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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제112회 제2차 본회의2002-11-26

이연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곽판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22명중 출석위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사무국장 공우홍입니다. 제1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11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의정활동사항으로서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2002년11월19일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11월20일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하였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도시계획시설(공원및학교)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11월21일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심사하였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11월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의정활동사항으로는 주민복지센터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의원님들의 출신동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11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3건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02년11월26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113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이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판구부의장

공우홍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3.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5.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 6.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 7.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 맨위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심사보고황준환의원

.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황준환 의원입니다. 제11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 승인안 1건, 기금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곡주공시범 재건축아파트 및 화곡고등학교 부지가 화곡동과 내발산동에 불합리하게 걸쳐 있어 법정동간 경계를 서울시의 승인에 의거 각각 1개의 법정동으로 변경하였기에 변경된 지역에 대한 행정동 관할구역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강서구 화곡동 1091의 6호를 발산1동으로 하고, 내발산동 726번지외 3필지를 화곡3동으로 각각 편입하여 행정동 관할구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위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조례 제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곡주공시범재건축아파트 및 화곡고등학교 부지가 각각 동일 단지 및 시설임에도 화곡동과 내발산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등 동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된 지역에 대한 법정동간 경계변경이 서울시로부터 승인 통보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자치구내 동간 법정동 경계조정으로 강서구 화곡동 1091의6호를 내발산동으로, 내발산동 726번지외 3필지를 화곡동으로 각각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구유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재산의 취득에 있어 주민복지센터 1개소 건립을 위한 토지취득으로 면적은 916㎡, 취득금액은 12억8,240만원이 되겠으며, 건물신축으로는 구립경로당 2개소, 멸실후 재건축은 구립어린이집 2개소와 구립경로당 2개소로서 건물 총면적은 2,078㎡이며 금액은 32억7,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처분으로는 내발산동 661-13의 발산어린이집과 등촌2동 516-6의 등촌2동 어린이집, 공항동 41-68의 동부경로당, 방화동 262-7의 방화경로당으로서 총면적은 838.73㎡이며 추정금액은 3,841만9,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금의 내용을 보면 기금운용 규모는 총 2억9,623만7,000원으로 자금조달 계획을 보면 출연금 5,300만원, 전년도이월금 2억2,987만8,000원, 이자수입 1,335만9,000원이며,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안전진단 및 보수비 5,000만원, 융자금지원 5,000만원, 다음연도이월금 1억9,623만7,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강서구 공용의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내용을 보면 기금운용 규모는 총 72억8,443만1,000원으로 자금조달 계획으로는 과년도이월금 59억7,379만4,000원, 일반회계출연금 10억, 증식이자 3억1,063만7,000원으로 2003년도는 지출 계획이 없어 기금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코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의 내용을 보면 기금운용 규모는 총 30억5,338만5,000원으로 자금조달계획으로는 전년도이월금 6,226만3,000원, 융자금회수 26억4,650만원, 이자수입 3억4,462만2,000원이며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융자금 29억4,000만원, 기금관리비 4,971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6,367만5,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도시가스시설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내용을 보면 기금운용 규모는 총 6억4,066만3,000원으로 자금조달 계획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5억2,549만3,000원, 융자회수금 9,363만1,000원, 이자수입금 2,153만9,000원이며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융자금 2억원, 기금관리비 146만3,000원, 다음연도 이월금 4억3,920만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부의장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도시계획시설(공원및학교)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1.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2.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3.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4.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5.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6.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7.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8.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9.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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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공원및학교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학용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의원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학용 입니다. 제1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1건, 의견청취 2건, 기금운용계획동의안 9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상주차장 사용제한에 대한 조항이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코자하며,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의 보조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강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0조의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동 조례 제28조의2 규정의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의 보조금액을 주차장 설치금액의 100분의 80 이내에서 100분의 90 이내로 10%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원및학교)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등촌동 산 15-1번지 일대에 1,363세대의 조합주택이 건립됨에 따라 부족한 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조합소유인 공원부지에 학교를 설립하고, 그 대신 감소된 공원 면적만큼을 조합소유 일반토지에서 공원부지로 대체 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등촌동 산86번지 공원 면적 3만4,638㎡ 중 8,056㎡를 학교용지로 하고 대신 등촌동 산 25-9번지, 산 26-11번지의 8,056㎡를 공원부지로 확보코자 하는 내용으로 소관 부서로부터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뒤, 본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은 공원해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변경 결정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및학교)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안에 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양사거리에서 올림픽도로에 이르는 길은 서울시 기념물 제8호로 지정된 양천향교와 사적 제372호인 양천고성지가 소재한 궁산이 인접해 있는 도로로써 사적지 주변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가양동 154-8번지에서 가양동 1456번지까지의 폭 12m, 길이 630m, 면적 1만5,120㎡를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소관 부서로부터 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뒤, 본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안은 향후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하는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내용을 보면 기금운용 총 규모는 7억9,171만3,000원이 되겠으며, 2003년 기금 조성 계획을 보면 융자원리금 수입 2억1,875만원, 적립금 이자 3,243만1,000원, 이월금 5억4,053만2,000원이며, 자금운용 계획으로는 융자금 4억원, 적립금 3억8,746만원, 기금관리비 425만3,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내용을 보면 기금운용 총 규모는 1억490만원으로 2003년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출연금 1억원, 적립금이자 490만원이 되겠으며, 자금운용 계획으로는 융자금으로 1억490만원을 집행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여성권익 증진사업 지원, 여성지도자 육성 및 교육, 여성단체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내용을 보면 기금 총 규모는 2억1,000만원으로 2003년 기금 조성계획으로는 출연금 2억원, 적립금 이자 1,000만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는 지출계획이 없이 기금만 적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내용을 보면 기금운용 총 규모는 5억9,642만6,000원으로 2003년 기금조성 계획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4억7,188만8,000원, 증식이자 2,453만8,000원, 2003년 출연금 1억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으며,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적립한 이 기금은 2004년부터 사용할 예정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총 6억3,193만2,000원으로 2003년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2억2,694만2,000원, 융자회수금 1억8,708만5,000원, 적립금 이자 141만9,000원, 부담금 수입 1억1,648만6,000원, 보조금 1억원이며, 기금운용 계획으로는 물건비 2,730만원, 고유목적 사업비 1,220만원, 융자금 5억8,918만원, 기금관리비 325만2,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내용을 보면 기금운용 총 규모는 1억3,486만4,000원으로 2003년 기금조성 계획을 보면 2002년도 이월금 5,186만9,000원, 이자수입 200만원, 2003년도 상환금 5,199만5,000원, 출연금 2,900만원이며,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2003년도 학자금 대여 1억2,000만원, 2004년도 이월금 1,486만4,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재활용 활성화와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내용을 보면 기금운용 총 규모는 10억1,765만원으로 2003년 기금조성 계획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7억4,585만1,000원, 적립금 이자 3,534만9,000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2억3,645만원이며, 기금운용 계획으로는 고유목적 사업비 2억573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8억1,192만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 복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보행불편을 해소하며, 복구공사의 수준향상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내용을 보면 기금운용 규모는 총 47억6,921만5,000원으로 2003년 기금조성 계획을 보면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18억원, 전년도 이월금 28억7,366만5,000원, 이자수익금 9,555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으로는 도로굴착복구사업비 17억6,120만원, 기금적립금 30억801만5,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재해대책 기금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내용을 보면 기금운용 총 규모는 9억6,675만5,000원으로, 2003년 기금조성 계획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7억1,975만5,000원, 출연금 2억1,300만원, 적립금 이자 3,400만원이며, 기금운용 계획으로는 고유목적 사업비 1억6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8억6,075만5,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부의장

박학용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공원및학교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반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6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7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8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9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 저소득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련재정지원확대및복지비부담제도개선건의안채택의건(이연구의원외 21인 발의)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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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8분

의사일정 제20항 저소득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련재정지원확대및복지비부담제도개선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연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양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이연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1인의 선배동료의원이 발의한 저소득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련재정지원확대및복지비부담제도개선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가 집중 건립된 1992년이래 우리구의 저소득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법령상 자치구별 복지비 부담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획일적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부담 적용함으로써 우리구 재정상태를 극히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이 타 자치구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 및 형평성 차원에서 불만이 팽배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구에서 복지비 관련 특별교부금 등을 추가지원 요청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부족재원을 보전해 주는 조정교부금에 포함하여 모두 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조정교부금의 산출항목의 하나인 복지사업비 수요측정액은 현실적으로 우리구의 복지비 부담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92년부터 95년에 건립된 사회복지관 10개소의 시설이 노후된 관계로 금년부터 기능보강비 부담이 시비 50%, 구비 50%로 우리구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간 기초생활보장비가 재정능력에 비하여 높은 자치구와 낮은 자치구와 차등지원 등을 서울특별시에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외 21인의 선배동료의원이 요구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저소득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련재정지원확대및복지비부담제도개선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련재정지원확대및복지비부담제도개선건의문 1992년 정부와 서울시 정책으로 우리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집중 건립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가 급증한데 이어 1995년 이후에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주민이 주거환경 열악 등 사유로 전출시 타 시·시구의 생활보호대상자가 계속 전입하여 현재의 획일적인 복지비부담 비율하에서는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여 저소득주민 관련 재정지원확대 및 복지비 부담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집중 건립된 1992년이래 서울시 전체 4만7,054가구의 32.5%인 1만5,275가구가 우리 강서구에 집중되고 수급자의 83.5%가 강서구 이외의 지역에서 우리구로 전입하여 저소득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법령상 자치구별 복지비 부담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획일적 부담비율(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적용하므로써 우리구 재정자립도에 비하여 기초생활보장비의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우리구 재정상태를 극히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의 타 자치구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 및 형평성 차원에서 불만이 팽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복지비관련 추가지원(특별교부금 등) 요청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부족재원을 보전해 주는 조정교부금에 포함하여 모두 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조정교부금의 산출항목의 하나인 복지사업비 수요측정액은 현실적으로 우리구의 복지비 부담액에 97억8,600만원이나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금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부담(시비 50%, 구비 50%)은 대부분 사회복지관(92년부터 95년 건립) 10개소의 시설이 노후된 관계로 기능보강비 급증에 따라 우리구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장님! 1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북개발과 청계천 복원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도 좋고 세계속의 서울을 만들고자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 서울시의 저소득층의 집중거주지역인 우리 강서구의 사회·환경적 문제점으로 수급자 및 비수급자, 영구임대아파트 및 인근지역 주민간의 생활여건 차이로 인한 이질적 생활문화 및 위화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 강서구가 도심 외각지역이다 보니 우리 지역으로 이주해와 기존의 사회적 연계망을 상실하고 정신질환·알콜중독·노환 등 만성질환자 등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인근 대형할인마트 및 노점상 확산으로 인근 영세상인이 몰락하여 신 빈곤계층으로 전락되고 있는 빈곤의 악순환의 경향이 있는 우리 강서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재정부담 완화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현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저소득층 주택 분산건설 건의 향후 신규주택건설 및 재개발시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빈곤층대상 주택건설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재정문제 및 저소득층 집중거주에 따른 문제점 해소 2. 지역간 국고·시비의 지원 차등화 기초생활보장비가 자체 재정능력에 비하여 높은 자치구와 낮은 자치구와의 차등지원 3. 기초생활보장 등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비용은 국고·시비로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복지사업비 부담 4. 자치구의 수급자수에 비례하여 국고·시비 지원 영구임대주택 집중지역의 자치구 부담완화 위와 같은 건의사항을 수용하시어 우리구의 현안 해결과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2년11월26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부의장

이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저소득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련재정지원확대및복지비부담제도개선건의안채택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연구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련재정지원확대및복지비부담제도개선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