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장제의)

의회사무과장 김남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휴회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 추진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시정 및 건의함으로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유도하고, 예산심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홍보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실과소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여덟 분으로 편성했으며,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이기훈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섯째, 실과소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6일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11월 27일에는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11월 28일은 사회복지과, 산림환경과, 경제정책과, 11월 29일은 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11월 30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특별위원회실에서 감사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 되겠으며, 특히 2002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증인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필요시 군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의 주요사항으로 감사진행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고, 자료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위원들과 협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외의 세부적인 내용과 감사요구자료 목록은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되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제시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출석일자를 말씀드리면 이번 정례회 일정에 따라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오부영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재산은 2003년도에 취득처분해야할 공유재산 중 지방재정법 77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당 예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이거나 1,000㎡이상 토지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건물, 토지, 기계장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의 세부사항으로 먼저 공유재산 취득은 총 54억 7,000만 원으로 건물 6동에 2,640㎡에 25억 9,000만 원, 토지 4건에 349,757㎡에 20억 1,000만 원, 기계장치 2식 처리용량 13톤에 8억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으로서 총 2억 5,091만 7,000원이며, 건물 1동 548㎡에 3,418만 4,000원, 토지 1필지 646㎡에 2억 1,6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취득으로는 서면 쌍룡출장소 신축 1동 333㎡에 4억 원, 동강사진박물관 신축 부지매입 7필지 992㎡에 11억 9,000만 원, 고씨굴 국민관광지 내 부지확충을 위한 건물매입 7동 520㎡에 3억 원, 주천복지회관 식당신축 1동 300㎡에 2억 5,000만 원, 남면 복지회관 식당 신축 1동에 330㎡에 3억 원, 북면 문곡 1리 마을회관 신축 1동에 165㎡에 1억 5,000만 원, 구 영월소방파출소 부지매입 1필지 315㎡에 1억 4,000만 원, 고씨굴 국민관광지 부지확충을 위한 토지매입 7필지에 4,579㎡에 3억 9,000만 원,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으로써 서면 후탄초교, 문포, 주석, 삼옥, 창원, 내덕, 두산 등 7개 폐교부지 34필지 311,805㎡에 9억 8,000만 원, 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으로 17필지 33,058㎡에 5억 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확충으로 1일 처리용량 5톤에 6억 7,000만 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으로 1일 처리용량 8톤에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처분으로 구 영월읍민관 부지 및 건물 매각 1동 1,194㎡에 2억 5,091만 7,000원, 동 매각대금은 지방재정확충 및 대체공유재산 매입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지역경제활성화, 관광기반시설확충을 위해 시행할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방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설명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상정된 내용 중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11월 20일 오후 3시에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들이 모여서 사전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른 취득물건이나 매각물건에 대해서는 진지한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취득대상 중에 토지 영월읍 영흥리 972-14 번지에 315㎡ 즉, 구 영월소방파출소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진지한 얘기가 논의 됐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2002년도 관리계획당시에 매입가격이 9,900만 원으로 올라왔던 것이 2003년도에 가서 1억 4,000만 원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상승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문의를 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대로 해서 관리계획을 승인해야 될 것이냐 하는 논의 끝에 이것만은 제외하는 것으로 일단 의원들이 협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기에 다시 재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와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영월읍 영흥리 972-14번지 315㎡, 구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에 따른 금액이 기존예산에 9,9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금번에 1억 4,000만 원으로 과다 계상된 점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소방파출소는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건물자체는 군 소유로 되어 있고, 부지 315㎡는 영월농협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상 부지와 건물이 일치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다수의 사회단체가 입주해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부지와 건물을 일치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정가액으로 예상된 1억 4,000만 원은 말 그대로 추정가액입니다. 매입할 계획이 있으면 최저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또 매입절차 등 가격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매입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추정가액이기 때문에 금액과다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매입에 철저를 기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