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이정훈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굴엑스포와 각종 재해에 수고하신 공무원 및 가족,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4대 의회 출범과 더불어 처음 갖는 이번 시정질문이 아무쪼록 시정전반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대안제시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정질문 관행이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에 따른 시의 장·단기적인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바와 같이 지금 우리지역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시발전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인구수는 시·군 통합이후 해마다 감소되어 최종 마지노선인 8만명 선이 이미 무너진지 오래고 이에 따라 지역 경제 또한 심각한 침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설상가상으로 대형 수해마저 겹쳐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으며, 특히 전국적인 소비지수 하락과 맞물려 지역 상경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 집행부인 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진지하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물론 우리의회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됩니다. 그냥 수수방관만 하면서 "경제는 시장원리에 맡겨야지, 줄어드는 인구에 관해서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우리 삼척의 생존이 걸린 정말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앞으로 우리 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되고 시정의 모든 방향을 여기에 맞춰 전력을 다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에 대해 원인과 실태파악은 정확히 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고, 시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전개해 온 노력과 결과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문제는 시 전체의 발전방향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데 시에서는 장·단기적으로 어떠한 대책과 밑그림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세계동굴엑스포 개최이후 시설물 관리방안과 이와 연계한 관광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최초로 열린 세계동굴엑스포는 100만명이라는 엄청난 관람객을 불러모으며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킨 훌륭한 행사였습니다. 우리가 이 동굴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얻은 가장 큰 성과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결집된 응집력, 그리고 삼척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깊이 각인시켰다는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엑스포가 끝난지 불과 2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그 열기는 어디로 간지 온데 간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연이은 수해로 엄청난 피해를 겪다보니 그 기회를 놓친 탓도 있겠지만 어쩌면 엑스포라는 행사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한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 갑론을박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관광개발과 접목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지은 동굴주제관과 각종 시설등은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써 동굴신비관은 막대한 유지비에 비해 수입은 턱없이 적은 실정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해도 정작 실속이 없으면 뭐 합니까? 이제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워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동굴엑스포의 진정한 성과는 무엇인지 ? 그리고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엑스포 시설물의 복구계획과 향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이 동굴엑스포 성공효과를 어떻게 배가하여 관광개발과 연계시킬 수 있는지 ? 그 방안과 전략이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남로 주변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계획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남로는 시가지 외곽을 잇는 간선도로망으로서 지난 2001년 4차선 확장과 더불어 이 지역일대는 상당한 개발가치를 안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지역의 협소한 점을 감안하면 이 지역은 여건상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중심 시가지의 배후지역이나 특성화된 지구나 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시가지의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의 개발은 당장 추진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스터플랜을 갖고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수 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일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 지역주민 모두가 갈망하고 있는 현안입니다. 천남로 지역의 사직택지는 아무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청소년들의 탈선지역으로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직택지 미분양에 따른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그리고 천남로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고 이 지역의 도시계획 정비를 통한 특색있는 지구나 타운, 먹거리촌 등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 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신상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님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설이 무성한데 대해서 시민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설명과 민선 3기의 삼척비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집행부의 모 고위간부님이 의회에서 시 현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보고할 조건이 없다고 피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경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 어쨌든간에 삼척 비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아마 준비가 안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지금부터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1인당 보통교부세가 어느 정도 내려온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인구가 지금 주는 이유가 교부세,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만원에서 100만원, 물론 항목차이가 뭐 열 몇개가 있다하던데, 어째든간에 50만원을 잡더라도 지금 1만 3,000명이 줄었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약 10억이상,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줄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만만한 수치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식이든 왜 제가 이 인구감소에 따른 부분,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하고 어쨌든간에 우리가 침체와 인구 감소되는 원인에 대해서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도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수차례가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안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정주기반 여건이 부족했다는 부분들, 지금 시장님은 아파트를 많이 창출하신다는데 실제로 보면 아파트 공급 부분들이 중단된 부분도 있고, 사직같은 부분, 그 택지개발에 뭐 용적율 관계 때문에 사업업자가 들어왔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정들이 지금 현재 삼척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출생자체가 또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지역외에 소비이탈이 심화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시장님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한 80세대가 울진 원자력 사택이 지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사실은 와야 할 부분들인데 도리어 취소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라 이런 얘깁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 지역경제의 어떤 새로운 대안 같은 것이 전무했다 라는 사실들, 뭐 지금 삼척대를 통해서 상당히 하려고 하는 노력부분도 있지만 그 실제적은 도계 부분은 도계 사람들만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삼척시민들이 도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삼척대 2캠퍼스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의원님들조차 모른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점점 골이 깊어지고 발전이 소외된다 이런 얘깁니다. 발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시의회에 와서 2캠퍼스가 어디로 가는데, 도계가 삼척 특별도시가 아닙니다. 도계도 삼척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머리를 더 짜서 고민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좋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가서 다 선정해놓고 됐다, 도계는 도계입니까 ? 아니지 않습니까 ?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자꾸만 문제가 되는데, 저는 네덜란드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네덜란드에 가면 공직자들이 어떤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면 직접 발로 뛰어서 해준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데, 그런데 우리삼척시도 그런 식으로 좀 변모해 가자 뭐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많겠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부족한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든 뭐 스포츠 마케팅이라든가 뭐 포럼을 형성해서 어떤 삼척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뭐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찾아야 만이 삼척의 인구가 빠지지 않고 살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문을 하겠지만, 문화의 거리 관계, 이런 누차에 관계되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다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 안되는 부분, 많겠지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함평군의 예를 들면 나비축제, 나비를 캐릭터로 해서 연에 한 42억의, 그 함평군하고 나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만큼 어떤 상품을 벤치마킹했다는 점, 나비를 소재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함평군수가 원래 PD출신이랍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로 나비를.....

시장님 제가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이 유권 해석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이정훈 부의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요즘에 도시계획 고도제한 문제를 우리가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척지역에 지금 경기도 이렇게 침체되고 있고 이런데 고도제한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전부 다를 묶어서 3층 제한하고, 육향산 쪽에 가면 고도제한 3층으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새천년도로 쪽도 그렇고, 그런 모든 규제를 풀어줬을 때 이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지 전체 다 풀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풀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줘야지 경기가 활성화 되는거지, 그걸 전부 다 묶어 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았을 때 어떻게 경기가 살아날 것이며, 어떻게 지역발전이 형성이 될 것입니까 ?

의장님 정회를 해가지고 하십시다. 이거 뭐 회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

예, 맞습니다.

아니, 시장님 얘기가 이상하신데 도시계획 위원으로서 가가지고 제 혼자 의견이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의회에 와서 우리는 청취를 하는 것이고, 또 도시계획 위원으로서 가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되고 도대체 이것은 그럼 어디다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

김상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4대의회 개원후 여섯 번째로 개회되는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동해중부선 철도 조기추진 및 미편입 철도부지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동해중부선 삼척, 포항간 부설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역여론이 최근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남과 북이 동해북부선 온정리, 강릉간 철도연결에 합의했고 동해북부선 127km 구간 연결공사를 연내 착공 2009년에 완공하겠다는 정부 방침 때문입니다. 동해선은 지금, 강릉∼삼척과, 포항∼부산 구간에 부설되어 있을뿐 강릉이남의 삼척∼포항간 철도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남북이 동해 북부선을 연결하더라도 부산, 울산, 포항등 동해 남부지역의 물류수송이 막혀 그야말로 반쪽기능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도 동해북부선 공사만으로는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포항, 울진, 삼척간 173km를 잇는 동해중부선 부설을 올해부터 2014년까지 13년간 2조 6천억원의 예산투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중부선 완공시기를 13년 후로 잡은 것 자체가 문제이며, 지금 온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촉진을 위해서도 동해중부선 부설사업은 늦장을 부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환태평양시대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동북아 경제권 시대를 대비하여 동해중부선 착공은 동해북부선 완공시기와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해중부선 부설사업은 21세기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야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추진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보며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확정된 동해중부선 철도노선에 대하여 구체적 현황과 조기추진 방안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기존에 관리되던 철도부지가 새로이 계획된 철도 노선에서 제외된 철도부지 현황과 제외된 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당, 장호, 맹방 관광지 개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삼척시 관광지 개발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관내 관광지 개발이 거의 답보상태에 있으며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삼척시의 추진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당관광지 개발은 10여년에 걸쳐 토지보상이 이루어져 이제 1단계 사업으로 골프장 시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휴양시설 등 민간자본을 통한 본격적인 개발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장호관광지 개발사업은 1단계 사업 완료후 추진의지가 전혀 없고, 맹방관광지 개발사업도 추진실태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므로 삼척시에서는 적극적인 추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당관광지 개발 추진실적과 민자유치등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장호관광지 개발사업은 1단계 사업 완료 후 추진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와 향후 개발방안은 어떠한지 ? 셋째, 맹방관광지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그 간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방관광지가 그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까 지금까지 개발이 안된 것은 시장님 마음이나 저나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재 관광단지로 한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개발하신다 그러는데 1단계 개발하는 지금 현재 맹방해수욕장 주변을 제가 관광개발과장하고 대화를 해봤을 때는 거기를 1순위로 개발 완료된 후에 2단계로 넘어가서 또 하고 그 다음에 3단계, 뭐 골프장 주변이라든가 그 밑으로 개발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1단계 개발하는 위치가, 부지가 제가 보기에는 상가나 아니면 호텔이나 다른 일반 생활시설이 들어오기에는 너무 좁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보면 농업기술센터 밑으로는 어떤 관광쪽을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서 기반조성이 되어 버리면 거기다가 좀 넓고 크게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

성내동 지역구 출신 정진권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의원이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정현안과 제도개선에 대하여 몇 가지 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리트체육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체육정책은 강원도에서 추천하는 경기종목 육성과 관내 체육단체에 대한 관행적인 보조금 집행 등 그 형태를 보면 많은 체육예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창의성과 독자성이 결여된 뚜렷한 목표가 없는 체육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양궁선수 외지인 영입과 연고가 없는 롤러 스케이트팀 영입계획과 같은 것은 도민체전 순위 상승을 위해 매우 단편적인 체육정책이며 장기적인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와 역사와 전통이 이어지는 우리지역만의 경기종목 육성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체육진흥 정책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로서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경쟁력이 있는 경기종목 중에 하나가 핸드볼 종목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지금까지 관내 초·중·고 핸드볼팀에 대한 지원실적은 어떠한지와 앞으로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연계되는 핸드볼 종목 이외에 경쟁력이 있는 경기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며 그에 대한 지원의지가 있는지와 셋째, 핸드볼 종목이 비 인기 종목이 되다 보니 그 연맥을 이어가지 못하고 대학 진학과 실업팀 영입이 무산된 채 고교 핸드볼팀에서 졸업과 동시에 팀 해체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관내 초·중·고교의 핸드볼 선수들의 진로와 장래가 불투명하고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핸드볼 종목은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핸드볼 선수의 장래와 진로 확보를 위해 실업팀 창단 및 대학진학 알선 등 시 차원의 지원의향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의 거리 조성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지역은 많은 대학생과 젊은 세대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변변한 문화공간 조차도 없어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인근 동해, 강릉 등지에서 소비생활을 즐기는 기이한 역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관광도시 이미지에 걸 맞는 도시공간을 마련하고 젊은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즐기고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거리문화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지난 '97년도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이것을 마냥 미루어 둘 것만이 아니라 다시한번 시도해 보자는 의견을 제안하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 왔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실태와 미 추진된 사유와 그에 따른 해결방안은 없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본 의원은 대승춘에서 경남타운까지의 구 중앙로에 자동차 없는 도로를 조성하여 벤치를 만들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이벤트 놀이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시설의 효율성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절감 효과와 교육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성남동 지역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금번 태풍 '루사'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원상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시비가 투자되지 않고 국비로만 시설물을 복구한다고 하여도 복구후의 시설물 효율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효과와 유지비와의 수지분석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엑스포 홍보관 시설물만 복구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양광 발전시설 복구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지와 둘째, 발전시설물 복구후의 운영방안과 시설물유지비와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한 타당성을 수지 분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본 의원이 제시한 엑스포 홍보관 시설물만 복구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버세대를 위한 복지대책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령화 증가추세로 노인세대를 위한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 남해군의 경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18억 5천만의 예산을 확보하여 185개 마을에 건강증진 시설을 군비 90%, 마을 자부담 10%의 비율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생활문화관 설치사업으로 지금까지 33곳에 설치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추진의지로는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지역 노인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며 경남 남해군의 실태를 벤치마킹 하여 연차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농어촌지역 노인세대를 위한 복리증진 차원에서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한 실적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관내 시설중 경로당 시설과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함께 운영되는 곳이 59개소인데 이러한 곳에 안마의자, 맛사지기 등의 노인건강증진 시설을 단기간에 걸쳐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의향이 있다면 그에 대한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해수욕장 사계절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관광지개발 민자유치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한다고 추진한 삼척테마타운 조성이 그 빛을 보지 못하고 흉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자본업체의 부도로 인한 개인 경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시 차원의 직접적인 해결 방안은 없겠지만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이 상가 분양율 저조와 시설물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이용된다는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척해수욕장 사계절 관광지를 위해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한 실적과, 둘째, 삼척테마타운의 조속한 정상화 운영을 위한 효율성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대승춘부터 경남타운까지 하는 것보다 대승춘에서부터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

부시장 김형배입니다. 정진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 발전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시설 복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엑스포 시설물로 하기 위해서 현 위치에 설치하여 동굴탐험관 영구 전시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동굴탐험관 전시 연출비 9억 4,700만원을 포함한 총 4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난 1월 착공 금년 6월 준공하였으며 주요 시설은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에너지 홍보관, 동굴탐험관, 야외 태양에너지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태풍으로 인해서 건물 벽체 일부와 인버터 시스템 등이 피해를 입어 복구비 20억원을 확보 현재 벽체와 전기시스템 부분은 시공중에 있어 오는 12월까지 복구가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태양광 홍보관 이전 설치사업과 동굴탐험관 전시연출 사업은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말까지는 복구를 완료해서 전국민 대체에너지 교육홍보의 장 및 동굴탐험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시설유지와 수지분석에 대한 답변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경영 수익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이 아니라 산업자원부의 지역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인 만큼 동굴탐험관과 통합관리 운영시 별도의 시설관리비는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설치한 146㎾ 태양광 발전시설은 1일 평균 4시간 전력생산 기준으로 볼 때 연간 213,000㎾의 전력이 생산됩니다. 시립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동굴전시관, 인공폭포등 성남문화시설 지구에 사용되는 전기량은 월 89,000㎾로 이와 비교해 볼 때 본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은 월 18,000㎾로 많이 부족하나 관광객 유치하는 관광자원으로써의 상품가치를 감안하면 그 효과는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태양광 홍보관만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정부가 대구 광주등 전국 13개 도시를 대상으로 사업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지 답사를 실시한 결과 동굴엑스포장 안이 경쟁력과 홍보효과가 가장 크다고 이렇게 인정해서 최종적으로 본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22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대체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엑스포장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동굴탐험관 전시시설물 설치비용 10억원, 막구조물 설치비 2억원등 총 12억원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현 위치에 설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본 시설물은 금번 수해피해시설물로 원상복구를 위해 국비 지원되었으므로 반드시 그 위치에 복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시설은 태양광 발전기능과 동굴탐험관의 기능은 물론 청소년 교육적인 기능도 함께 수행하는 관광자원으로써 조성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관광과 교육적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2층의 태양광 홍보관을 태양에너지관으로 이전 설치하고, 동굴탐험관을 보완·확충해서 명실상부한 관광문화센터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정진권 의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이 크기가,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 발전시설이 부족한 건지 ?

그 지역에 발전용량이 140㎾입니다.

예, 그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

140㎾면 연간 전기를 저희들이 팔았을 때 한 2,000만원에 상당합니다.

만약에 그 발전을 다른 전기로 대체를 했을 때 ?

이것은 지금 한전과 전기 협약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가 쓰고 남는 전기만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 일대에 약 89,000㎾가 소요됩니다. 인공폭포,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동굴신비관, 탐험관 이렇게 해서 89,000㎾가 필요로 한데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은 월 18,000㎾가 되기 때문에 한전에다가 팔수는 없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관을 그 위치에 꼭 시설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교육적인 가치로 봤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봤을 때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볼 수 있는 장, 그리고 또 환선굴에 그 시설을 옮겨놓았을 때 관광객들과 환선굴에 수학여행단들이 와가지고 볼 수 있는 교육적인 차원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쪽이 수지분석이 더 많이 올 것 같습니까 ?

이것은 그렇게 관광객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만약에 환선굴에 이것을 설치하겠다 했으면 아마 저희들이 이 사업을 따오지 못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이것을 유치할 때 동굴 박람회장의 하나의 볼거리로 사실 유치를 한 겁니다. 했는데, 이왕 그 자리가 동굴탐험관 자리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탐험관 전시시설비가 한 10억원되고, 아까 말씀드린 막구조비가 한 2억 되기 때문에 이 12억원 투자를 해서 철거하는 것보다는 22억 3,000만원을 우리 국비를 받아와서 영구시설로 남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엑스포 전에 이미 성남지역은 문화관광 센터화 해서 동굴엑스포가 끝난 후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것은 우리가 미리 예견한 겁니다. 그렇게 계획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적으로 유치해서 사실 로비를 해서 그것을 따온 것이고 지금 그것을 수해피해가 났으니까 옮긴다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정진권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양발전시설 및 동굴전시관은 애초에 엑스포 이전부터 상당히 대이동굴 주변에다가 건립하는 것으로 많은 여론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현재 위치에다가 수해복구를 하는 차원에서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못을 박으시는데요.

예 !

실질적으로 지금 이쪽이 피해지역이고 또 하천변인데, 기존에 일반주택지역도 수해지역에서 이전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굳이 여기다가 못을 박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어느 지역을, 이제 정진권 의원님께서 환선굴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환선굴 지역은 산이 높아서 일조량이 짧아서 발전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이고, 이 지역도 산밑이나 여러 가지 입지를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입지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사업비가 말이죠, 아까 41억이라는 돈이 들고, 이것은 41억이라는 돈은 부지비를 제한 것입니다. 부지 입지가 지금 현재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의 부지가 한 2,000평되는데 그 부지하고 하면 돈이 60∼70억이 소요될뿐더러 또는 거기하면 우리는 그 안을 지금 그렇게 해서 밖에 뒷간판만 설치한 태양광 에너지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밑의 공간을 250평이라는 그 공간을 동굴탐험관이라는 이런 시설로 전시연출을 해서 볼거리를 연출하는 이중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데 가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동굴신비관과 전시관이 같이 자리하고 있는데, 현재로 볼 때는 조금전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사가 끝난 이후에 지금의 결과를 생각하고 설립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

그럼, 실질적으로 저걸 우리시에서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을 해야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은 말이죠, 동굴탐험관이 사실, 동굴탐험관이 8월 10일날 엑스포가 끝나고 9월 5일부터 동굴탐험관, 동굴신비관을 합쳐서 전시관 또는 아이맥스 영상관을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8월 31일날 태풍 루사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동굴탐험관은 유료화 해서 한번 운영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서 나오는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흑자가 날 수 있습니다. 전기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든지 흑자는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시장님께서 흑자가 나온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일요일 며칠전 우리 신비관 쪽으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사실 그쪽에 한 150명이 입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요일 같은 경우도 사실 인원이 10명, 15명정도 가동이 되는데, 지금 일반 평일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소득이나 아니면 홍보용이나 교육차원에서 관광객과 수학여행팀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 설립이 되어야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현실적으로 사람도 오지 않는데다가 다시 20억이라는 돈을 재투자한다 라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지금 현재 국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삼척이 동굴박람회장이 전체가 수해피해를 입어서 관광을 못하는 지역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앞으로 저희들은, 우리 시정목표가 200만 동굴관광 삼척시대 개막이라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선굴, 어촌민속전시관, 우리 동굴전시관 쪽으로 삼각 벨트화해서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관광객이 사실 경유하는 관광지였습니다. 앞으로는 초당골프장 지구에 콘도미니엄도 건립되고 이러면 명실상부한 체류형 관광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관람객이 지금 현재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이상으로 저는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또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가 질문할 때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국장 김대웅입니다. 정진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지역 노인세대를 위한 건강증진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경로당 시설 건강증진 기구설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에는 우리시 관내 경로당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125개소로써 총 5,223명의 노인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125개 경로당 중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겸용 활용하는 것이 83개소, 경로당 단독시설이 17개소, 아파트 경로당이 12개소, 개인건물을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곳이 13개소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노인건강 및 복지증진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경로당 식당 운영에 있어서 경로당 식당은 현 10개소에 1,440명이 주 1회 내지 2회 이용하고 있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9개소에 7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진단은 149회에 840명이 건강진단을 받았고, 경로당 순회건강 진료는 43회에 1,340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및 노인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문화관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경로당 35개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러닝머신 35대, 안마의자 38개, 온열치료기 39개, 노래방 기기 34대, 벨트안마기 그 다음에 테스트 싸이클론 등 기구를 설치해서 노인들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된 35개소 중 24개소는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겸용하는 곳에 설치되었고, 11개소는 마을회관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에 대한 노인건강 증진시설 설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관 설치사업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외는 별도로 내년초에 125개소 전 경로당에 대하여 시설규모 및 활용도 등을 종합진단해서 앞으로 경로당이 실지적인 노인들의 여가선용의 장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 기구설치를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진권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노인들은 지금 일부 35개, 38개 삼척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했던 의료시설, 의료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

그 시설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지금 삼척보건소까지 올려면 걸어서 오고, 차가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버스가.

예 !

그래서 오는데 그 불편한, 보통 노인분들은 다리도 좀 아프고 그런 노인분들이 많은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간내에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단기간내 설치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

단기간 내에는 설치가 곤란하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 점검을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연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교통, 보건소까지 가고 오고 하는 시내버스 문제 그런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노인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실버타운을 지을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저희시에서는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자체에서보다도 유치할 그런, 실버타운을 운영할 독지가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

시 계획에도 없고 그런 것을 문의해온 사람도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이걸 보충질문 하는 것은 3대 의회때 모한 지역에 실버타운을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유지를, 공유재산 매각변경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예 !

그후에 흐지부지 했는데 왜냐하면, 용두사미란 말이예요. 그때 그걸 하고는, 그게 지속적으로 설립이 되는지,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관심있게 체크를 하고 진척과정을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뜻에서 보충질문을 한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공유재산 매각변경 동의안까지 해줬는데 그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죠.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정진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척해수욕장 사계절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개발은 '84년 7월 6일 관광지로 지정승인 받아 '95년 관광지조성 민자유치 사업자로 삼척테마타운 엄강웅에게 허가하여 개발에 필요한 각종 허가와 인허가를 득한 후에 '99년 11월 13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1단지 사업중 1차 사업은 상가 8동, 일반음식점 1동이며, 이중 상가 4동 4, 5, 6층은 여관 80실로 용도변경하고 일반음식점 3, 4, 5층을 해수사우나로 용도 변경하여 2002년 6월 준공하게 되어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2차 사업으로 여관 6동과 호텔 1동은 2005년도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어 현재 일부 부지매입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개발과 연계하여 새천년도로 개설과 소망의탑 비치조각공원 낚시터 개방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새천년 도로변 조개, 박쥐 화장실은 한국 관광개발공사에서 주관하는 전국 베스트 5 화장실에 선정되는등 우리 시에서는 사계절 관광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후진 역을 부활시켜 2001년 7월부터 관광열차를 운행 67,000명이라는 많은 관광객이 다녀감으로써 우리 시를 알리는 홍보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향후 활성화 방안으로는 삼척테마타운에 일부 상가시설분양이 조기에 완료가 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활성화 되도록 좀 촉구를 하고 또 여관, 호텔등 2차 사업도 2005년까지는 완료되도록 행정에서도 지원과 함께 사업자를 촉구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갈천, 증산간 해안도로가 금년 완공이 됩니다. 되면, 이곳에 해가사터 기념비, 임해정 수로부인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임해정을 건립하는 등 볼거리 확충, 관광자원화 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거론되어온 후진 역명은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삼척 해변 역으로 변경하여 12월초에 확정 고시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전국에 운행중인 무궁화 열차, 철도청 산하 17개 관리역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에 주력을 하겠으며, 현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후진 역으로 운행중인 환상의 해안선 기차여행도 아름다운 겨울방학 기간에는 매일 운행토록 철도청과 현재 협의중에 있어 본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어 가지고 우리시에는 겨울동안은 매일 열차가 운행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여행사와 연계 패키지 여행상품을 적극 개발토록 하여 앞으로 삼척해수욕장 그리고 새천년도로, 우리시 전체에 어떤 관광지가 사계절 관광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연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쪽이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산, 갈천간을 보면 가로등이 있어요. 있는데 이쪽은 가로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로등이 자가 가로등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밤에 끄더라고요. 그랬을 때 관광지로써 최고 먼저 갖추어야 될게 야간 조명입니다. 야간에도 가서 봤을 때 밝고 환해야 되는데, 그 뒤쪽은 불을 꺼놓으면 어둡습니다. 음침하고,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또 거기에 보면 지금 버스가 거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를 경유해서 돌아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줬으면 좀 더 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그 두 가지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증산은, 오늘 포장을 마무리합니다. 포장을 마무리하면 과거에 7번국도 23사단 그쪽으로 내려가던 버스를 아마 이쪽으로 돌려 가지고 버스노선을 좀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가로등도 이걸 좀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자가 가로등이 있는데, 저녁에는 켜지 않더라고요.

예 !

그래서 거기는 증산 가로등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가로등을 놓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시정질문에 아마 관계되는 부서의 국.실.과.소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관례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정 질문할 때 저희들이 요즘 뭐 수해복구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바빠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전체 실.과장을 다 배석시키느냐 또 아니면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실과장만 나와서 필요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 자료를 제공하는 식으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들 뭐 좀 깊이 생각을 못해서 다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사실 시정질문은 금년도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기대보다는 상당히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1회 이상 질문할 수 없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이 시의회 회의장 안에서 시정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알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이나 우리 의장님께서 협의된다 라면 1회 이상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정질문이라면 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의 알권리를 시정 책임자가 발표를 해서 시민이 알고 의구심을 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무슨 법에 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사람밖에 질문을 못한다, 이러한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정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의회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이 아닙니까 ?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제한을 두는 것은 우리가 화합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또 지역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각 의원들의 의문사항을 이렇게 시정 대표자가 답변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제한을 둔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어떤 차원에서 보면 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자체의 일이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은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고, 건설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말이죠.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본 회의장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은 질문하시는 분이 보충 질문까지 하게 되어 있고, 그 단서로 거기에 불가피해서 할 경우에는 한 분 더 할 수 있게 하도록 제한하게 한 것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아무 준비가 안되었는데, 의원 12분이 각각이 저한테 물어와서 답변을 하면 아주 그 답변이 불성실한 답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거고, 지금 이런 것은, 답변과 질문과 질의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것은 그 룰을 지켜주시고 그 외에 시정전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굳이.....

부시장님 말씀 안해도 제가 알고 있어요. 지방자치의 근본취지가 지방화 시대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를 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지방화 시대에 해야 할 일들인데 너무 거기에 룰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 사람밖에 질문을 못한다 이래가지고 딱 끝나고 이렇게 하니까 의원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의원들이 그럼 질문하는 사람만 있고, 대신 한사람만 대타 보충질문하는 사람만 있고 나머지 사람들 필요없지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12분이 질문을 다주시고 24시간전에 질문서를 주고.....

다주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사항은 질문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줘라 이겁니다. 그걸 합의를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니고, 의장님이 하실 사항이지만 저의 소견은 지금 관례도 그렇고, 이게 지금까지 제가 3년을 거쳐왔는데 우리 과장들이 여기와서 설명을 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저도 사실 답변에 성이 차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갑자기 물어오고, 갑자기 숫자가 나오고 갑자기 물어오니까 답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루뭉실 해가지고 답변하니까 이게 아주 시정질문에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벽하게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지켜주시고, 그 외에 질의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간담회장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놓고 하고 있잖습니까 ? 이것만큼은, 제가 뭐 부시장입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이니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지 한번 하고 말라는 법이 없어요. 찾아보시면 알지만, 숱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는거고 그건 법이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