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종구 의원 발언

제124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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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회의 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구로구 예산중 계도지예산청원심사 및 행정관리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27일은 감사담당관과 재무국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28일은 생활복지국 예산안 예비심사를 11월 29일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 및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11월 30일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사당·문화예술회관건립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키로 하고 12월 2일과 3일은 현장활동의 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2003년도구로구예산중계도지조예산폐지청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로구예산중계도지예산폐지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한 백해영 의원님의 청원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백해영 의원님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백해영의원

의원입니다. 2003년도구로구의회예산중계도지예산폐지청원의 건에 대한 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도지는 과거 70년대 권위주의정권시절에 행정의 말단 조직이었던 통 담당에게 국가 정책의 선전도구로 관변지나 다름 없었던 서울신문, 현재는 대한매일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을 강제로 구독하게 하는 구시대적 악습이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행정의 관행입니다. 우리 구 예산은 2002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집행되었고 2003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는 계도지 예산은 전면 폐지해서 국민의 혈세를 보다 나은 지역발전 및 구민복지예산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도지 폐지로 인해서 구시대적 악습 타파를 통한 행정개혁이 실현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언론 문화가 정착될 것이고 또한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에 투자함으로써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지방자치의 구체적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참가 단체는 공무원노조구로구지부, 구로공단복지센터, 구로시민센터, 구로청년회, 민노당구로지구당, 서울연호회, 열린사회구로시민회 그리고 저와 홍준호 두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명인원은 구로구민 539명으로 이 서명은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것입니다. 구로구 외에서 67명 공무원이 27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계도지 폐지 사례는 서울, 경기권을 제외한 지방의 시·군에서 대부분이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행정적 관행을 극복하고 그 예산이 올바로 구민의 복지에 쓰여 질 수 있도록 구로구의회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03년도구로구예산중계도지예산폐지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이 제출한 계도지예산폐지청원건은 2003년도 통·반장 등 일간지 구독료 예산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주민의 복지 예산에 사용할 것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구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므로 청원의 취지를 설명 받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로구의 2003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통·반장 등 일간지 구독료는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는 2002년도 예산 2억 5,000만원 대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고 통장과 자치위원회 위원 등 1,041인을 구독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동욱입니다. 지금 청원이 접수된 내용을 보면 대한매일신문, 소위 계도지라고 불리 우는 대한매일신문을 전면 폐지해서 주민복지 예산으로 돌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라든가 또 구의원님과 공직협, 계도지폐지연대회에서 청원서가 인터넷으로 접수되고 저희 구청에서도 상당히 이점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폐지 시에 문제점과 또 이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선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1억 정도의 예산을 과감히 삭감을 했는데 25개 구를 우리가 전화상으로 비공식 집계입니다마는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1억을 삭감한 구는 우리 구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서대문구가 1,300만원, 그 다음에 양천구가 있고 삭감이 3개 구가 있고 전년도 수준 그대로 의회로 넘긴 구가 6개 구이고 증액 예정인 구가 16개구입니다. 참고로 대한매일신문 구독을 폐지했을 경우의 문제점을 제가 파악한 대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첫째 기능인 구정 홍보를 제일 많이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7월 1일부터 보도분석을 해 본 결과 중앙일간지 중에서 우리 구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보도가 된 점이고 또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충족시키는 그런 면에서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또 언론과의 원활한 협조 관계유지가 행정기관에 상당한 부담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문제, 또 어떤 별다른 대안없이 폐지했을 경우에 또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 사실 복지예산으로 돌리자고 하지만 민원인중에서도 간혹가다가 신문 구독도 복지가 아니냐? 신문을 무료로 구독하는 것도 복지가 아니냐하는 그런 문제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문제는 상반되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라든가 구의원님, 또 공직협, 계도지폐지연대회 등에서 인터넷에 접수된 내용들을 보면 전면 폐지해서 복지예산으로 돌려라. 물론 이것도 또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가 25개 구에서 예산이 7위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재정 면에서 어려운 구가 이렇게 많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번에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이 1억을 삭감해서 의회에 넘겨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시의 문제점과 또 의견을 반영하는 쪽의 절충안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대한매일 측에서도 지금 우리 구로구의 민원 등 이런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넘겨 준 그 정도 수준은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 해서 금액을 넘기게 됐는데 우리 언론과의 유대 관계도 있고 원활한 구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이런 시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당초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원만한 처리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도지예산폐지청원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종구위원

동료위원인 백해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집행부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매일신문 구독을 주로 통·반장들에게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대한매일신문에 대해서 이것을 한때 줄이자하는 얘기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 2억 5,000만원 예산에 2,003년도 예산에는 1억을 감액한 1억 5,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백해영 의원님께서 885명이라는 민원인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청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해영 의원님이 설명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 폐지한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통·반장들이나 유공자들을 예우하는 그런 점을 보아서는 전면 폐지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겠지만 오늘 2003년도 예산 전체를 삭감해서 구로구의 복지사업에 넣자는 얘기도 타당한 얘기지만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885명에 대한 청원과 우리 백해영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로 했으면 하는 쪽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대한매일신문이 서울 각 자치구에서 구독해 주는 액수가 50억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전국으로 따지면 120억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구정홍보 기능, 행정홍보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구에 관련한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통·반장님들의 정보의 접근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 이 예산을 왜 전면 페지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러한 관행이 결국 우리 대한매일신문이 행정부의 소유 신문이거나 아니면 국가의 행정을 홍보해 주는 신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120억원이라는 전체 국민의 혈세로 신문의 시장원리에 맞지 않게 먹여 살리는 기능을 하고 반대 급부적으로 대한매일신문은 행정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정에 가까운 통·반장분들이고 일반 주민들은 아무도 대한매일신문을 돈 주고 일반주민들이 본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매일의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대한매일신문을 보아서라도 자기가 자기 살 길을 어떻게 신문의 가치를 높여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돈 주고 사 볼 수 있는 신문을 만들어야지 계속 행정에 의존하고 그래서 그 얘기들이 갖추어진 사람들만의 어떤 신문으로 이렇게 전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한매일신문에 대한 지원, 지금 통·반장들의 일간지 구독이 대한매일에만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폐지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에게 주는 일간지는 새롭게 고민을 해 볼 수 있다. 대한매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보고 싶은 신문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다든지 라는 식으로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원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접 통·반장들한테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겠느냐? 그랬을 때 거기는 80%가 폐지에 찬성을 했고.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문을 행정부에서 보아 주는 이 관행이 문제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동의를 해 가지고 원주에서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매일에 대한 신문을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았을 때 예산에 대한 부분도 되요. 그러니까 구에서 항상 예산을 책정할 때 그 예산이 벌써 시효성이 다 된 예산이고 필요가 없는 예산이면서도 계속 책정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이것을 남겨 놓았을 때는 계속 살아서 어쩔 때는 증액이 되고 어쩔 때는 감액이 되고 하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넘어가 버리고 계속 이런 공방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았을 때에 이것은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정달호위원

계도지폐지청원에 대해서 동료위원 두 분이 여기에 관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서명까지 하시고 이런 노력은 높이 저도 사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반장에 구분을 우리 일반인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우리 같은 구민이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봉사 차원 그런 것은 있어요. 아까 홍준호 위원 일부 말에서 다른 신문으로 대체할 수 없느냐 그런 방법은 상당히 연구해야 할 그런 부분이지 완전 폐지라는 것은 지금 저 나름대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고 부의장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전화를 통·반장 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준다 안 준다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체적으로 전화한 분들은 왜 안 주려고 하느냐는 항의성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구로구가 1억을 삭감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 평균에서 보면 뒤에서 세 번째 정도로 낮게 잡고 그 위로는 상당히 많이 2억 정도 높게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청원에 대한 이것을 충분한 이해는 가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폐지보다는 청원과 아니면 또 해 달라는 쪽의 이것을 가미해서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완전 폐지보다는 급진적인 어떤 개혁도 같이 가면서 가야지 급진적인 개혁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물의가 따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청원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적당히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저도김종구위원

동의합니다.

먼저

먼저김호승위원

앞서 두 분 말씀하셨고 또 뒤로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도지 예산의 구 예산 폐지가 전면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는 논리는 상당히 반대 의견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종구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 원칙은 계도지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거기에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의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년도 2002년 예산이 대한매일이 2억 5,00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1억 5,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상당히 낮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도 어떤 의도였는지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정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삭감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운다면 서울시 25개 구 중 23위 이런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물론 계도지 폐지해서 그 예산을 다른 복지사업에 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복지예산 또 홍보예산 또 다른 투자사업비 예산 그런 것도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복지 쪽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홍보에 관한 문제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내년에 2003년도 예산에 보면 신문에 관한 것이 지역신문인 구로뉴스지도 있고 또 거기 뉴스지가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증감을 했습니다. 지역신문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의결은 안 됐지만. 이런 상황속에서 어느 쪽을 증감시켜 주면서 또 어느 것을 하나를 완전 폐쇄 한다라는 자체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말하자면 통·반장님들도 아까 홍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반장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일 하나도 않습니다.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통·반장님들을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을 세워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통장님 반장님들이 있는 것이지 또 그 분들한테 계도지 대한매일을 강매로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까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복지입니다. 왜냐? 그분들한테 봉급을 많이 주고 일을 시키면 좋겠지만 예산상 봉급을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신문 구독이라도 한 부씩 준다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통·반장 전체를 주지를 않습니다. 이거 예산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돌려서 주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구로구가 예산이 많다면 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 줄 수 없는 현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유용하게 돌려서 보고 있는 데 이 부분을 폐지한다라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또 관행이 6～70년대부터 내려온 관행이라고 우리 백해영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또 그것도 우리가 의·식·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밥을 우리가 먹고 살아 왔는데 지금 우리가 세계화 물결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쌀밥 안 먹고 빵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줄인다면 효율적으로 줄여야지 단호하게 이것을 끊어서 하면 안 된다라는 제 소견과 아까 우리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도지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백해영의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모순이 있네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도 폐지하면 안 된다 자꾸 이러시니까 그러면 올해는 폐지를 안 하지만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의견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구정홍보가 가장 많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 신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예산을 2억 5,000만원이나 1년에 책정해서 사 주는데 그러면 언론사가 해 주는 게 뭡니까? 우리 구에 대한 배려, 펜으로 지상으로 배려해 주는 그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관언유착이 생겨나는 거죠. 언론과의 유대관계를 좋게 하자는 것보다는 관언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 입장에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장에게 주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언론사에서 집행부가 사 오는 행위, 사 주는 행위 그것은 악습이고 관행이고 버려야 되는 낡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신문이 통장에게 가는 것은 복지입니다. 맞습니다.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통장, 반장에게 주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이고 그것은 복지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은 뭐냐면 집행부에서 통장에게 주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 전단계입니다. 집행부가 언론사의 어떤 특정신문을 사 주는 행위,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낡은 관행은 폐지해야 된다라는 여론은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 시·군·구에서는 이미 폐지하고 있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폐지 또는 점차적인 폐지에 대해서는 아마 인정하실 줄로 압니다. 이 점차 폐지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가 구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다. 점차적으로 폐지했을 때 10년을 둘 것이냐 20년을 둘 것이냐 이것에 대해 애매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이 대한매일신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다면 저도 이것을 보고 있지만 지역주민들 중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은 우리 구에 속한 홍보를 많이 실어 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대한매일신문에는 광고게재가 되어 있고 또 취직문이 열리는 취직을 알선하는 취직광고문이 상당히 있어서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대한매일신문을 근본적으로 저도 찬양을 안 했습니다. 아까 우리 홍준호 위원님과 같이 신문 다운 신문을 내지 않고 어떠한 관행적인 이러한 정부를 뒷받침하는 이러한 신문을 낸다 이래서 저도 한 때는 오해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아까 정달호 위원님이나 김호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서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들 또 거기에 유공자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대한매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서 저는 전면 폐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885명에 대한 청원을 참작하고 또 우리가 대한매일을 참작해서 이것을 조정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의사가 상통하지 않을 때는 찬·반으로 결정을 한다면 위원들이 모양새가 실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견개진은 끝내고 예산심의 때 조정하는데 참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훈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25개 구중에서 폐지한 구가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아까 백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하고 경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혹시 타구에서는 폐지청원 같은 게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타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매일 기자의 말을 들어 보면 우리 구로구만 청원이 들어 왔답니다.

김경훈위원장

기자 얘기를 왜 들어요? 과장님이 직접 알아 봐야죠.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타구에는 들어 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통·반장들 전체 다 대한매일을 우리가 구독을 시켜준다 라고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요?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5억 이상은 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구독시켜 주는 대상자가 1/3 정도밖에 안 되네요?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통장은 100% 다 들어 가는데 반장은 34% 지금 들어 가고 있거든요.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안 들어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통장이 자기 반장들을 돌아 가면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어떠한 판단이 서 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우리 정달호 위원님께서 동의안에 대한 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정달호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800명이 넘는 이 지역이나 국가를 사랑하는 이런 모임이 올려준 청원에 대해서 사실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또 저도 거기에 타당한 이유도 있다고 일부 동의도 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 구로구 입장에서 지금 타 구의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을 보더라도 일단은 구로구는 1억씩 자진 삭감을 했다라는 그런 공은 우리도 어느 정도 행정부의 고충도 이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청원은 들어 왔기 때문에 청원에 대한 문제는 집고 넘어 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로구에서 지금 선발로 폐지를 하는 것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는 회의고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원문제에 대해서는 불채택을 하고 단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도지 폐지 청원 들어 온 분들에 대한 그런 의견도 반영하는 그런 심정으로 심각하게 토론을 거쳐서 예산 심의 때 예산에서 어떤 채택을 하더라도 우선 폐지 청원에 대한 것은 불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자는 것을 아까 대략 우리가 비공개로 얘기를 했었는데 공개적으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정달호 위원님 제안하신 청원 불채택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도지예산폐지청원은 정달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불채택하기로 하고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인을 하고 다 보신 바와 같이 시민연대에서 방청을 원해 가지고 방청을 하시라고 응했습니다. 응했는데 지금 이 안에 소란을 피우러 온 건지 시비를 걸러 온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방청 신청을 하신 분들을 이 자리에서 퇴장을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해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방청을 하면서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아주 회의 자체 진행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야기 했던 것도 아니고 쉬는 시간에 한 위원님하고 이런 어떤 사적인 것을, 사적인 것은 아니지만 약간 시끄러운 점은 있었지만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 다도 아니고 일부 한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것 가지고 전체 다 방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좀 밖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게 보여 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서 방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욱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준호백해영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 시간에 그전 사항을 가지고 의결한 것에 대해서 사적인 의견개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불미스럽고 다소 감정상의 어떤 불쾌감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소중한 의회 방청을 금지하는 것으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 방청단이 지켜야 할 자세를 한번 각인시켜 주는 정도 그것을 인식시켜 주는 정도로 넘어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김종구위원

홍준호 위원님이나 백해영 위원님은 의원의 위상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시민연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청을 하러 왔으면 방청만 하는 것이지 위원들이 가결한 문제를 가지고 잘못되었다느니 통·반장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느니 다른 데는 폐지를 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들이 그럼 뭐하는 것입니까? 의원들 위상을 생각하십시오.

식적

공식적백해영위원

의결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소란을 피운 것도 아니고 정회시간에 의결을 다 마친 이후에 이루어진 의사개진과정이었습니다.

김종구위원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제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자기네들이 위원들이 가결한 문제를 가지고 틀렸다고 보면 나가서 자기들끼리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는 있으되 이 의회 회의 석상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위원들이 가결한 문제를 가지고 이러느니 저러느니 얘기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청권자가 말이죠. 그것은 우리 위원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과를 받지 않으면 퇴장을 저는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 방청을 하시는 분들이 비록 정회 시간이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채택된 것을 가지고 잘 됐느니 잘못됐느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항의성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단체라고 해 가지고 무슨 압력단체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한 예의는 다 갖출줄 아시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가서 떠드세요.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그 단체 임의대로 말이지 계도문이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 저기 돌리고 하는 그런 것을 무기로 삼아서 그렇게 떠드는 것입니까?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좀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자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퇴장을 원하시는지 그래도 방청을 하도록 할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결로

다수결로김종구위원

처리해 버려요.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퇴장을 하게 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일부......

김경훈위원장

소란을 피웠잖아요?

란이

소란이홍준호위원

제재를 하지 못할 소란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김종구 위원님이 굉장히 흥분하셔 가지고 서로간에 오간 것 속에서 충분히 그 안에서 정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호김종구위원

위원 내가 언제 첫 번에 흥분을 했어요?

장히

굉장히홍준호위원

소란스러웠거든요.

김종구위원

의회가 무슨 시민단체가 하는 것입니까? 위원들이 자기 위상을 챙겨야지 말이지.

들이

시민들이홍준호위원

방청을 하다가 정회시간에 의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호승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짧게 한 마디씩 하고 진행을 하자고요. 자꾸 이유 달면 안 되니까.

김종구백해영위원

위원님이 불쾌한 만큼 청원인도 불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의에 들어 온 청원인도 지켜야할 자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소란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할만큼 계속되었거나 그러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아까 본위원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방청단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는 정도에서 방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회의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종구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라고 볼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방청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전제로 드리고 지금 백해영 위원님 자꾸 쓸어 덮는데 지방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방에도 폐지시킨 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당진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전화까지 해 보라고 이런 정도로 시민연대가 위원들한테 이렇게까지 압박을 할 때는 의원들 위상은 뭡니까? 그래도 도와 줍니까? 잘 했다고. 여러분들은 41만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 위상을 찾으십시오.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물론 오늘 방청객들이 어느 분들이 왔는지는 우리한테는 지금 명단을 안 주어서 모르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따라서 방청을 하러 온 분들은 방청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의회에서 가결된 것을 그 자리에서 정회 시간이 됐든 회의 시간 중이든 간에 일언반구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한 위원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똑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왜 김종구 위원님만 흥분했습니까? 흥분한 거 아닙니다. 김종구 위원님이 들었으니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의결기관인 의회에 의원이 방청객하고 말다툼하고 말씨름하러 나오셨습니까? 의결기관입니다. 한 마디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 놓고 그것은 별거 아니고 정회시간에 한 것이니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는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청객 중에서도 의회에 출마하고자 한 분도 한 분 계세요. 출마하신 분도 계시는데 만약에 그분이 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볼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청을 하러 오셨는지 아까 김종구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걸러 오셨는지 그것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어떻든 의결기관의 회의는 방청객은 조용히 듣고 판단해야 될 의무가 있다. 아까 김종구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나가서 잘 됐다 잘못됐다 해야 할 일이고 880명이 서명을 하든 8,800명이 서명을 하던 적게 받았다고 해서 무시할 것도 아니고 많이 받았다고 해서 가결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의가 끝나자 마자 바로 잘 됐느니 못 됐느니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란을 피우시려면 위원장님께서 아까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전체 회의진행을 맡으신 김경훈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청객을 나가라고 해서 의견이 된다면 나가 주시고 또한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방청만 하지 다른 것은 안 하겠다는 어떤 의결사항이 나오면 그대로 따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지 지금 계도지문제로 약 한 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생이 될 경우 방청을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허용을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밝힙니다. 2.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은 담당관 및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이상운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상운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819억 7,175만 1,000원으로 전년도 659억 8,623만 4,000원 대비 24.23%인 159억 8,55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132억 6,571만 1,000원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는 4억 7,780만 2,000원으로 전년도 3억 9,874만 8,000원 대비 19.83%인 7,905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구민자치과는 1억 6,499만 7,000원으로 전년도 1억 9,356만 2,000원 대비 14.76%인 2,856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기획예산과는 803억 8,688만 1,000원으로 전년도 642억 9,802만 7,000원 대비 25.02%인 160억 8,88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1억 4,088만 2,000원으로 전년도 1억 9,788만 2,000원 대비 28.81%인 5,7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구민봉사과는 8억 118만 9,000원으로 전년도 8억 9,801만 5,000원 대비 10.78%인 9,68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36억 2,44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4억 7,981만 7,000원 대비 18.97%인 101억 4,45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는 전년도 455억 4,045만 5,000원에서 12.51%인 56억 9,535만 9,000원이 증가한 512억 3,581만 4,000원이고, 구민자치과는 전년도 13억 6,155만 1,000원에서 8.84%인 1억 2,042만 6,000원이 증가한 14억 8,197만 7,000원이며,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47억 901만 4,000원에서 67.42%인 31억 7,487만 4,000원이 증가한 78억 8,388만 8,000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도 12억 1,731만 4,000원에서 93.58%인 11억 3,916만원이 증가하여 23억 5,647만 4,000원이고 구민봉사과는 전년도 6억 5,148만 3,000원에서 2.27%인 1,477만원이 증가한 6억 6,62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억 4,937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5억 299만 2,000원에 비하여 29.1%에 해당하는 1억 4,63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2002년도결산시 예상되는 순세계 잉여금 발생분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4,937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0만원과 융자금 65가구분 6억 4,9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3 회계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증액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편성 지침상 인상된 비목과 시설물 보수 교정 및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정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관리국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24.23%인 159억 8,551만 7,000원이 증액된 819억 7,175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은 구로2동 종합청사 임대료 수입 6,8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액 27억 1,539만 4,000원, 조정교부금의 증가액 132억 6,571만 1,000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97%인 101억 4,458만 9,000원이 증액된 636억 2,440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인건비 36억 5,873만 1,000원과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회관 건축 기금 및 설계비 36억 6,000만원 등입니다. 소관 부서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자치과 소관의 특별회계 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9.1%인 1억 4,638만 1,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이는 결산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4,937만 3,000원으로 융자 대상 가구 65가구에 가구당 1,000만원 이외의 융자금과 일반 운영비로 3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총무과, 구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구민봉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총무과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 7,780만 2,000원으로 전년도 3억 9,874만 8,000원 대비 19.83%인 7,905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요인은 구로2동 청사 임대료 6,800만원과 재산임대수입 및 잡수입 1,10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512억 3,581만 4,000원으로 전년도 455억 4,045만 5,000원 대비 12.51%인 56억 9,53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기관 운영 예산은 구로구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 등에 대하여 봉급 인상분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336억 2,562만 3,000원에서 57억 2,188만 6,000원이 증가한 393억 4,750만 9,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으로는 전년도 68억 5,846만 6,000원에서 12억 4,891만 5,000원이 증가한 81억 1,000원으로 일용인부임 5억 8,998만 6,000원, 위탁교육비, 구민회관관리, 행사지원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 54억 8,698만 8,000원과 구청사 보수 등 사업예산 15억 3,283만 3,000원, 출연금 4억 9,7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운영 예산은 전년도 43억 8,340만 4,000원에서 6억 248만원이 감소한 37억 8,092만 4,000원으로 동사무소 운영경비, 통·반장 수당 등 경상적 경비 34억 8,437만 3,000원과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예산 2억 9,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 보수·유지 관리 및 대민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경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와 관심 속에서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시면 더 큰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이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315쪽을 한번 보세요. 연중휴양소 임차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이용했습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9월 말까지 17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내년도 예산을 300명으로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175명이었는데 내년도에 3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는 1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주 5일 근무제도가 앞으로 시행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현재 직원들의 전반적인 요구가 하루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2일로 편성한 것입니다.

류근무위원

그렇더라도 구로구 재정을 감안하면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조정을 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23쪽을 보면 구로직원사랑나눔 창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3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구 직원들의 후생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구로구 재정을 감안한다고 하면 너무나 과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류근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로직원 사랑 나눔 창구 운영비로 9,3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지원과 협력을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구로구 직원들의 평균연령이 41.3세입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현재 승진도 완전히 적채가 되어 있고 현재까지 6년동안 밑에 직원 수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50이 되어도 동사무소에 가면 빗자루 들고 쓸어야 되느냐? 또 10년동안 등·초본을 떼어야 되느냐?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사기가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직원들의 복지 측면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삼성이나 한화 이런 인사팀에 우리 직원들을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물론 삼성이나 한화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자기들 직원들한테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어떤 요건과 또 어떤 종목을 전체 우리구 직원들한테 다 반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암으로 투병생활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투병직원 격려를 위해서 또 직원들의 생일을 맞았을 때 또 직원사기 측면에서 생일케이크 하나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과 또 명절 때 다시 말해서 일반 중소기업이나 심지어 구멍가게라도 명절 때 직원들 가는데 선물이라도 하나씩 주는데 우리 직원들도 선물이라도 하나 주는 게 직원들의 사기에 효과적인 측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과분하다고 생각되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설명류근무위원

잘 들었는데 항상 우리는 주민의 세금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과대한 예산이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324쪽의 정년퇴임자 예정자로 지도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내년도 정년연장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정년 연장 문제는 의원 여러분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조례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건 때문에 상당히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 입장은 우선 금년도에 퇴직자는 금년도에 퇴직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갖고 내년부터 의원 여러분들이 도와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이 분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타 구의 어떤 형평과 향후의 어떤 분위기, 방향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올바른 것이 아니냐라는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위원

그 문제는 행정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이끌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이런 얘기로 제가 받아 들이겠는데 연장해줄 것이냐 아니면 안 해 줄 것이냐하는 것을 행정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금년도까지는 퇴직을 원칙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연장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뜻입니다. 단 그 연장 가부의 결정은 의원 여러분들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근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 각종 단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올렸는데 어느 단체의 업무협조 간담회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저희들이 각종 단체라는 것은 우리 직능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라든가 물론 새마을이나 바르게 등 분야별로 각 과에서 하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때 그때 총무과에서 각 과의 행사 이외에 총무과에서 그 단체와 업무 협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와 같은 업무 협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전년도보다 조금 많이 책정 했습니다.

류근무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 구로구의 내년도 예산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50%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류근무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행정부를 이끌어 나가는데 애로점도 많다는 것을 본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구의 예산이 열악하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줄여서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절약하는 면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우리백해영위원

구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12% 증액이 된 줄로 아는데 총무과에 각 목별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보상이나 포상,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증액된 것이 눈에 뜨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만큼 12%라면 각 항목에 대해서도 그에 준하는 증액이 되어야 될 줄 아는데 어떤 것은 거의 200%, 300%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해서 지적은 하겠는데 먼저 계산법 자체가 틀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대우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작년 2002년도 계산법은 총액×1/12×6%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계산법은 구의회 사무국의 대우공무원 수당은 총액×0.25×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만 유독 총액×6%×40%로 되어 있습니다. 일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것은 각 과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이 지금 기본급 총액에다 6%, 그래서 전체 공무원의 40% 정도를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대우 공무원이라는 것은 현재 5년 이상 되면 대우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을 다 대우 공무원으로 수치를 100%로 할 수가 없고 또 예산의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40% 정도 수준으로 하면 전년도 금액과 맞아 떨어 집니다.

백해영위원

각 과의 예산을 세울 때 책정의 근거가 같아야죠. 어디를 근거로 합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특별한 기준보다도 현재에 받고 있는 인원수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는 25% 수준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의회는 0.25, 25%가 맞아요. 작년에 총무과 계산법이 1/12입니다. 올해는 40%고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전년도에는 1/12로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1/12이 편성자체가 기준이 모호해서 월로 잡은 것입니다. 1/12로 금년도 분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게 나온다. 그래서 40%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1/12로 해서 월로 잡지 않고 1년에 40% 잡은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행자부의 지침과 무관하게 각 과에서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합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백해영위원

40%로 책정했다는 얘기죠?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297쪽 그 다음에 직급 보조비가 행자부 규정대로 계산이 됐습니까? 행자부 규정에는 구청장이 60만원, 각 급별로 이것보다 약 5만원 정도 낮습니다. 행자부 규정이 뭡니까? 상한가입니까? 아니면 평균가입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금년도 행자부 지침입니다. 변경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65만원입니다.

저희

저희백해영위원

의원들한테 준 행자부 지침 이거 아닙니까? 따로 또 변경된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11월에 변경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그걸 저희한테 주셨어야죠.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직급 보조비는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고 누구든지 똑 같은 것입니다.

제가

제가백해영위원

가지고 있는 기본지침과 달라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변경된 것을 저희한테 주셔야 제대로 예산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가?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전부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그 다음에 3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이 있죠?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까? 1.7%가 국민연금부담금 계산법이 맞습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연금부담금 관계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려 온 요율에 의해서 부담금을 결정하는 건데요......

백해영위원

연금부담금이 다른 과는 4.5%로 되어 있어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건강보험 요율은 1.7%이고 국민연금부담금도 1.7%로 되어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추경할 때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1.7%에서 1.815로 상향조정 됐고 계산법 자체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근거가. 국민연금부담금 1.7%가 맞습니까? 다른 과는 4.5%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은 4.5%가 맞습니다. 이게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계산

계산백해영위원

착오군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곳에

곳곳에백해영위원

계산착오가 많이 보여요. 가장 기본 아닙니까? 많이 편성된 것을 삭감을 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인데 보다보니까 여기 저기 착오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건강보험부담금도 곱하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1.815% 맞죠?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백해영위원

예산편성이 굉장히 잘못된 착오를 나타내고 있고 307페이지를 보십시오. 구민회관 의자세척비가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구민회관 리모델링 할 거 5억이 편성되어 있죠? 리모델링하면 의자도 교체되는 것 아닙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 의자도 교체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의자세척료를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의자세척을 해서 쓰고......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낭비죠. 8～9월 쯤에 넘어서 리모델링을 할 건데......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왜냐 하면 내년에 구민의 날 행사가 4월에 있고 한데 그 전야제도 있고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해영위원

329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이 전년도 대비 굉장히 늘었는데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증액된 이유는 아마 직협이 생겨 나면서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금으로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모범 공무원, 효행 공무원, 우수 공무원 등 등 해 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보상금에 대한 항목이 눈에 많이 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20～30만원씩 현금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규정이 맞습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물론 현금으로 주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현금이 아닙니다. 현금이 아니고 도서상품권이나 다른 물품으로 부상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편성되었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타구청이나 또 서울시도 이런 수준에 있고 다만 우리가 작년보다 조금 많이 편성한 것은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의 어떤 표창 관계가 타 구의 경우에는 동등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장님하고 구청장님을 5만원과 1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와 동일한 선상에서 작년보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많이 편성이 됐는데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것은 공무원의 후생 측면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중복된 부분은 빼고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305쪽에 현수막 제작비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또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7만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구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이것도 3만원씩으로 올려 준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현수막을 다 질적인 수준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또 내년에 어떤 현수막 단가계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도에는 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수막은 저희들이 하나를 하더라도 단가가 높더라도 좋은 현수막을 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미지상. 그래서 이것은 청사에 거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호승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현수막을 총무과에서 10만원 올리게 되면 다른 과 현수막 예산이 다 증가가 됩니다. 이거 아주 잘 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현수막에 대해서 간략하게 끝냅시다. 이거 올리지말고 7만원짜리로 그냥 하세요. 하되 물론 있다가 계수조정 때 하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한번 올려 놓게 되면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돈도 각 과로 보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양지를 해 주시고 계수조정 때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꼭 양지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311페이지에 이 부분 구민회관, 구 청사 이 관계 부분을 지금 현재 올라 온 예산대로 잘 집행은 하겠지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만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보면 직장협의회 운영 등 인사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구로직원 사랑 나눔 창구 운영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직장협의회 운영 등 인사 운영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직장협의회 관련해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판단되고 구 직원 사랑나눔 창구는 신규사업으로 9,300만원을 올렸는데 조금 전에 류근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실제 구로구 직원들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저희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직원 격려를 위해서 생일 때 조그마한 케익이라도 주고 명절 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어떤 후생복지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

320쪽 행사 지원비에 신년 인사회, 구정 보고회로 8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구로구민의 날 행사로 2,5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신년도 인사회는 매년 연초에 쭉 해 온 사항이고 관내의 지역 유지분들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신년 인사회를 하는 것입니다. 구로구민의 날 행사는 4월 1일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 아까 백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민회관에서 전야제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하는 등 구로구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각종 행사를 위한 예산으로 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호승위원

구로구민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이 예년에도 예산이 이랬습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쭉 해 왔던 것입니다.

간이

시간이김호승위원

없으니까 간략하게 하고 설명자료에 보면 159페이지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체력단련실의 기구가 몇 종이나 있어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현재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러닝머신 등 해서 10종 정도 됩니다.

기가

거기가김호승위원

몇 평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평수가 50평 정도 됩니다.

김호승위원

꼭 이것을 이번에 사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운동기구가 기증을 받고 해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새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년에

작년에김호승위원

러닝머신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교체를 합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한 대를 했습니다. 했고 직원들의 요구가 러닝머신이 4～5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김호승위원

알았습니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150쪽에 있는 조직일체감 훈련 1억 2,0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작년에 3,830만원이었다가 올해는 8,17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홍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한데 많이 편성을 했다. 그렇습니다. 조직일체감이라는 것은 직원들에게 조직의 효율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년에는 조직일체감 훈련을 300명, 200명씩 해서 이게 조직일체감이 아니라 생색만 낸다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 전 직원의 조직 일체를 위해서 전 직원이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일반 기업체들을 보면 삼성 같은 경우는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서 직원일체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체감

일체감홍준호위원

훈련 몇 번 합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한 번합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니까 800명이 한꺼번에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1회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예년에는 1박 2일을 했는데 지금은 2박 3일로 잡혀 있는데 2박 3일 같으면 6회로 잡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몇 백명씩 자리에 없게 되고 그런 건데 예전에도 직원이 부족하다.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훈련을 이렇게 가는 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훈련의 성과가 이렇게 계량화 되어 있는가 그 성과에 대해서 뭔가 지표를 만들고 있는가?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물론 어떤 정신적인 측면은 수치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계량화 측면이 지표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지 뭐라고 그럴까 훈련을 시키고 난 뒤에 생산적인 면을 상품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량화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친절도가 높아 졌는지 이러한 것을 앞으로 지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민간교육홍준호위원

위탁 전문교육도 마찬가지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7급 직원 4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교육비 계산에는 150명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정을 150명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 440명이 잘못된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440명은 전체 대상 인원이 440명이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150명 정도밖에 되지 못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는 되는데 사실상 직원 교육 관련 예산을 다 털어서 계산을 해 보았더니 9종류가 되더군요.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시립대학위탁교육 지원, 명예퇴직예정 공무원 교육비 지원, 대민 부서 친절서비스 교육, 사이버 외부 학습 등 통 털어서 2억 3,287만원이 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계량화하지 않고 이렇게 교육 관련 예산을 총체적으로 많이 잡았는데 저는 민간교육전문가위탁 교육 같은 게 꼭 필요한가? 사실 그것에 대한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 그거를 예산을 다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고 아까 직원 사랑나눔 창구를 아까 얘기를 했는데 세부 내용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쓸지 그것도 세부 내용을 가지고 오시고 왜냐 하면 고유명절시 직원 격려로 2만원씩 계산을 했는데 사실 명절 휴가비 예산을 보니까 거의 19억 정도 되는데 또 그것을 그런 식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잡아 놓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냥 쓰는 것인지 세부 내용이 없더라고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것은 거기에 적혀 있는 그대로 입니다. 명절 때 2만원 상당으로 직원들한테 주는 것인데 물론 중복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명절휴가비는 보너스로 다 나갑니다. 갈 때 조그마한 비누선문이라도 주려고 사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준호위원

한 가지 또 물어 보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이 있는데 경상보조 말고 설명자료에 나온 거 말고 보니까 자원보조가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무슨 교육장 보수 비용입니다. 그것을 꼭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새로 들어 간 사업도 아니고 매년 쭉 해 왔던 사업인데 우리 는 52사단인데 예비군 교육장이 각 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도 전부 훈련 보수를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방부에서 예산 지원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부터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그래서 관련 근거인 예비군 설치 시행령 근거를 보았을 때 꼭 지원해야 되는 예산은 아닌 것 같다. 작년에도 똑 같이 1,500만원입니다. 제가 예비군이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아는데 시가지 전투하고 사격장 보수하고 매년 바뀌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은 알 수도 없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라고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점은 양해를 구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52사단인데 금천, 동작, 영등포, 우리 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구만 지원을 안 해 준다. 그것도 좀 그렇고 실제 홍위원님께서 예비군 대상이 된다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측면에서 지난번 구청장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 다녀 오셨을 때 우리 구로구의 현황판이 엉망이다. 다른 구는 몇 백만원씩 들여서 현황판도 잘 만들어 놓고 했는데 우리 구는 왜 이러냐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구로구의 이미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것을 잡아 놓고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쓰였다는 게 나오지 않는 건데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 관련 업무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친절 관련 예산이 12개나 됩니다. 그 예산이 5,558만원이나 되는데 친절공무원 산업 시찰을 올 해 갔습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올해 갔다 왔습니다.

디로

어디로홍준호위원

갔습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

홍준호위원

몇 명 갔습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60명 갔습니다. 원래 제주도에 친절봉사, 유공 공무원, 또 7기 정년퇴직자 이렇게 해서 총 60명이 한꺼번에 갔다 왔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친절 관련 업무를 보았을 때 그 공무원이 친절해야 되는 부서도 있지만 또 업무 특성상 친절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이 다양하고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홍위원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친절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친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아 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외부에서도 행정기관의 친절도가 일반 법원이나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상향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은행이나 이런 데를 다녀 보면 주민들이 볼 때 실제 우리 행정 기관이 그래도 불친절하지 않느냐? 또 직원이 1,400～1,500명 되다 보니까 전체 직원이 다 친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 하나 개개인한테 총무 부서에서 친절하라고 할 수도 없고 교육이라든가 실천다짐대회라든가 친절모범 공무원 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함으로써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이고 그래서 무언가 분위기가 같이 이루어 져야지 어떤 한 사람 해서 분위기가 바뀌어 지지 않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친절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지원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한

다양한홍준호위원

사업이 많고 올해 구민이 뽑은 친절공무원상 이런 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말입니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것은 점차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장초청 행사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매년 예전 같으면 시장님 초도순시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 같으면 대통령지방초도순시를 하듯이 그런 게 있는데 초도순시라는 말이 지방자치제가 되고부터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을 초청을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몇 가지 시장님이 돈을 따 올 수 있는 사업도 설명하고 이런 수준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간담회 비용이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오른 이유하고 그 다음에 집단 민원 및 집회, 시위 관련 전경 격려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그 이유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집단 민원에 대한 것은 홍준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가 너무 다양화 되어 가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고질적이고 얌체적인 이런 집단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장기화 되고 있고. 그래서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민원이 늘어 나고 장기화 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전경들이 장기간 대치하는 일수가 길어 집니다. 전년도에 500만원하니까 부족해서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경들 분야는 물론 전경들이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간식비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많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간담회 경비도 보니까 예년에는 3,000원, 5,000원짜리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하자. 5,000원, 6,000원 이렇게 하는데도 물론 있지만 실제 가서 식당에 가면 만원 이상 먹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는

이해는홍준호위원

하는데도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220%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간담회 비용이 거기만이 아니라 곳곳에 또 있어요. 동행정 운영비에 지역방문 행정추진활동비, 주민화합업무추진비 이것도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잠깐만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총무과에 와서 보니까 기존에 연초에 잡혀 있는 각종 행사, 각 과에 있는 행사가 전반적으로 사장화 되어 가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발로 뛰는 행정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안 가 본 데도 있는데 세 번 이상 갑니다. 전체를 돌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만나다 보니까 여론이 많이 생기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히

당연히홍준호위원

집단민원이 안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으셔야지 반대적으로 예산을 더 잡으시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에서 복지후생비가 많이 증액이 되고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직원 사기 앙양 면에서 또 삶의 질이나 이런 차원에서 복지구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총무과, 문화체육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1인당 복지후생비가 얼마가 책정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 조직일체감 등 크게 말하면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직원들의 인건비나 거기에 비해서 복지후생비가 어느 정도 1인당 책정이 되는지? 과연 이것이 직원들이 생각하기에 만족감을 느끼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구정업무에 있어서 직원들의 능력향상이나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우선은 1인당 책정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김길년 위원님께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직원봉급 수준별로 총무과의 전체적인 계산은 안 해 보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 봉급의 5% 선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IMF 이후에 직원들이 너무나 억눌리고 너무 뭐라고 그럴까 직원들한테 참아라 참아라 이렇게 해 왔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후생비로 들어 온 것은 타구의 강남이나 서초, 물론 그렇게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타 구에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구로구 직원들은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익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더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많이 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구정의 여건을 감안을 해서 타 구의 수준에 맞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타 구의 수준에 맞추었습니다. 그 만족 여부는 지금 실시를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되고 또 직원들이 가능하면 전부 다 해 달라고 합니다. 모든 걸 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좋아 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은 만족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길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직원들의 격려와 사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물론김길년위원

체력단련비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이런 복지를 받는데 이것이 과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복지냐? 또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인당 급료가 얼만데 복지정책비로 1인당 얼마가 들어 가고 있다. 이 정도면 타구나 다른 기업체에 비해서는 적지 않느냐? 이 정도는 계산이 되어 가지고 복지 정책을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면 좋지 않나? 좀더 효과적으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종구위원

우리 총무과에 대해서 다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물론 따지고 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내가 궁금한 질문 요지만 하고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괄 처리를 하면 시간이 절약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여비에 대해서 다른 것은 만원씩을 여비로 책정을 했는데 관외여비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외는 어디 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우리 구로구 외에 나갈 때 출장을 나갈 때 주는 것입니다.

김종구위원

10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연 100만원입니다.

김종구위원

몇 명을 기준하는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몇 명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국 공통으로 잡아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차를 운송하러 울산에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갔다 왔다 할 때 쓰게 되는데 5년치 평균 계산을 해서 100만원씩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종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직원 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9만 5,000원 2일에 300명, 또 6만 5,000원씩 511일 했거든요. 그러면 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9만 5,000원은 콘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6만 5,000원짜리는 모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계휴양소는 콘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콘도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콘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계휴양소는 모텔 같은 데 해야 많은 직원들이 갈 수 있습니다.

김종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보아 주시면 150페이지에 보면 조직일체감 훈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박 2일을 가든 2박 3일을 가든 똑 같은 1억 2,000만원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10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1박 2일을 가는데 똑 같은 인원이 가는데 1억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직원사랑나눔 창구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난 10월에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보면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어려운 직원들을 도와 준다든가 그 다음에 친족 즉 부인이나 자식이 아팠을 때 병원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 등이 상당히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려운 직원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1,000만원이 잡혀 있고 그 나머지는 고유명절시 직원 격려라든가 생일 맞이 직원 격려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하고 인원이 고유명절시는 1,500명이고 생일 맞은 인원은 1,100명인지 그 인원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직원사랑나눔 창구 운영에 있어서 지원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만 직원 격려 내에 직원 가족이 지병이라든가 암 투병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50만원을 주는데 50만원×20명해서 그 돈을 가지고 꼭 직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명수는 지금 1,400명과 1,100명을 잡고 있는데 명절 때 보통 보면 각 과에 일용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원들만 주고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일 때 보내는 것은 직원이나 직원 부인들한테 이렇게 해서 축전엽서 이런 것을 보내 주고 하려고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2박 3일하고 1박 2일의 차이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황규복위원

직원 격려금으로 6,000만원이 책정이 되면 이 계정 과목으로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다른 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직원이 아프다든가 하면 병원비 보조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안 됩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것은 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기본 방침은 직원들이 아프고 하는 것은 1,000만원으로 잡아 놓고 1,000만원하고 또 직원들 스스로 불우이웃돕기로 거의 이것은 67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것하고 나머지는 그 계정에 그대로 맞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황규복위원

체력단련실 운영 기구에 러닝머신 300만원이 나오는데 300만원이면 거의 최고급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 최고급인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백해영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심의를 하고 나서 삭감하면 그만이라고 의원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총무과의 예산 편성 자체가 굉장히 방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예산 비율을 약 22%로 책정하고 있는데 저희 구로구의 경상예산은 약 53%로 50% 이상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 비율을 계속적으로 긴축하면서 줄여 가야 하는 게 재정 관리에서 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이 총무과의 예산입니다. 그중에서도 직원들의 호봉수가 늘어 나고 봉급이 올라 가기 때문에 인건비나 경상예산은 늘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나 공무원과 관련한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굉장히 많이 과다 책정된 감이 있고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것도 많고 아까 위원들끼리 얘기하신 직원사랑 나눔 창구 이런 것도 거의 1억 가까이 책정이 되고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면 긴축하고 줄여야 되는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주 쓸 수 있는 가능한 최대의 선에서 책정한 것 같은 느낌, 물론 총무과장께서 공무원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 또한 복지적 궁핍감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보시면 통장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거기에 구민자치과의 중학생 장학금과 금액이 맞지 않아요. 중학생 장학금은 똑 같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연장선상에서 계산법 자체가 틀리거나 수치 자체가 틀려 있는 예산편성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구민자치과가 맞는지 총무과가 맞는지 조정해서 수치를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329페이지에 보시면 직장협의회 비품 구입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캐비넷, 책장 등해서 꽤 많이는 아니고 약 135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320페이지에 가 보면 구로구직장협의회 사무용품비해서 1,483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똑 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비품구입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사무용품하고 비품하고는 틀립니다. 비품구입은 책상이라든가 비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무용품은 사무를 운영하는......

비가

수용비가백해영위원

사무용품비입니까? 인쇄비나 이런 거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 직장협의회에서 별도로 사무용품비가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그 속에 포함되면 안 되는 겁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산편성 당시에 그렇게 포함시킬 수 없는 품목입니다.

으로

이중으로백해영위원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항목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

일단

일단백해영위원

이상으로 하겠는데 새로 신설된 부녀 방범대 운영비나 이런 것을 설명을 듣고 싶지만 다시 보충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직장협의회 사무실에 별도로 상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직원이 아니고 원래 상근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직원이 아니고 직장협의회에서 외부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쓰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 사람의 보수는 협의회 자체에서 모금을 해서 준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상근은 안 한단 말이죠?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업무는 언제 봅니까? 일과 후에 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일과 시간 내·외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일과 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 수당에 포함이 됩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시간 외 근무수당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판단을 자기 과에 가서 근무를 했을 때 과장이 이제는 다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판단 여부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각 과에서 모든 직원들이 각 과장의 사인을 받고 난 뒤에 근무하는지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비품이다 비디오다 윤전등사기다 이런 것이 꼭 필요로 합니까? 좌우간 좋아요. 알았습니다. 338페이지를 보면 동대본부 사무실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20동이라고 했는데 이 20동이 한 개동이 어디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구청 지하 상황실에 기동타격대라고 동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구청 지하 상황실에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런데 동대 본부에 말이죠 1년에 250만원씩 다 지원을 하는데 사무실 환경개선비라는 것이 무엇을 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우리도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이 찾아 오면 주민들이 보기에 좋게 화분이라도 하나 있고 이렇게 환경개선 측면에서 액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50만원씩 338페이지에 있는 환경개선비 50만원은 이것은 동 사무실 환경개선비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동대본부 아닙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운영비는 30만원입니다. 동대를 운영할 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환경개선 측면입니다. 그렇게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가리봉1동하고 개봉1동만 30만원씩 월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것은 임대청사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이게 임대료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임대가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운영비인데 별도로 2개 동에 나가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아니 나가 있던 어쨌든 간에 지금 연간 250만원씩 각 동대 본부에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9개 동에 나가는데 가리봉1동하고 개봉1동에 또 추가로 나간단 말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동대 운영비 지원해서 2개 동에 나가는데 가리봉1동하고 개봉1동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청사하고 같이 있으면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좀 해 주고 운영하기가 편합니다마는 멀리 나가서 있으니까 동대장들이 같은 같이 청사 안은 해 주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해서 다른 데는 복사지 종이 한 장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측면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250만원씩 주는 건 뭐에 쓰라고 주는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250만원은 전체 다 지원해 주는데......

김경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 비품 쓰고 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런데 뭘 또 30만원 따로 있다고 또 주어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왜냐 하면 가리봉1동이나 개봉1동 같은 데는 동 청사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동에 있으면 위에 올라 가서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김경훈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자치과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민자치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고 이 예산안을 올리신 주무 담당께서도 옆에 같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민자치과장 김지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민자치과 2003년도 예산안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자치과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7% 감소한 1억 6,499만 7,000원으로써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면 광고물 및 민방위 과태료 수입이 859만 3,000원감소하였고, 과년도 수입 중 광고물 및 민방위 과태료 수입이 859만 3,000원 감소하였으며, 보조금 중 민방위 국고보조금이 24만 1,000원 증가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이 1,171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9.1% 증가한 6억 4,937만 3,000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1억 8,050만 3,000원 증가하였고 융자금 원금 수입이 5,278만 3,000원 감소하였으며 잡수입이 1,866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8.84% 증가한 14억 8,197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 중 일용 인부임이 3만 9,000원 증가하였고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가 2,802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행사진행비로 7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출장여비 49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25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1,736만 1,000원, 행사실비 보상금 700만원, 기타 보상금 406만 3,000원, 민간경상보조 96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불법 첨지류 부착방지판 및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 용역비가 2,925만원 증가하였으며 마을문고 서가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4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비는 일반운영비가 447만 4,000원 감소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6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49만 2,000원, 행사실비 보상금 31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방독면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2,399만 4,000원 감소하였으며, 을지연습 기자재 구입비로 350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억 269만 2,000원 대비 29.1% 증액된 6억 4,907만 3,000원이며 이는 민간융자금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구민자치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에서도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355페이지를 보세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이게 어디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중학생 장학금은 어디서 자료를 뽑아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총무과 것이 맞는 것입니까? 구민자치과가 맞는 것입니까?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류근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저희가 맞는 겁니다. 4.5%가 맞고 18만 9,900원이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으로 내려온 안으로 저희가 맞는 것입니다.

과가

총무과가류근무위원

틀리네요?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백해영위원

35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단체, 한국자유총연맹단체 교육연수비가 2,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은 행자부의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따르면 총액을 포괄적 예산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새마을단체 1,000만원, 바르게 살기단체 7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단체 4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가 없어요. 산출기초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연수비는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그 보조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행사실비보상금을 꼭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가 없으므로 이 항목은 예산편성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단체의 교육연수비가 2001년도에는 불과 5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02년도에 1,4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도에 또 2,100만원으로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의 어떤 추이가 너무나 급격하고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과감한 삭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5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평가 시상금 평가와 관련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마는 평가와 관련한 시상금, 평가 수당이 950만원이고 이 상금이 100만원 그래서 평가와 관련된 금액만 1,050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가 낭비성이 있지 않겠는가? 내지는 평가로 끝나야지 또 한 동에 100만원의 상금을 준다는 것은 동마다 어떤 동은 평수가 좁아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려고 해도 못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평가는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사기 진작과 활성화 방안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행정적으로 그것은 별로 좋지가 않다. 그래서 시상의 문제는 좀 더 삭감 내지는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나 하고 35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새마을과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여기는 행정자치부 지침상 정액보조단체죠. 그래서 지원하라는 최대 기준으로 지원하셨죠?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예.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임의단체는 행자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 기준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늘 1억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환경단체 보조금은 환경과에서 있었던 것을 구민자치과로 끌여 들어서 올해 3,000만원을 증액해서 8,000만원이라고 하고 환경단체가 2,000만원을 해서 1억을 계상하긴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 활성화 또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제반 단체들이 여러 곳에 많은데 그러한 구민활동의 활성화 차원에서 임의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또한 증액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백해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5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한국자유총연맹단체의 지원 근거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각 단체를 교육하는데 강사료, 식비, 교통비를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근거는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백해영위원

지침상에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산출 근거를 내 주시든가 아니면 이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든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000년도에 50만원에서 2002년도에 오기까지 너무나도 큰 폭으로 증액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백해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가 가긴 하는데 포괄적으로 편성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도 질타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포괄적으로 편성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근거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이것을 작년보다 겨우 3개 단체에 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 구로구 전 지역에 국민운동에 기본 모체인 이 세 단체에 대해서 대폭 삭감을 하거나 그러면 그 분들이 꼭 저희한테 교육보조금을 받으셔가지고 지역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기 저하가 되고 그럴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냥 이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 11번에 주민자치센터 평가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백해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번에 경연대회를 실시함에 있어 저희 구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 주민자치센터 평가에는 각 동에서 한 분씩 선출해 가지고 7일 간에 걸쳐서 19개 동을 하는데 그 분들의 여비하고 식비하고 해서 민간인 경상보조하고 11번의 기타 보상금 주민자치센터평가 시상금하고 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35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은 백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액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대로 지켰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임의단체 보조금이 올해 예산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추가 예산으로 해서 지금 현재 1억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타 구청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 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중간 정도는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저희가 환경과에서 이 예산편성 업무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재정 자립도가 50%인 것을 감안을 하면 타 구와 비교를 해 가지고 1억이면 제 생각에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해영위원

그 부분은 구정질문 때 이어서 하기로 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산출근거 없는 문제,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 격려금도 굉장히 많아요. 2,077만원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도 2,100만원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정액단체보조금도 또 나갑니다. 과다하게 증액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백해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 평가, 그러니까 민간인을 도입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주민여론도 많고 질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처음 민간인한테 한번 해 가지고 시도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격려금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국민운동을 하다 보면 저희가 시시 때때로 들어 가는 예산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종구위원

백해영 위원님이 질문한 356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2003년도에는 3,0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예.

백해영김종구위원

위원님은 사회단체에 대해서 다른 데는 1억 정도를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은 그냥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사업계획서가 있고 뚜렷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주는 거죠?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예.

김종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설비 357페이지 여기에 보면 불법 첨지류 부착 방지판 설치, 또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 용역비가 각각 해서 3만 5,000원씩 900주가 되고 3만원씩 해서 500개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맞춘 것입니까?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그것은 처음에는 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시 돈을 가지고 쓰다가 올해는 자치구 예산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불법 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 이것은 간·지선에 있는 전주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 용역비는 이것은 저희 관내 간·지선에 불법 광고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려면 저희 행정 기술 가지고는 되질 않아 가지고 매년 용역업체를 경쟁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뗄 것을 500개를 임의 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하나 떼는데 3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김종구위원

정한 대로 주는 것은 아니죠?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달호위원

362페이지 제일 하단에 방독면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한테 줄 것이고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들어 가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 대상자를 어떻게 해서 구입해서 하는 것인지.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우선 통·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태까지 6만 1,000개 가량을 지금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에게 전부 하나씩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해 가지고 받으면 평소에 관리를 잘 하고 그래야 되고 그것을 한번 뜯으면 일단 독가스가 퍼졌을 때는 효율이 떨어 집니다. 그래서 관리면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정달호위원

우리도 하나 집에 있는데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광속에 넣어 놓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정부 시책이니까 하긴 하겠지만 이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이게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물론 전쟁이 일어 나고 문제가 생기면이야 생명을 구하는 것이니까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실질적인 면이나 실용적인 면에서 너무 형식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354쪽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국민운동단체 격려가 2,077만원인데 이것이 1인당 1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이것은 국민운동단체가 표창을 받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격려하는데 들어 가고 그리고 올 연말에 무슨 행사를 할 때 그 다음에 전국적 새마을지도자 평가대회 때 그 다음에 저희가 12월 23일에 할 예정입니다마는 구 평가대회 같은 때 쓰는 돈입니다.

홍준호위원

산출근거를 명 수로 만원 이렇게 잡은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행사 지원 같은 것으로 지출이 된다 이 말씀이죠?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기타

기타홍준호위원

보상금에 보니까 국민운동 참여 유공자 표창 시상품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2만원으로 책정을 했다가 올해는 만원을 올려서 3만원도 아니고 9,800원을 올려 가지고 2만 9,800원을 올렸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이것은 아까 국민운동 유공자들에 대해 표창을 할 때 상품으로 시계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국민운동단체 격려 행사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방금 그 전에 지적했던 354쪽에 만원씩 지원한다는 그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고

작년하고홍준호위원

올해 똑 같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지도자가 숫자 변화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그냥 하고 예산 잡아 놓았는데 그 근거가 어떤 법적인 근거나 뭐가 있는가?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홍준호위원

임의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죠?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여태까지 해온 관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조금 더 격려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내년에 2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3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 구 재정을 보아 가면서 하니까 그렇게 터무니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예.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보면 거기에 사업계획 및 현황을 보면 2003년 12월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산출 근거를 보면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두 번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연간 한번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추진 일정을 보면 2003년 12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에는 2회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12월 중으로 되어 있으면 12월 중에 두 번을 하겠다는 것인지?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상·하반기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표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또 하나는 광고물소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그 하는 일이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그것은 허가 사항에 따라 허가사항이 중요한 것은 본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가지고 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소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 분에 5만원씩.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소심의위원회에서 참석수당을 주는 사람이 또 본 심의위원회에서 또 받을 수 있겠네요?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날 열리고 다음 날 열리고 할 수는 있지만 소심의위원회하고 본 심의위원회하고 같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같이 열리면 주지 말아야죠. 한 날 열리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황규복위원

광고심의위원회 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4명은......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본 심의위원회는 저희 행정관리국장님, 저, 그 다음에 개봉3동 예술인으로 전의원이신 윤영배위원님, 그 다음에 구로구광고협회협의회 회장 김현기씨라고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소심의위원회 한 분은?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소심의위원회는 저하고 구로구광고협회협의회 회장하고 그 다음에 담당계장입니다. 그러니까 소심의위원회는 5만원씩 한 분만 나가는 것이고 본 심의위원회는 두 분이 나가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353페이지에 보면 자치센터 지원금 30만원씩 19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동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리고 360페이지에 민방위 간부 대장 복장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청 간부들입니까?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구청간부들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신규통장님들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60명이라는 것이 가감이 있을 수 있겠네요?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그렇죠. 60명이라고 해서 60명 다 나가는 것은 아니죠. 통장님 바뀌는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민자치과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200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주무계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00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총 803억 8,688만 1,000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68억 1,643만원, 조정교부금 617억 4,423만 3,000원, 재정보전금 18억 2,621만 8,000원 등으로 금년 대비 25%인 160억 8,885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7억 1,539만 4,000원, 조정교부금 132억 6,571만 1,000원, 재정보전금으로 자동차 면허세 감소 보전분 1억 7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8억 8,388만 8,000원으로써 금년 대비 67.4%인 31억 7,4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출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면 기관 운영예산 4억 7,032만원으로써 수방대비, 제설, 지하철파업 등 기관 공통경비인 급량비, 일반운영비 1억 3,422만원, 여비 2,880만원 및 예산 절약 성과금 1,000만원과 관내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 보조금 3억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 44억 1,400만원 6,000원으로써 금년 대비 317%인 33억 5,58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회관 건립 기금 36억 6,000만원 증액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통계예산은 16억 399만 5,000원으로써 금년 대비 0.4%인 7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정 운영의 능률성 증대를 위한 전자결재 시스템과 지식관리시스템 연동 S/W개발,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기타 전산시설·장비유지 보수 등을 위하여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긴축예산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관리 및 절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백해영위원

예산안을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받지 않아서 나왔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저는백해영위원

못 받았는데 의원님들한테 주었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제가백해영위원

못 받았거든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나중에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백해영위원

367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 공통 경비로 출장여비가 5,000원씩 총 1,152명 이것은 뭐죠? 각 과별로 국내여비가 책정되는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과별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은 예비비 차원에서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재해가 난다든지 지하철 파업을 한다든지 무슨 긴급 상황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때 특별히 구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백해영위원

국내 여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각 과에 있는 국내여비, 출장여비가 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구 전체 직원이 특별히 비상근무라든지 할 때 필요한 경비로 5일간만 여분으로 구 전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 갈 때 필요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이 항목만 5,000원씩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백해영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포상금이 있죠? 포상금이 전년도 기획예산과 예산액이 390만원입니다. 390만원에서 올 해 1,000만원으로 오른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1,0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은 전년도에도 1,000만원이고 금년도에도 똑 같이 1,000만원입니다. 인상된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2002년도 예산서에는 39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도 예산액이 1,000만원.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전년도 예산서에는 390만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포상금이 별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375페이지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포상금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이 올해 처음 신설된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신설된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습니다.

백해영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억에서 1억을 올려서 50% 올렸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백해영위원

과장님은 자꾸 50%나 증액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아까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50%가 아니라. 그렇다면 다른 예산도 아니고 구로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약 40개의 학교에 대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무슨 시혜나 베풀 듯이 1억 증액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는 관점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좀 더 많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백해영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제가 1억을 올렸다고 해서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해,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에 2억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의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다 보니까 50% 증액된 3억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교육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 가지고 각 학교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히 몇 % 지원해 주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당장 예를 들어서 몇 십억씩 늘릴 수 있는 예산 재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50% 정도는 인상을 한 것이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차츰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상

경상백해영위원

예산 같은 것은 어쨌든 긴축하고 사업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필요성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백해영위원

375페이지 제안제도 입상공무원 시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관리 입상 부서 및 공무원시상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식관리 입상부서는 무엇이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 입상 공무원 시상은 지금까지 연례 행사로 공무원들이 특별히 어떤 제안을 하면 이것을 심사를 해서 금상, 은상, 동상을 주고 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한 측면에서 계속 시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참여 공무원 격려는 입상은 못 했지만 참여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참여시키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격려품을 지급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하지 않나해서 이렇게 제안참여 공무원 격려품을 50명 정도로 예산에 반영을 했고, 소송 유공자 포상은 해마다 날이 갈수록 각종 소송사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에 응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승소사건 한 건당 얼마씩 해 가지고 포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식관리 입상부서 및 공무원 시상은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각종 정보를 지식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금년 연말부터 시스템 개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무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다 지식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 놓으면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전부 다 공유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관리체계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자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최단 시일 내에 이것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직원들이 지식관리 시스템을 아주 짧은 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말에 가서 이것을 가장 이용률이 높고 최우수로 뽑힌 직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최 단 시일 내에 이 제도를 확정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시상금을 한 것입니다.

으로

현금으로백해영위원

주는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상품으로 해서 아마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백해영위원

공무원들의 업무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각종 포상금 제안 제도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자꾸 시상을 늘려 놓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도 포상금 관련 항목이 증액이 되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삭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삭감을 안 해 주시는 것이 저희 입장으로 보아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무원 전체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백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구로

구로황규복위원

가족인터넷 정보사냥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8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정보사냥대회가 지난 10월 말일 업무보고 상에는 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700만원 돈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지?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구로가족 인터넷 정보사냥대회에 대해서 전에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의 정보사냥대회를 한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직원들보다도 구로가족들이니까 직원들 그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난번

지난번황규복위원

업무보고 때에는 그 참가 자격이 구로구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구민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전체

전체황규복위원

다 포함된 게 200만원 돈인데 지금 말대로 이것은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구로구민 전체를 다 했을 때 600만원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상품이 참가상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시상품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조금 인상된 사항입니다.

원이

인원이황규복위원

적으면 상품을 크게 준다지만 인원이 많은데 상품을 크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3년도 사업체기초통계자료는 시비 아닙니까? 설명자료 131쪽을 보십시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사업체기초 통계조사는 시비입니다. 시비이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사업체기초 통계 조사에 필요한 산재 보험료, 고용보험료인데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이 시비로 나오는데 인부임에 대한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는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373쪽에 유관기관과의 구정협의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1,200만원에서 올해 2,5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바로 밑에 법제 및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373페이지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 관리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것도

그것도홍준호위원

올랐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난 해에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000만원이고 올 해에도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지난

지난홍준호위원

해 500만원으로......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법제 및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상 기존에 있는 유관기관과의 구정협의회 업무추진비와 유사합니다마는 대 의회 관련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중점 추진사항인 안양천 둔치 개발이라든지 개봉역 교통광장이라든가 개웅산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구로4동 중앙교회에 시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각종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 역점 사업에 대해서는 시 관련 부서하고 아주 막역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할 일이 많아 졌기 때문에......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역동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면 사실상 노력한 만큼 거기에 필요한 무언가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법제 및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대 의회 관련된 것과 마찬가지로 대 의회 업무와 관련된 것과 포함을 해서 이러한 구 주요 중점 시책 사업과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375쪽의 기타 보상금에 구민제안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한 달에 몇 건이나 제안이 올라 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원래 해마다 연말에 가서 저희가 구민들의 제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7건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에 가면 제안자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홍준호위원

올해는 심의를 안 했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아직 심의를 안 했습니다.

무튼

아무튼홍준호위원

더 주민들의 제안 참여를 늘리는 것은 좋은데 참여자 격려품 지급이 없다가 생긴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올해야 57명이지만 내년에 많아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제안자가 많아 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참여한 사람을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만약에 100명에 2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예를 들면 100명보다 많아 졌다면 가격을 낮추어서 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추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지식관리 입상 시상 얘기가 있었는데 지식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아마 전자정보 선포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시상을 하려면 아까는 시상을 하는 게 다 위에서 일괄적으로 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시상하려면 지식관리 평가의 항목이 있는가? 거기에 상도 우수지식상과 우수 마일지상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지식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별도로 나중에 한 부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이것이 시행한지가 1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거든요.

다른

다른홍준호위원

구청도 마찬가지로 우수지식상과 지식마일리지상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구 별로 시상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저희 구 같은 데는 이것을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원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착 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각 구에서 똑 같이 시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니까

보니까홍준호위원

지식관리시스템하고 연동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있더라고요. 아직 그런 것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시상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게 오히려 그런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전반적으로 평가 항목이 나온 다음에 그런 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너무 그냥 준비 없이 짜여진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금년도 10월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소프트웨어 등 두 개를 연동시키는 개발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시상 아닙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도 지금 편성이 되어야 내년초부터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홍준호위원

지역정보촉진협의회 회의 수당 80만원 책정을 해 놓았는데 2002년도에는 한번도 안 열렸고 2000년도에 한번 2001년도에 한번 이렇게 안 하면 예산을 안 세워 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여기에 보면 상·하반기에 한번씩 하겠다고 내년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의식제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몇 % 올랐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총액으로 보아서는 4,800만원이 올랐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근 100%를 올렸죠?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신규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어느

어느류근무위원

어느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374페이지 법제 및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가 신규사업이고 그 다음에 구정업무기획, 조정활동비가 신규사업이고 구민이 참여하는 정책회의 운영이 또 신규사업입니다.

류근무위원

신규사업이 왜 이렇게 많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는 여러 가지 구 전체로 보아서 시비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새로 신규로 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주민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관련 유관부서와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니다

됐습니다류근무위원

. 그건 우리가 심의할 사항이고 377페이지에 구의회의사당 및 문화회관 건축 설계비가 있는데 구의회는 몇 년 전에 한번 설계를 했었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기본설계를.

류근무위원

기본설계하고 시상까지 하면서 예산을 많이 낭비했죠? 그것은 백지화 됩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때 것은 구의회 의사당만 건립하기 위한 기본설계이고 이번에는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통합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렇기

그렇기류근무위원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행정부에서 정말로 뭐 한 가지 착실한 계획에 의해서 해야만이 예산낭비를 안 하는 것이지 시시때때로 기분적으로 설계를 전부다 예산 들여서 해 놓고 백지화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렇긴 하지만 금년도에도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와 상당한 협의를 한 결과 문화예술회관과 통합청사가 현재로 보아서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류근무위원

한 가지는 이 계획서를 발간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발간을 하는 거죠? 이 예산서 발간하는 것을?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합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장학금 같은 것은 동일하죠? 왜 총무과와 구민자치과가 다른 것을 그냥 올렸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장학금 기준 자체만은 틀릴 수 있습니다. 다만 편성하는 기준은 동일한 게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빠트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준이

기준이백해영위원

틀린 게 아니라 액수가 틀렸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틀렸잖아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국내여비 출장비 구 공통 부서 현원 조정분을 포함해서 1,152명인데 총무과의 구 공통직원 여비는 1,125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데 뭐가 맞는 거죠? 어디냐면 총무과 320쪽하고 367쪽 두 군데에서 어느 명수가 맞는지? 1,125명이 맞는지 1,152명이 맞는지?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상용직하고 일용직을 다 포함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 이것을 편성할 때는 비상근무체제에 들어 갈 때는 모든 공무원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가능하면 전 상용직 공무원까지도 포함하다 보니까......

과도

총무과도백해영위원

직무, 전문 기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현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인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총무과에서는 교육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명수

명수백해영위원

자체가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387페이지 정수물품 신규취득에서 항온항습기가 2,15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각 과별 정수물품관리 물품 내역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산실에 있는 전산장비에 대한 것인데 전산장비가 항상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온항습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 전산실장비가 많이 들어 와서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대 더 추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른

다른백해영위원

과에도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전산실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질의가 끝나면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상이라든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돈이 되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호승위원

류근무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구의회 의사당문화예술회관을 과거에 설계가 다 끝난 것을 백지화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보완되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호승위원

현재 설계중입니까? 설계업자 선정이 됐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선정 안 됐습니다. 예산이 일단 반영이 되고 다시 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이번에는 통합으로 의회와 문화예술회관이 설계가 되면 다시는 안 바꾸겠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안 바꾸어야 겠죠.

래서

그래서김호승위원

어떻튼 그렇습니다. 물론 우선 당장에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것도 좋지만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은 못 보더라도 50년은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류근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기획단에 대한 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구로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구로발전기획단장 금준웅입니다. 먼저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구로발전기획단의 2003회계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총 6,69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69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목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1,490만원 중 구로발전위원회 회의자료비가 400만원 그리고 위원회 수당이 1,0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200만원 중에서 위원회 운영비가 400만원이며 기타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 4,000만원은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392페이지에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비를 4,0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지방공단설립에 관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20개 서울 시 중에서 9개 구밖에는 없습니까? 시설공단이.

준웅

김준웅구로발전기획단장

현재 9개 구가 이미 설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노원, 도봉구가 조례까지 공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관악이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타 구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추진이 들어 간 구는 4개 구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9개 구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도 대충은.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지금 착오가 있다라고 들으신 대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구로발전기획단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 중에서 저희가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그렇기 때문에 공사와 달리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서 전담, 대행하는 일종의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이나 체육관리 시설 등등해 가지고 공공분야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공사와는 다른 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출자하고 그리고 위탁하는 특정사업만 수행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설립을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승위원

예.

준웅

김준웅구로발전기획단장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탁하고 있는 사업 이것이 전부 사업이고 직영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직영기업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게 되고 경직된 관료적 사고가 그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에 문제가 있고 직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의 지속성과 업무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제도가 생겼고 행자부에서 이 ′83년도에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99년도에 다시 개정을 해서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보고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발전의 일종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구로구도 늦은 감은 있지만 워낙 복잡한 행정 집행을 분할하고 업무를 분할하고 해서 주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함인데 흑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운영하면 아마 적자는 안 될 것으로 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9개 구청은 하나도 잘못된 것 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다른 구청도 전부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호승위원

잘 들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구의 사회복지종합센터 내지는 체육 등 여러 가지를 위탁 경영을 하고 있죠? 근래에 보면 구로본동 공원도 위탁관리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시설공단이 설립이 되면 이런 모든 것을 구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관리 감독하고 또한 위탁 관리를 주게 되면 사실 겉으로는 복지 개념에 위탁을 받아서 하면 실질적으로 위탁관리자들이 영리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들이 많이 비쳐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설공단 설립을 해서 이것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또한 금전에 치우치지 않는 어떤 단체가 아닌 시설공단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복지면 복지, 체육이면 체육 예를 들어서 공원 관리면 관리 쪽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고 또한 지금 현재 나름대로 다는 아니지만 지금 경영자들이 영리목적에 치우쳐 지고 있다는 것도 많이 들리거든요. 만약에 시설공단이 설립이 되면 그런 것은 일종의 염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준웅

김준웅구로발전기획단장

그렇죠.

김호승위원

이상입니다.

것과

그것과백해영위원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될 경우 총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추정됩니까?

준웅

김준웅구로발전기획단장

그 분야가 가장 궁금한 사항인데 현재 저희가 학술용역을 주는 것은 바로 그 문제 때문입니다. 전문기관이 타당성을 연구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원은 얼마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모릅니다.

제가

제가백해영위원

말씀 드리는 것은 용역을 해 보고 나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얘기이고 일에 순서상 이미 사업의 검토가 유력하고 그래서 이 용역비까지 포함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죠. 대부분의 용역이 하고 나서 검토하겠다가 아니라요......

준웅

김준웅구로발전기획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이제 4,000만원을 했는데 얼마가 들지는 입찰을 받아 보아야 알겠지만 우리가 과업을 용역기관에다 주거든요. 우리는 일단 공영주차장만 하겠다. 주민에게 위탁을 준 경우에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유보를 한다든지 이러한 과업을 줌에 따라서 자본금이 나오면 서울시 같은 데 보면 2억이고 마포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포는 농수산물 센터가 구 직영으로 있습니다. 어마 어마한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2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고 30억짜리도 있고 한데 출자하는 것입니다. 100%.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과업을 주고 거기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알겠습니다. 대략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보통 2～30억 정도입니다.

전액

전액백해영위원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준웅

김준웅구로발전기획단장

100% 출자하는 거니까 우리 구로구 것입니다. 구로구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백해영위원

구비가 10억 이상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용역에 들어 가기 이전부터 시설관리공단의 투자사업이 적절한가의 검토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게 일의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웅

김준웅구로발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당초 금년초부터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민선구청장님 임기가 6월 말로 끝나다 보니까 새로운 양대웅구청장님이 오셨고 다른 시·군·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4년 기간동안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구상을 하다 보니까 첫 단계로 나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우선 내년도에 용역비를 넣고 이것이 통과되면 바로 바로 그러한 순서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 되면 모든 것이 백지화 되는 거니까 이것을 관철시켜 주십시오.

기적

중장기적백해영위원

용역이 먼저 나온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죠. 그러고 나서 근거 없이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준웅

김준웅구로발전기획단장

용역이 들어 가는 게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우리가 하는 거죠.

백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로발전위원회가 50명이나 위촉을 할 모양인데 대상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정발전기획단 위원회 운영이 50명, 방금 말씀드린 각종 위원회에 5만원씩 50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구정기획단 국장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있는데 총무과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또 들어 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시설공단타당성조사 학술용역이라는 것 자체는 좋은데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나오는 그런 구도 있습니까?

준웅

김준웅구로발전기획단장

그런 구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이것은 흑자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과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위탁을 주어서 직접 경영하는 것이라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없고 다만 거기에서 아까 말씀 드린 출자금이 얼마고 규모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이 나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직원들도 상당히 감소가 되겠네요. 업무가 줄어 든다든지.

준웅

김준웅구로발전기획단장

업무가 줄죠. 우리가 어떠한 업무를 위탁을 줌으로 해서 그만큼 업무가 줄죠.

김경훈위원장

업무가 줄면 직원을 감소시킬 요인은 없는 건가요? 좋아요. 그런 그렇고 아까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준웅

김준웅구로발전기획단장

392페이지 구로발전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50명을 1개 동에 두 명 정도하고 그 다음에 교수, 학자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이라든가 등등 해 하다 보면 50명을 잡았을 때 5만원씩해서 주는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있는 것이 구정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이 들어 가지 않을 것이 들어 갔습니다. 구로발전위원회 운영해서 이게 식비하고 다과회비조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발전기획단 업무추진비는 4급 부서장한테 일률적으로 한 달에 50만원씩 시책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연 300만원 편성된 것은 매월 1일날 주는, 말 하자면 급료성 성격을 띤 똑 같이 주는 직급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5급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6급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렇다면 구로발전위원회에 5만원씩 50명 이것은......

준웅

김준웅구로발전기획단장

참석수당입니다. 회의를 했을 때.

김경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50명씩 회의를 하면 발전위원회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준웅

김준웅구로발전기획단장

이것은 이제 저희가 조례를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별로 할 것입니다. 50명 총회는 1년에 한번 정도하고 분과위원회 별로 시책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이나 발전방향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해 주는 기관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아니 분과위원회 별로 이것보다 더 광범위한 위원회도 불과 7～8명 많아야 10여 명 정도 되는데 물론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는 가지만 학술용역까지 주고 있는데 무슨 위원들을 많이 구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정발전기획단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문화체육과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동욱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문화체육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1억 4,088만 2,000원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 1억 9,788만 2,000원보다 5,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구로구뉴스 광고료 수입 1,320만원과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수강료 수입 6,000만원, 음반·비디오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5,0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 국고 보조금 1,768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93%인 11억 3,916만원이 증가한 23억 5,647만 4,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59.41%인 14억 4만 4,000원이고 사업예산이 35.92%인 8억 4,644만원이며 기타 출연금이 4.67%인 1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말씀 드리면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총 7억 3,33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인 5,39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 보면 구로발간, 구로구뉴스, 구정뉴스 제작, 각종 인쇄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가 2억 4,263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문 및 월간지 구독료는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1억원이 감액되었고, 지역신문 구독료가 5,00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교류비와 구 휘장 및 CI제작비로 3,775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1,201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282만 5,000원, 구민외국어 강사비 864만원, 급량비 1,500만원, 연료비는 181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1,000만원, 사무실환경 개선비로 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각종 문화 예술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행사 지원비로 8,5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780만원 증액되고 직원 해외 배낭연수비가 6,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우호도시 방문교류비도 600만원 증액되어 전년 대비 7,380만원이 늘어난 2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2억 5,581만 5,000원으로써 구민 한마음 체육행사 9,740만원이 신설되는 등 1억 3,966만 5,000원이 신설·증액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1억 9,274만원으로써 구립합창단정기발표회 출연자 사례금 400만원, 작은마당 열린 무대 사례비 1,000만원 등 8,05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비 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인 체육회 지원비가 전년과 같은 1,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는 총 5,894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체 예산에 30%인 1,768만 2,000원이며 구비는 70%인 4,125만 8,000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국비 지원예산에 비례하여 구비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만 하는 예산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7억 8,750만원으로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1억 5,000만원, 고척근린공원돔식 야외무대 설치 5억 3,000만원, 구민한마음축제 시설비 600만원 등 시설 및 부대비로 7억 4,100만원,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지원 3,000만원, 중소기업해외 지사화 사업지원 550만원 등 민간자본이전비로 3,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카메라 및 전자복사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1억 1,000만원으로 선진 지방자치 행정 및 해외정보 활용을 위한 국제화 교류재단 출연금으로 1,000만원, 민간 중심의 다양한 문화사업 전개를 위한 지방문화원설립 출자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백해영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전년도 예산 대비가 두 배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각 세 세항을 살펴 보면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별다른 면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행사 진행비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가 경상예산의 비율을 높이고 있는 세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러한 행사진행비만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어떤 삭감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먼저 399페이지 구 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쯤에 사업보고 시 구 휘장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휘장을 바꾸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색에

초록색에백해영위원

아홉 노인이 있는 그거요?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을

휘장을백해영위원

바꾸려고 하는 이유도 모르겠거니와 휘장을 바꾼다는 게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사람이 바뀔 때마다 휘장을 바뀌어서야 되겠는가? 하다 못해 문화체육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목에 서울시의 휘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의 초등학생들이 구 휘장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 어떻게 생겼는지 사회과목에 들어 가거든요. 뿐만 아니라 전국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구로구 휘장은 공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9페이지 한 마음 축제와 관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한마음축제와 관련을 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9,740만원입니다.

백해영위원

행사추진비만 9,740만원이지 404페이지 행사지원비에 2,945만원, 진행요원사례비에 보면 1,100만원, 시상금이 500만원, 한마음축제 시설비해서 600만원해서 다 합쳐 보면 1억 4,800만원이나 됩니다. 당일 행사에 1억 5,000만원이나 쓰고 있는 건데 구청장도 그렇고 행정의 주요 내용들을 1회성을 자꾸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회성 행사로 하루에 1억 5,000만원을 책정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매년 각 구민이 동 대항 체육대회부터 시작해서 그 기간중에 문화행사도 곁들여서 우리 구청에서는 가장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매년 개최가 되어 왔었는데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을 재기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축제 때는 구민들의 노래자랑부터 시작해서 동 대항 줄다리기라든가 또 각 동의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구 차원에서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재기를 했고 특히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아니겠습니까? 문화는 곧 국가경쟁력이기도 한데 우리 문화의 불모지인 우리 구로구, 25개 구 중에서 서울시 조사 결과 제일 최하위인 우리 구인데 하나라도 문화행사를 늘려야 될 시점인데......

백해영위원

사업한다는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다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설립 출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책정된 것이죠?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례나 어떤 규정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이 다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언제쯤이요? 출자금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따른 법을 만드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예. 내년도 계획에 다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우리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것이

그것이백해영위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부터 올려 놓고 나중에 그것을 한다는 것이......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안 되면 아무 것도 못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일단백해영위원

모든 행사에 200%, 300% 증액해 놓은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얼마나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했습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직원해외 연수비는 소위 말하는 배낭여행입니다.

것을

그것을류근무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증액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6,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류근무위원

6,600만원이죠.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해외 연수만은 6,000만원입니다.

도에

전년도에류근무위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해외를 보내려고 하세요?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많이 보내는 게 아니고 금년도까지는 본인 부담이 50%이었습니다. 그런데 반 부담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류근무위원

안 가는 사람들이 많죠?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안 가는 사람들이 많죠.

래서

그래서류근무위원

전액을 부담을 한다?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이왕 해외견문을 넓히고 그 취지를 살리고 부담을 안 주고......

하게

간단하게류근무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전액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늘었다?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근무위원

415페이지에 고척근린공원 돔식 야외무대 설치비로 5억 3,000만원 올렸죠?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예.

기에

거기에류근무위원

2년 전에 야외예식장 설치를 했죠?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류근무위원

예식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통계는 저희 과에 있지 않습니다.

류근무위원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다룰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1년에 아무리 못 해도 50쌍 이상은 이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어 놓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만약에 야외무대 설치하게 되면 얼마나 이용하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내년도 문화·예술공연을 우리가 지금 큰 행사는 월 1회 정도 열린야외무대 공연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마는......

래서

그래서류근무위원

그거 한번 하자고 이걸 짓겠다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저녁에 학교 동아리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류근무위원

과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것을 보면 무슨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도 않고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그저 몇 사람들이 그거 하면 좋다고 하면 그거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하고 야외예식장 세워 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니

아니류근무위원

2년 전에 야외예식장 설치한 것 말입니다. 주민의 세금만 전부 다 낭비해 놓고 주민이 이용하지 않고 이게 정말 앞으로는 행정부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솔직히 야외무대 설치해 놓으면 학교동아리들이나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 거기 주민들이 야외무대에 가서 달밤에 체조를 합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자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데......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이 5억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놓으면 그 이상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얼 하든지 내가 그래서 말하는 것도 예식장을 만들어 놓고 뭐하는 겁니까? 그냥 자리만 좁아 졌죠. 그거 아니면 자전거라도 타기 좋죠.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에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올려서 했으면 40만 주민이 정말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시겠습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에도

타구에도김종구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인근의 양천구만 해도 야외무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시설 면에서 최하위로 기록된 것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이런 것은 예산이 5억이 넘게 들어 가는 것인데 그 머리 속에 구상한 것이 없어요? 그 수혜를 어느 어느 사람들이 받고 연간 몇 명이나 이용하게 되며 어느 어느 단체에서 이용을 한다 이런 것을 제시를 해 주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얼버무리는 식입니다. 추후에 보고 드리겠다. 개별적으로 하지 상임위원회 뭐하러 합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다 담고 나오셔야죠. 그리고 예상질문이 나올 것을 구상을 해 가지고 나오세요.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시설지원비하고 행사비가 100% 가까이 예산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구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과연 이렇게 올해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켜 가지고 행사 많이 했느냐?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여러 가지 체육행사, 어린이탁구 대회, 바둑대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한 예산 가지고도 실질적인 효과,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 주민들이 행사에 대해서 얼마나 느낌을 받느냐? 감동을 받느냐? 저는 이 질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문난 잔치집 먹을 것이 없다는 말 같이 예산만 많이 증액을 시키고 행사만 여러 가지 난무하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은 일부분이고 참여하는 곳에만 참여하고 그래서 예산의 증액보다도 현재 하고 있는 행사만이라도 좀더 질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주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너무 증액되지 않느냐? 그리고 행사도 많이 신설되고. 그래서 우리 구로구 재정에 비해서 좀 더 질적인 행사, 증액만 하지 말고 효과적인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설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문화원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 인사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설립이 완료되면 30분 정도 되는데 설립이 되면 내년도에는 설립발기인대회를 위한 간담회를 계속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후년쯤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김길년위원

업무추진비가 1억 600만원입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업무추진비는 600만원이고 기금이 1억입니다.

총액

총액김길년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설립하는데.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설립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위임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권이 있습니다. 법인. 그래서 그게 한 최소한도 2억 이상은 되어야 정상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2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설립할 때 보통 1억 정도를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년위원

600만원은 업무추진비이고?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비입니다.

김길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214쪽에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지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대한무역진흥공사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아직은 나라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동남아 쪽을 우리 기업인들이 선호한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내년도에 2회를 하려고 목표를 정했다가 1회 정도 상반기에 한번 시장개척단을 보내서 중소기업인들이 해외 바이어들하고 교섭 활동을 하고 각종 자료 이런 것들을 코트라 현지에서......

홍준호위원

몇 개 회사가 같이 가는 겁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갈 때마다 우리가 보통 10개 정도 업체......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우리 구로구에서 하는 중국 평도시 거기에 전용공단이 있고 거기도 입주가 다 안 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집중을 해도 그런 사실 실속 있게 일들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번 그것도 거기도 아니고 동남아 지역이나 중남미 지역에 이런 것을 보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지금 평도시에는 8개 업체가 지금 나가 있는데 우리가 7～8월에 이것을 관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중국 다음으로 동남아를 또 이렇게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서 우리가 코트라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자매결연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홍준호위원

그 옆에 있는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지원은 뭡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코트라에서 하는 사업인데 해외 지사 역할을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기업이 있으면 해외 정보 수집이라든가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지사가 되어 가지고 코트라에서 해외주재 사무소에서 대행하는 이런 역할인데 이것은 예산이 상당히 적게 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우리가 넣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업체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중소기업 업체들한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업체하고 구청하고 50%씩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은

선정은홍준호위원

코트라에서 하는 겁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선정은 우리가 모집을 하죠.

홍준호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역신문구독료가 올해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역신문이라고 하면 어떤 신문들이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로구에 지역신문하면 구로타임즈하고 구로오늘신문, 또 내일신문이 있고 구정신문, 시정신문, 전국매일 이 정도입니다.

지난

지난홍준호위원

번에 보니까 전국매일, 신화일보, 법률신문, 이런 것도 구독료도 있던데 그러한 신문들은 지역신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지방일간지인데 구독을 많이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보고 있죠.

번에

이번에홍준호위원

특별히 5,000만원 증액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지역신문을 앞으로 활성화 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또 정보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신문을 키워 주어야 된다 지역언론을 키워 주어야 된다는 그런 면입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을 2003년도에는 1억을 삭감을 해서 올렸는데 삭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요즘에 말씀 드렸던 계도지라고 하는 대한매일......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어떤 계산법으로 삭감을 하신 건지? 지금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통장까지만 기준으로 해서 구독케 한다. 그런 기준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1억을 삭감한 기준이 무엇인지?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기준은 우리가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폐지했을 경우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보아서 우리가 결정을 했고 1억을 삭감했을 경우에 통장은 100%, 또 자치위원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료에

자료에홍준호위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여론

여론김종구위원

수렴해서 한 거죠?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렇게

그렇게김종구위원

얘기하면 되는 거죠.

여론

여론홍준호위원

수렴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근거는 아닌 것 같고......

김경훈위원장

지금 홍준호 위원께서는 1억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의 임의대로 한 것이냐 이런 것을 물으신 취지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무슨 어떤 규정은 없다. 임의대로 1억을 그냥 삭감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답변을 하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을 삭감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1억을 삭감한 배경이 통장은 100%하고 반장은 5%를 상회하는 선에서 결정을 하니까 그 선이 1억 정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한 삭감은 아니다?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홍보업무수행활동비 지난번에 홍보업무수행활동비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2001년도에 기자접대비가 많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거의 그 활동비가 그 업무로 쓰여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또 2,000만원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그대로 책정했고 기자설명회 개최도 똑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이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홍준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기자접대비라는 명목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하반기에 들어서 가지고 많이 집행을 우리가 많이 줄였고 또 이것은 언론과 또 우리 행정기관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어느 기관이든지 다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늘리지는 않고 그 선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래서 물론 기자접대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홍보업무수행활동비로 사용하면 되겠지만 지적을 해서 문제가 굉장히 커졌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쓰겠다. 이번 하반기에 지적한 다음에 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세외수입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4,800만원, 기타 잡수입이 900만원 해서 5,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40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지원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 시범단이 구로구를 대표하는 시범단인지 그렇지 아니면 어느 태권도 체육관에다 시범단을 지정을 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415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느 사업에 쓰이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먼저 시설비 부대비에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의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는 3억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나마도 절반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무얼 집행을 하느냐 하면 구로구민생활체육관 개보수 또는 도림천이나 개화천, 구로체력단련 시설 또 거기에 게이트볼 확장이라든가 조깅로라든지 또 체력단련 시설 그런 것을 확충하는데 주민들이 요즘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양천은 별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림천하고 개화천에 주로 투입되고 생활체육관 개보수 그런 정도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럼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안양천하고 개화천에.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우리 예산 사정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우리 자체 예산 사정에 의해서 지금 절반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사실은 3억은 되어야 웬만한 시설유지가 되는데 조금......

김경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림천하고 개화천에만 집중적으로 시설을 신규로 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기타 또 체육시설 보강할 것 수리할 것......

김경훈위원장

포괄적으로 들어 간다?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1억 5,000만원 가지고 많이 부족하다?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구로구태권도시범단지원은 우리 구로구어린이태권도시범단이 각종 행사 때마다 시범을 하고 또 우리 구로구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데 연습은 신도림체육관에서 합니다. 행사는 월 1회 정도 행사가 있고 해외라든가 지방에 가서도 하고 신도림동초등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주 2회 훈련을 하고 있는 태권도시범단이고 내년부터......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구로구에서 모집을 하거나 선발을 한 것은 아니죠?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지금 음란비디오 및 기획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이 4,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2001년 12월에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28개 위반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할 수 있는 것 이 법률개정으로 해 가지고 4개 정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지 과징금 부과를 못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과장금 수입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수강료 900만원 감소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준으로 장애인들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강료를 면제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대해서는 50% 할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900만원이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게

간략하게김호승위원

물어 보겠습니다. 구 휘장은 지난 업무보고 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 왔네요. 그리고 404페이지 구민 한마음 축제 진행비 2,94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2,945만원 이것은 행사용품비인데 한마음 축제를 우리가 매년 고척근린공원에서 해 왔는데......

전체

전체김호승위원

예산이 얼마에요?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1억 4,800만원입니다.

김호승위원

1억 4,800만원 전체 예산에 지금 무대시설비로 따로 들어 가는 것을 같이 잡아서 한꺼번에 책정하면 안 됩니까? 여기 저기에 분산시켜서 넣는 것보다는.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예산과목이 틀려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큰 목은 그 예산과목에다 넣고 작은 목 무대시설 이런 것은 예산서에 다음부터는 괄호 열고 닫아 주어야죠. 그래야 이걸 전체 다 한 목에 볼 수 있지 도대체 이거 예산서를 보면 게이트볼대회도 앞장에도 있고 뒷장에도 있고 다른 데 또 있고 전부 다 이래 놓으면 사실 저희들이 이거 받다 본지 며칠 안 됐습니다. 이게 목이 많습니다. 과장님들은 자기 과만 것만 보면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이 많은 것을 전부 다 보려면 사실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서를 좀더 효율적으로 한눈에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하고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이

시간이김종구위원

없지만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개봉1동에 있는 제일베드민턴장이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실내체육관이었는데 실내체육관에서 베드민턴을 하던 사람들이 실외에서는 잘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그 베드민턴장을 이전하게 되면 실내체육관 연합회에 위탁을 주었죠?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구위원

거기에서 받아 들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개봉1동의 잣절약수터에 매봉베드민턴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는 실내체육시설이 아니고 바람막를 쳐 놓은 곳인데 광산김씨네에서 실내체육시설을 하겠다. 그러니까 해라. 그런데 거기가 녹지지대 아닙니까? 녹지이기 때문에 위를 덮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장

김종구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든가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김종구위원

해 주세요.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과에 대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봉사과장은 구민봉사과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구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민봉사과장 김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민봉사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8억 118만 9,000원으로써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호적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 4억 5,705만 3,000원과 관광안내센터 운영 수입금 등 기타잡수입 731만 5,000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과년도 수입 3억 3,68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8억 9,801만 5,000원 대비 10.78%인 9,68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과년도수입으로 이는 ′97년이전의 해당 과태료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 ′97년과 ′98년에 일괄 소급부과함에 따라 채권확보 전 소유자의 변동, 폐차, 말소 등 징수 불능분이 과다 발생함에 따라 고질적인 체납으로 징수율이 저조하여 전년도보다 세입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6억 6,62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5,148만 3,000원 대비 2.27%인 1,4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예산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민원실 운영 예산중 경상예산은 3억 2,363만 1,000원으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2억 3,687만 8,000원, 여비 6,708만원, 업무추진비 822만원과 포상금 1,1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00만원으로 구청민원실 2개소와 현장민원실 3개소에 대한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사관리 예산은 전액 경상예산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억 3,962만 2,000원은 전년도 2억 9,467만 5,000원 대비 4,494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2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136명에서 2003년도에는 165명으로 29명이 증원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민봉사과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종구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라고 해서 6,708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출장여비지요?

승환

김승환구민봉사과장

이것은 전 직원에게 공통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구위원

출장이 많습니까?

승환

김승환구민봉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5,000원씩 20일 간의 출장여비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만원씩 13일로 줄였습니다. 날짜는 줄이고 금액은 1만원으로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김종구위원

구민봉사과에서 이렇게 출장이 많은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구민봉사과장

물론 저희 나름대로 현장민원을 조사할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1월 29일에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