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신의 군수님과 최순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고와 수해복구사업 등 현안문제 해결에 여념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 군정의 효율적 추진을 제시함은 물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높은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의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행정감사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깊이 인식하시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고 그리고 실과 행정사무감사 시 실과소장 증인선서와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실과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순규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김 광 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훈 기획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유석균 예산담당입니다. 권원갑 감사담당입니다. 이규호 법률통계담당입니다. 엄을용 공보담당입니다. 윤주호 정책개발담당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부분감사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백두대간 보전 및 관리에 상동골프장 개발사업 등 관련도로사업추진이 부적정하다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는 미발주 부분은 민자사업유치에 맞추어서 시행토록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자 전출제한 관련의 건입니다. 현재 문책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탁수수료징수 부적정입니다. 이 부분도 문책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부적정 이 부분도 문책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부적정, 농지실태조사 후 처분 통보예정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문책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초지의 산림환원 조치에 관한 사항은 문책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 부적정과 개인정보 보유목적 외 조회처리 부적정도 문책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규 신고수리 식품접객업소 시설 조사 소홀은 현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BCG 예방접종약품 수급관리 소홀은 이미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로 끝났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소홀은 문책절차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 부적정은 2회 추경시 예산을 감액조치 완료했습니다. 영월군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계약체결 부적정입니다. 이 부분과 소오목 2교 가설공사 등 공사발주 부적정, 동강뗏목축제 행사진행요원 단체복 구입에 관한 사항은 모두 문책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광해방지 국고보조사업 시설물 시공에 따른 과세소홀은 취득세를 대창산업에 1,052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공공사업지구 외 토지 부당 매입입니다. 이 부분은 이의신청중에 있습니다. 보상평가업무 부적정입니다. 문책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월～삼옥간 도로확포장 공사 설계 및 품질관리 부적정입니다. 이 부분도 감액절차중에 있습니다. 덕포삼거리～발전처간에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감액절차중에 있습니다. 봉래산천문과학관 신축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은 회수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고씨굴관광지 내 불법건축물 및 재산관리 소홀은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협의중에 있습니다. 청령포유원지내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에 관한 사항은 고발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부적정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구성중에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은 주의로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호안블럭 설계 부적정은 감액절차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관련해서 민원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사항은 현재 경징계 2명과 훈계 2명이 징계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관리 실태 부분감사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정해서 주의 조치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사업 심사분석 평가현황입니다. 업무개요 근거는 정부업무평가등에관한기본법과 영월군주요업무 심사평가 및 조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역점시책 및 주요 건설사업에 대해 시행계획 작성과 이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마무리로 환류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2002년 2월 7개 분야에 136개 사업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심사평가는 지난 7월 29일에서 8월 3일 사이에 영월군의회 정례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업무평가등에관한기본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관한 지침시달로 본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연 4회 평가에서 연 1～2회로 조정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 추진상황은 11월23일까지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 평가는 12월 7일까지 하여 평가자료를 실과소에 12월 10일까지 통보하고 개선 해결방안 강구를 2003년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월 25일 산불예찰 및 진화관련장비구입에 3,200만 원, 3월 26일 구제역 예방 방제단 운영에 1,428만 4,000원, 3월 26일 구제역 예방 방제단 운영에 936만 원, 3월 26일 한해대책에 3억 4,000만 원, 4월 1일 산불예방 활동 유류비 지급에 1,850만 2,000원, 5월 8일 구제역 예방 도경계 차단방역에 8,138만 2,000원, 5월 8일 같은 날 4,125만 원, 5월 23일 문닫은 학교 유상임대 대부료에 350만 원, 6월 11일 첨단기술농업생산단지 냉동기 수리에 1,700만 원, 6월 22일 민선 3기 군수 취임 및 군민 한마당잔치 경비에 1,350만 원, 8월 10일 이재민수용소 운영 및 이재민 구호에 920만 4,000원, 8월 12일 수해주택 응급복구비에 1억 980만 원, 8월 26일 수해잔재 처리에 550만 원, 300만 원, 1,350만 원, 8월 26일 수해피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억 8,411만 5,000원, 8월 29일 수해주택 분뇨처리비로 693만 1,000원, 10월 9일 태풍 루사 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6,603만 7,000원, 10월 9일 수해주택 분뇨처리비 2차분으로 25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행정소송 수행상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아세아시멘트공업 주식회사에서 피고 영월군수를 상대로 해서 ’99년 7월 5일 원고에게 부과한 서면 신천리 산 146번지에 대한 군유림 사용료 5억 2,152만 2,430원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의 기준이 개별공시지가의 과다한 인상과 사용료 산정시 특례규정을 인정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으로 4억 4,058만 270원에 대한 사용료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2000년 1월 7일 1심에서 패소하고, 2002년 6월 12일 항소하였습니다. 2002년 6월 14일 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림계획 시업신고 작업종 변경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원고는 박영수 이고, 피고는 영월군수입니다. ’98년 9월 11일 중동면 녹전리 산 142번지 외 2필지 8.93㏊에 대하여 개벌을 목적으로 영림계획 시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산지 황폐화와 국토경관 저해를 이유로 ’99년 10월 30일 간벌을 하라고 작업종 변경처분을 하였습니다. ’99년 10월 18일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 제기하였습니다. 2000년 5월 17일 1심에서 승소하고, 2001년 9월 10일 항소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소송입니다. 원고는 이성용 이고, 피고는 영월군수이고, 서면 쌍룡리 산 5번지 22,130㎡에 대하여 2000년 5월 30일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 산림형질 변경허가하였으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2000년 7월 10일 공사중지 명령처분을 하자 공사중지 명령처분 집행정지신청 및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0년 8월 7일 1심에서 패소하고 2001년 10월 31일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2002년 9월 26일 상고하여 계류중에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원고는 이성용 이고, 피고는 영월군수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만, 서면 쌍룡리 산 5번지 외 22,130㎡에 대하여 2000년 5월 30일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 산림형질 변경허가 하였으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2000년 7월 10일 공사중지명령하고 2000년 8월 17일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취소하자 산림형질변경허가 취소처분 취소처분집행정지신청 및 산림형질변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0년 8월 21일 1심에서 패소하고, 2001년 10월 31일 항소 기각하였습니다. 2002년 9월 26일 상고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반려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원고는 이레종합건설주식회사 이천순 이고 , 피고는 영월군수로서 2001년 2월경 영월읍 덕포리 704-1번지 외 20필지상에 아파트 신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1년 4월 14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2년 7월 4일 원고패소로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지조성비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원고는 광인건설기업의 신용범 이고, 피고는 영월군수로서 2002년 3월 8일 원고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 북면 마차리 1329-1번지 외 1필지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암석이 산재하여 농사에 부적합하므로 농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02년 3월 14일 농지조성비 913만 6,100원을 부과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는 등 행정행위가 위법 부당하다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2002년 3월 20일 1심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 제외처분 및 면허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원고는 이광주 이고, 피고는 영월군수로 피고는 2002년 5월 4일 개인택시 면허공고를 하고, 5월 21일까지 김진복, 이광주를 신청 접수받아 7월 9일 김진복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김진복이 1992년과 2002년 5월 30일에 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를 우선순위라 주장, 진정을 제기, 경찰서 사실조사 결과 종결된 사건임을 확인, 원고는 운전경력 미달을 이유로 김진복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처분을 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2년 8월 6일 1심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 압류 등기촉탁서 반려처분 청구소송입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피고는 영월군수로 원고는 2002년 9월 11일 김진오 소유로 강원80머 5649호 자동차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국세징수법 제29조에 의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하였으나 피고는 지방세법 제132조의 2 및 같은 법 제12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이 아닌 원고는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위의 압류등록 촉탁서를 반려하였음. 이에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국세징수법 제5조의 제2항을 근거로 하여 등록세 납부면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2년 9월 27일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봉래산 천문과학관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시설개요로 개관일은 2001년 10월 13일, 시설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930.99㎡입니다. 주요시설은 주관측실, 보조관측실, 천체투영실, 시청각교재실, 휴게실, 광단국실, 천문전시관, 천문공원, 관측장비 5종에 13세트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은 2001년 10월 13일부터 2004년 10월 12일까지 3년간 수탁자는 주식회사 천문우주기획 대표 강창훈 으로 계약방법은 민간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수탁관리업체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참가업체가 1개 업체로 주식회사 천문우주기획에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입장객수가 2001년 10월 13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29,631명이 입장을 하였고, 유료화 이후에 2002년 4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4,462명, 1일 평균 77명이 입장하였습니다. 임대료 부과는 5,8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망원경 구입관련 수감사항입니다. 주망원경 구입개요는 구입방법은 조달청 외자로 하고, 구매요청일은 2001년 2월 6일, 구매 계약내용은 계약일시는 2001년 5월 28일, 계약처는 선두과학사, 계약금액은 5억 5,000만 원이고, 제작사는 일본 쇼와입니다. 수감사항은 2001년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 강원도 감사관실 지방보건주사 이양호 씨가 나와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내용은 민원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8번지 베스코사 김준환 으로서 민원서를 제출한 곳은 대통령 비서실과 감사원에 제출하여 강원도에 이송되었습니다. 민원요지는 2001년 3월 22일 조달청에서 입찰한 영월군 봉래산 천문과학관 주망원경 심의가 불공정하다 입니다. 감사결과 종합입니다. 지적사항 없이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종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형차량 교행로를 확보하여 단체여행객을 유치하고 주5일 근무에 따른 주야체류관광을 모색하여 박물관, 온천, 래프팅, 관광지와 패키지화 해서 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전사용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3월 12일 재해경보시스템설치에 4억 300만 원, 3월 19일 단종문화제 행사추진에 2,000만 원, 5월 4일 군청사거리에서 동강대교간 도시공원화 사업에 1,000만 원, 5월 22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서 1억 5,327만 2,000원, 7월 19일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5,250만 원, 8월 5일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5,450만 5,000원, 8월 26일 수해응급복구비 9,300만 원, 9월 14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9,779만 6,000원, 9월 23일 재해복구비 우선지원에 5억 원, 9월 27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59만 2,000원, 10월 28일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에 96만 원, 11월 16일 집중호우 피해 사유시설 복구에 5억 492만 5,000원. 다음 각종 기금설치 현황 및 규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복지기금에 5억 6,000만 원, 생활보장기금에 1,1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1억 1,4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 2,100만 원, 건설과 소관으로 재해대책기금이 3억 5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7,7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제작사업 내역입니다. 캐릭터 상품화 사업은 제작일은 ’99년 10월 10일, 제작비는 1억 6,514만 9,000원으로 디자인개발비 2,670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작내역은 34품목에 59종으로써 78,70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향토지적재산권은 총 155건으로 상표권이 132건, 의장권이 23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상품판매실적은 판매량이 19,821개로 제작수량의 25%이고, 판매금액으로는 4,298만 4,210원으로 상품제작비의 31%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품 배부는 변질우려가 되는 재고상품 중에서 지난 2002년 8월 19일 총 1,630가구의 수해가구를 대상으로 티셔츠 1,708점, 아동티셔츠 682점, 타올 722점, 모자 714점해서 3,826개를 배부하였습니다. 현재 재고량은 55,053개 69%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고상품의 조속한 감량조치 방안을 강구해서 하고, 라이센스 사업추진을 통한 수입방안을 강구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봉래산천문과학관 위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문과학관 위탁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신문지상에도 몇 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영월군에서는 주식회사 천문우주기획사 대표이사 이태형 하고 관리계약을 맺었는데 임대료 부과 납부기일은 언제인지, 또 임대료는 현재까지 납부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월 경영실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영실적서는 제대로 제출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고, 수탁관리협약서 4조 2항에 보면 사고발생에 대비한 영업배상보험에, 계약 후 2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가입 일자는 언제이고, 어떤 보험회사에 가입을 했으며, 보험금액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납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년을 계약으로 해서 5,818만 7,000원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관을 하고 4월 2일부터 유료화 했습니다. 그후에 계속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8월에 수해가 나고 현재에는 제가 며칠 전에 올라가 봤습니다만, 눈이 와서 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원래는 11월 말까지 1차분을 납부토록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지금 아직 한 푼도 받질 못했습니다. 납부를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지금까지의 일련의 재난이라든지 도로사정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액해야 될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당시에는 눈에 대한 것을 예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뒤에 포장을 하고 나니까 승용차도 겨우 올라갈 정도로 위험하고 그래서 겨울 동안에 과학관측에서는 겨울 동안 운영을 계속하고 싶어하지만 우리군에서는 이것을 운영을 하다가 한 건의 사고가 나면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와 도로관리부서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영실적서는 아직은 받질 못했습니다. 일단은 임대료를 납부해라 독촉을 했더니 경영실적보다 임대를 압박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힘을 쏟고 있는데 아직 경영실적서도 못 받고 임대료도 받질 못했습니다. 보험은 100만 8,400원을 가입했고, 2001년 4월 5일날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명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가입은 2001년 4월 5일, 가입금액은 100만 8,400원이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보험가입을 2001년 4월 5일날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4조 2항에 보면 사고발생에 대비한 영업배상보험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되 보험가입은 계약 후 2일 이내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모든 형사상의 책임은 있는데 계약이 2001년 10월 13일날 계약을 했는데 사고날 것을 대비해서 물론 준비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2002년 4월 5일이면 맞지만 2001년 4월 5일이라고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문을 보면 날짜는 제대로 기록을 안해 놨습니다만, 도민일보인데 여기에 보면 영월천문대 운영의 마찰, 업체위탁료 납부지연, 군 월 실적서 거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탁료를 5월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근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신문사에는 5월에 납부해야 되지만 이달 말까지 위탁료를 유예시켜 혜택을 줬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매월 경영실적서에 대해서는 위탁료만 내면 되지 왜 경영실적서를 내느냐 이런 내용이 실려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관리계약서에 보면 이행을 안할 때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험날짜하고 보험회사를 모른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워낙 앞뒤가 안맞는 이런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서를 군청에서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본을 1부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봉래산천문과학관은 건립 당시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경영사업으로 하겠다 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관광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수탁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의하면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군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엄연히 부과를 해 놓고 징수를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는지, 또 여기 보면 납기내에 대부료를 납부치 않을 때에는 결재율을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계약서상에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수탁관리계약의 이행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기획감사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서 특히 여기 나온 대로 실질적으로 관리업체가 5,800만 원에 대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이행을 못하겠다 라고 하면 업체를 바꾸든지... 업체를 선정할 때도 단일업체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운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심사분석을 좀더 명확히 해서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보험료 사본 제출을 엄기영 위원님께 해 주시고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2002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내역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9월 10일로 감사를 시작해서 26일자에 끝났는데 불과 감사원감사를 제외한 19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치결과 사항을 지금 조치 중이거나 문제를 해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감사가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0년도 정기감사 지적사항하고 결과사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002년도 감사지적사항 내용 중에 한 두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내용이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것인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탁수수료 징수 부적정이라고 해서 문책절차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적된 내용과 3쪽에 동강뗏목축제 행사진행요원 단체복 구입에 관한 사항 훈계 2명에 대해서 문책절차 진행중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지적내용도 감사장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안해근 위원님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행정소송 수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림계획 시업신고작업종 변경처분 취소청구라 했는데 이 영림계획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전에 법에 의하여 영림계획이 세워지고 또 군 예산을 들여서 영림계획사업비를 들여서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영림계획 시업신고가 되는 줄 아는데 이것을 사전에 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행정소송까지 왔는지 궁금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소송을 수행하는 부분은 산림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를 제출하였으니까 나중에 산림분야 실무자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산림분야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행정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금 1심에 승소를 하고... 산림과에서 다니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분야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심사분석 평가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군 자체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는 정부업무평가등에 관한기본법에 의해서 영월군주요업무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역점시책 및 주요 건설사업에 대해서 시행계획 작성과 이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서 효율적인 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심사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2002년 2월에 7개 분야, 136개 사업을 평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29일부터 8월 3일 실시에는 조례개정에 따라서 연 4회 하던 것을 연 1～2회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전체 보면 11월 23일 날짜로 보면 한 3일 지났습니다만, 여기에 추진사항을 취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12월 7일날 분석평가를 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은 2003년에 업무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금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를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추진하는 예산상의 명년으로 이월할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사업을 12월말에 가서 이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고 보고요. 우선 자료를 11월 23일날 취합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자료취합이 몇 가지 되어 있는지, 취합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자료취합된 것을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하기 전에 본위원이 지금 여기 절차에 따라서 얘기한 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사항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고 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선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가지침시달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달해서 2월 10일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서 1～2회를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한 번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데 아직 100% 들어 온 것이 아니고, 90%정도 들어온 모양입니다. 들어온 부분은 별도로 취합해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평가는 어차피 2003년에 업무반영한다 해도 올 12월 10일날 평가자료를 분석해서 실과소에 통보하고 내년도 심사분석자료에 다시 참고를 해서 환류를 시키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취합자료는 끝나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대략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취합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1월 23일날 취합하는 자체가 조례로 날짜가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명년도 사업을 금년에 심사분석해서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에 있어 얼마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사업 마무리가 되느냐, 효율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월이 돼야 되느냐 이런 것을 예산상 기획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내용 자체도 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마무리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취합이 일부는 되고 나머지는 안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연말에 가서 해 가지고 그 이듬해 반영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얘기하듯이 금년도 사업예산 선 것은 금년도에 중간평가라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원칙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합니다. 심사분석이라는 것이 사업부진한 것을 촉구를 해서 사업을 빨리 마무리시키고, 그 다음 해에 이월시킬 분야라든지 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연말이전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에는 조금 늦은 것으로 알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체평가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한테 조금 전에 금년도 취합한 것, 취합이 다 완전히 안됐다고 하는데 감사가 끝나기 전에 취합이 되는가 한번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장으로 취합된 것을 좀 제출해서 참고해서 보도록 해 주세요.

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엄기영 위원님, 권재일 위원님, 안해근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잠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권재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승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는 맥락이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만, 당초 5억 2,153만 2,430원을 부과했다가 4억 4,058만 270원, 한 8,094만 2,000원 정도를 환불해 줬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법의 조치에 의해서 1심에 패소하고 다시 항소하고 법에 의해서 판결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특례규정을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군민의 세금이 1심에 변호사 비용으로 330만 원, 2심에 330만원, 한 660만 원이 나갔다 하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군유림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당초에 신천리 산 146번지에 군유림 사용료를 5억 2,152만 2,430원을 부과했는데 아세아시멘트 입장에서 보니까 그 주변에 공시지가를 안올리고 그것만 싹 올려서 부당하게 부과했다 그러니까 4억 4,058만 270원이라는 것을 부당하게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환수하겠다는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항소를 해서 이것은 그쪽에서 4억 4,000만 원을 적게내기 위해서 소송을 했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66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실제 여기 손해본 것은 660만 원 그쪽에서 소송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고 5억 2,100만 원에 대한 당초에 부과한 것은 이쪽에서 소송을 취하했으니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손해봤다고 생각하시면 안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얘기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허나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 특례규정을 제대로 잘 숙지를 해서 4억 4,058만 270원을 부과했더라면 660만 원이라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례규정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제대로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4,580만원을 도로 환수를 해 달라 그러면 약 차액이 8,000만 원이 됩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부과했다 해도 4억 4,000만 원을 우리가 더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군에서 이 부분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부과했다면 8,000만 원밖에 부과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억 2,1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을 하더라도 우리가 부당하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그 부분만 올려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우리가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려서 이것이 부당하게 부과된 것은 아닙니다. 요율이 잘못 적용한 것도 아니고. 권 위원님,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안 했으면 소송도 안 들어갔을 테고 그렇게 안 했으면 8,000만 원밖에 못 받을 것을 5억 2,100만 원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료를 간소하게 내 놓았습니다. 자료요구를 세 분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건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 받는 이 감사에서 특히나 기획감사실은 읍면단위로 다니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월군청에서 기획감사실이 감사자료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뭔가 더 잘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자료도 그렇고, 우선 천문대만 하더라도 그 여론과 따가운 시선이, 영월군에서 어느 정도 활동하시는 분은 거의가 천문대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 있는데, 여태껏 사용료 하나 못 받고, 또 심지어 계약해서 얼마 내야 되는데 3월 달까지 연기를 해 주니 어쩌니 이런 말이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 영월군정의 최고인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요구를 제대로 못한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책해 주신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먼저 안해근 위원님이 조금 전에 심사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마무리를 좀 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은 금년 초에 정부업무평가등에관한기본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 자체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중에 있었으며 지침이 시달되는 군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의거 심사평가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지침시달이 늦어지고 있어 금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1회 심사평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한 군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차질 없는 자체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심사평가의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책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자도 바뀌고 저도 온 지 얼마 안되고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세밀히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연말에 우리가 별도로 보고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천문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8월 5일자로 직원이 다 바뀌고 실장님도 바뀌고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해가 안가고 너무 성의 없고, 자료준비를 너무 안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아까 세 분이 지적하고 자료요구한 사항은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도록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충분한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민원봉사과장 지 창 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지창희 입니다. 주민봉사행정 구현에 고견을 보내주시는 김영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분이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성기환 복합민원담당입니다. 김종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한희동 지적담당입니다. 엄영주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검사과태료 및 연체료 징수현황입니다. 여기에 따른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내 자동차등록은 11월 20일 현재 13,145대로 가구당 약 0.7대입니다. 과태료는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와는 달리 행정목적의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벌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자동차검사과태료는 정기적인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그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까지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체납의 가장 큰 사유는 지방세에서와는 달리 가산금 제도가 없으므로 차량의 이전이나 말소등록시까지 납부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정기검사해태 시 유효기간 통지와 함께 과태료 고지서가 1차 발부되고, 그 후 독촉절차를 거쳐 차량등록원부를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된 차량은 말소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강제처리나 도난신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말소등록시까지는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검사과태료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출장 등 납부독려와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 등으로 과태료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1월 20일 현재 총 징수결정액이 3,052건에 3억 1,714만 원입니다. 기 납부액이 1,782건에 1억 1,088만 원, 금년도 수납액이 404건에 2,294만 원, 미수납액이 866건에 1억 8,332만 원이 되겠으며, 50%미만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현재 2002년도 징수실적이 353건에 1,453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의 체납자 명단을 통보해 징수협조를 의뢰했으며, 정기검사 사전안내엽서를 월 2회 발송했습니다. 현재까지 8,334건을 발송했으며 정기검사 경과안내서 발송은 월 2회 721건이 됩니다. 과태료 체납 자동차 압류조치로는 317건에 4,262만 원이 2002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과태료징수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타 세금과 과태료 중복 체납에 따른 체납액 과중으로 폐차시까지 납부를 기피한다든가 과태료 금액의 소액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사항이 발생되고 민원창구근무로 인한 장시간 출장이 조금 불가능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러한 대책으로는 징수독려반을 상설 운영하고 실과소, 읍면의 협조체제로 최대한 징수를 하겠으며, 정기검사 사전안내제도를 계속 해서 확행해서 시행하겠으며, 체납자동차 압류등록 처분 등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4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허가 및 불허가 처리현황입니다.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는 11월 18일 현재 접수건수가 179건에 허가가 142건, 불허가가 12건입니다. 이 불허가 내용은 담배소매인 지정시 법적 제한거리 미달 50m이내가 되겠습니다. 인근 소매점이 있고 가구수가 미달입니다. 50호 이상. 이러한 사항에 12건이 불허가 처리가 됐고, 현재 처리중이 7건이고, 기타 취하가 18건입니다. 취하는 본인이 취하서를 제출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민원처리내용은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재일 위원입니다. 자동차 검사과태료 및 연체징수현황을 볼 것 같으면 7년 동안에 총 금액이 3억 1,714만 원, 그 중에서 미수납액이 1억 8,332만 원, 그래서 약 57%가 미수납된 것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 8,300만 원 정도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듯이 향후 대책을 징수독려반 상설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작 했더라면 7년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이 한 42% 그치진 않았지 않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징수현황이 부진한 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96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독려반을 편성한다든가 정기검사 사전안내를 한다든가 체납자동차 압류등록 조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물건에 대한 압류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제한, 이러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더 징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보다는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방문징수독려를 하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열심히 체납을 일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자동차검사과태료 연체료 징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되기 전에 실무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을 제외하고 여기에 보게 되면 정기검사 사전 안내엽서 발송을 월 2회 해서 8,334건 했다고 하고, 정기검사 경과안내서를 발송한 것이 월 2회 72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 시기를 얼마 앞두고 발송을 하는지 또 발송하게 되면 엽서우편료도 만만치 않겠는데 물론 그런 근거는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검사하기 전에 시기를 얼마를 앞두고 이것을 발송하고, 또 경과했으면 경과에 대해서 독촉장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경과했으니까 언제까지 납부를 하라 1회를 독촉장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더 2차 독촉까지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자동차세 같은 것은 체납이 되면 직접 가서 재무과라든가 경제정책과 차량담당부서에서 넘버를 떼어 온다든가 넘버를 영치시키든가, 자동차를 압류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러한 제도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 이 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이러한 체납을 없앨 수 있고 이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이나 있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검사가 지연되면 언제부터 체납에 대한 안내엽서를 발송하느냐 이것은 정기검사 방법이 차량에 따라 10년 이상, 10년 이하 이래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비영업용 승용차를 보면 차령 10년 이하는 2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고요, 10년이 경과한 것은 1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하에 2년마다 하는 것은 날짜가 되고 1개월이 지나서부터 검사에 대한 독촉을 하게 됩니다. 또 2차 독촉은 30일을 기준으로 날짜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60일이면 3만 원이 되고, 80일이면 8만 원이 되는데, 최고 30만 원까지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장상의 검사날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계속 할 것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건을 압류할 수 있는 제반 법적인 여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원부 압류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방문을 하고, 또 안내엽서에 의한 안내와 독촉장 발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