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중 가장 바쁘고 중요한 정례회 의정활동 지원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의회 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3년도의회 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신성호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소관 예산은 예산안 책자 119쪽에서 1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운영 예산은 올해에 14억2,179만4,000원이며 금년대비 3.6%의 금액으로 5,111만6,000원이 증가한 14억7,29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19쪽에서 122쪽까지의 101목 인건비에서는 공무원 기본급인상 등으로 5,930만8,000원이 증액된 6억8,849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122쪽부터 130쪽까지 201목 일반운영비는 금년대비 557만7,000원이 감액된 1억8,878만9,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구의회 자치법규집 추록, 신문구독료, 회의록 및 의회보발간등 인쇄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행사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130쪽에 202목 여비로는 기본업무수행여비가 금년대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92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130쪽부터 132쪽의 203목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직급별수당 변동에 따라 전년대비 1,22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2쪽부터 133쪽의 204목 복리후생비는 공무원기본급 인상에 따른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총 3,464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134쪽의 304목 연금부담금등은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의 산출요율등이 변경되어 299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5쪽의 자체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목 연구개발비는 의회종합정보시스템 보강용역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목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는 우리 구의회 내장공사등을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컴퓨터등의 대체수요가 감소하여 5,06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예산으로 136쪽에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세출예산은 총 5억1,302만8,000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5억9,602만8,000원에 대해 0.6%인 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목별 편성내역으로 205목의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내년도 의원의 국외연수 및 교류, 시찰을 위하여 340만원이 증액된 3,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등은 금년도와 변동이 없고 나머지 일반보상금등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2.8%에 해당되는 5,451만1,000원이 증액된 19억8,593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항 목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운영비는 전년대비 3.6%에 해당되는 5,111만1,000원이 증액된 14억7,290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95.5%, 사업예산 4.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8.1%에 해당되는 1억480만9,000원이 증액된 14억641만3,000원을 계상한 바 증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인건비로 전년대비 5,930만8,000원을 증액한 6억8,849만4,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기본급인상과 호봉, 승급 및 처우개선비 인상으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557만7,000원을 감액한 1억8,878만9,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각종 인쇄비를 금년도 집행액수준으로 계상하여 2,857만4,000원을 감액하고 제세공과금등도 금년도 집행액 수준으로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나 의회보발간을 연 4회에서 6회로 증보 발행할 계획으로 2,200만원을 증액하고 의회홍보영상물 제작비 600만원과 의회 개회를 알리는 현수막부착비가 신설되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여비는 92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기본업무수행여비 2만원 인상과 의원 해외출장 수행 직원수를 4명에서 6명으로 2명을 추가하고 지방의회비교시찰 직원수를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추가됨에 따라서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221만2,000원을 증액한 1억6,428만5,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가 인상되어 기인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3,464만3,000원을 증액한 2억2,764만1,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공통사항으로 기본급 인상에 따른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증액되고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가 인상되어 증액에 기인했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4.7%에 해당되는 5,369만8,000원이 감액된 6,649만2,000원을 계상한 바,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연구개발비로 7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의회종합정보시스템 검색엔진을 홈페이지, 회의록, 의안으로 분류하는등 개선보강하여 홈페이지 방문자가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설비는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여 상임위원장실등을 정비하려는 바 상임위원회 회의실까지 정비하여 의회의 건물내부 전체를 정비·완료하기 위해서는 약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77.2%에 해당되는 5,069만8,000원이 감액된 1,949만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전년도 예산에는 의회사무국의 가구구입비가 계상되었으나 구입이 완료되어 자산취득 물량감소로 감액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자산취득비중 DVR영상시스템 장비등 구입비로 700만원을 신설한 바 이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면을 디지털 영상으로 저장, 편집, 출력하여 홈페이지 동영상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의록을 동영상으로 하여 CD-롬 제작등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프로그램 구입비로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대비 340만원이 증액된 5억1,302만8,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사유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해외여비 기준이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을 편성토록 하고 국제회의등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0% 범위내에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기준경비 2,700만원과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640만원을 추가하여 전년대비 340만원을 증액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의정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해외여비 외에 다른 예산은 전년도와 변동없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보면 회의실하고 상임위원장실 내부건물 전체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 정도가 부족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수리를 다 할 바에는 4,000만원을 잡아놓지 말고 6,000만원을 잡아놨으면 이렇게 부족된 부분이 안 나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 의회시설 그러니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잡았던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상임위원장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테리어를 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4,000만원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도까지 전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뒷얘기가 있어서 아마 2,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상임위원장실만 인테리어를 하면 4,0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실은 수리를 해서 깨끗한데 복도나 회의실이 수리가 안 되면 사실 어떤 외적인 것만 보이는 것이지 내적인 면에서는 좀 약한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내년 예산에 감축예산이라고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상임위원장실만 한다고 예산을 세운 자체도 조금 논리가 부족할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큰 액수를 책정해서 전체를 다 하면 좋겠지만 우선 내년도에 1차적으로 4,000만원 해서 상임위원장실만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수리를 해 나가는 절차를 취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고치게 될 부분이 상임위원장실하고 회의실, 1층 회의실 이런 데를 전체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는 4,000만원이면 가능하고 2,000만원 추가는 현재로서는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구청의 감축예산 편성하고 관계돼 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어서 우선 4,000만원만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분.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문병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무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번 할 때 다 하는 게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의회분위기도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한 번에 하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낫다고 생각되는데, 하는 김에 그 회사에다 하면.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한꺼번에 내장, 외장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구청의 입장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구의회만 자꾸 다듬는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러한 반발을 살 염려가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는 감축예산을 하는데 구의회에서는 상당한 돈을 들여서 구의회 시설을 단장하는데 정신이 없다 하는 이런 비난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욕심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해서 사실상 일시적으로 다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론의 비난을 받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평온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를 운영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도서구입비 200만원이 또 삭감이 됐어요? 이건 의정자료실에 공간이 부족해서 삭감되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올해 잡혀 있는 것도 400만원으로 책 한권을 1만원 정도로 보면 400권 정도 사는 건데, 그걸 또 200권 정도로 줄여 놓은 이것도 구청에서 얘기한 것입니까,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200권으로 줄인 것입니까?

이건 저희가 200권으로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서구입비가 작년에도 제대로 구입이 되지 않고 금년도 제대로, 의원님들이 책을 사달라고 한다든가 또 전문적으로 정리해서 사면 되는데, 그 수요가 좀 적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자꾸 나와서 사실상 적게 잡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불용액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액 400만원중에서 얼마나 불용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 불용된 것이 지금 현재 26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을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260만원을 다 쓰자 그랬는데 지금까지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낭비할려고 쓰는 것이 아니고 안 샀기 때문에 사자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로부터 필요한 서적을 주문받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금년도에 쓰고 남은 액수가 400만원중에서 26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도서구입 하는 데에 대해서 불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도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좀 거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124페이지를 보시면 안내홍보물등제작비 부분이 있습니다. 국기 및 의회기 구입에 8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플래카드제작에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기 및 의회기 구입은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국기 및 의회기는 우리가 주로 밖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이나 2개월 있다 보면 비가 오거나 퇴색이 되면 누렇게 떠가지고 보기가 싫기 때문에 자주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8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래카드제작이 540만원, 9만원씩 60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용도로 플래카드를 제작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플래카드제작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음년도부터는 정례회라든가 행정감사를 할 때에 구민에게 구의회가 열린다는 내용을 널리 홍보해서 구의 존재이유도 알리고, 구의원님들의 활동사항도 주민들에게 플래카드 홍보활동을 통해서 인지를 해서 구의원님들의 활동사항도 주의깊게 보고 또 구정의 협력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플래카드는 저희가 매 회기마다 어떤 필요에 따라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홍보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일을 많이 해서 구민들에게 홍보의 적극성을 띠기 위해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월 매수로 따지면 5매씩 정도 되는데, 어떤 거점을 마련해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별도로 우리 의회청사에만 걸 것인지?

거점을 저희들이 공공장소에 주로 많이 하고, 거점은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청사에도 붙이고 한 3, 4개 정도 거점을 해서 현수막을 붙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점을 마련할 때에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표창 부분에서 월 5명 정도 우리 의회에서 표창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주 사소한 부분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의장명의의 초청장이 나간 기준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2002년도 현재까지 의장표창이 나간 매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표창 매수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표창이 나가게 된 근거는 표창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구정에 영향을 준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 등등 여러가지 표창조례 내용에 보면 표창을 줄 수 있는 자격기준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표창이 나가고 있고, 저희들 표창은 표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구성된 표창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표창을 주십사하고 신청이 들어 온다든가 또 의원님들이 제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위원님들께서 표창심사를 해서 심사에 따라서 의장님이 그 표창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장표창 나가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는 각 단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의장명의의 초청장을 발부할 수 있는 이런 홍보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뤄진다고 하면 지금 예산상에 책정되어 있는 월 5명 정도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홍보가 덜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보다는 홍보가 잘 됨으로 해서 표창장이 원활하게 배부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좀 더 대민봉사 차원에서 홍보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산출기초에서 단가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다 정해주는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현수막 8만원, 필름값 얼마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의회에서,

의회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예산지침이 일단 행자부에서 서울시로 떨어지면 7월 31일날 행자부에서 "서울시와 각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이러한 지침에서 해라"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걸 봐 가지고 감면할 것은 가미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서울시를 거쳐가지고 구까지 내려옵니다. 구에 오면 계획예산과에서 우리에게 또 떨어뜨립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정하도록 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플래카드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단가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케이블TV 수신료가 다른 데는 1만8,000원이다, 얼마다 이런데 의회만 1만9,1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가가 일률적으로 이동전화 사용료는 3만원 기준으로 하고 하는 기준이 있을텐데 의회만 1만9,150원, 127쪽 한 번 보세요. 어떻게 1만9,150원이 나온 근거가 있나, 이게 잘못된 것인가? 동사무소나 그런 데는 1만8,000원, 원래 1만7,000원에 부가세 하면 1만8,700원이거든요, 실제 수신료는.

이 수신료는 구청에서 내려온 지침인데, 제 생각에는 1만7,000원이 1만9,000원으로 된 것은 아마 부가세 정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과는 쭉 보니까 1만8,000원으로 산출기초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만 1만9,150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럼 그건 다 기획예산과에서 다루는 거죠? 의회에서 손댄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예산지침 내려온 대로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대로 거의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03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구민의 열린 의견을 귀담아 들으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구민의 복리가 더욱 더 증진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