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금번 제100회 임시회는 2002년11월14일 박재갑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1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1월22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칠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제100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논의하시고 이어서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논의하신 후 신수식 의원, 조정한 의원, 박재갑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각 의원 질문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의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끝으로 제1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0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윤기칠의원외3인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창녕군 제4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인 지역개발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제시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열정적인 의지에서 집행부 실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영산 및 공연문화를 접촉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입니다만, 그나마 공중파 TV를 통해서 대중문화의 흐름과 공연문화 접촉의 기회를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TV난시청 지역이 있다는 것은 지역간 위화감과 군민 일체감 조성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2년 TV 시청해소에 계획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남지읍을 비롯한 8개 읍면 95개 부락 1,441세대가 난시청지역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물론 연차적 사업으로 계획적인 추진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일시에 전 읍면을 TV 시청해소를 위한 의지는 없으신지, 현재 사업추진 현황과 함께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리 조정추진에 대해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행정에서 효율성 제고와 행정리 조정을 통한 지역균형 유지를 위한 행정리 조정추진이 우리군에서도 시도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이주농민의 증가와 문화마을 조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찾는 주민의 증가로 자연부락의 쇠락, 즉 행정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민여론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때 지난날 행정리 조정계획 수립과 아울러 군의회 계획 설명, 1.2차 설문조사 실시, 반상회 의회 홍보 등 행정리 축소조정을 통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현실성있게 통합 추진하겠다는 본군 행정리 조정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인터넷 홈페이지 여론 수렴결과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계획추진의 유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세 확충 추진실적 및 체납액 증가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해 지난 2년간의 실질적인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세수확충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실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6천여건에 6억4천여만원과 세외수입 250여건에 9,000만원이 결손처리 되었는데 이는 담당공무원의 업무 태만의 사유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 운영, 고질체납자의 직접 공매추진, 신용불량자 등록 강화, 차량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관허사업제한, 경제활동 제재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체납액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23억4,000만원이었던 체납액이 2002년10월말 현재 28억3,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까지 3년간 연도별로 체납액 회수율과 체납액 감수를 위한 재무과장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군립공설납골당 건립추진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심각한 묘지난 해소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국토훼손 방지와 납골당 이용 수요증대에 대비하고자 화장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20억 2,600만원으로 국비 5억6,200만원, 지방비 14억6,400만원으로 창녕읍 퇴천 산47번지에 부지면적 만㎡로 건축 900㎡ 봉안능력 5,000위 규모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공고, 공설납골설치지역지원에관한조례제정, 설치지원주민지원기금 지원비 확보, 진입도로 개설 및 부지조성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납골당 건립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당초 확보된 예산마저 타 용도로 전용된 사례는 집행부의 추진의지가 결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 유류대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노인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에 경로당 규모, 회원수, 운영실태와 정확한 유류대 지원 기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시간이 허락한다면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이지만 일정비율 이상의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한 유류대 지원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서재골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도시산림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1,048세대 택지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3,114명 수용계획으로 대구, 마산 배후 주거전용도시개발을 위한 창녕읍 술정리 126필지, 43,538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은 99년5월부터 입안되어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창녕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농업진흥지역 농림부 해체승인, 농지전용 농림부 협의, 용지지역 변경결정고시,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 일련의 절차는 2001년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해당 실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수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식의원의 질문내용은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도시산림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신수식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흥영입니다.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난시청 지역해소사업 추진실태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선방송사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오지마을 유선 케이블 미설치로 TV 난시청지역의 주민불편 해소 및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군민 일체감을 조성코자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TV 유선케이블 설치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간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총 26,710세대 중에서 기존 유선가입된 21,047세대를 제외한 미가입호 5,663세대를 대상으로 14개 읍면 125개 마을에 총 연장 254.4㎞를 6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읍면별로 소재하고 있는 해당 유선방송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당 250만원 소요가 됩니다. 사업비 부담비율은 지방비 60%, 유선사업자 30%, 주민 10% 부담으로 그간 추진한 실적으로는 2000년도에는 14개읍면 24개 마을에 1,103세대 1억원의 사업비로 40㎞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도비 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14개 읍면 37개 마을에 2,061세대 2억원의 사업비로 80㎞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14개 읍면중에 기사업이 완료된 계성, 영산, 부곡 3개면을 제외한 11개 읍면 25개마을 1,058세대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40㎞의 케이블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잔여 미설치 8개읍면 39개 마을 1,441세대에 대해서 총 구간 94.4㎞에 2억3,600만원의 사업비로 난시청 지역 독립가옥까지 포함해서 100% 완전 해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수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시적인 난시청 해소는 2003년도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조기에 발주해서 일시에 해소가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에 신수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독립가구까지 완전히 해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독립가구가 500m 내지 700m 떨어진 곳에 어떻게 다 해결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m, 700m 떨어졌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원선은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로 해서 거리가 좀 먼데는 세대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주민을 설득해서 100%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이야기 들을 때는 KBS총국에 민원처리를 제기해서 난시청지역을 지원 받아서 내년도에는 우리군에 TV를 못보는 가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는데 지금 KBS총국하고 어느 정도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난시청 해소부분에 대해서는 방송국하고는 관련이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방비를 투자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국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질의시 2003년에는 TV를 못보고 문화혜택을 못보는 가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TV 난시청 문제는지금까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대다수 공감하는 사항으로 현재 창녕읍, 남지읍, 영산면 등 지역에는 유선시설이 되어 상당히 많은 채널을 볼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채널 한 두 개 또는 전혀 안나오는 곳이 우리군에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등을 많이 가져오고 군비를 대폭 지원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전 읍면 전 지역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서 군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간담회시에는 1억원으로서 내년도 사업이 종결된다고 설명했었는데 오늘 답변내용은 2억3,000만원이라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내년도 예산 차질없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신수식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리 조정 추진현황 및 미진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리 조정은 일정규모 미만의 세대 또는 인구로 구성된 마을을 인근리와 통합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군에서는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11월20일부터 11월30일 사이에 군의원님, 읍면장, 농협장, 이장, 농협경영인등 주로 사회지식층과 일반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응답자 368명 중 찬성이 54%, 반대가 43%, 무응답 3%로 일정규모 미만의 행정리를 통합하자는데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마을명칭 문제, 지역발전 낙후 염려와 주민정서상 이질감에 따른 부작용 우려등의 통합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팽배하였습니다. 1차 설문조사 결과 통합대상이 될 수 있는 소규모 리가 많은 지역에 반대의견이 많아서 보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001년9월10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50세대 이하 행정리 주민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3,470명 중 603명만이 응답을 해서 17.9%의 다소 낮은 회송률 속에서 찬성 31.3%, 반대가 66.7%, 무응답 2%로 반대의견이 월등했습니다. 따라서 설문조사 이후에 우리군에서 2단계로 추진하려는 조정대상 마을 선정과 통합마을 명칭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논의되지 못한 상태로 현재는 행정리 조정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행정리 조정추진은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검토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수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낙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의원입니다. 현재 추진된 행정리 조정추진 현황으로 볼 때 행정리 통합추진 사업을 차제에 연구 검토하는 것 보다 없었던 것으로 그 안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우리 행정능률 면에서 행정리 통합은 바람직하나 전통적으로 마을의 특성과 상부상조를 하면서 살아온 마을의 의식이 군소부락이라고 해도 부락마다 특성이 있고 상조계라든지 상포계라든지 모든 모임을 통해서 다져져온 부락민간의 우의와 그런 행정적으로 풀 수 없는 마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30호든지 20호든지 그런 적은 마을에서는 통합을 100%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교부에서 실시하는 초등학교를 통폐합하고나서 1면 1개교는 꼭 지켜야 되겠다고 지금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인구가 작다고 해서 초등학교조차 없으면 안되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호수가 20호, 30호든 작은 규모에서 마을의 특성이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성낙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 답변사항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리와 통합해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위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편익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적은 리의 이질감에 따른 아주 반대의견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팽배해서 현재 추진이 어려운 상태라고 답변을 드립니다만, 성낙기 의원님의 폐기방안이라든지 앞으로 계속해야 될 지는 한번 충분히 의견을 의원님의 의견을 검토해서 연구검토 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신수식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2년간 지방세 확충 실적 및 체납액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첫 번째 최근 2년간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해 추진한 실적과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세외수입 결손처리 세부적 사유와 세 번째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해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시를 2001년도에 60개소, 2002년도에 51개소해서 111군데를 법인세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취등록세가 누락된 45개 법인에 대해서 2억 1,110만원을 저희들이 추징했습니다. 다음 공동시설세 추가 부과분 고시를 2002년도에 3개 읍면 5개리에 고시했습니다. 5개리는 수개리, 칠현리, 방리, 원동, 노리가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388세대에 46만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는 저희들이 무허가라든지 용도변경을 해서 세금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4,052건입니다. 2001년도에 1,962건, 2002년도에 2,090건해서 총 16건에 212만3천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를 해서 2001년도에 11개소, 2002년도에 6개소해서 총 17개소에 조사한 결과 추징은 3개소에 1,8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흥주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지목 변경 등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희들 조사는 565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추징은 28건에 7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 미신고 상속재산 일제조사는 저희들 862건을 실시했습니다. 20001년도에 482건, 2002년도에 380건해서 추징은 65건에 3,5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세대상 일제조사를 2002년도에 실시한 분이 되겠습니다. 비과세라든지 감면분 18,125건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사서 2년안에 다시 팔았다든지 장애인 자동차를 사서 2년안에 판 경우는 저희들이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는 취등록세를 100%와 자동차세 100%가 면제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하고,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해서 2년안에 팔 경우에는 취등록세 50% 감면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된 세외수입 결손처리 세부적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7월까지 세외수입 결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 기간중에 14회에 걸쳐서 256건에 8,948만1천원을 결손처분했고,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한 건에 18만원, 자동차등록 과태료 두건에 80만원, 책임보험 과태료 121건에 3,143만4천원, 법규위반 과태료 89건에 5,355만원, 정화조 청소 미실시 과태료 39건에 225만2천원, 배출가스 과태료 4건에 1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행방불명 1건에 18만원, 징수권 소멸시효가 승인 41건에 305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권 소멸은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재산 514건에 8,624만9천원이 되겠으며, 동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제3의 결손처분과 동법 제30조5의 지방세 징수권 소멸 시효등에 근거를 했고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 체납액 현황과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2000년도에 31억3,500만원이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23억4,000만원, 2002년10월 현재 28억3,000만원입니다. 저희들 부과해서 연평균 지방세 징수율은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2001년도에 6억8,000만원, 2002년도에 5억2,900만원에서 12억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도세가 4억9,000만원, 군세가 7억1,9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재산압류가 21,686건에 33억6,100만원, 채권압류가 43건에 2,700만원, 부동산 압류 공매의뢰가 이 공매의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합니다. 저희들 건수 8명에 1억6,8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징수실적은 3명에 5,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대책보고회 개최는 2001년도에 3회 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1회밖에 추진 안하고 12월달에 한번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7회 설정했습니다. 2001년도에 3회, 2002년도에 4회 해서 징수액은 5,743건에 6억4,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압류 또는 자타체 공매실시를 저희들 6회 실시했습니다. 징수액은 29대에 2,800만원을 압류자동차 공매해서 징수했습니다. 다음 1일 30명이상 전화독려운동은 저희군에서 특수시책을 실시했습니다. 전 읍면에 실시한 결과 전화시간은 점심시간이라든지 야간시간에 직원들이 집에 돌아가서 전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1,320건에 7,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번호판영치는 2001년도에 450대, 2002년도에 217대해서 734대를 영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667대에 대해서 1억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저희들이 용이하게 2002년 올해 2월14일날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샀습니다. 이것은 아무데나 자동차에 체납세 연결이 되기 때문에 번호판 보면 입력이 자동차 체납이다 아니다 하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가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은 저희들 총 등록건수는 99명입니다. 2001년도에 52명, 2002년도에 15명해서 2년간 67명을 통보했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은 연 1회에 500만원이상 체납이라든지 연 3회에 합계해서 500만원 체납했다든지 결손처분을 500만원 이상 된 사람은 신용불량자 등록이 됩니다. 창녕군에 등록된 분 99명입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으로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징수가 되도록 하겠고, 자동차 자체 공매를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번호판 영치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해서 국민으로서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등록도 계속해서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 의뢰도 계속 추진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님 우리 창녕군 지방세 과세액이 다른 군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체납세액을 보면 함안군이 제일 많고 다음 창녕군입니다. 다른 군에 10억 이하인 것으로 본 의장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체납세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면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신수식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달원입니다.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문한 공설납골당 추진 및 부진사유 및 경로당 유류대 지원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립공설납골당 추진의 부진사유는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곳의 입지를 물색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우리 지역만은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로 해서 부지선정에 있어 많은 행정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11월초에 그동안 검토해온 입지 중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원요인이 가장 적고 또 많은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한 지역이 있어서 11월초에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지역을 건립부지로 확정해서 현재 저희 부서에서 부지매입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부지 위치는 창녕읍 술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면적은 한 4,545평, 건축규모는 300평, 안치기수는 500위로 해서 국비, 지방비 해서 20억2,6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금년중에 부지매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2003년도 3월달에 설계 및 토지보상 협의를 해서 납골당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2004년 말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에 어려운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걱정과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로당 유류대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관내 등록경로당이 255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동절기에 11월부터 2월 사이가 되겠습니다만, 2회에 걸쳐서 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군의 특수 자체시책으로 해서 특별난방비를 명절을 전후해서 회원 80명 이상 되는데는 25만원, 회원이 50명 이상 되는데는 15만원, 회원이 50명 미만에 대해서 10만원씩 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로당별 매분기 132,000원씩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규모가 좀 큰 경로당은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는 다소 연료비가 부족하겠습니다만,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자체 경비로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실태를 앞으로 파악해서 앞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수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예)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군내가 10월말 현재 사망자수가 7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장회수는 75%, 또 회장회수가 185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위 납골당을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5,000위 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문화가 많이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에 유류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50명 미만의 경로당이 우리 관내 상당히 많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실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숫자는 지금 현재 255개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분들보다도 더 어려운 실정은 10명 미만 자연부락 단위로 모여서 계시는 그 노인들이 정말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더 관내 파악을 하셔서 10명, 50명 미만으로 모여서 노는 경로당을 잘 파악해서 그 분들까지도 좀 고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신수식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신수식 의원께서 서재골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연 사유, 금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재골도시개발사업은 대상지역은 창녕읍 술정리 일원의 143,926㎡로 지난 2001년12월 자연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적고시된 지역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서재골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2001년12월5일 구성하여 그동안 6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결과 토지소유자들이 환지방식을 원하고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재골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유는 토지소유자들은 도시개발사업을 우리군에서 시행해 주도록 원하고 있으나 현행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토록 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후 사업추진은 주민의 추진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주민의 추진의지가 있고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군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수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한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충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한바 대로 일본 그리고 중국 그리고 국내에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일본 고마쯔시 하고는 96년도, 그다음에 상지시하고는 97년도, 그다음에 국내는 98년도 99년도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 오고 있는데 올해 2002년입니다. 빨리 자매결연 맺는데는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금전 보고 내용에 볼 것 같으면 IMF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지금 오늘 과장님만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역시 행정사무감사 시에나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물어볼 것 같으면 그때도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올리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러 이러한 계획으로 해서 성과를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쯤 될 것 같으면 아무리 IMF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본 의원이 97년도에 상지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상지시까지 군수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군수하고. 그때 가보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같이 갔습니다만, 가보니까 수박이 한 개 우리 한국에서 2만원 3만원짜리 될 만한 그런 큰 수박이 한 개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합디다. 그런데 그 수박을 하나 사 먹어 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한국 수박은 아무리 맛있는 수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끼리 한 이야기가 뭐냐 이런 씨라도 가져가서 한국의 토지에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심어 가지고 창녕군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60만 상지시 인구 중에서 교민이 2만 정도 살고 있는데 그 교민들이 전부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9월달에 가니까 한참 나락이 누렇게 익었습니다. 아주 나락이 좋습니다. 지금 볼 것 같으면 그 나락도 좋을 뿐더러 미질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접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창녕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쌀이 경기도 이천쌀이나 이런 쌀보다 못해 가지고 제대로 값을 못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가져와서 제대로 맛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들도 좀 깊이 있는 연구를 했는지 안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해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상지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기 때문에 소고기는 주로 안먹고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이 돼지고기 같은 것도 우리 창녕군 돼지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직거래 해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기타 각종 농산물도 역시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국내나 국외나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고 지금까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되고 있거던요. 또 지금 이대로 나가면 내년 이 시간이 되어 가지고 또 물어볼 것 같으면 앞으로는 열심히 해보겠다는 식으로 밖에 이야기가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1년에 그동안에 외국하고 국내의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하고 교류를 해보면서 성과는 없이 많은 예산만 축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부터는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그사람들 농산물 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충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보충질문과 지적에 저희들 동감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솔직히 시인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가 이 업무를 맡은 이후 다시는 그런 답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변되겠습니까?(예)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예년의 그러한 답변식 말고 좀더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만, 점심 식사시간을 갖기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갑자기 관내 긴급한 회의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하시고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이어서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영철입니다. 조정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포늪 보전대책으로 인한 인근 이방면 지역 제재 및 불편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의 신비 우포늪은 우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자랑할만한 보고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우포늪을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도래지로써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97년7월26일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생태계보존지역을 혹자는 손을 대지 말고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것은 잘못하면 방치하는 사례로써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전환될 우려가 있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포늪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우포늪 생태계보존지역 보존관리대책 용역에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500여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우포늪 관찰로, 생태전시관, 특산물판매센터, 안내센터, 수생식물관찰 등 12개 시설을 설치하고자 우리군에서는 금년에 환경부에 100억원의 국비 지원을 신청한바 있으며, 그 결과 1단계 연차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40억원의 투자 사업비가 확보됨으로써 내년 2003년에는 이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3억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당면한 과제로써는 국비 부담비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조정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포늪 인근 이방면 지역인 우만, 부곡, 옥천 장재소목 진입로 협소로 병목현상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례 해소 방안과 이면도로 미설치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의하여 2003년도 우포늪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대체적인 방안으로 우포늪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외래 탐방객의 진입도로를 최대한 축소 조정하고, 진입로가 확정되면 안내소설치 등 자연환경 친화적인 우포늪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창녕군은 부곡온천, 화왕산, 창녕박물관, 우포늪을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관광창녕 벨트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다시 찾아오고 싶어하는 우리 고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포늪을 찾는 탐방객의 편리를 위해 현재 안내표지판은 국도, 지방도, 군도 등 관내 도로변 37개 지역에 49개소가 설치되어 탐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재조사하여 미비한 곳은 정비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작으로 인한 오염과 훼손을 저감하며 생태계보존코자 사유지 매입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부터 금년말까지 5년간 환경부 국비 40억원으로 현재까지 248필지에 63만5천㎡를 매입하였으며, 매입가격은 36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소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환경부에 추가 건의하여 2001년도에 추가 건의사항으로는 411필지 57만4천㎡에 30억원을 추가 매입할 것으로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군 자체적으로 우포늪 편의시설은 종합안내판, 휴게소, 공중화장실, 식생판 등 27건에 9억8,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의해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기회에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우포늪 인근 대합, 유어, 이방 3개면 13개 부락 에 대한 생태계보존지역의 주민지원 차원에서 주택의 신개축으로 인한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환경부 국비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 내용에 대하여 조정한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조정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낙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포늪 보존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자연 먹이사슬을 파괴하는 황소개구리는 어떤 일인지 사라지고 지금 배스와 블루힐이 먹이사슬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포늪에 있는 고유의 어종인 떡붕어 등 향토 토종 수생동물이 먹이사슬의 파괴 관계로 점점 외래종인 배스와 블루힐의 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생태계보존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전에 황소개구리가 한창 성할 때는 우포늪에서 봄철에 이벤트 행사로 황소개구리 잡기대회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특정지역에 물의 깊이가 일정하다면 배스낚시대회 배스는 거기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물고기입니다. 왜래 어종이고 입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물에 유영을 하면서 배를 갈라보면 잔고기를 전부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삼년이 흘러간다면 아무리 보존을 해도 고유의 토종은 찾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차제에 어떤 경각심을 주는 어떤 입장에서라도 봄철에 좋은 날짜를 선택해서 배스낚시대회를 한번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성낙기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 우포늪에는 일부 어종이 사라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으며, 블루힐 배스 등으로 인해서 토종어류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위생과와 더불어 자연환경연합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합회원들의 의견을 빌리자면 봄에 시간을 내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만이라도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는 제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포늪은 낚시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만, 이번 시기에 환경을 아끼는 분들의 동호인들에게 낚시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날을 잡아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과장님의 견해를 하나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전 우포늪 보존대책 일환으로 일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 북해도 쪽에 습지가 잘 보존되고 있다고 해서 다녀온 결과에 과장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일본 습지가 잘 보존되는 이유와 창녕 우포늪을 비교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 일본 습지가 잘 보존되는 이유는 그 방대한 사업비가 중앙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으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두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리 노력 이런 차원만 요구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습지를 보존할 능력에 한계는 보여지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포늪을 볼 때도 우포늪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는 중앙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둘째는 환경연합에서 주관하는 것에 반대만 하는 논리가 아닌 다른 단체가 참여하는 우포늪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두가지 자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요구를 하고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문제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주민의식 변화입니다. 어떤 개발을 위해서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지역을 관에서 매입을 하려고 할 때 주민의 욕심으로 승낙이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절대로 습지가 보존될 수 없다고 보고, 또한 우포늪 상류에 있는 하천 목에 어떤 편의시설이 들어섰을 때 주민의 오물 폐수에 의한 의식변화가 없을 때는 우포늪 습지는 절대 보존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의 의식변화를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지역 주민의식 변화가 있을 때 우포늪이 살려지고 우포늪이 살려짐으로 해서 행정에서 추구하는 창녕군내에 관광벨트 사업이 자연 성공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1일부터 11월16일까지 5박6일 동안 군의원님 두 분과 환경위생과 직원 2명, 그리고 도에 도의원, 담당과장이 북해도 지역에 환경습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우토나이호, 아케시호, 쿠시로시청을 방문하고 3개 지역에 습지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 습지는 비록 자치단체에 있지만 대다수가 전액 국비를 지원 받은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100억원의 자금을 국비 지원 요청은 했지만 그 안에는 규정상 50%만 환경부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는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포늪은 람사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규정한 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승낙을 할 수 없고 계속적인 환경부의 국비 지원만이 계속 노력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인근 부락에 주택을 신축 개축할 경우에 정화조 시설 경비는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미처 그렇게 시행을 못 했습니다. 금년 연말부터 내년초까지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한 이후부터 그런 시설을 설치한 분을 발굴해서 최대한 국비지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포늪 3개면 13개 부락에 대해서 부락단위로 공동정화시설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본 습지는 상류가 모두 깨끗한 상류로 되어 있는데 우포늪은 4면이 모두가 농경지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해당되는 부락에 대해서는 공동정화시설을 조성하여서라도 우포늪을 살릴 필요성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부의장인 저가 한마디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환경위생과장님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만, 우포늪을 환경부에서 약 44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지난번에 용역을 주어서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많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을 지적도 하고 보존대책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기본계획을 세울 적에 반드시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즉 말해서 일대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된 사업을 발굴해서 원만하게 기본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일본 선진 습지 견학은 의원님 두 분도 포함해서 다녀왔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3억1,300만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부담한 기본 및 실시설계서를 작성할 때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정한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조정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녕I.C∼오리정 구간 국도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추진상황과 금후 구체적인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87년12월에 시행한 직교-군청간 4차선 확포장 구간에 편입된 소유자 3명이 보상협의 거부로 인해서 시공이 중단된 그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본 지역에 교통위험 상존과 상존하는 위험성 때문에 수차례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왔습니다. 97년7월 저희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결과 미승인된 3명에 대한 기공승낙서 징구가 되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수차례 소유자와 면담을 했습니다. 이중 3명중에 1명은 기공승낙서를 받았고, 2명에 대해서는 그당시 승낙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하여 오던 중 2000년6월에 서부우회도로 구간에 2명 중 1명이 보상협의와 같이 병행 추진된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협의 성립을 위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다한 보상요구 금액으로 인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2001년1월에 2명중 1명이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3명 중 2명은 승낙이 되고 한 사람이 승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한사람은 창원시에 거주를 하고 있고 본 요구사항은 저희들 편입면적은 35㎡입니다만, 잔여면적 222㎡와 지상에 있는 건물을 함께 보상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두 사람은 이미 승낙이 되었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해 설득으로 기공승낙을 받아서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 건의를 해서 국도 병목현상과 교통위험 상존이 해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 내용에 대하여 조정한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조정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다른 애착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은 군민을 대표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먼저 창녕군금고로 약정된 금융기관에 매년 발생하는 군금고 수익에 대하여 일부나마 창녕군민과 우리 지역경제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창녕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창녕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근 몇년간 지역사회에 투자한 사업 등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 창녕군내 전체 회원농협이 참여하는 연합회 형태로 구성하는 회원 농협과의 금고업무 취급 약정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지역회원 농협의 활성화 방안 모색 검토도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두 번째, 문화공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창녕문화체육관, 공설테니스장, 부곡정 등 체육시설 완비로 부곡온천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 사업 차원에서 궁도·테니스 등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우리군에 유치해서 창녕을 널리 홍보하고 지역경제활성화 기여와 부곡온천과 연계한 새로운 전지훈련 메카로 발돋움하는데 일조하겠다는 2001년부터 계획수립추진중인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전국 대회 개최실적 등 추진실적은 얼마나 있었는지 질문합니다. 세 번째, 자치행정과장께 부족한 읍면 공무원 증원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8년6월 창녕군 공무원은 722명이었으나 구조조정 등으로 2002년 7월말 현재 566명으로 156명이 줄었읍니다만, 본청 공무원은 98년6월 보다 오히려 증가한 반면, 읍면만 대폭 감축되어 최소한의 기관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으로 과연 현행대로 조직운영이 적정한지 답변바라며, 읍면 기능전환 등으로 많은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했다고는 하나 읍면에 가보면 98년 이전과 달라진게 없다는게 문제이며 특히, 98년 이전에는 농업기술센터 인력이 읍면마다 상담소장 자격으로 1명씩 배치근무하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자체적으로 처리해왔으나, 현재는 대폭 축소된 읍면을 상대로 농업기술센터 전체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2002년 연말 공무원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 해소된다고 답변했는데 어떻게 해소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합니다.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하여 예상되는 조세민원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세자료의 적기공급 목적으로 매년 지가조사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해마다 인근토지 지가 불균형 등으로 이의신청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근 2년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상황과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실태를 질문합니다. 다섯째,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 급수지역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간이상수도 지역의 시설노후, 수위 저하, 수질불량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최근 2년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 및 부적합 판정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간이상수도에 대해 지방상수도 전환 계획과 시설개선 등의 연차별 사업시행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갑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박재갑의원의 질문내용은 재무과,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박재갑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녕군금고인 농협중앙회 창녕군지부의 수익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창녕군지부로부터 제출된 농협군지부의「지역사회를 위한 지원사업」자료에 의하면 쌀생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지원, 무료건강진단 등의 의료지원사업, 수해피해 주민을 위한 복구지원 및 농촌일손돕기 사업,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꿈나무육성 장학사업, 지역문화창달 및 체육발전을 위한 행사지원 사업, 회원조합에 대한 직·간접 자금지원으로 수익사업을 환원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군금고의 역할증대를 적극 권장함은 물론 수익금이 다소나마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창녕군내 전체회원조합이 참여하는 연합회형태로 구성하는 회원농협과 금고 취급약정의 전향적 검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금고지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관내 금융기관중 재무구조의 건전성, 자금공급능력, 금융기관의 공공성, 지역주민이용의 편리성, 금고업무취급의 노하우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약정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농협중앙회 창녕군지부와 약정하여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고지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은행과, 제5조(농협중앙회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만을 은행법상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회원농협은 물론 연합회형태의 회원농협도 지방재정법상의 금고약정대상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금고 취급약정을 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에 대하여 박재갑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박재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회원농협과 금고업무 취약약정이 어렵다면 우리 창녕군도 기업경영의 측면에서 우리 경남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남은행과도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경남도의 금고업무 약정취급 실태를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저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 창녕금고가 운영하면서 1년에 약 20억이라는 돈을 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도 10억을 벌면 한 1/10정도는 군민들한테 환원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아까 서두에 몇 가지 환원사업을 한다고 말씀만 하셨는데 상세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재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군금고에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 창녕군지부의 사업이므로 제가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에 지원이 된다는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자료에 의한 부분밖에 알 수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남은행이 창녕군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업무는 은행 하나만 가지고 금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읍면에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끔 이용되어야 되고 금고라는 것은 통상 은행으로 물론 경남은행이 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돈을 맡겨서 우리 자금이 창녕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자금이 제때제때 공급이 될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고업무는 신빙성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갑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경남의 금고업무 실적은, 경남도.

경남도내에서는 도 단위에는 몇 개 은행을 제일은행하고 몇 개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인 시군에는 전부다 농협군지부와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우리 군금고 운영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박재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것과 일부 상관이 있겠습니다만. 제 질문에 더욱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고 지정건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금고지정에 대해서 의회가 간섭하려고 하는 질문은 아님을 사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창녕군 금고운영은 시중은행 최고금리로 운영함이 원칙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 의원이 요청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다소 불성실하게 저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제안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공예금 운영현황사업 일반회계에서 운영중인 정기성 예금이 588억원으로 동 예금이 환매조건부채권으로 운용되고 있는바 실제 금융기관에서 운영중인 장단기 대표성 예금인 정기예금 금리와 비교해 볼 때 약 0.5% 정도 금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자를 환산했을 때 약 3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자금운용시 군금고의 예금 상품별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이 파산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경영관리기관으로 선정되고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금융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금융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바 군재정이 일부 금융기관에 독점되어 효율성이 저하되는 요인은 없는지와 군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면 우리군에 있는 제2금융기관을 경쟁관계로 유도하는 방법 등이 있겠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로 인해 금융활성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안과 자금의 외부유출 현상을 일부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선 질문에 성의있는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구자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금리는 저희들이 환매조건부채권을 저희들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금은 유동성인 자금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을 작게는 한달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년까지 고루 분산해서 환매체조건부채권을 사놓고 있습니다. 그 총 금액은 678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억이 2003년도 1월18일자로 경남은행에 예치했습니다. 이는 지역은행을 살리기 위한 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금리를 비교해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30일부터 50일까지 저희들하고 승인금리를 맺고 있는 것이 연 3.95%입니다. 그러나 경남은행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뽑아본 결과 이는 승인금리가 아닌 기본금리가 3.80%가 되겠습니다. 또 농협에서 저희들하고 맺고 있는 금융은 환매체조건은 예를 들어서 20억의 채권이 되어 있으면 자금 10억이 필요하면 10억만 풀어주시고 그 이자는 일할계산해서 저희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운영에 있어서 자금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25일까지 창녕군에서 예치하고 있는 이자수입이 23억8,776만원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유동성 자금을 한 푼도 하루도 놀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획성 있게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한 사항이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경남은행에 5억을 유치했다는 제2금융 지반을 우리 현 금고가 경쟁체제로 유도하는 그런 것으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를 계속 더 확대 내지는 유지시킬 것인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유동에 지장이 없는 한 지역은행을 살리기 위한 조건도 되니까 한번 검토해서 확대해나가는 방안도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검토하겠다는 하면 저가 질문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신만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개인적인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금의 흐름을 자금이라는 것은 유입되는 자금이 국도비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런 자금입니다. 이런 자금이고 또 저희들 공사금액이 내려온 부분이 예치한 유동자금입니다. 유동자금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잘 운용해야 되지 만약에 이자 많이 준다고 해서 장기로 갇춰 놓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금이 빨리 이용할 때 필요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은행의 자금공급성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로 저 개인적인 소신은 의회에서 제가 밝힐 수 없고, 하여튼 창녕군금고의 재정이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과 맞받아치는데 실과장님의 소신을 의회에서 밝힐 수 없다면 어디에서 밝힐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저가 개인적이라 물은 것은 실담당자의 개인적인 소신이지. 공적인 소신을 말합니다.

공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유동성자금이 고율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박재갑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흥영입니다. 박재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1년부터 계획 수립 추진중인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과 문화체육관, 공설운동장, 부곡정 등을 이용한 전국대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관내 주요 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의 주요 공공 체육시설은 창녕문화체육관, 창녕공설운동장, 남지체육공원, 부곡궁도장, 창녕공설테니스장, 정구장, 부곡온천축구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스포츠마케팅은 겨울철 온화한 기후와 우수한 숙박시설과 국내 최고 수온과 수질을 자랑하는 부곡온천을 이용한 동계전지 훈련팀을 적극 유치해서 2001년도에 28개팀 600명이 우리군 관내에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군이 동계전지훈련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안내전담창구 운영과 더불어 군수 서한문 및 훈련안내 팜플렛 1,000부를 제작 전국 각 학교와 일반·실업팀, 프로팀 등에 발송하였으며 체육시설물도 정비를 마치고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가팀에 대하여 체육시설 무료이용과 친선교류경기 개최, 훈련중 버스제공이라든지 불편사항을 그때그때 원스톱으로 해결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같은 활동에 힘입어 지난 10일부터 부산동래고 축구부등 6개팀 180명의 선수가 부곡온천 축구장과 창녕공설운동장에서 동계전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치목표인 35개팀 850명을 달성하여 창녕을 홍보하고 4억500만원의 경제부양 효과를 거양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체육시설을 이용한 전국 대회 개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12월12일 전국WWB 프로레슬링대회가 창녕체육관에서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가 되었습니다. 다음 2001년9월7일∼9일(3일간) 전국궁도대회가 부곡정에서 1,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뤄졌습니다. 다음 2001년10월12일∼14일(3일간) 제1회 화왕산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가 공설테니스장 외 7개 구장에서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가 치뤄졌습니다. 다음은 2002년9월7일∼8일(2일간) 제3차 궁도입.승단대회가 부곡정에서 5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가 되었고, 2002년10월25일∼27일(3일간) 제2회 화왕산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650명 등 총 5회에 걸쳐서 4,180명이 참가한 가운데 관내 체육시설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창녕을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박재갑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예) 박재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전국대회를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름없는 대회를 유치를 한 것 같고, 2001년부터 계획수립 추진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방안으로 전국단위 큰 대회 특히 장사씨름대회 같은 것 전국단위 인기있는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창녕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인기있는 전국장사씨름대회는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하는데 엄청난 자금이 소요가 되고 사실상 유치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 체육관이 개관이 되어 있고 주변체육시설이 완비가 되어지면 이것도 겸해서 전국대회 이름있는 대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도 계획을 수립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박재갑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족한 읍면공무원 증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6월말 현재 창녕군 전체 정원은 722명이었습니다. 2단계에 걸쳐 150명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부읍면장 제도 폐지와 인구의 감소 그리고 병무. 세무업무 등이 본청으로 대폭 이관되었을 뿐 아니라 읍면 업무중 비중이 가장 큰 민원업무등의 전산화로 인력감축요인이 발생하여 전체 감축인원 150명중 106명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본청 업무는 산업화로 인하여 예전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환경분야 등과 정보화의 급속한 추진으로 양산되는 전자정부 구현 등 인터넷상의 업무들이 현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4명의 인원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의 공무원 정원대비 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 결원에 대하여는 결원직렬에 부합한 신규임용후보자 중 성적순으로 금명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변천에 따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인력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인구와 면적에 따른 적정 공무원 수와 자치단체간 형평성 유지문제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중인 표준정원제가 연말에 시달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시달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시행시 조직을 재진단하여 읍면간 불균형한 인력과 앞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인력의 효율적인 적절한 배치 등을 해서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고, 연말에 표준정원제가 시달되면 우리군은 다서 정원이 증원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에 대하여 박재갑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예) 박재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 후 일용직 공무원 감축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과 일용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표준정원제처럼 관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쳐 못찾았습니다. 저희들 98년도 구조조정 당시 6월말로 해서 일용직 300일 이상 상용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96명이었습니다. 청원경찰 16명을 포함해서 저희들 112명의 상근인력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구조조정에 의해서 300일 이상 일용인력이 96명에서 51명이 감축된 지금 현재는 45명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16명에서 15명, 1명이 감축되어서 총 저희들 당초 112명에서 지금 현재는 52명이 감축된 60명의 상근인력 정원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 저희들 일용인부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지만 같이 검토하는 선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갑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충분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문 답변에 수고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의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인근 청도군 풍각면의 인구가 5,398명에 공무원 수가 20명입니다. 그리고 달성군 구지면에는 5,400명 인구에 공무원 수 18명, 또 유가면에는 4,500명 인구에 공무원 수 15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영산면의 인구가 7,414명에 공무원 수 얼마전에 14명인에 한 명 증원되어 15명입니다. 그리고 대합면에는 5,256명인데 지금 현재 14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유가면 4,515명이고 구지면에 5,400명에 18명인데 지금 대합면에는 한 200명 차이로 무려 5명이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인근 군에 비해 우리군에는 공무원 수가 너무 적어서 공무원 사기저하 및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표준정원제가 되면 증원될 것이 아닌가 하고 기대하셨는데 증원되리라 기대하지 말고 행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공무원 사기앙양과 우리 주민들의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애쓸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기칠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표준정원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읍면간 인구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불균형해서 균형으로 만든 그런 것이 표준정원제의 기본 이념입니다. 이래서 행자부에서도 표준정원제가 표준정원이 공무원 수의 산정방식이 보면 인구수, 다음 읍면의 면적, 읍면의 수라든지 일반회계 총 결산액, 이것을 전부 곱하고 그다음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나타나는 특정한 고정효과분 변수를 보통 CI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통 적용되는 시개열 고정효과변수 TI이런 것을 전부 곱해서 표준정원을 산출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읍면간 인구수와 면적에 따라 시군간 읍면간의 불균형한 그런 공무원 정원제가 형평성을 유지할 것이 아닌가 이래서 그런 것이 되면 이런 문제는 읍면간의 공무원 수의 적정문제는 해결되리라 보고 이 문제가 연말에 표준정원제가 시달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행자부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되었습니다.

다른 동료의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의장!

김충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이게 실장님 답변하는 것도 동문서답식이고 지금 몇 차례 우리 실과장님들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명확한 답변을 안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까 건설과장한테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했는데 국도20호선 창녕IC에서 오리정간 병목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답변이 뭐냐할 것 같으면 애초에 할 때 전에 할 때 이것을 넓혀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이미 수용재결을 못받고 해서 결국 좁게 하는 바람에 현재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만 합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지금 주민들은 급하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방금 자치행정과장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읍면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지금 공무원이 더 필요로 한다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 같으면 된다, 안된다 읍면에 어떤 어떤 이유 때 문에 읍면에 더 증원해 줄 수 없다. 그다음 증원 해준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지,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걱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입니다. 이런 답변 들으려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묻는 것은 뭐냐할 것 같으면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실제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민분들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게 실제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돈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지가를 제대로 평가를 해주어야 쓸데없는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를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한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현재는 이런 식으로 공시지가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바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이게 제대로 된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어서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이런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에도 본 의원이 한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매기는 방법은 표준지를 산정해서 표준지에 일개 필지에 얼마 이래서 전부다 안에 있는 얼마 안에 있는 것은 전부다 뭉떵그려서 얼마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매기고, 이쪽 표준지를 가지고 매기고 이쪽에 표준지로 이렇게 매깁니다. 너무 범위가 넓다보니까 옆에 바로 붙어있는 토지도 또는 상가도 어떤 것은 평당에 300만원이고 어떤 것은 150만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당연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최소화 해주어야만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표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범위를 넓게 잡지말고 좁게 좁게 힘이 들더라도 잡아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거의 같도록 평가를 해주는 이런 식이 되어져야 되지. 지금 그런 식으로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정부에다가 건의할 용의라든지 이런 것을 답변을 해주어야 되지. 조금전에 이야기했던대로 절차만 이야기하는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충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 내일부터는 답변을 명확하게 실과장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안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김충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확한 답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어떻게 검증되고 어떻게 처리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어떠한 절차를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부분을 절차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1년여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가서 검증받고 감정평가사와 도에 갔다가 토지위원회에서 검증하는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한 부분, 한 부분 검증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공신력 부분 때문에 그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표준지 선정 부분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2,598필지였습니다만, 200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292필지가 상승된 2,890필지로 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그러한 그 부분에 정확성을 묻는 그런 질문으로 알고 있었고 질문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은 부분은 제목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목에 대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니 제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그 제목을 주었지만 방금 동료의원님이 나가서 질문을 할 때 질문내용을 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안들었습니까? 앉아서.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그 내용대로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본 의원이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묻고 싶어하는 그런 방향으로 답변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의회에서 질문서를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요지가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민원의 부분으로서 질문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부분의 제목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에서 제가 그것을 넘겨짚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하튼 공시지가 문제는 아까 일부 얼마정도 더 표준지를 늘렸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정도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보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큰 마음 먹고 진짜 악에 받쳐서 이의를 제기하지, 그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도 안맞으면서 이 친구들도 이렇게 했나 한마디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못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표준지 이것은 좀더 세분화되어서 주민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02년도까지는 한 개 표준지를 75개를 정도 개별지를 조사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한 개 표준지에 67개 개별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한 30개, 20개 이렇게 줄여주면 더 좋지요.

더 건의해서 표준지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정말 1년에 한번 하는 군정질문을 준비해서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답변사항이 물론 잘된 면도 있고 부족한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은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다 자기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듣고 모처럼 군정질문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소신있고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박재갑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계수입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한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 급수지역 현황과 업무추진실태에 대해서 1.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 급수지역 현황은 2. 간이상수도 수질불량등 민원발생 상황, 3. 최근 2년간 수질검사 현황 및 부적합 판정에 대한 처리결과는 4.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계획과 시설개선 등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먼저 1.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 급수지역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2001년12월 기준으로 창녕, 남지, 고암, 대합, 이방, 대지, 영산, 부곡 8개 읍면 총인구 71,047명의 48%인 12,360가구 34,076명에게 급수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는 총인구 71,047명의 52%인 13,400가구 36,971명에게 급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이상수도 수질불량 등 민원발생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상수도는 2001년12월 기준으로 341개소를 연도별로 개보수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형민원이 발생 시설은 없으나, 소소한 문제가 발생한 시설은 장마면 대봉 등 7개소가 있어 시설개수 보수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향후 언제 어디서 민원 발생 소지는 계속 상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번째 최근 2년간 수질검사 현황 및 부적합 판정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2000년1월부터 2001년12월까지 358개소의 간이상수도중 231개소는 적합되고 1차 수질검사결과 부적합된 122개소 중 지방상수도 급수 9개소, 중복 개소수 17개소를 제외한 96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2002년11월 현재 49개 항목에 대하여 마산시 칠서정수장에 검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계획과 시설개선의 연차별 계획은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계획과 시설계획은 우선 총 358개 시설중 전환실적으로 2001년도 17개 시설은 기 전환하였고, 2002년11월 현재 44개 시설은 전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향후 연차별 사업계획은 2003년 26개 시설을 전환하고, 잔여 271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창원소재 금환엔지니링에 변경 계획 수리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개선은 2002년 46개 시설, 2003년 23개 시설개선 계획이며, 소요예산액 5억원을 예산 반영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상수도 전환계획등 전 군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박재갑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박재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질문에 하나 하나 나열해서 답변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창녕 옥천 상수도 수원지 관리실태와 창녕 옥천리와 계성면 지역에 전평 사리 지역 급수실태와 이 지역에 옥천 상수도 물을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1일부터 저희가 8명이 새로 사업소에 왔습니다. 해서 미쳐 전평쪽 급수실태는 파악치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드리며, 돌아가서 서면으로 계획을 알아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저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소장님이 얼마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자세한 업무파악은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밀양광역상수도 물이 전 읍면에 다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낙동강을 인접하고 있는 장마, 유어, 이방, 대지, 대합 일부등이 되겠습니다만, 길곡까지, 지금 현재 지난번 사업소장께서는 밀양광역상수도물이 남아돌고 있으니까 이것을 낙동강 인근 읍면에 상수도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 내년도에는 이 광역상수도물이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말씀드린 지역에도 공급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밀양광역댐에 계약된 수량은 20,500톤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쓰고 있기로는 절반 정도 이상만 쓰고 있고 현재 수량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에 급수된 내용은 저희들 장기 상수도 기본계획에 준해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기억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바로 급수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 해서 이 문제도 그 계획서를 보고 내용을 분석해서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 자리는 우리 부군수님도 계십니다. 실제 다 같은 군민이면서 맑은 물 먹는 읍면은 맑은 물을 먹고 실제 어떤 읍면은 못나서 썩은 물을 먹는지, 정말 지금 현재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소장님 설명이 있었지만 간이상수도 사업비가 예산이 굉장합니다. 간이상수도 지하수 이 물은 수질에 우리 창녕군은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하수물은 석회 성분에 철분이 많아서 식수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군에서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그러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광역상수도 물이 남아돌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밀양광역상수도 물이 압이 세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읍면에 일정한 중심지에다가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서 압을 축소시켜서 기존의 관을 리동별로 한번 배관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 말씀은 상수도 장기계획에 따라 하신다 하면 정말로 지금 현재 낙동강 인근에 있는 장마나 유어나 이방이나 대지 일부 지역에는 하자세월입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창녕읍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맑은 물을 뜨로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현실은 안타까운 현실이니까 반드시 부군수님 물만은 생명하고 직결되고 있으니까 좀 참고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기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난 김에 지방상수도나 간이상수도는 다같이 먹는 물입니다. 그런데 지방상수도는 매월 47개 항목을 검사해서 먹고 간이상수도는 8개항만 검사해서 그것도 3개월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공짜로 해서 먹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간이상수도 358개소고 간이상수도나 지방상수도나 먹는 것이 거의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간이상수도 먹는 사람은 3개월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한 것 공짜로 한 것 먹고 지방상수도는 어떻게 해서 매월 46가지를 먹는지 그게 원통하고 분해서 여러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내가 부탁한 것이 2년에 한번씩이라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 이런 말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실제 한번 간이상수도 먹는 사람들 소원이거든요. 47개 항목 검사해서 그래 한번 먹도록 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윤기칠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 항목 우선 보건소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부적합 나온데 대해서 마산쪽으로 47개 항목을 검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일리 있고 맞는 말씀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으며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한해서 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번 해주십시오. 강력히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군정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0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