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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전영수 의원 발언

제104회 제1차 본회의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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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제104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1월 18일 제104회 함안군의회정례회의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4회함안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17분

전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함안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1월 26일부터 2002년 12월 21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 11월 26일부터 2002년 12월 21일까지 2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군수시정연설(군수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군수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진석규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47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영수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부터 정수물품 취득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 1235억2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234억98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7개 사업에 221억45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56억보다 65억4500만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액 1390억9800만원보다 65억4900만원이 증가한 145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재원은 1235억2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118억3500만원, 세외수입이 131억9100만원, 지방교부세가 473억2700만원, 지방양여금이 160억3300만원, 재정보전금이 25억원, 보조금이 32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22.3%인 275억26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77.7%인 959억76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출규모는 세입재원과 같으며 인건비등의 경상예산이 25.8%에 해당되는 317억9200만원이며 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은 809억3000만원으로서 65.5%, 채무상환은 0.2%에 해당하는 2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등에서 예비비는 26억8500만원으로 기타가 78억4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총 규모의 8.5%에 해당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1.5%, 물건비가 11.8%, 의존경비가 11.8%, 자본지출은 51.5%, 보전재원이 0.2%, 내부거래가 5.6%, 예비비 및 기타는 2.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아까 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입부문에서 지방세가 2002년도 당초예산에서 4억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2억3600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은 14억1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등 보조금은 52억4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의 기능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002년 당초예산보다 26억9400만원이 증가한 268억28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1000만원이 증가한 521억5000만원이고 경제개발비가 2002년 당초예산보다 20억4600만원이 감소한 40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2002년 당초예산보다 2억9600만원이 감소한 2억26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18억5700만원이 감소한 3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등 6개 특별회계에 221억46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106억17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억4000만원, 보조금이 89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방채는 가야·삼칠권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1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16억9500만원, 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이 158억7600만원, 상수도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채무상환액이 39억23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등의 예비비등에 6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군도정비사업등 8개 사업에 양여금이 160억3300만원, 도분 양여금 포함한 도비 6억600만원과 군비 38억500만원을 부담하는 204억4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등 3개 사업에 양여금 11억4000만원과 도비 46억1100만원, 군비 17억7300만원을 부담하여 75억2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지역개발사업 35억8500만원은 양여금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지원액으로 순수한 군비 부담액은 19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가 기금을 포함한 257억6500만원으로 도비 62억420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117억4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가 기금을 포함한 43억5200만원, 도비가 80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1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499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국도비 기금보조사업조서와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의 각각 세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 자체투자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이상 주요투자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억원, 군북면 청사신축 17억원, 군청주차장 확장부지 매입 3억원, 군민공원조성 5억원, 역사공원조성 3억원, 쓰레기매립장 확장부지 매입 9억원, 하천유지관리 3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5억원, 하천정비 유지관리 3억3000만원, 가야 이곡 침수도로 숭상 3억4000만원, 함안 샛담교 가설 3억원, 군북 정류장 조성 3억원, 대산 시외버스정류장 조성 4억원, 칠북 솔티고개 선형개량 5억원, 칠원공설운동장 부지매입 5억원, 칠원공영주차장 조성 3억원 등 총 29건에 99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정수물품 취득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군정 홍보용 비디오카메라 1대 구입에 300만원, 노후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전자복사기 5대에 1700만원, 칠원면청사에 비치할 무인민원발급기 1대에 3000만원, 군민 읍면민원 발급을 위한 자동인증기 11대에 2700만원,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PC 40대에 5400만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백본장비 1대에 1억원, 재정관리시스템용 장비 1대에 1억원, 지적서고 관리를 위한 항온항습기 1대에 1400만원, 냉난방기 1대에 200만원, 재활용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스티로폼감용기 1대에 200만원, 의정활동용 노트북 10대에 3000만원, 방역소독을 위한 방역소독기 8대에 400만원, 생활문화교육을 위한 핀마이크 2대에 2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이하 세입세출 결산총계 조서와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꼭 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승인되어 우리 군정이 원활하고도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제반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2년주요업무실적및2003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4항 2002년주요업무실적및2003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갑기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의원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행정사무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 응답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2002년 11월 27일부터 2002년 11월 29일까지 3일간 2002년 군정 주요업무 실적 및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과별 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2002년 행정사무감사실시에도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주요업무실적및2003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들어가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주요업무실적및2003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5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배재성 의원과 박태옥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배재성 의원과 박태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결

11시06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03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2년 11월 27일부터 2002년 12월 14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 11월 27일부터 2002년 12월 14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