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류기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4일과 16일에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저소득층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안, 장수군보건의료원수가및구급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 장수군수리계관리조례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2002년도 11월 19일에는 장수군수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 20일에는 강태순의원외 3명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과 제127회 장수군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2002년 11월 22일에는 장수군수로부터 이동목욕사업 민간위탁안, 장수군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127회 장수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강태순 의원입니다.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12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휴회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의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 심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이며 이중 본회의는 3일간이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읍면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17일중 예결위가 개회되는 12일간으로 하며 출석장소는 장수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고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당일 일정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출석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기 통보한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2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3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 등을 심사하는 동안에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본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6일,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 12일, 기타 4일 등 제2차 정례회중 20일간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예산안 등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 건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며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양해도, 정대현, 김흥섭, 양종인, 김종열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 심사안건은 2003년도 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 등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심사된 안건이 본회의에 회부될 때까지이며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과 필요시 예산과 관련된 자료검토와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같은 법 제118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사전에 여러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군민의 건강을 살피는 지침서로서 각계각층의 설문을 실시하고 전문가의 자문결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간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목표, 지역현안과 전망, 보건의료원 업무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비용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에 연계성 확보계획 등 총 209페이지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특징으로는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중점사업을 선정 수립하였습니다. 예를들면 노인 건강증진사업 확대, 노인 예방접종사업 및 방역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다음 보건예방사업 위주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연차적인 국도비 지원 시설 및 장비보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기간중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 현대화 사업으로서 총 9개 진료소 12억1,600만원을 국비 지원요청하는 사업이 들어있고 보건의료 정보화사업으로서 의료원과 보건지소의 전산망을 연결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건강증진사업으로서 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이 들어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기획단 구성 운영을 의료원장외 18명으로 해서 구성하였고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350세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한 개시공고는 2002년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시공고 하였습니다. 지난 11월19일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회를 개최해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본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수요간담회를 통해서 장수군의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안정적인 보건의료의 지침서로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첨부한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1페이지 2003년도 예산안의 세입·세출규모, ‘00～’01년도 결산 총계표, 지방채 및 차입금 조서, 공유재산 조서, 채무부담 행위조서, 계속비 조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현원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03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02년도 본예산 대비 9.7%가 증가한 1,074억3,27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1.4% 982억4,153만5천원, 특별회계가 8.6%인 91억9,11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중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982억4,153만5천원으로 이를 구성비로 비교하면 지방세가 34억872만원으로 3,47%를 차지하였으며 세외수입 68억7,841만8천원으로 7%이고 지방교부세는 490억원으로 49.88%, 지방양역금이 129억4,929만7천원으로 13.18%,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원 0.81%가 되겠습니다. 밑부분에 252억510만원인 25.66%로서 2002년과 대비하면 총 세입예산 규모는 4.6% 43억4,33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가 전년도와 같은 34억원 수준이고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58억원 66%가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가 19.5% 80억원, 양여금이 5.6% 6억9,0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5.1% 1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 4쪽은 성질별, 5쪽은 장관별로 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분류한 세출내역으로 구성비와 증감률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982억4,153만5천원중 경상예산이 26.6%, 사업예산이 65.3%, 채무상환이 0.1%, 예비비등이 8.0%로 구분되었으며, 2002년도 예산규모 총 대비 43억3,335만4천원으로 4.63%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 증감내역은 경상예산이 5.6% 13억9,179만5천원 증가되었고 반면에 사업예산은 0.61%인 3억9,144만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등은 75.12% 33억7,848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이를 다시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세출예산 982억4,153만5천원중 일반행정비가 24.4%인 239억8,864만원, 사회개발비가 39.3%인 386억3,757만1천원, 경제개발비가 34.9인 343억7,045만9천원, 민방위비가 0.2%인 1억7,751만6천원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가 2.2%인 11억6,734만9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02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총 43억4,335만원 증액중 일반행정비는 10억1,129만5천원 중 입법및선거관계 경비는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소비자물가 상등 등에 따른 경상정 일반행정비가 증가된 이유이고 사회개발비는 44억6,930만7천원 즉 13.1%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교육및문화비가 146.65%가 증액된 43억5,000만원으로 장수승마장과, 장계 체육공원 조성, 국도비 사업이 증가되었으며,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감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와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각각 2～7%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0억4,592만5천원 2.9%가감되었고 주요 원인으로서는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20억8,98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6,000만원이 감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는 2.6% 3,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내용은 주택사업 융자금 상환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의 총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는 91억9,116만6천원으로 2002년대비 129%인 51억7,82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내부 전입금으로 상수도사업비 21억원, 농촌소득사업이 10억원이 증가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보조금이 19억 증가내용으로서 회계별 내용은 세입·세출을 함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은 각각 감된 반면, 사용료수입과 전입금이 증가되었고 총 규모는 13억여원이 증가된 27억5,486만4천원입니다. 세출은 계북 상수도수수사업 및 상수도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사업 등 사업비가 63.2% 기타 관리비와 지방채상환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4,00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택관리사업입니다. 융자금원금수입 등 총 세입규모는 9,263만원으로서 1,759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내부전입금 6억원, 보조금 23억1,900만원 등 23억1,000만원이 순 증가된 총 29억2,000만원의 세입규모에 세출은 90%가 사업비입니다. 끝으로 농촌소득사업입니다. 세입은 내부전입금 20억원과 융자금원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 32억4,217만2천원으로 14억9,000여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내용은 총액예산중 99%가 융자금이며 기타 1%는 관리비 및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회계별 예산총계표 및 순계표가 되겠습니다. 순계예산은 2002년도보다 59억8,230만원이 늘어난 1,23억6,736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결산 총계표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원금 2억3,716만원, 이자 1억8,331만원 총 4억2,047만원2천원을 상환해 나가겠습니다. 상환후 잔액은 청사신축 채무 2억원, 주택사업 1억5,600만원, 광역상수도 27억6,200만원 총 31억1,89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유재산조서는 생략하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는 없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생략하고 다음에 15페이지 부서별 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상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으로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5,0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입니다. 남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6억4,000만원, 마을하수도사업 13억2,831만원, 마을 기반시설사업 2억8,201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으로서 애향교육진흥재단 기금출연 4억원, 문서자료관 시스템 설치 2억원, 행정교환기 교체 1억8,000만원, 보건지소 및 기타시설 네트워크 설치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소관으로서 의암 주논개 축제에 2억1,000만원, 논개정신선양회 출연금 2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원, 여성발전기금 1억3,000만원, 군민체육대회 지원 6,400만원, 장계 문예복지회관 신축 5억, 백용성생가 성역화 3억, 제2공설묘지 조성사업 4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개축비 지원 9.500만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4,4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 1억5,000만원이 되겠고 기초생활급여가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촌마을 관광개발이 6억원, 전통사찰 보수 1억6,000만원, 장계 체육공원 조성이 16억원, 장수 승마장 건립이 22억5,000만원, 경로당 난방비 1억2,000만원, 경로연금 9억3,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10억8,000만원, 화산사 사당정비가 8,000만원이고 논개사당 기념관 정비가 3억원, 경로교통수당이 6억9,000만원, 계북 궁도장 설치가 1억원, 산서 종합건강관리실 설치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환경보호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2억원, 계북 상수도 급수시설 7억5,000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3억, 지방상수도사업 전출금이 13억, 하수관 정비사업 1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계 하수종말처리장이 18억원,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이 10억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6억3,000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지원지사업이 2억원, 산서시장 기반조성 사업이 1억5,000만원, 장계 하수종말 처리장이 1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업경제과소관입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유기질비료 지원공급 1억6,000만원, 객토사업지원이 7,000만원, 비가림하우스 시설사업 지원이 1억8,000만원, 가축분뇨처리 톱밥지원이 1억원, 장계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 5억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4억원입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1억1,0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1억8,000만원, 논농업 직불제가 17억6,000만원, 친환경 농업 육성 6억4,000만원이 되겠고 친환경 농업육성 소단지입니다. 1억6,000만원,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이 2억7,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이 1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역시 산업경제과소관으로서 축산분뇨 액비저장 탱크시설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으로서 번암～아영간 도로변 가꾸기 1억원, 활공장 진입로 개설 9,000만원, 과수재배농가 농약대 지원이 7,200만언, 사과단지 조성사업 4억6,000만원,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신축이 6,000만원, 배단지 조류 피해시설이 8,000만원, 시설 포도단지 조성이 6,000만원,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억, 조림사업 10억2,000만원이 되겠고 지역특색녹화사업 3억3,000만원, 덩굴제거사업 1억1,000만원, 임도 구조개량사업이 4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이 12억원, 표고 재배시설이 2억4,000만원, 무인감시 카메라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설과소관입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9,600만원, 마을회관 신축 4억2,000만원, 회관 모정보수 1억원, 모정신축 1억7,600만원, 재해위험시설물 보수 1억원, 비법정 소교량 가설 3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3억1,000만원, 농로 비탈길 포장이 6억원입니다. 또한 노하로 개설사업 7억2,500만원, 서동로 개설사업 4억5,000만원, 계북 공용주차장 설치 1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사업 3억원,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 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담장없애기 사업 1억1,400만원, 중동교 가설공사 5억, 소하천 개발사업 12억,정주권개발사업 9억6,900만원이고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19억3,900만원, 위험교량 재가설이 10억2,000만원, 농어촌 도로확포장 29억8,400만원이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6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5억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9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2억5,400만원, 수해복구 부담금 10억원이 되겠고 금강 용추하도 준설이 9억원, 오지개발사업 1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소관입니다. 65세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지원 5,000만원, 의료원구관 급수배관 교체공사 6,000만원, 읍·면 보건지소 물품구입(총괄)이 2억400만원이고 다음은 25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관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2억4,700만원, 고사리 재배단지 확대 2억원, 천마 확대재배 시범사업 6,500만원, 가시오가피 특산단지 조성 1억2,900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2억4,500만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1억원,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7,000만원, 지역특화 시범사업 7,200만원이 되겠고 농기계 훈련사업이 9,900만원입니다. 이상 2003년도 예산안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