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흥균 의원 발언

제116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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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 검토 등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들 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됩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감사 하루와 일요일을 제외하면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2개 국, 1개 소, 10개 부서의 1년 살림을 5일간에 제대로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우선 한 분이 한 건씩 제시하는 식으로 짚어간 후 또 다시 한건씩 돌아가는 회전방식으로 한 다음 미심쩍은 부분에 대하여 집중감사하는 방식을 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동의해 주신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대로 제1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들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1월26일 대전광역시서구 사회산업국장 권혁돈, 사회복지과장 이길순, 환경관리과장 한영희, 위생과장 강선규, 지역경제과장 백낙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검토사항 중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전에 먼저 요구하시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고 추후에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미리 요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에 보면 조치한 내역이 없거든요. 조치한 내역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적사항만 되어 있지 조치내역이 없어요. 자료를 원한 것은 조치내역을 원한 것인데...,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들으시고 자료 필요하신 것, 지금 자료 말씀하시니까 빨리 시켜서 해 오도록 하고 감사에 들어가야죠. 그 자료 시켜서 빨리 해 오도록 하세요. 또 다른 분, 박희창 위원님!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에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각 학원별로 틀리죠. 학원별로 입소현황 자료 나와 있죠, 그 인적사항하고 전화번호도 나와 있죠, 그것 좀...,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35쪽에 보게 되면 건강체련관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하자에 대한 누수발생건수가 나와있고 하자보수를 한 일정이 있지요, 발견된 날짜! 그것이 전혀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와 함께 금호건설하고 시공했을 때 입찰서류 있죠, 계약서? 그것을 첨부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19쪽에 보육시설지원내역서 좀 주세요. 19쪽부터 20쪽까지 내역서!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다 적었어요? 보충자료 목록만 체크하셔서 시키고 감사에 들어가게요, 다 체크하셨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회에 대해 감사자료에 주셨죠. 거기에 보면 없는 위원회가 있어요. 아동위원회 매월 회의하고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매월이 아니라 분기별로...,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회원이 몇 명정도 돼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42명.

기준

이기준위원

분기별 정산내역 좀 갖고 와 보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수당만 지급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수당 지급한 내역 좀 갖고 와보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고경근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가 받고 싶거든요. 지체장애라든가 아니면 정신장애! 장애인의 명단, 전화번호하고 인적 사항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인적사항요, 1급부터 몇 급까지요?

현자

장현자위원

특히 제가 관심있는 분야인 정신지체를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정신지체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 인적사항을 드릴까요?

현자

장현자위원

입소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구관내에 전체적으로 정신장애 입은 명단, 인적사항..., 그게 몇 명이나 되는지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빼드릴께요.

현자

장현자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39쪽 관저종합사회복지관 계약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39쪽요?

광영

박광영위원

관저종합사회복지관 계약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계약서요?

광영

박광영위원

공사계약서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공사계약서 사본해 드릴께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에 이기준 위원님이 얘기했던 위원회 현황에 보면 위원회가 많네요. 여섯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명단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각종 위원회 명단...,

현자

장현자위원

각종 위원회 명단 전체적으로...,

기준

이기준위원

명단도 주시고 위원회 회의록 있죠, 그것 사본으로 갖고 오시지 말고 원본으로 갖고 와 보세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고경근 위원님, 박희창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박광영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신 것 다 기록하셨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고경근 위원님, 박희창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박광영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한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

위원장님, 자료하나 추가로 더 요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빠졌거든요, 건강체련관 준공연도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가...,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제 없으시죠?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강선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옆 좌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중 답변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즉시 자료 보충해서 오늘 답변이 다 되게 해 주세요.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으세요.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업무에 노고가 많고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이번 보육조례 파동에 대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정말로 제가 제대로 업무를 못해서 위원님들과 청장님 불편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행정감사자료 21쪽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정원이 596명입니다. 현원은 121명, 숫자가 상당히 적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동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고아원을 말합니다. 6·25전쟁 이후에 전쟁고아들이 수용되어 있던 시설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또 전쟁고아 이후에는 여러운 생활속에서도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버려지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입소시킬 아이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사실 아이들을 하나 낳고 안낳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버려지는 아이도 없고 또 기아나 미아가 발생하는 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시설에 있던 아동들은 만 18세가 넘으면 자립하도록, 시설을 퇴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18세 이하를 아동으로 보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일단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대학을 다닌다든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시설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버려지는 아이들, 기아나 미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퇴소는 하고 입소시킬 아이는 없고 이렇기 때문에 자연 감소가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인원이 줄은 것은 한밭직업훈련원에서 210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20명이에요. 여기서 고아원 아이들에 의해서 줄은 것이 아니고 직업훈련원 자체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감소가 있거든요.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구세군해생원이나 시온보육원, 후생원, 정림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전에 설명 대상이 되고 한밭직업훈련원은 봄에 위원님들이 현장도 가보셨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자세히 설명도 하셔서 거기에 가셨던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안가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한밭직업훈련원 아동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8세 미만의 아동만 입소하도록, 이것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건립된 시설이기 때문에 18세 미만 아동 중에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아니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가고 노는 이런 아동들을 거기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입소시켜서 여기서 자동차기술이라 든지 정비기술 또 걔들이 원하는 그러한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사회에 나가서 취직하도록 이런 취지에서 직업훈련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 세웠는데 요즘 고등학교 안가는 아이들이 없고 웬만하면 고등학교 안 보내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 여기에 입소하는 20명 아동들도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부 안하고 말썽부리고 나쁜 짓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동들이 여기에 입소되는데...,

용만

김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1999년도부터 정원대비 현원 현상황과 예산지원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이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 질의한 이유는 아동시설에 비하여 시설입소인원이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러한 시설들을 수요가 많은 계층을 위해 전환하여 우리 구 복지증진을 위하여 말씀드리는 바 보건복지부, 시 등에 건의 및 관련법령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 봄도 바람직할 것으로 여기며 또한 정원대비 현원이 감소함에 따른 예산지원액도 꼼꼼히 살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자료 28쪽을 보시면 고용촉진사업 훈련인원 현황에 탈락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탈락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내가 미용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본인이 배우고 싶다는 학원에다가 본인이 가면 저희가 그 사람의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서 배우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취미에 안맞는다든지 그래서 중간에 그냥 그만 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입소인원이 지금 385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탈락인원 57, 수료인 138, 훈련중 73명 이래서 인원 합계가 잘 안맞는 것 같은데, 잘 맞습니까? 계장님이 여기 와서 확인해 주시는데 두 줄을 그어야 되는데 안 그었답니다.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고용촉진대상자 선정시 중도탈락자가 없도록 하여 진정으로 직업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선정에 심도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29쪽을 봐 주세요. 각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지적사항이 매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러 공무원들처럼 행정의 전문가도 아니고 근무경력도 적은 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시설의 종사자들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바뀔 때마다 담당자가 점검을 나가서라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바뀌면, 서무담당자가 바뀌면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두 번 들어 가지고는 제대로 못합니다. 제대로 못해서 조금 있다보면 또 자주 바뀌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자주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과장께 이러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지침을 제작해서 배부해 주면 이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거든요. 과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해가 바뀌면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에서 해야할 일" 또 "공무원이 해야할 일"해서 매년 지침서가 나옵니다. 지침서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꼭 중요한 부분만 해서 지침서랄까 자료가 되는 그런 것을 해서 시설에서 우리가 준 지침서를 보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35쪽을 한번 더 봐 주세요. 건강체련관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하자기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15건에 대한 미결이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미결에 대해서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 미결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금년에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850만원 세웠다가 그것 가지고는,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 가지고는 전체적인 완벽한...,

용만

김용만위원

850만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8,500만원요!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는 완벽한 공사를 못한다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올려 가지고 완벽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미처리 됐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렸을 때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셨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데에 대해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 한군데를 대서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 예산 가지고는 전체적인 공사를 할 수 없고 또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없다, 또 건강체련관이 내년 1월이나 2월 이용자가 제일 적은 그런 시기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내년도로 미뤄 놓은 사업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미뤘으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보수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셨습니까, 대략 얼마라고 산정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1억6,000만원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8,500만원 올려도 안 되가지고 1억6,000만원..., 그러면 그냥 대충 넘어 가시잖아요. 사실 의원들이 발의해 가지고 이 금액으로 하자보수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된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건축이나 그런 면에서 잘 몰라가지고...,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과장께서 빠른 시일 내에 완결 가능한 대책을 하시고 정말 확실한 보수가 돼서 추후에는 재공사를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40쪽을 봐주세요. 사회복지관 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자부담 비율은 국비, 시비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 40쪽의 내역은 둔산종합사회복지관 1개소에 대한 것만 뽑은 것입니다. 국비 20%에 시비 60%, 자부담 20%!

용만

김용만위원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가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자부담비율이 아니라 부담비율에 의하여 집행하고 있는 그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는데 정산내역을 보면 국·시비 부담만 했고 자부담은 안되어 있거든요. 자부담에 대한 집행잔액만 남아있는 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40쪽 정산내역에 집행액 괄호하고 한 뒤에 제일 끝에 시비 옆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비율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국비나 시비에 의한 것은 전액을 다 하셨고 자부담비율은 안들어갔다는 얘기죠. 잔액이 자부담비율 금액만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계획에는 1억3,000만원을 자부담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만큼 자부담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집행한 데에 대해서 1억2,300만원 그렇게 자부담 비율이 집행돼서 자부담에서 남았다는 뜻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자체에 자부담만 남았지 국비나 시비는 하나도 안남았다는 얘기죠. 비율이 이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이것은 더 연구를 해보겠지만 앞으로 정산을 받을 시에는 국비, 시비를 부담비율에 의한 정산을 귀중한 국고나 시비가 낭비가 되지 않고 자부담도 같이 비율을 맞추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시 차후에 서면제출 하신다는 것, 차후로 하지말라고 그랬죠. 바로 즉시 실행해 주시고 그리고 고경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다고 한 것을 가져다 주셨는데 과장님, 이 자료 글씨 보여요? 백지예요, 백지! 자료를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이것을 자료라고 갖다 준 거예요? 도대체 눈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원본을 주세요. 원본을 주시면 보고 건네드릴 테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희창

박희창위원

방금 김용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고용촉진사업 추진내역이 있죠. 아까 전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입소자는 많은데 취업률이라든가 자격취득자 비율이 아주 낮거든요. 지금 2002년도 현황을 보면 수료인 138명에 19명이 취업된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3.7%밖에 안나오고 지금 35명이 자격취득을 했는데 프로테이지로 하면 10.2%밖에 안나오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입소를 할 때 수강료라고 하죠, 수강료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수강료는 학원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학원으로 지급을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급을 하는데 일시불로 입학함과 동시에 구에서 수강료를 집행하는 것인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한달 후에 그 사람이 배우고 있을 때, 한달 후에...,

희창

박희창위원

한달 후에 지불한다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학원에 지불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일시불로 지불하죠, 한달 후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2001년도 자료에 봐도 지금 접수인원 1,135명중에서 선발인원이 552명인데 이게 입소인원이 437명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프로테이지가 엄청 낮게 나와있거든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에 자격취득자명단 하나도 없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자격취득자 명단이 필요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자격취득자 인원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숫자가! 이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있습니다. 그것 명단 이따 필요하시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이게 2002년도 자료 복사해온 건데 여기에는 지금 탈락인원 167명..., 조기취업이 33명 됐다고 했는데 167명중에서요? 탈락인원이 167명, 조기취업이 33명, 수료인원이 249명중 21명이 취업돼 있고 21명이 훈련중이고 자격증을 딴 사람 숫자는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01년도나 2002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실적이 너무나 낮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개선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내년도에는 개선대책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어떻게 세우겠다는 계획은 없으세요? 이게 보면 작년에도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고 금년에도 실적이 너무나 저조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이게 바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을 2001년도에도 지금 5억이나 세우고 2002년도에도 3억이나 세워서 집행했는데 실제 성과는 진짜 12%내지 13%밖에 안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 되요, 안 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는 낭비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 와서 배우는 분들이 거의 주부라든지 실직자들이거든요. 실직자들인데 배우자, 자기 건강상 아니면 가정형편상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가 탈락하는 사람들 만나서 상담도 해 보고 노력을 합니다. 자격취득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취득시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료를 했다 하더라도 자격취득시험에서 거의가 탈락되고 이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새 기술직학원들은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다녀보면 저도 대충 알아봤는데 거의 80% 이상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미용실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가정상 이유를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접수인원을 받고 선별할 때 건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체크해서 선별하는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신청하는 인원이 그렇게 계획인원보다 많다든지 아니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직자들을 국가에서 기술을 배우도록 해 가지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또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서 자격취득 하겠다 이런 사람을 선별해서 입소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낭비라는 생각이 안든다고 했는데 지금 285명 입소시켜서 예산집행을 2억4,500만원 정도 했잖아요. 예산집행한 것에 비해서 취업률이라든가 자격취득률이 너무나 저조하다고 생각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저조하면 이게 바로 낭비지 뭐가 낭비입니까? 뭔가 개선책을 2001년도에 실적이 좋았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실적이 아주 저조해 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2002년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2000년도 것은 안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년도 것도 실적이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하면서 실적이 저조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뭔가 개선책을 달리 하든가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내년도에는 저희가 개선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적이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왔는데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담당주사님들은 위원님들 자료를 빨리 빨리, 답변자료든 요구자료든 빨리 해줘요. 그 자료가 오늘 감사전에 안오면 감사를 안 끝낼 겁니다. 다음에 자료제출하지 마시고...,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2000년도 것도 나와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2000년도 것도 갖다주십시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성과가 이렇게 저조할 때는 이게 바로 낭비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취업률이라든가 자격증취득이라든가 그런 개선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과장님께서 예산과 인원에 비해서 모든 취업률이라든가 자격취득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 인정하시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하는데 상당히 힘들고 또 어떻게 지적하면 그 지적을 인정하셔야 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앞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먼저 힘드시고 하니까 한 가지 우리 추경에 노인정에 정수기 세웠던 것 있죠, 이름 바꿔 갖고 냉·온수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완료 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계약 안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왜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 보니까 선거법에 위반된다 해 가지고 선거 끝나면...,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노인정에 주는 정수기 문제는 상당히 선심성일 수도 있고 대외적으로 비칠 때 문제가 많다라고 해 가지고 저도 예산편성하는데 얘기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세웠는데 지금 밖에서 정수기 문제 갖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귀담아 듣고 계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예산편성할 때도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 서구지회에서도 말썽이 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도 일차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집행부의 수장인 청장이 꼭 세우고자 하니까 "이것은 선거법상에 절대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세워줬으면 과장께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회에 와서 어떤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 소신을 가지고 노인정에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을 반납하든지 해야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대통령선거에 기해서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전에 벌써 정수기 문제는 6·13지방선거하고 연관된다고 해서 밖에서 논란이 대단히 많았던 문제이기 때문 에 추호도 정수기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해서 보셔야 할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6개 위원회가 있는데 공무원을 제외하고 전부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죠, 공무원을 제외한 6개!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가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어떤 설치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임의보조단체는 우리가 단체에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급하는 그런 금액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 정산하는데 세금이 누수 안되도록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기 위원회가 지금 6개죠? 그리고 정액보조단체가 5개입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임의보조단체가 7개입니다. 그리고 아동위원회를 본 위원이 3년째 지적하고 있는데 아동위원회는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정액보조단체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임의...,

기준

이기준위원

임의보조단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분명히 임의보조단체라고 그러셨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임의보조단체죠! 임의보조단체인데 특별히 지금 여기 임의보조단체에 서구지회, 서구사회복지협의회 등등 해 갖고 7개가 있는데 이 단체에 회의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 줍니까? 회의참석수당을 줘요? 임의보조단체에 의해서 그분들이 회의할 때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을 주시냐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중에서는 저희...,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위원회 안들어오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회가 아니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회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한밀의집에 장애인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 모였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일당 내지 참석수당으로 지급하냐는 얘기예요, 안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한 적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한 적 없죠? 그런데 유독 아동위원회한테만 5만원씩 계좌로 지급하는 이유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동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이기준위원

법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 그것 책임지실 수 있어요? 지금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자료를 법적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지금 3년째 봤는데 본 위원이 아동위원회를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그 아동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위법이나 우리 설치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워줬는지 아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동위원협의회로 세워주셨죠.

기준

이기준위원

예, 협의회로! 그래서 그때도 협의회로 세워주면서 이것은 협의회 전체적으로 종사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명분으로 지급하면 가능하지만 회의참석수당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동위원회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많고 해당 간부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문제가 뭐가 있냐면 당초에 아동위원회를 면밀히 검토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처음에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알아요? '99년도, 2000년도까지 어떻게 운영했는지 아시냐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제가 시민과장으로 있어서...,

기준

이기준위원

시민과장! 그런데 그 얘기 못들으셨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조금 얘기듣기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의회에서 1년 예산을...,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법적 근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동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냐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상식 밖의 운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차적으로 회의참석을 하면 자체적인 경비를 만들기 위해서 3만원을 내고 그리고 개인계좌에다 5만원씩 넣어줬습니다. 5만원씩!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수당으로 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자율적으로 계모임식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5만원 받기 위해서 그 봉사활동한 그분들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3만원을 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참석수당 5만원을 받아 가지고 2만원은 차액이 생기고 3만원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우리 혈세로 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는 안된다 그래 가지고 전 과장이 있을 때 "이것을 협의회로 운영하고 절대적으로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안하겠습니다" 해 갖고 예산을 세워줬더니 지금도 똑같은 결과로 지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협의회 구성을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고 협의회 구성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에 안맞아요. 암만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을 때 임의보조단체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 임의보조단체가 수십개 됩니다. 운전자협회서구지회 등등해서 수십개가 되는데 그분들한테 회의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을 다 줘야 되요. 그러면 우리 서구 세금 받아 갖고 회의참석수당 주다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단체한테는 회의참석수당을 주고 임의보조단체인데, 위원회 같으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임의보조단체면 회의참석수당을 줘서는 안 되고 위원회 같으면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로 본다면 회의참석수당을 절대로 주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동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를 저희가 제정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 자꾸 발뺌하시고 그러는데 이것 가지고 자꾸..., 아동협의회를 만들어 갖고, 지금 36명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약간 인원변동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글쎄, 한 30명에서 40명된다고 보자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정도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협의회가 매월 회의를 하는데 분기별로 회의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그때 사안이 있고 안건이 있으면 모든 협의회는 수시로 열어야 되요. 분기별로 연다는 것은 아주 급한 사항도 있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기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고 아주 급한 일이 있다든지 그런 때에는 수시로도 할 수 있죠.

기준

이기준위원

수시로 하면 그것도 회의참석수당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떻게 규정이 무너지고 그런 식으로 준다라고 하면 아동위원회협의회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개정안이든 폐지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면서 사회복지과에 7개 그러면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면 이것도 원래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주셨어야지 되요.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위원회도 아니고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동위원회는?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임의보조단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임의보조단체에다 아동위원회를 기재를 해 주셨어야지 그런데 이것은 쏙 빠져버렸어! 아동위원회도 아니고 임의보조단체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도 아니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11쪽에 임의보조단체다 해서 여기에 기재된 내용은 보조금을 준 단체를 기재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자꾸, 잘못된 것은 우리 서로 인정하고 가자고요, 감사받으면서! 지금 내역을 여기에 기재하셨다고 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봐요! 그러니까가 아니고 이런식으로 감사받으면, 저도 감사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급내역만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동위원회는 지급내역이 전혀 없습니까? 지급내역이 없어서 안한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동위원회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준 적이 없으니까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수당 명목으로 주니까, 수당으로 주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1쪽 내역은 보조금 준 단체만 어느 단체 얼마 줬다 이 내역을 뺀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밑에 ※표시를 해서라도 아동위원회는 해 주셔야죠. 전년도 감사보면 3년동안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을 이것 자료요청을 안한다고 쏙 빼버리면, 감사는 계속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년도 것과 연관해서 계속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올 2002년도 단기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감사 하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계속감사하면 지적사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 주셔야지 그전 것 3년동안 계속 지적 받으신 사항을 쏙 빼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감사를 합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례하고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이따 자료검토 하신 후에 하시고 유택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강체련관 하자보수기간이 2001년12월27일입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보수기간이 끝나자 공사금액을 요청한 이유는 뭡니까? 전에는 분명히 하자기간에, 지금 본 위원이 가서 살펴봤습니다만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오래 전부터 누수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왜 보수기간이 끝나고 나서 예산을 편성했냐고요. 금호건설 봐 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셨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도 개·보수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자로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건축 당시의 하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위원

하자가 아니라니요. 하자라고 하는 것은 누수현상은 특히 완전한 하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자로 안보다니요. 누수된 것을 하자로 안보다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누수가 많이 되지 않았고...,

택근

유택근위원

보니까 과장님 현재 잘 모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은 알고 그렇게, 하자가 아닌 줄 알고 그냥 했다는 것은 과장님 직무유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도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누수가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고 거기에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보십시오. 1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우리 주민들의 그야말로 혈세입니다. 우리 집에서 세금 한번 씩 내려면 얼마나 힘 듭니까? 이런 세금 1억6,000만원이 새 나갔어요, 이것이 과장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내가 거기 가서 보고 진짜 한심했습니다, 한심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과거에 만년동청사 2억1,000만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공중에 날아갔지요. 1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또 이런 일이 반복되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더구나 지금까지 계단이니 뭐 죽 보니까 진짜 형편없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지금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예산이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놔두고 지금까지 있다가, 그런 것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누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안 새는 데가 있어야죠. 지하며 1층이며 2층이며 전부다 새고 있어요, 사방팔방이!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그것 건축한 것을 보면 60년대 벽돌 쌓아서 연립주택 지어서 백화현상이 나고 있는, 지금도 군데군데 아주 옛날 집들이 있어요, 꼭 그것 보는 것 같아요. 명색이 철근콘크리트 해서 지었다는 집이 옛날 시멘트 한 포대 가지면 큰 집장까지 뽑았어요. 그 집들 나중에 보면 손가락으로 후비면 구멍이 뚫립니다. 그런 집하고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건축이라고 해 놓고 그런 것을 하자라고 안보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99년도부터 계속 하자보수 요청을 했지만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누수되는 부분만 때우고 때우고 해서 세월이 몇 년 지나다보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하기는 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하기는 했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보수요청을 했는데 그때그때 거기만 땜방을 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그때 확실하게 해 놔야지 왜 땜방식만 하게 놔 둬요, 원천적인 하자보수를 하게 만들어야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일거리, 콩나물기르는 데가 몇 쪽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6쪽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님, 집에서 콩나물 더러 길러보셨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어렸을 때...,

택근

유택근위원

길러보셨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로당 무공해콩나물 재배를 통하여 여가를 활용하고 자립경제 기반 마련"했는데 이 콩나물을 팔아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그런 형식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콩나물을 길러서 팔아 가지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계속 화투만 치고 담배 피우고 연기가 가득하고 그래서 저희가 소일거리로 해 보시라고 했고 그게 잘돼서 아파트 내의 부녀회를 통해서 판매도 하고 하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콩나물을 18곳에서 길렀는데 아주 잘 기른 노인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노인들이 점심에 식사를 해서 드시기 때문에 "이 콩나물 좀 국 끓여 먹으면 안 되냐"고 노인들이 자꾸 그래서 어떻게 잡수지 말고 팔라고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택근

유택근위원

잡수는 것은 것을 못 잡수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자립경제 기반마련", 공무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미사여구를 총 동원해 가지고 듣기좋게 전부 다 만들어 놔요, 어떤 것을 봐도! 그것의 일환이죠, 이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콩나물이 여름철에 썩었다고 했죠? 그래서 못했다고 그랬죠? 콩나물이 부정을 많이 탄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거라고요. 이것은 더러운 손으로 물주고 해도 한쪽에서 콩나물 썩어요. 그런데 노인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히 담배 많이 피우고 그런 자리인데 여기서 성공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원하는 노인정을 조사해 보니까 18곳밖에 없어 가지고 원하시는 데만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성공만하면 좋은 일이에요. 구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진짜 소신있는 일이라고, 뭐가 걱정돼서 그러냐면 작년도 예산 감사자료를 보니까 아주 의욕적으로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작년도 18쪽에 보면, 또 "노인공동작업장" 이것들이 경로당 활성화사업 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이런 등등 나와 가지고 이것이 480만원, 2,400만원, 2,000만원, 4,700만원 이런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 예산을 해 놓고 금년에는 하나 언급도 없다고요. 금년 감사자료에나 예산이나 아무 언급이 없다고요. 기껏 해 놓고 툭 집어치우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어디 시행하고 있어요? 이것 어디 시행하고 있냐고요.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 해 가지고 1개소라고 동도 안 써 있어요, 이것이 480만원! 그 다음에 "노인 공동작업장마련" 이것이 2,400만원 들어갔어요. 2,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동하고 장소도 아무 것도 없고 1개소라고만 해 놨다고!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사업"해 놓고 이것도 1개소 2,000만원, "저소득노인교실 운영 강사비" 이것은 소모성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79명에 4,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진행되는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진행되면 감사자료에 왜 안나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 4곳에서 도시락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해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내용요?

택근

유택근위원

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떤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그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내역을 해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노인정이 전 서구에 165개가 맞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165개에 총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가령 월동비 월 기름값하고 또 월얼마씩 지급하는 것 있죠, 그것 총 합쳐서 얼마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노인정별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총액이 얼마냐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총액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액은 안뽑아 봤습니다. 경로당별로 운영비는 월 20만원씩 해서 164개소, 지치울경로당은 저번 주에 했기 때문에 그동안 경로당운영비 해 가지고 164개소에 20만원씩 해서 3억9,600만원이 지원됐고 난방비 지원은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 중앙난방은 제외해 가지고 127개소에 조금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지원한 것이 1억2,540만원 그리고 월동비지원은 저희가...,

택근

유택근위원

난방비 있고 월동비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월동비는 164개소에 똑같이 20만원씩 지원해서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20만원인데 164개소에 3,300만원만 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65개소..., 지치울경로당이 저번 달에 등록돼 가지고 165개소에 20만원...,

택근

유택근위원

3억9,600만원이 그것 아니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3,300만원!

택근

유택근위원

3,300만원이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20만원씩...,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3억9,600만원은 명목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3억9,600만원은 164개소를 지원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명목이, 그것은 얼마씩?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운영비예요. 경로당 운영비 월 지원하는 것, 매월!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은 1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1회...,

택근

유택근위원

1회에 얼마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65개소에 1회 20만원씩, 연 1회...,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약 3,300만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여기 총 노인수는 몇 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등록한 노인수가 9,116명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총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3억9,600만하고 1억2,000만하면 약 5억6,000만 나옵니까? 연 한 5억5,000만원 나오는 것 같은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약...,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사회복지관들 있죠, 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이 몇 군데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거기에 1일 나가는 총 숫자는 얼마나 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1일은 안나오죠.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운영비를...,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일에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그것은 그만 두고 5개 복지회관 운영지원비가 국·시비 다 합쳐서 얼마나 되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답변자료가 준비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우는 다른 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약 한 5억7,200만원 나갑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5억7,200만원! 그러면 사람 숫자 비교하면 이것은 비교가 안되요, 비교가 안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비교가 안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나마도 멀리 있는 복지회관에 가는 노인분들은 활동력이 있고 그만큼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거기는 식사도 무료제공하고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경로식당 운영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주변에서 나오는 분들은 거기에 갈 능력도 없이 더 지원받을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외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노인들이 홀대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도 또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오시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배달을 합니다. 점심도 배달해 드립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도시락 배달을 경로당에 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의 가정으로...,

택근

유택근위원

글쎄, 그러는데 우리 일반주택에는 홀대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아까 그랬죠, 가면 담배만 피우고 그래서 환경도 안좋고 그렇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를 향해서 한발짝 더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취약점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서 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더 다 같이, 우리도 얼마 안있으면 신세져야 할 사람들이니까 다같이 마음을 가집시다. 그런 내용으로 질의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비교가 안된다고, 그렇게 홀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인들이 경로당을 그냥 찾아서 가고 싶어하는 경로당, 우리들이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특히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은 그런 책임감을 더 통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복수동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사고이월이 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1억1,100만원, 그 사고이월 이유로서 국유지매입 지연이고 시유지 무상양여 지연 또 사유지교환 지연인데 사전확인 안하고 경로당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거기 내용에 보시면 조금 추가로 확인된 시유지 무상양여에 대해서 시일이 많이 소요됐다는 내용을 넣었는데 사실 저희가 노인정 부지로 시유지와 국유지는 매입했습니다, 시유지는 무상양여를 받고! 그런데 나중에 막상 설계를 해서 하려고 보니까 길쪽 부분에 아주 가느다랗게 시유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상양여 받고 또 시유지를 조금 점유해 가지고 지금 무허가 건물이 들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땅 교환문제가 얘기가 돼 가지고 그것을 교환하자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안하겠다 이렇게 몇 번 번복하다 시간이 갔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나중에 나타난 시유지 양여관계 때문에 시간이 갔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다 있고 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사전에 경로당을 지을 때, 예산편성할 때 사전답사나 확인을 안하고 했냐는 얘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다 답사했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발견 못했고요, 개인소유 땅하고 교환하는 그런 과정에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경로당 몇 군데나 건립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계획으로는 복수 2필지 경로당만 신축하면 계획대로 다, 지치울경로당하고 금년예산은 복수동 2필지 경로당하고 두군데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2개중 하나가 사고이월 됐다는 것은 경로당은 그 해에 지어서 쓰려고 예산편성해 주고 또 타 지역도 경로당이 많은데 굳이 여기가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런 허점이 안드러나도록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진척상황은 어때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검토 다 끝나 가지고 저희가 며칠 전에 공사 착공의뢰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겨울공사니까 내년도로 사고이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로 사고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겨울공사를 못하는 거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이런 것이 사실 확인 됐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것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금년도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했으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지, 다 못하고 사고이월이 되니까 그래도 될 것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준공되리라고, 다 지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뛰었는데도 이런 어려움에 부딪혀 가지고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사전에 이런 것을 완결해 놓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을 빨리 예산편성해서 결국 내년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다 지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못했는데 사전 이유가 있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는 참작해서, 더군다나 전문적인 건축지식을 갖고 있는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관저복지관 자금관계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확보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약 10억정도, 그것은 내년에 확보하면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10억5,4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안 와 있죠? 다른 것은 100% 지원이 돼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금년 목표까지는 다 했는데 원래 이게 2004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0억만 확보를 하면 가능합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확실성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확실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특별교부세라는 것을 확실하다고 어떻게 자신을 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확실하다고 자신은 못합니다만...,

흥균

신흥균위원

만약에 지원이 안됐을 때 대책은 뭐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원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력해야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가만히 앉아서 준다는, 만약에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정책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때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때 2003년까지 완공시키려다 의회에서 부결을 놨는데 다음에 1년 늦춰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특별교부세가 다 확보돼야 된다는 말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노력해서 차질없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중 노인정을 설치한다고 그랬었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밑에 노인정이 들어갑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어떤 노인정을 설치하시려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안 아래층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해서 노인들이 오셔서...,

흥균

신흥균위원

어떻게 뭐하게..., 경로당식으로 있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경로당...,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그 근방에 구봉마을이나 신선마을에 다 경로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인정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기 둔산동이나 거기서 노인정 와서 놀다 가실 양반도 없고 거기서 소일할 분도 없는데, 그 근방에 경로당 개설됐지 않습니까? 많이 됐죠, 구봉지구 신선마을에! 그런데 경로당을 거기에 또 넣는다는 것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저희가 2004년도에, 앞으로 한 2년 남았습니다. 2004년에 그 지역노인들이 만약에 노인정으로서 등록할 만한 노인이 없을 때에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면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어 줘야지 노인정 만들어서, 그 근방에 경로당이 수두룩하고 가 보면 텅텅 비어있는데, 또 경로당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필요한 기능보강시설이라든지...,

흥균

신흥균위원

복지시설을 만들어야지, 노인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뭘 한다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보통 어린이집 같이 부모가 다 직장생활을 하는 그런 어린이를..., 보육시설이죠.

흥균

신흥균위원

또 이것도 다 지어놓고 어디로 위탁경영할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 지으면 전문법인에 위탁해야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때는 2004년 가서 다시 하고, 단지 자금 10억4,000만원 그 특별교부세를 아주 여기서 적극 유치하는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때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때 구비는 절대 안넣는다는 조건 하에 승인된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특별교부세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11쪽 어린이집 보육아동 가족등반 해서 300만원 쓰셨는데 여기에 몇 명 등반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의 어린이들 한 800명정도 공원 등산로를 등반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800명 전체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남선공원에서...,

흥균

신흥균위원

가족들이 등반했다고 그랬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부모하고 같이 애기들하고...,

흥균

신흥균위원

800명이면 300만원으로 무엇을 해 줬습니까? 적어서 아무 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 자부담을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남선공원에서 했다는 거죠, 그 위로 등반을 했다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한 지역에 편중된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어린이집 보육은 없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다 차로 해서 왔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서구 내의 보육시설은 다 모여서 등반을 했다, 이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민간보육시설 어린이들...,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요구자료 전부 받으셨나요? 요구하신 자료나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면서 자료 제출한다고 한 것 다 받으셨어요? 앞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거나 답변하실 때 답변자료로 제출하려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즉시 즉시 뒤에서 자료가 제출되도록, 오늘 감사 이전에 모든 자료가 다 검토되도록 해 주세요.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50만 구민의 사회복지업무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9쪽 관저종합사회복지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몇 %나?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공정 5%정도입니다. 터파기 기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감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감독은 허가민원과에서 감독공무원을 임명했습니다, 건축직으로요. 건축직이 현장감독을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감독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감독은 저희가 직접 못합니다. 저희가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직이 합니다, 건축직이.

광영

박광영위원

35쪽 동료위원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하자보수기간이 '96년12월28일부터 2001년12월27일까지네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하자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하자보수한 내용이 있죠. 하자보수한 내용이 37쪽까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누수, 결루, 불량, 백화, 마킹...,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앞으로 얼마 예산이라고 했어요, 들어갈 예산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억6,000만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억2,000만원에 완전히 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억6,000만원!

광영

박광영위원

1억6,000만원! 1억6,000만원에 완전히 되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총 공사대금의 몇 %예요, 하자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약 50%정도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에는 어느 분이 감독했어요? 감독한 분이 어느 분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건축직이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지, 구청에서도 했을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허가민원과의 건축직, 기술직이 감독을 합니다. 저희과에는 건축직이 없어 가지고 허가민원과로 감독공무원 임명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허가민원과 공무원 직무유기네요? 하자기간 내에 하자를 제대로 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민의 혈세가 지금 몇 %예요? 앞으로 들어갈 돈이 총 공사비의 몇 %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총 공사비의 약 50%정도 되네요.

광영

박광영위원

50%면 이게..., 50%가 아니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한 6.9%. 죄송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왜냐 하면 기간내에 하자발생 감독을 제대로 안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압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건축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죠. 그렇지만 5년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회사에서 보수를 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때그때 새는 부분만 땜방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근본적인 개·보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구민이 낸 세금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 기간동안에 담당공무원이 됐든 감독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기간동안에는 저희가 수차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보수를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보수를 한 것이 제대로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감독 책임 아니에요, 무책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건설회사에 물을 수가 없죠,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이 낸 세금 갖고 해야 될 것 아니냐구요. 그러면 이것도 허가민원과 사항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기술적인 지도감독은 전부 건축직이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건축직 담당이 누구입니까, 어느 과?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때그때 공사할 때마다 담당을 허가민원과에서 지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공사마다 틀리죠.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담당이 사회복지과가 아니라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그러면 1억6,000만원이면 하자보수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책임을 안 느껴요? 하자건수가 모두 몇 건입니까? 굉장히 많네, 한 두건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보통 50개가 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동안 '96년도부터 2001년12월27일까지 개·보수, 그러니까 하자보수한 내역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왜 이렇게 하자보수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감독관청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미결된 것은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결은 내년도에 1억6,000만원으로 전체적인 개·보수를 할 때 그때 전부 같이 처리가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미결이 8건이네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8건인데 8건이 미결됐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 1억6,000만원 가지고 할 때 같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 저기 뜯어놓고,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데 자꾸 여기 저기 고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수가 많이 씩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씩 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줄줄,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공사를 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하면 미결이 잘못된 게 아니냐, 완결하고 넘어왔어야지! 왜냐 하면 물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야? 금호건설이네! 그렇잖습니까, 과장? '96년12월28일부터 2002년12월20일까지 완전히 하자보수 했으면 앞으로 1억6,000이란 돈이 안 들어가지, 주민의 혈세 가지고, 세금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 내 얘기를 이해 못하겠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광영

박광영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누구도 다 하지, 누가 구청 것 안하겠습니까? 왜냐 하면 미결 다 해 놓고 나중에 돈은 주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하고, 서로 부서를 미루고, 지금 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약 2년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광영

박광영위원

2년 됐으면 과장 있을 때 하자보수기간이었네요. 그러면 그때 이것을 완전히 하고 넘어왔어야지 그러면 1억6,000만원 아니라 얼마 안 들여도 되는 것 아니야, 50% 1억6,000만원에 대해서 반만 들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 주민이 낸 세금 가지고 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공무원의 직무유기지, 어떻게 생각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저희가 요구했을 때 그당시에 물이 많이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 많이 되는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새는 부분만을 고쳤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쪽에 고치면 그 다음에 다른 쪽에서 물이 흐르고 이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대공사를 한다는 거죠, 조금씩조금씩 할 수가 없으니까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왜 잘못 됐냐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억6,000만원 서서 공사할 때 대공사를 할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서 왜 내가 이것을 물었냐면, 이렇게 되면 여기는 또 다른 거네요. 관저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장이랑 상관이 없네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뭐가요?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 39쪽!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관저종합사회복지관을 이제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는 관련 없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짓는 건축에 대한 것은 저희과에 건축기술을 가진 직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적인 면은 건축직이 있는 허가민원과로 저희가 지도감독공무원 임명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건축과장이 감독공무원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대한 건축감독을 하는 것이죠.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내 얘기는 앞으로는 이런 하자가 안생기게끔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짓는 게 문제가 아니지! 지어놓고 하자가 발생하고 나중에 주민이 낸 세금이 들어간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건강체련관에 관한 보충감사 있으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준공나면...,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면은 잘 모릅니다.

예.

이것이 '96년12월에 개원을 해 가지고 직영을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 직영을 하고 공무원이 거기 사업소장으로 있었고 거기 직원도 다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작년 7월1일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준 지가 약 1년밖에 안됐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 관리한 지가 한 1년 됐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현장에 가기 전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건강체련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잠깐 한말씀만 드릴께요. 과장께서 굉장히 정신없으신 것 같아요. 동료위원인 박광영 위원이 "미결이 몇 건입니까"하니까 8건이라고 하셨죠. 분명히 15건입니다. 15건이고 현재 159건이에요, 완결하고 보수가!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01년6월30일 현재입니다, 그렇죠. 이런 자료를 왜 내세요. 2002년12월27일까지 분명히 하자보수기간인데 이 자료가 2001년6월30일 현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빼 줘야지 작년 6월30일 현재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6월30일까지 공무원들이 직영했었거든요. 7월1일부터는...,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면 2001년12월27일까지면 이 안에 모든 하자보수 계약이 돼 있죠, 원래 해 주기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12월27일이 오기 전에, 자꾸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기술적으로 모르면 기술이 있는 분야에 가서 과장께서 상의를 해 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많은 건을 작년 2001년6월30일 현재 알면서도 그냥 묵인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자료를 2002년11월 현재까지 뽑아줘야지 지금 완결된 상태에도 미결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날짜로 보면 맞습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6월31일?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지금 현재 있는 완결속에도 15건이 아니라 30건 내지 50건이 넘는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보충감사입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여기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금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이런 방향으로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책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중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3년동안 우리가 하자보수를 할 수가 있죠?

현재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관저종합복지관도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림동에 있는 복지관도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현재 많은 이러한 건물들을 앞으로 수없이 많이 지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우리가 건강체련관처럼 이런 방향으로 부실하게 만일에 건물이 신축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현재 그 안에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라고 했을 때 5년 동안에 책임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이 공직자들이 현재 주민들이 내는 혈세를 앞으로 전체적으로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금액들이 수없이 앞으로 들어갈텐데 그러면 이 많은 금액들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할 겁니까? 현재 분명히 감독기관은 구청직원을 감독기관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정말 막막해요. 현재 책임지지 않는 공직자한테 과연 주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 잘 해달라고 누가 맡겨놓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주민들이 세금을 낼 수 있습니까, 이래 갖고? 혈세가 계속 한 곳으로 빠지고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복지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건축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상식적인 문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해요. 하면 일단 허가민원과에서 기술직인 사람들이 이것을 감독을 하고 한다면 일단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앞으로 많은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과에 속해 있다고 해서 현재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부서에 이런 것을 맡겨놓고 계속 문제로만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이 건축에 대한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든지 담당을 전체적으로 해 갖고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한 5년간은 공무원들이 직영을 했었고 작년에, 그러니까 한 작년 7월1일부터 일반법인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업무가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5년동안은 구청에서 직영했다고 하는데 5년동안은 직영했던 그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있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결론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누구를 믿고 우리가 일을 맡겨놓을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앞으로 관저종합복지관이라든가 정림동복지관 같은 것을 지었을 때 누구한테 맡겨놓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안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부실적인 문제가 계속 처리돼서 현재 우리 구정의 세비가 계속 그쪽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느냐, 제가 바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커다란 건물을 건축할 때는 구청 내에서 어떠한 전문적인 기관을 만들든지 전체적으로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자체는 전담을 한다하더라도 건축에 대한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전체적인 건의를 윗분들한테 올려 갖고 하든지 이것을 어떠한 새로운 방향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자신 있으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윗분한테 우리 청사관리계가 있듯이 건물만을 관리하는, 건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되면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그해 그것만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하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책임자가 이 문제를, 건물을 지었을 때 이 사람의 책임한계가 분명히 드러나죠. 어떤 사람이 이 건물을 감리했고 또 건축을 했고 당사자가 분명히 드러나서 아마 책임문제가 분명히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책임문제는 분명히 그 당시에 책임을 졌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이것을 감리 감독했다고 하면 허가민원과에 있는 사람 지금도 있지 않느냐, 있지 않아요? 현재 직원이 없어요? 그때 그 당시 다니던 사람 있지요? 그러면 감리 감독을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 책임적인 부분을 분명히 얘기 해 주세요. 이것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은, 아까도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직무유기입니다. 수억을 낭비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것 반드시 직무유기죠. 저는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일단 그 당시의 책임자, 감리 감독했던 분, 현재 이게 '96년12월27일에 오픈했는데 '97년도에 분명히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1년도 안돼서 짓자마자 드러났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동안 아홉차례나 계속 누수가 발생돼 갖고 땜방식으로 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1억6,000만원 갖고 이게 전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의규 위원님하고 감사준비하느라고 현장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뒷쪽에는 물이 줄줄 흘러요, 지금 현재 뒤편에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공사를 부실적으로 지은 것을 갖고 어떠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맡겨놓고 우리 구민들이 우리 세금을 맡겨놓고 낼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살림을 맡겨놓을 수 있겠냐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앉아계시지만 어쨌든 제가 두가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감리 감독했던 사람, 지었던 사람 그 사람의 직무유기에 대한 그런 대책, 분명한 얘기를 저는 바라고 싶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 문제하고 앞으로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원초적인 문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떠한 새로운 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해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두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가 민간위탁하기 전까지 있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데 지난번 3대 의회때도 항상 건강체련관 하자문제로 보통 시끄러웠던 것이 아닌데, 이것이 구청 조직의 총체적인 잘못인 것 같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은 그전에 사업소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주면서 관리하니까 모르시잖아요.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때 관리사업소장이 의회에 와서 울고 나가고 이것 때문에 노다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증기간이 지날 때까지 안된 것을 보면 그 사업소 소장이 아무리 얘기해 봐야 누가 들어주지를 않은 거예요. 집행부에서 윗분들이 챙겨서 하자보증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하게 했어야 하는데 여자관리사업소장만 노다지 징징 울고 그랬거든요. 아마 국장님도 계신데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의 조직의 총체적인 문제가 없느냐, 앞으로라도 아무리 사업소가 내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 힘없는 사업소 소관 그쪽 업무에 도와줄 것 없느냐, 좀 챙겨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련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보충감사예요?

광영

박광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얘기가 그전에 사업소에서 관리했습니까, 1년 전까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작년 6월30일까지는 사업소였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사업소 소장이 어느과에 계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소장으로 있던 사람이 그만 뒀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도 몇 명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때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그것은 장현자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왜냐 하면 장현자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책임행정, 무슨 얘기냐면 책임행정이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과장?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책임지는 사람이! 그러면 국가공무원은 세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월급이 어디서 나와요? 주민의 세금으로 월급이 나오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공무원 있으나 마나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 아니, 과장이 그때는 없었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만두면 끝난다 이거야! 그러면 이까짓 것 감독 안하지, 무슨 필요가 있어! 공무원 그냥 700명을 100명으로 줄이고 말지,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과장도 잘못했지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는 책임행정을 누가 됐든, 공무원이 됐든 명단을 만들어 갖고 책임행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야, 안그래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다 모른다고 그러고 정리하면 끝나고, 나중에 주민이 낸 세금가지고 하자보수하고...., 앞으로 공무원 반으로 줄일 생각 없어요, 사회복지과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집행되는 공무원 봉급! 앞으로 누가 됐든 과장이 됐든, 계장이 됐든, 담당자가 됐든 본 위원은 시가 됐든, 구가 됐든, 정부가 됐든, 이것..., 왜냐하면 책임행정, 끝까지 잘못됐으면 물어가지고 봉급에서 차압해 가지고 봉급이라도 환수하도록 만들어야 되요,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예, 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실무국장으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당초에 건강체련관이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건강체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건강체련관 사업소를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곱명이 사업소장을 비롯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할 때 거기에 행정직, 기계직 단 건축직이 건강체련관사업소에 배치가 안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97년, '98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체련관관리소장님이 감사 당시의 답변내용을 보면 분명히 준공검사시에는 하자가 없었다, 건축직이 준공검사시에는 하자가 없는데 중간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시공상의 하자냐 또한 기술상의 하자냐 이 관계때문에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공상의 하자는 그 당시에 부분공사를 많이 했죠, 했는데 관리상의 하자를 미뤄가지고 그 당시에 하자보수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호건설을 행정조치를 막 하려는 찰나에 금호건설이 2001년6월30일에 부도가 났습니다, 공교롭게. 그래서 우리는 시공상의 하자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상의 하자다, 물론 건물이 중간에 붕괴 됐다거나 또 일부가 크게 망가졌으면 시공상의 하자인데 또 여러모로 봤을 때는 3∼4년을 관리하다보니까 이것은 관리상의 하자로 문제 있다고 해서 사실상 규명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 잘못된 사항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됐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국장님, 국장님이 몇 명입니까, 서구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과 예산은 한 350억 정도 돼죠. 그리고 사회과 직원이 26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26명이고 지금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우선 경로당이 165개 있고 종합복지회관이 있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하실 것 없고 요점만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관리하는 건물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특별히 기술공무원을 증원이라도 받도록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책임있는 행정, 뭐냐 하면 담당공무원 있죠. 담당공무원 명부를 작성해 갖고, 왜냐 하면 하자가 되게 감독을 했으면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위해제든 감봉을 하든가 해야지 아무 것도 묻지 않을 것 같으면 "야, 이거 그냥 넘어가지"하고 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책임있는 행정, 꼭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동료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 감리 했던 공무원이 누구인가 증인으로 정식으로 출석요구안을 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감독 공무원 말입니까, 준공?

기준

이기준위원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조치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 준공 감리 공무원은 출석을 시켜서 앞으로도 어떤 경각심이 없으면 기술직들이 이런..., 우리가 앞으로 대형사업을 계속할 것인데 이런 전철을 계속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증인 출석을 요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식적으로..., 잠시 정회하고 정회하기 전에 증인출석요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어차피 감리가 건축과 소관이죠, 공무원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허가민원과장을 부르든지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을 부르면 그 당시에 없기 때문에 둥글둥글 또 그냥 넘어가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허가민원과 할 때 하면 안될까요? (장내소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충·효·예 교실이 있거든요. 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충·효·예 교실이란 것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초·중학교 아이들이 학원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학원도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무료하게 노는 아이들을 관내 가까운 노인정에서 노인정 회장님들이 옛날에 학교선생님 하시고 정년마치신 분도 있고 또 공무원하고 정년하신 노인회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오라고 해서 한자나 예절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 노인정에는 저희가 운영비를 개소당 30만원씩, 운영비 15만원에 강사수당 15만원해서 3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겨울방학에 한번 여름방학에 한번 1년에 두 번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교육과목이 한문, 전통예절, 생활예절, 서예 아주 좋은 것을 가르치는데 예산이 2,100만원을 세웠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년 전체예산은 2,100만원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서 집행액이 510만원이잖아요. 왜 이렇게 세워놓고 510만원만 집행이 됐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한번은 겨울 방학동안에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정도 써야 되는데 겨울 방학에는 더 신청하는 노인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직 집행이 다 안된 것이라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1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 하는데 여름방학 한번 한 것만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방학때 또 할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주 좋은 충·효·예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동사무소나 경로당에 연락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한테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장애인복지시설 지적사항하고 조치내역하고, 조치내역을 보면 지적사항 세부내역 같아요. 읽어보셨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조치내역을 시정했으면 시정, 몇 월며칠에 시정했다 이렇게 자세히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다시 한번 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조치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백지를 갖다줬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잘못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너무 위원들한테 안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뜻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 지적사항 보면 공사계약불이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조치내역을 보면 "계약서상의 금액과 청구금액상이 15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다시 15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청구하는 사람이 청구금액을 잘못 써서 시정을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청구금액을 잘못 써서 시정했다는 얘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계약서상의 금액과 청구금액이 15만원 차이나게 청구금액을 잘못 써서 다시 청구금액을 다시 써 가지고 시정을 했습니다. 상이하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공사계약불이행이 뭔가부터 말씀을 해야죠.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가는데 공사계약불이행이란 게 뭐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공사금액불이행요?

경근

고경근위원

지적사항이 공사계약불이행으로 돼 있어요, 한뜻마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계약서상의 금액과 청구금액이 상이하다" 이렇게 돼 있죠, 죄송합니다. 거기 공사계약불이행이라고 한 것은 공사계약서하고 청구금액하고 금액상에 틀리다 그 소리를 표현을 불이행이라고 한 게 잘못됐습니다, "상이하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적사항하고 조치내역하고 말이 이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불이행"이라고 한 것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거기가 "공사계약이 상이하다"라고 했어야 하는데 공사계약서상의 금액과 청구한 금액이 15만원이 차이났다는 것인데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한밀의집이 있어요. 한밀의집 같은 데도 "각종 대장, 일지 미작성" 지적사항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치내역을 보면 "초기면접대장, 회의록, 차량일지, 교육 및 훈련일지 비품대장 장부 없음" 그게 조치한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차량일지 나 회의록 이런 것이 그때 우리가 확인나갔을 당시에 없어서 다시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지도했습니다. 거기에 지도를 했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데..., 비품대장이나 장부가 그때 당시에 없어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전부 준비해 놓으라고 현지 시정을 했는데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지적사항하고 조치내역하고, 조치내역을 보면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해서 오늘 퇴근시간 안으로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오늘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과장께서 한번 더 살펴봤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검토를 못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한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이런 것도 확인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게 조치내역이 아니라 내내 지적사항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다시 오늘 해서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리고 원본을 봤더니 이 원본도 마찬가지예요 원본을 보니까 여기 감사자료를 낸 게 무슨 뜻인지 나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원본하고 맞춰보니까! 왜 이렇게 일을 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원본이 이런식으로 똑같이 되어 있으면 자료를 어떻게 또 만들어다 준다고 그래요? 자료를 다시 어떻게 내요, 원본이 똑 같은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담당직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현지 가서 체크한 체크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이게 감사자료를 요구 안했으면 이대로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공무원들이 장부를 이런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한밀의 집, 구에서 보조금 나가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장부상에 보면 "각종 대장, 일지 미작성" 해 놓고 전 위원이 얘기했듯이 장부없이 이렇게 비치해 놨을 때는 보조금을 다 떼어먹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한밀의 집은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다른 시설처럼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임의단체보조금만 나갑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임의단체보조금이 됐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해서 정산을 받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부를 비치하고 차량일지라든가 모든 것을 기록해서 비치를 해 놨어야 할 한밀의 집에서 장부 이런 것을 다 비치를 안했을 때는, 이게 지금 금년만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나갔어요? 한밀의 집에 임의보조금이! 처음 나간 거예요, 처음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이 금년도 1월2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이것은 그런데 제 말은 전에도 나갔지 않느냐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처음으로 2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만 줬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작년에는 장부 다 기록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0만원 준 것에 대한 정산을 받았죠.

희창

박희창위원

작년에는 장부를 다 비치해 놓고 했는데 금년에는 장부 비치도 안해 놓고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얼마로 임의보조금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한밀의집에서 모든 돈을 갖다가 임의대로 썼다는 얘기 아니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 잘못 됐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29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내역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31쪽, 과장께 감사를 하겠습니다. 원광수양원이 어디에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가수원동에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수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수용인원은 22명, 그러니까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들어 왔다 나갔다 하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종사자는 얼마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보통 22명 정도 노인들이 입소되어 있고 종사자는 거기에 7명.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결의서를 작성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출결의서 작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출결의서는 직접 뭐하고 연결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돈하고 연결이 되죠.

용만

김용만위원

돈하고 연결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조치를 한 것인데 조치내역이 그냥 "잘 하도록 해라" 거기에 무슨 지적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적한 것이 뭡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출결의서를 우리가 쓰는 그 양식에 제대로 안한 것 또 지출결의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것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도장을 안 찍었다든지 이런 등등...,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런 내역을 여기에 좀 해서,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시정사항으로...,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게 시정사항이지 조치를 했다는 자체가 무슨 조치를 했는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출결의서는 현금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얼마 만에 한번 씩 보실 수 있는 겁니까, 정산을 해서 보내 줘서 보시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을 줬을 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받습니다. 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지출결의서 관계는 전반적인 비품이나 여러 가지 활동비나 다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만큼은 일일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정이나 또 못본 것, 지출결의서에 대한 금액, 도장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것을 해서 수용된 어른들이 도움이 잘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쪽 보세요. 지금 동료위원님이 감사를 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전통예절, 생활예절 학원이 있습니까? 그런 학원이 있냐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전통예절학원이 중구 쪽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학원을 못가는 학생을 선별해서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 전통예절이나 생활예절은 자라나는 세대에 좋은 선도거든요. 왜 이런 것을 선별해서 하냐는 얘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나 봅니다. 그게 아니고 학원가는 아이들은 여기를 학원가기 때문에 못온다 그런 것을 제가 표현을 잘못했나 봅니다. 집에서 학원 안가고 놀고 있는 아이들을 노인정 회장님들이 아니면 훈장님을 별도로 지정해서 이런 예절교육을 시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은 좋은 교육인데 굳이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라도 짬을 내서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과장님 좋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금액도 보세요. 아까 절반을 겨울방학동안에 쓰겠다 하셨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100만원에서 써봐야 1,000만원씩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을 예산은 방만하게 세워놓고 사실 행사는, 동에서 접수를 어떻게 받아서 하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노인정에서 접수를 받아서 직접 하십니다, 동에서 받는 게 아니고!

용만

김용만위원

노인정이 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십니까, 전화로 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노인정별로 저희가 공문으로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시겠습니까" 해서 하실 의사가 있으면 하시겠다는 신청만 받습니다. 우리 노인정에서 여름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겠다 이런 신청만 받아가지고 하겠다하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어떻게 하시나 또 그 노인정에서 아이들 신청접수는 직접 받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과장께서 자꾸 편의적으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냥 의사를 존중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당연히 "우리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노인들이 운영하시는 데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아이들 데리고 한 3시간이나 4시간 교육시키는 것을 힘들어 하십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보세요. 여기에 운영비 15만원, 강사수당 15만원 하면 1개소당 3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느 숫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각 노인정 하나에 30만원씩 드리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운영하는 노인정은 똑같이 30만원씩 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인원수 배정도 안하고 그냥 1개소당 얼마, 그러면 1명도 30만원 10명도 30만원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노인정 별로 보면 노인정 규모가 조그마한 데도 있고, 새로 요즘 얼마 전에 지은 노인정은 회의실이 별도로 있어서 회의실이 큰데도 있고 해서, 큰 데는 40∼50명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조그마한 노인정에서는 한 20명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정 규모별로 적당하게 노인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십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좋은 교육 이런 자체는 과장님께서 힘이 들더라도 열심히 동네 노인회장님께 부탁드리고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도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예산세운 것을 쓸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충·효·예 교실이란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아파트 내에서 충·효·예 교실 노인들하고 한 적이 있고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달 동안 교육이라는 것은 커다란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달 동안 반짝이로 하는 것보다 교육이란 것은 특히 한문교실 같은 경우는 잠깐동안의 교육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상시적이고 꾸준히해야만 교육의 효과가 좋아지고 또 아이들도 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달 동안 하는 것은 형식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각이 있는 노인정 어른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금액을 이 정도 해 주면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런 것을 해 봤을 때 너무 공무원들이 틀에 박힌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내에서 어른들하고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한달 동안 충·효·예 교실이란 명목만 갖고 돈을 지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이란 측면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아예 지원을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집행부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아이들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단순하게 노인 복지적인 측면에서 노인을 도와주자 하는 목적인지 그것은 잘 알수 없지만 어쨌든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들이 자라나는 손주같은 아이들을 뜻있고 의미있게 한다는 그런 측면을 둔다면 상시적인 교육내용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어르신들한테 또 아이들한테도 도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달 동안이 아니면 아예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해 보고 너무 너무 기가 막혀서 담당직원들 하고 1시간 이상을 제가 전화로 말다툼한 일이 있는데 너무나 틀에 박힌 그런 사고속에서 하니까 교육이냐 아니면 제재를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방향 자체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의미 자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떠한 일을 행정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뜻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른들한테 서로가 양쪽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냐 그런 측면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생각해 보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한달 동안 했다 하는 전시적인 그러한 행정은 정말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제가 측면에서 많이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프로그램을 할 때 한달 동안 충·효·예 교실을 하지말고 상시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 임시회때 서구영·유아보육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이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영·유아보육시설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황에 나온 266개가 맞는 것입니까, 숫자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맞는 거라고 하면 지금 현재 뒤편에 보면 7쪽에도 262개가 있어요.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은 어떤 근거로 수가 틀린 것인지, 왜 틀리게 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여기에는 지원내역을 뽑았기 때문에 지원내역에는, 직장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3개소가 있는데 직장보육시설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직장보육시설이 여기에서 빠졌고요, 숫자가 틀린 것은 직장보육시설이 빠졌고 이 현황은 10월31일 현재 현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동안에 폐지한 데도 있고 와서 신고한 데도 있고 여기 266개소 중에는 놀이방도 전부 들어 있습니다. 놀이방, 민간보육시설, 정부지원시설 통틀어서 266개소인데 이중에는 수시로 폐지하는 데도 있고 또 다시 신고하는 데도 있고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러한 숫자의 개념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숫자에 따라서 돈이 지원되고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보육시설지원내역에 보면 "저소득층 방과후 보육아동 간식비"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시온어린이집외 3개소 63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22쪽에는 68명으로 돼 있어요. 이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도 아이들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다가 안나오는 아이도 있고 해서 기준시점에 의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나오다가 또 안나오는 아이들이 있고...,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현재 그 얘기는 맞지 않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변동 내역을 하루아침에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성할 때는 어느 기준을 정해서 작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0월31일...,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10월31일 기준이 같은 내용이 될 것 아니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0월3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숫자개념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저희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내역이..., 그러니까 신고하고 폐지하는 이것이 날짜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10월이면 10월로 마감해서 이 자료가 나오는 것이지 매달, 현재 이것을 몇일자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만들 때 어느 시점을 갖고 기준을 삼는 게 아니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일을 저희가 교재교구비는 2001년12월31일 현재로 내역을 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적어도 어느 시점에서 공통적으로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쪽 틀리고 저쪽 틀리면 어느 기준을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감사 지적 내용을 했었지만 일단 이 자료라는 것은 두고두고 계속 보존될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어떤 분들이 보더라도 일관성 있게끔 집행한 내역이 돼야 할 것 아니냐, 적어도 자료만은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육시설지원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내역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내역을 본다고 했을 때 실적으로 공립보육시설지원현황 또 아니면 가정보육시설 또 저소득층보육시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보육조례도 만든 것이지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얘기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과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많은 예산액이 실질적으로 국·시비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원을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집행을 못해 준 것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어떤 계층의 보육아동들 어떤 계층의 보육시설 이렇게 국·시비가 지원될 때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만 저희가 순 구비를 지원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공립보육시설 12개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로 해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현재 일반 민간시설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많은 집행을 해야 할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월시켜서 일단 불용액으로 남길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게 되죠.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집행부가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보육조례도 만들었던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많은 금액을 실제로 도움 받아아야 할 곳에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 엄청나게 일을 못한 것 아니냐, 여기에 보면 절반도 아니에요. 절반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것은 30% 정도! 제가 프로테이지는 확실하게 못 냈습니다만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국·시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 봐요,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보면 한눈에 과장께서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국·시비를 저희한테 보조내시를 할 때에는 이것은 예를 들면 만 5세 아예 무상보육료다 하면 보조금은 그 아동들한테만 줄 수 있지 다른 데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목적 이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남으면 불용처리를 할지언정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연말쯤 해서 국비를 전부 다시 현재 쓴 금액하고 해서 변경내시를 다시 해 줍니다. 그래서 국비라는 것은 이렇게 충분히 줬다가 남으면 다시 변경내시를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고 했을 때 매년 이렇게 국비로 내려오는 기금을 계속해서 불용액으로 처분해서 이월로 넘겼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뭔지 또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면 이미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러한 고민을 진작에 못했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차후로는 일단 보육조례에 의해서 이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해 줘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자면 이것을 누가 할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고보조금은 그 목적,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대상자한테 줘라"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서 아무리 돈이 많이 남아도 그게 다른 목적으로, 그러니까 만 5세저소득층아동한테 이것을 지원해라하고 이 목으로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내려왔는데 100만원밖에 못썼다하더라도 여기 900만원 남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납은 그냥 하더라도 국·시비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이외에는 국비보조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가정보육시설대상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63명 보육교사 1인 36만원 이렇게 지원해 준 것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대상이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교사에요. 그러면 현재 서구관내에 가정보육시설 영아반이 과연 얼마만큼 있길래 1억9,100여만원이란 돈을 현재 쓴 내용을 보면 2,200여만원밖에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가정보육시설 영아반이 실제로 그만큼 없었느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다 조사하고 놀이방까지 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핸디도 띄우고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만큼 줬지만 이것은 가정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만 써라 이렇게 국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영아반 10명 이상 보육시설한테만 1인당 36만원씩 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아무리 많이 남아도 저희가 40만원 줄 수도 없고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여기에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전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조사를 했고 핸디로도 전부 띄우고 전화도 계속하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국비지원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신청한 인원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한 인원은 63명밖에 안됩니다, 영아반 교사 63명!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저소득층 방과후 보육아동 간식비라고 해서 공립이 2개가 들어가 있고 민간이 1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립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방과후 반을 운영할 희망시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방과후 보육교사들이 퇴근 않고 늦게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 가르치는 겁니다. 숙제 지도도 해 주고 하는 것인데 희망하는 어린이집 신청을 받았었는 데 민간보육시설에서는 대한어린이집 하나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어린이집 1개소하고 시온보육원하고 월평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월평어린이집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방과후 반을 안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지원도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방과후 반에 와서 공부를, 하는 이런 아이들의 수에 따라서 1인당 간식비로 500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다른 것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들 밤늦게까지 있어야 되고 하니까 보육시설장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집행부입장에서는! 이 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연구하지 못하고 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안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고 아이를 맡기는 사람도 좋은 조건 속에서 아이들을 맡겨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생각해 보지 않고 그동안에 주어진 상황만 책상머리에 앉아서 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유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철저하게 내년 본예산부터, 아마 내년에도 국·시비가 내려 올 것입니다. 그 내려오는 것을 가능한 한 그쪽 어려운 사람들, 아이를 맡겨놓고 일하려는 여성들 그러한 사람들한테 이러한 것을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지원이 되어져서 보람 있게 아이들 키우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서 차후로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해줬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보충설명 잠깐 드릴께요. 고경근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라고 있거든요. 6,756만7,000원이 예산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썼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번 연말에 신청을 다 받았거든요, 신청 받아서 바로 지급을 할 겁니다. 1년에 한번 줍니다, 4/4분기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서...,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이것을 한번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한번에 저희가 줍니다. 한번에 줘야 놀이기구를 장만한다든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재교구비 책을 산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한번에 지원해야 마땅한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글쎄 1년에 한번 지급하는데 이것을 꼭 연말에 가서 지급할 이유가 있냐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산이 국비거든요. 국·시비 지원인데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연말 정도에 내려옵니다. 언제나 연말정도에 내려오더라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아직 안내려 왔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번 11월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급할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보육시설 지원내역을 보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쓸데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먼저번에 과장님 업무보고땐가 노인일거리 가지고 제가 질의했을 때 그때 노인들이 일을 안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돈을 다 못썼다고 그랬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구비만 가지고서도 그 몇 배의 예산을 세웠는데도 다 썼네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해요, 노인들이? 노인 일거리사업 말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 우리 관내에 노인정이 165개소가 등록됐는데 전체노인정에서 하시고 싶은 데는 봉사활동 하시고 신청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신청을 하셔가지고...,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러면 먼저번 업무보고 때는 왜 안한다고 했었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한다고 하셨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때는 돈 내려오고 기간이 짧았어요. 기간이 아주 짧았어요, 그때 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게 시비였었어요. 그래서 돈이 늦게 내려와서 기간이 짧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순 구비로 해 가지고 홍보하고 했더니 노인들이 청소하고 이러면 점심값으로 드렸거든요. 공원청소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캠페인을 하신다든지 하면!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이 문제를 질의한 것도 불과 얼마 안됐거든요. 얼마 안됐었는데 그때는 노인들이 일을 안한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그때보다 3배 정도 많은데도 거의 다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노인들이 변해 가지고 일을 하는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먼저는 아마 그게 작년도 결산이었습니다. 작년도 결산때 였었는데 그때는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기간이 얼마 안되는 동안에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 활동내역을 보면 하천변, 공원, 생활주변, 자연정화활동 이런데 일을 시키는가 본데 이것을 더 좋은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하다 못해 거리질서를 한다든가 교통질서를 한다든가 산불감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좋은 시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런 것을 확대해서 더 많은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장현자 위원이 얘기했던 19쪽, 사회복지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국장님까지 26명, 정원 26명, 현원 26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직이 5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까 이것을 법에 의해서 법대로 집행한다고 했는데 보육교사 1인 36만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예산액이 남았죠, 집행한 것이 적고 그러면 이것 연구를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9쪽 보육시설 지원내역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그래 갖고 사회복지사분들 전문지식인들하고 해서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고 어떻게 연구할 생각 없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까 장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해서 저희가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63명에게 36만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이것을 장현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1억9,1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째서 2,200만원밖에 안썼냐 이랬는데 이게 원래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올 때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금년도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교사들만 지원을 해라"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보육시설, 다시 말하면 가정보육시설이라는 것은 놀이방을 말합니다. 놀이방은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20명 미만인 그런 시설을 놀이방이라고 하는데 여기 먼저 지원을 해라 그랬는데 민간보육시설에서도 "영아반을 운영하는데 왜 우리는 안주냐" 이렇게 보건복지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보육시설은 내년도부터 지원하겠다"했는데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하도록 해서 바로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하도록 지금 지시가 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이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금이란 것은 이것에 써라 하고 목적이 내려오면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어디 있어요? 이것 연구를 해 갖고 예산을 따왔으면 집행하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 반납하지 않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뭐를요?

광영

박광영위원

국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 구비가 아니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보조금은 "이런 사람한테, 이런 어린이한테 지원해라"하고 목적이 내려오면 그 목에 대한 예산은 그것 이외에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반납을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반납을 한다! 그러면 현재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내년 2월까지 전부 정산을 해 가지고 그동안 국비, 시비 얼마 지원해서 얼마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다해서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19쪽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동보육사업 추진내역 해서 266개소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7쪽을 가보면 보육시설지원대상이 262개소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7쪽요?

용만

김용만위원

예, 추경 세울 당시에 보육시설수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1월25일 현재 262개소였는데 요즘 폐지된 데도 있고 신고된 데도 있고 하다보니까 뒷장에는 10월31일 현재고 7쪽의 보육시설수는 11월25일 현재 그때 난방비를 지원하려고 할 때의 숫자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정부지원 12개소가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은 월동비를 국비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 운영비는 국·시비가 지원됩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직장보육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직장보육시설은 저희가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의 장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66개소에 262개소에 지원이 되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게 왜 안 맞는다고 그러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보육시설난방비를 지원할 때 왜 지원개소수하고 뒤하고 틀리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지원해서 하는 12개소하고 직장보육 3개하고 이것은 국비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국·시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직장보육시설은 지원을 안하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62개 속에 뭐가 빠져있는 것입니까? 원래 지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정부지원시설은 빼놓은 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하고 놀이방만 주려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민간보육하고 가정보육하고,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게 251개 아니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정부지원시설도 난방비를 주는 것으로 그리고 직장보육...,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국·시비로 해서 구비는 안들어간다고 해 놓고 왜 또 준다고 그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262개소 속에는 직장보육시설만 제외된다, 제외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제외한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66개소가 262개, 그러면 3개만 제외하면 몇 개가 되야 합니까, 263개가 돼야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263개가 돼야 하는데...,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262개소를 지원하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당시에 11월25일 현재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때 현재로 우리가 개소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10월31일, 그러니까 기준일이 좀 틀려 가지고 개수가 하나 차이가 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정부지원하는 데가 조금 낫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낫죠.

용만

김용만위원

국비, 시비, 구비까지 지원되니까 낫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조금 낫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민간보육이나 가정보육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분명히 아까 말씀대로 국·시비 지원한 데는 국·시비만 지원하고 구비에 의해서 민간보육하고 가정보육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세요. 40인 이상 45만원이에요, 그렇죠? 7쪽 40인 이상이 수용인원이 되면 45만원,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 너무 적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이렇게...,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이 전부 구비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순구비입니다. 이게 처음 주는 것입니다. 저번 추경에 세운 거예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연료로 지원하는 거죠, 월동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월동비로 주는 것입니다, 난방비로!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몇 월부터 불 땝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난방을 한다하더라도 저희가 40만원이나 35만원, 20만원 이것 줘 가지고는 난방비 일부 조금 보탬이 돼죠, 전체적인...,

용만

김용만위원

보탬이 되더라도 일단 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이니까 구에서 그래도 모든 게 보면 지금 현재 일이 거의 지나고 한참 뒤에 이것 지원이 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달 정도라도 9월정도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이 전번 추경에 서 가지고요..., 전번 추경에 섰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몇 가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추경에 세운 것을 미리 좀 하셔 가지고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공사 하나를 보면, 딴 얘기로 자꾸 돌아가는데 추경에 세웠다고 하시는데 지금 한몸요양원 있죠, 18쪽 보세요. 여기 신축공사 뭘로 짓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의 숙사입니다, 기숙사!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철근콘크리트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10월29일은 10월말이죠, 동절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에 이것 준공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겨울에는 공사를 못하잖아요. 동절기...,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안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공사 못하면 2월에 준공 못할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사가 한 70∼80% 됐는데 이것이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왔어요.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2002년10월29일이고 준공이 2월5일인데 어떻게 공사가 70%가 됩니까? 맞잖아요, 사업기간 2002년10월29일부터 2003년2월5일까지! 그러면 자료를 뽑아줄 때 정확하게 현재 몇 % 공사가 되고 남은 공사는 언제이고, 겨울공사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겨울공사를 하니까, 70% 공사된 것이 맞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럼 왜 이렇게 뽑아주세요? 사업기간 2002년10월29일∼2003년2월5일! 사실 이 자료 자체가 과장님,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성실하게 확실히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 답변을 "지금 70% 됐으니까 이상없습니다" 묻는 의원은 이것을 보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이래서 과장님께서 힘들지만 미리미리 좀 앞서서 집행도 하시고 문제가 생기고 건물 신축하는 것도 챙겼으면 해서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예산부분은 과장께서 10월에 착공했으면 지금 70%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데 그것이 국비 사전사용분 아니에요? 예산승인 받고 한 게 아니라 70%를 했다고 한다면 도저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국비가 늦게 내려왔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70%가 됐다고 그러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공사 공정률이 지금 현재 한 10% 정도밖에 안됐다고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10%라고 하면 본 위원도 감사하는데 이해를 하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국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기준

이기준위원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다른 것하고 착각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오전에 감사한 내용중 아동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또 대외적인 형평성에 맞도록, 조례에 맞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목욕차량이 있죠, 이동목욕차량! 이게 당초에 예산 섰을 때 보건소에 했다가 민간위탁하면서 지금 복지회관으로 넘어갔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복지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과에서! 연 목욕차량 이용, 목욕시켜 주는 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연 30명 되요? 보건소에서 관리할 때 약 연 20몇 명 정도 30명을 못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다 이래 갖고 운영을 했는데 정확하게 자료로 1일 월 몇 명 정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확인해 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감사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인건비를 자부담일부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인건비를 기사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인건비 한사람하고 보조로 저희가 연간 2,400을 주면...,

기준

이기준위원

2,400만원을 주면 거기에 기사만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리하고 목욕시켜 주는 간호사까지 하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기사 한 사람 인건비에다 운영비가 일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운영비 일부있고 그러면 이게 1인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자료를 주시고 자료 오기전에 미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왜 있냐면 보건소에 갈 때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예산입니다. 이게 연 30명 미만 목욕을 시킨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는 아직 몇 명 정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민간위탁 했으면 복지과에서도 점검을 하셔야 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담당자가 점검을 했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담당자 여기에 나와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전화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잘못하면 한달에 3명, 한 2.5명 꼴 이렇게 목욕을 시킨다라고 하면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복지회관에다가 기사인건비라고 했죠? 주로 기사인건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한달에 한두명 목욕시키기 위해서 본래 이 기사인건비는 이동목욕차량 운전하라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 기사가 사회복지과에서 타 목적으로, 타 기사로 이용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타 인건비를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다른 일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데 그 기사는 그 차량만 운행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차량만 둔산종합사회복지회관에 주고 차후 차만 건네주고 기사인건비만 주고 우리가 감독을 철저하게 안했다는 얘기에요. 이것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요. 고가 차량 주고 인건비 지원하면서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점검 안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재가복지...,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께서 점검하신다라고 했는데 점검을 하면 연 목욕인원이 얼마 이 정도는 지금 나와야지 되요. 담당자까지도 몰라서 지금 확인하러 간다고 할 정도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담당자가 여기에 안 왔습니다. 담당자가 안와서 지금 전화하러 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위탁받은 고가의 차량을 복지회관에 주면서 그것 점검을 안하고 계신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간 위원장님, 감사중지하고 그 자료를 보고 연 인원이 얼마인가를 봐야 하기 때문에 보지 않고 감사하기 어려우니까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죠.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는 안왔는데 과장께서 이동목욕차량 하루 목욕인원 3∼4명 한다고 쪽지를 받았는데 틀림없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운영하는 사람한테 확인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오늘 자료가 바로는 안 될 거고 둔산복지회관에서 우리 강평하기 전까지 차량일지 좀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하루에 3∼4명이라고 하면 전국적인 장애자 목욕차량, 이게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거든요. 이게 보건소에서 할 때보다 월 인원이 지금 한 20일로 보더라도 60명이면 한 3년정도 하는 것을 한달에 한다고 하면, 아까 국장께서도 정회때 금전적으로 계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성공적인 사례는 오늘 감사하면서 상당히 기분 좋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고 이런 성공한 사례는 대외적으로도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감사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총평전에 자료로 해서 일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11쪽 임의보조단체 일곱군데 있죠, 그 금액이 2,400만원이네요, 일곱 단체해서 2,400만원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꼭 이것 구에서 할 명분과 이유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할 일 아닌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와 관련된 단체가 활동한 사업에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 준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명분이 약하잖아요. 등반대회, 사회복지소식지 발간, 동요부르기 대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시에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시 사회복지협의회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저희가 지원한 단체는 서구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우리 서구의 사회복지협의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사업에, 서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다 구비로 집행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례안 같은 것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조례안이 없지요, 임의단체니까요.

광영

박광영위원

임의단체라도 뭐라도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임의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데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저희가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서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명분이 약하죠. 왜냐 하면 이것은 보다 더 나은 시에서 집행했으면 동요부르기 대회도, 이것은 매년 있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매년 집행내역이, 지급액이 똑같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의 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2년도 것입니까, 2001년도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1년도에는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는 단체 전부 똑같이 보조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적절한 금액을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하고 또 이 단체들을 전부 똑같이 준 것은 아닙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청한 것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사업비중에 일부 자부담을 하고 저희 구에서 일부를 보조해 준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13쪽 어린아이들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 선발인원 100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00명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주민장학금기금에서 매년 이자발생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중학생 학비지원을 하다보니까 100명까지는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꼭 100명을 지원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꼭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 지급하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다보니까 100명을 줘야 되겠는데 120명이 들어왔다, 130명이 들어왔다 하면 거기에서 기왕이면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그런 아이들 순으로 해서 줬다 그 얘기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공부를 하고 싶어도 조금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학생에게는 학비가 전액 나갑니다. 이것은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이니까 장학금에 맞는, 그러니까 장학금이란 것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래도 무조건 공부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잘하는 사람만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내용이 장학금이지 않습니까? 장학금이란 것은 어쨌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지 똑같이 누구나 어려운 가정 아이들한테 다 주는 것은 학비보조라고 해서 학비보조가 다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잘하는 사람만 장학금을 받고 품행이 바르나 못하는 사람도 장학금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꼭 장학금을 잘하는 사람만 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학업우수상을 줄 때 공부 잘하는 사람 순으로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한테 주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장학금이기 때문에 어쨌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장학금이란 것은 어쨌든 성적이 좋은 아이한테 주는 것이 장학금이잖아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래도 못하는 사람도 품행만 바르고 가정에 충실한 그런 사람한테는 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 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안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조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조례를 하나 복사해서 주시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꼭 이자만 갖고 사용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야 원금이 계속 있어야 매년 줄 수 있잖아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자의 범위 내에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자의 범위 내에서.

광영

박광영위원

제 의견인데 왜냐 하면 이것은 공부를 못하더라도 품행이 바르고 가정에 충실하면 선발기준에 몇 명이라도 합류했으면 합니다.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장학금도 못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것은 안다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거야, 잘하는 사람은 많지 그렇지만 못하는 사람도 가정에 충실하고 얼마나 참 못하는 게 서럽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해는 하지만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공부 못하더라도 가정에 충실하고 바르게 가는 아이들은 몇 명이라도 선발기준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한마음요양원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언제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금년 봄에. 한 5월인가...,

용만

김용만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아니죠. 지금 공사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엉뚱한 소리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공사현장은 제가 못가 봤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안 가보고 어떻게 토론을 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그저께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공정 10%라는 것은 어느 기준을 두고 10%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기초공사, 바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처음에 70%, 다음에 10%, 공정 지금 현재 40% 돼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이 이층집이죠, 이층건물 짓죠? 40% 공정이 거의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주택이 아니고 그런 건축물은 바닥이 제일 힘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바닥하고 이층하면 내일스라브를 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인데 70%, 10% 이렇게 하면, 자꾸 의심나게 하니까 내가 전화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너무 많이 편차가 벌어지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어렵지만, 차라리 "못 가봤습니다"하면 이게 쉽잖아요, 어물어물 하지말고! 그런데 이것은 현재 40% 공정이고 얼기전에 빨리 추진한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19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원내역을 보면 이것이 며칠 자로 기준을 잡은 거예요, 인원, 시설현황? 시설현황의 기준을 언제로 잡았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0월30일.

현자

장현자위원

이번 2002년10월30일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10월30일자로 잡았으면 저한테 있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나온 인원수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 사회복지시설 저한테 준 현황 자료를 보면 5월1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월30일자하고 그 차이 때문에 틀리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네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5월31일 기준.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기준을 보면 현재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세군대전혜생원이라든가 시온보육원, 후생학원, 정림원 같은 곳이 거의가 다 인원이 엄청나게 정원에서 미달되고 있어요. 미달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아동시설인데 아동시설에서 있을 수 있는 연령은 18세까지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18세가 넘으면 성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18세가 넘으면 아이들이 이 시설에서는 퇴소를 하는데 입소할 미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아이중에 연령이 많아지면 퇴소는 하고 입소시키는 아이는 없고 하니까 자꾸 줄어듭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18세미만 아이들만 주로 여기 네군데에서 한다는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18세 이상되는 아이들은 주로 어디로 수용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커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성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아동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보호를 하고 18세가 넘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8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대학시험을 봐서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연장이 됩니다.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시설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퇴소할 때 우리가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한 아이가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 100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어디 사글세든지 방을 얻어 가지고 "너도 이제 자립을 해라" 그런 의미로 국가에서 일단 퇴소를 시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내용은 아동의 개념이란 것하고 또 청소년의 개념, 청년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동이란 개념이 우리 일반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대부분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아동의 개념이라고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18세, 중·고등학교 정도의 나이가 되면 보통 청소년 아이들이라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아동의 개념속에서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현재 교육에 대한 질적인 내용도 아동의 입장하고 청소년기 입장하고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내용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법에 보면 "18세미만을 아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동시설에 입소되는 아이들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입·퇴소를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사실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아동과 청소년에 같이 맞물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세가 넘어야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어쨌든 중·고등학생 대부분이 15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시기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내용도 청소년에 맞춰서 우리가 그 내용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일반 아동적인 입장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입장에서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현장을 안 가본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입장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 대부분 가족이 없는 아이들이 조금 전에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없는 아이들 같으면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 18세이상 돼서 어떤 방법으로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저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100만원 줘서 너 혼자 살아라 그렇게 해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입소돼 가지고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기에서 대학교도 시험 봐서 되면 대학졸업할 때까지 그 시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그 시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는 동안은 시설에 있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직업을 가졌을 때, 그 시설에 있는 동안은 시설장한테 아버지, 어머니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는데 그냥 100만원만 줘서 시설장은 내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또 여기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립기반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또 아동이 어디 갈 데도 없는데 100만원만 주어서 "너 나가라" 이렇게는 저희도 안하고, 저희도 또 이 아이가 어디 갈데 없다, 집이 없다, 의지할 데가 없다 하면 우리가 전세금을 주고 전세를 얻어서 방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아이가 직장을 다니면 생활비는 벌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유성에 그렇게 시설에서 퇴소해서 나오면, 그 아이가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본인이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립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처할 수 있도록 안내를 다 해 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저도 일단 안심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경우 그 아이들 대부분이 이 사회에서 어두운 골목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다보니까 이 사회의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 보니까 폭행범이라든가 집단적으로 탈취범이라든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사회인이라고 했을 때 기존 성인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올바른 건강한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측면에서 끊임없이 이 아이들이 불량사회인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세도 얻어주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일단 제가 안심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계속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전세 얻어주고 우리가 자원봉사자 시켜서 그 아이들 사는 것도 자주 가서 돌보도록 하고 또 아동복지지도원, 아동상담원, 우리 과에 있는 담당직원이 가끔 가서 살펴보고 자원봉사자가 가서 이 아이가 제대로 생활하는지 후원자도 우리가 연결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명에 전세를 얻어주고 사는 것도 확인하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23쪽에 보면 "각종위원회 여성 참여율 확대 추진실적"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여기에 여성위원들이 평균 26%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각종위원회 여성참여율을 높이자고 하는 얘기는 벌써 '98년부터 계속 이러한 얘기들이 사회적으로도 논의되고 있었던 사실이고, 또 그렇게 현재 여성단체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98년도부터 해서 벌써 4년이 지났는데 그 계획을 장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도 26%에 머물렀다는 것은 현재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동사무소같은 경우가 조금 위원수가 많고 그 외에는 실제로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30%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동안은 각종 위원회에 보면 동에는 왜 프로테이지가 높냐면 동은 자치센터위원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여성들이 자기 동에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활동하는 부녀회장님이나 그 주변에서 동에 협조하고 하는 그런 활동적인 여성들을 저희가 자꾸 찾아서 동장한테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계속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여성인명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명인사라든지 그 지역의 인명록을 만들어 가지고 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의 위원들 중에 예를 들면 건축협의회 이런 위원회에는 사실 전문지식을 가진 여성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갈만한 여성이 없기 때문에 못 넣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인명록을 작성해 놓고 계속, 저희가 그것을 전부 위원회별로 명단을 뽑아 놓고 위원회 임기가 언제까지인가, 2년에 한번씩 바뀌는 데라면 바뀔 때마다 "이런 여성이 있으니까 이 위원회에 참여시켜 주십시오" 하고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한 5,000명 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여성자원봉사자들, 적극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저희가 인명록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서 앞으로 30% 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왜 여성들을 각종 위원회에서 30% 추진하려고 하는 거냐,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곳이든지 사회의 밸런스가 맞게 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넣어야 되고 또 여성들이 똑같은 여성이라고 해서 저는, 이것이 여성을 넣는다는 얘기는 여성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측면을 둬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생각 자체가, 어떠한 그냥 여성이기는 하지만 여성적인 관점에서 보는 눈이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성위원회에 들어가도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적인 관점을 갖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집을 건축하는데도 여성들이 대부분 집안에서 살림을 하잖아요. 살림을 할 때는 그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구조를 만들어야만 살림하기 좋은 것인지, 그런 시각적으로 아니면 내면적으로 그런 측면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여성 30%를 사회적으로 주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여성인력리스트를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여성적인 관점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거냐, 그런 사람을 가능한 한 위원회에 참석시켜야 된다, 무조건 여성이라고 해서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성위원회를 확대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 밑에 보면 "남녀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라고 나와있는데 과연 여기 남녀평등문화 정착, 성 윤리관 정립,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을 어떻게 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부들은 주부교양강좌할 때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했고, 중·고등학교학생들한테는 그 학교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가 성폭력예방교육을 할 계획이 있는데 학교로 초빙강사를 데리고 가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하신 학교에서는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쪽으로는 3개 중학교, 고등학교를 했고 공무원들도 조회시간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강사를 초빙해서 성폭력에 대한 강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성이 상업적으로 흐르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어쨌든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이란 것은 저는 단기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한번에 했다 단순하게 그런 것보다도 정말 학교는 학교대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아니면 우리가 성인은 성인대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하는 계획을, 프로그램을 짜서 장기적으로 이런 교육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여성들이 이러한 문제로 하여금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교양강좌 교육 내용도 좀 더 정말 여성들한테 교양이 되는 쪽으로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저도 일단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경로당 콩나물 재배사업이라고 보고를 과장께서 해서 들어 알고 있는데 18개 경로당을 20키로 씩 줬다고 그랬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20키로 씩 전체적으로 18개 경로당에 똑같이 돌아갔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다 똑같이 20키로씩 달아 가지고 푸대에 넣어서 동직원을 통해서 노인정에 갖다 드렸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그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정별로 노인회 구지회 월례회 할 때, 노인정 회장님들이 매달 한번씩 구지회 월례회에 모입니다. 노인정 회장님들은 다 오시게 되는데 그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 회장님들은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저희가 또 공문으로도 하고 해서 신청을 받고보니까 못하겠다고 하고 또 이것이 수돗물로 하면 잘 안 된다고 해요. 콩나물 콩이 썩는다는 그런 어른들 말씀도 있더라고요, 제가 할머니들을 만나보니까요. 그리고 우리 노인정에서 못한다, 담배도 많이 피우고 해서 못한다, 어렵다 이렇게 하셔서 일단 희망하시는 노인정에만 했습니다. 그래서 18개 노인정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직접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더니 노인회에서 개별적으로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몰랐다, 자기도 하고 싶었는데 못 받았다 하는 그런 노인정을 몇 군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회장님들이 "만일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우리도 해 주시오"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신청을 하든 안하든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그런 의도를 알려 갖고 현재 경로당 콩나물재배사업에 대한 시책으로 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줘서 그에 납득이 부응하는 곳은 아마 대부분 신청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홍보계획들이 충분하게 발의가 안 되지 않았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제가 며칠전 22일에 노인대학에 가서도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콩나물재배를 하는데 신청하십시오" 홍보를 했더니 거기에서도 노인들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것 키워서 꼭 팔아야 되냐, 우리가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노인들도 있고 그래서 노인대학에 나가서 저보고 1시간동안 강의해 달라고 그래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 우리가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는 노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안했던 노인정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번에 하시겠다고 하는 데는 다시 사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하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크게 잘못하는 것이죠. 일단 알아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현재 서구내에 노인정이 280여개 되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65개소.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165개소 전체를 어떤 방법으로든 알려서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다 신청을 받아서 이러한 사업들이 의미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서구노인회 지회 같은 경우 회장님 같은 경우 이번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확대시켜서 의미가 부합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하게 콩나물만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라는 얘기죠. 그런 방법으로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이 왔는데 자료를 먼저 받은 것을 감사하기 전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7쪽에 보면 "여성의식개혁 M·T 개최"있죠. 그 밑에 예산액을 보면 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00명에 900만원이면 이것 지나친 예산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언뜻 보기에는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썼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무주리조트에서 1박2일을 하다보니까 무주리조트는 모든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좀 단가가 높았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꼭 무주리조트에 가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됩니까? 본 위원도 아직 무주리조트에 가서 1박 해 본 일이 없어요. 꼭 그렇게 해서 사회봉사적인 차원에서 일한다는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것은 아마 과장님 선심성격인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2002테마별 여성교양강좌 운영"해서 거기에는 890명이 1,17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9만원 꼴인데 여기는 얼마 꼴입니까? 1만원 꼴 조금 넘어요. 어떻게 이런 차이를 두고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여성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산지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뼈아픈 세금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선심성 아니에요? 차별성을 안뒀다는 얘기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내용이 좀 차이가 있죠, 내용의 차이죠.

택근

유택근위원

왜 무주리조트 가요, 워싱턴이나 뉴욕에 가서 하면 더 좋을 것을, 왜 그렇습니까? 구라파를 가든지, 이것 시정하십시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 18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및 기능보강 추진내역" 여기에서 도표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곰두리 판매장해 가지고 이분들이 생산해 내는 것을 판매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해 줬다 그런 뜻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왕 하는 김에 지금보다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지금 상행위 패턴이 어떻게 바뀌냐면 대기업 위주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구두 하나를 맞춰 신거나 양복 한 벌을 맞춰도 사실상 지금보다 훨씬 옛날에는 싸게 맞췄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격 올라가고 대기업 위주로 돼 버렸어요. 지난번에 장애인 회장님이 오셔서 수제화 신발을 팔아달라고 그러는데 6만원, 7만원, 5만원 그렇답니다. 그런 신발들을 우리 구청에서나 다른 데서 더 많이 홍보를 해 준다면 일반인들은 싸게 사 신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런 좋은 일을 오직 우리 서구만 하고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대전에서는? 그렇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서구만...,

택근

유택근위원

이런 좋은 일을 하실 바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서, 우리들이 "아, 구두 거기 가서 사 신어야겠어" 이런 것들을 우리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요새 대기업들 돈 벌면 다 엄한 짓들 하잖아요. 연예인들 돈벌어 필리핀 카지노 가서 도박하고 왔다고 난리들 아닙니까? 장애인들 돕는 것이 그렇게 먼데 있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과장님이 좋은 착안을 하셨으니까 꼭 활성화시키겠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9쪽 보면 "영유아 시설현황 및 지원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자세한 말은 안하고 여기에 한 2,000명, 1,999명이 정원보다 미달인데 이 숫자가 요새 구조조정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지금 우리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 모자라는 시설이 많을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온 사람들이 천운이에요, 몇백대1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데에 이것을 할애받고 쓰면 같은 예산 들여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00명의 수용인원을 구조조정해서 맞춰놓고 나머지 시설에다가 지금 모자라는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모자라는 시설에다가요?

택근

유택근위원

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 보육시설은 집 가까운 데에 가잖아요.

택근

유택근위원

가까운 데니까 그것을 해 놓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저희마음대로 공무원이 이쪽에 가라, 저쪽에 가라고는 못하고 부모들이 자기 집에서 가까운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기려고 합니다. 저희 마음대로 못하죠.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2,000명이 아니라 3,000∼4,000명이 정원미달이 돼도 이대로 둘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 이런 시설들이 다 각자 자기 개인재산으로 보육운영지침에만 맞게...,

택근

유택근위원

개인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런 뜻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지원을 줄여 줘야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원요?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택근

유택근위원

인원수대로 갑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소득층도 인원수대로 어떤 시설에 만약 2명이 있다하면 그 2명만 지원을 하고...,

택근

유택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료위원께서 정수기문제가 정치적인 논리로 중단하고 있다고 하셨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대통령선거 때문에...,

택근

유택근위원

글쎄, 대통령선거 때문에 중단하고, 이것이 한심한 일이에요. 노인들이 대통령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정정당당하게 예산이 통과된 것인데 왜 그것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선거가 19일이죠.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이 언제 통과된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번 추경에요.

택근

유택근위원

추경이 며칠 날이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9월16일.

택근

유택근위원

9월16일하고 대통령선거하고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때 바로...,

택근

유택근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고 대통령선거 끝나고 추진할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할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지금 받은 것을 보면 노인일거리 마련이라고 해 가지고 나타나 있는데 경로당, 하천변, 공원, 생활주변 등 자연정화활동실시, 몇 시간 작업시켜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꼭 작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봉사활동식으로...,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 면적이나 만약에 공원청소를 한다면 공원이 얼마만큼 크고 지저분한 게 많은지 이런 등등 그 공원이면 공원을 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몇 시간동안 해라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봉사활동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대충 노인들이 즐겨서 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시간정도 하시려고..., 노인들이 봉사활동 하시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노인들 일거리 만들어 주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표현을 봉사활동이라고 해야 맞죠.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표현을 씁시다. 이것은 좀 고쳐주십시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노인공동작업장설치, 이것 아직도 설치 안돼 있다면서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게 작년도 감사자료예요, 2001년도 감사자료인데 이미 그때 집행해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집행도 않고 감사자료에 나올 수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 거예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지금 것...,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 거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지, 작년 거예요.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돼 있다고 하는 것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위원님, 저는 지금 금년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근

유택근위원

이게 지금 뭐 가지고 그러냐면 노인들 공동작업장...,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자료가 금년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집행한 내역을 갖다 달라고 하는데 금년 것 가지고 오면 뭐해요, 작년 것 가져와야지..., 그러면 이게 지금 확실히 집행해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장소는 어디예요, 공동작업장?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요?

택근

유택근위원

작년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작년 것이요? 그게 노인복지관에 설치했죠.

택근

유택근위원

어디 복지관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남선공원노인종합복지관에...,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금까지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한군데에 2,400만원이 들어갔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작년도 것은 저희 담당직원이 찾으러 갔습니다. 작년도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기억을 못하십니까, 한군데에 설치했는지? 여기는 남선공원노인종합복지관 거기 한군데에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한군데에다 어떻게 하면 2,4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한군데가 아니고 다른 데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나서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왜 여러 군데라고 하시지 한군데라고 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기억나는 것은...,

택근

유택근위원

자료 좀 갖다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자료가 있지요. 활성화사업이라고 하는 명목이 이게 식사배달입니까? 활성화사업이 식사배달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남선노인종합복지회관에다 2,000만원 보조금을 줘 가지고 거기서...,

택근

유택근위원

식사배달을 하는 거군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식사배달요, 식사배달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활성화사업이라고 했죠, 경로당 활성화사업 말씀 하셨잖아요. 그 자료에 있는데요.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을 지금 경로당이 소외돼 있고 그렇다고 과장님도 아까 인정하셨죠. 9,000 몇백명하고 500 몇십명하고 해 가지고 비교가 오히려 사회복지회관이 예산이 더 간다고 해서 형평에 안맞다 하는 내용 그것 인정하셨죠? 인정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금액적으로만 따지시면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에 의한 운영을 하고 노인정에서는 저희가 운영비하고 연료비만 드리잖아요.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글쎄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비교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금액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교가...,

택근

유택근위원

금액적으로 비교하는 게 현실적이지 예산가지고 하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개인한테 어떤 것이 딱 얼마씩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교가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니까 무려 20분의 1정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경로당은 나오셔서 그냥 노는 곳이고 사회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거기 직원들이 있으니까 거의가 직원들 인건비죠.

택근

유택근위원

글쎄, 들어 보세요. 아까 엄청난 차이가 났죠, 예산이? 차이가 났는데 나는 과장님께서 뭐라고 할까 어떤 그런 데에 대한 요만한 걱정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으로서의 책임을 못다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활성화사업도 운영하려면 여기 업무추진비니 뭐니 쓸데없는 데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각 경로당에 조사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거기서 직접 주게 하면 경로당하고 유대도 있고 비용도 절감되고 도움도 더 되고 이런 것을 놔두고 누구를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업무추진비니 무슨 운영비, 인건비 이것 다 들어가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는 "쌀 한되 빻아서 떡을 하다보니까 절구통에 묻고 절구대에 묻고 시루에 묻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런 식이라고요, 이게 지금! 그런 생각을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정은 노인들의 여가시설입니다. 노인들이 집에서 무료하게 계실 수 없으니까 노인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도 하고 운동기구 있으면 운동도 하고 자유스럽게 오셔서 생활하는 여가시설이고 사회복지관이란 것은 사회복지관 법이 있습니다. 운영법이 있어 가지고 그 운영법에 의해서 복지사업을 총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택근

유택근위원

재가노인들 해 주는 것도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안하면 못한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꼭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중에 노인복지, 아동복지 이런...,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20만원, 10만원, 10만원, 5만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게 사회복지관에...,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 추진하면서 돈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업무추진비가 2,400만원이니까 얼마예요? 활성화사업이에요, 2,000만원이고만? 2,000만원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인건비라고 해서 1만2,990원씩 들어가고, 이런 쓸데없는 비용을 내가면서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냥 직접 노인들, 노인정이 그냥 아무나 와서 가만히 얼굴 쳐다보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 가서 즐거움을 느끼고 재미를 느껴야 가는 것이지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되요.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유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당초에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에서 국비보조 할 때 그 목적에 맞도록 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내시가 왔으면 꼭 직접 하지 말고 어떤 복지관을 통해서 돈이 더 들어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시가 돼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도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서도 유택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식사배달 문제죠, 이게 4,700만원이네요. 공동작업장도 작년 것은 좌우간 그렇게 했다고 봅시다. 그 자료 좀 주시고 금년 것도 금년 다 지나서 이제 마지막 사무감사를 받는데 아직도 실행을 안했다고 하면 뭐 가지고 감사를 받습니까? 예산 가지고 감사를 받아요? 이것도 사고이월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바로 집행을 할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집행을 하는 것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달말에 집행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글쎄, 이달 말이면 벌써 언제입니까, 1년 다 갔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달 말에 지급할 겁니다. 선정이 다 됐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선정이 다 됐다고 하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선정하는 과정에서...,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실행이 됐다고 봅시다, 오늘 부로! 그런데 1년이면 몇 개월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금방 오늘 내일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택근

유택근위원

작년사업이 있고 금년사업이 또 따로 있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노인정에서 재활용품이나...,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이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작년도 사업이 이게 12월 말 가도 아직 착수가 안됐다고 하는 게 옳은 추진이라고 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더 좋을텐데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선정하는 과정이 마지막 감사때 와 가지고 조금 늦었다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냐고요 . 나는 원래 목소리가 그런 사람이라 과장님이나 누가 미워서가 아니고 목소리 톤이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웃으면서 과장님도 마음이 흐뭇하게 하면서 감사를 마칠 수 있으런지 모르겠네요. 생각을 해 보세요, 잘 못됐으니까 "다음에는 꼭 그렇게 안하겠습니다"하면 될 것을 그게 정당합니까, 지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 사업추진하는데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작년 것이 없이 금년에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작년 것하고 연속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예산서에 어떻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고..., 이것 작년 것하고 금년 것 착수하고 나서 바로 해서 주십시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내용 갖다드리고 금년 것도 바로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14쪽 봐 주세요. 14쪽에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 사고이월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가 덜 돼 가지고 현재 사업은 못 들어갔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토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20평요.

용만

김용만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는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몇 평입니까, 110평?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평수로는 138.9평이네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건물을 다 신축해서 준공됐을 때 몇 평 나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건평요? 110평!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 토지는 채비지인데 대표 이영숙씨가, 그리 넘어갈 겁니까, 명의가! 이게 구예산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법인재산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법인재산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땅은 법인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저쪽 복지법인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땅이 법인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토지 사는데 금액은 얼마 들어갔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토지 사는데 1억5,000만원정도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 1억5,700만원이 전 금액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국·시비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 자부담까지 해서는, 아니 구비까지 해서 1억9,140만원 신축비 그러니까 건축비만...,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토지에 의한 것은 우리 구비나 이런 게 안들어가고 건축비만 1억9,14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것을 건축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영아는 얼마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한 80명...,

용만

김용만위원

혜택을 보는 영아가 한 80명, 그러면 오전과 오후 시간대를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신 게 있나요, 시간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영아반은 종일반이 원칙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침에 엄마가 출근할 때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면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는 봐 줍니다, 시간이 넘더라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퇴근을 6시에 한다면 7시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좀 늦는다 하면...,

용만

김용만위원

오전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오전 시작요, 7시 반 정도에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환지사용승낙은 돼 있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개인 법인 명의로 등기가 다 났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제 딸도 지금 해산을 했는데 취업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휴가가 몇 개월이에요, 해산하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무원법에 의한 공직자들은 3개월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렇기 때문에 먼저 대전시장께서 공약한 사항이 있죠, 갈마동 시장관사를 영아전담..., 그 사항 답변 좀 해 주시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직접 시에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금년말까지 개·보수를 해서 내년도 1월부터 애기들을 받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면 우리 서구의 영아나 대전시내에서는 다 오겠네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용만

김용만위원

거기는 얼마나 수용이 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40명, 그런데 위원님, 이게 영아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육시설에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내 집에서 가까운 데다 얼른 아이 맡기고 얼른 출근해야 되고, 아침에 바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 집에 가까운 보육시설에 맡기게 됩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멀면 아침에 시간이 바쁘고 저녁에도 퇴근할 때 데리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가까운 보육시설에 맡기게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과장께서 우리나라 출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출산 프로테이지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몇 %입니까, 출산률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보통 그러니까 한 세대에 거의 하나 정도 낳으면 안낳는다고...,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현재 한국출산률이 1.4%인데 일본은 1.7%대부터 영아 해산에 대해서 많은 용품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영유아보육법도 '91년도1월14일에 영유아보육법이 생겼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쉽게 말해서 둔산동이 관공서나 직장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에 하나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가까운 예를 들어 아파트 내에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이 거의 다, 아파트가 설립되면 거기에 어린이집은 꼭 생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어린이라도 나이가 쉽게 얘기해서 1살 미만이 제일 어렵거든요. 직장을 다니는 젊은 엄마들은 한 3개월 쉬고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라도 1살짜리도 어린이 5살짜리도 어린이란 말이죠. 그래서 애기를 볼 수 있는 게 영아잖아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영아전담시설에는, 영아라 하는 것은 2세 반하고 그러니까 두 살하고 2세 미만반 해서 두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세반, 2세 미만반, 그래서 2세 이상반은 안받습니다. 그게 영아전담시설입니다. 앞으로는 갈마동에도 생기지만 복수동에 내년도에 하나 개원되죠, 여기가 80명 들어가죠. 또 향촌아파트 거기에도 영아전담반이 생기고 정림동에도 정림복지관에는 특수보육시설이 생길 예정이고 정림동에도 영아전담시설이 생길 계획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곁들여서 잠깐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용촉진 한밭직업훈련원이 있죠. 여기에 '99년부터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처음에 39명, 2001년도에는 35명 지금 현재는 20명이라는 얘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1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금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는 상태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물론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복지부하고 트라이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업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노인복지시설로 할 까 사업전환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한밭직업훈련원은 서남부권 개발지역에 묶였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발이 되면 보상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로 장소를 이전함과 동시에 사업전환을 할까, 지금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도 아까 말씀드린 아동복지시설이나 한밭직업훈련원이나 마찬가지로 정원의 5분의 1도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모두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2년 내에 사업전환을 할 겁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거기 보조를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보조 국비하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국·시비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구비는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현재 그렇게 방치를 하니까 국·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방치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한명이 있든 두명이 있든 걔들은 그게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쉬 없애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업하시오"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법인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인재산을 가지고 "니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저희 마음대로, 공무원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원장들이 더 발벗고 나서서 사업전환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로 할까 노인복지시설로 할까 보건복지부하고 트라이도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께서도 거기에 많은 협조를 해서 계획있게 해 나간다는 얘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장애인 자립기반이라고 있죠, 밑에 보면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사업, 그런데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해 가지고 120명이 변산반도에 갔다왔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서구에 장애인 120명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120명 이 사업을 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하고 또 장애인들 중에는 정말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정신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 우리 서구지회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서구지회가 있어서 저희는 서구지회를 통해서 서구지회가 주관이 돼서 갈 사람 신청도 받고 모든 사업추진을 서구지회에서 하고 저희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줬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보조금으로 줬다고요! 아니, 이것을 보면 서구에 장애인이 한 1만명 이상 되거든요, 지금 현재?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년에 간 사람은 지양하고 올해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데 서구지회에서 갈만한, 활동하는데 조금 뭐라고 할까 움직이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로 해서 자율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120명이면 언제 한번씩 다 갔다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더 많이 지원해 주면 240명도 갈 수있고 더 지원해 주면 좋지만 어지간이 가실분 그러니까 가실만한 분들은 가실 수 있도록 매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지원해 달라 또 "3대가 가야한다, 4대가 가야한다" 이러한 요구는 없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엄청 급하신 모양인데 감사 질의 끝나기전에 자꾸 대답해서 막아버리고 그러면 자꾸 더뎌요. 다 들은 뒤에 답변하세요. 급하다고 빨리 가는 것 아니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 위에 있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당잔치도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장애인의 날 하루 할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가 300명밖에 안 되는데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 보조를 해 줬다고 그랬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보조로 해 줬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보조를 해 주는데 나는 이렇게 보조해주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진짜 장애인들이 자립해서 일어 설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하루행사 그냥 먹고 놀고 이런식으로 끝날게 아니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만 더러 장애인들도 한데 모여 가지고 서로 음식도 먹어가면서 자기들의 만남의 광장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도 그냥 1년에 한번만 할게 아니고 몇 차례씩 할 수가 있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할 수 있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왜 일회성으로 한번씩 딱 잘라서 나갑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4월25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로 장애인들이 모여서 같이 먹고 즐기고 이렇게 자기들 동료들끼리 만나서 즐길 수 있는, 거기 끝나고 나서 풍악도 같이 해서 노래자랑도 하고 즐길 수 있는,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물론 더 많은 400명이고 500명이고 하면 많은 장애인들이 같이 혜택을 보겠지만 사실 300명하는데도 한자리에 하려면 자리가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400∼500명씩 한번에 하기는 어렵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이 자리에는 저도 갔었어요. 저도 갔었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와서 즐겁게 놀고 즐겁게 먹고 이게 아니야, 여기 이 자리는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도, 사실 과장님은 진짜 아닌게 아니라 이게 전시행정이지, 실질적인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조금 장애인들이 하루 이렇게..., 또 거기에 억지로 나오는 사람도 몇 명 있겠지만 거의가 자발적으로 나오죠.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몇 명이 아니에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대부분 보니까 장애인협회 몇 분들만 빼놓고 이 자리에는 다 억지로 나오다시피 했다는 얘기예요. 이 분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갑니까? 내내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그 기금으로 주는 것 아니예요. 변산반도 같은데 갔다온 것 120명이면 서구장애인이 벌써 1만명이 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밖에 안 되요. 진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장애인협회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장애인서구지회 주관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좋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장애인들도 하루 정말 놀러가는 거죠. 장애인들 놀러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저희한테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정작 장애인들 위해서 할 것 같으면 1년에 몇 차례라도 골고루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장애인체육대회도 하고 1년에 몇 번은 그런 행사를 해 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그 위에 장애인 편익시설현황 및 시설별 설치 있죠.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이것을 직접 관리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줬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용역 줬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용역을 줬어요. 용역줘서 지금 관리를 한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3,840만원요.

경근

고경근위원

3,840만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두 개 회사에 저희가...,

경근

고경근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주)신우하고 송산!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 매월 점검을 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점검을 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받은 업체에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 업체에서...,

경근

고경근위원

왜 그러냐면 보수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수시로 자기들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해 보면 고장난 게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고장난 게 없으면, 이게 언제 설치된 건데 고장난 게 없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연간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은 기술자가 와 가지고 수시로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고장난 게 없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인데 이것 사용을 안하는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저희가 장애인들이 하루에 한명이 또 이틀에 한명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설치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며칠 가도 한명도 안쓴다, 사용 않는다 하더라도 가끔 한번, 일주일에 한번 한명이 사용하더라도 그 사람은 꼭 그것이 없으면 거기를 올라갈 수 없다, 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법기준에 의해서 설치는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장애인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고장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담당자하고 같이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눌러보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개 회사에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1년 내내 연간계약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나갔을 때 이게 안움직이고 고장났다하면, 우리가 전화하면 즉시 와서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항상와서 해 보고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을 합니다, 두 개 회사에서!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 장애인편익시설이 휠체어리프트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또 뭐가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어떤 기관이고 이런 데 가보면 노랗게 볼록볼록하게 한 것 또 화장실 같은데 가보면 스테인 같은 것으로 손잡이 해 놨잖아요. 이런 것을 다 저희는 장애인 편익시설로 봅니다. 편익시설로 보고 각 기관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에 의해서 설치는 했는데 휠체어리프트가 어떻게 보면 연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용을 거의 안하다시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가끔 한번씩...,

경근

고경근위원

가끔 한번씩 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가끔 한번씩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가끔 한번씩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것이 없으면 거기를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사실 꼭 필요한 시설이죠. 그러니까 장애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시설이죠.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인데 사용을 안한다는 얘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주 안하지는 않죠, 장애인이 1만명이 넘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이것은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장애인의 날 한마당잔치라든가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휠체어리프트카 가지고 '98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매년 상당한 실랑이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여태 전혀 마이동풍이죠? 연계성이 전혀 안 되고 신경도 안쓰죠? 수리만 민간위탁 줘 놓고 그냥 있는데 장애인이란 것은 장애인인 사람은 어디 한군데만 막혀도, 끊겨도 못다니는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연계성이 있게 방법을 만들어보라고 해도 여태 안하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 봐야 감사때 지적 할 때만 넘어가고 말면 그만인데 그런 면에서 한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대안을 찾아보시도록 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6쪽에 콩나물 재배한다고 했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죠, 여름동안에는 콩나물 콩이 썩기 때문에 못했고 바로 콩나물 콩을 팔아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과 사용처는 어디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유택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꼭 수익금을 바라고 저희가 그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경로당에 나오시면 담배만 피우고 화투만 하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니까 노인들 소일거리 차원에서 한 사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해 준 건데 17쪽에 어떻게 돼서 본인이 가고싶지 않은데 어거지로 왔다는 얘기가 맞지 않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세요, 17쪽에 뭐요?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 변산반도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가기 싫다는 사람을 저희가 왜 억지로 보내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고경근 위원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게 아니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변산반도 가는 것 그것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마당잔치에 나오기 싫은 사람도 나왔다고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글쎄, 장애인의 날기념식 한마당잔치,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왜냐 하면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면 이것은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주민이 낸 세금인데 세금을 가지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거기에 나오시는 분 일일이 저희가 꼭 나오시라고, 누구 나오시라고 이렇게 저희가 직접 사업한 것이 아니고 지체장애인서구지회에서 이 사업을 주관했고 저희는 그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구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해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물론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아, 여기 나가야지, 아주 좋고 오늘 하루 가서 즐겁게 놀아야지"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장애인이 모이시다보면 자꾸 동료장애인이 와서 나가자고 해서 왔다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낭비 없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용만

김용만위원

위원장님, 지금 9쪽에 민원처리현황이 있거든요. 아동보육관계 접수가 161건 수리 161건, 이것 자료 좀 요구하려고요, 민원처리한 것!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 보육관계에서 민원서류라고 됐는데 뭐냐하면 161건 접수해서 161건이 다 됐는데 이것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한다 할 때 그게 민원으로 신고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 건수가 많습니다. 어떠한 진정서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보육시설설치신고라든지 폐지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다 민원으로 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자료가 그걸로 끝이라는 얘기네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불편한 내용을 하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게 불편한 내용이 아니고 제가 설명드린대로 시작할 때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신고, 폐지신고..., 또 이런 신고가 전부 민원으로 저희가 봐서 접수해 가지고 처리한 건수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감사중지

18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에서 정한대로 건강체련관 건축시 감독자와 준공자를 증인으로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체련관 건축시 감독자와 준공자의 증인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은 해당 증인들과 함께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여 추가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입니다. 장학기금해서 지금 총액수가 25억9,423원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2억5,835만4,000원...,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은 이월액이고 잔액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잔액은 2억5,904만1,000원!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지금 연간 이자액입니까, 1,604만7,000원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간!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출액은 1,5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한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을 했는데, 이 선정은 학교에서 전부 선정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성적표를 갖다가 여기서 선정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성적표를 첨부해서 동에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어느 한계까지 저소득층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것을 통틀어서 저희가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학교성적도 우수해야 하고 품행도 바라야 하지만 사실 저소득층이면 어려운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그 학생들을 같이 가도록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는 등록금 학비는 다 지원이 됩니다,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비는 지원이 되는데 이 아이들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이들 품행이 바른 아이들한테 장학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더 많이 지원을 하면 좋겠죠. 이자가 더 많이 늘어서 주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100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5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현금으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어쨌거나 2억5,800만원 이월액에서 1,600만원이 일단 이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연간 인원을 더 증원해서 좀 더 지급할 그런 의사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원금에서 조금 더 해 가지고...,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이자만 가져도 지금 100만원이 되고 있거든요. 꼭 100명이란 게 지정돼 있는 것인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이자의 범위 내에서...,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좀 한 지역으로 편중되는 것은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편중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월평2동하고 삼천동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그 동에서 많이 신청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간 과장께서 일단 수익이 기금기한대로 보니까 계속 예치를 다 시키셨네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금은 살리더라도 그런 정도는 좀 추가로 120명정도라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나...,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먼저 제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낌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성의없이 답변하고 요구자료도 너무나 성의 없이 제출해 주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답변은 성의껏...,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초선위원들이 과반수이상 되다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초선위원들을 너무나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자료갖다 주는데 거짓으로 갖다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이 아까 그래서 제가 심히 나무랐습니다. 어떻게 위원님한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할 수 있냐 해서 제가 나무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초선위원들을 무시 안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얘기에요, 그게? 저희들 위원으로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기간인데 감사중이고..., 아까 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려고 보니까 그냥 다른 위원이 하는 바람에 보충질의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23쪽에 보면 여성권익증진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해 갖고 자료에 보면 대통령지시사항이 1998년5월15일 당초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30% 해 갖고 2005년까지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지시사항 변경지시사항이 '98년10월24일 변경지시한 게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 위촉기준 30% 해 갖고 2002년까지 하기로 지시가 돼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시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도 2000년도11월2일 지시한 건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 목표 30%"라고 돼 있고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12조 "여성의 시정 참여확대 해 갖고 각종 위원회 설치시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시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여기 현황에 보면 지금 2002년도가 불과 한달여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24.4%밖에 안나와 있어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동료위원이 질의 할 때 제가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지 못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행정과 계몽이 부족해서 목표달성을 못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변명 같지만 위원회 중에서는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예를 들면 건축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자격을 갖춘 여성이 드물기 때문에 못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꼭 기술자 자격증이 있어야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건축사자격증, 예를 들면 그런 어떠한 자격을 갖춘 여성이 거기에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여성이 드물고 해서 없어요.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 같지 않고 지금 건축기술사인 여성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하고 틀려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기분야도 자격증을 가진 여성기술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24.4%밖에 안 되는데 금년 이 지시사항이 한달밖에 안남았고 이런 실정인데 과장께서는 이것을 언제까지 30%로다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며 또 저하고 약속을 할 수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2003년도6월이면 6월, 저하고 약속할 수 없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만약에 못지키게 되면 어쩌나 싶어서 함부로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제가 임기가 미도래됐다든지 임기가 됐을 때 주로 연말에, 연말 아니면 내년 2월에 각종 위원들이 2월, 6월 이렇게 해서 임기가 만기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튼 내년 연말까지는 제가 30% 이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차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얼마만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24.4%인데 앞으로 행정과 계몽을 충분히 했을 때 솔직히 앞으로 1년이내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도 넉넉잡고 내년 말까지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제 마음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목표달성을 하려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하여튼 과장께서 신경 좀 써서 여성들이 이런데 같이 참여해서 사회가 밝아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이 얘기를 안꺼내려고 했는데 건강체련관 있잖아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1억6,000만원만 가지면 완전히 보수가 끝나 갖고 다음부터는 하자가 없을 거라고 분명히 과장께서 말씀하셨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을 약속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이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순간만 모면하는 임기응변의 답변을 하지 마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건강체련관은 당초부터 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것 구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봐 봐요, 거짓말인가 제 말이! 저것 1억6,000만원 들여서 고쳤죠? 1년 있으면 다시 하자 또 생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1억6,000만원만 들이면 완전히 고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한 자체가 저는 솔직히 못마땅하거든요. 저도 건축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건강체련관은 저게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건물이에요. 저것 때려 부숴 갖고 새로 짓지 않는 한 저것 없앨 때까지 계속 보수비가 지출돼야 할 물건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위원님, 제가 그쪽 건축분야로 전혀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1억6,000만원을 들여서 근본적인 공사를 전부 한다 하면...,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그런 상식이 없으면 책임없는 답변을 하시지 말든지, 1억6,000만원만 들이면 완전히 고쳐 갖고 앞으로는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도 전문가한테 "이번에 이렇게 1억6,000만원 들여서 전체적인 공사를 근본적인 치료를 할 경우에 앞으로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냐" 그러니까 "글쎄 이번에 그렇게 근본적인 것을 전부 캐내서 전체적인 공사를 하고 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저도 그렇게 믿어야죠.

희창

박희창위원

전문가가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전문가가 과장님께 보고를 한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전문가한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업자 오라고 해서...,

희창

박희창위원

어떤 업자를 오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금호건설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주식회사 강천건설에서 그 내용을 뺏거든요.

희창

박희창위원

이번 추경 올렸을 때 팬스막 올라온 것에 대해서 견적 받은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 전체적인 공사를 할 때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희창

박희창위원

먼저번에 추경할 때 9,000만원인가 8,000만원인가밖에 안올라왔었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올렸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의규 위원님이...,

희창

박희창위원

이의규 위원님이 그 공사 그 금액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삭감시켰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의규 위원님 아시는 분 전문가도 와서 봤거든요.

희창

박희창위원

좋은데요, 제 얘기는 1억6,000만원만 들이면 완전히 건축 앞으로 하자가 발생 안 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 책임없는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에요. 만약에 1억6,000만원 들여서, 이것 예산 올릴 거죠, 올라올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올라와서 승인해서 집행해 갖고 1년이나 6개월 후에 다시 하자 생겨서 보수하게 될 경우에는 그 책임을 과장께서 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무책임하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건물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희창

박희창위원

됐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까 동료위원들하고 제가 얘기도 나눴지만 건강체련관 저것은 구민 혈세를 잡아먹는 하마예요, 하마, 솔직히 얘기해서! 봐 봐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앞으로 저도 임기가 4년인데 4년동안 제가 지켜 볼 건데 저것 앞으로 보수를 몇 번 하게 될지 제가 지켜볼 거예요. 이것은 됐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증인신청을 했으니까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고용촉진사업 추진내역 있잖아요. 아까 제가 질문했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입소 1개월 후에 수강료를 집행한다고 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그 학원마다 1년 코스가 있고 6개월 코스가 있고 3개월 코스가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코스에 등록을 해 갖고 1개월 있다가 2개월 지났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 수강료를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다니다가 한 1개월이나 2개월 있다가 그만 뒀을 때 이미 1년치 수강료가 다 나간 거죠? 수강료가 어떻게 나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개월 코스, 6개월 코스, 1년 코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개월 코스는 학원에 입소해 가지고 1개월이 지나면 수강료를 지급하고 1년 단위, 1년코스에 다니는 수강생한테 수강료는 1개월이 지나면 한달 분을 주고 또 1개월이 지나면 한달 분을 주고 이렇게 1개월 지난 뒤에, 그러니까 1년 것을 한번에 다 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코스별로 설명을 자세히 드렸어야 하는데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전체인 것처럼 말씀을 드렸네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수강료를 매달 지불한다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년 코스는..,.

희창

박희창위원

3개월 코스는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한달 지나면 다달이..., 죄송합니다, 코스에 무관하고 출석률, 그러니까 한달에 80% 이상 출석을 했을 때 한달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제가 어디 학원에 들어갔다 하면 제가 출석률이 80% 이상일 때 수강료를 지급하고 또 한달 지난 뒤에 지급을 하고 이렇게...,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과장 말씀은 3개월 코스가 됐든 6개월 코스가 됐든 1년 코스가 됐든 수강료를 매달 말일 날짜로 지급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입소한지 한달이 지나면!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아까 질문했을 때는 그렇게 답변 안하셨잖아요. 수강료를 일시불로 지불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지 않았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까 잘못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내가 의심스러워 갖고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제가 질문했을 때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했을 때 수강료를 일시불로 지불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1년 코스인데 1개월에 일시불로 지불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한달 있다가 예를 들어 그만 뒀을 경우에는 그 나머지 10개월 분을 회수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질문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저한테 답변한 것을 기준 두고 얘기를 할 때는 그런데 아까 답변했을 때는 예산을 갖다가 3억, 2001년도에는 예산액 보면 5억이 넘는데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면 프로테이지가 누가 봐도 진짜 자격증취득률이 2000년도에는 12.2%밖에 안나오고 취업인원이 13.7%밖에 안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게 예산낭비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 갖고, 지금도 예산낭비라고 생각지 않아요? 아까 마음하고 똑같아요? 이것 지금 전액 국고보조금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국·시비 80%, 20%...,

희창

박희창위원

시비가 20%, 국비가 80%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국·시비가 됐든 어쨌든지 간에 우리 혈세로 낸 돈이 아닙니까,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이것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이것 돈에 비해서 너무나 프로테이지가 낮다보니까 이런 게 예산낭비지 어떤 게 예산낭비예요. 예산 집행한 것도 지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3억에서 2억4,594만7,000원 예산집행을 했잖아요.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도 성과가 이렇게 저조한 결과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2000년도 자료 갖다 달라니까 2000년도 자료에는 이 현황도 안나와 있습니다. 원본 갖다 달라고 했더니 갖고 왔는데 본 위원을 놀리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가라로 워드 쳐서 갖다주니 참 한심스러워 갖고 말이에요. 지금 2000년도에는 이게 안 나왔죠, 현황이? 어떻게 된 게 2001년도하고 2002년도 현황이 지금 집행하고 취업률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모든 것이 예산 나와있는데..., 이게 과장님께서 안일하게 생각을 하신 것인지 어떻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에 고용촉진훈련관계가 요청이 안됐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요청이 안됐더라도 이런 자료는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2002년도고 2001년도 것이 이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실적은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왜 2002년도 자료에는 원본에는 안만들어져 있냐고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원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원본요? 원본에 보시...,

희창

박희창위원

원장이 지금 있는데 없어요, 이것은 여기에 보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원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 갖고 왔잖아요, 이것이 원본이라고 지금 갖다준 건데..., (자료제시 별도설명)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2002년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이 양식으로 2000년도 것을 빼오라고 하면 어떨까요?

희창

박희창위원

없다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몇 명 예산 집행액 그런 것을 거기서 찾아주면 될 것 아니에요. 2000년 자료요구 하고 안하고 무슨 상관이야..., 원본이 없으면 어디서 자료를 만들어요.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2000년도 자료에도 보면 예산액이 6,200만원 잡혀있어요. 집행액이 5억8,000만원이나 집행됐다고 돼 있는데 지금 입소인원이 534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자격증취득이 56명이고 수료후 취업 51명, 조기취업이 31명밖에 안되요. 지금 2000년도도 이렇게 자격증 취득률하고 취업률이 저조하고 2001년도도 지금 보면 취업률하고 자격취득률이 저조하거든요. 2001년도에는 자격증취득 명단도 없어요, 자격증을 하나도 못 딴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에 보면 자격취득자 인원수가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이것 나와 있으면 갖다주고 없으면 내버려두고,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오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몇억씩 들여가면서 집행하는데 소득은 엄청나게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2년에 걸쳐서 모든 것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도 보면 너무나 저조한 상태예요. 그러면 2001년도에 뭐가 개선책을 세워 갖고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안하고 진짜로 예산 쓴만큼 수강생들이 취직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해 주고 해줬어야 하는데 지금 3년여에 걸쳐서 모든 게 다 보세요, 과장님! 프로테이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갈 정도로 저조한 상태예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저조한 데에 예산을 몇 억 들여가면서도 실적을 보면 이렇게 저조한데도 3년에 걸쳐서 이 모든 것을 보면 상상이 안갈 정도로 저조한데도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본 위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이해가 안가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면 서로 편할 것을 왜 그렇게 인정을 못한다고 하니까..., 이런 게 다 예산낭비지 과장께서는 어떤 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이런 게 예산낭비지 어떤 게 예산낭비냐고..., 예산을 그만큼 들였으면 그마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만큼 효과가 없을 때는 그게 예산낭비 아니에요? 더군다나 3년에 걸쳐서 보면 이렇게 저조한 것을 갖다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거기 입소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의 실직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저소득 실직자든 고소득 자녀들이 됐든지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 갖고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득을 보면 너무나 저조하잖아요. 3년에 걸쳐서 모든 게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산을 비교할 때 보면 이게! 그러면 작년쯤에 벌써 뭔가 개선계획을 세워 갖고 다른 방법으로 추진해서 자격증을 더 많이 따고 취직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예요. 이것 3년여를 죽 보면 지금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게 2000년도나 2001년도에 성적이 좋았고 금년도에 실적이 나빴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3년에 걸쳐서 보면 다 똑같잖아요. 완전히 이해가 안갈 정도로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답변해요. 지금 이게 왜 저소득층이에요, IMF로 인해 실직자 구제 차원에서 정부에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사업이지, 여기에 왜 저소득층이 들어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소득층 중에 실직자...,

선구

강선구위원장

IMF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많으니까 하는 거지 왜 저소득층만 들어갑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이게 선발기준 있죠, 선발기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선발기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저소득자라도 층하가 있을 것 아니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의 실직자하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그전에 취직을 해서 고용보험을 냈던 사람은 안 되고 고용보험에 미가입자나 저소득층 실직자 이런...,

희창

박희창위원

지역의료보험 대상자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고용보험에 미가입자 그래서 여기 대상자는 실직자 또 미진학청소년, 군전역자 및 1년 이내의 군전역 예정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 모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이고 또 농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 어업 외에 직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 어업인과 그 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께서 아까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저소득자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의료보험이라고 돼 있네, 재산세액하고!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정은이라는 학생이 의료보험을 지금 5만5,270원을 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내는 사람은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소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의료보험료를 얼마 5만5,000원요?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선발확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료제시 별도설명) (장내소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선발기준이 첫째는 실업자고 둘째는 비진학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군전역...,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첫번째 선발기준이 실업자..., 실업자가 1순위라는 얘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쉽게 얘기해서 선발기준이! 그 얘기예요, 뭐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순위가 비진학 청소년이고 그 다음에...,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비진학 청소년이면 저소득층이니 뭐니 재정에 그런 관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냐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1순위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그리고 2순위가 군전역자 또 기혼남자 실업자, 남자실업자가 2순위입니다. 그리고 3순위는 실업자중에서 나이가 적은 수준으로 65세미만까지, 그 다음에 전업주부중 나이가 적은 순으로 구직등록을 필한 자로 6개월...,

희창

박희창위원

과장님, 이게 복사본이에요, 원본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원본!

희창

박희창위원

원본복사해서 나 갖다주면 되겠고...,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했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 좀 상세하게 다시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부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나 우리 구소식지에다 저희가 게재를 해 가지고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정말 이 사람 열심히 하겠다 또 입소대상 기준에 의해서 선별을 잘해 가지고 앞으로는 자격증취득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내년에는 자격증취득이라든가 취업 이런 프로테이지를 얼마나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얼마 올리겠다고 여기서 지금...,

희창

박희창위원

대충 각오가 있으면 예를 들어 10%를 더 올릴 수 있다든가 5%를 더 올릴 수 있다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매년 실시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 실시된 지가 몇 년째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0% 이상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10% 올리는 것 좋고요, 이게 지금 '98년도부터 실시된 거라고요, '98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구조조정이 '98년도에 됐거든요.

희창

박희창위원

'98년도에 했으면 '98, '99, '2000, '2001년도 지금 5년 됐다는 얘기네요. 이것 '98년도부터 실시한 게 맞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96년도부터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96년도부터, 그러면 지금 7년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금년에 7년 맞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훈련생들이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연령도 15세이상부터 비취업대상자부터 해 갖고 65세 이하로 하다보니까 직장도 없이 집에서 놀던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것 신청을 하잖아요...,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고용촉진사업 추진내역은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저도 잘 알아요, 아는데 지금 '96년도부터 실시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2002년도까지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자료요청해서 봤는데 그전 것을 봐도 눈에 훤해요. 어떻게 현황이 돼 있는지 지금 눈앞에 선하다고! 과장한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아직도 낭비성이라고 생각을 안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거든요. 아까 얘기랑 똑같아요? 확실히 대답해요, 전 것 자료 다 볼 테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동의하세요?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목적이라든가 모든 것들 다 설명을 들었고 지금 과장한테 제가 답변 듣고싶은 것은 아까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고 질문했을 때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런 게 예산을 낭비하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낭비가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저는 낭비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박희창 위원님이 낭비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다 그 얘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그런 낭비성을 실적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해야지 사실 관리도 제대로 잘 안한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박희창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희창 위원님 질문한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우리 투자에 비해 가지고 성과가, 사실은 실무국장으로서도 충분히 통감합니다. 5억, 올해는 3억을 투자해 가지고 취업이라든가 자격증,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아주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래 이 사업은 국가사무입니다. 처음에 '96년도에는 노동부에서, 현재 노동청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단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하던 것을 구청에다 돈만 재배정해 줘 가지고 하던 사업을 '97년도에 IMF 위기가 와 가지고 이 사업이 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국비 80%, 시비 20%를 붙여 가지고 사실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게 돼 있는데 사실 근본적인 목적은 참 좋습니다. 왜냐 하면 실직자 또 저소득자, 미진학청소년 이런 사람한테 충분히 훈련을 시켜 가지고 취업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인데 사실상 우리도 통감합니다. 홍보부족 또 여러 가지 훈련기관의 기술부족 이런 점 등을 우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라든지 훈련기관의 점검이라든지 이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성과를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당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노동부사업이다, 국가사업이다 해 가지고 했는데 국가사업도 지방정부에서 취업알선이랄까 우리가 해 왔습니다만 우리도 인정이 갑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런 예산은 남기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인원을 확보하고 또 자격증이라든가 재취업할 수 있는 이 사업의 성격에 맞는 효과가 극대화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면에서 낭비성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목적이라든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면 그러면 어떤 것이 예산낭비인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니, 예산을 1억을 줬으면 1억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그게 예산낭비가 아니지, 12%, 13%라는 얘기는 이것은 진짜 누가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이것은 완전히 예산을 그냥 낭비하는 게 아니냐, 학원비만 갖다 주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 얘기를 듣고싶은 거예요. 과장께서는 지금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 생각에 왜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생각되냐면요, 저소득층한테 훈련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훈련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국가에서는 몇 사람, 최대한 많은 인원이 자격취득을 해서 재취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물론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또 그 대상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아니고 조금 실직자들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보다는 뭔가 적극성 이런 것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어떻게 하면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까 해서 고민을 하고 해서 이게 정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낭비다"하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다만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국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러이러한 어려운 사람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준다, 주는 것까지는 낭비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교육의 기회를 줘서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은!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한마디만..., 대상자가 누가 됐든 이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됐든 고소득층이 됐든 장애자가 됐든 그것을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선발 386명에서 285명이란 인원을 입소시켰잖아요, 각 학원에 보냈잖아요. 보냈으면 보낸만큼 돈도 집행이 됐을 것 아니에요? 지금 2억4,500만원이란 돈이 집행됐잖아요. 이것에 비해서 자격취득률이라든지 취업인원이 너무나 저조하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보니까 학원비만 날린 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게 예산낭비지 뭐가 낭비에요. 학원만 돈벌어 주게 학원비만 갖다 준 꼴이 돼 버렸으니까..., 지금 그게 금년 2002년도 것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세개가 다 그래요. 과장님, 이게 '96년도부터 실시했다고 그랬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 자료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96년도...,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99년도 있을 것이고 '98년도도 있고 '97년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자료요구 한번 해 볼까요. 아니, 왜 인정할 것을 인정을 안하고 자꾸 고집을 피우시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할께요. 고경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285명 입소해 가지고 57명이 중도에 탈락이 됐어요. 이것은 왜 탈락이 됐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중간에 들어 갔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 입소했다가 다니 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중간탈락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만두면 여기서 돈은 지급 안하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박희창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금 현재 취업인원이 19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13% 조금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2억 내지 3억씩 들여가면서 13명, 19명 취업시키겠다고 이렇게 해요? 이게 낭비가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률이나 자격취득률로 봐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낭비라고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 생각이 좀 짧은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국가에서 준다는 것 이 자체만 생각을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취직을 더 많이 시키고 자격증을 더 많이 딸 수 있도록 독촉을 하든지 조치를 했어야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관리가 덜된다는 얘기에요, 관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사람밖에 취업을 못시키냐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고경근 위원님, 그런게 있어요. 지금 138명이 수료를 했거든요. 그 직종에는 IMF 왔을 때 실직자들이 주로 일하기 쉬운 도배 같은 것, 도배, 세탁, 제빵, 도배같은 것이 일당 벌기가 좋거든요. 도배기술 또 세탁기술, 제빵기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자영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대기업에 취업 않는 사람도 있고 몇 몇이 모여가지고 도배일 한다, 제빵일을 한다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취업인원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100% 취업된다면 정부에서 이것밖에 할 일이 없죠. 그런데 여기 교육훈련에 입소하는 인원은 뭔가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면 능력이 없거나 또한 자질이 부족하다거나 또 장애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여간 지적하신 사항을 상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우리가 최대한 개선해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러면 이 훈련기간이 끝나면 이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취업이 안됐을 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그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사람이 입소해 가지고 교육을 수료하면 우리 인터넷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최대한 취업 알선은 하지만 알선이 안 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3개월, 4개월, 5개월, 10개월 과정을 수료하거든요. 그렇지, 이 훈련 3개월 받아 가지고 취업이 100% 된다 이런 것은 어렵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100% 된다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하는 얘기는 교육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래도 구청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알선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교육기간만 끝났다고 해 가지고 끝난 걸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96년도에 노동청에서 할 당시에도 이게 지금 보다 더 안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IMF가 오니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대민접촉이 또 동을 통해서 홍보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국비사업으로 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초에 별로 좋게는 생각을 안했어요.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국·시비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신경을 좀 덜 썼지요, 뭘! 솔직하게 얘기하고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물론 이유야 여러 가지 있는 것 알지만 위원님들이 누가 이 사업이 나쁘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인정할 것 빨리 인정하고 "애로사항도 있고 관리도 잘 못했고 신경 덜 썼고 실적으로 봐서 낭비성입니다"하면 끝날 것을 가지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만 하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훈련비 집행내역이 뭐뭐에 집행을 합니까, 집행하는 내역이, 목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2가지 직종에...,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훈련비하고 식비하고 훈련수당 주죠, 맞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85명에 대해서 3억105만6,000원 뽑았다는 얘깁니다, 예산을 세웠죠? 그러면 집행액은 212명에 2억4,594만7,000원을 준 겁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인원 285명이 입소는 했는데 탈락이 57명 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57명 탈락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뭔 소리입니까, 집행내역을..., 봐요, 285명을 잡았을 때 3억105만6,000원을 잡았는데 212명에 대해서 2억4,594만7,000원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훈련비하고 식비하고 이것은 나간 거죠, 그렇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한달이 지난 뒤에 출석률이 80% 이상될 때 지급을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러면 2001년도나 2002년도나 식대나 훈련수당이나 똑같지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게? 목을 변경할 수 있어요, 훈련수당이? 단가가 있어도 봐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4억8,500만원을 지급했을 때 이 인원에 의해서 입소인원이 437명 맞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한 탈락한 인원에 대해서는 그때에 이미 식비하고 훈련비는 지원이 됐다는 얘기지, 어떻게 뺍니까? 그러면 한달 가면 그것을 안줍니까, 자비로 줍니까?

애리

이애리지방사무원

지금 이것을 적어놓은 것은 집행액에 대한 내역을 보시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이에요?

애리

이애리지방사무원

이 48...,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죠! 이미 입소를 한 과정에서 집행된 금액이죠?

애리

이애리지방사무원

매달 끝나면 그 다음달 열흘 있다가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훈련을 한달 끝나면 한달 주고 한달 끝나면 한달 주고 그랬죠?

애리

이애리지방사무원

예. 이게 3월2일부터 입소했기 때문에 3월 훈련이 끝나면 4월15일 경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출석률이나 그런 것을 보고 출석률이 미달되거나 그러면 수당은 나가지 않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체크된 인원이, 하려는 사람들이 한달만 해 가지고 딱 그만 두고 두달만 하고 딱 그만둡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중간에 그만뒀을 때는 중간에 1할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탈락했을 때, 중간에 그만뒀을 때도 일수를 계산해 가지고 1할 계산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게 자꾸 앞뒤가 안맞아서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탈락하는 인원하고 이미 거기 계약하실 때 훈련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할 때 그런 조건이 한달, 두달, 3개월 이런식으로 한다는 얘기니까 지금 이게 훈련기간이 3개월, 4·5·10개월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체크를 다 해서 훈련받은 사람에 의한 것만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지급이 된 상태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식비하고 훈련비를 안주고 교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식비도 지불 안해 주고 그 사람들을 밥 먹이고 훈련시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출석상황부를 전부 학원에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달이 지난 뒤에 출석상황부를 전부 다 우리한테 복사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 훈련하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그 자체에서 먹고 돈을 받는 거네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먹은 뒤에 돈을 주는 거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러면 자꾸 어렵게 얘기를 하고..., 쉽게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자체에서 이미 교육을 하고 식사를 모든 비용을 들여서 제공한 다음에 계산한다고 했으면 내가 또 안 묻는데 지금 굉장히 앞뒤가 안맞는 얘기 같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쉽게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탈락자나 조기취업이나 한달, 그러면 사실은 인원수는 많은 인원이 입소를 해 가지고 결과액이 바로 박희창 동료위원님 얘기대로 국·시비가 낭비가 많이 된 거예요. 관리 안하셨잖아요. 안하신 것은 안하셨다고 하고 "잘못됐습니다"하고 말지, 계속 아니다아니다 하니까 이렇게 몇 사람이 집중감사를 하잖아요, 잘 안되셨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안된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3분 감사중지

20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희창

박희창위원

과장님, 충분히 쉬셨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물을께요.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이게 예산낭비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산측면으로 볼 때는 낭비성입니다.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그 반면에 취직률도 저조하고 또 자격증취득률도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면으로 봐서는 낭비성이다 이렇게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아니다라고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복지측면에서 이 사업자체로 볼 때는 낭비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면으로 봐서는 분명히 이것은 낭비성이라고 인정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낭비성이라고 인정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진작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괜히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몇 시입니까, 1시간반 이상을 일찍 끝날 것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예산낭비성이 아니고 어떤 게 낭비성이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하시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답답하잖아요. 자꾸 더 질의하게 되고 또 동료위원들도 답답하니까 같이 옆에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고,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생각을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인정할 것은 빨리빨리 인정하고 그래야지 괜히 이 문제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끌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이것 조금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19쪽에 공립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22쪽에 보면 정부지원시설종사자인건비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금액하고 여기서 나온 집행금액하고 금액이 틀려요. 이 이유가 뭔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 뒤에 것은 영아반 인건비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영아반 인건비 36만원씩 주는 것!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64명 똑같거든요, 64명?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게 45%, 45% 이렇게 45%를 나중에 추가지원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공립영아반종사자인건비가! 7월부터 공립보육시설에 영아반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자

장현자위원

자료 정리가 별도로 되어져야지 금액이 이만큼 틀리게 되면 이렇게 해 놓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금액은 4억7,983만1,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4억2,442만7,000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 내용 자체만 본다고 하면 누구든지 이해를 못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19쪽에 보면 공립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하고 또 그 밑에 공립영아반종사자인건비 해서 거기에 두 가지를 플러스한 것이 여기 22쪽에, 두개를 플러스하면 22쪽의 금액하고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5,540만4,000원을 포함시켰다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집행액 중에 19쪽의 4억2,442만7,000원에 5,540만4,000원을 플러스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설명을 그냥 정부지원시설종사자인건비 64명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이 착각하시겠네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하더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딱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자료 전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 이것은 별도로 분명히 나와있는데 또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이 항목자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담당직원은 똑같은 인건비니까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니까..., 죄송합니다. 분류를 할 걸...,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분류를 당연히 해야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영아반 종사자 인건비 이렇게 따로따로 넣어야 되는데 한데 보태놔서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 때 누구든지 봐서 딱 알 수 있게 이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요. 아니면 이렇게 궁금해서 묻잖아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또 한 가지는 16쪽에 자활근로자 단위사업별 추진내역 및 실적이라고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5개단체에서 현재 자활근로를 추진했네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길라잡이라고 있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연금길라잡이라는 것은 저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것은 약간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앉아서 전화하는 겁니다. 연체대상자라든지 국민연금 연체자들한테나 또 독촉전화하는 것 또는 안내전화하는 것 이런 것을 앉아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시키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단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지원단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 단순직인데 현재 어쨌든 여기에서는 자활근로자예요. 그러면 자활근로자라는 얘기는 이러한 업무를 통해서 자기가 자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노동력을 기르기 위한 방안으로 이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단순직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얼만큼 자활의 능력을 기를 수 있겠느냐, 저는 기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래도 활동하고 물론 기술적인 것을 가르쳐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단계는 못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근로능력은 떨어지는 사람들, 뭐를 배우기는 어려운 사람들, 이런 단순한 것 전화하고 "몇 일까지 내세요"이런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수 있는 단순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 내용하고 다른 것은 전부 이해가 가요. 대부분이 스스로가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어디까지나 별도의 국가기관단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력을 사실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활근로자의 인건비를 갖고 여기 자기네들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근로자들을 쓰는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약간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중에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자활후견 기관에다 이쪽 사람을 돌리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쪽에 자활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쪽으로 돌려서 내년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 안 주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당연히 돌려야죠, 돌려야 되는데 여기다가 왜 이렇게 줬느냐? 자기네들이 사실 노동자들을 써서 자기네들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국가 돈을 받아 가지고 이 단체에다 이 사람들을 왜 지원해 주냐?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그때 구조조정 해 가지고 직원을 막 줄였잖아요. 줄이고 나니까 어려우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당분간 협조해 줘라 이런 차원에서 금년만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돌릴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것 몇 년 동안 줬어요, 여기다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금년 1년요. 내년도에는 위원님 돌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금년 1년동안 11명의 인건비가 계속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1년동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국가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가능한 한 아까 동료위원들이 국가의 국비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돈을 써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바로 저는 이 사업의 일환도 마찬가지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국비를 이렇게 어떠한 개별적인 사업체에 줘서 우리 국가적인 손실을 입는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공식적으로 제의를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19개의 고용촉진훈련기관 내역을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인원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과목까지 다 있죠, 그 내용을!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잠깐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께요. 38쪽에 보면 건강체련관 운영실적이 나와있죠. 이 운영실적이 위탁 전하고 위탁 후하고 별로 변한게 없거든요, 그렇죠? 조금씩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약간의...,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위탁을 줘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수를 줄일 때 이렇게 사업소를 민간위탁 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시가 돼 가지고 공무원수를 줄이다보니까 이런 사업소는 민간위탁 해야되지 않겠냐해서 기관으로 민간위탁 주는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 수탁기관이 노력을 한게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게 크게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 것은 물론 아래층은 장애인들이 전부 무료로 사용하고 2층만 일반인들이 쓰거든요. 그런데 몰라요, 장애인들이 아래층에 있어서 그런지 사실 일반인들이 다른 스포츠센터보다 저렴한데도 장애인체련관을 잘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해도!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도 구청에서는 더 좀 홍보해 가지고 일반인들도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래야 운영이 돼 나갈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건강체련관에 대한 관리사업소 누수하자보수관계를 저한테 자료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조금전에 박희창 동료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자료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나게끔 저한테 줬는지..., 동료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보수했던 내용이 '97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제 것은 '99년도부터 나와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전 장을 복사를 안했나봐요.

현자

장현자위원

제게 있는 자료는 보수내역도 6번 정도로 나왔고 현재 동료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9번으로 나왔거든요. 기왕에 자료를 줄 때는 정확하게 자료를 줘야지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다 했었는데 자료를 왜 이렇게 차별을 둬서 만들었느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전 장에 아마 한장이 빠진 것 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참동안 살펴봤는데 왜 이렇게 일부러 내가 이런데 모른다고 해서 차별을 뒀는지...,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건강체련관운영실적에 대한 고경근 위원님 감사시에 답변을 잘해 주셔야지, 그게 지금 구조조정만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지금 1년에 보조 얼마 나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억9,500만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전에 공무원이 직영할 때는 1년에 3억5,000만원씩 적자나던 것 민간위탁해 가지고 1억9,500만원 지원하니까 차액을 우리가 이득을 구청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층은 어차피 장애인복지차원으로 1억9,5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장애인 때문에 일반인이 안온다는 것보다 우리가 그 현장을 가봤지만 헬스장 장비가 너무 옛날 구식이고 사실상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요. 시설 개선을 해야 할 정도되고,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잘 해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자료나 답변시 자료제출한다고 하고 안 받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는 내일 관련 증인 출석후 추가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는 내일 추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