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순서는 공보체육과부터 진행토록 하며, 진행방식은 어제와 동일하게 일괄보고, 일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공보체육과, 민원여권과, 민방위재난관리과)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공보체육과, 민원여권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공보체육과장 조용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보고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추진사업은 현행사업들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구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보도기능을 활성화 하고 홍보기능에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보도기사 모음집을 년 1회 100부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내년 1월까지 설치 완료하고 계속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원구소식지 제작 배포와 초등학생용 학습자료 제작, 생활안내 책자 제작, 구정여론조사 등 모든 사항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진흥사업을 위해서 구청 주관 문화행사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문화원 위탁 문화사업에도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구청 주관 문화행사에는 마들문화축제, 한마음 음악회,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연주회, 구립여성합창단 발표회 등을 계속 추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단체공모 문화사업과 지역전통문화 보존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마을문고 운영에 더욱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노원구민 박물관대학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 업소를 철저히 해서 건전 문화 정착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체육행사를 알차게 추진하고 생활체육교육과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에도 보다 충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원구어린이축구교실 및 청소년풋살교실 운영에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직장사격단의 운영도 더욱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육동호인단체의 육성 지원에도 서운함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관리에서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체육센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업 지도·관리와 여름철 수영장에도 특별지도·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 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 2003년11월 예정으로 지금 현재 약 47.8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지금 현재 현상설계공모가 끝났고 설계용역이 실시 중이며 설계용역이 실시됨과 동시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4월경에 정보도서관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5년9월까지 차질 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운영에서 특히 각종 프로그램들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현초등학교 내에 지상3층에 수직으로 1개층을 증축해서 체육관겸 강당으로 해서 일반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5억원으로 시비 4억원과 구비 1억원이 포함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을 지금 현재 건축공사는 완전히 준공이 됐습니다. 현재 내년 2월 개관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관과 아울러서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11번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시정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원문화원이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구라는 점에서 또한 지역문화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문화시설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성실한 지원과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직접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감독에 대해서도 법에 의해서 직접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측의 현재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현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장래에 제정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의견은 우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중랑구 1개 구가 유일하게 제정 운영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직접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향후 운영에 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구정기본현황 책자의 노원문화원장 성명이 오기재 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모두 정정 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꾀하고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의집 민간위탁과 각종 관 주도의 대민 프로그램들을 민간단체로 적극 위탁토록 하기 바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재 보다 탄력 있는 사항이 저희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부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관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그런 법적인 징수조례, 대관료, 이런 문제 등이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타당성이 있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10번이 되겠습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의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하자보수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여 시정조치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1월6일자로 3층의 조깅트랙의 천장이 누수 되는 등 34건의 보수사항이 지적이 돼서 보수 지시를 했고 약 20일 정도의 보수기간이 걸릴 것으로 시공사측에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 2003년도4월29일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한번 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모든 하자사항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이 되겠습니다. 관내 무허가 골프연습장이 영업중인 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업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해서 무허가 골프연습장 등 미신고 체육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12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 위치한 삿갓봉근린공원은 주변에 어린이들에게 좋지 않은 주변 모습이 존재하므로 타부서와 연계하여 정비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등 주변 정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시설 이외에 주변 노점상이라든지, 대형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체육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남석위원입니다. 공보체육과에서 지금 생활체육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02년도 자료를 봤는데 위원 수와 규모에 비례하지 않고 지원하는 기준이 없어요. 다행히 보니까 2003년1월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기준 없이 나가니까 각 단체별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 설명시에 별도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마는 회원수, 객관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의사항 8페이지에 보면 11번으로 저도 지난 번에 짚은 적이 있는데 관내에 무허가골프장에 사고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공공요원이 죽은 적이 있죠?

예.

제가 보기에도 지금 무허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우리 관내에도 많고, 무슨 근거도 없고, 어떻게 해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가 나서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제가 봐도 좀 위험해요. 사실 거기는 2층을 지어서는 안될 곳이예요. 어쨌든 2층에도 사람을 받고 있는데 지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난 번에 고발조치를 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계속 고발을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선을 짚어서 단계적으로라도 계획을 갖고 처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 답을 요합니다. 지난 마들축제에 같이 참석하셨죠?

예.

그 당시 과장님도 같이 계셨는데 식전행사에서 다 보기 나름인데 국장님께서 식전행사장에 성악가 남·녀 두 분이 나오셔서 몇 곡의 오페라를 하고 그러셨는데 식전행사에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답변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저도 올해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지난해에도 성악가들이 나오셔서 몇 곡의 곡을 하고 나가셨는데 여기 있는 대다수 위원들도 그 날의 마들축제 식전행사를 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프로그램 자체의 묘미를 살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날 참석한 구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차라리 오페라보다는 꼭 식전행사에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우리의 민요라든가, 농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 집니다. 국장님께서는 한 번 그것에 대해서 다른쪽으로 생각할 여지가 없으신지요?

좋은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짜여져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니까 이 체육행사를 어떻게 치룰 것인가를 공보체육과에서 세우고 총무과에서 의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그 계획을 세울 때는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성악가들이 나오셨는데 사실 분위기로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성악을 듣기 싫다는 것은 아닙니다. 듣기 싫다는 것은 아닌데 그 날 우리 마들문화축제 식전행사로써는 분위기도 안 맞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따질 수는 있지만 식전행사에 보면 또 우리 마들농요가 있어요. 그래서 농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총체적으로 나름대로 혼합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은 빠져 있고 어느 것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다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에어로빅도 있고, 관악연주도, 퍼레이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다시 전체적인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뭐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민들을 위한 문화축제이고 체육대회이기도 하고, 또 그 날은 체육행사가 주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의사항 8쪽에 보면 어린이도서관 주변환경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고 하시는데 그 완료는 어떤 완료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감사 건에 대한 사항 통보를 완료하셨다는 것인지, 정비가 완료됐다는 것인지 어느 쪽이에요?

일반 시설정비, 도로라든지, 주변 환경시설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대신에 고정시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불법적으로 차량을 주차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쓰레기 청소가 잘 안됐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관계 부서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말끔하게 정비가 다 된 것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시기가 개관하려면 한 달, 두 달은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잘 정비해서 개관할 때는 좋은 상태에서 개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들체육대회에 대해서 김광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감사장은 아닙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내년에도 같은 행사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전 행사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끝날 무렵이 되니까 다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페라도 사실은 좀 비효율적이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식전행사를 줄여서 어두워지기 전에 행사를 다 끝마쳐야 되거든요. 늦어져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계획할 때 식전행사는 간략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맥락인데 올해 30여분 정도 손해를 봤어요. 왜냐하면 원래 10월초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뒤로 미루어져서 했는데, 일출, 일몰 시간을 따져보면 일광에서 30여분 이상 우리가 뒤늦게 해서 손해를 봤다는 얘기인데 더 빨리 어두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끄트머리에 비가 쏟아지면서 더 그랬는데, 스케줄상으로 보면 거의 시상 끝나고 나도 일몰 후의 빛이 남아 있는 정도까지는 계산이 됐는데,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녁 일몰 후 소위 말해서 ENT라고 하지요. 어두워지기 전의 시점, 그 전에는 끝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도서관이 개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주변의 광고표지판을 뒤늦게 하더라고요. 올해는 미리 상계동쪽이라든가, 가는 방향을 해놓고 정비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동 마을문고 운영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현재 지금 인터넷에 동 마을문고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데 마을문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담당주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 수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동의 마을문고를 클릭하면 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나요?

수 예.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3년 전부터 이 얘기는 계속 했던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마을문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안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전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도 동 마을문고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마을문고가 활성화되려면 실제적으로 마을문고에 책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원하는 책이 있는지, 또 볼만한 책인지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에 독후감을 올린다든지, 읽은 사람이 독후감을 올리면 그것들을 취합해서 상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예전에 시도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제목은 「운영의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들어있는 내용들은 별다른 내용이 없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은 빠져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조하셔서 그런 것은 예전에도 좋다고 하셨는데 시행을 안하셨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체육과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준비를 이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전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사업추진실적, 2003년도 추진사업,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73페이지 2003년도 추진사업 계획을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사업으로는 무료법률·세무상담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및 상담실적은 2001년10월31일 기준으로 해서 법률상담이 504건, 1회 평균 15명, 세무상담이 43건으로 1회 평균 4명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률상담은 99년4월17일부터 시행했고, 세무상담은 2000년5월17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및 대통령 선거 때문에 시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법률상담은 매주 토요일에 하고 세무상담은 매월 셋 째주 토요일로 한 달에 한 번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1회 소요예산은 1회당 사례비가 10만원인데 홍보를 해서 상담인원이 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행정정보 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민이 쉽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정보공개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자체 인터넷 행정공개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구 홈페이지에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처리제도 및 청구방법 등을 안내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인터넷, FAX 및 방문접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행정정보 공개요청 처리건수가 202건으로 월평균 20건 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구 종합문서함 증설 및 교체입니다. 민원여권과하고 우리은행 사이 통로에 문서함이 개설되면서 설치했던 것인데 낡아서 내년도에 330만원 들여서 깨끗하게 설치를 다시 하겠습니다. 76폐이지 전자정부 단일화 창구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행정기관을 방문치 않고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안방 민원시대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1세기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주민 서비스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등 393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4,000여종의 민원에 대한 구비서류, 처리기관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20종의 구비서류가 감축이 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토지 임야대장, 지방세납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20종의 민원 구비서류를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민원인으로부터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추진방안으로는 관내 다중집합 장소에 전단 및 리플렛 배포 및 소식지 게재 등 집중 주민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신청 서식 및 고지서 등에 홍보문구 인쇄를 사용하도록 하고 공문기안시 기관명 상단에 캐치프레이즈 사용 집중 홍보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구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시간적 경제적 불편해소가 기대되고 대주민 서비스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겠습니다. 현장민원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노원역하고 하계역에 두 군데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원역은 1일 평균 128건, 하계역은 198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페이지 호적온라인 전국 호적등·초본 즉시발급입니다. 현황으로 호적정보시스템 구축 전국온라인화로 호적사무 및 호적등·초본 즉시 처리, 기존의 문장식 전산호적부를 전국의 통일된 항목식으로 변환해서 추진현황은 호적가가 5만4,731가인데 전부 데이터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호적정보시스템 구축 호적사무 전산화, 전국 호적등·초본 즉시 발급화로 FAX민원 간소화, 호적전산화로 정확한 호적 정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호적정보시스템 지속적 개선 및 구축으로 호적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서비스를 향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무자동화로 호적부관리 및 대민서비스 개선, 전국 온라인 및 호적등·초본 즉시 발급으로 민원만족도 고취, 호적사무전산화로 신속 정확한 신뢰 행정 구축이 되겠습니다. 발급여권 우편배달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2003년도 특수사업으로 여권 발급예정일 안내 전광판 설치입니다. 여권창구 위 상단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실시간 뉴스도 내보내고 여권에 대한 홍보 안내를 전광판 설치해서 민원인이 소상하게 묻지 않아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 사항은 민원여권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건설기계의 민원도 담당하시지요?

저희는 건설민원은 접수해서 보내고 이송 과정만 처리하지, 저희가 직접 민원자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구청 전체적으로 주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골목골목에 가면 지게차라든가 덤프차, 대형버스가 전체적인 문제이지만, 공원 같은 경우도 앞의 과에서 어린이도서관 짓는 옆 공원에 덤프트럭이나 지게차가 밤이면 아주 정신 없이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차장이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하면 신고만 받아서 처리되는 것인지, 개인 자가용은 자기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민원 진정이나 일반민원이 접수되면 해당과로 이첩하고 처리되고 나서 접수·발송만 하는 것 뿐이지, 민원내용 자체는 저희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마침 건설기계 민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원 내용 자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접수·발송만 저희가 합니다.

기한 내에 민원을 처리하는지 통제를 하는 거에요.

민원 자체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어딘가에서 주관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나요?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주위를 나가보면 도로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차나 버스가 있어요.

주차장이 있어야 면허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받아놓고 사방을 다 돌아다니는 거에요.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자기가 개인 주차장 땅을 확보했으면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없는 사람들은 주차장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돈을 내고 사용승낙을 받고 주차장 증명을 떼어 줘야만 차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한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다 차를 세우지 않고 자기네들 편리한 곳에 세우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를 매입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자기네 건설회사의 주차장으로 잡아 놓으면 야간에 전부 숙직을 하기 때문에 문제란 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은 아닌데 상당히 민원이 있을 겁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73페이지의 세무상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상담 회수가 늘어난 것은 늘어난 거죠? 예전에는 한 달에 두 번씩 하지 않았나요? 법률 말고 세무상담요.

월 1회로 세 째주입니다.

월 2회로 예산에 올렸다가 작년에 금년도 예산 할 때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실효성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예전에는 세무상담 건 수 올라왔을 때 1회 평균 1명인가 올라 왔어요. 1.5명.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 10만원에 비해서 1명이면 이거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담인원이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보나 이런 것은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시민단체에서 점수도 매기고 순위도 매기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창구가 없는 거죠?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민원행정담당주사 유광열입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서 하루에 월 20건씩 합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그냥 들어온 것하고 분류를 안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74페이지에 추진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은 뭐죠? 현황에 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창구 미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최근 한 달 전쯤에 설치가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잡아서 내년 초에 할 것을 미리 구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은 건 수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건수는 몇 건 안될 것입니다. 현재상태로는.

그렇죠. 지금 여기 정보공개 창구를 인터넷, FAX 및 방문접수 병행해서 한 것이 월 평균 20건으로 나와 있는데 당연히 인터넷으로 들어 온 것은 적겠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행자부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건가요?

현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해 하고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전산실에서 개발해서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해야 할 텐데 민원여권과에서는 예전에 한번 얘기됐던 우리가 여권 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들어오는 세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들어오는 세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지대입니다.

인지대가 몇 %입니까?

몇 %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스템은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 위에서 예산을 내려 주고 인지대는 우리한테 잡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외교통상부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집계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건가요?

예.

하여튼 여권업무를 저희가 맡음으로 인해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세수확대를 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뭐가 있는지, 올해 것을 계산하셔서 예산심의 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신 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 받는데 보조금이 과연 민원여권과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충분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하두 이슈가 돼서 우리가 건의도 수차례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모자라서 돈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전국이 다 그래요.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저희 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본 행정인력은 금년도 7월1일자 국가위임사무인 병역민원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인력이 다소 감축되어서 현재 정원이 15명으로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실적,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 그리고 85쪽의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지역현황, 재난위험시설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2002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3년도 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 2002년도 현황과 금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9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대비·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재난관리 총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내년도 전시대비 충무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을지연습을 8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을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 280명 가까운 공익요원들도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사기진작 방안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지도업무 분야입니다. 내년도에도 재난관리대상시설을 일제조사·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절기별,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으며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활안전 무료점검 사업도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대로 저희 국과 합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가구에 대해서 생활안전 무료점검 사업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순찰반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업무 분야는 금년 들어 마찬가지로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내년도 신규 민방위대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1년차에서 4년차를 제외한 전 민방위대원 45세까지 해당되는 민방위대원들에게 실시하는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15일에 실시되는 민방위의 날 훈련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1년차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들에게 실시하는 민방위교육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내년 7월에 72개대 민방위대를 정기검열을 실시하겠으며 9월20일에 민방위대 창설 28주년 기념행사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대피시설 정기점검 및 상시 제기능을 유지·관리토록 철저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용도방독면 보급도 내년도에 시비를 50% 지원 받아서 내년도에도 계속 8,000여개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8쪽, 마지막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사항은 없고 이남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의사항으로써 다용도방독면이 국비와 시비를 보조 받아서 지금 민방위대원과 통·반장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일반인들한테도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해서 보급률을 향상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검토·시행토록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정부 정책사업이지만 저희 구에서도 다용도방독면이 유사시에 꼭 필요한 물건이라는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현재 우리 구청 현관 로비하고 구민회관 현관 로비에는 방독면을 생산하는 업체 및 기타 민방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진열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재난관리대상 시설을 보면 안전조치가 긴급을 요하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 단독주택, 그리고 일반건물 이 자료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수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예, 김광수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용도방독면 보급 추진에서 통·반장들한테 보급하는데 통·반장들한테 보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통장들이 지역민방위대 대장들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대를 통솔하고 민방위대를 총괄 운영 관리하는 통장과 반장은 최소한 다용도방독면은 확보하고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반장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그렇죠. 민방위대장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혹시 지역 통·반에 있는 주민들에게 사용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는 차원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더 높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랬을때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통·반장들이 다용도방독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조차, 또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왕 보급이 됐으니까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민들에게 통·반장회의를 통해서 통·반장들이 주민들에게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일반 민방위대원들은 민방위교육장에서 사용법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통장이나 반장이 사용법을 교육하려면 결국은 구매를 해서 물건이 있어야만이 사용법을, 물건 자체가 없다면 사용법은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달가격은 3만2,900원을 하는데 이것이 시중에서 사면 한 4만원 내지 5만원을 줘야 하는데 실제 필요도 없는 물건을 4,5만원 주고 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구입을 해야 사용방법을 알 수 있는데 집에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사용방법을 알려 주는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봐서는 다용도방독면이 좋다는 전시도 좋지만 집안에 화재가 났을 때도 다용도방독면을 쓰면 유독가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보다도 다용도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을 같이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화재가 났을 시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꼭 전시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A라는 집에서 화재가 나서 마침 거기를 방독면을 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었을 때는 통장이나 반장집에 이 방독면이 있으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방독면을 가지고 화재 난 그 곳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왕이면 통·반장이 가지고 계시는 방독면이라면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괜찮다는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방위 교육장에서 교육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민방위 교육 받는 것은 남성들만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교육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다용도 방독면이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침인가요?

국가사업입니다. 김대중대통령이 실시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비용이 어떻게 되지요? 시비 50%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구비 50%입니다.

국비는 없습니까?

시비는 국비포함해서 50%입니다.

그럼 구비도 50%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전쟁에 대비해서 평시에 대비하는 것인데,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에 대비한다는 것이 재난이 나기 전에 대비하는 것인데 이것도 대비태세의 차원입니다.

대비태세라는 것은 효과를 얘기하는 측면하고는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평화시기가 아니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것을 강조한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 만으로도, 사용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전쟁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민방위대도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기대효과라고 해서 「전·평시 화생방 및 유독가스 재난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지금 형태의 지급방법 가지고는 전혀 기대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구비 50%나 들이면서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대수를 무조건 사야되는 것인가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했던 것들의 결과가 나와있는데 실제적으로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3가지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다용도 방독면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동에서는 갖고 있는 동하고 배급된 것하고 숫자가 틀리고 장부 정리도 잘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적된 대로, 매년 지적된 것이긴 합니다마는 벌써 내구연한 5년인 방독면들이 지금 7년 지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진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방독면이라도 좀 제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내년도에는 구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총괄부서인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6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전 무료점검 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속 해오신 것인가요?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연간 몇 회 정도입니까? 예산은 가구당 2만원 내외 부품지원 되어 있는데 비용을 얼마나 사용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안나와 있습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각 동에 20명 내지 30명 정도 생활안전 점검 자원봉사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점검 하는데 기초부품들, 전산이나 기타 부품을 구입해서 하는데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얼마지요?

시비에서 1,700만원 정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시비 1,700만원이고, 구비는 없습니까?

구비는 금년에 3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구비는 그냥 절약한 것입니다.

지금 각 동에 시민안전 봉사대원이 20명씩 있습니까?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부대장, 총무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봉사대원 명단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시비 내려온 예산은 다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80%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가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지만 중복되는 서비스일 수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숫자는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우리 노원구에서 정한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모자라거나 남거나 할 때는 제대하는 숫자와 맞춰서 합니다. 한꺼번에 매일 오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5명이 왔다가 그 달 제대하는 사람 감안해서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은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요구를 하면 공익요원 숫자 채워주는데는 별 무리가 없는 것입니까?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충원이 잘 됩니다.

애초에 숫자를 잡으면 다 충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어제 정신보건센터 심의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실제로 정신장애인, 다른 말로 하면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사회복지사들이 가서 상담을 하는데, 거기에 여자사회복지사가 혼자 가는 경우가 많아서 공익근무요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충원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아니,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요청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주관 부서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광열위원입니다. 통·반장한테 지급된 방독면은 화재시 유독가스 때문에 많이 쓰이기로 해서 나와 있는 애물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2002년도 예산이 14억인데 현재 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집행이 이렇게 안됐습니까?

방독면을 전국적으로 일괄 구매하는데 금년도가 한달 남짓 밖에 안 남았는데, 방독면 구매하는 예산을 아직 지출을 못했습니다. 엇그제 납품 받았는데 아직 지출이 안됐는데 그 3억이 나가면 약 3∼4억 정도 밖에 안남습니다. 방독면 예산이 아직 다 집행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11월이 다 갔는데 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7억8,000만원인데 방독면 예산 3억이 나가면 4억8,000만원 남습니다.

병무행정이 병무청으로 이관되면서 인력이 줄어서 그런가요?

현재 남은 것은 방독면 예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방독면 예산 3억 정도 된다면서요?

공익근무요원들 봉급도 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총 14억입니다. 그것은 매달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유재현 5억8,000만원이 방독면에서 집행이 아직 안됐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유재현 원인행위 들어갔는데 집행이 아직 안됐습니다.

작년까지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방독면지급이 안 끝났습니까?

통·반장들에게는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는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민방위대원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줍니다. 매년 신규민방위대원이 4,000∼5,000명 정도 들어옵니다.

민방위대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독면은 소멸이지요? 계속 관리가 아니지요?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통·반장 것은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깝다고 생각하실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과 위험에 대비한 장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시책으로는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되나 안해야 되느냐는 제가 여기에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차로 들어온 사람들 방독면 공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통·반장들한테는 다 지급이 완료되었고요?

예,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이것 같은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냐, 아니면 차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급했을 때는 어떤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리 하는데는 무방비입니까?

일종에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는 유효기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민방위대원한테 지급을 하면 그 분한테 사용권한이 있습니다. 무상지급입니다.

방독면도 유효기간은 있는데 그 안의 정화통만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교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뜯지 않으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한국형 오래된 것은 저희들이 반납해서 민방위 교육할 때 교육용으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년차부터 주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민방위대를 오래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쭉 나가다가 제대하고 민방위를 빠져나가면 일반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지요. 계속적으로 민방위 1년차부터 4년차를 중심으로 보급해 나가면 마지막에 가서는 거의 다 보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비상구급셋트하고 방독면 정도는, 가까운 일본도 다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혀 무방비 상태예요. 우리 국민들이 재해나 전쟁에는 아주 평화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유를 계속 늘려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주었기 때문에 국민성의 탓을 해야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것이 관리 측면에서 어느 정도 될까 판단이 안됩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앞으로 정화통을 갈아 끼울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고, 판매시설도 확보되고, 이런 식으로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고를 당했을 때, 그것을 활용해서 가스에 질식하지 않은 사람도 나오고, 그러다보면 그것이 뉴스의 초점이나 홍보의 초점으로 텔레비전 같은데 나오면 점점 더 효용성에 대한 것이 극대화 되어 나갈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보니까 엄청난 돈이 그 분야에 투자가 돼요. 그리고 지금 정화통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있을텐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구청으로 정화통을 바꿔달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구입하는 절차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까?

재작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문의가 많지 않습니다.

들어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게 생각하셔서 방위산업이라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방독면을 만든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는 만들기만 하고 아무도 쓰는 데가 없으면 그 회사 망하는 겁니다. 그 회사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방위산업에 대한 것을 육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얽혀져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