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대현 의원 발언
해도
양해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정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감사실시에 다른 인사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에게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 사무를 종합적으로 감사하게 되는 당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제4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5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의 기회에 부응하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우려 왔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폭을 더욱 넓히고 군정을 한단계 발전시켜야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중 집행부의 업무 추진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시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적극 시정토록 요구하시고 한편으로는 대안은 제시하므로써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수레의 양바퀴 처럼 장수군을 함께 이끌어야 할 집행부의 수장이 공석으로 군정 추진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인식하기 바라며, 부군수께서는 권한 대행으로써 리더쉽을 십분 발휘하여 직원들의 동요를 막고 군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하시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부군수께서 군정을 총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군정 전반에 대한 조율에 힘써 한치의 누수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또한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군민들의 지탄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군민께서 부여하신 권능을 십분발휘하여 본감사가 소귀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부군수인사 및 증인선서
11시 02분
다음은 행정 사무감사 진행 절차에 의해서 피 감사 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에 4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 사무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므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증인 선서가 끝난후에 증인의 진술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해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이 많으시므로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장수군수가 낭독하여야 하나 장수군수께서 공석인 관계로 권한대행인 부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다같이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병인 부군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났으므로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모두 제출해주셨으므로 한병인 부군수로부터 감사 실시에 따른 인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소개 및 2002년도 군정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인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 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일정별로 실,과,원,센터 및 읍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종료일인 6일차에서는 추가감사와 한병인 부군수를 비롯한 전체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감사총평을 하고 일정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서는 않되며, 같은법 제17조의 8에 규정하고 있는 주의, 의무사항등 지방법규에 유의하면서 공정한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방법에 있어서는 당일 감사 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전체 실과를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에 부득이한 사유로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사 당일 관계담당 주사를 증인으로 체택하여 증인 선서를 받은후 증언을 하도록 본위원회에서 결정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중에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임의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와 관련되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일 감사일정이 없더라도 수시 출석시켜서 수시 출석시켜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9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진행을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 위원님들의 서류 제출 요구사항이 있으면 피 감사 기관의 자진 제출 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으니 추가 자료 요구가 있으면 제출될수 있도록 피 감사기관에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 사무감사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렸으므로 제1일차일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민원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관계 공무원만 자리에 남아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고 여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어 감사를 시작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8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3.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민원과 소관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실시
자리가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 한분당 20분씩의 질문 시간을 드리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을시에는 다시 시간을 드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자료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시는 즉시 제출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위원님.
태순
강태순위원
강태순위원입니다. 첫날 기획감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 장수군정의 가장 중심에 있어서 군정 계획을 세우고 그에따른 예산을 지원하고, 또 사업이 차질없이 성공될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아주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책임있고 권한있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각실과에서 온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소관사항은 실과별로 나올 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 감사실 소관 몇가지만 우선 추진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국도비 지원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139건에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청한 139건에서 얼마나 확정이 되었는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내려온것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않내려 온것도 있어서 좀전에 부군수께서 예산안 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수정예산까지 가봐야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그것이 큰 테두리로 얘기를 해서 2002년도 보다 몇%가 증이 되었는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이것은 감사에서 할 얘기를 아니지만은 사실은 도내 주간지등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 가서 있다. 그러나 우리군은 아시다시피 불행한 꼴로... 참 마음이 착찹한 상황입니다. 군수가 없더라도 부군수나 기획실장이 애를 써줘야 하겠고..... 13페이지 2002년도 2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 산림 조합에 대행한 사업에 16억3,000만원 감에 가서 문제..... 사업 추진이 미진해서 그런지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과목을 법적으로 집행부에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1억6,830만원중에서 1억2,200만원을 삭감해 서 여비등으로 사용을 했는데 사업부서인 산림과에서 판단해서 산림조합에 줬던 것을 군에서 직영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에서 예산전용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은 예산전용만 해 줬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내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예산전용을 하기 전에는 당초에는 산림조합으로 준게 아니에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는 산림조합에 있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산림조합에서 예산과목이 변했다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사업 예산과목은 않변했었는데요. 산림과에서 대행사업으로 줬던 것은 군에서 직영을 해야할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대행사업으로는 군청에서 직영을 하지를 못하니까..... 군청에서 직영할수 있도록 행정과목을 전용을 하도록 요구를 해서 전용을 해줬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산림조합에서 할 것을 군에서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것은 나중에 더 알아 봐야지..... 14페이지 광역 상수도 우리가 부담금이....
오재만기획감사실장
28억3,300만원이 있는데요
태순
강태순위원
거기에 이자가 10억9,2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이것도 우리가 같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같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수도법이 변경이 되어서 수자원 공사로 전배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억3,300만원을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28억3,300만원의 원금이 넘어가게 되면은 현재 채무는 3억9,200만원만 남는 경우가 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나도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이 국회에서 법률통과할 때 이것도 집어 넣어서 정수장 설치네, 뭐네 해서 수자원 공사에 대응한다 그래서 부채등을 해서 수자원공사에.... 기체등 7억원등은 언제쯤 기체상환을 했어요? 법 통과하기 전에 했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런것은 수자원공사에 넘어가면은 여러가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홀가분하게....
태순
강태순위원
16페이지 신광사 대웅전 보수 1억원이 12월 14일에 간 것이 2002년도 7월 5일까지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정산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1달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자를 지키지 않고 정산을 한 것 같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7개월이나? 이것은 문화복지과에서 물어 봐야 겠그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43페이지 홍보관계에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서 하는것인데 덕유산 휴게소하고 논개 사당 생가지에 7,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지금 어느정도 되어 있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덕유산 하행선 휴게소에 홍보판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문화복지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태순
강태순위원
그것으로 관광안내 및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군정 홍보 계획속에는 그것이 않들어가 있고 단위사업으로 해서 홍보판 설치를 문화복지과에서 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67페이지 국내여비 풀예산을 보면은 주민자치담당관실에만 39%가 편중지원했어요. 왜 그런거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 경주마 육성목장의 유치를 위해서 마사회나 농림부나 산림청등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특히 출장을 할때 마사회하고 연장속을 했었어요. 그때 744,000평 부지를 80% 이상을 받아와야 장수를 경주마 육성목장을 유치를 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관외분들이 상당히 많아어요. 서울, 수원, 인천, 부산, 대구 지역의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토지주를 찾아서 일제출장을 장계면 직원들하고 거기에 관련된 본청이나 센터등에 많은 공무원들을 차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여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민원과에서 자치행정과등 다른데에는 사업비를 세울수가 없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신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이나 기획관리 예산을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다음에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예산요구에 확정된 것은 아닌데... 본위원이 파악한것으로는 민원과에 4건에 16억원, 문화복지과에 89억, 산업경제과 2건에 51억, 산림과 2건에 69억, 건설과 14건에 70억, 기술센터에 76건에 1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산업경제과에는 여기에 농공단지나 재례시장 장수시장 현대화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소득사업에 더 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 계속비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문화복지과 23건에 89억원이라고는 다른 것 다 보테도.... 이것은 문화복지과에 너무나 편의한 것 아니냐?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건설사업이나 계속사업등이 많이 들어간 것을 사실입니다. 특히 건설분야에도 금년, 내년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동등한 소득분야에 예산을 편중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득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기술센터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4억6,000만원정도를 더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득금고 융자나 농산관리등은 금년도보다도 14억내지 10억이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한꺼번에 다 맞출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증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군정 조정 위원회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 했는데 다음에 물어야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종열 위원님.
종열
김종열위원
김종열 위원입니다. 다음에 실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물어 보겠는데.... 9쪽을 보면은 2002년도 지원 요청중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않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자료 9쪽입니까?
종열
김종열위원
예.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문화복지과 사업 6건에 대해서 국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담금을 못해서 사업추진이 않된것입니다. 이것은 지방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을 해 줘야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재이면서 전통 가옥이기 때문에 문화재에서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도비와 군비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다음에 국도비 미지원으로 사업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현황등은 똑같은 내용아닌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묻는 것은 금년에 지원사업을 요청을 했다가 지원이 않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있는데.... 내년도에 시책보고를 보니까 이런 사업이 그대로 올라 온 것 같던데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다시 내년도에도 계속되어서요.
종열
김종열위원
계속되면은 국비 지원을 하는데 차질은 없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상관은 없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다른 사업이 이것 때문에 깨지는 것은 없냐고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관리 부처에서 사업 순위가 늦어졌거나 사업 책정이 늦어진 경우에 거기에서 책정이 않되어서 거기에서만 책정이 된다면은 저희들은 상관이 없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민선이후 특별교부세 배정내용 및 사업 현황 말이에요. 좀전에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소득사업에다가 몇%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전체 9.2%를 소득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2003년도 예산으로는 11.2%를 소득사업으로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사업같은 경우에는 몇%가 되는거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단위별로는 구분을 못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내가 계산한 것으로 보면은 문화재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에 약40%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전에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장수군의 농민이 70%가 넘는데요. 여기의 모든 내용을 보면은 농촌 보조사업, 소득사업에는 너무나 인색한 것 같아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인색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든지 소득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산의 한정된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원을 못하고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꺼번에 지역개발이나등을 잡을수는 없습니다. 특히 장수지역은 지역개발을 먼저 농업 소득분야를 올릴수 있는 기반 조성을 먼저 해 놓고 1차, 2차, 3차적으로 소득분야에 예산을 투입을 해야되지 우선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소득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지 몰라도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문화재 사업도 좋고, 건설사업도 좋습니다만은 첫째 옛말에도 식후에 금강산 구경이라고 다 자기 소득이 나았을 때 그런 것이 되는데.... 문화재 같은 것을 해서 간접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농촌 소득분야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많이 올릴수는 없다고 합니다만은 당초부터 버린자식 취급하듯이 해 놓았다가 조금 올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렇지만 않습니다. 지금 건설과 소관이나 농어촌도로 확장이나 이런것도 소득을 전제로 한 기반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소득분야에 대한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도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45억의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편성을 하면서 115억원으로 많이 올려서 배정한 것을 신문으로 봤는데요. 도에서도 그런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농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장수 같은 곳은 축산이나 그런 것 밖에는 없는데.... 그런쪽으로 좀 실장님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좀전에도 강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17억4,900만원뿐이 예산이 않되습니다. 2003년도에는 22억1,300만원 무려 4억6,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도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장수는 왜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너무다 많다고 그런 얘기를 오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저희들은 적은 예산이지만은 소득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문화재 예산은 4.28%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래서 실장님 생각할때는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소득증대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지에 나가 보면은 지금 미작을 탈퇴해야 한다고 그 소리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잖아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런데 미작을 적어 놓고 특별하게 할 작목도 개발이 않된 상태 아닌가요? 지원을 해준다고 해야 특욕작물 오가피나 오미자등에 조금 들어가지 그것만 가지고는 미작을 전부 않할수 있는 그런 작목을 못되잖아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환을 시켜야 한다 하지만은 확실하게 전환을 시킬만한 작목은 아직 개발을 않되어 었습니다. 저희 군 뿐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기후와 토질에 맞는 작목을 개발을 해 가면서 해야 한다고..... 한꺼번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소득쪽에다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빨리 봐꿔질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리고 59쪽에 2001년도 군정 반영현황이 있는데요. 설해대책으로 그랬는지 재설요원들에게 국도에다가 우리 군에서 집행 한 것이 있는데요. 국도를 관리를 하는데요. 우리 군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원칙으로는 남원국도유지에서 우리 군 관내 국도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폭설이 왔을 때 교통이 두절되면은 남원 국도 유지에서도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교통량이 많은 곳인 제일 먼저 해야할 지역부터 하다가 보니까 우리 장수지역은 순위에 밀려서 국도유지에서는 늦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 있는 장비와 인원을 동원해서 해야 하는 아쉬운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부터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설 담프트럭이나 제설기 구입을 했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볼 것은 오전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건설과 시책보고 때 보니까 계북면 주차장 설치 문제가 나왔는데.... 먼저 거기에 나올때는 4억5,000만원으로 시책보고 때 나온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보고에 올라 왔는데..... 오전에 보니까 1억원으로 나오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당초 시책보고에 의해서 해당 실과에서 들어온 안을 보면은 면사무소앞에 있는 주택을 사서 철거를 한후 높여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현재 있는 좋은 집을 매도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 보다는 인근에 있는 토지를 활용해서 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밑에 토지의 매입비로 세웠습니다. 평당 15만원씩을 계상해서 의회에다가 주차장 조성한 것으로 1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런데 먼저 면 순방때 위원님들이 보건지소 건축하는 현지를 봤습니다만은 뒤에 그 면적을 가지고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가 조금적어요. 뒤에 있는 밭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신가는 몰라도요. 그 면적 가지고는 조금 적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현지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정도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다가 좁다거나 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시켜야 한다면은 그때는 봐꾸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어디고 건축을 하게 되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것이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실장님은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님.
흥섭
김흥섭위원
제가 좀 엄한 방향으로 나가신다면 위원장님께서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작년 11월 몇일부터 금년까지만 감사를 해야 할텐데.... 그 전 것을 물어 본다든지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우수게 소리가 않되게 좀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했던 예산중에서 그것이 균형예산이.... 물론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짜셨을텐데... 일반행정비가 24%, 우선 제가 모르고 있어요. 사회개발비가39.3%, 경제개발비가 34.9%... 이것만해도 104%가 되는데... 내가 계산이 틀린 것인지 22페이지입니다. 덧셈을 한번 해보세요. 24.4, 39.3, 34.9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상기
박상기전문위원
100%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제가 무식해서 전문위원이 그렇다면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음은 그전 것 아닙니다. 오전에 있었던 것이지... 업무추진사항 부군수님 보고사항 7페이지에.... 군 발전과 동향해서 의회와 긴밀한 협력강화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정활동 지원 성실한 자료제공, 주요사업 사전 협의, 의회의견 적극반영, 의회와 공조체계 강화. 이런 란이 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신 것이 있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하셨다고 했습니다. 2001년도 업무에 의회와 업무 협조체제를 잘 갖추었다고 했는데... 이거 한번 물어 봅시다. 본 위원이 의정 참고 자료를 9월 26일날 요구를 했는데 10월 14일날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업무 연락도 아니고 정식 공문일텐데 이주일이 넘습니다. 이게 외국 영사관을 갖다 왔습니까? 무슨 시험소에가서 성분분석을 의뢰해서 통보가 왔습니까? 이게 협조를 잘했다고 여기에 이렇게 써놓아요? 제 생각일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해요. 공문 날짜만은..... 제가 요청한 날짜와 요구한 날짜가.... 그런데 거기에도 더 가관인 것은 협조체를 잘 하신다고 여기에 써 놓았기 때문에 말이 나온것이에요. 다른 것도 할 얘기가.... 20분이 아니라 50분도 적지만.... 더 가관인 것은 임의적으로 빼 버렸어요. 제가 자료요청에 민선자치 출발 이후 군정 질문인 저도 워크샵에도 가보고, 연수회라는 이름에 제정 세미나라는 이름에 서너차례 국회 사무처에서 실시한 뭐에도 여러번 가봤어요. 그래서 대충대충 아는 5개월째되는 햇병아리 위원이지만 대충대충 무엇을 조금 알아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틀렸다고 해요. 그러면 자료를 내기 싫어? 김흥섭이가 엉뚱한 소리를 해? 좋습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만 내 놓았어요. 그러면 97년, 8년이....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시책보고시 문서 주무과장에게 금전관계 회계서류를 몇 년간 보고를 합니까? 5년간 보관을 한다는 대답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들이 제출한 요구를 회기, 비회기를 구분없이 성의것 기일내에 제출하겠습니다.라는 구두 대답을 받았습니다. 녹음기 있어요. 제가 지어낸 일이 아닙니다. 그런말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그런데 상하 손발이 않맞아서 그런것입니까? 어떻게 된일입니까? 말로만 그렇게 협조를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신것인가요? 이것 보세요. 97년, 8년치가 없어요? 99년부터 서류가 없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일간 지연되어서 제출한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전체건수가 2001년 것하고 2002년 것하고 16건에 14건은 기간내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건은 보건의료원 진료수입 및 지출현황하고, 용역 발주 군유림 대부 쓰레기매립장 현황 두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의료원 진료수입 일수는 4일간 지출이.....
흥섭
김흥섭위원
그것은 제가 요구를 않했고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어차피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은 13개 되어 있는데... 특히 용역발주 군유림 대부 쓰레기 매립장 현황은 민선1기부터.... 1955년부터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계약 업무이기 때문에 경리계에 있는것으로만 알고 경리계에다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경리계에서 98년이전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98년 이전 것은 전체 실과를 대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공문을 내보내서 도중에 10월 7일에서 10월 10일까지 제전행사 기간이 되어 버렸어요. 핑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체 공무원들이 행사준비 및 행사를 종사하다가 저희들도 그때 그순간을 잘 못챙겼고, 우리 담당하신 부서의 직원들도 기일을 넘겨서 제출을 해줘서 결과적으로 위원님에게 염려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용역발주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99년부터 왔는데.... 제 얘기는 97년도에 생산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 해는 빼고 98, 99, 2000, 2001, 2002년까지 보관되어 있다. 그런 얘기요. 문서 주무과장에게 들었다. 이말입니다. 돈 관계 서류는 5년간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자료 제출 요구서를 보면은 민선1기 이후부터 제출 해 달라는 것이 있었어요.
흥섭
김흥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단서를 단다면은 폐기처분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이해해 줄수가 있는 것 이지요. 위원들이 별것을 다 물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있을수가 없고...
흥섭
김흥섭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99년부터.... 97년 8년은 없습니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왜 폐기 처분을 해요? 97년도에 생산된 돈이 몇억씩 들어가는 문서가 없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폐기 처분을 했다는 것은.....
흥섭
김흥섭위원
이것이 첨부물입니다. 군수 직인 찍어서 온 것이에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시간은 위원장님께서 조정해 주세요.
해도
양해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이....
흥섭
김흥섭위원
용역 관계가 군정 질문할 때.... 물론 그때 보충질문도 않고 병신같이 거수한 위원 없습니까 그때 손도 않들고 말아버리고는 이제와서 보충질문 얘기를 또하냐? 할지는 몰라도 용역 관계가 하도 난발이 되어서 이중, 삼중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해명을 하자는 얘기지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이지 내가 집행부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문책을 하자 이런 뜻이 아니다. 그런 얘기요. 이중, 삼중으로 나간 것 같아요. 99년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나가고, 지출이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인사나 복지등 물어본 것은 물어본데로 하고 대답한 것하고 사회복지 관계 대답한 것 적어 놓고 용역관계 적어 놓았어요. 물어 본 것만.... 그런데 이 대답이 전부다.... 그러니까 보충질문을 해서 1문1답을 해야 하는데 왜 않하냐 그렇게 물으면은 할말은 없죠. 그런 방침을 섰으니까.... 그런 뜻이고 이왕 내친김에 하나더 묻겠습니다. 용역관계가 어차피 부군수님이 총괄을 해서 부군수님께서 전체 사무를 총괄하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녹음을 틀어 보세요. 제가 변조한것도 아니고.... 그날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다음날 김흥섭이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한다고 말이 나오고.... 내가 언제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특별조사 위원회라도 구성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은.... 공직자들이 지어낸 얘기가 김흥섭이가 특별조사 위원회를 하자고 했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있어요.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더 합시다. 이 문제만....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이거 하나 여쭈어 봅시다. 군수님 않계실때에 부군수님 권한대행을 일부라도 조금 하십니까? 부군수 회의에 혹시 가십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문서 결제까지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의 부군수 역할을....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할 때도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10개월 정도를 작년에 많이 하셨고, 작년 10월부터....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군수가 권위되었을 때에는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하지만은 부군수가 장기 출장이나 그런때에는 부군수의 권한을....
흥섭
김흥섭위원
제가 어쭈어 보는 것은 작년 10월부터 올 6월말일까지 9개월 동안에 부군수 역할을 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않합니다. 그것은요.
흥섭
김흥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총괄 이과, 저과에 해당되는 일을 묻겠습니다. 이게 얼마까지 주민들도 없는데에서 이런 소리를 하기에는 뭐합니다만은 주민들이 알아야해요. 농공단지 4번했어요. 용역평가를... 타당성 조사 한번 한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적지인가 아닌가를.... 그것을 첨부를 해야 위해서 허가를 해주니까... 그런 흐름을 전혀 모르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다음은 환경 영향평가 했어요. 잘했어요. 거기에 교통 영향평가하고 문화재 지표조사가 환경영향평가가 포함되었어야 한다 그런 얘기요. 두 번이면은 족하는 일을 네 번이나 나누어서 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7, 8,000만원에 돈이 끝날 것을 9,000만원이나 1억원의 돈을 들인다 그런 얘기요. 무엇 때문이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돈을 함부로 펑펑쓴다. 서류를 검토해 보세요. 경주마는 잘했어요. 경주마는 환경영향평가 한번에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했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첨부물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잘한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절감 할려고 노력한 표도... 저는 뭐든지 아끼고 종이한장이라도... 12월이면은 뭐든지 공무원들 생리가 몽땅 사버려요. 나머지는 불용으로 두면은 위원들이 뭐라고 할까봐서....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않됩니다. 아껴쓰고 내 살림처럼 그래야지... 집에서는 볼펜않나오면은 호호 불어서 쓰고 하던 사람들이 소용없어요. 예를 들면은 아끼자는 근본 뜻이지 내가 누구를 남으라고 하고 누구를 과시를 할 생각은 아니에요. 용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만짖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5분발언에 할려고 하다가 또 못했습니다. 지방자치 연구소 교수들이 자료를 수집할려고 사례수집, 논문을 쓰고 할려면은 언제든지 상담을 하라는 부서가 있으니까 물어 볼꺼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부터 도저히 아무도 부군수보고 답변을 하라고 해야 답변않해주지 담당 실과장은 해외연수 갔다고 해서 내가 얘기한 얘기 들어 보도 않했으니까... 그때 환경 보호과장이 와서 다음에라도 와서 그것은 김위원이 잘못 생각한 것인지 그전에 한것하고 이렇게 봐뀌었습니다. 이렇게 과장이 와서 이렇게 설명만 한번 했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나도 알아들어 말귀를 그렇게 못알아 듣는 사람이 아니여.... 저뒤에 젊은 양반은 몰라도 나도 의사계장도 한사람이요. 면장도 5년이나 했어.... 국가 공무원도 5년이나 했어... 내가 당신들 한뜻을 모를까봐서 덮어놓고 이리저리 해서 어만짖만 하려고 그래요. 그 문제는 그쯤 해 둡시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의 말씀에 정확한 대답이 될지 않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데로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발주 현황의 자료는 제가 요구하신데로 해당실과에서 정상적으로 빼 드렸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저에게 주신데로 빼드린 것으로 자료는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은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한번에 했으면은 예산절감도 되고 모든 경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중복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으로 듣고 우선 용역 발주는 위원님께서 자료로 주신 내용을 보니까 장계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 하수도 대장 작성을 99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1억2,500만원을 들여서 그런데 99년도에 2,727만3천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기본 계획변경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같은 제목의 용역이 아니고 이것은 기존에 했던 사항이 어떤 상황 변동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기니까 변경을 불과 부득이 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 용역을 한 것으로 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기본용역만 하면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기본 계획 용역은 제일 처음에 들어갑니다. 물론 김위원님도 공직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잘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있고, 다음 설계용역이 있고, 세부계획 용역이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재 관련법에 의해서 경지정리등 일정한 면적 범위를 개발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 영향 평가도 부수적으로 시설이 들어 와야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교통영향 평가는 관련법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기본 용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분야별 용역으로 별수없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설명을 자세히 했으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는 않하겠습니다만은 환경영향평가라 하면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교통에 미치는 영향 두루두루 다 봐야 할것으로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것도 전문 기관에 물어 보겠습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생태계 했을 때에는 교통영향 평가하고 다릅니다. 교통영향 평가는....
흥섭
김흥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꼭 맞는 얘기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틀리게 얘기를 하면은 위원장님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내가 서두에 드렸고, 어만 얘기를 하면은 못나가게 해달라는 부탁도 드렸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해도
양해도위원장
일단 정지하시고 다음에 또 하시고 다른 위원 하시고....
흥섭
김흥섭위원
예. 우선 거기까지만 애기를 드리고, 다른 위원들 한바퀴 돌고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민원과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민원과에도 물어보고 그러세요. 다른 위원 하세요. 강태순 위원님 하세요.
태순
강태순위원
강태순위원입니다. 민원과에 물어 봐야 하겠습니다. 지목변경이 되어서 폐지 할려고 하면은 회관을 지을 때 지목이 전이나 답에서 대지로 되는데 모정 신축이다, 퇴비사다.... 모정신축은 잡종지, 퇴비사는 퇴비사용지, 목장용지는 목장용지등 이렇게 지목이 나왔습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전, 답, 대지, 잡종지, 임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목장용지, 퇴비사용지등 그렇게 나와있어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현재 지목이 전, 답만 있는 것이 아니고 28개의 지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그래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언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28개 지목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제가 잘 몰랐군요. 그런데 우리가 부수적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했을 때 전, 답이 세금을 많이 먹이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전, 답, 대지는 종합토지세 부과 세입이 높을 것인데 잡종지다, 퇴비사용지다, 목장용지다 했을 때에는 부과액이 적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조금 적겠죠. 세금 부과는 종합지가에 의해서 세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태순
강태순위원
종합지가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데.... 좀전에 얘기데로 전, 답, 임야, 대지등은 과세표준액이 높은데 목장용지등은 부과액이 적지 않냐? 그런 얘기요. 아울러서 세금으로 환원이 될 때 소위 종합토지세등이 감액되는 것 아니냐?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저희들이 세금 부과할때에는 현황 과세라고 해서 현재 현황되어 있는데로 부과를 하는데 결국은 지가에 의해서 세액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변경을 해서라도 지가를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잡종지로 두는 것 보다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그것은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되기 때문에요.
태순
강태순위원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는 여기에서는 검토를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현황에 맞게 신청이 오면은 지목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전이 임야로 되면은 어떻게......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지목상 임야를 사실상 전으로 3년이상 이면은 전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 훼손 허가를 받은게 아니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도록 농지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지목변경은 농지전용 허가를 전부 받은 것인가요? 목장용지, 과수원등?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해 준 것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무슨소리에요? 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으면은 받아야지....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신청을 하고...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태순
강태순위원
신청 안하면은 그만두고?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신청을 안하면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태순
강태순위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개발지구로 되어 있어서 토지보상을 했을 때 전이 목장이나 답이 잡종지로 되어 있을 때는 보상이 적을 것 아니냐? 그것은 나가서 해야 할 얘기 이지만은.... 세금 관계나 보상금도..... 않그렇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물론 보상이 있을 때에는 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은 현황 자체 그대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태순
강태순위원
외국인이 가진 토지도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파악을 안했그만... 지목이 20몇개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28개요.
태순
강태순위원
임야가 뭐 창고짖으면 창고용지.... 36페이지를 보면은 농어촌 주택 및 빈집정비 추진 사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것이 미착공이 되어 있어요. 12월달도 이제 내일 모래면 금년이 다가는데.... 이거 왜 그런가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이것이 주택개량이 저희들이 98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읍면 신청을 받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98동 희망농가가 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신청을 봤는데.... 짖다가 보니까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많이 봐뀌었습니다. 많게는 4-5번까지 대상자가 봐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의회에 제출한때는 조금 빠른 시기 였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부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년 6월까지만 착공을 하면은 융자금 2,000만원 받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다 착공을 하면은.... 2002년도 추진중에 개량이 17동, 빈집정비 20동하고 이것은 다 되었어요? 금년말까지?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미착공은 없습니다. 현재....
태순
강태순위원
여기가 어디에요? 미착공한데가...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장수읍 덕산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현지를 가봐도 되지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이름이 누구인가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성암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바로 그 직장을 다니면은 주택 융자금으로 해서 언제든지 사무감사나 미납액으로.... 미납액 이것 때문에 그런데 몇 년이 미납된거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81년도부터 미납된 내용인데요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가 1명이 있고, 고질 체납자가 4명이 있는데 여기에 거주 하는 사람도 있고....
태순
강태순위원
이것이 분석이 되었을 것 아니요? 사망한 사람도 있을것이고 행방불명이 된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분석이 되었어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분석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가지고 있으면서 못받으면은 소용 없는 것 아니요? 몇 사람이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16명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16명중에서 죽은사람등은 없어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사망자는 없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없어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연대 보증인 같은 것은 없어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현재 체납된 것은 연대 보증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과장님 거기에 간지가 얼마 않되어서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할 얘기가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81년도부터 20년이 넘은 것을 지금까지 끌고 다니니.... 않되면 결손처분이라도 해보세요. 영 못받게 생겼으면은....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볼펜이라도 덜 달게... 주택계량 조금전에도 얘기 했지만은 지금 10월 30일 부로 해서 공사중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말까지 다 된다?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6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업무 보고는 총9,619세대에 대상자 확정은 2,770세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 자료는 2,861매에 지적도 작성한 것은 670만원이나 들어가서 작성이 되었는데... 670만원은 2,861매가 소요된 것이 670만원인데 1매당 236원인가로 나가요? 그런데 전체 9,619세대를 하고 추가로 만들 것인가? 어떤 사람을 해 주는 것인냐 이거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이 대상자는 농가를 우선으로....
태순
강태순위원
농가는 몇 세대를 했냐. 그런 얘기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바에 대해서 1차 배부를 2,861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그뒤로 추진한 것이 농촌 행정 전자 시스템이 있는 것을 알고는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를 해서 종합토지세나 이런 개인별로 지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확보해서 추가로 3,157세대 분의 명단을 확보를 해서....
태순
강태순위원
추가로?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그런 사람들은 전부 만들어 준다?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 명단을 확보를 해서 5,918세대를 작성을 해서 늦어도 명년 12월달까지는 완료하겠다고 저희들이 장담은 못드리겠습니다.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5,918세대 우리집 부동산 관리부가 제작해서 배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권으로 만들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농가가 아니라 토지소유 세대별로 다 들어온가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농가별로?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농가별로 다 들어가요.
태순
강태순위원
우리 세대라 몇세대 더라?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2003년도 업무 보고를 보면은 이것은 감사 자료인데 지적도 전산화 해서 임야도, 지적도 해서 3,191매를 만드는데 실적은 1,731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8,300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당 6만5천원씩 되어 있어요. 8천300만원이...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그 단가는 맞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그거 기 해다놓은 것 있죠?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한 장에 얼마나 되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장당 태극기만 해요. 그런데 지적도면은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를 하다가 보면은 좌표로 정부 표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6만5천원 나가요. 추가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실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실장님 소관은 아닌데....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득금고 자금이 얼나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가요? 모르면 다음에 답변을 해도 됩니다. 다음에 물어 보겠고, 우리 실장님이 생각할때는 농촌이 제일 혜택을 주는 것은 소득금고 자금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실장님 생각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동감입니다. 한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제가 산업경제과장 할때 소득금고 융자금을 200억원을 만들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켰었어요. 그 당시에...
종열
김종열위원
그런데 우리도 절실히 필요한 자금인줄 알고 농촌에서도 이런 얘기를 뭐하게 해서는 안됩니다만은 힘이 없는 사람들은 못쓸 정도로 어려운 좋은 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그만두신 군수님도 농촌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공약사업으로 200억원까지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내걸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60억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장님이 전체 군 살림을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것 잘 관리 해야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억6,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연말정도 되면은 회수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회수금액보다도 금년에 안나간 것이 13억6,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 장수군이 잘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자금을 사장시키고 혜택을 않준다는 것은 말이 않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당연히 몰라서 못가져가는 농가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융자를 못받는가를 파악을 해서 내년도 확보된 예산까지 초에 나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할때에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말고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면은 그런 자금이 그렇게 사장되어서 남아 돌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농촌에 나가 보면은 연체를 물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비싼이자를 물어주고도 그것을 이자를 못 갚아서 연체까지 물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여건이 좋고 이자도 싼 자금을 사장 시켜놓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다가 내 놓아도 얘기꺼리가 않되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제가 한가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지금 융자를 많이 해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에서 융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연체자는 않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소득금고 융자금을 융자해간 사람이 상환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대상이 않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사람 명의로 해 갈수는 있습니다만은 본인입장에서는 융자가 않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중에 하나라고 볼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왜 강화를 했느냐면은 그때 88년도에 복지농촌 사업이라고 해서 계남 음신하고 장수읍 대성리에 송아지 피해로 해서 많이 융자를 해줬었는데 그때당시에 해준사람들이 지금도 갚지를 않고 있어요. 제재할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일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 방법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무리 많은 융자금을 확보를 해 놓은다 하더라도 융자 해가면은 내 놓지를 않아요. 가서 압류를 한다 별소리를 다해도 내 놓지를 않아요. 어쩔때는 회수하로간 직원들이 혼줄이 나서 와요. 다른사람들도 다 않내는데 왜 나만 내냐? 다른사람들 받으면은 나도 낸다. 하는 식으로 혼줄까지 나고 오는데.... 그래서 결격사유를 강화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융자를 못해주게 되어 있고, 진정한 100만원이든지 1,000만원이든지 꼭 가정에서 필요한 농가에서 필요한 금액 만끔은 융자를 해 줄수 있게 해서 농협에다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실장님이 일부라고 했기 때문에 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장수군 농촌 전체 농민들이 그런 대상은 아니잖아요. 쓸수 있는 사람이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것 아닌가요? 그 돈이 그렇게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실장님도 다시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이런 소규모 금액을 농협에서 빌리는 것 보다는 우리 소득금고를 빌릴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은 이율을 부담하면서 농사 짖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그런 돈이 그렇게 사장되어서는 않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옳은 말씀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리고 민원과에 한가지 염려스러워서 그런데요. 15쪽을 보면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12월 31일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겠어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종열
김종열위원
4개 부락이 명덕, 외림, 하평, 박곡 4개 부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한달밖에 않남았는데요. 금년 12월 말일까지 끝이 나겠어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끝을 낼려고 열심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끝나면 다행인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들을 상대해보면 비단 민원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공사는 겨울공사가 많이 된다고 주민들 여론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민원과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차질없이 끝나면 다행인데 겨울 공사를 하면서 끝도 못내고 하면은 이것도 민원의 소지가 되고 하니까... 그안에 끝낼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서 조치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열심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하세요.
대현
정대현위원
정대현입니다. 오실장님 18페이지를 보면은 지난일인데요. 장수군민 화합을 위한 해오름 음악회 그날 저녁에 참석을 했는데.... 했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대현
정대현위원
서울에서 유명한 가수도 오셔서 기분 좋게 끝났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가수들을 초청을 하면은 돈도 많이 들이고 효과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서 그런데요. 그 흥이 적다고 보고요. 전라북도 국악원이나 농악등 이런데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해서 더 흥을 더돋구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난 10월초에 전남 곡성군 심청제할 때 참석을 했는데 전라남도 도립국악원을 초청을 해서 노는데 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노는데 정말 좋던데.... 다음에 군수님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좋은 행사가 있으면은 그렇게 했으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해오름 음악회도 모처럼 우리 군에서 해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받고 계속 했으면하는 그런 바램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장소에 도립 국악원을 초청을 해서 하면은 더 흥겹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련과에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정대현위원
예. 다음은 23페이지를 보면은 장수군수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사건이 있는데요. 어떠세요. 법적으로 따지는 것도 있는데 위신도 있고, 창피합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제1심 남원지원에서 패소했는데요. 2심에서 계류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육청하고 장수중학교 부지 관계 때문에 그러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정대현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독지가들이 학교 후배 양성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땅도 희사하는데요. 그 운동장 땅이 군땅이라고 해서 군에서 그런 것 까지 소송을 해서 군 수입 찾는 것은 좋은데요. 그런데 후배양성이나 기타 적으로 봐서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승소가 가능하면은 계속 재판을 하는 것이 좋지만 만일 않될 경우에는 망신만 사고 이미지도 않좋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처리를 했으면은 좋겠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 땅은 찾아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장수중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 장수 지역을 이끌어갈 지역 출신들을 가꾸는 학교 전당으로써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또 법률적으로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수군 관내의 실정이 초등하교 폐교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은 욕심에 중학교 부지가 장수군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교부지는 교육청에서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지역 주민들이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사유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별장이나 공장을 유치하다가 보니까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시사하고 땅을 만든 운동장을 알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자기것으로 활용을 하니까 상당히 않좋은 정서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수군수 명의로 된 장수중학교 명의로 된 부지하고 그것하고 봐꾸어 줬으면은 좋겠다.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제기를 했었는데.... 도 교육청에서 안된다 해서 도 교육청에서 스킹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본의 아니게 교육청에 대해서는 공식석상에서도 말도 못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담당 과장, 계장 만났을 때에는 봐꿔주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만은 도교육청에서 승낙이 않되어서 결국은 법정까지 왔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전국적으로 사례집을 조사를 해봤더니 몇건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승소한 것도 한군데는 있었습니다만은 약간은 상황이 달랐지만은 이것은 계속 재판을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3페이지고 하니까 제일 위쪽에 공사대금에 관한것입니다. 유한회사 이것은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었고, 광주고법에 저희들이 올려서 승소를 해서 대법원에 회사에서 상고를 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12월 2일에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손해배상까지 회사에다가 전부다 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나 우리 직원들의 출장 여비등 이것 때문에 군 금고에 압류당한것도 법적으로 있는데 그것까지 해제조치를 하면서 손해배상까지 전부다 청구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현
정대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멀리 보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대현
정대현위원
그리고 35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결과 공직자 문책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표를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장수군 공무원들 순박하고 엘리트들이고 해서 그런데 지금 장수군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데 장수에서는 윗물이 맑지 못하다고 외부에서는 서울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내부감사를 잘해주시고 공무원들 지도를 잘 해 주시고요. 경고, 훈계가 9건인데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나 솜방망이 식으로 자체감사가 너무나 가볍게 하지 않는가?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경각심을 주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어떤가? 지도도 잘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읍면이나 직속기관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방향은 계도, 시정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발해서 징계나 처벌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잘못을 해서 훈시등의 입법이나 탈법등에 대해서 사항이 있다면 그 법에 의해서 과감한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현
정대현위원
내부 결속을 해서 사전에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현
정대현위원
민원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해서 저도 재무나 총무 사무도 봤는데요 타도 재원이 있는데요. 농가주택을 짖으면은 본건물만 져요? 부속사는 안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지하고 미루어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부락 죽림리에도 몇 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일제조사등도 있죠? 옛날에 재무계 직원이 전체 나와서....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재무과에서....
대현
정대현위원
건축물 관리대장....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대장은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만듭니다만은 건축물 일제조사는 세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현
정대현위원
거기는 대장하고는 필요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거기는 기재신청의 주민들로부터 신청이 있을때에 한해서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현
정대현위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양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양종인 위원입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공직자 비리 관련에 대해서 오재만 실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경고, 훈계가 업무태만으로 해서 10명이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징계가 5명 경고, 훈계가 6명으로 업무 태만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군수님이 안계셔서 이런 문제가 일어 났는가? 아니면 업무태만을 감독할 윗사람들이 정신을 못차려서 이런 일이 일어 났는가 알고싶네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35쪽 말씀입니까?
종인
양종인위원
38쪽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에 업무태만에서 11명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징계가 없었는데 5명 늘어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천천면 연평리에 있는 군유림으로 인해서 직무를 유기한 직원들에 한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저는 행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업무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수가 없어요. 직원들이 업무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세밀하게 다루어야 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에는 경고등으로 10명인데 2002년도에는 징계가 5명이 올라왔어요. 이 문제를 알고 싶어서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산림 불법으로 벌채가 이루어진지가 3개월 정도가 되었는데도 그것을 몰랐다거나 또는 알면서도 직무를 유기했던 사항으로 해가지고 강한 징계를 했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계남면에서 군수님 오셨을 때 건의한 내용인데 보정부락에 이종윤이라는 이장님이 마을 안길에 눈치울 수 있는 제설기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문서답식으로 이상하게 남원에서 제설작업하고 그걸 본받아서 장수에서도 제설기를 샀다고 차에부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답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을안길 제설기를 얘기를 했는데 군청에서는 국도 도로변에 부착하는 자동차에 다는 제설기를 가지고 대답을 했는가? 이문제는 메모를 하는 직원들이 메모를 들을 때 국도하고 마을안길하고도 구분을 못하는 공무원이 있었는가? 이것은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않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장님에게 물어 보는 거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보정마을 이장께서 마을 안길 제설작업을 하는데 인건비를 몇얼마 세워서 제설작업하는데 도움을 주자고....
종인
양종인위원
그게 아니고요. 내가 자세히 알아본 것으로는 트렉터에다가 눈을 밀고갈수 있는 그런 제설기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군청에서는 국도변에 눈을 칠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군에서 눈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동문서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관련과에다가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이런 문제는 하찬은 것이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래냐죠.
종인
양종인위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인을 해 가지고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좀 확실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청에서는 차에 부착하는용이 있다고 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그것을 가지고 골목은 못들어 가지 않습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못들어가죠.
종인
양종인위원
제안한 사람은 마을 안길을 얘기를 했는데... 동문서답을 한 것이에요. 다음은 71페이지 재경향우회 기금으로 해서 돈이 좀 나갔 그만요? 재경향우회 철수비라고 해서 57만5천원이라고 나갔는데.... 이제는 우리 재경향우회가 완전히 맥을 끊으려고 철수를 했는지 아니면 이 문제가 왜 철수비로 들어갔는지..... 왜 활성화를 해야 할것인데 왜 사무실을 없애버렸는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재경향우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역삼동 장수농특산물 판매장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삼동에 있는 농축산물 판매장이 집 주인으로부터 임대기간 만료됨에 따라서 다른데로 이전을 해 달라는 해약 통보가 있어서 다른곳으로 방이동으로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향우회 사무실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자주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행사등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서 향우회원님들이 만나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회의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었었습니다만은 그때 어떻게 해서 농산물 판매장이 설치가 되었냐면은 그 속에다가 장수담배 판매장도 거기에서 같이 겸을 해서 이용을 했었어요. 고향담배 판매를 담배인삼공사에서도 공정거래법이 위배되니까 팔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21일자에 담배판매를 자치단체에서 팔수 없도록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담배판매를 했을 때에는 지금도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담당 공무원이 문책대상이 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그래서 담배판매를 중단을 했었습니다. 농축산물 판매장도 당초 계획은 관내에 있는 농협에서 수시로 농축산물을 봐서 서울에 있는 판매장의 판로로 계획된 것이 점차 계획데로 않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를 해준 사람만 거기에서 서울에서 띄어다가 소매로 파는 사람만 덕을 본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집을 얻어 줬는데, 장수 농특산물 판매는 하나도 않올라가고 고향담배 판매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것은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옆에서 사용하고 있던 향우회 사무실을 따로 둘수도 없고 해서 동시에 철수를 하게 되어서 그때당시 여비를 주게 되엇던 것입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그러면 현재는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재경향우회가 조금이라도 발전을 하게되면은 다시 사무실은 내줄 용의는 있습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서로 의회하고 협의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고, 필요하다면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재경향우회가 침체되면은 그만끔 우리 고향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제가 봐서는 우리 장수에서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재경회 회원들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가있는 분들이 우리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겠지만은 거기에서도 단체를 이끈다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재경향우회가 없는데는 우리 장수군 뿐일 것입니다. 다른데는 그런데로 잘 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군산이나 정읍등을 보면은 잘 되고 있더라고요. 협조도 많이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장수군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군수님들이 이런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고향에 사랑이 없어져서 그런지.... 이 문제는 과제로 삼고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흥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김흥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자료 16페이지 보시죠. 보조금 집행 관련인데요. 보조금 지급단체가 법적단체나 임의 단체등 법적단체는 정해져 있어서 자꾸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임의 단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확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통상 민선단체장들의 공통적인 형태이지만은 어떤 곳에서 청구를 요구하더라도 다문 조금씩이라도 속어로 쓴다면은 찍어 발라준다. 이런 식인데.... 이것을 어떤한 무한정 늘릴것인가? 어느 선에서 제약을 할 것인가? 그런 방침은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정액보조단체는 법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정부안데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 보조단체는 저희들이 어떤 관내에 있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은 그 사업계획의 내용을 검토를 해서 그것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이 될 때는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많은 보조금 요청이 들어와도 많이 주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드려야 좋은 것인지 않드리는 것이 좋은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않드린 것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의 기준은 정해놓고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감사 기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감사에 비정산 받은 것이 어떤 것은 시기 미도래, 어떤 것은 두달도 않되었는데 정산완료 그러는데 시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이 사업비 집행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보증관리법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만들때까지 미정산 입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그 시기에 사업이 진행중인경우나 그래서 미도래 입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지금까지 정산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러죠.
흥섭
김흥섭위원
47페이지 직원들 컴퓨터 자격증 소재 현황을 보면은 전체직원이 415명에서 136명 정도면은 33%정도인데 현재의 추세라면은 특별한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보니까 전산 7급들을 보면은 기사자격증인데 고급 직종인지는 모르는데.... 6급직원인 이두형 산서면장만 정보화능력평가 전산소유 자격증만 있고 전혀 간부님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지... 6급도 적어요. 권오완씨, 박인호, 한규하, 서동진, 김찬식, 윤인순등.....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열심히 배워야하고, 새로운 직원들으 가르쳐야 하고 더 연구를 해야 헛돈을 않쓰고 용역등도 한번 넣어 놓으면은 5개년 발전계획등도 책상에다가 놓고서 계획도 수립하고 필요한 사항은 입력도 시키고 그래야 하는데... 중간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요. 높은 사람들이 억지소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5급은 하나이고, 6급은 손가락 꼽을 지경이고, 전부....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장사않되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이지만.... 정신을 다른데에다가 쓰고 있다고 그래요. 답변을 듣는다는 것보다도..... 어째서 5급, 6급들은 않배우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당신들은 않배우냐고 할지는 몰라도 우리도 깜냐게 배우고 있어요. 우리도 공무원 할때 있었으면은 배웠을지는 몰라요. 그것 정말로 그냥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게으름을 피울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뭐가 연구 활동이 되고 덮어놓고 용역비에다가만 몇천만원씩 돈만 들여서 하고 있으니 그전에 계획서만 보면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일을 추진을 해야지 그것은 방치해두고 또 다른데에다고 몇천만원 주고 용역을 줘요. 또 어떻때는 몇억짜리가 있어요. 그러고도 다들 바라만 보고 있으니 잘 할려고 하는 생각들이 보여야지.... 군민들에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PC활용 문제하고, 자격 문제는 별도로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더라도 활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상태 입니다만은 터덕더리면서 보고 있고, 또 현재 간부들은 서울에 있는 컴퓨터 정기교육 1주일씩 다 받고 왔습니다. 않받은 간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분들이 완전히 컴맹은 없습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 갑니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이라는 것은 그것은 전문쪽이기 때문에 그것은 못해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간부들도 자기 업무에 한해서는 인터넷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든 일정한 수준만끔은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PC자격하고 용역하고는 무관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인 20년간 장수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20년치를.... 그 계획서를 가지고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 실시부분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이라는 것은 불가 부득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이 자리는 토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은 좋겠다고 하는 저희 의견을 위원으로써 제시를 하는 것인데 물론 발론을 하고 저하고 토론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군민 제안제도 관련 2001년도에는 몇건이 있는데........ 2002년도에는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접수 체택건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접수건수는 5건이 있는데 4/4분기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어쨌든 제안제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군정질문때 상표등록 얘기를 했습니다. 특허는 기간이 오래걸리고 힘이 들지만 상표등록은 금방..... 제가 20일까지 했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렇게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것을 받아주시면 아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까지 예시를 들었어요. 녹두, 메밀이 좋다고 해서 이런 것을 장수웃머리에 녹두, 장수 참새골 도토리가루, 장수 삿갓바위뜰 메밀, 장수 뜬봉샘골에 미나리등 깨끗하고 푸른 의미가 풍기는 청결 장수의미를 부각시켜서 오래 살수 있다는 장수하고도 연결시킨 상품명을 수십수백가지를 발굴해서 보면은 이제 곳 4, 5년후에 장수가 풍요로운 장수가 되고 군민들이 소득이 넘쳐서 잘 사는 장수가 될것이요. 그러니 내 의견을 받아들여 주시면 좋고 후회... 지금 않받아 주면은 5년후에 후회를 할것이고 내 의견을 받아 들인다면은 5년 10년후면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내 군정 질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제안제도를 주민들에게도, 공무원들에게도 받아보면은 해봐요. 상표등록을 하면은 값어치가 있는거요. 그렇게 힘 않들이고도.... 내가 어떻게 하라고 까지 얘기를 했내면은 고문 변리사나 고문 변호사를 확대 위촉하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군수님의 답변으로는 상표등록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런것에 대한 무엇인가를 좀 창의적으로 조금씩 관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봐꿀려고 하고, 무엇인가 연구를 할려고 하고 문의를 해야하는 그렇게 생각�獰駭쨉�, 생각할수 있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공무원들도 아니고..... 누군가는 상표등록 하나 했다더만 그것은 모르겠어요. 장수라는 이미지가 참 좋지 않습니까? 지금 장수 곱돌, 장수덕산 이것은 장수소리만 해서 등록만 해 놓으면 되요. 그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몇천만원.... 한건에 몇억짜리 용역을 하면서.... 이것은 몇천만원 들지도 않아요. 이런 것을 하라고 하면은 그소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제 얘기가 어디가 틀린 얘기인지... 그렇게들 하시는데 이렇게 추세가 된다면은 직원들에게 무엇하나 내보라는 소리도 않고, 내지도 안고, 아무것도 않고.... 그런것처럼 보여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얘기한 제안제도와 상표등록만은 다시 한번은 생각을 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상표등록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역의 대명사를 붙여서 상표등록하는 것은 아직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CI 및 캐릭터 등록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99년 5월 28일부터 현재 12월말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그래서 용역을 받은 결과를 논개 캐릭터 CI하고 상징물을 제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표출원을 하고 상표 등록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68건을 했는데 논개 캐릭터 62건, 심볼마크 1건, 사과마스코트 5건해서 상표등록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72건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저의 요구사항이랑 일치가 되고 잘 하셨다는 것은 잘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민원과 한가지 묻겠습니다. 14페이지 집단민원처리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주민들도 욕구가 있기 때문에 군사정부식으로 억눌린다는 되는것도 아니고 다 생각이 있는 처리라서 그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정도를 걸어가면서 순박한 장수군민들을 다 집단 진정을 내더라도 청원을 내더라도 농민대회도 쌀가마니 몇가마.... 문제는 처리부서가 주민자치, 건설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건설과.... 이러는데.... 직접 과장들만 나서서 하시는지 군수, 부군수님들이 그 업무를 직접나서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현황은 집단 민원을 내게 되면 저희과에서 접수를 합니다. 민원창구 이기 때문에 그래서 접수를 해서 해당과에 저희들이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리기간을 민원처리 지침에 의해서 부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 처리 기간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촉만 해주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처리사항은 각 실과인 해당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제 얘기는 실과에서 실과장들이 무슨 사람들을 찾아가든지 가서 처리를 할 태지만 군수, 부군수께서 직접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는 사람들을 만나 보시는 것을 아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그러면 모른다고 하면은 되죠.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저희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알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 양종인 위원님이 근무날 모 면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 담당 해당과에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없었던 일로 해 달라는.... 그것은 시정을 익명으로 할려고 했고, 시정을 요구 하나는 뜻이었고 했는데 와서 웁박지르는 식이 되어 벼렸어요. 그런말 혹시 들어 본일 있어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없는데요.
흥섭
김흥섭위원
없어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흥섭
김흥섭위원
혹시라도 양종인 위원님이 시간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해서 우리 전체가 고쳐나가는 것으로 해서 양종인 위원님이 설명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방금전에 김흥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근무를 하고있는데 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분뇨문제로.... 집을 짖어서 두내외가 살고있는데..... 변을 푸는데 1년에 한번씩 퍼라 그런데요. 그러면 ℓ당 가격이 있잖습니까? 그 가격을 제시를 했더니 한번 와서 푸는데 2만6천원이나 8천원을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연락이 와서 환경보호과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산서로 바로 가서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공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본인이 들었을 때에는 시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본인에게 와서 없었던 것으로 해 달라고 하고 무마를 시킬려고 하니까 화가 난거요. 그 분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 처리를 조용하게 민원이 않나게 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본인에게 가서 ℓ당 얼마씩 한 것으로 해 달라, 한번 그냥 퍼줄테니까 봐달라.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공직자들이 가려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민원담당들 각실과 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오래 하시고 해서 9분만 쉬었다가 해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9분간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실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써 먼저 두 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여러 말씀도 나누어 주셨고, 또 군정 전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했는데.... 그 만끔 기획감사실이 장수군 전반적인 행정의 수장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는 또 그렇기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특히 우리 김흥섭 위원같은 분은 군정 질문 내용중에 꼭 행정에서 챙겨주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시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정말로 기획감사실은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검토하고 발굴 한다라고 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발굴하고 검토해서 그 사업들을 각 실과에서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역할 하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리고 저도 한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우리가 소득금고 자금의 중요성등을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 작년 금년 추경까지 해서 60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대출을 하고 남는 것이 13억 얼마가 남는데..... 그 남는 것이 중요하고 대출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금년에 20억원을 만들어 놓고 왜 돈을 만들어 놓고 대부 실적이 저조 하느냐? 그런것에 염려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는 식으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진실성이나 그 사업에 성공할수 있는 사업이냐 하는데에 심사를 해야 하는데 대출을 누가 해가고 왜 이렇게 돈이 적게 나가느냐? 빨리 대출을 해줘라라고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은 정말로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전에 금융계통에서 농자금 대출을 했을 때 이자가 약5%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가진자가 그 돈을 받아서 정말로 어렵고 농사 짖는데에 자금으로 급할 때 쓰는 돈을 가진자가 그 자리에서 농협에다가 예금하기는 미안하니까 그 돈을 빼서 타 금융기관에다가 12%, 11% 예금을 해 놓고 이자놀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득금고 자금이라고 그렇게 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2%란 말이에요. 2%되면은 최하 3%를 이자 놀이를 할수 있어요. 지금 돈도 많아요. 2,000만원에서 법인은 5,000만원까지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탈농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제검토를 할 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 보자. 그렇게 저도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 답변이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정말로 농촌의 그런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런 답변을 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데....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이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했는지 않했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소득금고 융자금이 탈농자들의 귀농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은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접근을 못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군수님의 답변 자료를 만들었는데 어떤 법적 검토와 제도를 깊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들 제안제도도 군민제안제도도 중요하지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안하냐고.... 시상은 않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제안을 하고 타당성이 있다면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청은 그런 부분에 왜 잠을 자....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소득 금고는 소득금고의 당초 목적대로 활용을 하고 귀농자가 귀농역할이 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별도의 어떤 법을 검토해서 별도로 설립을 하자고 하는 뜻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해도
양해도위원장
나도 소득금고 자금이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러나 100억이나 200억원의 이와같이 방출하는 소득금고 자금은 장수군청은 엄청나게 문제를 이르킬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 수 있는 소지, 외곡된 사업으로 갈수 있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를 사는데요 사업계획서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런 식으로 심의를 해서 자금을 내준다면은 되느냐? 그런 얘기요. 어떤 기준과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소득금고 융자를 받아서 이자놀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철저히 세워야 하겠고, 사업심사를 할때 과거에 지난 것을 심사를 할 때에는 절대 배제하는 쪽으로 하고 어떤 기준에 명백하게 세워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대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리고 부의장께서 얘기한 브랜드. 이 부분도 정말로 면밀하게 해줘야 해요. 상표등록 이것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해요. 무주 같은데는 반딧불 화장실, 반딧불 사과니 해서 그 명칭 하나로 날개�℉資� 하는 것이고.... 함평 나비같은 축제에 그것으로 상표를 붙여서 팔아 먹은다고... 우리 장수 같은 것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고 어떤 부분들을 찾아서 미리 장악하지 않으면은 좋은 상표 다 내버릴 수가 있다니까.... 지적 상권 다 버린다고요. 우리가 연구개발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우리앞으로 팔아 주세요. 사게할 수 있도록 거액을 가지고 올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대표적으로 장수사과, 장수가시오가피, 장수오미자등 성공한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나 김흥섭 부의장님의 말씀에서도 장수는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소득 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도 단고사리나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가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시험에 성공을 해서 농가에 보급이 되어서 재배 확대가 되었을 때에는 세가지의 농산물처럼 그것도 장수는 자동으로 붙으면서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의회를 기획감사실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장수군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위원들 질문이나 평상시의 질문들을 면밀히 기록해서 보존하고 그 부분들을 활성화 시켜줘야 한다니까요. 집행부에서의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위원들은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실생활의 정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더 현실성이 있고, 뛰어난 아이디어가 된다고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2003년부터는 의회나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문하는 사업들이 차근차근 뿌리가 내릴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니까요. 그거 한번 보자고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리고 각종 보조금 문제도 그래요.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77%정도가 산이면서 또 농사를 짖고 사는 사람도 그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 군은 농군이지만은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각종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는 군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그것을 느끼지를 못해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을 느낄수 있는 보조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을 위하는 보조가 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다른 시군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같이 퍼주는 군도 없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군보를 못하고 그 사업을 실효성 있게 그 사업을 심사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가까운 진안같은데도 그렇게 농업소득등이 우리보다는 낮게 소득 분야가 개발이 된다고 하지만 소득금고 자금을 이율지 싼것이나 보조 비율도 낮고 또 군비 보조보다는 도비보조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거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역할에 빈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릇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요. 주는 것도 그렇게 가져가는것도 좀 않가져가야 할 대에서 가지고 가고. 혜택을 봐야할 부분들이 미약하다 그런 얘기요. 그러다가 보니까 농촌이 실질적으로 장수군이 농군이면서 군 행정이 어떤 분야로 하고 있느냐라고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 장수군청에 행정자료실 운영을 어떻게 되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지금 특별하게 계획세워서 하는 것은 없고, 행정자료실 만들어 놓고 필요 할 때마다 각 실과직원들이 가서 이용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러니까 별로 잘 행정자료실이 잘 이용하지는 않다?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필요한 자료등 연구활동 하고하는데 별로 많이 활용을....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서적같은 것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해도
양해도위원장
실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고.... 출퇴근 하기 바빠서 행정자료실에 가서 자료빼고 공무할 시간은 없는 것 아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거기가서는 하지 않더라도 그 필요한 자료는 가지고가서 사무실에서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전체가 활용하면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현재 자료나 책나는 총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게 행정 자료실이 놀고 있으니까 창의적인 제안제도나 군정 방향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그말이에요. 공무원들 정신 차려야 한다니까... 6급이상 공무원들 주중에는 출퇴근 하지 마시라 그말이에요. 공부해야 한다니까. 공무 않하면은.... 내가 이런얘기를 않들여야 하지만은 우리 장수군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거요. 단 청정이라고 하는 것 그것 뿐이고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역에 뜻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고 가꾸지 않으면은 주저 앉는다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진안이나 무주는 천연적인 자원이 있잖아요. 마이산있고, 구천동있고, 용담댐있어서 구 주변 지역이 환상적인 지역이 되어 버린거요. 그런데 우리 장수지역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종마장 하나 들어서면은 말뛰어다니는 것 보고 조금 나아지겠지.... 고속도로? 고속도로 나아서 무주같은데는 생활권이 전부 대전으로 빠져 나가버리고.... 우리의 상권이 삼천포로 다 빠져나가서 식당들이 주져 않는다고.... 그런 얘기 듣고있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협조 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은 장수 주저 앉는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10년안에 공무원들 정신 못차리면은 주저 앉는다니까... 그래서 행정 자료실도 분위기도 깔끔하게 해 주시고, 정말로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할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라고.... 평수가 10평정도 되는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이정도 하고, 우리 민원실에 민원과장에게 묻겠는데 우리집 부동산 관리부 제작에 대해서 말씀도 나오고 그랬는데... 작년에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내 놓았었죠?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래서 내에게도 이것을 보내줘서 내용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가 해서 자료를 한번 봤어. 그런데 이것을 특수 시책 사업으로 내놓았을 때에는 관련 공부 5종을 무료 발급해서 배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토지대장하고, 등기부 등본이 누락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내 놓으면서 다섯 가지가 뭐냐면 토지대장, 지적도면,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필증해서 다섯가지를 무료로 공급한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1,700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워주고 그것을 집행을 한다고 했었다고... 그런데 현재 보니까 약 670만원정도 소유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하다가 보면은 2,000여부 했던데....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을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했다고 하면은 왜 이렇게 두가지가 누락이 되었냐고...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이 누락이 되었는데 왜 누락이 되었어요? 얘기를 해 보세요. 누락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등기부 등본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급을 하는것인데 우리 군민에게 해 준다는 것 그 약속자체가 벌써 지키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양해도에게 우리 부동산 관리부 제작을 해서 그런 부실한 내용을 줬는데 일반 주민에게는 성실하게 했을까 그렇게의심을 않할 수가 없어요. 내 말이 틀렸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당초 계획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추진과정에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토지대장하고 등기부 등본은.....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아야 할 문제가 있고, 토지대장도 발급을 하다가 보면은 수수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급을 못해서 배부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래서 위원들에게 예산을 요구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은 장수군민 전체에다가 약속을 한 것이에요. 공인으로써 그런 것을 할수 있는것인지 아닌지 사전에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의욕만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할 수 있느냐고.....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조성사업 오폐수 처리 시설을 그동안에 추진하고 있는 부락이 몇 개나 되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지금 20개소.....
해도
양해도위원장
처리시설이 잘못되어서 가동이 중단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몇 개나 파악이 되는가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가동 않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전반적으로 현재 조사를 해 보면은 가동이 안되는데는 없다?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장
제대로 기능발휘를 못하고 있는데를 알고 있는데?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약간 냄새가 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초기에 했던 것은 공법상....
해도
양해도위원장
처리 공법이 잘못되어서 어려움이 있는거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7개소가 약간은 냄새가 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가동이 중단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런 부분에 앞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점차적으로 고쳐나가야 겠고, 장수와 장계지구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가동이 되면은 그쪽에다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해도
양해도위원장
소재지권은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번암의 광대동 같은데나 상동같은 경우 또 다른 지역에도 역시 앞에 설치된 지역에는 처리 공법이 문제가 되어서 예산만 낭비하고 제대로 가동이 않된데가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그런 얘기요. 장수나 이런데인 소재지권은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기반조성 시설을 하는데 문제되는 그런 공법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이런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한다니까....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래서 더 이상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제 질문은 이대로 하고 준비되신 위원께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현 위원님.
대현
정대현위원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군정 홍보 벤처마킹에 대해서 오실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장수군 홍보를 위해서 애쓰신데요. 또 앞으로 기회도 많을것이라고 봅니다. 홍보활동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느끼고 아는 경험에서는 장수군이 홍보가 발 않되는 것이 무엇이냐? 장수에 살면서도 어디에서 왔어요?하면은 전주에서 왔다고 하고, 번암이나 산서사람들은 남원에서 왔다고 하고..... 왜 고향을 숨겨요? 우리가 예산이 적고 군세가 약하니까 열등감이 있어서 그럴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군정 홍보낼 때 군정보고도 하죠? 주민홍보를 할때 우리 기자들도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장수인이다.라는 근사하게 써서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민국은 오랑캐국이고 거지가 많고해서 아주 못사는 나라라고 하고 북한은 행복하고 잘사는 나라라고 교육을 받아왔답니다. 그리고 88올림픽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이 성공리에 끝나니까 홍보가 잘되니까 코리아하면은 NO 1을 하듯이 55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조선족이 한국이 잘산다고 홍보가 잘되고 그러니까 더불어서 취직이 잘되고, 어디가든지 가이드도 조선족으로 임명을 하고 한다니까 홍보활동이 참 중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군정 홍보시에 꼭 한번 내 줬으면은 좋겠는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군정 벤치마킹은 저희들이 별도로 팀을 구성했었습니다.
대현
정대현위원
그것 말고요 홍보에 대해서....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정대현위원
좋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대현
정대현위원
그래도 청정장수 좋은데에서 왔다고 하면은 되는데 엉뚱하게 전주에서왔다. 남원에서 왔다. 이러면 않되죠. 앞으로는 다 같이 지도자급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정대현위원
그리고 김흥섭 위원님이 상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도 양위원님이나 국회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3일간 거기에서 분임토의도 하고 발표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청량고추이면은 어디에서 나온 고추요? 과장님.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청량이지요.
대현
정대현위원
경상북도 청도라고 있죠? 거기에서 청자를 따고 그리고 영양군에서 양자를 따.... 배운고추로 유명하죠? 우리도 장수 뜬봉샘의 미나리 하면은 돈 많이 벌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발굴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민원서류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몇칠전에 모 중소기업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인근 경남 함양하고 장수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되면은 된다, 않되면은 않된다 얘기를 하는데.... 전라북도 사람들은 고지식해서 공장등록하는데 32가지를 한데요. 불필요한 것은 확인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만일에 안될 경우에는 원대복귀하겠다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민원서류를 간단하게 하는데 우리는 35가지를 받으면서 오니라 가니라 애를 먹이고..... 그러면서 전라북도 사람들이 저질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민원실에서 너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왕에 서류를 받으면서요. 기분 좋게 받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현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강태순위원입니다. 표창관계는 기획실에서 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질문할 얘기인데... 지금 공무원들 근무를 잘하고 해서 적발사항이 얼마 안된다? 내가 알기로는 2001년도 10월까지 군수,지사, 대통령, 총리해서 24명이 상을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에서나온 자료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것은 감사로 인해서 문책받은 사람이 5명이고, 감사외에 당직근무 소홀이니 교통위반이니 뭐니해서 30이다 이거요. 상장받은 사람은 24명이고 처벌받은 사람은 30명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별도로 구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계 시킬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한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잘해서 표창이 선발이 되어서 표창 받을수가 없지만은 또 잘한 사람도 징계 대상도 포함이 되어서 업무 소홀로 인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표창 상신을 때에는 징계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인해서 표창 대상이 보통됩니다. 징계는 그 외의 직원들에 한해서.....
태순
강태순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들어오면은 공무원 기초반 해서 한달 동안 공무원 소양교육받지 전문분야별로 받지 또 유명 강사들 초청을 해서 교육을 받지 이래도 감사 비유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자꾸 적발이 되는데.... 이것도 자체 교육도 많이 해서 하는 것이어야하는데 자체 교육은 한번도 한 것이 없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매년 증가 추세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특히 감사장 입장에서 보면은 직원들이 갈수록 기강이 해이해져서 이런 징계사유나 처벌사항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니냐? 질책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태순
강태순위원
바로 기강이 해이되었다. 그런 얘기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계속 정신교육을 강화를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으로 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 기획실 소관이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질문을 좀전에 할려다가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하는데.... 제3조를 보면은 군정 조정위원회의 다음 각호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의한다, 토의한다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34가지를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 몇가지를 보면은 운영계획과 예산편성이나 그런 것은 군정 재정위원회에 들어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심의 위원회에서 중기 재정심의 위원회에서 거치고 거기에서 확정이 되고 의회에서 확정이 되는데..... 이런 것은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또 거쳐야 하냐? 그런 얘기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않거칩니다. 이것은.....
태순
강태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왜 들어 있느냐? 이런 얘기요. 국유재산 대부 심사.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장수군 지방공무원.... 좀전에 제안제도 이런것....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또 농지 위원회하고 농지관리 위원회하고는 똑같은 것 아닌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관리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런 것... 그렇다면은 군정 조정 위원회가 사실은 무소불이다. 무소불이어서.... 관여 않하는 것이 없고, 결정 않하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요. 이거 가래탈일이 많지 않냐? 한번 검토해볼 것인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대의 양곡이 어디가 있어요? 73년에 만들어 놓은 대의 양곡이 지금도 살아 있으니.... 정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태순
강태순위원
이게 확실하게... 거듭 얘기하지만은 군정 조정위원회 옥상옥이 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다른 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도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확실히 정리를 해 가지고..... 12번을 개정을 했어요. 12번을.... 12번을 개정을 했는데 이것을 더 개정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데.....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조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조례규칙 그것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태순
강태순위원
이웃돕기 성금관리도 하고 있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이웃돕기 성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만은 앞으로 그것을 정비를 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관여 않한 것이 없어요. 군정 조정 위원회..... 한가지만 더 물어 보죠. 먼저 업무 보고때도 얘기 한 것인데.... 전자결재가 몇 년도부터 한 것이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2000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지금 전자결재로 해서 몇건이 되고 몇건이 되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얼마나? 50%는 넘습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 결제 건수 중에서 67%를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하는데요. 좀 걱정이라고 할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요 정책결정에 서면보고를 거친뒤 전자결재를 하는 것이 결재자들은 좋아 하더라.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차차로 없어지겠습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는 결재권자가 결재 내용을 전부 수정보완 반송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정 같은 것이 필요하면은 결재권자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전부 수정을 해서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가 미흡하거나 다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으면은 기안자에게 반려를 해서 부전지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재권자의 의도데로 수립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김흥섭 위원님.
흥섭
김흥섭위원
김흥섭 위원입니다. 좀전에 민원과 관계를 집단 민원관계만 얘기하다가..... 34페이지를 보시면은 좀전에 양종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된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취하를 10건을 했는데....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권고에 의해서 �i아가서 혹시 어쩐 것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한것이에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행여라도 본인의의사에 의해서 강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폭력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은 지나친 얘기일지는 몰라도 그런일을 있어서는 않되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언젠가도 시책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택 관계의 빈집정비가 할때가 많을텐데 2001년도에는 103동을 했고, 2002년도에는 추진중까지 해서 78동 지난번보다 근 25동이 적이 졌는데..... 빈집철거가 작년보다.... 할 필요를 못느껴서 그런것이에요? 예산상 뒷받침이에요? 뭐 위에서부터 일정한 비율의 보조가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이것이 도비 보조가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가 있는 것이 78동이 책정이 되었고, 현재 제가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78동도 물량이 적다고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그러니까 빈집에 돌아다녀보니까 빈집이 많이 있어도 본인들이 희망을 않는다든지 서울서 사니까 그냥 두라고 한다든지 그런 승낙을 못 받고 그래서 흉물스러운 꼴들은 있어도 그런다?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흥섭
김흥섭위원
다음에 집을 빚을 내다가 짖어 놓고 돈이 않나온다고 아우성을 떠는데.... 그러면 면에서라도, 민원과 건축계 담당쪽에서 하면은 더 좋고.... 다 짖은 사람은 농협에다가 어떠어떠한 서류를 보내시오. 그분들 하면은 좋은데.... 집만 봄에 외상으로 자재로 짖어 놓았는데 가을이 되도록..... 농협에서 잘못이 있는지...... 집을 짖어 놓고 돈을 못줘.... 외상값이다. 뭐다 해서 돈을 줘야하는데.... 준공처리가 않되어서 담보가 않되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다음에 48페이지 준농림지역 건축허가 관계로 공장이 2년도와 1년도를 합쳐서보면은 3건이 있는데.... 농공단지인 천천이나 장계 농공단지 쪽에다가 이것을 해야지.... 물론,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데 법을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당하다고 허가를 않내주면은 행정심판 걸어가지고 광주에서 산서의 봉서리 쓰레기처리 뭔가.... 재생공장 해서 행정에서 �소해서 그 사람들이 하다가.......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수에서 넘어가다가 보셨는가는 몰라도 비행기재 막 밑에 공장 하나 만든다는 것도 여름에 토사가 유출되어서 도로로 흥근히 넘어 오고 있고....... 그것은 하다가 말아 버리니까 그러죠. 그사람들의 자금 여력을 봐서 허가 해줄게 아니고 여기에서 허가를 않해 줄수가 없으니까 내줬지만은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공장만은........ 다른 축사를 짖는다거나 농업 부대적인 시설을 한다면은 당연히 잘 해줘야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아무 돈도....... 담보로 해서 돈만 빼서 날라 버릴라고 하는 심보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노임 못받고 지역 업소들은 밥먹이고 밥값 못받고, 이러한 일들이 왕왕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덮어 놓고........ 법에 의해서 건축관련 준농림 지역에 건축허가 않내 줄 수가 없어서 내주겠지만 가능하면은 농공단지 쪽으로 권유를 하고 그런데는 지양하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의견을 권해 보는데..... 어때요? 그렇게 한번 해 볼생각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건축은요. 준농림 지역이 농지전용 허가가 난 후에 저희들은 건축 신고나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서면조건이....
흥섭
김흥섭위원
저쪽 산업과에서?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저희들은 건축법만 가지고....
흥섭
김흥섭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49페이지 행정 정보 공개 처리.... 그게 01년도에는 개인 정보 유출해서 비공개가 있고, 본인 취하해서 1건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중을....... 공개를 않할 수가 없어요. 비밀이나 보완에 관계된 것이나 인사에 대한 승진 후보자 명부가 아닌..... 않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재미있는 것은 6급 이상 공무원의 실적가산금, 6급이상 연봉 공개, 농민회에서 요구해서 다 공개 했는데..... 제 얘기의 뜻은 묘를 기해야 한다. 그런 얘기요.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나 되어서..... 저희같은 위원한번 되고 나니까 우편함이 어디에서 그렇게 주소를 잘 알아 가지고 오는지 하루 수십통의 우편물이 오더군요. 그거야 주민등록번호하고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거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개인정보가 침해가 않되는 범위 내에서 잘 지켜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다음에 68페이지 추가자료라고 하는 란을 보면은 2001년도 사고이월이 또 명시이월비가 2002년도로 집행이 되어 있는 현황 해서 5억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택 덕산마을 농촌.... 이것이 2001년도 사업이었는데, 올해로 사고이월이 되어서 또 넘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이것이 2001년도 사업인데, 2002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그렇다면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금년도에 끝나실 수 있다고 봅니까?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끝낼 수 있도록 계북 김종열 위원님께서도....
흥섭
김흥섭위원
김종열 위원님은 다른데 예를 들었지만은 거의 비슷한 얘기다?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흥섭
김흥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김종열 위원님.
종열
김종열위원
김종열입니다. 실장님께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융자 심사실적에 자체 심사를 하고 있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사업 내용은 내중에 현지 방문때 가서....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은 현지 방문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나온 것은 투융자 심사의 대상사업으로써 투융자 심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했던 것하고 사업추진 실적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어떻게 별개가 될까요? 투융자 심사 할 때에는 적법이나 모든 것을 따져서 했을 것인데....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사업비로 해서 30억까지는 군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하고요. 그 이상 200억까지는 도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그 200억 이상은 중앙 부처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소유 금액에 대한 것으로 구분을 해서 군, 도, 중앙에서 하고 나서 심사가 완료되거나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가능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을 때 사업 추진은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런데요. 그것을 사업이 꼭 금액이나 적정 심사위원회에서 봐서 했을 것 아닌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래서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여기에서 책상에서 앉아서 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때는 현지는 않나가고요. 군투융자 심사를 했을 때에는 해당 실과장들이 나와서 심사 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도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투융자 심사 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현장은 못가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설명만 듣고 그대로 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종열
김종열위원
그러면 차질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종열
김종열위원
관련 실과에서 제대로 보고를 해 가지고 잘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면서 그때 볼 것으로 하고.... 다음에 보면은 각실과별로 운영 위원회 각종 수당나가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금년에 우리 군에서 인사위원회를 여러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어느 때하는 것인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사안 발생에 따라서....... 인사 위원회는 인사부서에서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 요구서에 의해서 하고, 또 징계위원회라든가 그것은 징계 위원회에 기획감사실에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인사 할 때에 반영이 되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종열
김종열위원
그런데 먼저 군정 질문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인사위원회까지 해 가지고 한 인사가 그렇게 않좋게 법을 어겨가면서 인사를 했을 때........ 그런 인사를 하는데 아무리 인사권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가 있을 것 같으면은 반대하는 것도 나와야 할 것인데.... 그런 인사를 하도록 보고 있으면은 인사위원회가 있으나 마나하는 것 아니에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총괄을 하는 실장이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인사 위원이라고 나온분이 공무원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에게도 별도로 수당을 줘가면서 하는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을 않주고 민간인들이 더 숫자가 많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런데 공무원외 몇 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여기는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나는 묻는 것이에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수당은 않나갑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수당은 않나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종열
김종열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여기 유명무실한 인사위원회 차라리 수당도 않나가고, 차라리 폐지 해버리는 것이 않나아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도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인사 위원으로 할 수가 있고, 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참여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것이 있으면은 모든 위원회에서나 회의를 했으면은 효과가 있고, 인사 위원회 거친게 있어야지 오히려 거친 것이 않거친 것 보다 못하게 되어서 있으면은 그런 인사위원회는 필요가 없잖아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만일에 인사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따라 법을 어겨가면서 인사 위원회에 상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까지 용납은 않되었을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보충질문을 못받고, 그래서 오늘 저도 부군수님이 나왔으면은 군수님이 없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나왔으면은 그것은 꼭 오늘 답변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총 책임을 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데..... 계북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일주일만에 면장을 두 번 발령을 해 놓고 아무런 책임과 가책도 않느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인사권자가 결심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잘잘못이라는 것을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만은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계북 출신 위원님으로써 김위원님이 갖는 감정에 맞게끔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런데 인사권자가 하면은 하는데 인사 위원회가 없다면은 그때도 인사 위원회 거쳐서 할 것 아닌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런데 그런 인사를 하도록.... 똑같이 하면은 인사 위원회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오히려 나쁜짖을 하는 것을 방조를 해서 거들어 준 것 밖에 않되는데요? 대한민국 어느 행정에서 일주일만에 면장을 두 번을....... 그런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이것을..... 실장님은 인사위원회에 않들어 갑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않들어 갑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인사권자가 별도로 있다고 하니까 실장님에게 따질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강태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어요?
태순
강태순위원
있다가 할께요.
해도
양해도위원장
우리 민원과장 말이에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장
지금 장수군 관내에 지적 측량을 하다가 보면은 불부합 지역이 있죠?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게 몇군데나 되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방치해야 되요? 언제 해결점이 있는거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방치는 않됩니다. 몇 년전에 행자부에서..... 저희들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2004년도 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부터 추진 할 계획에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해도
양해도위원장
추진할 계획이에요, 내년부터 있는거요? 2004년도에는 있다? 2003년, 2004년?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저희들이 알고만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우리 장수군 관내 몇군데나 되는거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4,375필지 정도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상당히 많네?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160,000필지 중에서...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러면 ¼이?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아니죠. 160,000필지 중에서....
해도
양해도위원장
예. 160,000......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이것이 왜 생기냐면은 지적도면이 오래되다가 보니까 접합부분 이런데가 늘어나거나 줄든가 해가지고........ 지적도면하고 현장하고.....
해도
양해도위원장
이것이 장수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선 행정에서 민원을 제기를 해 줘야 할 것이라 말이에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알고 있어요.
해도
양해도위원장
재산상이나 개발등에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그래서 현황을 파악을 해서 행자부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리고 지금 건축직이 읍면에 있다가 민원과로 들어와서 격주 출장등으로 하다가 보니까.....보고서에도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그러던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어떤거요? 행정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주민들의 민원이 무엇이 가장 크냐고....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주민들의 민원을 보면은 건축직이 환원되기 전에는 장수읍하고 장계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면은 토목직이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우선 신고사항 같은 것은 읍면에 토목직 내지는 건축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옆에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좀 손쉽고, 빨리빨리 해결이 되었었습니다만은 군에 있다가 보니까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아무래도 불편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 군에서는 건축직이 계장을 포함해서 5명이 있는데.......... 7개 읍면은 원거리를 커버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장수, 장계의 큰 지역의 건축직을 그전처럼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격주 출장을 가서 민원해결을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별 도움이 않된다. 그래서 다시 두 지역만은 환원을 시켜줘야 하겠다. 그런데는 우리 과장입장에서는 반대하겠죠?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주민들의 입장차원에서 검토를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런 말이에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까이 있는 것이 편리하다고 보겠죠.
해도
양해도위원장
답변은 그 정도 하고... 현재 무인 민원 발급기 보도를 보면은 상당히 무용지물화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장수군에 민원발급기 사용 횟수나 사용 용도 그것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무용지물화 되고 있는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무인민원 발급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놓기는 저희들이 놓고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해서 장계하고 산서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우리 민원실에는 없는가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지금 민원실에 있던 것이 산서로 갔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왜 그런가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민원실은 전체적인 창구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용이 적어요. 그래서 군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산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산서 민원실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산서하고 어디하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장계하고 산서면사무소가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은 산서면사무소는 8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금년 8월달?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8월 20일날 설치를 했고, 실적은 10월말 현재 16건뿐이 않되고 있습니다. 장계면 사무소는 1월달에 설치를 해서 112건 운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토지대장이 대부분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각지역이든지 타시도에서라도 할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것이 원래는 9종의 업무를 다룰수 있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전산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그런데 그 기계의 성능을 보니까 주민등록증을 삽입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문을 갔다데야 주민등록 지문하고 일치가 되어야 자기가 원하는 증명을 발급 받을수가 있는데.... 보통 군민들이 주민등록증을 100% 지참을 한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구를 앞에다 놓고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기계에다가 투입을 시키고 지문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증명발급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적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기계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것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적지않는 돈의 1,800만원이었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런데 좀전에 말한데로 활용방법에 있어서도 몰라서도 그렇고 지문찍어야 하고, 신분증 넣어야 하고... 그래서 보면은 약 6, 7단계를 거쳐야 그것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은 애물단리라기 보다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기계이그만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단계적으로 증명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토지대장만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등기부 등본까지 하기 때문에 조금더 확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좀전에 민원과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준비 부족으로 못한 사항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민원인들이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 같으면은 좀더 확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래서 조작 과정이 복잡하고, 또 현재 상태로 보면은 고장도 높고,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이 될 경우도 있다고 해서 많이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산서에 있다고 하니까 안전장치나 홍보나 활용의 어떤 부분도 필요하겠지만은 상당히 그것이 어느 지역에 가 있다고 하든지 간에 효율적인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장소가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장소를 선정할 때도 위치를 장수읍사무소에 선정을 하고, 장계는 장계면사무소에 할 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장수는 우리 군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않했고, 앞으로는 21개 현재 행정 전 분야에 전국 온라인망으로 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큰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인식도가 어느 정도 되어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비싼 기계를 가지고 그냥 살일은 아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도 면밀하게 타지역에서 그런 이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장수군은 후발 자는 정말로 면밀히 설치를 한다든지 해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전국 온라인 네트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전국 동시에 실시할 때 빠지면은..... 빠질수도 없습니다만은..... 빠지면은 거기만 낙후가 되고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할 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어요.
해도
양해도위원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다 애물단지로 되어 있다니까.... 그것이 문제라니까.... 전국적으로 가는 방향을 우리가 역행을 할 수가 없지만 이 부분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기계라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 한가지 묻겠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의정활동 할수있게 지원이다, 뭐다. 그러는데..... 우리가 두 번다시 감사장에서나 현지 확인장에서 어떤 의정 활동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준다라고 하는 도와준다, 않도와 준다. 이런 것은 당연업무이다. 이런 당연업무....... 그런 상태인데... 금년에 현지확인을 나간다든지 뭐한다든지 이런 현지 확인을 나가도 오히려 위원들이 그쪽에 가서 기다리고 와서 보고를 해야할 부서는 늦게 도착하고 이런 폐단들이 비일비재한거요. 우리 의장님 계시지만은 4대 의회 들어와서 강한 의회를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거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꺾냐? 그런 얘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현지확인까지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2003년도 부터는 정말로 집행부인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오히려 서비스를 최대한 해주라니까.....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많은 부족한 부분을...
해도
양해도위원장
이런 의전 문제를 가지고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라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장
우리 실장님! 우리 군정에 개괄적인 틀에서 몇가지만 얘기를 드릴께요. 민원과에서 얘기한 건축직들이 장수, 장계가 거기에서 군으로 오고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돌출이 되고, 또한 김흥섭 위원님께서 얘기 하셨던 농가주택 보조금이 지급이 않되어서 업자들은 돈 못받아서, 주인들은 업자에게 미안해서.... 또 개인이 짖은 사람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것은 요소요소에서 각지역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건축직들이 특수한 지역이지만은 장수, 장계는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이 또 더 까다롭단 말이에요. 지역도 더 크고 그러니까 환원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같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토목직들이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는 지금같은 시스템이 더 견실한 시공도 되고 공사 자체가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보지만.... 각 읍면에 돌아다녀보면은 공유 면장 및 주민들의 요구가 토목직을 각 읍면에다가 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추경에 소규모 사업 책정된 것 하나도 추진된 것 하나도 없을꺼요. 공사 자체도 계약이 않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자체가 너무나도 늦어서 동결되고 해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 됐든, 엄청나게 많이 내년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이 우리 군정의 전체적인 네트워크로 본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내용 파악을 해 가지고 무엇인가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행정이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고통이 적은 질 높은 그런 서비스가 전달이 되고 또한 사업도 제대로 빨리빨리 추진이 되어서 주민들이 그 혜택을 볼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우리 군민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극대화 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장님?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다음 정부에서 이러한 주민자치센터를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실정으로 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지적을 해줬고, 군민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줘서 듣고 있습니다. 건축직 장수, 장계 환원문제, 세무, 토목직 각 읍면에 환원문제는 앞으로 조직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조직 진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관련 부서에 주지를 시키도록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런데 관련 부서에게 얘기를 하는 것 보다도 좀더 의회라든가 군수, 부군수, 실장님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있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순발력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이죠. 누구도 책임을 짖고 내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방관하고 방치해 놓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 무슨 생산성이 있는 그런 행정이 되겠느냐? 하는데에서 좀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물론 의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행정가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정책적으로 주민 자치센터를 전국화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에 대해서...... 물론 말씀하신 것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반하는 일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타지역도 보고..... 특히 이번에 전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나오고..... 또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취합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데로 그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인사담당 부서 그런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방법을 같이 강구해 봅시다. 그리고 민원과 금년도에 농가주택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료 하나 내 주세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 파악을 해 봐야 하겠어요. 군에서 일처리를 느슨하게 해서 그런지.... 농가에서 문제를 이르킨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문제를 다루어야지........ 이거 매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농가주택을 융자금을 2,000만원을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는 요구가 담보를 잡고 융자를 해 주고 있요.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서...
김홍기의장
그런것까지 다하는데도 서류처리가 제대로 않되어서 안해준다. 그런 얘기에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희들도 직원들이 그 문제 때문에 몇일간 마을을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서류를 만들어서 할수 있도록...... 저희들 내일부터라도 다시또 재차 주택 융자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는 출장을 시켜서라도 사유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군 발전과 도약을 위한 의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기획실에서 하겠다고 기획실에서 계획은 항상 올라와서 뭐뭐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보면은 지금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 하겠네요. 문화 예술체육회관을 짖는다고 150억 규모로 한다는 것이에요. 의회에서는 실장님 거의 반대의 시각에서 의견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김홍기의장
그런데 어제, 그제 문화예술 체육회관을 짖는데 설계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작에 상금까지 걸어서 심의 위원회를 해서 선택을 했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러면 그게 긴밀한 협조가 되어서 문화복지예술회관이 추진이 되는 것인가요? 서로 갈길을 가는 것인가요? 왜! 한번쯤은 기획실장님이 의회에서 그런 시각에서 판단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있다면은 적어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가? 또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과장이 또 이런 의견을 듣고 사전 조율을 하기 위해서 실장님이 나서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모델 공모는 사전에 공고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건설에 대한 정책결정은 아직도 있고, 또 투융자 심사에서도 재검토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론 의회의 반영이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 사업일수록 더 많이 자주 만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오른 답을 받은 것이 더 공조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군민........
김홍기의장
그것은 결국 행정낭비, 예산 낭비가 그간에 된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은 문예회관으로만 결정이 된다면은 나중에 체육회관까지 다 설계가 들어갔고...... 그런 공모를 해 가지고 돈까지 걸어 가지고 낭비 시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짖을랑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시종일관 반대를 해 왔어요. 그러나 계속 집행부는 너희들은 반대할태면 반대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런식으로 따로따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래 가지고 균형적인 양수래 바퀴가 되겠습니까? 의회하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공모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작에 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공모의 당선작이 나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려면은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홍기의장
앞으로 가면은 갈수록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은 의회 주민들 찬성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은 저놈들이 반대를 해서 여기까지 와서 않되었다. 더큽니다. 지금부터 빨리 출발을 결정을 해서 해야 해요. 출발을 결정을 해서 해야 되요. 않그렇습니까? 가면 갈수록 파장이 커지면은 커졌지 조용할 것입니까? 그런데 더 자꾸 일파만파 문제가 더 크게 만들어 놓게 방치해 놓느냐? 그런 얘기요. 한번 생각 해 보세요. 그리고 실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조만간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놓고 질질 끓면은 않되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저도 집행부 간부로써 처음에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을 한꺼번에 결정을 한다는 것을..... 이런 문제 사업일수록 검토를 많이 해야 한다고 봐요.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물론 그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바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장차 장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를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의견을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데요. 어떤 큰 사업이 지역할거가 되어서도 않되고, 또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감정 차원에서 이렇게 받아주는 것도 않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만나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어떻게 장수군 위원으로써 장수군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해서 10년후에 우리가 지금 인구보다 6만이 살수가 있어요. 그러나 10년후에 우리 자방자치단체가 존속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자체는 아무도 알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런 생각도 해 보셔야지... 무조건 10년, 20년 후를 바라보고 해야 한다? 지금 현재는 부담스럽고, 이용도가 없다고 하지만은? 그게 타당성이 있는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장수군의 여건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상황도 변화되고 있다.
김홍기의장
알아요. 그런 얘기는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인데... 위원님들은 정말 복지회관하고 자치센터 하면서 면사무소하고 해서 좀더 다양한 복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그 시설을 이용을 해서 삶의 질이 한단계 높아지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은 그런 의견입니다. 의회의 위원님들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좋습니다.
김홍기의장
그게 제가 봐도 이용도도 많아요. 그렇게 읍면 단위로 해 가지고 하므로써.... 다음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합시다. 축산폐수 처리 문제가 상당히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항에다가 폐수처리장을 해 놓고 우리가 1일 100톤 처리 용량을 했는데 40톤정도 밖에 처리를 못하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김홍기의장
그런데 실질 축산 폐수가 700톤이 나온단 말이에요. 1일....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전체 사육두수에서....
김홍기의장
예. 나오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자가 퇴비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것을 폐기하는 쪽으로 환경측면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산업경제과나 기술센터는 자원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회에서 몇일전에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기술센터하고 위원들하고 깊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나름데로 진단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자원화 시켰을 때 축산 하는 사람들은 원가 절약도 절약이지만은 우리가 환경 농업을 할 수있고, 또한 생명 산업을 부르짖는 그런데도 부응해서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가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원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시스템을 군에서 통합관리 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의견교환을 많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나서서 앞으로 가장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시는데....... 그런 의양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3개 부서에서 의견 내놓은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저의 개인적으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은 두가지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환경분야에서 봐야되고, 한쪽은 자원분야에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전에 현재 축산 폐수를 자가 처리 할 수 있는 허가사항 받아서 환경 처리 할 수 있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공공 처리 시설에 입하되는 량은 허가 이상의 규모에서 배출되는 양만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농가만 유입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그 외에 신고 처리하는 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받아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것은 받아 들이느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발생되는 농도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느냐? 못하느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규모 이하의 신고된 것은 자원화로 해서 농가에 환원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환경농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또 허가 사항 이상으로써는 전부다 그것을 자원활 할 수 있는 농가에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수를 해서 환경처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두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설정을 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방법하고 유사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하 면은 적어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예산만 지원이 되었지 축산 폐수가 제대로 처리도 않되고, 항상 골치아프게 문제만 올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읍면단위로 해서 종합 타워 시스템으로 해서 액비 생산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을 하는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비수기가 있어요. 그때는 저기에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만 하고, 기술센터에서 생산된 액비를 농가에 책임지고 공급하는 그 업무를 맞고, 다음에 생산하는 축산폐수는 거기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맞고 해서 각 파트별로 해서 제대로 종합적으로 공공처리로 해가지고 했을 때 장수의 환경은 깨끗하고 농산물이 서로가........ 이 시대의 사료화 되면은 환경 농산물이 생산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좀 어렵게 생각을 하지만은 접근을 하면은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렇게만 된다면은 청정 장수가 유지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읍면별로 타워시스템을 공급 처리할 수 있는 양의 현 시설이 현재까지 개발이 된다거나 개발이 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검증을 거친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직 않되고 우리가 처음 시초로 할 것 같으면은 지금까지의 전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김홍기의장
한가지 자랑을 할께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가시오가피를 집행부에서 올라온데로 예산을 승인을 해 줬어요. 지금까지 그 조합원들만 계속 자기 면적만 늘어 나는거요. 일부러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4년동안 그분들에게 특혜성 예산을 줬다고도 볼수가 있어요.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그분들 불렀어요. 대체 당신들을 위한 예산은 못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희망농가들이 가시오가피를 희망을 한다면은 묘목을 공급을 받을수 있는 이런 방법이 나오지 않는한 못하겠다. 그런 식의 토론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묘목생산 노하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생산된 묘목을 식재를 하는 방법은 센터에게 예산을 줘서 센터에게 농가들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통보를 합니다. 이 농가를 줘라. 그러면은 의무적으로 묘목을 주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의회에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를 봐서 무엇인가 우리가 새롭게 도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해 내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저런 방법이 나온다. 그런 얘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저도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가시오가피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주당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보고 거기에서 보조율 40%로 봤습니다. 심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야 한다. 그래서 주당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가까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기의장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다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님.
흥섭
김흥섭위원
김흥섭 위원입니다. 풀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작년 10월에서 금년 6월까지와 금년 11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가 되어 있더그만요. 취임을 새 군수가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럴 때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했을 때 판공비는 어떤 것을 탑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부군수 것을 탑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부군수것을 탑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그러면 군수 것은 그대로 넘어갑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흥섭
김흥섭위원
그러면 여비도?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모든 업무추진비나 모두?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부군수에 부여된 것만 집행을 합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일만 군수일을 하지 아무것도 도움을 하네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아무것도 수당받는 것은 없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차하위 직급으로써 부군수 회의는 갈수 있어도 업무에는 부군수일을 일체 않거든다는 거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결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결재만 않하는 것인지 실질적인 것은 간섭을 않합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러죠. 예의상으로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급자가 상급자의 권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것이죠.
흥섭
김흥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다음에 어떻게 된 것이 협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의회사무과장이 자치행정과장으로 가고, 의회사무과 엘리트가 행정담당으로 가서 앉아있고, 또 의사계장 출신이 다른 부서에도 있지만은 특히 기획감사실에 의회와 관계되는 기획담당, 또 감사담당 이런분들이 전부 의사담당 출신이에요. 그렇다면은 의회와 협조가 더 잘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더 않된다는 소리가 말소리마다 목소리가 더 커져요. 그거참 이상해요. 아마 그분들이 위원들의 생리를 위원들의 성미를....... 그 사람들은 한번 하다가 말아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않해도 되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알수가 없어요. 더 잘되어야 하는데 더 못된단 말이에요. 한가지더 물어 봅시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등록 대상자는 많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4급, 감사, 건축, 토목, 환경, 위생, 조세부과, 징수담당자, 7급이상 공무원등등..... 이렇게 예시가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해서 읽어본 것이고.... 공개는 몇 명을 합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군수님하고 위원님하고...
흥섭
김흥섭위원
그러면 장수 지방자치에서는 8명을 공개를 하는그만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흥섭
김흥섭위원
그렇다면은 나도 웃으면서 얘기를 하겠네요. 재산공개 7명중에 들었으면은 대단한 사람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대단하시죠.
흥섭
김흥섭위원
예. 협조가 그렇게 않되고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되어서야.... 한두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또 다른분이, 의장이 이렇게 했어도 전혀 달라지지를 않았어요. 내가 내 자랑 한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7명 중에는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의사계장이 우리 기획감실에 두분이나 있는 것 그것은 협조가 않된다는 것은 제가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업장에 나오라면은 다들 늦게 나오고, 감사계장은 몇 번 않나오다가 의장이 한번 얘기 하니까 늦게서야 나오고.... 뭐가 잘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사업장 현지 나갈때는 그렇습니다. 감사계장이 꼭 나가야 되고, 어느 계장이 꼭 나가야 한다는 것은 없고, 우리 기획계장은 꼭 나갑니다. 현지에.... 물론 저도 나갈때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계장은 필요에 따라서 나갈수도 있고, 않나갈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것은 꼭 짚을 사항은 크게는 아니고.... 다른 위원님......
흥섭
김흥섭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현장에서는 좀 비싸다고 합니까? 아니면 싸다고 합니까?
시가 보다는 2, 30% 싸죠.
시가의 60%인가 그렇죠?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저희들 나름데로 파악을 해 보니까 약 30%정도 싸지 않는가? 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으면은 올릴 것입니까? 아니면 내릴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그래서 한꺼번에 올리고 내릴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아이러니가 있어요. 높아서 좋은 경우가 있고, 낮아서 좋은 경우가 있고....
태순
강태순위원
보상을 받을려면은 높아야 좋고....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세금관계를 따지자면은 낮아야 좋고..... 아무튼 주민들의 공람 기간을 통해서 이의 신청을 통해서 받아서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전화 민원을 신청을 해 가지고 수입증지까지 다 붙여서 찾아가지 않으면은 용지도 손해이고, 수입증지도 손해를 보고, 그런 것은 없어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상당히 전화민원으로 많이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전화민원도 관내에서 보통 발급을 받기 때문에 전화민원으로 때어서 놓아라. 그런 것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없으면은 좋은데..... 행정 처분과 장광의 시기는 어찌 허가 구분에 가서 영림계획에 가서.......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18페이지요?
태순
강태순위원
예.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인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잘못 들어 갔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좀전에도 위원회를 받아서..... 장수에 위원회가 몇 개에요? 금년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내역을 보니까 22개 위원회에서만 활동을 했더라고.....그런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라든이 정리를 하라고 하면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만 하는데..... 이번의 답변은 어떻게 하실랑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실적이 없다고 해서 폐지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해에 안건이 제시가 않되어서 못했던것이지, 새로운 안건이 나오면은 다시 제정을 해서 해야 히기 때문에.....
해도
양해도위원장
조정을 하고 통폐합 할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신다고 한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그런 상태, 올해도 보니까........ 그런상태.... 계속 말로만 그런거요. 우리가 행정 사무감사장에서 말씀을 하면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못해야 할 부분이고, 존치를 해야할 부분들이 나오겠지....... 그러면 무엇인가는 조정을 할 수 있는 과감한 부분이 나와야지..... 그리고 하나더 물어 보면은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수정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장수군은 그 동안에는 없었다고 보는데... 혹시 있냐고..... 단체장이 안을 내 놓았는데, 그것이 맞지 않아요, 해서 그것이 변경된 사항이냐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단체장의 의견 상정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거 다 뻔한 것 아니에요? 군수 얘기를 들어가면은 뻥해서 벌벌떨고 다 그런 것 아니요? 소득금고 자금도 100억이나 200억을 조성을 한다고 해서 그거 심의를 했을 것 아니요? 타당성 조사를...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했죠.
해도
양해도위원장
무조건 예스맨 되었겠지...... 적정합니다. 타당합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회에서도 이자가 내려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 시대는 그 시대이고..... 이제와서....... 군수 공약이 100억내지 200억이니까.... 그거 한번 했냐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저는 자치단체의 장이 소신을 갖고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적 검토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 않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간다고 하면은 약간의 무리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존중을 해 줘서 추진하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존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문제를 가볍게 다루라는 것은 아니에요. 요줌 선출직이라고 해서 나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은 작은 지방위원도 당선되기 위해서 감언이설의 빌공 자 공약이 될 망정이라도 그런 난발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의 위원이 되어서 어떤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할 수도 있어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단체장이 주장을 해서 당선되어서 왔으니까..... 물론 주민에게 어떤 부분을 도장을 찍어서 당선되었으니까...... 그런 이유가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정말로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위험 천만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만두신 최군수님께서도 법안을 간부회의 때라든가 어떤 간담회때도 제시를 하면은 상당히 않된다고 하는 것을 간부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금고 융자금 관계는 시대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도 농민들에게 주는 정책자금도 5%, 3%로 내려 주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아마 군수가 되어서 얘기를 해서 벌벌떨고 동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해도
양해도위원장
아니 벌벌떨고 그부분은 그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수군의 행정에 실장을 비롯한 과장들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냐? 그런 말이에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많이 했어요. 보이지 않게 공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공개도 않되고 그러지만은..... 많이 했어요.
해도
양해도위원장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더 좋고... 나는 그렇지 못한 예스맨 과장들만 있는가 해서..... 시행착오가 엄청나게 날 수도 있는거요. 그리고 의장도 얘기를 했는데..... 부군수가 업무 시책을 보고를 하는 과정에 문화 예술 체육관 예산 건립에 예산 문제가 들어 있어....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읽냐면은 문화 예술 체육관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도 문화 예술 회관이라고 얘기를 하는거요. 과연 부군수로부터 실과장이라든지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을 하냐? 그런 얘기요. 보고서를 엄연히 그렇게 써 놓았으니까 그대로 읽어 가지고 문제를 다루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어떤 타당성 보고서를 만들든지, 조사를 하든지...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문화예술 체육관을 글을 못읽어서 바빠서 문화 예술 회관이라고 그렇게 읽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요? 뭐하는 거요? 그런 보고를 해서는 않되지..... 마무리 뭐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전체가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고 하는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지.... 목소리가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전부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런식으로 가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요. 행정이 언제부터 그렇게 왜곡되고 그렇게 구부러져서 가냐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체육 회관 뿐만이 아니고 어떤 다른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찬, 반이라는 것은 다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찬반이 없어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이 하게된 그 과정까지는 더 많은 검토와 연구, 또한 비교가 있고, 또 선진 지역의 형태도 봐서 우리 지역의 앞날에 현재 변하고 있는 모습하고 일치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나는 오실장을 정말로 여러모로 봐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자꾸 조금 미심적은 부분이 조금 커요. 오늘 이 자리에 부군수 없으니까 우리 오실장이 총체적으로 그러지만은.... 우리 장수군청에 오실장 위에 누가 있어요? 서울가고 없으니까 오실장 위에 누가 있냐고.... 왜! 소신있게 얘기를 못해? 장수 군정을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인정한 오실장 아니냐고... 소신있게 하시라고, 소신있게... 제대로 자료 좀 준비 좀 하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리고 민원과장! 오늘 신문을 보니까 민원실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 의견의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민원과 내부 시설하고 해서 그동안에 잘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잘 할려고 김종열 과장이 와서 정말로 주민들을 하늘같이 모시는 그런 과장이 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더 서비스를 할려고 하는 부분에는 높이 평가를 한다고.... 그런데 인기적인 그런 설문조사가 되어서는 않되겠다. 그런 얘기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리고 제복 착용 잘 하고있어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장
뜻대로 잘 하셔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실망을 주는 장수군 행정이라든지.... 군민들이 괴로워 하고 그러는데.... 우선 민원 센터에서부터 또 기획감사실장은 좀 미래 지향적인 부분인 어떤 쉽게만 풀어서 갈려고 하지말고, 과감하게 변화된 방향으로 가자고요. 두 과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오실장 한번 해 보세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항상 일하는 과정에는 문제점이 나와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상당히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잡음도 나오고 상호간의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부의 의견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촉구를 하는 것 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더 진진하게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현실 보다는 항상 저희 집행부 간부나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에게 현실을 즉시 하지말고 앞날을 봐 가면서 행정을 하라는 것을 항상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의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 노력을 해서 우리 실정과 앞날에 맞게끔 결정이 되도록 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아무튼 위원님들이 감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주문도 많이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평소가 갖는 소신을 굽히지 말고 정말로 열심히 잘 해서 실망 주지 않는 공무원, 발전하는 공무원이 되어서 장수군이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태순
강태순위원
한마디만 더.....
해도
양해도위원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문화예술체육회관? 담당 실과에 있을 때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국도비 신청을 할 때는 그것을 없었는데 예산서를 보면은 투융자 심사가 끝나고 타당성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5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던데....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때는 당초의 사업비 70억원이 있을 때에는 투융자 심사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적정 사업으로 판정이 되어서 하고.... 이번에 150억원으로 되어서 도 투융자 심사 위원회 해당되었을 때에는 그런 예산 조달문제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재검토 사업으로 들어 갔기 때문에...... 2003년 예산으로 반을 아직 않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그래요? 그래서 50억을 올렸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예. 알았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한가지 어차피 지난번에 중장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수요간담회에 가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이 불러서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면단위에도 복지회관을 하나씩 중장기 계획에다 반영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자치센터에 있는 서류하고 제가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리기를 지난해에는 자치센터를 계남면에 했습니다. 거기를 볼 것 같으면은 주민들이 필요한 운동시설이나 음악실이나 컴퓨터실이나 여성 노래방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천면에 금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남면보다 한단계 발전된 내용인 기능성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장수 장계를 제외한 나머지 5개면에다가 주민 복지 회관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마침 부의장님께서 계셔서 면단위 5개면에다가 목욕탕을 짖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있도록 했으면은 좋겠다고 하는 의장님의 말씀에 제가 산서를 운영을 하니까 않되더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부의장님께서도 면장으로 제직시에 그것을 상당히 애로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도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만두고 현재 주민자치 센터의 기능을 더 살려서 한번 해 보는 쪽으로 반영을 않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게 그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어느 지역에 시설을 해서 나뿔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군민 전체가 쓸것이냐? 주민이 쓸것이냐?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에요. 또 하나는 주민 자치센터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더 발전될 방향으로 갈지, 그렇지 않으면은 주민들이 주민 위주 차원에서 재 검토가 될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민자치센터가 행정위주의 센터로 가다가 보면은 주민들이 모양은 좋지만은 활용도 면에서는 엄청나게 불편만 초래하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행정이 전국적인 시스템이 봐뀌어 지면은 모르지만은..... 지금과 같은 주민 자치 센터가 단순 시설만 되어 있으면서 기능을 해준다라고 보는 것 보다는 제대로 기능을 갖추어서 군단위의 본청의 기능은 약화되고, 오히려 면단위 기능이 강화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다고 뭐한다고 보기는 뭐하지만은 어떤 시설을 계속 불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어느 면에서 했으니까 이면에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말이 맞다라고는 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쉽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전번에 있던 사항을 어차피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장
그리고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국책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국비라도 가지고 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와야 할 것 아니냐? 그것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업을 국책사업을 국비를 가지고 와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비용을 부담했을 때에 다른 어떤 부분이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없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요. 어떤 체육시설을 계속 집어 넣었다고 생각해봐요. 인구는 줄어들고 학교시설은 계속 남아 돌아가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도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요.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민원과 소관 2002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민원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입니다만 진지하고 의욕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자치행정과, 재무과, 주민자치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