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 검토등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들하신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대로 제1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및 보충요구자료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목록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행정사무감사추가및보충요구자료 >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일 감사대상기관의 국·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1월26일 대전광역시서구 총무국장 이병호, 기획감사실장 장종태, 세무과장 최재흥,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님들 감사진행 방법은 회의식 감사를 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1차감사를 한 후에 2차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함에 집행부에서는 접의자를 갖다 배치해 주시고 자유로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동의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년에 한번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 요청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중지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는데 감사에 응해 주지 않겠다고 하면 법적 조치를 할 겁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쪽으로 와 보시죠. 이쪽 기획감사실 하라고 하니까....,

위원장!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부구청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몇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을 출석요구해서 출석이 됐습니다. 출석이 됐으니만큼 증인선서를 받고 답변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입장과 위원회의 생각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중지를 하고 나서 답변을 듣는다든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자의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의 다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부구청장 출석은 참고사항이니까 후자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감사방법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석을 이석하시면서 감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석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감사를 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의 양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시설관리사업소 및 세무과를 먼저 감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진행은 제가 할테니까 진행하는대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입니다. 서구에서는 직원들의 업무관심을 제고하고 행정능률 및 구정의 바람직한 추진을 위해서 직원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낸 아이디어를 검토한 결과 아주 훌륭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았습니다. 번뜩이는 귀재를 보면서 우리 서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안제도는 크게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몇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좋은 아이디어가 구정이나 혹은 일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미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실제 접수된 아이디어중 구정이나 업무추진에 반영된 아이디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평가가 미진하고 포상에 인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세 번째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좋은 아이디어가 구정에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지적하신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구정홍보 뺏지 제작이나 LCD전광판설치나 몇몇가지 사업들은 직원들의 아이디어 제공을 받아서 기 시행하거나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좋은 아이디어들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사장이 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서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평가 방법이나 이런 것이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시작한 것은 제안제도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격식이나 틀에 얽매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은 제안을 하지 않고 있어서 특정 격식에 얽매이지말고 그때 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지탄없이 제출하도록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확보를 하기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 능률성이나 효과성이나 실제 행정의 적용성, 예산의 절감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해서 우수한 사람들을 월별로 선발하여 아이디어 상패를 시상하고 또 참여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참여한 직원들에게는 도서상품권을 한 장씩 배부해서 격려를 하는 등 포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다보니 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요?

예.

제가 확인한 결과 32건이 접수되었고 그나마 한 사람이 5건, 혹은 그 이상의 제안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800여 공직자가 대략 20명에서 25명 정도만 참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가 미진하고 이 좋은 제안이 실제 구정이나 업무추진에 반영되지 않고 포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예컨대 도시개발과 행정 7급 이건모씨라든가 기획감사실 행정 8급 장주현씨등은 다른 사람 못지않게 바쁜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아이디어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에 대한 충분한 포상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그 자체만 하더라도 직무에 충실했다고 보여지고 타 공직자의 모범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회가 된다면 이분들에게 충분한 유형, 무형의 포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제도중에 서구청 직원 가정의날을 제정해서 가정에 충실한 직원들이 된다면 활기차고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좋은 제안제도를 확인한 일이 있고 또 국경일 가로기를 민간에 위탁해서 예산절감을 하자는 좋은 제도, 또 탄력적 집중결제 예고제등 이런 것들은 행정효율화를 기하는데 상당히 가치있는 제안제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채택해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것은 단계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경일 가로기게양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당장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왕에 준비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일단 우리가 당분간만 하다가 내년도에는 민간위탁하도록 자체적으로 생각을 미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중결제 예고제 운영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안제도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이 제도도 기왕에 시행을 해 봤던 제도입니다. 상당히 잘 이행이 된다고 하면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없지않아 있었기 때문에 보류가 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날 지정 운영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정도 가정의 날을 지정해서 그날은 전직원이 모든 업무를 손을 놓고 일찍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어울리면서 휴식을 취하므로 해서 결국 그 에너지가 대민행정서비스 제고에 기여하지 않겠느냐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가지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일부 직원들은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일찍 집에 가라고 하면 집에는 안가고 술집으로 갈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통제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접수관리현황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민숙원사업 접수관리현황과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을 동일시 한 것은 주민숙원사업은 접수된대로 완료되어 현재는 접수된 미해결 주민숙원사업은 없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접수 관리현황 제출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범위가 넓습니다. 주민들이 때로는 인터넷이나 전화나 편지,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모든 사항들이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가 되어서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숙원사업이 제출되면 그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서 예산이 들지 않고 처리한 것은 즉시 처리가 됩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만큼은 다른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통해서 처리하다보니 저희 실에 요구되어서 처리하는 것은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추진과 맥을 같이 한다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상 더 자세한 주민숙원사업의 접수나 관리상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과별로 민원인들의 주민숙원사업이 집약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한 부서에서 접수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실·과에서 기획실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승인이 나면 그것이 숙원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된 것이지요?

예, 저희는 그렇게 간주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상의 이유로 타당성과 관계없이 사업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겠네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위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처리하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별도로 추경에 반영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이나 예산집행, 혹은 정책방향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집약할 수 있는 곳은 기획감사실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상의 이유 또는 실·과에서 묵살되어서 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항도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정책개발이나 정책방향에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되어지므로 기획실에서는 실·과별로 접수되는 모든 숙원사업을 정리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모든 숙원사업에 대해서 접수해서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숙원사업의 자료관리는 앞으로 구행정이 해결해 줘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정의를 조금 함축시켜서 어떠어떠한 숙원사업은 어떤 부서, 어떤 일회성이나 일관성이 있는 주민의 민원사항은 어떤 부서에서, 이런 관리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제출 자료등 미진한 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 감사는 내일 제2일차 감사에서 계속 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금일 감사는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제2일차 감사일정에 기획감사실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내일 제2일차 감사에 수감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에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옆 좌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지난번 체육시설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눈썰매장 민간위탁 공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서구의회에서 썰매장민간위탁관리운영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 모집공고를 2002년11월19일부터 11월28일까지 공고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청자를 28일까지 접수를 받아 29일 심사한 후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접수한데가 있어요?

현재 1개사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남선공원체육관 그 업체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고 평송수련원에서 1개사가 현재 신청접수를 하였습니다.

28일까지입니까?

예, 28일까지입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사업소장이 경리관으로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청내에 다른 국의 계약과는 달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서구청장이 계약자의 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장이 계약자의 갑이 되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이 경리관이므로 시설관리사업소장 명의로 모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범위인 3,000만원 이내의 사업인 경우에는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임의로 계약해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은 감사자료 3쪽에 보면 옹벽설치공사 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한 사업자의 명칭이 안나와 있는데 보고자료를 보면 일부가 있어요. 옹벽설치 공사를 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2001년도에 계약한 사항으로 공사업체는 삼천동 소재에 있는 유한회사 예산건설입니다.

그러면 양희석대표이사가 되어 있는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건설대표자는 계약관계를 보면 대표이사가 장인숙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건설 대표는 대부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모든 간부사원들이 알고 있다시피 장인숙씨가 아니지요.

현재는 대표가 장인숙씨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건설의 대표는 여기 자료에서 보듯이 이렇습니다. . 그리고 지금 도솔체육관내 시설관리사업소,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사무실이 거기로 옮겼지요?

예.

소장님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지요?

2002년 8월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눈썰매장 시설보호를 위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현재 공공근로 1명을 배치했고, 일일순찰 확행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상 문제는 없습니다.

공공근로인력이 아침 몇시부터 저녁 몇시까지 근무하는 거에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요한 시설은 없습니까?

중요한 시설은 제설기하고 정설기인데 그 장비는 남선공원 주차장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눈썰매장의 사업이 투자비 23억원을 포함해서 그동안 누적적자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13억5,000만원의 시설투자비 포함해서 지금까지 약30억원대이지요?

그렇습니다.

약 3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데 지난 9월12일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을 냈었는데 유보되었다가 다행이 이번에 통과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구민의 혈세도 절약되고 눈썰매장도 구민이 여가의 장으로써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느니 만큼 모집공고에서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구민의 원만한 레저스포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이어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세무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옆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과오납발생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수 및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방세 과오납 일부는 공무원의 업무착오라든가 해서 잘못 부과해서 감액해서 과오납 발생한 사례도 있지만 그 이외에는 소송패소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심사청구한 정정결정에 대한 과오납 감액이라든가 납세의무자들의 착오신고로 인한 과오납, 지방세를 납부한 후에도 납부전에 민원인들의 비과세라든가 감면사유를 잘 모르고 납부했다가 차후에 납부하는 사례, 주민세 같은 경우 법인세 정정에 따른 주민세 정정, 그런 내용과 자동차세 폐차되어서 말소의 경우 등등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납부후에 감면되는 세액이 14억1,000만원 정도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5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정정에 의한 과오납 발생이 4억8,300만원 852건,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연부취득에 의한 계약해지라든지 이것이 약 4억1,400만원 16% 차지하고 있으며 또 직원들이 부과착오로 차지하는 건수가 27건에 16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연찬이라든가 직무교육 또는 납세자들의 홍보를 통해서 과오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과오납환부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문자메세지 전송서비스, 다시말하면 찾아서 환부하는 능동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계시는데 환부해 가지 않는 과오납이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발생금액이 10월말 현재 4,054건에 25억3,098만원 약 98%는 지급되고 과오납 미지급금은 425만원 정도 1.7%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이 미지급되는 과오납은 소액으로써 납세의무자들의 관심이 적어서 안찾아가는 유형이 됩니다. 저희는 체납세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부해 주기 위해서 과오납 사이버 환부제도라든가 주민전산망을 통해 추적해서 연락을 한다든가 하고 내년부터는 단문메세지로 휴대폰에 의한 환부통지라든가 적극적으로 환부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무행정 경험도 풍부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상을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과오납부분이 발생되는데 과오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27건되는데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