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이명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순으로 해당 과장 및 관장의 보고를 받은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얘기가 5일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대충 두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변경내용 체크하세요 ? 국민기초생활제도추진은 개요나 이런 것은 필요없고 변경내용과 재산세 소득환산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그다음에 기대효과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지원의 내실화에 따른 세부추진 계획과 기대효과 그다음에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추진계획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은 생략하고 장애인복지 도우미 운영 그다음에 기대효과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대해서는 추진계획만 말씀해 주시고 기대효과 그다음에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에는 추진계획 기대효과 그다음에 건전 아동 육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과 기대효과 어려운 가정세대 지원에 대한 것은 추진계획하고 기대효과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은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윤숙입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에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병노 노인복지팀장이 모친 병원으로 인해서 연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 사회복지시설 지원의 내실화,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 건전 아동 육성, 어려운 가정세대 지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7-9에 건전 아동 육성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이 4개소이고 사회복지법인이 1개소이고 민간보육시설이 99개소입니다. 가정보육시설이 30개소인데 이 시설로는 지금 현재 열악하지 않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현재 다른 지역은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검단지역이 지금 보육시설이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이 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글쎄 충분한 것과 현재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연희동지역은 대형 보육시설이 많아서 부도실정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사실은 국공립보육시설 자체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간보육시설로 다 주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대처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여기 도표에서도 보시다시피 민간보육시설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공립보육시설을 많이 확충할 경우에는 민간에 대한 어떤 사익에 대한 침해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지역은 보강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검단지역이 주택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보육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검단지역에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나름대로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경영상의 이유로 사실상 아이들한테 급식이라든가 체계적인 교육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현재 어떻게하고 있는지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년간 정기적으로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사실상 민간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규모 정도는 비교적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놀이방 영유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정보육시설은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 교재구입이라든지 또 보육교사 위탁교육 이런 교육 또 시설장이나 보육시설연합회 임원연수를 통해서 좀더 나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사실상 교재교부 구입비가 원당 그러니까 사업장에 돌아가는 비용은 지금 작지 않습니까 ?약 50만원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년간의 교재교부 구입비 5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는 형편이거든요 ?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물론 많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물론 저희도 많이 해 드리고 싶지만 민간이 운영하는데 물론 보육이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134개소의 교재교부 구입비가 저희가 약 50정도가 안될 것입니다. 2억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을 폭넓게 확대좀 해 주시구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리고 지금 설립장 영유아 어린이집의 설립장들의 자질기준 이런 부분이 사실상 돈을 보고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경향들도 있어요 ?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설립요건을 할 때 자질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최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아교육과를 나온 분들로 한해서 설립장들을 전문으로 체계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설립장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하기는 곤란하거든요. 설치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원장이라든지 보육교사에 대해서 자격유무를 따지게되지 설립장까지는 저희가 곤란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어떤 돈을 보고 우리 영유아들을 보면서 돈을 보고 어떤 그런것보다는 정말로 영유아를 사랑해서 교육이라든가 이 아동에 대해서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좀 신경을 쓰셔서 설립을 할 때 신경좀 써주십시오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환
오진환위원
석남2동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국공립보육시설이 4개가 있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국공립에 대해서는 가정동에 가정어린이집에 있고 위치는 가정2동입니다. 그리고 석남3동에 석남어린이집 그리고 신현동에 신현어린이집 3개가 공립 그러니까 저희구에서 직접 건립하는 보육시설이 되겠고 연희동에 인천어린이집이라고 해서 1개소가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건물들은 우리 구에서 다 매입을 한 것이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선생님들의 급여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나가겠네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보육시설에 선생님들이 몇명씩이나 있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소당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본위원도 지금 이것을 엊그저께 보면서 우리구에 보육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내용하고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있죠 ? 강사들 급여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뽑아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지상위원
내년도 업무보고가 상당히 잘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매년 거의 비슷해요 ? 그렇잖아요 ? 새로운게 나오는 것이 없고 매년 기초생활보장 이런 아이템뿐이 없거든요 ? 지금 시대가 자꾸 바뀌어져 나가니까 프로그램도 사회복지과에 걸맞는 무엇이 나와야 되거든요 ? 예컨대 금년도보니까 여성능력 이런 것이 개발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확대해서 정말로 여성이 남녀평등시대에 걸맞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좀 늦은감이 있고 제가 느낀바로는 사회복지과에는 전산시스템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보조하는 단체들을 관리하시면서 상당히 전산화가 안되어서 수작업을 하는게 많은 것 같아요 ?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때도 수작업으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내년도 예산사업에 투자를 해서 공무원들 편하게하고 검증이 잘될 수 있는 것 이런게 예산을 보니까 없어요 내년도에도 ? 제가 전문위원한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을 직원은 몇명 안되는데에서 다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을 한다는 말이예요 영수증이고 무엇이고 ?그런것들을 본예산에 못들어갔으면 추경에 꼭 그것을 해서 시스템을 사오시든지 소프트를 개발하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용할 수 있는 전산디베이스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만들어놓아야 되거든요 ? 무엇 하나 요구하면 일주일 열흘 간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또 오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 내년도에 업무이외에 그런 전산시스템이나 소프트 개발하는데 집행부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어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렇게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것들이 하나하나 밑바탕이 되셔야 사회복지과 다른 후배들이 와서 근무를 해도 한번보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내년도에 여성능력개발쪽에 관여를 상당히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지금 몇회정도 계획잡혔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어교실 또 무슨 발관리교육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개강식이나 이런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없고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년1회 모집을 하고 그안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연간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지상위원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상설매장 같은 것 이런것들 이런 것은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윤지상위원
이런 것을 몇가지 집어넣고서 여성을 위해서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안될 것 같고 지금 공무원 세계에서 선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 선진 비교시찰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여성쪽에는 제가 볼때는 부족한 것 같아요 ? 제가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내년도에 강의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무슨 강의인지 참고로 알고 싶은데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교육 수요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정도 개강해서 10월이나 11월 이렇게 끝낼 계획인데 지금 일반여성에 대한 교육이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저희가 올해 몇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는 몇가지 선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여성아카데미교실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망라해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 영어가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거든요. 국제화시대 뭐해서 그런지 젊은 주부들이 굉장히 영어교육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이라든지 또 가족들 건강관리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관리교육 같은 경우에도 수강생이 신청서를 다 받지못한 그런 경우예요 영어나 발관리교육 같은 경우.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게 되겠고 또 손으로 할 수 있는 공예라든지 뜨개질 이런정도 약간 넣어 들어갈 것 같고 이런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상위원
여성교육쪽에는 어느팀에서 주관하나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여성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내년도 예산을 잠깐 보니까 성교육강사 수당 해서 15만원 두명뿐이 없고 취미교양교육은 7만원씩 해서 220회를 한다고 나왔다는 말이예요 ?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보고하고 연관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주요업무 따로 예산 따로 이렇게 나온다구요 ? 그래서 그것이 할 때 같이 접목을 시켜줘서 여성쪽에는 어느 어느 항목에 뭐가 있구나 딱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급조하시는 것 같아요 ? 그냥 마지못해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여성쪽의 예산 하기가 굉장히 저희가 전체 일반여성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일반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것은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반여성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전사회로 갈 때 일반여성들이 다른데 한눈팔지 않도록 꾸준한 계획을 통해서 건전사회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간과되고 안할 경우에는 사회가 정말 일반여성들도 오히려 안좋은 상황으로 이렇게 자꾸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교육비 예산이 많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조목조목 다 집계를 해 보시자구요 ? 그래서 전산시스템 하는쪽에는 분명히 과장님이 약속을 해 주셔야 되고 직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 사오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제가 볼때는 프로그램 나와 있는게 기본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접목을 시켜서 기본적으로 하는 이외에는 조금 수작업으로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여성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세세항목이 불합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것을 주요업무보고 내년도 시작하실 때 개정 항목으로 해서 강사 취미교양교육에 얼마 성교육에 얼마 이렇게 세분화해서 사회복지과쪽에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여성문제는 제일 문제가 교육같은 것도 장소가 없어요. 서구에 여성문화회관이 없습니다.
윤지상위원
그것도 해서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제 욕심은 시것도 구에 있으면 시에서 소홀해질까봐 시것도 유치하고 우리도 그럴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유치할 계획은 있으신거예요 ?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있죠.
윤지상위원
지금 무슨 교류가 있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전부 끝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잡아서 들어가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국장님 계시는동안 선물좀 하나 만들어놓으십시오 ?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지금 여성문제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지상위원
저쪽 가정동쪽에 있는 뭐죠 ? 여성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윤지상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 직접 여성부에서 합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중앙지원은 시에서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하는 것은 자활 공공이 현재 거기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지상위원
그런데 지금보면 저쪽 석남동쪽에는 자활후견기관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산만해서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은 사실상 특정계층 이하로 이렇게 사업계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후견은 저희가 활용하기에는 그렇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금 미싱이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PC가 상당량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거기 계획에 중복이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일부를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자활후견기관을 제가 방문을 해 봤는데 교육장소가 없다는 것이예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교육장소가 없습니다.
윤지상위원
우리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성회관을 당장하면 좋은데 그러면 임시방편으로 어디 임대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여성회관을 짓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지상위원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자구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3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또 복지향상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계시는 박윤숙 과장님과 팀장님께 먼저 노고를 치하면서 7-2페이지 보면 11월 1일부터 2개월동안 수급자의 소득 재산 일제조사를 하고 있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겠지만 동에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조사를 하는데 가가호호 방문도 하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했을때는 같은 눈높이로서 이분들도 편하게 앉아서 같이 서있게 하지말고 그런데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물론 그렇게하는 동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보게되면 은혜의집 소망의집이 정원이 500명에 입소자수가 396명 또 소망의집이 120명에서 70명인데 그이외에 명화원이라든가 내리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원과 입소자수가 거의 균형이 맞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소가 되었어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은혜의집 같은 경우는 10월 30일 현재 현원입니다마는 겨울철에는 상당히 늘어나요 부랑인들이. 그리고 날씨가 풀려서 가을까지는 스스로들 나가셨다가 저희가 억지로 잡아둘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알콜이 주로 중독된 분들이 위주이기 때문에 부랑인들이 그래서 원해서 3개월정도 겨울을 지나고나면 이를테면 몸이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봐야돼요. 그러면 봄되면 이분이 나가겠다고 그러시면 시설에서 억지로 붙잡을수는 없거든요 본인의 의사에 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원에 대해서는 약간 정원에 미달하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소망의집하고 은혜의집.
박승희위원
다음에 7-4페이지 보게되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에서 85억 9천 5백만원의 예산을 사업비로 이렇게 하셨는데 소재지는 지금 어느쪽에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가 신생교회에서 하는 신생요양원 부근에 약 1,500평이상 되는 부지를 장애인복지관으로 건립하고자 신생교회에서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박승희위원
그러면 백석동이 되겠네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추진해서 공사기간을 잡고 하게되면 2004년이면. .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국시비까지 받고 할려면 2005년정도 봐야지 되지않나 싶어요 아무리 빨리 추진이 되더라도.
박승희위원
아무튼 4대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7-7페이지 보면 아까 가좌1동 경로당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가좌동 230번지내에 공원내에 노인게이트볼장과 여러 시설들이 12월 17일면 완공이 돼요 ? 그래서 그옆에다가 소규모 노인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정 해서 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있어요 ? 그래서 이 사업도 이 지역에 노인정을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장님과 주무팀장님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세요 ? 아시겠어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노인정이 각동에 일부 사실상 정말 저희가 봐서도 꼭 있어야 될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석남2동이나 가정1동 일반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노인분들이 멀리서 오셔야되는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노인정 하나를 건립을 할려면 최소한도 2,3억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계획을 먼저 심사를 받아서 순서를 정해서 저희가 노인정 신축에 대한 확보는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토지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다 해결되었고 건축비만 투입되면 되니까 그리고 그지역에는 구립노인정이 한군데도 없다는 말이죠 ?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7-10페이지 보게되면 우리 저소득층 학생 중식비 지원이 777명인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통계로 나온 저소득층 한 것입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학생 중식비는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요구를 하면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50%씩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이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학교측에서도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맨밑에 소년소녀가정 자매결연사업 5세대는 예산이 안세워져 있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5세대는 저희가 지금 소년소녀가정세대가 전체 45세대 6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변에 조사를 하면 고모가 있다든지 할머니가 있다든지 작은집이 있다든지 그런 가정은 전체 가정위탁을 하고 순수 소년소녀가정만 저희가 5세대정도가 됩니다 현재. 그래서 이 아이들만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사업 자체는 사실상 예산 사업은 아니고 자매결연에 대해서 민간지원으로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안했습니다.
박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장애인복지 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조 2명씩 해서 6명을 확보해서 장애인복지 도우미를 운영한다는데 이 인원가지고 안부족합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100% 다 충족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동사무소나 또 기타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주1회정도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더 인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공공근로요원을 좀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그것을 요청안했지 만약에 6명으로 운영한다면 3개조로 한다면 아마 요청이 더 많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인원을 더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환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7-9페이지 보시면 특수보육시설에 관해서 영유아전담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추진방향이나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일반 민간에다가는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하도록 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공립중에서 1개소를 지정을 해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는. 그다음에 영아전담은 현재 민간에서 1개소 신청을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지금 현재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연희동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을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유아에 저희가 직접 보육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유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계속 홍보를 해서 좀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말하자면 맞벌이부부나 이런분들은 가장 취약 문제점이 영유아 관계더라구요 ? 기껏 나가서 몇십만원 벌어봤자 아이들 보육하는데 투자하면 없어요 ? 그래서 이런데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소년소녀가정 문화기행 년2회 시행하는 거예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사실상 소년소녀가정 아이들이 일반가정 아이들은 부모님들하고 외출할 기회가 나름대로 물론 100%는 아닙니다마는 나들이도 여름휴가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사실상 그런 가정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겸 해서 문화기행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의 난방비가 50만원입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1개소당 50만원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좀 부족하지 않나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예요. 물론 당연히 1개소에 50만원가지고 난방비가 안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형평성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사회복지과의 사업비가 구전체 사업비 총. .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약 2백 54억정도 됩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몇%정도 차지하는거죠 ? 2백 45억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2백 54억요. 그런데 좀더 늘어날 요소가 많기 때문에 2백 60억정도 보시면. . .
명환
전명환위원
많이좀 늘려서 사회복지에 전반적으로 많이 쓰임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좀 해 주십시오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6에 경로식당 운영 3개소를 한다는데 현재는 몇개소 하고 있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현재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단 노인회관이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천재단에서 가현노인정에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을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해서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적어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명재위원장
현재는 3개소가 운영하고 있다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1개소가 있고 새인천 무료급식소라고 해서 석남2동에 있습니다. 석남2동 새인천교회에서 운영하는데가 한군데 있고 또 새소망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행복한교회에서 운영하는 석남1동에. 저희가 그렇게 세개만 잡고 현재 서천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단 여기 책자에는 안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한개소정도 더 늘려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과장님 거기 한번 나가보셨어요 ? 실태가 어떤지 한번 사안을 얘기해 보세요 ? 세군데중에 한군데라도 나가보셔서 급식하는 사항을 지켜본 사항에 대해서 나가보셨다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는 많을때는 300명이 넘을때가 있고 적을때는 24 ,50명정도 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때는 9시부터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1층 강당에 거기에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그래서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이분들이 점심식사 하시고 기다렸다가 가실 수 있게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검단에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급식시설을 은혜병원인가 서천재단요 ? 거기에서 하는 것을 본위원이 세번정도 가봤는데 그쪽에 노인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셔야 원칙인데 더 깊이 들어가자면 글자 그대로 생활에 어려운분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 주위에 노점상서부터 상가들이 많거든요 ?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장에 오시는분이나 그렇지않으면 상가 주인들이 오셔서 식사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 그러니까 감독할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목적이 이런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힘들었는데 앞으로 경로식당 3개소를 추가로 한다는거예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현재 하고 있고 검단 노인회관 저희가 3개소는 운영비가 일부 전액은 아닙니다. 일부 거의 50%정도 이상은 자부담이고 50% 못되게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천재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인회관으로 옮길 경우에는 일부 운영비 지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개소 더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노인회관에서 20,30명이 먹는다는데 얼마씩 받아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전액 무료급식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어디만 돈받아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현재 돈받는데는 없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무료급식 그 돈을 어디서대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 무료급식비 지원을 일부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재단에서 일부 하고 나머지 독지가 후원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두개소 교회는 교회 자체 운영하면서 저희가 일부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노인회관에서 노인분들 식사하시는 것은 무료다 ? 그러나 우리가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독지가 그다음에 나머지는 재가노인복지센터 그 실태를 뽑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운영실태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한다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거예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위탁을 준 사업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바깥 출입을 아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정생활을 하는데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분들한테 반찬을 해서 나누어드린 그런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거 우리 실적이 있어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실적이 당연히 있죠.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실적이 있다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반찬을 반찬가게에서 사다 갖다주는 거예요 ? 그렇지않으면 만들어서 갖다주는 거예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직접 조리해서 드립니다.
이명재위원장
조리해서 줍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식당을 이용해서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해서 도시락 형식으로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잘알았습니다. 아까 김용수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자원봉사요원들이 주로 여자분들이겠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안내와 인솔은 누가 합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어디에 말씀이신지요.
이명재위원장
7-5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각동별로 실제 대상자파악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가정은 전화번호 이런 것 확보해서 안내를 해주고 그래도 못찾을 경우는 전화를 해서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저희 공공근로요원들이 아침 9시 저희과로 출근을 해요. 물론 주간 사업할 것을 저희가 미리 주지만 그날그날 전날 확인을 하고 당일날 나갈 것을 다시 체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것을 활성화시킬려면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 반상회보에 실려서 신고도 어디다 접수를 받아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동을 통해서도 받고 저희 구에 신청할 경우 구에서도 받고 또 일반인들이 전화를 주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드물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 저희가 봉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네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야 되는데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전에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부다 두서너번씩 점검을 하고 읽어봤는데 체크를 하세요 ? 검단지역 무허가 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는 무허가 배출업소 조사와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에 대한 것만 보고해 주시고 주민 환경감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만 말씀해 주시고 서구지역 악취저감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환경여건과 연차별 추진계획은 빼고 기대효과 그다음에 민관합동 환경감시 체계 구축에서는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만 말씀해 주시고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자동차 배출가스도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모범음식점에 대한 것은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향토음식 맛자랑 멋자랑 경진대회에 대해서는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만 해 주시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및 식중독 예방관리에 관한 것은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취약지역 위생업소 특별지도·관리도 추진계획과 단속방향 향후추진계획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환경분야 6개 사업하고 위생분야 4개 사업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간략하게 10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황영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환
오진환위원
석남2동 오진환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보면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같이 교육을 시키고 시에서도 같이 하고 합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본위원이 보고 느끼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보면 환경이라는 단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민간 환경감시원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예를들어 회사나 기업체에 들어가면서 공갈 협박하는 현상이 본위원의 귀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 이런것도 감시좀 해 주시고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서구지역의 악취저감 대책 8-4페이지를 보면 전국의 53개중 18개소인 34%가 우리 서구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천교쪽에서부터 우리 서구쪽으로 오면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날때가 한두번이 아니예요 본위원이 느끼기에 ?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전에도 구에 제가 몇번 신고를 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환경위생과 직원만 탓하지말고 뚜렷하게 한두개라도 잡아서 조치되는 것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온지 4개월이 되었는데 느껴보지를 못했고 이것도 신경좀 많이 써주시고 8-7페이지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지금 우리 서구에서 저번에 환경청에서 조사해서 다이옥신 배출한 업소가 우리 서구에 몇개나 있습니까 과장님 ? 얼마전에 환경청에서 조사해서 발표된 것이 있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들이 다이옥신 배출되는 것 소각로에서.
진환
오진환위원
본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 아셔야돼요 ? 많게는 8배 9배까지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 그리고 무허가폐기물 소각장 우리 서구에 몇개 있어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무허가폐기물 소각장은 불법 소각하는.
진환
오진환위원
그렇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불법소각은 용량이 적은데는 허가받지 않은데는 저희가 감시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무허가 소각로에 대해서는. . .
진환
오진환위원
제가 수차례 걸쳐서 환경위생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줄 알아요 ?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따질려고 덤벼드는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에 소각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꼬집어서 얘기하라면 얘기해요 ? 우리 구에서 눈감아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각장을 설치해서 굴뚝을 만들어서 사람이 올라가서 감시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측정하게 되게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런 회사들이 허가난 업체들이 제가 우리 관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굴뚝에 사람이 올라갈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함석으로 만들어서 ? 그것도 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예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지금 허가받은 업체 소각로는 배출가스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게 측정 사다리나 측정구를 굴뚝에. . .
진환
오진환위원
올라가지 못한다구요 측정구를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 .
진환
오진환위원
사람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야 그것도 설치되어야 있는줄 알아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측정사다리는 있어야 됩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있어야 되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그것이 없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구요 ? 그리고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또 보면 굴뚝에 측정요원이 올라가서 측정요원이 불법소각장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몇명이나 돼요 환경위생과에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은 환경지도팀에 일곱명이 할 수 있는데. . .
진환
오진환위원
측정요원이 교육받은 요원입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스를 포집하는 것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측정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 서구에 가장 환경 취약지구입니다.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어요 ? 우리 구에서 그것 하나 준비하세요 ?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손가락 하나 들어가는 우리 서구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것은 주민의 생활하고 깊이 연계되는 거예요 ?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도와 드릴테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보세요 ? 그리고 본위원이 이명재 위원장님하고도 검단 쓰레기대책위인가 협의해서 그쪽에서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세요 ?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선 과장님한테 할말이 많은데 본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이 생각좀 해 주세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8-14페이지 말이죠 ? 우리가 일반, 단란, 유흥 세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음식점은 뭐예요 과장님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은 상식적으로 아는 식당입니다.
박승희위원
식당이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갈비집이라든가 김밥집이라든가 이런데요.
박승희위원
그리고 단란은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단란은 유흥하고 일반하고 차이점이 접객부를 두면 안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박승희위원
유흥은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유흥은 접객부를 둘 수 있는 업이구요. 여자를 둘 수 있는 것이구요.
박승희위원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가정오거리에 보면 소위 찻집 형태로 해서 버젖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보면 과장님께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유흥으로 허가난 것이 가정오거리에 한군데도 없어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단란주점에서 다섯군데 나갔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정주유소 맞은편쪽으로 해서 콜롬비아공원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찻집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거 허가는 일반으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유흥으로 나갔습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갑니다.
박승희위원
문제는 바로 이것이라는 말이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식품위생법에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조건이 맞기 때문에 해줄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음식점 허가를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안내주고 있습니다. 불허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왜냐하면 몇년전만 하더라도 이곳에는 순수한 일반음식점 우리가 쉽게 들어가서 설렁탕을 시키든 갈비탕을 시키든 아니면 짜장면을 시키든 음식이 나왔어요 ? 과장님 여기가서 일반으로 음식허가 냈는데 거기가서 한번 볶음밥이나 다른 대중음식을 시켜먹으면 여기서 음식이 나오겠어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안나옵니다.
박승희위원
안나온다는 말이죠 ? 그래서 여기 주무팀장님 어느분이십니까 ?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강력하게 주무팀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버젓이 일반으로 허가를 내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면 괜찮다 이 얘기죠 ? 그런데 유흥업소 허가는 하나도 안나갔는데 거기 가서보면 다 접대부가 고용되어 있다 이거예요 ? 그런데 이 업소가 심각한 것은 가정1동에서 마치 도미노현상처럼 석남1동으로 이제 석남1동에서 다시 석남2동으로 가고 있어요 ? 그러면 머지않아 이것이 가좌1동까지 간다는 말이예요 ? 그러면 서구 전체에서 이러한 말그대로 각종 퇴,변태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여론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 이거죠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무팀장님이 여기는 월4회 이상 경찰 합동단속 이렇게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건데 이 업소들이 더 확대되면 확대되었지 감소추세가 없다는 얘기죠 ?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팀장님 의견을 ?
물론 적은 인원가지고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는 각종 퇴,변태업소에 대해서 행정력 대응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령 어느 아구탕이 식당개업을 했다 그러면 나가서 자로 재고 평수에 의해서 제가 여러 식당을 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 허가날 때 굉장히 까다롭고 이런데 하물며 특히 접대부를 둘 수 없는 유흥업소 허가가 하나도 안났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초기에 우리 구에서 초기에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이러한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는 우리 서구에 주거생활에 침해를 주고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보지못할 장면을 연출시키고 있는것도 구의 행정에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본위원은 ?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겠지만 업무보고 자리인만큼 철저하게 주무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와 더불어 행정적인 모든 뒷받침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
그래서 우리 서구에 말그대로 낯뜨거워서 다닐수가 없어요 주민들 얘기가 ? 이런 호객행위라든가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강력하게 해 주세요 ? 아시겠어요 ?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검단지역 무허가배출업소 관리에 아홉가지 항목에 대한 좋은 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과연 몇%나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환경위생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과라든가 도시정비과 또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하고 잘 의논해서 정말로 환경위생과에서 계획세웠던 것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모범업소수가 몇개소나 돼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97개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모범업소수 지정을 환경위생과에서 했어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 기준은 뭐뭐예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기준은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건물 환경이라든가 주방, 종업원 서비스라든가 가격표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확실합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네번째 가격표시제 한곳에 97개소 업소에서 두군데만 얘기해 보세요 ? 한글하고 외국어 함께 표기된 업소 두군데만 얘기해봐라 이거예요 ? 그 기준에 의해서 97개소를 정했는데 정하기전에 네번째 가격표시를 한글과 외국어로 함께 표시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한다고 했어요 ? 그러니까 97개 업소에서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업소 두군데만 지정해서 불러줘봐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서부경찰서앞에 있는 중국음식점 희래등하고 석남동에 있는 함흥냉면 거기 보시면 외국어하고 같이 가격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지금 보니까 인천일보인가 거기에서도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신문에 내요 ? 인천일보 선정에 대한 모범음식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음식점간에 위화감을 주고 있거든요 ? 도대체 거기도 인천일보에서 선정한 것은 뭐예요 ? 기자들이 가서 먹어보고 한다는 것인지 왜냐하면 기준이 뚜렸하지 않다고 우리 서구에는 네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내나 그렇게 물어봐요 ? 그래서 거기는 모른다 우리 서구청에서 네가지 기준이라니까 내가 뚜렷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런 음식점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돼요 ? 그거 단속대상 아니예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언론사에서 그쪽에서 지정하는 것은 거기 나름대로 맛있는 오래된 집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다. . .
이명재위원장
기준이 거기 있어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언론사에서 하는 기준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 .
이명재위원장
주민이 물어보더라 서구에서 맛있는 집 음식점 쭉 한면으로 내더라 이거예요 ?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이거 헷갈리게 생겼다 언론사에서 지정하는 것은 모범음식점이 어떤 기준이고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것은 이렇게 네가지 뚜렷한게 있어서 객관성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좀 단속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요 ? 그래서 거기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다음 감사때 여쭐테니까 좀 알아봐주셔서 답변하세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모범음식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 몇개가 있어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약 3,000여개가 넘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바로 그거예요 ? 3,000여개중에서 97개라면 뽑고 뽑은 업소인데 상당히 기준을 엄격히 둬야 되겠다 그래야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요 ? 그래서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줘라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다음에 여러분이 5월달에 음식점 경진대회 해서 6개 종류를 한다고 했어요 주로 탕류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래서 20개내지 30개 업소를 해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할거예요 ? 한다는 계획은 좋은데 금년에 했어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안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번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게 우리 구청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의회 지하대회의실 여기서 지금 여기 메뉴 여섯가지 종류를 가지고 경진대회를 여기와서 해서 어느것이 맛있는지 이런 것을 직접 여러분을 전문가라든가 또 의원님들이라든가 또 언론사라든가 관계되는 분들을 초빙해서 거기에서 어느것이 맛있는지 그런 여러가지 가점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향토음식 맛자랑 멋자랑 경진대회라는 의욕적인 계획을 내놓아서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본위원도 하는데 이거 잘해야돼요 ? 왜냐하면 재작년에 작년에 해봤다는 경험이 있다면 얘기할게 아니지만 이거 보니까 주는 것 5백 10만원하고 안내판 2백 40만원인가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 그래서 지금 제가 두차례 걸쳐서 김포시에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게 있어요 5일간 ? 글자 그대로 향토음식입니다. 향토음식이라면 6가지이외에 묵이라든가 빈대떡이라든가 조개구이, 찜, 떡, 면류, 구이 여러가지가 약 30가지가 등장이 되더라구요 거기 현지에 가보니까 ? 그러니까 이것은 좀 발전적인데는 다른 시군에서도 그 자료를 받아서 글자 그대로 이게 향토음식이 아닙니다. 향토음식이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게 향토음식이예요 ? 그래서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처음하는 것이지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끓이는 것 이것 이외에도 누가 빈대떡을 예를들어서 김치 파라도 넣고 해물도 넣고 이렇게 하는게 있어요 ? 그래서 그분야도 두개, 세개 있어서 경쟁을 시켜서 글자 그대로 향토음식은 접하기 쉬운게 향토음식이예요 ?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세워서 첫번째이니까 좀 세밀하게 주도면밀하게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이것을 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해서 김포것도. . .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제가 겪은 일인데 주로 허가업소는 우리 관에서 일정기준의 시설을 만들어놓고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사업자내서 세금도 내고 다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록을 해서 통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허가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걸리면 제가 알기에는 검찰에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게하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2개월이상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업소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 무허가업소는 어떻게 처벌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 내가 음식점을 해요 본위원이 무허가업소 걸렸어 무허가업소에서 미성년자 술파는 것 무허가업소 걸렸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좀 얘기해 보세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허가음식점이나 무허가음식점이나 지금 지적하신대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든가 하면 처벌은 같습니다. 무허가에 식품위생법상 무허가에 대한 처벌하고 청소년보호법상에 처벌하고 같이 그러니까 청소년 부분은 경찰에서하고 식품위생법 부분은 저희가 하고 같이 합니다.
이명재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 왜냐하면 똑같은 무허가업소 무슨 영업정지 2개월을 시켜요 ? 영업정지 하나마나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허가업소는 기간을 정해서 정지를 시키는데 무허가업소는 허가가 없으니까 영업장 폐쇄명령을 저희가 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이거 허가났던 업소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거예요 관에서 ?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 허가를 내줬으면 단속도 하지만 지도도 해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이거 어려운 영세민들이 남의집 가게 얻어서 세 얻어서 하는데 한번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 그래서 도리어 무허가로 하는게 났다는 얘기가 많아서 지금 무허가음식점으로 있는거예요 ? 그래서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허가는 그냥 보내 보겠습니다 하면 그냥 고발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무허가업소 고발 몇개 업소나 시켰어요 미성년자 음주 팔아서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한것도 있고 경찰에서 넘어온 것 해서 13군데 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허가업소는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허가업소도 미성년자 문제 지금 얘기하신 그런게 여러건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대략 ? 그러니까 그정도로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그정도로 허가업소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아주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더라구요 ? 그래서 이런 것을 바꾸든지 해서 허가업소는 무허가업소들은 그래도 들 중하지않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정당하게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명단가지고 다니고 무허가업소가 옆에 있는데 허가업소만 단속하는 거예요 ? 그래서 이 방안을 연구해서 무허가업소를 단속해서 업소를 보호해야 돼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이게 통계가 나와서 문제인데 2개월이상 영업정지하고 검찰에 고발까지된 업소를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거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영업정지 받은데가 111개소이고 허가취소 4개소 해서 금년도에한 것이 204개소가 허가업소 조치했던 것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단속실적이 있네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다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잘보세요 ? 무허가업소 16개 업소라고 하면 몇배가 넘느냐구요 ? 열배가 넘네요 열배가 거의 돼가네요 ?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장님 ? 그래서 웬만한 허가난업소는 여러분이 보호할 의무도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돼요 ?그래서 무조건 무허가업소가 110개 업소가 되고 허가업소가 16개 업소가 되어야지 거꾸로돼야 원칙이죠 ? 그러니까 허가내서 정당하게 바르게 살려고하는 주민들만 괴롭히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이거 특단의 조치를 해서 고쳐야겠어요 ? 그렇지않아요 ? 무허가업소가 단속이 더 많아야지 허가업소가 더 단속이 많으니 ?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단속건수는 그렇죠 무허가업소는 별로 없죠. 무허가업소가 그렇게 많으면 큰일나죠. 업소는 3,000개에서 100개 단속한 것이고 무허가업소는. . .
이명재위원장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고 또 다른데는 그렇게 합니다. 미리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는 연말연시를 기해서 중점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계고장을 내보내는 것도 있더라구요 내가 남구청에서 그것을 봤어요 ? 그러니까 더 주위를 하고 더 깨끗이 하고 더 청소년에 대한 단속을 하더라구요 ? 그래서 웬만하면 업소관리 차원에서 3,000군데라지만 반회보를 통하든가 무엇을 통해서라도 그렇지않으면 직접 서한을 보내서라도 연말연시를 기해서 청소년들이 졸업시즌이고 들뜨기쉬운 계절니까 청소년들의 음주문화에 관심을 써달라고 이렇게해서 간접적인 단속도 하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어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취지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서한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청소행정과부터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