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안 올라갔다면서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택만 올리는 것이죠?

택지가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 때 당시에 주택 말고,

그때 당시에 주택 말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땅도 들어간 부분도 있었죠. 다 빼기로 했었잖아요?

그것을 꼭 유념하세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을 떠나서 택지가 이렇게 봐서는 안 좋으니까 성남시 구시가지,

땅은 시유지예요, 국유지예요?

사유주가 한 명이에요?

개발제한구역 결정해서 멋있게 만들어줬는데 구시가지도 빨리 할 건 하고 해서 멋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중원구, 수정구는 슬럼화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찬바람만 쌩쌩 불 것 같아서,

공원 말고 그 옆에 부분은?

결국은 주택이 없는 상태 공지를,

그것 외에는 그 라운드 안에는 또 공지는 없습니까, 앞으로도 공지가 있겠네요?

전에 시켰던 것 안에는 공지가 있나요?

현재요?

이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아니고 앞으로 그것을 해제를 시키고 전에 해제되었던 것도 의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느날 갑자기 그것이 유야무야 시간이 흐르면 다른 지역도 보면 그냥 가더라구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해제를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제 후에 얼마나 강력하게 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실시를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동네 분인데 거기도 15년 동안 공원으로 묶어놨다가 결국은 공원으로 하지 않고 일부의 땅을 팔아먹었더라구요. 그 주변 사람 다 피해 보고 이사 다 가고 한 상태에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은 경우도 대부분 공원화다 그렇게 해놓고 시행을 미루거나 안 하면 그런 사항이 좀 많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계획이야 서 계시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획적으로 있습니까?

사전 계획에 의해서 그 전에 이것을 해제를 할 때 같이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 입장에서 거기다가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공유지를 해제를 시켜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지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중동 3229-1번지 그쪽은 15년인가 공원으로 묶어오다가 집행부가 바뀌면서 일부를 매매를 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가 공원을 해제해 버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은 이사를 가고 아직도 아주 안 좋아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주택이 몇 집 있어서 명도소송 들어갔다고 합디다. 20년 가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도 생겼더라구요. 물론 현재와 달라지겠지만, 저는 저렇게 하면서 느끼는 바가 공교롭게도 해주니까 공유지를 저렇게 한 군데는 놀이터 한 군데는 집을 짓도록 해준다면 만약에 같은 소유주라면 협의매수가 빠르지 않을까. 자기가 일부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한편으로 염려하는 것이죠. 만약에 집행부에서 말 그대로 협의매수를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되면 되는데 이의 신청하고 뭐하다가 시간이 길어지고 또 집행부가 바뀌면 또 뭔가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이 자꾸 지연이 되더라구요. 그것을 관심 있게 끝까지 가지 못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 계시다가 한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셨다 그럼 다음 주자가 나타나서 저런 계획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더라구요. 자꾸 이관이 되고 무관심하면 말 그대로 마을 자체가 이상해지고 보이지 않게 집 하나 턱 하니 지어놓고 나중에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