속히 시정되기를 촉구하면서 지난 7일간 질의와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