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2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신도림역주변특별계획구역1-1블럭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종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도림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1-1블럭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서울특별시고시제1999-226호 1999년 7월 28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83호 2000년 4월 14일자로 변경결정된 신도림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1-1블럭 오리엔트부지 결정시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되, 변경결정은 건축계획을 포함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로구 생활권 중심기능 육성 및 역세권지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안한 특별계획구역의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설계를 맡고 있는 설계사무소 대표이사로부터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설명은 백경국 대표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신도림역주변특별계획구역1-1블럭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림역주변특별계획구역1-1블럭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특별계획구역을 사업시행자가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거쳐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개발하려는 과정에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근 주민의 의견반영이 이루어져 민원이 없어야 할 것이나 첨부된 공람공고 검토의견을 보면 서울시와 우리구 의견은 물론 특히 본 지역 후면에 건축중인 아파트 주민의 많은 의견이 접수된 바, 현지 실정에 밝은 위원님들의 의견제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검토의견 주요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매번 공청회라는 개념이 의회에 들어오면 법 테두리에서 해야 될 것임에도 그러한 테두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시에 건의해도 시에서 모든 권한이 묵살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의회 의견청취안이라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도 의견이 개진돼서 반영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의견을 올려도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소수의견으로 묵살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공청회를 보니까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민원해소 차원에서 설계대표자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역세권주변에 계획한 바에 의하면 대성연탄, 신도림역 남측에 테크노마트와 지하연계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올렸다고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지역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지역의 지명도 있는 건물이 올라오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협조하고 지역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없어지고 교통병목지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같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돼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영등포로 나갈 때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영향평가가 관철이 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안이 최초에 구로구에 언제쯤 접수됐습니까?

2002년 4월 22일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접수된 건이 없습니까?

예.

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구로구의회에서 1년정도 시간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설명자료가 아닌 다른 내용이라도 이 필지에 대해서 사업하고자 과거에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없습니까?

그 전에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특별계획구역 결정이 ′99년 7월 28일자로 되고 난 뒤 사업하고자 하는 분들은 옛날에 한국타이어부지인데 오리엔트부지로 바뀜과 동시에 소유자가 땅 취득은 그 전에 전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사용목적에 의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것이 처음 접수가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도시계획법 22조 5항을 보니까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과정에서 이런 조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또 6항에 보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공람공고안을 공고한 후 42명의 주민의견이 나온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몇 평이 몇 세대가 된다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 세부사항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100이라고 하면 오피스텔이 58.14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오피스텔(58.14%)라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검토의견입니다. 전체적인 면적이 100이라면 오피스텔 면적이 58.14로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기능적인 것은 저희들이 모르지만 수치상의 확인을 하는데 평형별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르시는데 설계하는 측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평형은 나옵니까?

사업계획은요?

사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익창출입니다. 25평형 기준에 1,200세대라고 하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언급이 없습니다만 설명자료에 보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차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개념이 여러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는 몇%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문제도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는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과정입니다만 서울시에서 건축허가해서 조치했을 때 이런 내용이 아파트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주의 양심적인 희생에 비중을 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가의 내용이 반영되기를 주문하고요.

주민의견도 있고 다른 쪽에서 나오는 사항이 있는데 주차장문제입니다. 주차장계획이 지하에 4층까지, 지상에 3층, 4층, 5층으로 돼 있는데 지상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민감한 표현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지하주차장은 굴착작업이 주민의 민원발생 및 환경파괴의 원인이 된다고 사료돼서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검토의견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 하신 것 같은데 지상의 주차장 계획은 미관, 소음, 공해 등의 문제를 감안해 가급적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도림역사 주변에 3개 특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오리엔트부지, 대성연탄부지, 프라임산업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간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로의 밑에 있는 공간활용, 철로가 지나가는 공간활용, 그런 연계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항을 감안한다면 오리엔트부지와 대성연탄부지, 프라임산업부지간에 연계했을 때 공간확보도 설계계획상에 나와 있습니까?

설명하고자 하는 부지 앞에 도로가 있고 철로가 있는데 그 면적을 볼 때 사업하시는 분이 고민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인로 도로부지, 경인선 철도부지를 합하면 사업하고자 하는 땅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러한 큰 부지에 연계성 있는 고민을 오리엔트도 같이 개발하거나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장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하 1구역, 2구역, 3구역이 연결이 되는데 그랬을 때 전철역 밑에 통로는 신도림역 지하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내려갈수록 범죄발생률이 높은 상황에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한국타이어와 종근당 등 오염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으면서 주변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오염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서남권 요충지인 구로의 관문이 오염의 사각지대에서 탈피하여 자연친화적이고 도심지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전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을 최대한 의지가 있는지가 시행자나 구의원의 생각이 똑같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이 무리하지만 이것을 희석시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나중에 저희한테 숙제가 남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으로서 주민 및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업지역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58%를 55%로 했는데 이것을 50%까지 하향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33층을 지었을 때 집단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주변의 아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민원을 어떻게 감안해서 설계를 하시고 대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인로변 건물 정면이 180m인데 서울시에 이렇게 큰 것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3개사에서 용역비 2억원을 투자해서, 아침에 오기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설계가 거의 끝났다고 보고한다고 할 정도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설계공사비가 나오면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구청에서는 단 1원도 투입하지 않고 3개사에서 투입하는 것으로 기이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인근 주민의 의견반영으로 민원방지와 서울시와 우리구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을 주문하며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신도림역특별계획구역1-1블럭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이 인근 주민의 의견반영으로 민원방지와 서울시와 우리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03년 세입·세출 예산설명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억 7,03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9,730만 9,000원에 비해 4.51% 감소한 2,696만 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2억 2,87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4.19%가 증가된 4,45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체비지 대부금 및 점용료로 3,085만 9,000원을 수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2억 7,2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6.84%인 1억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3,81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37만 1,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세입예산편성재원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무허가건물 철거 이행강제금 및 기존 무허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과는 체비지 대부료 및 점용료 수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로 구성돼 있으며 공원녹지과는 시·도 보조금 수입과 가로수 손궤자부담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6억 1,45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 4,715만 7,000원에 비해 46.63%가 증가된 14억 6,74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편성내용을 보면 주택과는 1억 43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2.12%인 1,12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2억 9,85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2.31%인 1억 6,427만 2,000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9,30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01%인 2,043만 4,000원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41억 1,86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76%인 13억 1,22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주로 경상적경비인 사무용품비 및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역시 경상적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역세권 개발계획 타당성검토 용역비용으로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건축과는 경상적경비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시설을 관리하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전년도 대비 1억 1,059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자체사업비에서 구청사 조경재배치공사비 6억 2,000만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1억 2,000만원, 안양천 제방 휴식공간 조성비 1억 5,00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공사 6,000만원 등 18개 사업에 30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국가경제를 감안해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20년 이상 노후주택 정밀안전진단비라든지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 가로수 식재비 등 구로구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상정된 예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51% 2,696만 4,000원이 감소한 5억 7,034만 5,000원으로 주 사유로는 주택과 과태료 수입이 4,45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징수교부금 2,100만원, 과태료수입 985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건축과 건축 관련 과태료 1억원과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이 23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6.63%인 14억 6,741만원이 증가한 46억 1,456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주택과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개발과 학술용역비 2억원이 증액되었고 건축과 일반운영비 3,266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원녹지과 일용인부임의 증원으로 1억 1,059만 5,000원과 자체사업예산 11억 8,1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상세내역은 부서별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종규입니다. 도시개발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은 미집행되었으나 2003년도 체비지 대부, 점용료 징수교부금은 전년도 징수액 1,180만 7,000원에서 77.8% 증가한 2,100만원을 징수목표로 정하였고 과년도 수입중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은 전년도 징수액 213만원에서 362% 증가한 985만 9,000원을 징수목표로 정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122%인 1억 6,427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9,85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69만 2,0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국내여비에서 648만원, 학술용역비에서 2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비, 기타 소모품 구입 등에 2,883만 8,000원, 신문공고료가 2,006만 4,000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42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가 1,080만원이 편성되는 등 전년도보다 369만 2,000원이 증가한 6,39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원 출장여비는 출장일수 증가에 따라 10일에서 13일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48만원이 증가한 2,808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업무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경비로 100만원이 증가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역세권 개발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사업을 위해 2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징수를 하였기 때문에 0입니다. 징수해서 세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0으로 나오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2003년도 세외수입 목표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1,180만 7,000원, 과태료수입이 213만원해서 예산목표액이 1,393만 7,000원이 나왔는데 세입예산은 신규예산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총 세입예산의 숫자가 틀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금원철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의회에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과에서는 체비지에 대한 비용납부를 변상금과 대부료를 납부하면 그에 따른 30%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고 세입부분만 편성해서 그 동안 보고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 앞으로 예산액을 편성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액은 편성이 안 된 사항이고 2003년부터 편성하려고 작성한 상태입니다.

2002년도에도 편성을 안 했다는 겁니까?

편성은 안 하고 징수한 금액만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이 나왔으면 설명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비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면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위치는 구로대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남은 토지를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로 활용했던 사항입니다. 신도림역 근처에 있는 부지에 한 개가 있고 나머지는 시흥지구라고 해서······

.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면적은 300㎡정도 됩니다.

300㎡면 90평정도 되겠네요?

예.

대부, 점용표 징수교부금을 7,000만원정도에서 30%로 2,100만원을 했는데 가장 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매입을 했는데 금년까지 사용한 것을 내년에 부과합니다.

다음 연도에는 줄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구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구로 넘어왔는데 금년 11월 13일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11월 13일자까지는 내년도에 다시 부과를 합니다.

그 단독필지만 몇 평이나 됩니까?

200평입니다.

200평인데 7,000만원이라면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료가 가격의 30%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받은 금액의 30%를 구입수입으로 합니다.

총 점용료가 7,000만원입니까?

변상금만 그렇고 대부료는 더 많아집니다.

다른 내용도 확인할 내용이 있으니까 자료로 내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비 2억원을 했는데 이것도 지난 업무보고 추진일정에 보면 2003년 3월에 지구단위계획지정으로 절차를 밟고 2003년 5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시행은 2005년 3월정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자 2억원이 편성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용역사업비를 보면 후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돼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 집행이 안 되라고요. 추진일정대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이 업무보고에 추진일정 잡아서 보고했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관심 있게 보겠지만 이런 추진일정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현복 위원님께서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한 2억원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 역세권은 어느 역을 하는 것이며 2억원이라는 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것인지, 용역기관에 몇 개의 역세권을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데 2억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은 온수역, 남구로역, 구일역, 도림천역, 천왕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일반공사설계도 그랬듯이 계략설계를 하기 위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 지역은 무엇을 해야 할지, 사업지역, 물류, 유통을 해야 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목별로 조사하다보면 역세권 2～3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하용역비가 5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 경비로 해서 언젠가는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5개 구역을 나눴습니다. 어는 구청을 보더라도 5억원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2억원을 가지고 3개 역세권에 대해서 할 수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2억원을 요구한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5억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왜 2억원만 요구를 했는지 용역업체와 사전에 협의가 있어서 2억원으로 3개 역의 역세권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회사는 그 분야에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태라서 2억원을 해서 신문공고료 공개경쟁을 해보면 인건비 유지관리차원에서 입찰에 응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00%의 징수는 어렵지만 징수독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부과만 시켜놓고 책임 없이 자진해서 납부하면 시예산으로 책정이 된다면 공무원으로서 태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내년도부터는 징수율이 100% 가깝게 하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법을 지킨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법을 지킨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기 시켜놓고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6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을 확인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상당히 적습니다. 80만원을 편성해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평가를 집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는데 20만원이 감액돼서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결과가 주택건설촉진법 39조 7항에 의해서 평가대상이 총 41개 단지가 있으며 여러 가지 유지관리, 운영관리, 공동체 활동해서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서에 살펴보니까 전년도보다 2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8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0만원을 올렸습니다. 60만원은 작년과 똑같이 3개 단지에 집행한 것이고 20만원이 감액된 것은 작년에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신규부과를 할 경우에 보상금 2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유지관리쪽에 아파트 입구까지 청소를 해준다든지 제설대책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1차 평가가 7～8월, 2차 평가가 9～10월, 4개월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나 운영관리, 공동체 활동 이런 사례가 반영이 돼서 평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20만원을 줌으로써 기대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투자대비 기대효과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하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이 보건증 하나 안 받으면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고치를 물어봤습니다. 10만원의 근거는 어디에 둔 겁니까?

지금 현재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건축사법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건축사에 대한 신고의무, 이런 것을 잘못했을 때 사무실의 유지관리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건축사법의 위반은 10만원으로 지금까지 건축사법 위반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2건정도를 잡은 것입니다.

업무를 하시면서 건축사법 제12조 규정을 위반한 사람한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11조 3항, 제21조 1항 규정의 위반자에 대해서 5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만원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신규로 만들려면 법이 허용하는 최고치를 산정해서 2건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사법 과태료 10만원 2건을 2002년도 20만원, 2003년도 20만원인데 상당히 고급인력인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1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입에 대한 결산도 따지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은 결산을 감안해서 확실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산의 근거는 어디에 두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조항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건은 지금까지 건축사법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사들이 건축사법 과태료 부과대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세부규정을 정해서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이라는 것도 과거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것인데 10만원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최소한 최고치가 아니라도 중간정도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또한 과태료 관련 1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셨고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과나 주택과나 동일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징수는 강제적으로 안 됩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누진율을 적용해서 포함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의 체납률이 높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가 안 된다면 영원이 징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행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금액은 언젠가는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부과연도를 맞출 수 없을 뿐이지 100% 징수가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잡다 보니까 부과는 할 수 있지만 징수가 안 되는 금액을 놓고 100%로 예산을 잡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50%로 낮춘 겁니다. 과년도 예산액의 50%정도 낮춰서 1억원을 낮춘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한다면 내년에 또다시 이 문제는 나옵니다. 과년도 예산액 2억 8,000만원을 다시 예산액으로 잡아서 내년도로 간다면, 세입목표치가 정확해야 되는데 목표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합니다.

업무보고자료입니다. 2002년 9월 30일 현재 과년도 수입에 예산목표액이 2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액이 7,094만 1,000원입니다. 결산전망액이 8,572만원입니다. 이런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1억원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보고자료에 근거해서 감액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올렸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년도 예산과 달리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잡수입에 과태료 수입을 보면 작년과 금년이 똑같습니다. 체납처분수입도 100만원씩 똑같습니다. 과년도 수입만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작년과 달리 편성했다고 믿습니까?

설명이 충분치 못한 것 같은데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에 따른 비용은 똑같고 이행강제금 징수에 관련된 내용은 이행강제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과년도 징수도 안 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으로 반영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1억원을 감액하고 현실적인 금액하고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징수가 안 된 부분은 포상금을 늘려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를 해서 예산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 작년에 9.160만원을 편성했고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작년에 체납처분 수입이 100만원이고 금년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작년과 변화를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액을 세워놓고 예산액에 따른 징수가 안 된다면 징수가 안 된 금액은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징수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50% 삭감했다는 설명입니다.

1억 8,000만원 100%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징수독려해서 노력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충분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195페이지에 체납처분수입에서 부동산 압류해제가 100건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 내역서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500만원이면 상당히 좋은 나무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류동 인근에는 아주 잘생긴 오동나무도 있고 아주 잘생긴 버드나무도 있습니다. 상징적인 지역의 나무를 많은 돈을 안 주고도 옮길 수 있는 주변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장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을 선택할 때 7,500만원이 적다면 다른 쪽에서 감액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참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장현복 위원님 말씀대로 오류동 지명에 따라서 오동나무와 버드나무 등을 설계검토해서 이식 또는 신규로 식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녹지초소 정비공사 1식해서 7,000만원인데 다른 내용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만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초소가 4군데 있는데요. 현재 가장 낙후되고 노후된 초소가 오류동하고 천왕동입니다. 완전히 정비해서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사무실에서 쉬고,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45초소와 걸맞게 45초소 주변이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주민들이 관심이 있느냐면 이 사업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녹지초소가 여기에서 표현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과거의 장소나 모습이라고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7,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면 시설을 24시간 사용한다고 본다면 공무원들 초소관리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8시간으로 본다면 불과 거기에 거주하는 시간은 2～3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정비공사할 때 기밀문서가 없고 물건에 대한 파괴의 내용이 없다면 이번에 정비할 때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7,000만원 예산에 조금 더 증가되면 사용목적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위원님말씀이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초소에서 실제로 단속원들이 비가 온다든지 순찰을 계속 하고 1～2시간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정비 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낮시간이나 일요일에 복지센터 비슷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공공건물이니까 저 혼자서 할 수는 없고 보고를 해서 방침을 얻어서 직원들이 없을 때 자유롭게 노인들이라도 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원녹지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감액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심의에 참고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동 신현섭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592페이지 구청사 조경 재배치공사에 6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예산입니까?

신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앞에 조경시설물이 ′97년도에 약 4억원을 들여서 담장을 헐고 현재 상태로 조경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수대, 의자 등 조경시설을 배치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이용률이 적습니다. 담장을 헐고 개방형으로 만들었는데 좀더 시설보수를 하고 조경수목 재배치를 하고 구로구를 상징하는 느티나무, 소나무를 심고 기존시설을 보수해서 소규모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항상 내집 앞 마당이나 소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됐습니까?

예산편성해서 내부적으로 예산자료에 편성이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그럴듯하지만 이럴 때 6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식해서 조성한지 불과 5～6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만 얼마라도 더 받기 위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을 상주시켜서 70～8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 게 아닙니까?

현재는 공원녹지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개인을 고정배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사업 나오는 분들을 화장실, 쓰레기 청소를 하기 위해서 기간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1만원이면 30만원인데요.

공공근로 나오시는 분들은 2만 2,000원정도 됩니다.

100여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더 인심을 쓰면 어떨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기준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안 올리고 타구 사례를 접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면적 단위로 면적이 큰 곳은 더 주고 강북 같은 경우에는 6,000～7,000원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소일거리를 주고 24시간 관리를 위해서 편성됐는데 함부로 증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587페이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1억 1,997만원이었는데 금년 예산은 1억 7,632만 5,000원으로 5,635만 5,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신현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꽃묘구입비입니다. 동부제강 앞에 경인로변 화단이 저희들한테 넘어왔고 꽃을 심다 보니까 시기에 맞춰서 일부 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절대 부족해서 금년에 추경으로 3,000만원이상 확보됐습니다만 예산이 올라갔고 간판 제작비가 많이 추가된 겁니다.

그렇게 많이 인상편성을 했습니까?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579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시설 관리원 인부임에 25명을 산출하셨는데 작년까지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의 시설관리원은 22명입니다.

3명이 증원됐는데 증원사유가 뭡니까?

매년 공원녹지 물량 확충으로 인해서 수목이라든지 관리면적이 늘어났습니다. 2002년도 봄에 거리상으로 인원 3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해서 3명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관리인이 부족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관리물량으로 따졌을 때 22명이 성수기 때나 바쁠 때는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3명을 증액 요청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인원도 줄여야 됩니다. 구로구에 공원녹지대가 어디입니까? 고척동 일부, 개봉1동 일부, 수궁동, 오류2동 주로 2개 동인데 현재 인원가지고 충분하다고 보는데 더 늘립니까?

시설관리원이 하는 일이 가로수 유지관리, 꽃을 심고 물을 주는 것, 마을마당이나 공원에 청소하고 시설물 보수정비 등 공원녹지 분야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급수, 제초······

급수, 제초작업하는 것은 그 때 그 때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마을마당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시설공원은 위탁관리를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89페이지에 가로수 유지관리가 있는데 가로수 유지관리하면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지역을 순찰하면서 가로수가 대각선으로 넘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그것 하나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알려드릴까요? 가로수를 심으려면 똑바로 심어서 보조목을 대서 해야 되는데 심은 것이 바람에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가로수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 3구가 나란히 그런데도 그것 하나 바로 잡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관할구역에 출장보고서는 매일 쓰면서 그런 것 하나 안 잡아 줍니다. 또 한 가지 시설비에 보면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1억 2,000만원, 개봉동 현대타운 주변 가로수 녹화사업 1억 6,000만원, 구일역 철도 방음벽 아래 휴식시설 설치 1억원, 거리공원 시설물 보강설치 1억원, 안양천 제방 휴식공간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소나무 수세회복사업 2,000만원, 구청사 조경 배재치 공사 6억 2,000만원, 신도림동사무소옆 주민휴식공간 조성 6억원, 구로6동 주택가 골목공원 조성사업 7억 4,200만원입니다. 도대체 주민을 위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선이 30년 넘어도 소방도로 하나 개설을 못 해서 구의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하도록 화재가 났을 때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도로개설이 우선사업입니까? 공원조성이 우선사업입니까? 위원들한테 지역의 도로개설 1건도 안 해주는 구로구가 매일 공원사업을 합니까? 1억원도 안 들어가는 도로개설 하나도 안 해주고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전부 구비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위원들이 계수조정 때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신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 구로구청 담장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왜 뜯어고쳐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하겠다, 구로구청 정신 못 차립니다. 어디에 이런 예산을 올립니까? 위원님들 동네 신규사업 도로개설 하나 해준 것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 예산 그냥 안 넘어가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오토바이 구입해줬지요? 몇 대 구입했습니까?

금년 추경에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시설사업은 전면 백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구청담장을 헌지가 2～3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다시 몇 억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발상이 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1월 29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