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병주
윤병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목적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구정업무 전반적 사항과 작년도 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구정의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책을 하기 위한 사무감사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미처 추진하지 못했던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미흡한 부분을 구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구정을 수행토록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른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사회산업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에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은 어깨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직, 성명을 날인하고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일동기립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문계상입니다. 도시국장과 사회산업국, 도시국 전 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사회산업국장 문계상 도 시 국 장 조성원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문성현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건 설 과 장 박우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지 적 과 장 김진일 (관계공무원, 선서서에 서명날인) (사회산업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및간부소개
관계공무원 일동착석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음은 해운대구청장을 대신해서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의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
문계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문계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김용일간사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구정전반에 걸친 업무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산업국은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환경위생, 청소행정, 지역경제 등에 대한 각종 지원과 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은 관광특구 해운대의 면모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41만 구민들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기대에는 아직도 모자라는 점이 많을 줄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만, 혹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지적해 주시면 빠른 시일안에 시정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기간동안 저희 사회산업국 직원들은 모두 성실하게 수감받을 것을 약속드리며, 마지막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병주
윤병주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조성원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성원입니다. 먼저, 도시국 간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문성현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건 설 과 장 박우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지 적 과 장 김진일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열의로 구정활동을 수행해 오시고 또한 구정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김용일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우리 구가 행정전반에 걸쳐 추진해 온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혹시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지적해 주시고, 잘한 부분은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더욱 힘을 내어서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금년 한해 2002년 월드컵축구,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행사기간중 부산을 찾는 내·외관광객 등 손님맞이를 위해 총력을 경주한 결과 부산시 추계 도로정비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또한, 하절기 재해예방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강우를 동반한 태풍이 여러 차례 내습하였으나 단 한 차례의 큰 피해도 없이 재해분야 평가에서도 부산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최초로 세계수준의 도시3차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국무총리상을 수여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저희 도시국 간부 모두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소홀함이 없도록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7일동안 부서 건재순에 따라 부서별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안건 4. 감사실시 가. 사회산업국 1) 사회복지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소관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관리번호 순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부서공통사항에 질의 없습니까?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라 하면 저소득 주민이라든가 고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과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이 근무하시면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지, 제일 관심을 두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하고, 지원문제부터 해서 노인, 어린이 보육문제, 여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상당히 포괄적으로 업무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제일 기본이 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책정과 지원을 적기에 하고, 예산으로 못하는 부분은 다른 복지 자원을 연결시키는 그런 문제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인 생계지원, 노후보장에 따른 경로당 운영, 재가복지센터 운영이라든지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 없이 전부 중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도 수급을 못받는 사람들도 상당부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정부에 건의를 해서 확대시킬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일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법령에 정해진 대로 소득이라든지 재산정도에 따라 책정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사랑의 띠잇기사업이라 해서 관내 기업체나 독지가의 노력봉사부터 금전 지원까지 해서 수급자로 지정안된 어려운 사람에 대해 이웃돕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서 활동이 부자유스런 사람은 자원봉사자와 결연을 해가지고 돌봄이 가족제를 운영해 그 사람들의 말벗 되어주기, 반찬 제공, 청소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관내에 각종 봉사단체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시설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지 않고 법령에 정하지 않는 부분으로써 저희들이 특별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7 부서별 공공근로 추진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의 안동화입니다. 지금 고용촉진에 대한 부분은 IMF 뒤에 상당히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1-6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예산을 8억 6,184만원을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9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 해서 8억 6,184만원을 신청하신 적이 있지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렇게 해서 국고지원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요청은 8억 6,000만원 했는데, 지원된 것은 3억 1,9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실업자가 점점 작아진다 해서, 그 전 해에 예산을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올려주지만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보다는 작게 내려왔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 부분은 8억 6,100만원 정도가 있어야 고용촉진훈련을 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예산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올렸는데 사업계획은 9월쯤 되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질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69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지도에 31개직종 309명, 2억 8,702만원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기정에 예산 올리실 때 3억 5,683만원을 올리셨죠?
기정예산을 편성하실 때 3억 568만 3,000원을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다시 1,418만 9,000원을 올렸더란 말입니다. 합계를 하면 3억 1,987만 2,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된 부분은 2억 8,702만원이거든요. 국고보조관련 시비반환금에서 고용훈련촉진에 대한 반환금이 639만 1,000원을 반환한 걸로 얘기되었습니다. 그러면 3억 1,987만 2,000원에서 지금 2억 8,702만원을 빼고 나면 3,285만 2,000원이 국고반환이 되어야 되는 상황같은데, 639만 1,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돈은 어디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반환금은 2001년도에 예산집행한 잔액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환을 하거든요. 그 말씀이십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그 말이 아니고, 2002년 기정에 3억 5,068만 3,000원을 신청하셨고, 추경에 1,418만 9,000원을 신청하신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 시비보조반환금을 639만 1,000원을 반환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3억 1,987만 2,000원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2억 8,702만원을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당연히 국고보조반환금은 3,285만 2,000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639만 1,000원이 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올해 추경에 반환금 되어 있는 거는 전년도의 집행잔액을 계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남은 것은 내년도에 반환금으로 편성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올해 것 3,285만 2,000원을 반환하시겠다는 얘기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반환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집행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집행잔액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반환을 하는 거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37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있는 게 고용촉진을 하기 위해 이렇게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내용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14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467명이 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취업자수는 28명이거든요. 고용촉진을 하는 것은 고용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 인적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8명을 취업시키는 부분에 3억 이상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확보하고 취업을 시키자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6억 8,000 신청해 가지고 3억 얼마밖에 안내려 왔는데, 결과적으로 28명을 취업시키는데 그쳤단 말입니다. 2002년도에는 지금까지 해 가지고 취업자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3억 2,000만원을 들여 10명을 취업을 시키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고용촉진훈련은 기술이 없는 사람을 취업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력을 연수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코스가 3개월 내지 6개월 이런 단기코스기 때문에 기능공으로써 완벽한 기술을 받기는 사실 부족한 기간입니다. 두 번째는 구인업체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그 기능을 배워서 들어갈려고 해도 업체에서 사람을 모집안하기 때문에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과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내용으로 구직을 하려는 사람은 눈이 상당히 높고요. 임금조건이라든지 업체의 수준이라든지 이것을 높게 잡고 있고, 구인을 하려는 업체에서는 임금이라든지 회사의 여건이 구직자가 원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들어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주기적으로 고용촉진훈련기관과 함께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서 취업을 권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근본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해 주는 게 고용촉진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490명씩 전문화 양성시키는 게 아니고, 실적위주의 취업활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이야기고요. 그리고 예산이 2001년도에는 약 8억 정도가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3개월 정도 해서, 어느 누가 봐도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양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취업알선이 3,479명 기타 1,693명, 구직등록은 3,106명이 됐다 했는데,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지금 공익근로요원 한 명이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전담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공익을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보는 사람은 공익요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직원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계속 오래 근무한 여직원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여기에 보면 위탁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삼천 몇건씩 되는 이런 업무를 보는데 현장이 확인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사람이 도장만 찍고 가서 했는지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건지, 대부분 6개월 과정인데 한달 하다가 그만 둔 사람도 있고 석 달 하다가 그만 둔 사람도 있고, 사실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명으로 고용촉진이라는 부분에 과연 효율성이 있었을까? 그 많은 3억 몇 천만원씩 들여서 취업을 10명밖에 시키지 못하는 이런 사업에 한 명으로는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지 감시도 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고용실적이 부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매년 10월, 11월 되면 각급 기술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데서 신청을 받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신청을 받아 저희들은 교육조건에 맞는 기관을 시에 추천을 하면 시에서 확정을 해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등록이 72개 업소거든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 있는 고용촉진훈련기관은 10개 정도 되고, 다른 구에도 지정을 받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137페이지 다시 봐주십시오. 이게 우리 해운대구에서 지출한 내용들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 있는 구민이 고용촉진훈련을 받고자 신청을 합니다. 우리구에는 8개정도의 고용촉진 훈련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남구, 수영구 부산시 전역에 이런 고용촉진훈련기관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받고 싶은 과목에 가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강료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죠. 우리 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동화
안동화위원
여기서 훈련수강료 집행내역 부분은 이 돈이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72개 업체에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고용촉진금액으로 나간 부분 아닙니까. 1, 2명, 많은데는 8명도 갈 수도 있고 10명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한 명의 보조담당자를 가지고 이게 과연 관리가 되었겠느냐?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각 구별로 우리가 위탁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각 구별로 자기 구 관내에 대한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대한 감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구의 고용촉진훈련기관에 있으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부산진구청에 이 사람이 나온다 안나온다 체크를 해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고용촉진부분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하면 1주일에 몇 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나가지 않고 도장을 찍고 수료증을 받고, 월 얼마씩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월 자기 시간을 채우고 나면 수혜를 주는 방향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는 돈을 받으려고 도장을 찍어 주려 할 것이고, 가든 안가든 도장만 찍으면 돈이 나오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사람도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됐고, 결과적으로 그 관리는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고용촉진이라고 해서 복지과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매달려서 집행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익요원 한 명으로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고용촉진훈련은 다른 담당이 또 있습니다. 공익이 하는 거 아닙니다. 고용촉진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원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취업정보센터 운영하는 여기가 지금 한 명이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 업무는 노사의료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고용촉진훈련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 별도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정규직원하고 공공근로 직원,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게 노정관리지 않습니까. 3220, 301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취업정보센터라 해서 2001년도에도 163만 9,000원이 잡혀 있었고 2002년도에도 163만 9,000원이 잡혀 있는데 봉급이 2만 3,600원×12개월, 중식비 7만 5,000원×12개월, 교통비 3만원×12개월, 피복비 9만 4,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익요원 한 명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고요. 그것 말고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원도 있고요.
동화
안동화위원
고용촉진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여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실효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실효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훈련받은 사람이 전원취업을 할 수 있으면 효과가 100%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취업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하다 보면 사실 취업문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훈련이 끝났다 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용촉진훈련기관하고 저희 구청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계속적으로 직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61페이지 봐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라 해서 2001년도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인건비 996만 5,000원 되어 있고, 2002년도 에 인건비가 545만 3,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전부 163만 9,000원으로 해 놨단 말입니다. 2001년도 결산서 보셨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못 챙겨봤는데요.
동화
안동화위원
200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나갔다 해서 취업정보센터해 가지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잠시 혼돈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급내역을 쭉 말씀해 주신 그 사람은 공익근무자고, 1-7에 나오는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는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민간인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자로써 하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말하는 것은 공익요원이고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이고. 이 두사람이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결산서에 보면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취업정보센터 운영하는 인건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 실업대책반이 있거든요. 거기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총괄적인 예산은 총무과에 되어 있고, 우리는 재배정받아 쓰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집행은 복지계에서 하고, 돈은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 돈을 우리가 받아와서 쓰는 거지요. 총괄적으로는 총무과에서 그 예산은 관리를 하고 있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구청의 업무들을 제대로 파악이 다 안 됩니다. 과장님들 회의를 하시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에 저희들은 열심히 보려고 보는데 나중에 보면 그 관할이 문화관광과에 가 있고, 총무과에 가있고, 건설과에도 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똑같은 항목을 분리를 해서 이쪽 저쪽 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결산서 자체도 이해를 못할 만큼 해놨어요.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 말 실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접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노정관리 항목에 있는 부분 같으면 노정관리 부분을 전부 취합해 결산을 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건비는 총무과에 가 있고,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하면 또 다른 쪽에 가 있고, 이런 과정이 되다보니까 총괄 예산을 보면서도 이것이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행정감사 할 때도 그렇고 예산편성 하실 때에도 이 부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겠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제도가 과에 해당되는 예산은 그 과에만 편성되어 집행되고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되면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지침서를 받아보면 저희들도 좀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나중에 결산까지 시키려면 하나의 체계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 체계에 맞춰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현 체제로써는.
동화
안동화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해야 되는 얘기지만, 제가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각목명세서를 받아보니까 2002년도 책자하고 2003년도 책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조금 틀립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틀린 정도가 아니고, 이 책을 비교하다 보면 이해를 못할 만큼 책자가 되어 있어요. 의원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주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올바로 쓰여졌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흩어놓으니까 갑갑해요. 이 부분은 미리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주관부서가 있어서 주관부서에서 그 부분을 감사하거든요. 그걸 일일이 자료화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감사 자체도 이중삼중 중복이 되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동화
안동화위원
1-7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취업자가 한 명이라고 그랬지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002년도꺼는 10월달까지만 결산해서 545만 3,000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연말까지 주는 걸로 계산이 된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10월 말까지 되어 있으면, 이게 12월까지 계산하는 거지요? 원래.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1년치 예산을 받아 쓰는게 아니고 3개월마다 사업을 새로 책정해서 승인을 받아 3개월 돈만 받아오는 식이거든요.
동화
안동화위원
돈이 안나오면 이것은 하다가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런 고용촉진사업이 1년 예산이든 편성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겠금 해줘야지, 어떻게 3개월마다 해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산을 편성하려 하면 일용인부를 써야 되거든요. 쓰고 나면 이 사람이 퇴직하면 퇴직수당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용인부라든지 상용인부를 쓰는 부서에서는 퇴직금 때문에 의회하고 감사할 적에 논란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한 사람 더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69페이지의 고용촉진훈련 강화라 해서 3억 1,987만 2,000원을 쓴 부분이 2002년도 겁니까? 2001년도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금년도 계획에 따른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001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화
안동화위원
2001년도 예산도 3억 얼마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3억 9,000만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3억 얼마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은 8억 얼마를 하셨거든요. 좀 더 열심히 해서 하시겠다는 의욕을 표현해 내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001년도 취업한 내용을 보면 28명을 취업시켰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10명이 취업을 했단 말입니다. 아직 3개월 남았겠지만, 예산은 2001년이나 2002년이나 거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업자수가 28명이고 10명이다 이야기를 한다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의뢰 인원도 467명에서 309명으로 많이 줄어버렸고, 자격 취득하는 부분들도 보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적게 쓰신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실적을 보면 신경을 적게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업여건이 자꾸 변화되고, 자격증도 따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자격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혹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그 주기를 벗어나면 자격 따는 것도 작고 주기가 잘 맞으면 자격획득 실적도 올라가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형편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고용촉진훈련비로 얼마를 신청하신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내년도는 7억 5,000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 편성 내시가 2억 6,0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물론 열심히 하겠다고 예산을 많이 신청하신 것 같은데, 7억 얼마를 신청하신 것 같으면 그 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하셨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넣어 신청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봐도 돈이 3억 몇천씩 들어가는 사업에, 어쩌다 10명, 20명 정도 취업을 시키는 과정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인당 연간 1,6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했을 때 한 20명 취업을 시키지 않습니까. 3개월 6개월 이런 짧은 기간에 전문가를 만들 수 없다면 정말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차라리 돈을 좀 더 지급하더라도 40명이면 40명, 50명이면 50명 이렇게 해야지 400명씩 각지에 흩어놓고 관리가 안 되어 취업이 안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취업을 한다고 하면, 취업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각 기업체에서 의뢰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취업을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게 복지과 일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혈세를 2억 6,000이든 3억을 써서 그게 건전하게 갈 수 있게 만들려면 3개월, 6개월 하는 형식적인 위탁교육보다는 전문적인 위탁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결과는 취업 아닙니까. 자격증을 얼마를 땄다는 것보다는 취업을 얼마나 시켰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7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금방 안동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고용촉진훈련 기관별 훈련수강료 집행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지급할 때 증빙서류를 받는다든가 무슨 근거서류를 남기고 돈을 지급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급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훈련기관이 훈련시키는 대가로 훈련비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훈련생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 교육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상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고용촉진훈련기관에서는 출석사항이나 훈련경비를 구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급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62쪽에 보면 순찰이라든가 업무점검 나간 일지나 대장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순찰업무는
용일
김용일위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은 사실 순찰업무라고 되어 있지만 순찰업무가 아니라 각급 기관이나 이런데 점검나간 사항까지 다 요구를 했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신 모양이네요. 특히, 8번에 대산정보처리학원이라고 있습니다. 2001년도, 다른 부분에 비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갔어요.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거제동에 있는 학원이더라고요. 부산시에서 정보처리학원으로 유명한 학원도 아니고, 이런 많은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증빙서류나 학원을 한 번 시찰을 나가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구청에서 자기들이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우리 구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학생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7,200만원 같으면 보통 몇 명이 수강을 받아야 7,200만원 정도가 지불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게 연간 예산인데, 3개월 훈련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한 기간에 80명 가량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한 기간에 80명이면, 144쪽에 정보통신분야 같은 경우는 1인당 3만원씩 지급을 하네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훈련생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학원에는 보통 얼마씩 지급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보통 시간당 2,00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원에 수강을 받으러 가면 본인이 싸인을 해야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돈을 지불할 때는 출석부 사본을 받는다든지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유명한 학원도 아닌데 특별나게 많으니까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지 얼마 안돼 조사는 못해봤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지급할 때에는 자세히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다 체크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7에 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방금 김용일위원님 얘기하실 때 말끝을 흐리셔서 말씀드리는데, 2001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총 금액이 3억 3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대산정보학원에 7,280만원이 들어갔는데, 한 기당 80명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4기 같으면 320명 아닙니까? 320명에 7,2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2001년도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2,467명.
동화
안동화위원
467명중에 320명 정도가 대산정보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러면 나머지 120명 되는 사람이 2억 3,000 되는 돈을 썼단 말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에도 3개 과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된게 아니고, 주기가 세 번 정도 밖에 교육을 안시켰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세 번 해서 240명을 했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240명 정도가 남는데, 차등을 둬서 하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학원마다 지급금액이 다 다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훈련과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7,200만원 아닙니까. 나머지 2억 3,000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산정보학원이 제일 약하게 나간다고 계산을 해도 나머지 240명이 받아간 돈이 2억 3,000이라면 그 절반이 7,000만원의 3배를 받아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연 누계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년에 3억 30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산정보학원에 7,280만원이 나가면 나머지 2억 3,000이 남지 않습니까. 2억3,000은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한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여기 240명이 7,200만원을 사용했는데 나머지 240명이 2억 3,000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과목마다 시간당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렇지만
병주
윤병주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8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9에서 1-10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70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업예산이라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다음의 숫자를 보면 13,8088하는 그 숫자는 맞는 숫자입니까? 오자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8자가 하나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8이 더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0이 더 들어갔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8자 안들어 갈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발견 못해 죄송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8은 삭제입니다. 그렇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까지 질의해 주세요.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1-9번, 64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내용이 나와 있는데,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며, 한 번 선정되면 계속 지급을 하는 건지 그런 내용하고 지급금이 등급에 따라, 식구 숫자에 따라 차등화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통장 구좌를 잠깐 받아서 보니까 반송3동에 한해서 합니다. 반송3동에 계시는 분의 통장 계좌번호를 보니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계좌번호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이 부분이 확인을 하고 지급되는 건지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면 좋겠네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책정은 일단 동에서 조사를 하면 구청에서 수급자를 책정합니다. 책정기준은 소득하고 재산하고 부양의무자 그런 사항을 따지는데, 예를 들면 소득재산의 경우 4인 가구는 월 소득이 99만원 이하이고 재산액은 3,600만원 미만일 때 소득재산 기준은 적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는 없어야 되고,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에 대해서 이런 재산이 없을 때 지원을 합니다.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교육, 해산, 잔재급여가 있는데, 생계급여는 가구별 인원에 따라 등급을 매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61개 등급을 갖고 하는데, 4인가구에서 전혀 소득이 없을 때에는 84만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액만큼 빼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는 한 번 책정되면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부당하게 생계비를 받은 사람은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급자중에서 3,000원, 4,000원 이런 몇 천원도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런 정도 기준이라면 반송지역이나 반여동지역에는 거의 다 해당되지 않느냐, 4인가족 기준소득이 99만원이하라면. 이것을 몰라서 생계비 지급을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동에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이 있어서 그 실태를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면담도 하고 해서 보호대상중에 안받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월 3,000원, 1, 2만원 그렇게 지급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정액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저생계비를 생각하시고 최저생계비에서 자기가 돈을 벌면 그 만큼 제외하고 주는 케이스거든요.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부 온라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들어가는데 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전부 수수료없이 송금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일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얼마 이하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계속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있을 시기가 있고 없을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없으면 보충적으로 더 드립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생계비 대상자는 교육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이 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대상이 되면 지급이 됩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생계급여고 나머지는 해당이 되면 지급이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64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라 해서 4,783세대 113억 2,987만 2,000원이 지원되었다 되어 있는데, 이 4,783세대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 지원을 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전달은 계좌이체를 다 합니다. 수급자의 변동사항을 체크해서 그 조건에 맞게 생계비를 책정해서 은행에서 바로 계좌이체를 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구좌를 개설해서 현금으로 나간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3번에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 지원이 있는데, 융자지원은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 20억을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151세대에 16억 4,670만원, 생업자금 18세대에 2억 1,8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융자 신청할 때 전부 저소득주민들한테 신청시에 보증인이 없이 바로 융자가 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보증인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보증인 없이 하면 원금이라든지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건데, 현재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100% 다 상환하고 있어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2000년 6월26일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가입을 해서 융자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상환이 안됐을 때에는 기금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는 큰 부담이 없는 사항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66페이지에 건강 노후보장과 아동육성이라 해서 경로시설 지원체계 강화로 경로당 운영지원금이 운영비가 월 7만원, 난방비가 연 30만원 나가는데, 현재 난방비가 나가고 있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가운데 구정질문을 통해 운영비 인상문제에 질의도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장님한테 당부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운영비 월 7만원은 몇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 나왔어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 7만원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사항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시비지원되는게 2001년도에 보니까 엄청 나게 반납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최대한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각 경로당에, 최소 12만원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계속 답습적으로 월 7만원이 몇 년째 내려오는데, 융통성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다음 주에 예산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운영비를 10만원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보조금은 보조 목적에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돈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여건이 그래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수 없는 거구요. 구비를 3만원 더 증액해 놓았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아무튼 증액을 해 주기 바라고요. 69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활성화라고 나오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구인업체 발굴 330개 업체 802명 해놓고, 구직등록이 3,106명, 취업알선은 3,379명, 100% 이상 취업이 되었는데, 내용면으로 보면 취업이 711명, 기타 1,693명인데 취업 171명이 주로 어떤 곳에 취업이 되었으며, 기타 1,693명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대략적인 설명을 해보세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구직상담을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상담결과 구직등록은 3,106명, 취업알선은 3,3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종이 공공근로사업도 구직상담을 통해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주고, 실제 취업은 711명인데 일용직으로 많이 된 것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이 인원에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일용직 그런 사람은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걸 다 취업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구인업체 발굴 330개 해 놨는데, 이 330개 업체에는 대략 몇 명 정도 취업이 되어 있습니까? 802명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330개 업체에서 802명의 구인을 요청을 한 사항인데 실제는 700명 가량밖에 취업을 못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이 업체에 몇 명이라도 들어갔습니까? 취업이 되어 가지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700명 가량 들어갔습니다. 구인업체는 노동부에 있는 워크넷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한테 적합한 구인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업종을 발굴을 해서 알선을 시켜주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데 가시적으로 실적 위주로만 하지말고 내실있는 취업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IMF가 다시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의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수록 실업자대책을 중요시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실업자가 전부 발굴되고 취업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합니다. 아까 통장에 계좌번호를, 생계비 수급대상자로 만약 반여3동에서 선정이 됐다면 그 동 거주자에 한해서만 대상이 되는 거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통장 계좌번호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계좌번호가 이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인지 아닌지 그런 것은 확인을 안해보십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통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은행계좌를 보니까 반송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을 몇 개 발췌를 했는데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동에서 구좌를 조사해 주고 있거든요. 주로 그런 케이스 같으면 병원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사용하는 은행이 다른 지역에 있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예. 그 다음에 우리 지역내의 주민이 받아야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감으로써 주민등록전출입 신고가 이행되면 거기에 따라 알지만 무단으로 미리 가는 수도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간혹 있을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은 실제 거주는 다른 지역에 하면서 주민등록만 그 지역에 두고 계속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챙겨보려고 이것을 발췌를 했는데,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과장께서 각 동에다가 현재 수급자들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운영을 보면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난방비 지원이 153개 경로당 전부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난방비는 일부 경로당에만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고, 개별난방하는 데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게 대충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게 102개소 정도
종만
김종만위원
저번에도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난방비 30만원 가지고 겨울을 지낸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 아니냐. 이 부분에 국비가 지정되어 내려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비로 조금 보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김종만위원님께서 저희들 예산편성 마무리 단계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구재정이 넉넉치 못하고, 이번에 경로당운영비 3만원 인상 부분에 있어서도 기획감사실 편성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씩 해결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금년은 일단 운영비만 하고, 내년에는 다시 하고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다른 예산을 보니까 내년 물가인상분을 감안해 쑥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의 운영비라든지 연료비는 몇년째 묶여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챙겨서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사실 부족합니다만 전액 시비사업이거든요. 구비는 운영비로 내년에 3만원만 더 승인해 준다고 하면 4만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특별히 LPG를 사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저희 구청 구비로 지원하도록, 금년보다는 다소 나아진 그런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LPG를 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 기름보일러를 LPG보일러로 교체해서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교체가 아니고 LPG를 사용하면 안전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검사를 지금 현재는 경로당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담은 앞으로 구비로써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수준이 좀 나아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내년에는 연료비 지원이라든지 경로당쪽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70페이지의 2000년도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에 부랑인보호라 해서 사업예산, 민간이전이 있는데, 민간이전이라는 게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민간이전이라 하면 단체라든지 민간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이 우리 관내 어디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는 수용시설로는 오순절평화의마을, 애리원, 영광재활원, 아이들의집, 박애원, 은혜의집 이런 데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오순절이라든지 애리원 이런 데는 별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던데 그거말고 이런 지원이 또 나갑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방금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어떤 부분을 답변드리면 됩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부랑인보호에 사업예산, 민간이전이 있는데 민간단체라고 하니까 어느 단체인가?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부랑인보호시설은 오순절 평화의마을을 이야기 하겠네요.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업예산, 자체사업해서 민간위탁금이 또 있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자체사업 이런 것은 주로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개선비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용어를 자꾸 만들어 내기 때문에 저희들도 퍼뜩 좀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종만
김종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근무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이 775만원인데 실제 집행한 것은 475만원이네요. 그런데 얼마라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용어자체도 그렇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해서 대략적인 숫자가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 쓰다 보면 정규직원보다 부족할 때도 있을 것이고, 약간 예산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그 위의 부랑인보호에 사업예산, 의료비 및 구료비에 4억 9,174만 5,000원 대비 3억 5,290만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의료비 및 구료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에 있는 사람에 대한 생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곡구입비, 부식비, 피복비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전부 다 묶어 이 뒤에다 해놓으면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깊이있게 안해서 그렇는데, 일반회계의 불용액 현황을 내 놔라 했기 때문에 예산대 집행금액 그것까지만 한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용액이 전체 예산액하고 실제 집행된 금액하고 보면은 20% 가까운 금액이 남았거든요. 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건지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다루는 예산은 거의 국비 내지는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월달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수요를 파악합니다. 그러면 7월달 수준에 맞춰 보고를 하면 보건복지부는 그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생계비는 금년에 10원 줬는데 내년에 11원 줘야 되겠다든지 이런 기준을 또 설정을 합니다. 그 자료를 갖고 다음 해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항상 과다하게 내려옵니다. 사실 저희들이 추경할 적에 예산을 감액해 달라고 시에 자료를 많이 내거든요.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는 부분은 보조금 줄 때에는 항상 단서가 붙습니다. 보조금이 정한 범위만 지출을 하도록, 목적외 사용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계속 반납하는 실정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하나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02년도 아동복지 국고보조금신청 총괄이라는 내용을 보면 2001년도에는 3개소 예산신청을 했는데 2002년도는 2개소거든요. 3개소는 어디 어디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에 은혜의집, 박애원, 덕성원인데 덕성원이 폐지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1개소가 줄은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64페이지 보면 자활사업추진 활성화 부분에 추진실적으로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63명, 9개사업, 4억8,100만원. 이 사업이 뭐 하는 사업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하도록 저희들이 과업을 부여합니다. 그 일에 종사를 안하면 생계비 지원을 안해 주는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자활사업인데, 그 중에 업그레이드 사업이라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그 사업에 참여해서 기술을 배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특별하게 선정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병인사업, 이동세차사업, 야생화 재배사업 이런 사업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봉사만 해서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술을 획득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63명에 4억 8,000만원 같으면 1인당 700만원에서 800만원 되겠네요. 이것은 학원가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기술을 습득시키는 건지,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이동세차사업 같으면 이동세차 할 수 있는 장비도 구입하고 그걸 지도해 줄 사람이, 이건 주로 자활 후견기관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그 일을 숙달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조건부 수급자를 붙여 계속 작업을 해서 이 사람이 일을 습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기술 지도해 주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까? 이 금액이,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직 잘 이해가 안되는데, 기술이전 해 주든가 습득시켜 주는 사람 인건비하고 이동세차 같으면 자동차를 사준다 이런 형태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구입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용일
김용일위원
돈이 4억 8,000 정도 나갔으면 상당히 큰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과장님 이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의문이 자꾸 가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간병인사업은 말 그대로 병원에서 환자를 보살펴주는 간병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곳에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주가 되는데, 예를 들어 간병인사업은
병주
윤병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4억 8,000 되면 뭔가 상세하게 돼야지 63명에 4억 8,100만원 이래 놓으니까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세히 첨부를 해서 새로 좀 해 올리세요.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을 더 추가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업그레이드 자활사업만 추가로 하면 되겠습니까?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 밑에도 5억 7,900, 151명 이게 무엇인지, 인건비로 나갔는지 뭐로 나갔는지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1년 내내 하는 사업을 여기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주로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아니! 세부사항을 하나 해서 올려주도록 하세요. 상세하게 업무추진한 것을 적어 주세요.
용일
김용일위원
63명을 자활사업 시켰다면 그렇게 많은 인원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사람 앞에 760만원정도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계산을 해 보니까, 자료가 있을 거라고 봐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가셔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자료를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업그레이드 자활사업하고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밑에 취로형 자활사업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가정도우미나 환경정비 같은 건 무슨 사업인지 자세히 모르겠으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취로형 자활사업은 100페이지에 자료가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병주
윤병주위원장
1-10까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1-11도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11까지는 다 넘어가고, 사회복지과 2-1부터 2-3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반여3동 서강식입니다. 2-3, 102페이지에 새마을소득자금이 연체하고 상환중인 것의 통계가 안나와 있은 것 같거든요.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72명이 대출을 받아 94년 10월18일부로 다 마쳐졌네요. 이게 3년거치 2년상환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총 4년인데, 2년은 그냥 있다가 나머지 2년을 갚고 또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2년거치 2년상환이면, 94년 10월18일부로 대출이 종료됐으면 현재 여기 있는 명단 전부는 연체자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연체자 내지는 상환중인 자의 명단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연체자 명단 18명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어느 연체자요?
강식
서강식위원
새마을소득자금 연체자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구분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총괄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72명은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가 연체자고, 정기적으로 잘 납부하고 있는 명단은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에 30명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부분은 생활안정자금지원 아닙니까? 소득자금하고 내용이 다른 거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72명 명단은 나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게 매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된 사항이던데, 감사원 감사도 그렇고. 명단을 쭉 보니까 연체를 안하고도 될 수 있는 분들이 더러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연체가 되어 있는가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받아 금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재산압류 가능한 것은 연대보증인까지 재산압류를 지금하고 있고, 전화독촉이라든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직 완전 회수가 못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에 있는 72명은 보증인까지, 예를 들어 재산을 압류한다고 보면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압류를 하긴 했는데, 건물이라든지 자동차 등에 대해서 압류를 했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를 저희들이 공매처분한다 하면 자동차 공매하면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채권보전차원에서 압류를 계속해 놓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화정도를 압류한다면 그 전화를 놔 놓고 다른 전화를 신청해서 통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내지 보증인 재산에 압류를 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재산에 대해 조사를 해 보니까 압류할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디다.
강식
서강식위원
보증인도 재산이 없다고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상당한 분들이 보증을 섰지 싶은데, 대출을 내줄 때 채무자보다는 보증인을 보고 대출을 해준 것 같은데, 보증인 재산까지 압류를 한다면 회수가 빠른 시일안에 될 것 같은데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압류를 해 공매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납부가 잘 안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100만원 받을 게 있는데 5,000만원짜리 재산에 압류해 공매처분이 가능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권보전차원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채무자보다는 보증인재산을 압류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든 빠른 시일안에 정리가 될 것 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여기에도 보면 보증인에 대한 재산도 많이 압류가 되었거든요. 압류를 한다고 해서 실제 상환해야 될 사람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채무이행을 잘 안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자금 112건, 1억 6,400만원, 상환이 94건, 3,750만원, 연체가 18건, 2,600만원, 이거는 받을 수 없고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2년거치 4년이면 6년안에 만기가 끝났고, 제가 알기로 10년이 넘어가면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아까 채권보전차원에서 압류를 했다고 했는데, 압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 소멸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만 실제 상환해야 될 사람이 저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이라도 상환을 하고 있는 사람은 11명 정도 되고, 생계곤란이 54명, 사망 6명, 무단전출 1명, 사실 납부되기 상당히 어려워 보증인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은 재산은 압류되어 있지만은 상환대상자한테 독려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실제 이 사람은 상환능력은 없고, 사실 지지부진하게 징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이 신경을 써서 하려고 하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신경을 너무 안쓰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되었고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이것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써서 상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73페이지 2-1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 및 재정지원 지도점검 실적인데,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에서 관장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관장님들이 들어오신 연도가 기재가 다 되어 있지요? 몇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다는 내역서가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여기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점검기간이 2002년 11월13일부터 12월12일까지 30일간 점검 해놨는데, 그 전에는 점검을 안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금년에는 선거하고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관계때문에 직원이 없어 제대로 못하고 늦게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11월13일부터 12월12일까지 같으면, 우리가 14일까지 회의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점검은 그렇게 하는데 감사는 내년에 받을 수 있거든요. 금년에는 업무가 대체적으로 밀렸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별 기재되어 있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73페이지, 현재 6개 복지관에 11억 1,669만원 지원됐습니다. 지금 지도점검 기간중이라 했는데, 원래 연말에 지도점검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계획은 10월달에 주로 합니다만 금년에는 늦어진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대회 관계로 저희들 업무추진이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감사하는데 조치결과가 안나와 있으니까 성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내년도에는 감사기간전에 지도점검 해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치결과에 시정이나 경고나 견책이나 감봉이나 해임이나 파면 이런 벌칙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칙조항이 조례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 관계 조례는 없고,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 조치를 하고,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그것을 준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관련법 몇조 몇항에 있어요? 몇조 몇항에 어떤 조치들이 시정, 경고, 견책, 감봉, 해임, 파면 가운데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 예산집행을 잘못했을 때 변상을 받아낸다든지 그런 조치하고 앞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시정지시가 주가 됩니다. 재정조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자체부담비용금액 및 비율이라 해놨어요. 보조금과 자체수익금, 후원금, 기타 금액의 비율이 각 복지시설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 반석복지관은 보조비율이 41%예요. 국·시비가, 자체수입금이 46%, 후원금 9%, 기타 4% 이래가지고 자체수입부담금이 59%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후원금하고 기타 금액은 내역이 어떤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에 보면 대체로 비슷합니다만 운영프로그램도 많이 틀리고, 예산지원에 있어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복지관 큰데는 좀 많이 주고
장춘
정장춘위원
아니, 우리 예산말고 후원금과 기타 사항만 이야기해 주이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자체수입금은 프로그램운영비고, 후원금은 말 그대로 후원자가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항목에는 그 외의 모든 잡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 차입금, 법인에서 복지관운영을 보조하는 법인전입금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6개복지관 중에서 지원비율이 다 틀리는데 지원비율이 틀린다는 그 자체가 건물의 규모나 평수 그런걸 감안을 해 가지고 많이 주는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는데는 적게 주는지, 어떤걸 보고 지원이 되는지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관은 형이 두가지 있습니다. 예산지원 기준을 보면요, 가형 복지관은 2,000㎡이상 되는 복지관이고, 나형은 1,000~2,000㎡의 규모를 갖고 있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가형인 복지관에는 2억 3,333만 1,000원을 지급하고, 나형은 1억 7,678만 9,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많이 하면 자체수입이나 후원금이 많아질 수도 있고, 이게 작으면 보조비율이 올라가고, 그런 사정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평수에 비례해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예. 두 종류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조례를 보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복지관하고 공립어린이집하고 조례가 비슷한데, 다른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인천사업재단, 영진복지재단, 해운대구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성실원, 건립자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공립어린이집하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자체가 틀립니다. 하나는 사회종합복지관로써 그 안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운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어린이집은 영육아보육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2-3에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상환실적을 보니까 융자액이 2001년, 94년, 92년, 93년, 89년, 87년, 80년도까지 전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알기로 중1동만 하더라도 현재 자기 개인사업하면서 먹고 살만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지, 복지과에서 과연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체납자가 없도록 징수 노력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말이예요. 왜 체납자들을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돈도 적지 않은데, 과장님이 예를 들어 82년도에 돈 빌려 주고 돈 받으려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개인 돈 같으면, 나도 아는 분들이 여기 몇 분, 지금 현재 살고 다 있어요. 근데 500만원, 1,000만원 빌려 한푼도 안 갚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저는 이 분이 어떻는지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밀조사를 해서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감사때 지적하면 전부 “앞으로 잘 하겠다” 해 놓고 다음 감사때 보면 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어 복지과의 취로사업 인원으로 하든지 해서 멀리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관할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방문을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없으면 안돼요.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 조금이라도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한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빠졌는데, 2-1에 반석종합사회복지관 개관일이 95년 9월28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신설이라 해서 조례안은 11월1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으로서 허가는 95년 9월28일날 받아서 개관을 했습니다만 조례는 상정되고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기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전에는 거기에 안되어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 부분만 조례안에서 삭제되어 있지는 안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안상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관에 관장님들 근무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전부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인사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관리대상이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관장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관장은 법인에서
종만
김종만위원
자체법인에서 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인사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다고 아까 안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관장님의 임기라든가 임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에서 관여할 인사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운영규정이라는 것은 주로 어떠한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관장에 대한 사항은 일단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저희들한테 임명보고를 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예산같은 경우는 어디서 승인을 해 주고 그래요? 이것도 법인이에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구에서 지도점검 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지 싶네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거기에 의해 예산이나 업무가 진행되는지 지도점검 하는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7조에 보면 복지관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들어가 있어요.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조례7조에 위탁운영하는 것은 저희 구에 복지관이 현재 6개 있는데 반송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구 소유의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은 주공에서 하고, 반석은 도개공에서 건립해서 사용권을 구청에 위탁을 했습니다. 7조는 저희들이 직접 사회종합복지관을 운영하지 못하고 이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을 시켜주는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 업체들한테 안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부산 YMCA니 홀트아동복지회니 이런 데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구비가 지원되는데 예산이나 이런데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부분은 불합리한 것 같이 보여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예산회계법에 의해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지도감독을 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예산승인 권한은 없고 예산감독만 한다는 말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 문제는 자체 이사회 결정사항입니다. 그 사항대로 회계절차에 의해 잘 이행되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74쪽에 6개 복지관중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0㎡이상이면 2억 3,323만 1,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하는 1억 7,678만 9,000원을 지원을 해준다 하셨어요. 지원해 주는 금액은 같은데 예산비율은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제일 적은 게 35%, 운봉. 이런 경우는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돈을 많이 안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돈을 많이 받는다는 뜻인가?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자체수입이 많은 편이지예.
용일
김용일위원
자체수입이 많으면 이용객들한테 돈을 많이 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같은
용일
김용일위원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미용교실 같으면 월 45,000원 수강료로 받고, 복지관은 싼값으로 많은 사람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게 취지인데 자기들 재정확보를 위해 비싼 금액을 받으려는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월 얼마이상은 받지마라 이렇게 제재하고,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많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절대액이 작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할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죠. 다른 복지관같은 경우는 59%로 상당히 높은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사업을 별로 안한다는 말 아닙니까? 59%면, 다른데 비해, 해운대같은 경우는 42%인데 프로그램을 보면 무료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의 취지를 살려서 수강운영규칙에 프로그램별로 얼마 이상의 많은 금액을 수강료를 받을 경우는 제재할 수 있는 상한선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강식
서강식위원
반여3동 서강식위원입니다. 취로용 자활사업 이게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2002년도 집행한 내역을 보면 특히 취약한 반송쪽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을 못하고 남아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말까지 계속 집행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일단은 10월31일까지 자료를 내라 했기 때문에 그 시점의 통계입니다. 이것은 연말이 되면 다 소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제 생활수준을 보면 반송이나 반여쪽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타 동에 비해 너무 많은 금액이 집행을 못하고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대로 근무를 하고 실제로 없는 분을 생각해서 근무를 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만 판단하실 일이 아니고 사업내용을 보면 배정액 자체가 다른 동보다는 많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가면 소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일단 동에서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라든지 제반 여건을 파악해 가지고 구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에 배정을 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집행도 동에서 동장이 책임지고 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100페이지에 2001 취로형 자활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배정이 된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일단 동에서 자활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한테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해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동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편차가 제가 봤을 때는 심한 것 같거든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작업할 수 있는 인원이나 작업장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조금 편차가 있을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우2동하고 중2동하고 좌동 같은 경우에는 5월7일부터 시작되고 7월1일부터 취로사업이 시작되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동에서 이러한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시작을 안했던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사업비를 신청받아 내주는데 처음에는 신청이 안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5월7일 같으면 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분기는 아니지만, 분기라 해서 4월1일 그게 아니고 사업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사업준비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대충 일치가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상반기에 일이 없어서 동에서 신청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2002년도 같은 경우 반여1동이 연인원 1,566명이 동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1년에도 1,665명이 동원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월까지 통계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아시안게임선수촌 관계로 취로사업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것는 약간 성질을 달리합니다. 취로형사업은 산불관계 그런 단순근로고 이번에 선수촌 주변에 도색이라든지 수리한 부분 그런 부분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우리구 허가민원과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도색도 하고 다했고, 또 다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자체 인력을 갖고 지원을 했고, 그 종류가 다 틀릴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취로사업 하시는 그 분들이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아게임 기간동안 보니까 그 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시는 걸 봤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말고 다른 과에서 지출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여1동 선수촌 주변에는 전체가 취로형 자활사업만이 아니다 말씀이죠.
동화
안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4에서 2-5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란에 생계보조수당 1인×4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4만 5,000원은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배정을 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국·시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렇게 지불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남아도 다 못쓰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의수족 보조기는 5년 이상만 되면 이거는 전액 무상으로 해 주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비싼 의수족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넘어가는 것은 본인이 하고 한도액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자녀 교육비(1급에서 3급 장애인 자녀) 이래 놨는데, 자녀의 교육비 이런 것은 조금 증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을 하는데, 이건 전체적인 자금 수급을 다 따져 하기 때문에 건의만으로는 잘 안될 것 같에요.
상호
안상호위원
불용액으로 둘 바에야 이런 것은 그 비율에 맞춰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자금이 여유있게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그것은 예산의 특수성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상호
안상호위원
주기는 줘도 그림의 떡이다. 그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5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111페이지에 복지시설 수급자 지원한 내역 에 보면 주부식비가 나와 있는데, 오순절하고 가격차가 같은 ㎏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차가 몇 십원씩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 위쪽은 2001년도 것이고 밑에 있는 부분은 2002년 것인데,
종만
김종만위원
지급되는 게 일정하게 어느 시설이라도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겁니까? 피복비라든지 주·부식비, 위로금이라든지 전부 똑같이 지급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위에 2001년도에 금액차이가 여러 군데 나서 그 쪽 시장 상황에 따라 금액에 차등이 나는 건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종만
김종만위원
2001년도는 가격차가 나는데 2002년도는 가격차가 동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해 감사때 지적을 받고 수정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용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2002년도는 동일하게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자료 찾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2-6부터 2-10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의 부랑인보호, 오순절 평화의마을이 저희 동에 있다가 이사를 딴 데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 이걸 계속 줘야 되는지. 또 2002년도는 15억정도 지원이 되었거든요.
「예」하는 이 있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이 2000년도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이후로는 시설이 넘어가면 지방자치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법 개정이전에는 행정협약을 해서 우리가 부산시내에 그런 부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밀양에 시설을 확보하고 대신에 우리가 관리하는 행정협정을 맺어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가 열릴 때마다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지금 운영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60%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40%는 시·도비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밀양에서 그걸 떠안으려면 경상남도의 도비가 40% 투입되기 때문에 도에서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구가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좀 힘이 듭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시나 국비에서 우리 해운대구에 지원금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10원의 이득이 없으면서 이 많은 금액을 보조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 공무원들 가뜩이나 바쁜데 우리 지역에 있지도 않는 것을 심부름이나 하고 업무 보고 바쁘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예산지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시설인수를 안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우리가 강력하게 해서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우리구나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부랑인이 그쪽에 수용되고 있거든요. 만약 그런 시설이 없으면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부랑인 수용시설은 없는 겁니다. 그런 점하고 예산의 문제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10원도 이득도 없는데 국비나 시비는 계속 해운대구에 내려올 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전혀 이득이 없는게 아니고 저희 구나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부랑인을 그쪽에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그대로 두어야 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어떻게 저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야 업무가 편하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업무는 편하지만 부랑인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부산시에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또 부산 시비를 경상남도에 주는 방안이 없으면 사실 불가한 실정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118페이지, 오순절평화마을에 대한 부분인데,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시는 것 맞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위탁하는 것은 아니죠? 운영자체를 위탁하는 부분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시설 자체는 오순절 시설이거든예. 위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부랑인을 거기에 위탁 수용을 하는 거지예.
강식
서강식위원
시설 개보수하는데 약 6억 넘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공사현황 자료도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에서 완전히 계약하고 다 하고 저희들은 관리감독만 하는 것이거든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운영자체를 위탁을 하느냐고 물어 본 겁니다. 안그러면 구에서 자체관리를 하는가,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128페이지 2-10입니다. 일반 어린이집에 대한 난방비, 인건비 지급기준, 산출내역은 어떻게 해서 지원되는지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난방비를 말씀하십니까?
장춘
정장춘위원
예, 그리고 일반 어린이집놀이방에 난방비, 교재비구입비가 지급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지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일반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난방비, 교재비가 지원되는데 어떤 제도적 근거에서 지원되는지 묻고 싶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먼저, 난방비에 대한 지급대상과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하고 교재교구비는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수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 이상 되는 경우의 난방비는 25만원, 50~99명은 220만원, 21~49명까지는 15만원, 20인 이하는 1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재교구비 역시 인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40인 이상일 때는 80만원, 21~39명까지는 56만원, 20인 이하는 16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급이 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은 2000년 12월31일날 등록된 시설은 지급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등록된 시설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118페이지,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부산시내 부랑아들을 그 쪽에 수용한다고 했는데 단순히 해운대구에 있었다 하는 이유로 계속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평상시에 그런 개선점이 있든가 개선할 방침이 있든가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어려운 점을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고, 지금 이 시설의 법인이 재송동에 아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연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해운대구시설이라기 보다는 부산시 전체의 시설로 보이거던요. 그리고 시비가 지원되고, 그러면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해보든가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는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던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시에 건의를 빠른 시일내에 해서, 부산시 시설인데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불합리하니까 그걸 시정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118페이지 운영비 보면 2001년도에는 1만 6,570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3만 7,720원으로 무려 2만 1,150원이 인상되었는데, 어떤 근거에서 편차가 이렇게 큽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여기 나오는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책정을 해 내려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말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혹시 그렇게 내려온 관련공문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있으면 나중에 보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오순절평화의집에 보면 승합차 구입이라 해서 1,500만원, 누가 이용하는 건지,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수용인원에 대한 병원에 갔다왔다 한다든지 하는 수송용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동안에는 차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오순절에 우리 구에서 1년에 몇 차례 방문을 해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멀리 있는 시설에 예산은 듬뿍 지원해 주면서 1년에 한 번 방문해 본다는 것은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정기점검이 1년에 한 번이고 분기마다 시설운영에 대해 보고가 올라옵니다. 서면심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서면심사만 하지 실제 가보기는 1년에 한 번밖에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래가지고 의혹되는 거는 가서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한 번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연 한 번 정도 갔다고 보면 거의 맞겠네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자주 갑니다. 확인을 계속하거든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자주 가기는 갑니다. 정기적으로는 한 번이지만,
종만
김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11부터 2-16까지만 넘어갑시다. 김종만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종만
김종만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많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저도 고용촉진훈련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비용에 비해 취업자수가 적고 자격취득도 마찬가지고, 여기 수료하신 분들의 취업이 숫자가 적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교육이 형식이라는 겁니다. 내실있는 교육이 아니고 이 교육기관이 정부의 예산이나 받아쓰고 보자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지 않느냐. 왜냐하면 3개월 교육도 있고 6개월 교육도 있는데 3개월 교육도 제대로 교육을 시켰더다면 자격취득 숫자와 취업자수가 이렇게 적을 수 있느냐, 수료한 사람에 비해서 10%도 안되거던요. 10%도 안되고 한 7, 8%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일에 우리가 아무리 국가예산이라고 하지만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으로 예산을 갖다부어서 되겠느냐. 아까 공공근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한 번 가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든다는 거죠.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없는 능력을 새로운 능력으로 만들어 주는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여기 수료한 사람을 한 번 써봤습니다. 써보니까 아무 것도 몰라요. 컴퓨터에 대해 배웠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무 것도 몰라서 뭘 공부했느냐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용촉진훈련생의 자질이 첫째 문제가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자 하는 희망자를 무작정 받아들이는 건지 어느 정도의 기초지식이라도 있는 사람을 선정해 하는 건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훈련기관이 부산시내 각처에 산재해 있는데 과연 우리 해운대관내에 계시는 분이 해운대구를 벗어난 타지역에 교통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월 3만원이라는 이 비용을 받고, 많이 받는데는 15만원을 받는데, 공예분야나 산업응용분야라든지 기계장비분야, 섬유분야가 있는데, 이 분들이 자기 교통비를 들여가면서 또 때로는 점심식사도 밖에서 해가면서 제대로 다니는 교육이라고 믿을 수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이 80%이상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육기관이 전부 형식적으로 출근명부를 만들어서 하지 않느냐. 아까 휴식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몇 개 업체는 선별해서 사인하고 전부 대조를 해볼려고 합니다. 감사가 끝나고 추후에 요청할 겁니다만 이건 뭔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교육대상자의 자질이 좀 문제다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저학력인 청소년이라든지 불우한 계층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종만
김종만위원
선정기준이 그렇다 말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기술이 있는 사람 같으면 기본 지식에다 조금만 더 하면 잘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그런 게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하는 거 하고 취업하는 사람의 조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취업이 성사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때문에 교육을 시키면서도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고용촉진훈련기관에 훈련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점검할 때마다 지도를 하고 보고도 받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 형식적인 면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교육을 받는 그 사항 은 고용촉진훈련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각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완벽하다 하기까지는 제가 안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이 교육을 안받는데 교육을 받고 교통비를 받고
종만
김종만위원
잠깐만요. 교육 받으로 가면 교통비를 매일 줍니까? 별도로 지급을 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교통비 지급한 내역은 없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무슨 지급내역예?
종만
김종만위원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한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144페이지 보시면 2001년도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실적이 있는데, 1인당 지급기준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3만원 하는게 교통비고
종만
김종만위원
3만원을 가지고 한 달 교통비가 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는 건 교통비로서 충분하게 주는 게 아니고, 지급기준이 그렇다 이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훈련기관을 보면 상당이 멀리 있는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버스를 타면 두 번을 타야 될 거고, 그러면 가고오고 네 번을 탄다고 계산을 해보면 교통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두 번 탈 경우도 있는데 그런 기준까지는 안되어 있고 획일적으로 3만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차비가 10만원든다고 10만원 다 주는게 아니고 3만원을 교통비로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주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훈련기관도 가급적이면 우리관내에서 가까운 인근지역, 가령 연제구라든지 동래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한해 한다면 3만원 교통비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안되겠느냐. 그리고 수강하는 기관이 너무 멀면 자연적으로 몇일 가다가 하루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충실히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취업자수하고 자격취득 이걸 보면 그 내역을 안봐도 그냥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세심하게 냉정하게 관찰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151페이지에 보면 반여3동 어린이집에서 보육시설아동 정원초과 19명, 정원내 보육토록 조치했다고 나오거든요. 공립에서 이 정도까지 초과를 해서 움직이는데 정원내 보육토록 조치했다 하는 것은 경고입니까? 뭡니까? 19명이나 공립에서 정원초과를 했는데, 그냥 정원내로 운영해라 하는 식으로만 얘기했다고 했을때는,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176페이지, 2-13에 보면 어린이집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언제부터 계약해서 지금까지 근무하는지, 계약서상에 보면 2001년도 3월20일날 재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앞의 것은 전혀 없으니까 찾아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의 질의에 답을 해 주시고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먼저 질의하신 정원초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하러 나갔을 때 어린이를 확인한 결과 19명이 초과되었는데 이 시설은, 서강식위원님도 계시지만 어린이 수가 많습니다. 한 270명 가량 됩니다. 그 시점에서 초과가 되었다는 것이고, 애들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상당히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정리가 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정리만 되면 되네요? 한 200명 데리고 쓰다가 와가지고 이야기 하면 그 뒤에 정리만 되면, 공짜로 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점검에 지적됐다! 인원 숫자 정원으로 맞춰 놨습니다 이러면 그것으로써 경고도 아니고 벌도 아니고 계산이 끝나는 거네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 특별하게 징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정조치로써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규정이 없다고 조치사항에 정원만 충당시키라고 한다는 것은 참 많이 모순입니다. 순진하게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50명 시키다가 지적되면 내보내고 “숫자 맞습니다”, 지금 또 가면 맞을는지 아닌지도 모른다고요. 이럴 정도가 되면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실제로 정원이 초과될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데는 많을수록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조치사항에 보면 인원이 줄어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여3동 어린이집이다. 이런게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을 더 해 주라든지 다른 얘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넘어섰을 때는 잘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 요. 이런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188페이지 보육위원회 위원명단이 나와 있는데, 11명중에 민간인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한 분은 동부산대학의 교수이고 그 외에는 전부다 어린이집의 시설자문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네요. 이런 분들한테 무엇을 믿고 맡겨야 되는 건지 염려가 되어서, 현재 해운대구에 4개소의 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3년으로 하고 또 재계약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자의 월 인건비 90%, 종사자 인건비 45%, 운영비 등 연간 5,000만원 이상을 각각 지원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육료 징수를 1인당 보통 12,000원, 그런데 해운대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를 보면 시설장의 임기 연령제한 등에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계약시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가하도록 돼 있다면 이런 시설장의 임기, 연령제한도 없는데 재계약시에 보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우리 청장한테 결제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임명을 받도록,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계 맡기는 거나 다를 바 없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3:8 수적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다른 16개 구·군중에서 6개구는 정년을 61세에서 62세로 조례개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계속 맡겨야 되는 건지, 우리구도 우리 실정에 맞겠금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보육위원회의 기능은 보육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이나 세부계획수립이나 보육원설치, 입소대상 연령연장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총 11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어린이집 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세분, 어린이보호자 대표가 세분,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호자 대표가 서로 견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잘못되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원 재위탁에 관련해서 원장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이 분들을 제척 시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제척을 시키고 나머지 분으로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14년, 19년, 12년, 우2동 어린이집이 6년이네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니면 이것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건지?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우리 조례에 의하면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전에 재계약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을 신청하면 아까 말씀하신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별하게 운영상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그런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래 맡아야 한다고 하면 결국 그 어린이집이 무슨 변화 발전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에 있는 엄마들이 세 분 있다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모님들도 자기 어린이가 거기 다니는 한 원장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은, 계약기간이 3년인데 2회를 하든지 3회를 하든지 제한을 을 해서, 왜냐하면 계절이 바뀌면 입는 옷도 바뀌고 스타일이 바뀌고 하듯이 운영자가 바뀌면 그 안의 새로운 내용이 활력소가 됩니다. 새로운 지식이 전달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한다는 것은, 반송3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연령이 35세인데 근무년한이 19년이라면, 무슨 얘기입니까? (장내소란)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35년생
종만
김종만위원
35년생이면 나이가 얼마 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68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이거는 조례를 새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나 조례를 만드이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연령에 대해서 작년에 제한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조례에 정년이 있는 경우는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법에 정한 외에 규제를 하는 것은 못하도록 행정규제기본법 4조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연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도를 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연령제한을 못한다면 관리운영권을 2회 이상 못한다든지 3회 이상 못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그거는 기능하지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좀
종만
김종만위원
그거는 가능 안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안상호위원님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질의인데, 반여3동 어린이집 최재해 시설장님이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아까 안상호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못드렸는데, 공립어린이집 네군데 있습니다. 반여3동에는 최재해씨가 원장을 하고 있는데 83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반송2동에 새나어린이집은 원장이 이복희씨인데 83년부터 92년까지, 그 다음에 96년도에 자기소유 집을 구에 기부체납을 하고 현재까지 하고 계시고, 우1동에는 백조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김인성씨가 90년부터 지금까지, 우2동 어린이집은 이정렬씨가 원장인데 96부터 현재까지 원장직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육시설아동 정원초과 19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위에 상해보험 미가입 6명, 건강진단 미실시 75명, 예산편성 및 경정절차 소홀, 상당히 오래하신 분인데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안하신 것 같예요. 공립어린이집 원장 정도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데도, 벌써 19년이나 원장을 하면서 이런 걸 안지켰다는 것은 상당히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1학년 입학해서 6학년 되면 졸업하고, 전학을 안가면 계속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들어왔다가 회비문제가 있어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할 때는 다 하는데 중간에 들어오는 분들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나갈 것을 예상해 가지고 19명을 더 받았다는 것은 공립어린이집에 19년동안 원장을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상해보험도 마찬가지예요. 2001년 3월29일부터 5월17일까지 점검을 하셨는데, 상해보험도 가입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건강진단도 다 시킬 수 있을 것이라 봐져요. 19년이나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분 같아 보여요. 내용상으로만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시는 분이 어린이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어린이들이 이런 원장 밑에서 법 피해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이런 것만 배우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항상 가서 지도점검을 하시지만, 이런 분들은 내가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얼굴도 못보고, 그분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은 다음에는 진짜 원장을 안하셔야 될 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이 자료만 볼 때는, 과장님께서 이거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정회 18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근무연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저의 근무연한을 말씀입니까?
병주
윤병주위원장
어린이집 최재희씨하고, 시설장.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의 구에 공립이 4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근무연한은 백조어린이집 김희성원장이 12년, 90년도부터 했고, 우2동어린이집 이정열씨는 96년부터 현재까지, 반여3동 어린이집 최재희원장은 83년부터 현재까지, 새나어린이집은 83년부터 92년까지 하다가 그만두시고 96년부터 다시 시작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여기 위원님께서 질의가 너무 오래 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어 조례를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민경보가 동백어린이집부터 YWCA까지는 이 부분은 공립 아니면 법인이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공립, 법인쪽에는 인건비하고 보육료가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공립은 인건비가 지원되고, 보육료는 저소득층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자녀에 대해서 나가는게 이 보육료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법인이든 공립이든 여기에는 인건비가 보조되는데 부일어린이집, 신재어린이집, 홀트운봉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장내소란) 위치를 묻는게 아니고, 부일어린이집, 신재어린이집, 홀트운봉어린이집, 해운어린이집 이 부분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홀트운봉어린이집 이게 이삭어린이집하고는 다른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홀트 이것은 운봉복지관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부일어린이집이 48명, 신재어린이집이 49명, 홀트어린이집이 55명, 해운어린이집이 47명 해서 단순하게 운영하는 부분인데, 종교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보조해야 될 상황인지, 공립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종교단체에서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지,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9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법인은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168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이게 지금 방금 말했던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했던 내용이 맞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우1동에 보조금이 9명에 4,968만원, 우2동이 3,821만원, 백조어린이집이 4,968만원, 우2동어린이집에 3,821만원이 나갔는데 129페이지에 인건비지급 보조내용에 보면 내용이 안맞거든요. 동백어린이집에 6,220만 5,000원이 나갔다고 했는데 뒤에는 5,43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반여1동 어린이집에 3,231만 6,000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뒤의 자료는 2,831만원이 나간 걸로 되어 있고, YWCA까지 전부 합쳐서 23개에 인건비 내역이 168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129페이지에 나오는 인건비 사항은 퇴직금하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들어 가는게 있습니다. 그걸 전부 포함한 거고, 뒤에 나오는 보조금은 인건비로 순수하게 호봉에 의한 월급액만 산출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순순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저희들에게 자료를 보라 해놓고 똑같은 인건비인데 하나는 포함을 시켜 기록을 하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민경보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민경보에 해당되는 인건비 전체액을 했고, 뒤에는 교사 호봉에 따른 지급액만 했습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1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번에 선민어린이집 정원이 235명입니다. 21번에 광덕어린이집이 254명, 피노키오어린이집이 128명, 108번에 장산어린이집이 157명, 그릴랜드어린이집에서 119명이거든요. 법인말고 일반 어린이집이 100명이 넘는 어린이집이 이렇게 산재를 해 있는데, 얼마전에 어린이집에 어떤 불이 나서 상당히 위험한 경우를 당했는데 다른데는 20명, 10명, 9명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가 있지만 100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하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안전훈련을 원생들한테 다 시키고 있습니다. 저번에 감사때에도 그게 안되어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훈련을 시키도록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적사항에 안전관리 미흡이라 해서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마리나어린이집부터 해서 쭉 있는데, 사실 10명, 20명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한 두명의 교사가 관리할 수 있는데 100명, 250명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하는 쪽으로 지도가 안되겠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일단 시설별로 자기들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하고 훈련도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기에 대한 안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는 거고예.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129페이지의 홀트운봉어린이집하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는 홀트운봉어린이집으로 나와 있는데 뒤에 찾아 보면 이삭어린이집이라 해서 따로 있는데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틀립니다. 다른 시설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삭어린이집이 저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홀트 운봉어린이집하고 다른 단체는 지원하면서 이삭에는 어째서 지원이 안된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시설이름이 침례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명칭변경을 해서 이삭어린이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침례어린이집은 170페이지인가 보니까 지원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129페이지에 보면 침례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금년도는 이삭어린이집으로 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종교시설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168페이지 보면 보조금지급하고 자부담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지급하고 자부담이 형평에 맞추어서 %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장은 저희들이 보조를 90% 해 주고 나머지 10%는 자부담으로 하고, 교사들에 대해서는 45%가 보조고 나머지 55%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우1동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4,968만원이고 자부담이 4,313만원 이었지않습니까. 그러면 53.5%하고 46.5%가 되거든요. 그런데 반여3동어린이집은 보조금이 9,348만원이고 자부담이 9,574만 7,000원으로 오히려 자부담이 더 많다 말입니다. 제 얘기는 보조금 부담이 55%정도에서 45%정도라면 다른 쪽에도 55%, 45% 거의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백조어린이, 다른 쪽은 45~55% 왔다갔다 하면서 여기에는 자부담이 오히려 크다 말입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비율은 다 같은데 합산하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방금 얘기했던 내용을 모르는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23개를 봤을 때 자부담하는 부분이 다 작아요. 백조든 우동이든 새나든 전부 자부담이 다 작거던요. 그런데 합계를 해도 55:45든지 43:47로 하든 유독 반여3동 어린이집만 자부담이 많다 말입니다. (장내소란)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은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직원들은 45%만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이 많으면 자부담이 올라가는 거지예.
병주
윤병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189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련 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지금 153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운영비가 7만원이고, 여기는 2001년도에 25만원의 난방비가 지급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회원이 아주 많은 데가 있고, 50명, 20명, 70명, 주공3단지 같은 경우는 117명 정도 이렇게 많은 편차가 있는데, 운영비는 동일하게 7만원씩 지급되었으니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등화는 안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연료비 말씀입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운영지원비.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연료비도 그렇지만 운영비도 똑같습니다. 지급기준이,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게 좀 문제가 안 되겠나 싶고, 157페이지 새싹나라어린이집에 차량임차계약 미체결이 계약체결 완료했다고 했는데, 임차한 차량에 어린이들을 싣고 운행하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보험상으로 보호가 되는 건지 내용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계약서 자체에 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예를 들어 승합차인데, 어린이집 자체의 차량이 아니고 임차인데 어린이까지 보호가 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종합에 들면 그게 가능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에 안동화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관계 때문에 다시 좀 문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보육료 지급한 부분이, 광덕어린이집이 245명을 수용하거든요. 그런데 438만 1,000원이 보육료로 지급된 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보육료는 전체 인원을 보육료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저소득층자녀,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그 사람만 지원하는 겁니다. 인원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경로당이 많은 곳에는 회원도 많고 경로당이 별로 없는 곳에는 회원도 없는 이런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반송1동같은 경우는 3개 경로당에 164명, 반송2동같은 경우에는 15개 경로당에 654명 이런 식으로 인구 차이는 많이 안나는 것 같은데도 회원수는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어느 지역으로 경로당이 치우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반송1동이나 3동이나 재송1동이 이런 부분에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파트는 경로당이 다 있다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반송2동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반송2동도 아파트가 많지예.
용일
김용일위원
반송2동에 보면 삼한아파트하고 건영아파트 등 3 ,4개밖에 안되는데, 경로당이 15개나 되니까, 노인분들이 상당히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보여져요. 재송1동도 재송2동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노인분들이 상당히 활용을 못하는 것 같예요. 경로당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시정을 시켜 부족한 부분에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
동화
안동화위원
보육관계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51페이지 지적사항에 보면 외래강사에 대한 소득세 미부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11건입니다. 이거는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교육을 시켰는데도 안해서 그런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니까 지적이 많이 되고,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처음으로 지적된 사항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동일어린이집이라던지 인천어린이집, 운봉어린이집 이런 데는 잘 시행이 되었는데 전체에서 절반 정도가 실수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은 내려 간 것 같은데 운영하는 자체에서 실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한 번씩 지적되고 나면 다음에는 안올라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시정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2페이지부터 보면 거의가 안전관리 미흡, 특히, 화재나 대피하는 훈련인 것 같은데 많은 어린이집이 안전관리 미흡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데 사실 아동이라는 부분은 특별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재난시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집단시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해운대구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서 어린이들이 화재 등 긴급사태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8페이지 하단에 보면 2002년 10월24일 조말순외 48명, 우1동 870번지내에 경로당건립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와서 처리내용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현지답사도 해 보셨으리라 생각되구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이 위치는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만 나이 많은 사람은 평지에도 못걸어 다니는데 이 동네는 경로당이 산에 있습니다. 산에 있는데다가 20m 4차선을 건너서, 또 철길을 건너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로당인데, 현지답사를 정확히 하셔서 얼마남지 않은 여생에 즐거움을 줄 수 있겠끔 사회복지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69페이지에 취업정보센터운영 활성하라 해서 구직등록 3,106명, 취업알선 3,379명, 취업을 711명 시켰다고 나와 있는데, 197페이지 이것은 동하고 전부 취합을 해놓은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에서 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69페이지는 구에서 한 거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같은 겁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같을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반여3동 서강식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지도감독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대체로 열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네요. 아동상해보험, 소득세, 주민세, 퇴직금, 차량임차계약서, 건강진단, 정원초과, 회계장부, 안전교육, 보육일지, 인사기록카드 등 대체적으로 열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과장님이 선정하시는 한 두 곳 정도 현지답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들이 조치를 했는데 실제 완벽하게 완결되어 있는지 현장답사를 하는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건의를 한 번 드립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안동화 서강식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문계상 도시국장 조성원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문성현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박우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지적과장 김진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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