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 개회보고 - 전문위원 이정돈입니다. 제1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박철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해남군감채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일반안건,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남군감채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적립 비율이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볼 때 채무상환비율 10% 이상, 부채비율 30% 이상일 때 순세계잉여금에 20% 이상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당해연도 채무상환비율을 볼 때 10% 미만인 자치단체는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우리 군의 경우는 감채상환비율이 2.96%이고 부채비율이 10.7%입니다. 감채기금조성 기준비율이 행정자치부 기준안에 미치지 못하여 기금조성 비율을 하향조정코자 제안을 드립니다. 주요골자에는 일반 순세계잉여금에 25% 이상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로 하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채무관리 및 지방채발행승인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9호, 2002년 4월 2일의 근거에 의하고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3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2002년 4월 16일에 제정했지요.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에서 지금 나와 계시죠? 그때 당시 2002년 4월 16일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박철환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은 이런 비율이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는가 하는 답변을 바랍니다.

윤주연 방금 박철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그때 당시도 같이 행자부에서 적용기준비율이 내려와 있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퍼센트 적용하는 기준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의결 돼서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박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내용이 내려와 있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발의를 해서 감채조례를 만든다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윤주연 그때 당시에 행자부에서 그 기준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조례제정 요구를 안 했거든요.

이것이 내려오기를 4월 2일날 내려왔다고 했는데요?

윤주연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기준이 저희들은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안 했었다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 설명을 했으면 이 조례를 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윤주연 그때는 저희는 몰랐었죠.

왜? 뭐를 몰랐었다 얘기예요?

윤주연 조례 제정하려는 것을 몰랐어요, 나중에 의결되는 그 과정에서 알았어요.

조례 제정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몰랐었다고?

윤주연 예.

그러면 조례제정이나 개정 같은 거는 그때 그때 집행부가 필요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해남군이 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할 걸로 압니다. 대규모사업도 있고 또 말하자면 계속적인 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을 마음적으로 준비해서라도 올 4월 16일 만드는 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당장 한 해도 안 보내고 즉 몇 개월 후에 다시 개정한다는 것이 집행부가 생각할 때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까?

윤주연 그때 당시 조례 제정하려는 것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조례는 제정하려는 생각도 없었고요.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해남군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말하자면 자체자금을 순세계잉여금에서 25% 정도를 해서 저축을 했다가 어느 정도 몇 년이 흐른 후에라든지 3, 4년 후에라도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 가지고 해남군 살림을 해나간다는 이런 앞으로의 안목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하나도 눈에 안보입니까?

윤주연 아니요, 그거는 어떤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지방채도 일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을 많이 할 경우에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하게 되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윤주연 예, 발행해야 됩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다소의 돈을 준비해 나가는 것도 어떠냐?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물어보는 데에 의미가 있고 어떻게 됐든지 2002년도 4월 16일에 제정하는 조례를 지금 올해도 아직 안 보내고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은 직원들의 자세라든지 집행부의 자세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윤주연 아닙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투자재원을 확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향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합기금이라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통합기금이라고 하면은 각종 기금에서 원금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그 기금은 방금 말씀하신 어떤 투자재원 어떤 지방채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을 그 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본래의 기금에서 얻는 이익금의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대신 갚아주는 것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방금 우려하시는 그런 투자재원 확충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통합기금에서 지금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여기 산재한 군유재산을 처분해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운영의 비용을 절감하고 아울러서 두륜산 집단시설지구내의 상가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군유재산을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공원, 도로, 하천부지를 공공용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상호점유 재산을 교환하기 위해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110회 임시회에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유재산 집단화에 따른 처분 재산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고 재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해지 등 21필지 5,196m2를 제외한 269필지 59,270m2만 처분하기로 하였으며 두륜산 집단시설지구 상가부지 교환은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집단시설지구 조성시 신규 도로 등을 내면서 불가피하게 나뉘어진 토지로써 도로 등 공공시설부지의 소유자인 대흥사의 요청에 따라서 상가건물부지 일부 소유자인 우리군이 불합리한 소유권 문제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흥사측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가건물 소유자의 협의가 이루어진 후 교환 또는 매각을 재검토하기 위함입니다. 군의회에서는 파는 대체재산 조성은 제101회 군의회에서 승인받은 생활체육부지 시설부지로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은 지금 현재 표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당초안을 생략을 하고 변경안이 110회 임시회 개회 된 그 안을 당초안으로 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을 보시면 취득에 62건에 89,042m2를 54건에 85,499평방미터로 수정을 하고요 처분에 있어서 338건에 105,831평방미터를 308건에 98,979평방미터로 수정을 하고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입니다. 이 역시 변경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계가 54건에 70,593평방미터 수정안이 46건에 67,050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8건에 18,449평방미터인데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매입의 경우에 토지 46건에 67,050평방미터인데 수정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건물은 6건에 613평방미터인데 역시 수정안에 변경이 없고요. 다만 교환으로 취득에서 8건에 3,543평방미터를 수정을 해서 삭감을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취득에서 2필지에 17,836평방미터는 수정안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처분입니다. 처분에 토지에 있어서 338건에 105,831평방미터를 308건에 98,979평방미터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매각의 경우 에 토지 329건에 104,176평방미터를 308건에 98,979평방미터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교환으로 인한 처분입니다. 토지의 경우에 9건에 1,650평방미터를 수정을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총괄표입니다. 기 승인분하고 해서 합계는 변동이 없고요, 처분에서 금회 승인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69건에 59,270평방미터를 308건에 98,979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에 있어서 269건에 59,270평방미터를 308건에 98,979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부터 2002년도 처분대상 목록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맨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군유재산 집단화 시책에 의해서 당초에 요구를 했던 제외된 목록이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21건에 51,197평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외된 목록에서 해남 구교리에 43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경쟁입찰대상으로 제외를 했습니다. 삼산면 송정리에 잡종지 31평방미터는 도로경계불분명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삼산면 평활리 대지 122평방미터에서는 역시 도로경계불분명으로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삼산면 평활리 대지 53평방미터에서는 본인이 필요하지 않아서 계약해지요청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평활리 대지 58평방미터에서는 역시 본인요구에 의해서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화산 평호리 잡종지 273평방미터 역시 경계불분명 그 다음에 현산 구산 전 23평방미터 경계불분명, 현산 구산 전 9평방미터 경계불분명 세필지를 전부 제외를 했습니다. 송지 통호리에 전 607평방미터는 군에서 공원조성을 했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송지 마봉리에 전 417평방미터는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송지 서정리 임야 638평방미터는 역시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북평 남창리 대지 108평방미터는 일반경쟁입찰대상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역시 남창리 대지 455평방미터로 일반경쟁입찰대상으로 제외를 했고요 북평 오산리에 답 398평방미터는 역시 일반경쟁입찰대상으로 제외를 했습니다. 북일 운전리 답 545평방미터는 개인의 요청에 경쟁불가로 해지를 했고요, 역시 북일 운전리 답 75평방미터도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북일 방산리 임야 235평방미터에 대해서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산이 금송리 대지 169평방미터도 역시 개인요청에 의해서 해지를 했고요, 산이 초송 임야 7평방미터도 역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화원 금평리 대지 511평방미터 역시 금평리에 29평방미터 역시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해지를 해서 이상 21필지에 5,197평방미터는 당초에 매각계획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 말입니다, 처분대상자에 넣었었는데 어째서 계약 해지를 요구 했을까요? 재무과장 김승계 본인들이 경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 가지고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사겠다고 그래요?

아니 사야 쓸 것이야, 내가 볼 때에.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조그마한 산으로 돼 가지고 그 옆에 가면 묘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이 사려고 하거든 이 사람 체면대로 못 사지.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저번에 1차 110회 임시회 때 유보를 시켜서 다시 저희들이 재조사 한 결과입니다.

재조사 해서 본인들이 안 하겠다?

그렇습니다.

안 하겠다?

전부 읍면을 통해서 재조사 해 가지고 올라온 결과입니다.

1페이지 서식에 보면은 일단의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매각대상수량. 일단의 수량이라는 것은 지적공부상 면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적공부상 면적하고 차이가 있는 면적입니까? 왜 그러냐면 1페이지에 해리 620-2, 620-3, 620-4가 일단의 수량은 434로 면적이 다 똑같단 말이요.

일단의 수량은 특정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근토지 같은 동필지를 예를 들어 444다 그러면 그 중에서 매각 대상은 129, 179 한 지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인근 필지까지 일단을 얘기합니다, 일단의 수량이라는 것은.

안 맞는데.

그래요?

즉 말하면 620-2라 하면 토지대장상 이거는 몇 평방미터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도로부지가 대지라면 도로부지가 여기는 접해져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거요, 저희 읍에 있는 경우 보면 지금 그렇게 이해가 간단 말이요. 한 필지인데 집이 지어져 있는 부분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도로부지가 있고 이렇게 측량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됩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데는 김문길씨 집은 도로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왜 똑같은 면적의 세 필지가 일단의 면적에 각각 매각대상면적이 틀리냐?

여기서 일단은 아까 620-2, 620-3, 620-4 그거를 일단의 수량이라고 보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한 필지가 아닙니다.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 파운드라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인근 필지죠. 예를 들어 620-2, 620-3, 620-4,

그러니까.

그게 한 필지가 아니라 동일번지의 필지가 아니라 그건 일단이죠. 거기에서 나눠진 겁니다, 이 번지수가. 620번지를 갖다가 일단이라고 본다 그러면 거기서 2, 3, 4,

제가 검토해보면 저밑에 내사리,

지금 수성리 209-4, 209-17 거기도 비슷한 사례고 내사리 188-1, 2, 3 전부 그게 일단의 수량은 413 아닙니까? 그거는 한 지번 내의 면적이 아니고,

한 필지에서 분할해 놓은 것이요?

과거에는 같은 번지에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같은 번지였는데 거기에서 분리된 분할된 그 면적입니다.

여기다 표기를 내사리 188-1하면은 토지대장상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명시하고,

188-1은 매각대상이 79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188-2는 245평방미터,

그러면 그 필지가 가지고 있는 면적은 몇 평방미터인데요?

예?

그 필지가 가지고 있는 공부상 면적은?

채성기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의 수량이라고 하면은 한 지번을 지금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면적은 매각대상수량이 있지 않습니까요, 거기가 토지대장상의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해리 620-2 같으면은 129평방미터가 토지대장상의 면적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면적이고요. 다만 일단의 수량이라 함은 저희 군유재산 관리하는 차원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의 지번이 있어 가지고 파운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공유재산 관리상 이렇게 일단의 수량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까?

채성기 참고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일단은 면적을 정의를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의 수량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620-2에 말하자면 434가 620-2의 전체적인 면적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예를 들어서 620이라는 번지가 434평방미터였는데 거기서 620-2로 쪼개져서 129평방미터 따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620-3으로 해서 179로 나눠지고, 620-4로 해가지고 10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니, 그래서 전부 세필지를 합해보면 434가 나와야되는데 434가 안 나와요.

채성기 그렇죠, 나머지가 그 부분이 도로라든가 매각을 못한 부분이라든가,

그 뿐만 아니라 대지는 설령 도로로 편입된 부분이 있다고 봐서 이해는 갈 수 있으나 전답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답은 내사리 전 188-1에 413평방미터인데 이거는 매각수량은 79다 이럽니다.

그 부분에 일치할 수도 있고 일단의 수량하고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분별로 하면 지분별 조서에 의해서 수량의 얼마 중에서 얼마 팔고 얼마 남는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일단으로 표시해 버리니까 일목표시를 묶어 가지고 해버리까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가령 쉽게 얘기해서 이것 중에서 도로인지 대지가 있는데 진짜 비싼 땅은 팔아 버리고 싼땅은 안 팔고 있는지 그걸 누가 안 사니까 놔둔 것인지 이런 관계가 지금,

그걸 여기다 나타낼 수는 없죠, 그 부분까지.

아니,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지번에다가 거기 토지 대장상 면적쓰고 이거 아까 대지는 도로로 편입된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 측량해야만이 비로소 한계가 쳐질 거 아닙니까?

다만 일단의 수량을 이렇게 표기를 해드리는 것은 이만한 면적 중에서 이 사람한테는 이만한 면적만 팔고 또 이만한 면적 중에서 다른 사람한테는 이만한 면적을 팝니다 하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얼른 안 간다고.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안 지어진다고.

채성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일반도로로 편입 됐다거나 하천이라든가 그런 면적이 편입돼 가지고 매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토지분할을 거쳐 가지고 다른 지번으로 이미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미 그 지번이 안 적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각을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다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우리들이 알기로는 일단의 수량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채성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혼돈이 가신다면은,

공부상 면적을 정확하게 표기 해 가지고 거기서 즉 말하면은 전체를 다 팔 것인냐? 구분해서 팔 것인냐?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혼돈이 가신다면은 앞으로는 매각대상 수량만 기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12페이지 보면은 대지입니다마는 우항리 지금 현재 269필지가 매수인들이 전부 관내 분들이에요. 그런데 유달리 한 건만 광주분이 여기에 집짓고 살고 있는가? 연고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사항이 있는가?

채성기 실제로 연고가 있어 가지고 여기 사는 사람입니다. 주소만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주소가 가족 중에서 일부가 다른 데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연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실태조사 확인을 했습니다.

기승인된 걸 알고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데 이 건물이 뭔 건물인데 산 겁니까?

어디?

첫번째 장에. 기타취득에도 2 있고 건물 6개. 기승인된 것인데,

채성기 기존에 저희들이 통호분교, 학교부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기타취득이?

채성기 예.

학교부지요? 취득에 첫번째장에.

그거는 기왕에 당초안에서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르면 놔두시고. 넘어간 것이고.

채성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에도 의회 승인을 받은 적이 있죠?

받았습니다.

2001년도 거 하나 자료를 해 주시고.

2001년 계획 말이죠?

예.

참고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어느 책자에서 봤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용을 건별로 이거는 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 전체 내용 중에서 308필지 처분할 대상토지 중에서 처분해야 할 것이 있고 처분하지 않을 부분이 있을 때에 않은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승인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별로.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를 보다가 그런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하게 될텐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건으로 한것보다 한 건으로 하고 부기를 붙여서 이거는 승인신청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뭔 말씀이신가요?

지금 308건 매각처분 승인신청을 했잖아요?

269필지?

아니, 여기 이 사항하고는 다른데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더욱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제가 잘못 하겠는데요, 건건이 예를 들어서 해남읍 해리 182-3이면 그 필지에 대해서만,

나는 그렇게 이거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전에 몇 필지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이 유보됐잖아요. 시기적으로 빨리 처분을 해야 할 어떤 시한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게 그 안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승인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건건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분대상목록 하나하나를 첨부를 해서 승인요청을 하는데,

부기를 붙여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서대로 1번, 2번 308건이 있을 때,

한 필지면 한 필지에 대해서,

그 중에서 뭣 뭣은 제외하고 나머지 거는 전부 승인을 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승인목록을 붙여서 승인요청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일괄해서 다 승인해주시면 좋죠. 그런데 의회에서 수정 의결해 가지고 승인 가능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건건이 요청을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재 처분대상목록 하나가 건건이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노위원님 말씀은 필지 하나 하나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분리하는 것보다는 넘버를 매겨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구 과제로 둡시다.

그거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다만 의결을 하실 때 수정해서 어떤 건은 되고 어떤 건은 안되고 별도로 승인필지하고 또 불승인필지하고 나눠서 해주시면 되지요.

지금 매수인들이 보면은 마을회가 많이 있거든요, 마을회로 판다는 것이. 어디 시등마을회, 목삼마을회, 선두마을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원래 군유지로 되어 있는 땅이었습니까? 원래 이 땅이 마을회로 판다는 땅이? 아니면 혹시 93년도에 조치법 때 일괄 군으로 이전해 버려서 다시 주라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채성기 그거는 아닙니다. 그 필지는 전혀 안 들어있습니다.

마을회로 이전해 주신 것입니까?

채성기 예.

마을회로 이전하면은 괜히 마을회에서 이거 소유개념이 없잖아요.

채성기 지금 마을회로는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마을회에서 그렇게 원하고 있고.

마을회로 가능합니까? 대표자 없이?

채성기 예, 마을회로는 소유권 이전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조치법 할 때도 마을회로는 이전 안 해줬잖아요.

채성기 마을회가 아니라 구산리 같으면 구산리 그렇게 구분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마을로가 아니고?

채성기 예.

지금 화산입니까? 화산 방축리 잡종지 한 필지가 인천 남동구 박기수라는 사람한테 팔거든요. 일반대지나 농지가 아니고 잡종지는 특별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현재 무엇으로 사용됩니까? 7페이지 91번.

채성기 실질적으로 담벽하고 주택 있는 데로 지목상만 잡종이지 실질적으로 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농지전용을 할 때 목적 이외로 된 거기 때문에 잡종지로 했을까요? 일반주택은 아닐 거 아닙니까?

채성기 일반주택입니다, 일반주택.

그럼 주택소유자가 박기수입니까?

예. 지금 사진을 저희들이 일일이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사진을 저희들이 첨부를 하려고 했거든요.

별장이 아니고요? 어째 잡종지에 집을 지었지, 이게? 집은 옛날집이고만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110회 때 유보를 하셨던 그 안건을 갖다가 다시 한번 세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방금 사진도 보여드렸다시피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사진을 찍어서 올려보내라 해 가지고 재조사를 했던 것이니만큼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승인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나가진 않았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서해근입니다. 해남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충족과 편의제공 등을 위해서 행정규제를 완화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문화예술회관 휴관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추석절 및 설 연휴기간을 휴관일에 삽입을 하였고 관람권의 검인규정 사항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전문강사에 대한 실비보상금 및 수당지급사항을 마련하였고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을 여건에 따라 사용 시간내에서 운영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유료로 장기등록한 회원 대해서는 10% 감면조항을 삽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장을 넘겨서 신·구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문 대비표 제3조 용어의 정의 여기에서 제3호 사항을 보시면은 문화의 집에 용어에 대한 용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다목적실은 다목적 문화실로, 영상감사실을 비디오감상실로, 소모임실을 동아리방으로, 청소년상담실을 상담실로, 정보검색실을 인터넷부스로, 다문화공간을 다예체험실로 이렇게 실운영용어를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실제 실운영이 되고 있는 대로 문화관광부하고 최종정리를 해 가지고 정리한 부분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5조 휴관일입니다. 문예회관의 정기 휴관일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그리고 매주 월요일로만 지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3호를 신설을 해서 추석절 및 설연휴 기간을 포함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공휴일하고 일요일하고 겹치는 경우에는 현재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하고 추석이나 설연휴가 겹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절과 설연휴 기간을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추석절에는 추석 당일만 빼놓고 그 앞, 뒤일은 근무를 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18조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인데 이거는 관람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검인을 전체 해 왔습니다마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생략 삭제했습니다. 제20조 사용범위입니다. 이거는 앞에 제3조 3호에 문화의 집 용어정리에서 용어를 정리한 부분을 재정리한 사항입니다. 제22조에 운영요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3항과 4항을 신설을 했는데 제2항은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전문강사의 초빙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로만 운영이나 전문강사에 대한 운영을 모집을 해 갖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보상내지는 강사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해남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비하고 급식비 정도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강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소한의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별표1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사용시간입니다. 전체적인 시설은 종전대로 운영을 하되 문예체육시설관에서 현재 생활체육시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1시까지. 그런데 헬스장 및 에어로빅은 회원권으로 해서 하되 18시까지만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18시까지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회원들이 너무 시간이 짧고 퇴근시간하고 자주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융통을 줘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은 헬스장 및 에어로빅은 회원권으로 하되 이용여건에 따라 사용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운영시간은 종전 18시였는데 21시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했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은 평일에는 9시부터 20시까지 토, 일요일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다른 시간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소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동절기 아침 9시부터 19시까지 토, 일요일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별표2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입니다. 현재 생활체육시설에서 헬스장은 35,000원을 받고 있고 에어로빅은 4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헬스장 및 에어로빅 이용자에 한해 1개월 단위 정기회원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개월 정도를 한꺼번에 등록하고자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단, 그러면서 일정부분을 감면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을 헬스장 및 에어로빅 이용자 중 3개월 이상 장기등록 회원에 한해서는 사용료의 1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정코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절, 설 연휴 이때는 쉬겠다 그 말이죠?

예. 어떤 경우냐면요, 저희들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쉬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일요일에 근무를 전체 합니다. 그런데 일요일하고 공휴일하고 겹치는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요일이 우선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충일하고 일요일하고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 개관을 합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하고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휴관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이 사항을 3항을 신설했습니다.

추석에 사용하실 분들은 많이 옵니까?

저희들이 금번 추석에 해보니까 당일날은 사람들이 안 오고요, 전일날은 일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에 당일 빼놓고 앞에 일자하고 뒤에 일자에 저희들이 정상운영을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18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18조에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를 관람권의 관리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이 바꿔진 것입니까?

예. 종전에는 관람권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권에 대해서 1,000장을 발행한다면 저희들이 그거를 전부 검인을 해줬었거든요, 이것은 과도한 규제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감사에서 전 시?군쪽으로 이것은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해서 관람권의 발생은 사용자가 부담해서 한다 이렇게만 조정 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부담해서 한다?

예. 우리군에서는 별도 검인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종전에는 어떤 경우 때문에 검인을 했냐면은 좌석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700석인데 1,500석을 발행을 해 버린다거나 이런 걸로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책임은 발행자가 앞으로는 책임을 지고 발행을 한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미에 말이죠, 생활체육시설에 사용시간내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사용시간은 별도로 지금 현재 몇 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생활체육시설은 아침 9시부너 저녁 9시까지 그러니까 0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헬스장 하고 에어로빅은 18시까지로 이 앞전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시중에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대내로만 조정을 해주면 좋겠다고 왜냐면 자기들 업에 지장이 있다 이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오는 회원, 또 일반이 운영하는 데에 가는 회원들이 이미 어느 정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들이 18시에 대체적으로 퇴근을 하는데 퇴근을 하고 오면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20시인 8시까지는 운영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18시로 못 박아져 있는 부분을 21시인 밤 9시까지 운영하는 시간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운영하고 계신 분들한테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도 올렸습니다.

아까 그 설명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사용시간내라는 것은 별도로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별표1에 생활체육시설 해 가지고 ‘(생략)’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사용시간이 09:00부터 21:00까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생략을 안 하고 다음부터는 명시를 하겠습니다.

22조 3항하고 4항을 신설한다고 했거든요, 3항에 자원봉사자에게는 이렇게 해 가지고 해남군 민간인에게 여비와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자원봉사자로 특히 해남지역에 살고 있는 민간인 자원봉사자가 여비와 급식비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물론 명시하는 것도 타당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자원봉사는 오히려 의미적으로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남군민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해남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그 조례.

이것이 민간인 조례에 따른다?

예, 그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여비하고 급식비를 받는다는 취지 자체가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경우냐면요, 자원봉사자가 물론 우리 군내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여름 독서 교실이나 이런 거 운영해 보니까 광주에서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해남을 한번 왔다가면 하루에 2, 3만원이 우습게 자기부담이 되거든요. 이걸 장기적으로 지역에다 문화혜택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개인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오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여비나, 밥값 정도는 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한으로 열어놨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본인이 자원봉사하겠다고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의뢰해 갖고 자원봉사를 요청한 것입니까?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공개모집합니다.

공개모집하면 본인이 자원봉사 했다는 사람이 여비 주라 그러고 밥값 주라 하면 이것이 근본 자원봉사 이 조례 자체가 이렇게 되면 모양새가 내가 볼 때는 안 좋다 그 얘기예요. 자원봉사자라는 의미는 이런 뜻이 아니지 않느냐 일반 통계상.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특히 그분들이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참고로 말씀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은 날짜와 시간이 결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원봉사자는 자기가 대체적으로 시간이 남아있을 때 와서 하거든요, 의무감이 부여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자원봉사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을 안준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원봉사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했을 때 최소한의 여비정도 내지는 식비정도는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분류가 어떤 분류입니까?

저희들이 도서관인 경우에는 도서 정리 그 다음에 문화의 집인 경우에는 강사에서부터 일을 도우는 분 여타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와서 청소를 자원봉사 해준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의 지식을 상대방한테 전파하고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한 자원봉사자도 있을 것이고 우리 해남을 위해서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원봉사 의미하고 본인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비, 식비라도 줘야되지 않겠느냐 얘기 자체를 한 사람은 자원봉사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한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자원봉사라는 의미 자체를 모르고 자원봉사에 끼어든 사람이지. 해남군에서 공개모집을 한 자원봉사자는 내가 해남군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적으로 해남군민을 위해서 정말 전달해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개중에 와 가지고 밥값을 안 주니, 여비를 안 주니 이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자원봉사자 자격이 없습니다. 누군가 모르지만 그 분 빨리 없애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됩니다.

큰 틀로 보면은 박철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입으로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수렴이 돼서 조항을 신설하게 됐다는 거를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회부 경위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 중 소규모의 토지를 매각하여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해남군수가 제출을 했습니다. 수정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집행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유재산 중 소규모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대체재산을 매입 후 집단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안과 같이 승인하여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해남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는 문화예술회관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해남군수가 제출했습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내실화와 이용자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각종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와 전문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함으로 적극적인 봉사와 전문지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주고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이용료의 감면 등으로 많은 주민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수정하여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제안설명 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