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4회 제2차 본회의2002-11-26

전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지금부터 제104회 함안군의회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대한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이어서 애국가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다음은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전영수의장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진석규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해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계획의 결실을 점검하고 마무리해야 할 순간의 중요성을 깨우치면서 남은 시간들을 마무리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4대 함안군의회가 구성된 이후 2번째 갖게되는 정례회입니다. 그간 우리는 한 차례의 정례회와 다섯 차례의 임시회를 가짐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군정질문,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만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어느때보다 중요한 회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003년도 함안군 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등원하신 이후 2002년 주요업무 실적 및 첫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또한 내년 군정수행에 필요한 각종 일반안건, 조례안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 정세는 대단히 복잡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넓게 보아서는 북한의 핵문제에서부터 우리 농민들의 명운이 걸려있는 쌀 시장의 해외개방에 대한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방분권 문제가 대학교수 및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동참하에 급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전략에 있어 지방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는 정부의 자발적 의지와 국회의원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지방분권정치가 국민적 운동으로 발전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집권화는 반민주주의로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전국민의 의지이며 전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전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운동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금력과 또한 자본 권력 등이 서울에 집중되는 반면 지방은 그야말로 황폐화되고 있음을 본다면 이제 전 국민이 앞서서 개선을 요구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1월 19일 전국의 기초의회 의원 3천여명이 서울 올림픽경기장에 모여서 지방분권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결의 등을 다지고 온 바 있습니다. 그 날 우리가 요구한 항목들은 우리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방자치의 역기능과 시행착오만을 부각시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려는 기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과 지방에 대한 우월적 지위만을 고수하려는 중앙정부의 반민주적 사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목소리를 전하고 왔습니다. 21세기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정치이념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이지, 중앙정치 관료들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묻혀서도 미루어서도 안 되는 지방분권은 전 국민이 골고루 잘 살기 위한 유일한 대안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은 우리 기초의회가 출범한지 12년이 되는 해로서 그간 많은 부분이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번 정례회 운영과 관련하여 당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을 두 가지로 정의한다면 하나는 소극적인 목적이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그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자치행정을 통제 감시하는 것이 소극적 목적이라면 집행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정책이나 시책의 방향에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지방행정을 똑바로 세우자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권 실행이 확보되지 않는 현실적 한계와 새로 구성된 제4대 의회의 감사수행 역량을 고려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목적 중 어느 것에다 초점을 맞춰야 합리적인 방향인지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의원여러분께서 수행하게 될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결산심사, 본회의 질문, 각종 일반안건 심사 등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수집의 기회로도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2003년도 함안군 예산안 심사를 어떻게 하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보좌인력이 없고 생업에도 종사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면 함안군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한 해 예산을 완벽하게 심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의 시간, 최소의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기법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 사전 준비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초자료인 예산서를 사전 검토하여 재원조달의 타당성과 함안군의 정책방향을 확인하는 등 지역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련 서류를 통하여 통계와 문제점, 효과 등을 분석한 후 필요자료를 요구하고 질의, 토론 등에 필요한 발언 준비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면 만족스런 예산안 심사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의정활동의 각론에 해당하는 분야를 언급하는 이유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함안군이라는 자치단체의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축은 막대한 조직과 풍부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우리의 그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을 명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충실히 지키려면 의원 개개인 스스로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들을 다룰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 6월 선거 시 유권자를 향하여 목청을 돋우어 호소하던 그 때를 되돌아보면서 남은 기간 군민을 위하여 우리 몸을 던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임무를 다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 함안은 어제 오늘로서 끝나지않고 자자손손 이어갈 복된 고장입니다. 살기좋은 함안, 행복을 구현하는 함안 건설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끝으로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전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과 건강이 함께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이상으로 제104회 함안군의회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5분 폐식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