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른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을 보면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언케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높이 만큼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직, 성명을 날인하고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총 무 국 장 엄상섭 보 건 소 장 김무원 기획감사실장 이병춘 총 무 과 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구 세 과 장 안신용 시 세 과 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보건행정과장 김홍필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우 1 동 장 박태근 우 2 동 장 김일찬 중 1 동 장 김숙자 중 2 동 장 김상옥 좌 동 장 정천세 송 정 동 장 노충현 반 여 1 동 장 변인갑 반 여 2 동 장 전민홍 반 여 3 동 장 조경제 반 송 1 동 장 이권재 반 송 2 동 장 제기운 반 송 3 동 장 하현석 재 송 1 동 장 김용백 재 송 2 동 장 박도근 (관계공무원 선서서에 서명날인) (총무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및간부소개 10시 35분

다음은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엄상섭입니다. 연일 계속하는 의정활동속에서 보다 나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한해 우리구 전 직원은 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경기대회, 합창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치러내면서 타 구에 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힙입어 합심단결해서 구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데 같이 힘을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소속 총무국 및 기획감사실, 보건소에 대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간부도 총무국장인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건 소 장 김무원 기획감사실장 이병춘 총 무 과 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구 세 과 장 안신용 시 세 과 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보건행정과장 김홍필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우 1 동 장 박태근 우 2 동 장 김일찬 중 1 동 장 김숙자 중 2 동 장 김상옥 좌 동 장 정천세 송 정 동 장 노충현 반 여 1 동 장 변인갑 반 여 2 동 장 전민홍 반 여 3 동 장 조경제 반 송 1 동 장 이권재 반 송 2 동 장 제기운 반 송 3 동 장 하현석 재 송 1 동 장 김용백 재 송 2 동 장 박도근 --------------------------------------------------------------------------------------------------------------------------------------------- 안건 4. 감사실시 가. 기획감사실 10시 38분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7일동안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첫 감사인 기획감사실 실장님만 계시고 다른 각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기획감사실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1시 속개

기획감사실장 이병춘입니다. 박선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 획 담 당 김회신 예 산 담 당 이종수 법무통계담당 윤정옥 전산정보담당 하태기 감 사 담 당 이봉우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1-1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41건, 사회도시위원회 37건, 그래서 78건입니다. 그 중에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시정사항이 1건이고 건의사항이 12건입니다. 총계 13건인데 완료를 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먼저 시정요구사항 1건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융자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후 시행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이 내용도 완료를 했습니다. 건의사항 12건입니다. 전부 완료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및 시정 요구사항의 조속한 처리는 완료했습니다. 법령 및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 규칙 미정비 사례, 조속 정비, 이것도 법령이 개정되면 후속조치로 조례, 규칙 등 조속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집행잔액 과다 발생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세수예측은 해당 과에서 받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예측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예비비 지출을 가급적 억제하고 예산에 편성 지출하는 것, 구정 주요사항에 대한 실질적 기획업무 소홀, 행정소송시 구 패소율 감소를 위해 업무추진 철저, 이것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시 구 패소율 감소를 위해서 식품위생관련 재량처분감경지침을 제정한다든지 대법원 판례집을 비치해서 법리해석을 보충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패소율을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의 과다 전용으로 불용액 발생,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은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시행, 구 자체 정기수감 감사의 철저로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최소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동 편성방안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소파수선 관계는 개선사항으로 앞으로 연구할 과제입니다. 열두번째, 관광특구에 걸맞는 홈페이지 구축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2 2001년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저희 실의 예산이 135억 5,466만 9,000원인데 집행은 133억 7,470만 8,000원, 잔액이 1억 7,996만 1,00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뒤에 나옵니다. 집행잔액도 있고 예산절감 내용도 있습니다. 7페이지, 집행잔액 내용입니다. 그 중 예산운영속에 일반운영비의 풀집행 잔액 2,300만원 남은 것은 우리구 전 과의 운영비를 편성해 주고 난 뒤에 혹시 필요에 의해 저희 실에서 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풀로 예산편성하고 난 뒤 남은 잔액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지침상 나가는 후생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법무관리중 일반운영비, 강제집행 공탁금은 우리가 소송을 패소 등등 할 때 공탁금을 안걸면 집행에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탁금을 미리 준비해 놓은 사항중 일부 남은 겁니다.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주부인터넷 교육비 집행잔액, 먼저 번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내려온 것 중에 전업주부를 위해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명시를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타 용도로 못씁니다. 다음은 9페이지, 1-3 국·시비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국·시비는 주로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이것은 다 집행했습니다. 인터넷 환경개선용 장비구입도 거의 집행을 했고, 주부인터넷 교육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조금 많이 남은 겁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전자문서시스템 구입, 전자문서시스템구입 사용자 소프트웨어 구입에 1,553만 7,000원이 남았는데 시비를 전액 투입하고 구비는 남겨놓은 내용입니다. 608본 구입에 550본 구입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550본 구입하더라도 전 인원에게 충당되는 사항입니다. 10페이지, 1-4 2002년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기획감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1-5 각종 계획수립관련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광부분 보강인데, 문화관광하고 해운대신문 개편 등 여러 가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홍보자료를 하기 위해 용역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12페이지, 1-6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으로 저희 실에는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구단위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먼저, 저희 실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해 총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 분과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도 했습니다. 그 다음,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무원 5명하고 민간인 5명입니다. 이것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의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운대구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의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중에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무원 2명이고 민간인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하고 해운대구투융자심사위원회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4명하고 민간인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법 제6조에 의해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의해서 공무원 1명하고 민간인 4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 신고한 사항을 일일이 검토합니다. 28일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8 예비비 사용승인내역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사용은 먼저 번 추경때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회계 5건인데,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중1동사 긴급보수 등 5건이고, 특별회계 2건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예비비를 2,000만원 확보해서 1,958만 3,000원을 썼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우2동 지하차도 수중모터펌프 고장으로 우기 전에 수리를 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쓴 내용입니다. 다음 16페이지, 2-1 2001년도에서 2002년도 해운대구 주요업무 계획대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도에는 주요업무 현황이 시책사업이 62건, 건설사업이 24건, 86건을 계획해서 그 중에 예산사업은 51건, 비예산사업은 35건입니다. 사업추진은 86건중에서 시책사업 1건이 중단되고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중단사유를 보면 표 맨 밑에 쓰레기매립장 양묘장 조성사업입니다. 15,000평 정도 양묘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 회계담당실의 사유지 토지보상 추진 답보로 중단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시책사업이 63건, 건설사업이 35건입니다. 총 98건중 정상추진이 83건, 부진이 2건 정도 됩니다. 부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이것은 생계곤란 등 사유로 납부를 기피하고 이행강제금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해당 과에서 재산 압류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관계입니다. 이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체납자 일소를 위해서 직장인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예금, 부동산, 기타 등등 압류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 2001년도에서 2002년도 행정소송사건 처리현황입니다. 총 접수를 60건 했는데 전부승소가 13건, 취하승소가 14건, 패소가 6건, 진행중이 27건입니다. 부서별 담당현황을 보면, 시세과 4건, 환경위생과 26건, 지역경제과 4건, 도시관리과 6건, 건설과 1건, 허가민원과 12건, 지적과 4건, 보건소 3건, 그래서 총 60건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60건에 대해 일일이 적시를 해놓은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다수인 민원을 총괄하기 때문에 5인이상 제출하는 것은 다수인 민원입니다. 저희 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표를 붙였습니다. 89건인데 문화관광과 2건, 총무과 6건, 기획총무위원회소관은 8건밖에 없고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이 81건입니다. 89건의 내용은 쭈욱 적시를 해놨습니다. 3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적시를 해놨습니다. 과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2-4 2001년도에서 2002년도 예산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200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29건에 97억 5,401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8건이고 특별회계가 1건입니다. 과별로 쭉 적시를 해놨고, 이월사유가 주로 국비배정 지연이라든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보상이 잘 안되는 내용입니다. 과별로 저희 실에서 취합한 내용입니다. 2000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4건입니다. 명시이월 사업하고 사고이월 사업은 조금 틀리는 점이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월사업이고,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원인행위를 하고 난 뒤 기간이 부족하다든지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넘어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4건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2001년에서 2002년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25건에 123억 6,483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1건이고 특별회계가 4건입니다. 이것도 해당 과별로 총무과, 문화관광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적과 과별로 저희 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2001년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11건에 15억 1,328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0건이고 특별회계가 1건입니다. 여기도 일반회계는 문화관광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허가민원과, 특별회계는 허가민원과에 1건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2-5 예산 전용·이용·이체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01년도 예산전용 현황은 4건에 622만원입니다. 총무과에 2건, 문화관광과에 2건입니다. 예산전용은 행정항목인 목간 전용입니다. 2001년도 예산 이용이나 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53페이지, 2002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11건에 2억 3,605만 3,000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1건, 총무과 4건, 시세과 1건, 사회복지과 1건, 지역경제과 1건, 허가민원과 1건, 보건소 1건, 반여도서관 1건입니다. 2002년도 예산 이용 및 이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6 풀경비중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총괄입니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2001년도는 6,400만원 집행했고, 2002년도는 3,150만원을 하고, 2002년도 아직까지 95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2-7 98년도에서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별 순위결정표 및 2002년도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관련 자료입니다. 98년도에서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별 순위결정표는 별첨이 되어 있고, 2002년도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관련 자료는, 10억 이상의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자료가 없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 현황으로 일반행정부문이 98년도에서 2002년도 사이에 신시가지 보건소부지 연부매입, 신시가지내 7개 동사부지 연부매입, 신시가지내 구민 문화회관부지 연부매입, 해운대문화회관 건립,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 반여2동사 건립, 반송보건지소 건립 이런 내용입니다. 도로교통 부분은 우1동 부산기계공고앞~해수욕장간 도로개설부터 29번까지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중 치수하천부문입니다. 반여배수펌프장 설치, 춘천 정비 등 4건입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중 도시환경녹지부문입니다. 운촌어린이공원 조성 등 5건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및체육부문인데, 해운대해저테마수족관 건립, 정오표에도 있듯이 기 투자액 350억이 민간투자로 되어 있는 해저테마수족관 건립내용입니다. 6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반송, 반여, 재송하고 반송1동 대체구거 신설공사 등 4건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2-8 자체감사 및 상급부서 수감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2002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자체감사 내용 및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정기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는데, 우1동, 재송1동, 재송2동, 반여서관에 2월18일부터 3월15일까지 정기 종합 동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47건, 신분상 조치는 23명에 대해 했습니다. 부분감사로 도시관리과, 건설과를 했는데, 금년도 4월8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 국공유관리실태를 해서 행정상 조치 8건, 신분상 조치 9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기감사가 8월26일부터 9월28일까지 중1동, 중2동, 좌동, 송정동을 했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69건, 신분상 조치가 32명입니다. 그 다음에 상급부서 수감내용 및 결과입니다. 2002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수시로 내려옵니다. 시 감사관실에서 총무과외 8개 부서의 민원처리 실태를 했습니다. 3월11일에서 18일까지, 행정상 조치가 12건, 신분상 21명이 받았습니다. 또 시 감사관실에서 3월20일에서 21일까지 구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3건, 신분상 조치를 6명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7월3일부터 7월13일까지 10일동안 전 부서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9건, 신분상 조치가 13명 받았는데 경미한 훈계나 주의 정도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열흘동안 감사하면서 이 정도로 징계사항 없이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잘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8페이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 개최현황은 98년도에 한 번 했고 2001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순위결정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는 98년 3월24일 도로교통부문하고 치수하천부문, 일반행정부문에 했고, 제2차는 98년도 12월4일 도로교통부문을 했습니다. 99년에서 2000년도는 신규 투자심사대상이 없어 투자심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2001년 5월29일 했습니다. 9명인데 그때부터 민간인이 처음 구성되었습니다. 심의결과는 투자심사 요구가 7건, 의결도 7건 했습니다. 내용은 도로교통부문, 치수하천부문, 특별회계의 도로교통부문에 했습니다. 2002년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투자심사는 없어서 못하고 있고, 투자심사 의뢰는 신청사 건립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내려왔는데 추경때 총무과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지방채 발행과 원리금 상환현황입니다. 지방채 발행현황은 96년 10월9일 3억을 좌동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했고, 96년 10월9일날에 반여1동 신축관계 때문에 2억, 97년 2월3일 좌동 대동사 신축때문에 2억,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89년 3월달에 6억을 했습니다. 연 이율은 주로 3%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입니다. 상환기간은 2년거치 10년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균등상환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방채 원리금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4억 8,830만원, 특별회계 1억 9,742만 8,000원, 6억 8,572만 8,000원중에 2003년 이후 상환예정이 5억 3,300만 6,000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2-11 일용인부 현황 및 퇴직금 지급현황입니다. 이 내용도 저희 실에는 없고 각 부서에서 받아 총괄로 했는데, 총무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보건소, 도서관에 2001년도, 2002년도 일용상용 사용한 내역입니다. 퇴직금 지급현황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도시관리과에서 명단을 받아 근무기간, 퇴직일, 퇴직금 지급현황, 상용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2002년 전산관련 물품구입 및 사업내역, 300만원 이상입니다. 정보화능력평가 자기학습교재 구입입니다. 이건 저희구에서 직원을 상대로 정보화능력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 대비해 학습자료를 구입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부산지방 조달청에서 했는데, 고속레이져프린터 소모품 구입, 정원엠시스템에서 했고, 동 주민등록전산장비 수리 및 구입, 백신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업무용 소모품구입을 했고, 고속레이져프린터 소모품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 전산실에서 지방세 과세내역, 고지서 등 출력용 소모품, 동에 사용하는 주민등록 전산장비 수리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2002년도 전산관련 물품구입 및 사업내역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장비, PC 구입한 것, 액정모니터 및 스캐너 구입, 고속도트프린터 구입, 선거를 금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침입탐지시스템 구입, 전자문서시스템용 백업시스템 구입, 전부 전산장비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79페이지, 2003년 컴퓨터 구입계획 및 2002~2003년 자체 전산교육 내용입니다. 먼저, 내년도 컴퓨터 구입계획입니다. 구입내역은 총 156대를 할 내용입니다. 98년 이전 노후컴퓨터 교체가 147대,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에 68대, 동사무소에 79대, 의회 의원님 활동용으로 8대, 노트북, 환경위생과의 오수처리시설 점검장비 때문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2억 6,5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2002~2003년 자체 전산교육입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49회, 916명 정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56회, 1,038명으로 조금 많이 했습니다. 직원이 15회, 300명 정도, 주민은 12회, 250명 정도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공약사업 현황은 6개분야 70개 항목입니다. 부서별 공약사항 세부추진계획 시달을 기획감사실에 4건, 총무국에 27건, 사회산업국에 28건, 도시국에 9건, 보건소 2건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구성을 해운대구정발전기획단, 해운대구정발전연구회, 민간인 14명하고 공무원 7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생태도시조성, 구남로 개발, 종합리조트타운 건립 등 도시발전의 기본 틀을 재설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바일 특구 설정을 하고, 컨벤션 존 특별법 제정 추진도 하고, 지하철 반송선 노선조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대매립장 공원화 추진도 하고, 센텀시티내 소각시설 설치도 재고해 달라는 내용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망라되어 공약사항에 대해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공약사항 분류표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정분야는 4개 공약에 10개 항목입니다. 경제분야는 3개 공약에 9개항, 교통분야는 2개 공약에 7개 항목, 문화관광분야는 3개 공약에 13개 항목, 환경분야는 3개 공약에 13개 항목, 사회복지분야는 3개 공약에 18개 항목, 저희 실에서는 전 과의 것을 취합해 적시를 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2-15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시사항별 처리현황은 지시 성격별로 훈시사항도 있고 보고사항도 있고 계획수립 사항도 있습니다. 훈시사항이 많은데, 전부 86건입니다. 처리내용은 완료는 29건, 추진중은 1건입니다. 처리내용은 훈시사항을 제외한 현황입니다. 훈시는 그냥 지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지시사항은 87-1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2-16 2002년 6급이상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6급이상 공무원 관외출장 현황은 총 35회에 49명이 했습니다. 1월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동안 서병수청장 계실 때 좌동 대동제에 따른 조직 건의를 했습니다. 이 때는 과제를 실시해 달라. 좌동이 인구는 많은데 인원이 적다는 내용이고, 주로 청장님이 간 것은 정책적으로 행자부나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건의한 내용이고, 실무진이 가는 것은 전국적인 회의참석이고, 청장님이 서울의 해당 부처에 갔다 오시면 실무적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실무사항을 의논하기 때문에 간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 전부 취합을 했습니다. 90페이지, 2-17 석대천변도로 및 반송우회도로 개설 예산 및 현황입니다. 먼저, 석대천변 도로개설입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반송동까지 2,430m에 폭 20m, 110억이고, 사업기간은 2001~2004년입니다. 어제 구정질문사항에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반송우회도로 개설은 반송1·3동 일원인데, 총 2,319m, 폭은 12m입니다. 220억 정도 드는데 보상금이 143억, 공사비가 77억입니다. 96~2005년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도시3차원공간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현황 및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추경예산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개요는 2001년 12월30일부터 2002년 5월말까지 29억 9,000만원이 들었는데 우리구 부담이 2억 9,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경과는 2000년 11월6일 협정조인식을 해서 2002년 6월11일 준공검사 및 검수가 되었습니다. 운용체계는 주전산기와 실·과 PC를 연결하여 변동자료를 지속 업그레이드하고, 운영방법은 서버를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추경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확보안되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가능 분야를 노력하고, 서버시스템 확보를 위해 소요예산이 5,000만원 정도 듭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전국대회에 청장님이 참석하셔서 기획예산처장관, 심사위원장 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잘된 부분에 대해, 93페이지, 전자문서제도 시행 및 전자결재 제도 시행에 따른 부서별 추진현황 및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전자결재를 시작해서 11월 현재 전자결재율이 99.6%입니다. 저희구가 16개 부산시 시·군·구중에 4위 정도 합니다. 소모품 전년대비 10% 1,000만원, 인건비는 1,600만원 정도, 총 2,700만원 정도 절감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A4 복사용지, 프린트소모품. 복사기 마모, 문서를 만드는 시간, 복사해서 편철한다든지 이런 것을 추계를 했습니다. 전자결재 시행에 따른 인건비 절감내용은 전체 생산문서의 5% 정도가 국장 이상에게 결재되고 95%는 직원에 의해 결재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 10호봉 상당의 일반직원하고 6급 20호봉의 급여 및 결재 대기시간 등 추정을 해서 절감은 1,680만 8,000원 정도, 이건 추정액입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구정발전기획단 운영실적 및 팀 활성화를 위한 향후 대책입니다. 구정발전기획단 구성은 핵심적으로 하는 팀이 온천센터, 구남로, 생태도시, 연안개발, 송림공원 5개팀 23명으로 하고, 기획계에서는 총괄을 합니다. 또 하나는 반송지하철 관계, 석대천변 관계때문에 반송지역의 정보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실무팀으로 안하고 파악하는 팀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반송쪽에는 정관신도시하고 도로개설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그때그때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정보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생태도시팀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비를 1억 2,000만원 정도 예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고, 구남로팀 사업비는 70억 해놨는데, 저희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80억 정도 시에서 투입할 예정으로 있답니다. 구남로팀은 30년간 되어 있는 내용을 의지를 갖고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안개발팀은 건교부에서 현지조사를 여러 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연안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송림공원팀도 송림공원을 시에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시설물 지으면 안된다는 것을 요구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온천센터팀은 해운대리조트타운으로 해서 여러 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다른 개발, 아파트 이런게 들어올까 싶어서 구청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되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설명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향후 대책으로, 팀원 자질향상을 위해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을 갔다 온 뒤에 전 직원을 모아 팀 장이 배낭여행간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팀원 사기진작을 위한 구청장과 간담회도 개최하고, 왜냐하면 이 팀원들이 기본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배낭여행, 실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 2001~2002년 직원정보화능력평가 관련 현황 및 소요예산입니다. 직원 정보화능력 평가입니다. 2001년도에는 10월27일 동부산대학 10개 고사장에서 5급이하 197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이게 필기시험도 있고 문서작성, 엑셀, 인터넷 정보검색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부담도 가고 어렵습니다. 시험이 우리가 출제하는게 아니고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197명이 응시해서 합격이 102명, 57% 정도 합격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위탁수수료, 자기학습 교재비로 63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직원 정보화능력평가는 11월9일 이미 한국경영정보고등학교에서 10개 고사장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5급이하 직원 290명이 응시해서, 오늘 내일중으로 합격자가 결정날 겁니다. 여기에도 60% 정도 합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이런 시험을 실시하느냐 하면 지금은 컴퓨터나 인터넷을 모르면 행정업무 수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엑셀, 정보화 관계 등등 내용을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시험도 칩니다. 마지막으로 96페이지, 2-20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해당 과에 파악을 했습니다. 수입금액이 정오표에 천원이 아니고 백만원 단위입니다. 미안합니다. 자전거놀이마당, 자동차 야외극장운영, 공원내 매점임대 및 자판기 운영, 구 양묘장 운영, 음식물쓰레기 자원재활용, 공영주차장 위탁임대, 구청사 부설주차장 임대, 구청사 식당이나 은행, 이발관 이런거 임대, 해저테마수족관 운영, 해수욕장 탈의장운영, 파라솔 설치임대, 해운대신문 광고료 수입, 해미관광상품 캐릭터 사용료, 해운대관광봉사센터 임대, 송정관광봉사센터 임대 등 총 15건에 2000년도는 13억 1,600만원, 2001년도에는 13억 5,300만원, 2002년도에는 13억 1,700만원, 2003년도에는 13억 8,000만원, 13억 정도는 경영수익사업해서 수익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중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반송1동의 양철용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교육비가 사설학원을 통해 지원되어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주부인터넷교육 학원은 어디어디에 할 수 있는지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올리면 승인해 줍니다.

석대 장애인무료정보화협회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주부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쉽게 얘기해서 자기 순서가 안돌아 와서 못받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먼저 번 추경때 양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저걸 예산부서나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보니까 해당이 안되어 지원이 안되었다 합디다.

해당 안되는 사유가 뭡니까?

전업주부를 상대로 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주부들한테, 3만원 같으면 국비가 1만원, 시비가 1만원, 본인부담이 1만원, 이런 것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다 하는 얘깁니다.

그 쪽에 등록했을 때 장애자들은 무료로 하고 일반인들은 월 1만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협소하고 강사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부족해 수용을 다 못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조사해 보셔야 되고, 많은 돈이 우리구에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지않게, 지원해야 될데는 안하고 돈을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금전에 고창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에는 제가 알기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설득력도 없고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수요가 적지않느냐. 과감하게 해운대구민뿐 아니고 부산시 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 있겠금, 제가 알기로는 동래구에서 동래지하철역인가 거기에 처음 시도해 결국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7, 8년전인데 지금은 자동발급기를 적절한 장소에 놔두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은 차후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모든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다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말입니다. 한 번 더 재조사를 해서, 항상 공무원들 하는 말씀이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로만 끝내지 마시고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장소에 몇 대라도 시범적으로 놔보고, 14개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4대입니다. 구청 지적과앞, 좌동, 반송2동, 재송2동, 큰 동에 있는데, 방금 양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말입니다. 은행의 현금인출하는 것도 간단한데도 한 사람이 쭉 붙어 있거든요. 비밀번호 입력해서 돈 빼내는 아주 간단한데도, 무인민원발급기도 그 수준에 따라가도록 하는데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필요한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넓혀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행령이나 법령에 따라 일을 한다면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법령을 피해서라도 주민의 편의위주로 해서, 3차원 정보같은 것을 구축하려고 예산도 확보하는데 그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동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PC를 배우고 싶은 전업주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 못하고 있는데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0쪽까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김용환위원입니다. 8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05만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국제교류를 하려고 105만원을, 번역료입니다. 번역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쓰고 남은 내용입니다. 외국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번역이라든지 통역이 있어야 되는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당초 편성부터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편성할 때는 중국하고 교류한다든지 국제자매도시를 만든다든지 예상을 하고 했는데 불필요해서 남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의 2001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내용을 보면 기획총무위원회소관에 미반영된 1건이 있습니다. 미반영된 내용은 무엇이며, 왜 미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내용인데, 동 협의회에 예산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관련법률에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지침도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동단위 단체에 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반영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⑤번에 예비비 지출을 가급적 억제하고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 수당 등 4개 항목이 예비비 사용승인액 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더 많은 사유는 무엇이며, 예산편성이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히 되었다고 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할 때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추경하기 전에 갑자기 봉급조정수당을 전 부서에 주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해 주고 해당부서에서 결산추경때 반영했어야 하는데 반영하지 못한 내용 때문에 승인액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내용입니다. 먼저 번 1회 추경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때는 해당부서에서 시일도 촉박하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지요?

예. 그때도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동 편성방안 검토에 대해서 2002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를 동소관에 편성한 예산은 몇 건 정도 되고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전 같으면 포괄사업비라 하는데, 전에는 동단위로 3,000만원씩 구분해서 편성하고 있다가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토목기사라든지 세무라든지 구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동에는 편성안합니다. 구청에 전액 편성해서 동에서 요구가 올라오면 설계를 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 동에서 소파수선이라든지 적은 금액이 있으면 즉각 해당 과에 요구하면 해당부서에는 집행할 수 있는 개선자료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을 동에 주면 동에서는 계약절차라든지 공고절차 이런게 번거롭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괄적으로 하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써 각 동에 그런 불편사항은 많을 겁니다. 소규모사업은 직접 할 수 있겠금 하고 그 이후에 동에서는 이런 사업을 했다고 사업했던 사업계획서를 구로 올려주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법으로.

법은 그런게 없는데, 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냥 보고만 하면 구청에서 다 해준다. 자치센터가 되었기 때문에, 14개동 아닙니까. 1개 동에 2건이라 해도 30건 정도 되거든요. 그걸 하려면 인원, 장비가 문제가 되고, 동에서 먼저 하고 난 뒤 동에서 돈을 공공요금이라든지 예산집행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개인 생각인데, 그걸 일괄받아 분기별로 한다든지 월별로 한다든지 해당 과에서 빠른 시일내 조치하도록, 소파수선이라든지 가로등 설치 이런건 빨리빨리 예산지출이 될 수 있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구 자체에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침을 한 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으로 해서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부서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 의원들이 자기 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부 구에 이관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애로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그마한 소파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서 동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내용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철용위원님.

반송1동의 양철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건설과 기전계에 보안등 문제로 3개월 전에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구교체를 안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도 전구교체를 안해 주는데 주민들이 전화한 것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결국 가로등 전구 하나 교체하고 보안등은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계에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은 뭐라 하느냐 하면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이게 문제라 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에 조금이라도 여유자금을 준다면 그런 것은 금방금방 개선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 파트를 통해 확정하다 보니 일이 자꾸 늦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사항이 있다고 주민이나 의원들, 통·반장들이 건의를 할 때 바로 집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집행을 안하시니까 이런 애로가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 건의하면 즉각즉각 답이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넉달동안 안되었다 하니까 이건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께요.

확인을 하나마나 똑같습니다. 불이 왔가갔다 하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그 주위에 살기 때문에.

불이 왔다갔다 하는 그게 아니고 왜 4개월 정도 늦었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페이지에 2001년 12월28일 주부인터넷교육비가 있습니다. 국·시비로 지원되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보조금이 6,429만원, 집행액이 2,474만원, 잔액이 3,955만원입니다. 왜 집행잔액이 집행액 보다 많은 것인지,

9월에서 12월까지 넉달동안 2,140명 정도 교육을 시켜라 했는데 넉달동안 여러 곳에 홍보를 해서 1,237명만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는 반납한 것이고, 진구같은데도 알아보니까 945명 정도, 우리보다 훨씬 적게 했어요. 인구는 많지만, 이것도 정부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우리는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흡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년 같으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을건데 9월에서 12월 넉달동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안오시는 분도 많은 것 아닙니까?

저희구에서 하는 방법이 동사무소를 통해 각 자치센터 회의때나 학원을 통하든지 아파트단지에 안내문을 붙입니다. 언제부터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신청해라 했는데 적게 오니까 적은 겁니다.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2001년 행정사무감사때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예산편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면, 세출예산이 1,580만원, 지출액이 1,250만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22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보다 집행잔액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부서에서 지방세가 얼마, 세외수입이 얼마, 국·시비보조금이 얼마, 시 조정교부금이 얼마 이런 식으로 받아 예산을 편성합니다. 제일 문제는 세입부분중에 구세하고 세외수입입니다. 구세중에는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것이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 토지를 합산하게 되고 특히, 대우매립지같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6개월간 공사를 안하면 종합합산을 합니다. 세율이 틀립니다. 예를들어 대우매립지에 20, 30억을 받을지 못받을지 예측을 못합니다. 못받는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만약 20억 정도를 못받으면 나중에 세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10월31일까지 종토세가 마감인데 90일이내, 다음 해 1월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예산을 편성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넘어가서 60~70억 정도 다음 해에 쓰고, 또 한가지는 60~70억 정도가 안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지출하는데 면허세가 1월달에 들어오는데 3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재산세는 6월에서 금년도부터 7월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7월말 정도 되어야 70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80~90억 정도가 7월말 이후 되어야 확보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없으면 1~7월까지 자금회전이 안됩니다. 안그러면 빌려야 됩니다. 빌리면 이자를 줘야 되고, 그런 점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처음에 구세과에서 요구할 때 종전에는 6월이었는데 5월로 당겨 달라고 했습니다. 당겨 달라고 하니까 국세때문에 자동차세하고 같이 6월로 되어 있다가 7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세하게 말씀 못드려도 대충 그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넘어간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우매립지 그 세금은 종합토지세입니까?

예. 종합토지세.

왜 못받습니까?

종합토지세는 받는데,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해놓고 6개월동안 공사를 안하게 되면 세율을 전국에 합산해 세율을 더 올려 받거든요. 더 올린 부분이 20억 정도, 기준일이 7월1일 기준같으면 7월2일까지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예상을 못하거든요. 예산편성은 9, 10월쯤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7월1일 기준이기 때문에 20억이 더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올해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반송1동의 양철용입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개동에 인구가 41만 정도 됩니다. 포괄사업비의 취지와 목적은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급한 공사관계에 관한 사업비라 본다면, 본위원이 조사해 보기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각 동에 6억이 내려온다 할 때 나누기 15 해서 책정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 보다 주민자치센터화 되었기 때문에 동에서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일괄적으로 업무는 구청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소파수선, 가로등·보안등 설치 이런 사소한 것은 구청의 해당 과에서 집행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동에서 하는 만큼의 속도있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장치를 마련하시겠다는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포괄사업비를 현재 집행하는 방법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애로가 뒤따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 하면 쓰는데는 한몫에 많이 쓴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예산편성을 할 때 불평불만 없이 골고루 쓸 수 있겠금 배정을, 14개동으로 나눠 다용도로 쓸 수 있겠금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더라도 내부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는 어느 동 어느 동 해서 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건설과 5억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분기별로 어느 동 어느 동,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안분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런 지침을 만들겠다는 얘깁니다.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기획실에서 5억을 올렸을 경우 건설과에서 동의 가구, 세대,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건설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본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는 기획실에서 각 동에 얼마씩 예산에 편성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주민자치센터화 되었기 때문에 업무가 다 구청으로 넘어왔다 말입니다. 그 돈을 집행할 직원이 수요가 안됩니다.

제 말은 돈을 동으로 줘라 하는게 아니고 그걸 구청에서 집행하면서 14개 동으로 나눠 놨을 때 안쓸 경우는 필요한 동이 다 쓰더라도 그렇게 하면 조금 낫지 않느냐 말이지요.

아예 동별로 편성을 그렇게 해 주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곤란합니다.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하나 내부지침을 만들어 하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몇 조 몇 항에 뭐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 그것은 한 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께요.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적시를 해서 어느 동 어느 동 얼마, 세세항을 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원들도 동 순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쓸 수 있는 필요한 돈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그렇게 하고, 빨리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10쪽까지 질의할 위원님? (대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11쪽에 각종 계획수립관련 용역발주 현황에 1건 나와 있습니다. 용역관련 해서 자료를 부탁드린게 작년하고 올해 해운대 전역에 관해 용역발주를 원했는데 그 자료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데로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의 유료화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못하고 있고 자연을 상대로 유료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의견이 찬성이 많다고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한 수지타산을 실장님께서는 대략 하고 계실텐데, 적자를 보고 있지요?

예.

이 적자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적자를 본다는 것은 사실 판단하기 힘듭니다. 유료화 관계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을 제가 옛날부터 유료화 시킬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유료화 하는데 장애요인이 많습니다. 차단철책 하는 것도 힘들고 유료화 했을 때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유료화는 보류중이고, 해수욕장 운영으로 탈의장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하면 적자이지만 간접적인 효과, 찾아와서 주변 음식점의 음식을 먹는다든지 호텔, 여관 이런데 온다든지 버스타고 오는 등등 이런 간접적인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운영함으로써, 간접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비용산출을 못하기 때문에 직접 투자:수입 이 것만 비교하면 적자인데, 해수욕장 운영관계에 대해 용역준 것은 없습니다.

저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보구요. 유료화 되었을 때 이미지는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을 안하고 있구요. 해수욕장관리사업소가 들어설 예정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는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대한팔경의 하나라는 달맞이길, 올림픽타운, 컨벤션센터, 요트경기장 등등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해수욕장관리사업소를 설치해 달라고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청장님이 직접 행자부에 가서, 행자부 차관되시는 분이 해운대구청장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감을 갖고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사업소설치가 간단한 것은 아니거든예. 저희 구로서는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해운대, 송정 양대 해수욕장이 있고, 달맞이길, 요트경기장, 올림픽공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바람에 청장님이 두 번이나 서울에 갔다오고, 차관보가 해운대에 왔을 때도 만나서 요구했습니다.

관리사업소가 들어서면서 송정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수영만요트경기장을 관리할 수 있으면, 그래서 구비가 아니라 시비, 국비를 요청해서 관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구요. 유료화에 대한 말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비나 문화관광부의 예산지원을 구청에서 요청함이 어떻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소관이지만, 시비도 이번에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 석축 내리는 것에 10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시비가 10억 나오면 구비를 7억 정도 투입하고, 17억 가지고 주변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10억 정도는 시비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 연안정비계획에 의거해 앞으로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에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차차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름철에 보면 많은 인구와 시설물들이 한목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 제안인데 해수욕장 가운데에 KT의 인터넷부스가 있기는 합니다만 두 군데 정도 우리구에서 해운대구에 관한 정보나 안내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으로 해수욕장 방문객에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무엇을 뜻하며, 정보화촉진협의회는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2001년도, 2002년도 위원회 개최횟수와 참여인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구성되어 있는데, 행정규칙이라든지 관련 법이라든지 규제내용을 심사해서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개최를 못했는데 작년에는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당함을 주는 규제내용을 풀어주는 심사위원회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 6월16일날 창립해서 2회 정도 하고, 작년에는 1회 정도 개최했는데. 금년에도 12월중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지역정보화촉진계획이라든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에 대해 심의를 한다든지 해서 12월중에 한 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분기별로 나눠 합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 필요하면 한 번씩 하는데, 1년에 1, 2회 정도는 합니다.

민간인은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간인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산발전연구회, 세무사, 가정법률상담소장, 한솔웅변학원장, 대우부산공단 인사부장 등이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해운대우체국장, 해운대전화국장, 동부산대학교수, 반송중학교 교사, 해운대구약사회장, 성심외국어대학 정보통신학부 조교수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간인에게는 위원회가 개최되면 수당이 지급되지요?

예.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5만원, 교통비 지급됩니다.

자료를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2002년도에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 예산편성은 존속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연말 추경할 때 삭감합니다.

이런 예산편성하는 위원회는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만 실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삭감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 해놓은 것은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어떤 규제를 풀려면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풀 사항이 있으면 규제개혁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놔야 합니다.

예산은 편성해놓고 회의가 없을 경우에는

지급안하고, 연말되면 또 삭감시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쪽 예비비사용승인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전 부서의 예비비 승인액이 2억 472만 3,000원, 집행액도 그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제출이 정확하게 제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급조정수당이 작년 11월달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수당은 지급하고 나머지 수당부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월된 겁니다.

전 부서 봉급조정수당이 예비비

집행액은 인원수에 따라 몇% 주기 때문에 집행액은 정확해야 합니다. 집행액하고 안맞으면 더 많이 지불되거든요.

예비비 잔액은 있으면서도 예비비 사용잔액이 제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허위자료 아닙니까?

조정수당은 집행할 때 예비비로 지불하고, 그래서 집행액을 승인액하고 같이 맞추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되는데,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이, 예를들어 공무원이 600명이라면 600명에 대해 몇% 수당을 주라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액을 승인액하고 같이 맞춰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더 주면 나중에 많이 지불했다고 변상해야 하기 때문에 안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님.

양철용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신 분에게 수당을 5만원씩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어떤 이유든 5만원씩 지불합니까?

민간인만 줍니다. 공무원은 안줍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회별로 예산도 틀리고 집행도 틀리고, 13, 14쪽을 보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무원 5명, 민간인 5명으로 해서 예산이 60만원인데 집행은 다 했다 말입니다. 그 밑에 읽어보시면 공무원 2명에 민간인 13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45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이 왜 차이가 납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인원은 조례나 법에 몇 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사항을 풀려면 심의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60만원 확보한 것이고, 정보화촉진협의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되니까 적게 한 것이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책정해놓은 겁니다. 똑같이 60만원, 60만원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할 것인지 두 번 할 것인지 예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여러 차례 하니까 식대비 이런게 들어가니까 많다는 말이지요?

식대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수당만. 교통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남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장, 고창권간사와 사회교대)

남명숙위원입니다. 16쪽에 2001~2002 해운대구 주요업무계획대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석대쓰레기매립장 양묘장 조성사업의 중단사유를 보면, 시 회계담당관실에 사유지 토지보상 추진답보로 중단되어 있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과 사업가능성은 있지는요?

지금 해당 과에서 시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협의보상이 안될 때는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재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1년이상 걸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96쪽에 구 양묘장 수익금 1억 1,900만원이 포함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포함이 안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는 관련 법이나 조례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실적평가도 하고 내년도 계획도 대충 이런 것 이런 것 하겠다는 보고도 드리고,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하더라도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있습니다. 예산도 수반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보화촉진하는데 필요한 조례인데, 촉진하려면 계획을 위원회에 올려 심의도 받고 평가도 받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심의회촉진협의회도 구성하고 조례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초창기가 되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은 3기지예. 2기때는 “세계도시 해운대건설”이라 했는데, 세계도시 해운대건설이라 해놓으니까 시에서 “세계도시 부산으로”, 꼭 먼저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해운대에서 세계도시 해운대건설로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번 3기 들어온 청장님은 해운대가 살려면 국제관광비지니스 도시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관광비지니스 해운대건설로 슬로건을 바꿨습니다.

거기에 따라 생태도시 조성하고 주민복지, 삶의 질 향상 이런게 다 나오지요.

20만 정도 되지요.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반송에서 동장을 해봤는데 반송, 반여, 재송지구가 상당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안선수촌, 수영강변도로, 정관에서 넘어오는 도로, 지하철 들어가는 것, 농산물도매시장 이런 등등이, 이쪽의 국제관광도시 해운대건설로 한다면결국 반송이나 재송이나 반여주민도 해운대구민입니다. 그래서 이쪽 영향을 받아 그쪽에도 어느 정도 수준을 따라간다면 그런 것을 내걸어 반송, 재송, 반여지구도 발전될 수 있을 것 아니냐. 지금도 그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에는 5개 실무팀이고 거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석대천변 도로라든지 지하철건설이라든지 정관에서 넘어오는 도로 이런 것이 시나 관련기관, 정부기관에서 되었기 때문에 명칭을 반여·반송지역사업지원팀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송·반여지역의 사업추진 현황도 사업지원팀에서 2000년 8월달에 보고한 내용도 있습니다. 반송·반여지역은 우리가 관심을 안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여기에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도 보면, 번영로, 충렬로램프 건설이라든지 방금 이야기한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정관에서 석대 나오는 도로라든지 지하철 3호선 반송선 건설사업이라든지 수영4호교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원팀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자료를 낼 때 5개팀, 기획계에 총괄하는 팀이 하나 있고 지원팀도 하나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기획단에 구성되어 있고, 발전연구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해당 계장들하고 교수들하고 같이 연계되어, 그건 구 전체를 망라한 겁니다. 교수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 반송에서 보고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송발전연구회인가 관련 국장이 가서 설명도 한 번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관련 의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협의회 회의를 할 때 관련 국장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다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있었지요.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줄어든 겁니다.

소송관계가 위의 정책이나 이런 관계때문에, 10~20년 전에는 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 등등에서 한 것은 승소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다가 이제 민도가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많이 줄어졌지요. 지금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거의 다 이기고, 판결도 그때그때 약간씩 틀리는데, 우리가 패소는 상당히 적게 하는 편입니다.

주로 들어오는게 합동으로 나가, 패소이유가 주류제공은 사실이이지만 원고의 사정을 감안하다면 영업정지 2월은 가혹하다. 재량권을 일탈한 내용이다. 그래서 패소한 것인데, 이것은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안해준 내용입니다. 한 번 술 팔았는데 2월은 너무 가혹하다는 내용 때문에 패소한 것인지 영업정지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술 판 것은 분명합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2001~2002 행정소송사건 처리현황을 보시면, 전체 33건중에서 환경위생과 26건, 26건중에 청소년관련이 14건입니다. 이는 주점과 노래방, 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이었는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상담, 놀이시설, 쉼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게 발생되었다 보고, 좀 더 단속을 강화하면 이 보다 더 많은 건수를 적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운대구 전체에서 청소년 관련한 상담실이라든지 놀이시설, 쉼터가 얼마만큼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은 확실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건 청소년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되었는지 몰라도, 청소년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제입니다. 사실 영업주도 상당히 각성해야 됩니다. 돈벌기 위해 청소년을 넣는다든지 술을 파는 것은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되는데 재판장에 가면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물어보시면

정말 사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문화관광과에 해당되지만 조금 강화를 해서 환경위생과 등등 연관되는 부서에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시설도 없으면서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부진사업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체납세 징수가 있는데, 조치에 보면 재산압류라든지 직장인 재산조회해서 예금이나 재산압류하는 방법말고 적극적인 회수방법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모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회수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방법은, 앞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세무직종의 세무과장을 5년이상 했는데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좌동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85% 정도 나옵니다. 평균 60%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국민들 의식이 “세금은 내야 되겠다” 하는 정신으로 바뀌어야지 “안내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는 안될 것 같구요. 사실 몇 년전에는 직장인 재산조회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장조회를 해서 직장 인사부서나 감사부서에 보내니까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구조조정 한다고 통보도 오니까 여기에 와서 항의도 하는데, 이런 방법말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어제부터인가 시에서도 앞으로는 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치도 취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방세 카드납부는 환영할만한데 우리구도 시행계획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국세도 카드납부를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도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양철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철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처리현황에 대해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이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행정소송이 적다, 작년보다 줄었다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통계를 내보니까 패소건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높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취하승소라는 것은 판결까지 가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취하승소는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서 취하시키는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 판사가 판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고가 취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취하한 것 아닙니까. 보니까 취하승소가 19건이고 법까지 가서 판결받은 것이 13건중에서 6건이 패소했다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46, 47% 나오는데, 해운대구민과 구청으로 봐서는 이걸 제로로 만들어야 우리 구가 발전되고 구민이 살기좋은 그런 해운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소송은 51%만 이겨도 승소가 되는데, 양위원님 생각에 제로가 되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좌우간 소송관계는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고, 1심에서 이겼다가 2심에서 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취하승소도 자기들이 승산이 없다고 보고 취하를 한 것으로 보고, 종용해서 취하하라 마라 못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하면 패소가 6건 정도 되는데, 앞으로 패소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는 100% 이겨 제로를 만들어라 하는게 아니고 소송이 없도록, 행정편의 위주로, 단속위주로 안하고 자율적으로 계도해서 원만하게 이런 건수가 없어야 좋다는 말이지 우리가 100% 이겨서 제로라는 말은 아니고,

소송이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 구만 문제되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같은 경우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검찰, 경찰 합동으로 해서 넘어와 행정처분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행정편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단속건으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는 건수는 현재 몇 건 있습니까?

크게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할 때는 행정지도부터 합니다. 그게 안될 때는 처분을 하지만, 환경위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이런데서 넘어온 자료고, 단지 건축허가 반려 이런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층수가 너무 높다든지 해서 반려, 법적으로 허가가 불가능한데도 신청해서 반려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구청 자체에서는 소송건이 없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경찰이든 검찰이든 우리 해운대구가 모범구가 되려면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잘 진행해서 이런 소송건이 제로가 되어야만 살기좋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갈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21쪽부터 43쪽까지, 감사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양철용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특별회계 1건으로 2억 2,700만원, 허가민원과, 반송1동 대체구거 사업인데 2,7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를 하다가 주민의 반발로 공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는데, 1차적인 설계를 하실 때 제1, 제2, 제3까지 나와서 결국 3으로 가다가 주민의 반발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 2,700만원이라는 돈을 손실을 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투입이 된 거지요.

잘 아시겠지만 공청회를 해서 제1안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제2안이 나왔는데 거기에도 반발이 심하고 제3안도 반발에 의해 결론적으로 공사를 하지를 못했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기획실장님이 이것도 챙기셔서 이런 공사가 또다시 시행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물론 수렴은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안, 2안, 3안까지 나왔는데, 공사를 진행하실 때 공청회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도면 자체가 1안, 2안, 3안까지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 실에서는, 파악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해당부서에서 한 것을 우리는 총괄만 했기 때문에 내용은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 이건 파악을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입니다. 49쪽에 절대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 난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일할 수 있는 것을 분석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공기가 부족했으며, 왜 이월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명시이월사업은 절대공기부족이, 구체적으로 해림초등학교 통학육교설치 부분도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주민들 반대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해결하고, 주변 도로여건하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12월 연도폐쇄기전에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겁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두 가지가 있는데, 명시이월은 예산은 확보했으나 토지수용 문제라든지 도로개설이 주변여건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경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명시이월 되는 것이고, 사고이월 되는 것은 계약했다가 공기가 부족하니까 2월28일 연도폐쇄기까지 예산이 집행안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내년도에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월달에 바로 사업을 시작해 하면 가능한데 3월달, 4월달, 7월달, 9월달, 10월달 이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공기가 부족해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쓰는 내용입니다.

반산초등학교~장산동국간 도로정비에 7,000만원인데, 절대공기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절대공기 부족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파악을 해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에 알아보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 부분이 건설과가 대부분인데,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명숙위원님.

남명숙위원입니다. 53페이지 우2동사무소 비즈니스센터 시설 및 자산취득이라 하셨는데, 동사무소 비즈니스센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2동에 전자복사기하고 꽃꽂이대 하고 한 모양입니다.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라 하니까 새로운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의 시설비에 보면 당초예산액이 1,4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는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억 건축비는 공공용건물 건축시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용역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는 1,4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검토없이 주관 과에서 요구한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할 수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 과에서 제일 잘 압니다. 투자사업비 이런 것은,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어느 정도 들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적게 하고 사업비에 투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관부서에서 내년도에 이런 것 이런 것 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틀림없이 하겠다”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그런 식으로 하고, 예산 통과시킬 때도 각 과장들이 설명할 때 이래 이래 하겠다 설명을 하니까 결국 예산부서에서는 안따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해줘야 되는게 당연합니다만 사업 타당성을 해당부서에서 소상히 검토하지 않아 이월금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1, 2건이 아니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적어도 9월, 10월까지는 결정이 되는데, 과에서 국별로 위의 결정을 받아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물론, 타당성 검토는 같이 하지만 1년전을 예상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서 조정하고 조정하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고지서 발부는 우편으로 송달합니까? 통장님으로 배부합니까?

원래는 통장을 통해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선거때문에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6·13 선거 때문에, 선거전에는 통장이 각 가정을 방문 못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 부분만 그렇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내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박선동 고창권 이철응 남명숙 이재관 양철용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엄상섭 보건소장 김무원 기획감사실장 이병춘 총무과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구세과장 안신용 시세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보건행정과장 김홍필 우1동장 박태근 우2동장 김일찬 중1동장 김숙자 중2동장 김상옥 좌동장 정천세 송정동장 노충현 반여1동장 변인갑 반여2동장 전민홍 반여3동장 조경제 반송1동장 이권재 반송2동장 제기운 반송3동장 하현석 재송1동장 김용백 재송2동장 박도근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