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 군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02 무주군정 이렇게 펼쳤습니다 라는 유인물을 같이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무주군의 모습, 그리고 2002년도 군정 중점 추진방향 그리고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 마지막으로 수해복구 총력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총 28페이지가 됩니다. 약 20분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무주군의 모습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현황 저쪽에 맨 끝에 공무원의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437명, 현원은 419명입니다. 그리고 산업구조는 1차 52%, 2차 2%, 3차 산업이 46%로 우리군의 산업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군정 중점추진 방향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일곱 가지의 역점시책을 제시하고 저희들이 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첫 째, 중단 없는 행정개혁과 완벽한 선거관리, 농업의 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한 생태문화도시 건설, 이 일곱 가지 시책을 가지고 모두가 살기 좋은 무주건설을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째, 중단 없는 행정개혁과 완벽한 선거의 관리입니다. 그 중에서 지식사회를 선도할 행정의 개혁입니다. 행정내부 역량업무 강화와 생산성 향상 과제발굴 추진을 총 53건을 해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혁신과 조직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희망21 공무원 한마음 연수를 3회에 걸쳐서 130명을 보냈습니다. 성숙한 자치역량의 제고입니다. 수용태세 확립 등 선진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서 결의대회나 캠페인 그리고 자정활동을 유도했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정 자주권의 신장입니다. 첫 번째 지방채 제로화, 부채 없는 무주군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및 세원발굴을 했습니다. 토지과표를 단일화 추진했다는 것이 괄목할만 하는데요. 지금까지 29.6%, 33.3%, 37%로 토지과표가 나누어서 이렇게 추진되어 왔던 것을 이렇게 2002년도부터는 33.0%로 단일화했다는 것이 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세 도입 등 지방세제 개편을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정부 각 부처의 일을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더욱 편리하고 친절한 감동행정의 구현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확행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읍·면민의 집으로 거듭 태어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이중에서 무풍면 주민자치센터를 지난 11월 13일 날 개관한 바 있습니다. 군민의 손과 발이 된 고품질 생활봉사단을 운영해서 345건의 민원을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대 선거의 완벽한 관리 및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추진했습니다. 누수 없는 법정 선거관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4대 지방선거가 이미 완벽하게 끝났고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공무원 전체가 공명선거를 계도 요원화 하고 그리고 법정 선거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생산적 복지의 실현입니다. 지금 현재 수급대상자가 2,7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활복지기금 조성 및 융자 지원을 금년도에 2억 1,200만원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의 내실지원을 위해서 반딧골 노인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경로당이 20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노인이 5,540명입니다. 이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경로당을 지원하는 비용이 2억 8,300만원 그리고 교통수당 5억 1,000만원 등등 지금까지 지원을 했고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지금까지 8,000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효친 행사를 금년에 3번 실시를 했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해서 건전 사회를 조성했다 하겠습니다. 11개 단체 2,440명에 대해 이중에는 각종 위원회는 현재 여성이 16%에 여성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청소년의 육성입니다. 청소년 공간마련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현재 공정 80%가 되겠습니다. 안성면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은 현재 공정 30%, 한풍루 주변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을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건을 고발조치 한 바 있고 유해업소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사업의 전개입니다. 보건의료원의 내실운영을 기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진료인원은 4만 9,000명, 현재 50병상 전체가 입원환자가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에서 최초로 수술을 시행을 해서 많은 사람의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복지투자사업의 추진입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 장애인회관, 노인회관을 통합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을 해서 앞으로 이 모든 복지시설이 한데로 모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연의총 성역화 사업을 4억 1,9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 농업의 육성입니다. 첫 째 프로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영농교육을 34회 실시했고 그리고 친환경 선도농가 육성지원을 위해서 6개 마을에 2,400만원을 지원했고, 소득자금을 융자를 했는데 68농가에 6억 3,100만원을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생활기반의 확충입니다.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입니다. 4개 지구에 95ha를 마쳤습니다. 농업용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3개 지구 4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실천농가 확대와 자재를 지원했습니다. EM을 지원했고 그리고 유기질 퇴비공급을 100,000포 1억 9,000만원 어치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논농업 친환경 직불제를 정착시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4,050농가, 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국 제일의 친환경 농업을 메카화 하는데 이 메카화에 따른 사업으로서 품평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농산물의 생산입니다. 토종 오가피 단지를 25ha를 조성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사과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대 천마단지를 2.5ha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통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입니다. 산머루 와인공장 건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14억 5,000만원이 투자되어서 2003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특히, 산머루 재배단지를 80ha로 확대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시설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동 MQ텐트를 30동을 만들어서 농가에 지원한 바 있고 덕유산 휴게소 내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신축중인데 11월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정무주 축산 브랜드의 확보입니다. 수출 규격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종돈과 정액 구입비로 1억 3,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완벽한 가축방역과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병역검문소를 13군데 설치운영 한 바 있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27회에 예방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자원으로서의 산림가치의 창출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등 6개 사업에 23억 9,700만원을 투자했고, 생명의 숲 가꾸기 사업으로서 3억 7,5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7,500만원, 그리고 봄 가뭄 현장 양수기를 수리한 것이 76대, 그리고 경운기 후미등 부착 213대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자립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99년도부터 추진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무주는 완료가 되었고, 무풍·설천·안성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어 있습니다. 안성은 현재 공정이 95% 이번 12월에 입주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무풍과 설천은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시장 현대화 개량사업의 성공추진을 위해서 상인과 소비자가 의견이 반영된 이런 입주와 앞으로 지도를 병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마을 한 가정 한 상품 만들기 운동의 정착입니다. 뒷장에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옥분교를, 폐교분교를 매입해서 농촌체험의 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 전통식품과 용기 및 포장재를 1억 원을 투자해서 12분야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업의 메카 무주의 구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통수공예 세계엑스포의 기반을 구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 및 산업자원부 등과 교류를 확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회 무주전통공예한국대전을 이미 8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출품작이 약 2,000여 점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원사업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줘서 아주 성공리에 끝났다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의 육성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해서 3개 업체에 4억 원을 지원해줬고, 그리고 공공근로 및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서 연 12,294명에 공공근로사업을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장 조성사업을 앞으로는 본격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옥리 외 2개소입니다. 적상에 있는 마산과 안성의 죽천, 여기에는 2004년도까지 약 44억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5일근무제에 대비한 문화관광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첫째,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의 확대, 예술체육 문화의 산실인 예체문화관에 지금까지 15,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나무 야외영화관을 주2회씩 상영을 했는데, 여기에는 연 15,798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인프라의 지속 확충입니다. 곤충박물관 이것을 금년 12월에 설계발주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회 반딧불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했습니다. 약 40,000명이 무주를 다녀갔고 경제유발 효과가 약 73억 원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회 군에서는 제7회 내년도에 축제준비를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5일근무제에 대비한 관광진흥입니다. 첫째, 관광개발 기본조사 용역을 지금 동 대덕산과 칠연지구, 내도지구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관내 14개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집중적인 개발을 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광인프라의 확충을 위해서 인접 시군 금산과 공주 등과 같이 관광벨트로 묶는 인접시군 관광벨트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활동지원과 보전관리입니다. 무주군지 편찬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중하로 이렇게 구분해서 편찬을 하는데 이것이 2004년도 5월중에는 발간이 될 것으로,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상산성 문루 복원 여기에는 서창 서문에 현재 문루공사가 추진 중이고, 앞으로는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다같이 4대 문을 저희들이 전체 복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체육동호인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이것이 45개 클럽 1,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산림의 자원화와 공익기능을 증진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머루 재배시설 지원을 6,000만원 했고, 송이생산 환경개선을 위해서 3,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개발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은 진안-무주간 4차선화 사업이 현재 추진계획으로 있고, 무주IC와 적상과의 4차선 사업 역시 추진 중에 있고, 무주-학산과 국도 4차선화 공사가 현재 막바지를 치닫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무주읍에 풀마트에서 구 보건소를 거쳐서 신도슈퍼에 이르는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제방 진입도로 개설공사 여기는 5억 원을 투자해서 착공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낙후지역을 우선하는 지역의 균형개발입니다. 여기에는 마을 진입로 안길포장 등 작년에 금년에 47개소에 대해서 13억 2,1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자동 우량경보 시설 등 재해대책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해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소하천 정비를 12억 6,200만원을 들여서 4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쾌적한 삶의 공간 창출을 위해서 농촌주택개량 88동을 이미 개량화 했고, 주민자치회관 즉, 마을회관을 12개소 신축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태문화도시의 건설입니다.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견학장소로서의 기대가 됩니다. 환경기초시설 신규사업으로 해서는 축산 폐수처리시설을 지금 준비중인데 여기에는 1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염방지시설의 연차적 확충입니다. 지금 무풍·설천·안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지금 기본과 실시설계를 발주 준비중에 있는데 2006년도에 동시에 전체 완공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안정공급입니다. 적상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기본설계를 12월에 납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에 이것이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상면에 음용수, 식수가 완전 해결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한 발전사업의 역점추진입니다. 이미 지방의제21 실천강령을 마련해서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문화도시 무주건설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을 완료해서 2003년도에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의 총력추진입니다. 피해상황은 생략을 하구요. 응급복구에 있어서 민·관·군 총 40,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투입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항구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항구복구가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재민 구호, 구호품 지원 등등을 했고, 복구비 지원에 있어서 총 2,047억의 복구비, 이중에서 국고가 약 90%인 1,757억 원, 의연금이 2억 원, 도비와 군비가 합한 지방비가 207억 원, 융자 78억 원 자부담 3억 원으로 이렇게 해서 재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구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1월 20일 현재 주택복구에 있어서 72동 중 15동이 완료가 되었고, 집단 이주단지 3개소가 지금 기반조성사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농경지 복구는 설계는 다 끝났고 완료된 것이 현재 31.5ha가 완료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은 총 756건 중 설계중인 것이 511건, 발주 중에 있는 것이 76건, 공사 중에 169건입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모든 것을 책임 감리와 그리고 공사 마칠 때까지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현재 CM사를 선정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