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발언

추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 차근차근하면 거기에 대한 질의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2페이지 참여업체 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설계회사가 동일기술공사 대표 이광민인데 동일기술공사 설계회사는 어떤 식으로 이 회사를 선정했습니까?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그때 참여한 업체는 몇 개가 되었습니까?

3개사 중에서 동일로 선정되었습니까?

그럼 감리회사는 몇 개회사가 참여했습니까?

청호가 인천에 있습니까?

연락처 전화번호 압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묻겠습니다. 우리 저 밑에 1차변경 주요사항 중에서 호안제방축조 하동화력 시공분에 대해서 제방축조비 7억2,337만원을 하동화력으로부터 받아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해서 받아낸 겁니까?

과장님 우리군이 먼저 인계했다는 핑계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면 이미 하동화력하고 하동군하고 협약할 때 날짜가 언제입니까? 쓰레기장 관련해서 날짜가

그것은 주민과 하동화력간의 협약이고, 그 협약서 내용에 제2회처리장 내에 1만평을 하동군에 할애한다고 하동군민하고 하동화력하고 협약서이고, 하동군하고 하동화력하고 협약날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그럼 설계납품 날짜는 언제입니까?

감사원 지적은 2001년도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설계납품을 98년도에 이미 납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그 안에 이미 납품을 받고 또 중간에 검사를 하고 했을 것인데 우리군이 벌써 알았으면 사전에 조치가 있어야지 감사원 핑계를 대고 있다는 말은 설득력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몰랐다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업무를 파악못했다는 게맞는 것이지 우리군이 알고 있었는데 감사원을 핑계삼아서 이야기했다는 말은 설득력을 잃었다 아닙니까?

사전에 몰랐지요? 뒤에 3페이지에 가보면 압축강도 부분에 있어서 나옵니다. 조금전에 4kg/㎠ 관계에 있어서 김영교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설계검토시에 8kg/㎠을 했는데 시방서 납품시에 4kg/㎠를 설계업자가 그렇게 해 왔다, 그것도 결국 공무원이 인지못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맞지요?

지금 2페이지에 다시 가겠습니다. 7억2,337만원이라는 돈을 감사원이 지적 안했으면 우리군이 고스란히 공무원이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해서 날아갈 뻔한 것입니다.

결국 하동군하고 화력하고 협약을 했고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자리이동 등 해서 충분히 연찬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니까 연소실 내부온도를 500℃에서 800℃로 승온한다고 했는데 800℃정도로 승온했을 때 경우에 다이옥신이나 기타 오염물질 피해는 없습니까?

지난 9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시에 도시환경과장의 답변이 850℃ 이상의 승온장치를 하겠다,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임과장님이 850℃ 이상으로 승온을 해서 다이옥신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는데 800℃로 낮춘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지금 향후 문제점이 앞으로 나와야 되고 관리문제도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환경문제가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아는데 저도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동과 동시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3페이지 그럼 설계서에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공사비 증감도 이루어졌고

이것도 물론이고 여러 가지 증감이 있지요.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제방축조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뒤에 3페이지에 표층고화처리공법에서 페이퍼드레인공법으로 바꾸면서 설계비 증감이 된 거 아닙니까? 증감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감사원 지적사항 아닙니까?

변경된 내용이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변경한 사유는 뭡니까?

설계변경이 이 건 말고 다른 것도 여러가지 있지요?

쭉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한 계기는 무엇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 공법이나 설계할 때 단단하게 하는 것은 이미 설계할 때 반영이 되었고, 가격이 기간이 지나면서 IMF등으로 인해서 가격상승에 의해서 증액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견고히 하기 위한 공법도 선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법을 사전에 설계사에서 충분한 검토를 못했다는 것은 설계 미스 아닙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설계사는 전문성을 가졌다고 보고 설계를 맡겼고 그 설계를 맡긴 걸 감리에서 물론 뒤에 설계를 확인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설계자는 전문가 아닙니까? 물론 바닥재부터 시작해서 압축강도, 재하용 성토재 등등 해서 설계에 많은 설계변경을 해야 될 요인이 생긴 것은 결국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국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설계변경을 했고 그런 요인이 생겨서 지금 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럼 설계업체에 대해서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상당한 우리군의 재정적인 추가요인은 없습니까?

그럼 더 들어가는 부분은 얼마입니까?

그럼 설계잘못으로 인해서 또 뒤에 설계변경하는 과정, 또 그럼으로 해서 기간이 늘어짐으로 해서 감리기간도 늘어지지요? 그럼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금액, 이런 것은 우리 하동군으로서는 손해 아닙니까?

공기가 늘어지면서 공무원들이 업무나 그에 따른 제반공무도 많은 시간을 뺐긴다 그지요?

물론 설계잘못으로 인해서 문제점하고 또 그로 인한 공기가 늘어지면서 감리비가 증액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책임소재를 묻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은전조치 내용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 은전조치가 적용이 되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은전조치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처벌을 받았거나 또는 부실벌점을 받았거나 시정명령 또는 행정적인 제재를 받은 업체에 한해서 그 업체는 차후 다음 입찰자격에 제한을 주고 있지요?

그런 조치사항들로 인해서 앞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대통령 은전조치는 먼저 행정처분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완화해 주는 겁니다. 2000년1월1일부터 12월30일 말을 기점으로 해서 2000년1월1일부터 조치는 먼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었거나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다음해 입찰에 응하는데 제약을 받는다, 그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라는 게 은전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견해를 같이 합니까?

아니지요, 그전에 교통벌점제도가 있었습니다. 2002년 6월말 기준해서 대통령 벌점제도를 앞에 있었던 행정처분을 전부 감해 준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확정을 받아서 행정처분대상이 된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이 된 것이지 그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안물었다는 말입니다. 앞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서 이 업체가 이 시점안에 벌점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아니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었다든지 그 안에는 하자가 하나도 없었던 업체 아닙니까? 앞에 하등의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깨끗한 업체다, 그러면 이 은전조치 대상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바꿔서 말해서 먼저 전과가 있었던 사람에 한해서 99년 12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2001년1월1일부터 면해 주는 것이지 앞에 하등의 행정처분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은 업체를 그때부터 그 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견해는 과장님의 견해가 틀리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은전조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위원님들간에도 견해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원 상부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서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꼭 옳다고 주장하기도 그렇고, 과장님도 고집할 게재가 아니다 해서 상부기관인 감사원에 유권해석을 받아 봄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물론 기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우리의회는 민원인 대의기관이라서 주민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소상히 풀어주는 게 위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회사하고 감리회사가 동일하다 보니까 설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또 감리회사가 다르면 설계 문제점을 그때그때 집어서 하겠지만 오히려 더 설계문제점을 보완시켜 가는 덮어가는 듯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밝히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3페이지에 은전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쓰레기장이 지금 6.9m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매립높이가? 그럼 하동화력 차후 계획이 제2회처리장이 13m, 그로 인해서 이쪽 7m하고 압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방을 더 숭상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했지요?

그래도 결국은 감사원의 지적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추가비용은 하동화력에서 전액 부담합니까?

압축강도는 된다고 보고 그럼 높이는 더 숭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하동화력이 높이가 13m 정도 올라가니까 우리 쓰레기매립장도 그와 마찬가지로 13m로 올려야 된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쓰레기장 기간도 25년으로 늘어집니까?

여건이 아니고 지금 6.9m로 올리는 것보다도 더 숭상한 13m로 되면 매립용량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해서 사용기간도 늘어진다

그런 부분은 하동군으로 봐서는 득이 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주민들은 그만큼 몇 년 더 소각을 하고 많이 매립을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은 더 피해가 늘어날 수 있고

물론 당국에서는 환경의 기준치 이하라는 것이지 환경의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총량제로 계산했을 경우에 기간하고 그런 게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서 결국 소각은 해야 되는데 그러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준치를 정해 놓은 것이지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기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더 많이 소각을 함으로 해서 그 지역은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는 더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솔직하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뒤에 대책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하용 성토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하용 성토재 때문에 사실 금액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지요?

먼저는 하동화력 1.5km 구간내에서 하동화력 제2회처리장 공사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성토재를 확보하면 좀 유리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동화력에서 일부 유용을 했습니까?

양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럼 여기 하동화력에 28,500루베, 섬진대교 입구 아파트현장에서 35,500루베, 광역상수도 현장에서 5천루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설계서 납품기준입니까? 아니면 뒤에

이것은 추가적으로 뒤에 발생한 겁니까? 그럼 섬진대교 입구 아파트현장에서 이 물량을 확실히 가져온 겁니까?

재질이 뭡니까?

그럼 먼저 검토할 때는 지금 슬라그를 대체했을 경우에 공사비가 절감될 것이다, 그런 검토를 한번 하셨지요?

아니, 지난번에 검토를 할 때 재하 성토용으로 슬라그를 했을 경우에 공사비가 절감된다고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그럼 하동화력에서 재하성토용을 할 때 지금과 같은 아파트 입구 현장에서 나 가져오는 재질인 돌 종류가 섞인 그런 걸 처음부터 계획한 겁니까?

그럼 지금 회 처리장에서 섬진대교 광동아파트 짓는데까지 13.8km입니까?

정확히 거리를 측정한 겁니까?

그럼 운반거리를 측정하는데 어느 도로를 따라서 측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담당주사는 알 것 아닙니까? 메모를 주세요.

그렇게 말고 단축할 수 있는 거리는 없었습니까?

km당 가격이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광역상수도 현장이면 정수장 판 거 그걸 재어 놓았는데

거기서 국도로 해서 덕천리에서 진정으로 해서

그래서 그 거리도 10.8km다, 그에 따른 공사비라는 말이지요?

그럼 이 물량외에 더 물량을 확보해야 됩니까?

이것도 그럼 재질은 돌이 섞인

그럼 우리군내에서 가까운데서 구할 수 없어서 광양이나 멀리 갑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어디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리문제인데 하동에서 취수장을 구했을 때 얼마, 광양 거기서 거리가 얼마인데 7억8,500만원이 증가됐는지 산출을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덕에 사업장을 구함으로 해서 7억8,500만원이 증액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뒤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뒤에 5페이지입니다.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관리비가 더 든다고 말씀하셨지요?

감리도 관리비에 포함됩니까?

감리비, 관리비가 증액된다, 이 금액이 6억이라고 했습니까?

관리비만 6억입니까?

그러면 감리비는 어느 정도

그럼 공기가 늘어나면서 6억6천만원이 늘어난다, 아까 대충 설명한 것 같은데 공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반대가 260일이고 다른 요인은 없었습니까?

재하성토 수입관련해서 얼마나 늘어납니까?

아직 추정을 못합니까?

그럼 재하성토 구입 관련해서 공기가 늘어난 일자는 얼마 정도

그럼 성토는 자기들 자체에서 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하동군에서 구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 군에서 지금 그런 계획이 전혀 없고 업체에만 미뤄놓고 있습니까?

맨 먼저 97년도부터 계획한 것 아닙니까?

97년도부터 계획했던 업무가 지금 까지 성토 토치장을 못 구했다면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재하성토 구입관련해서 업무추진한 일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97년도부터 업무추진을 해 왔고 지금까지 업무추진을 하면서 몇 년을 지나면서 5년 넘은 세월동안 성토장을 아직까지 못 구해서 공기가 늘어난다는 게 일반 군민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에서를 업무를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지요. 그 점 인정 안합니까? 좀 적극성을 가지고 5년이 지나서 성토를 제대로 못 구한다면 업무를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못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튼 그 많은 세월을, 몇 개월도 아닙니다. 5년 넘은 세월을 성토재를 못 구해서 인근 다른 지역에 가서 가져와야 되고, 그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어야 되고 공사비가 늘어나야 되고 추진에 좀 원활을 기했다면 이런 현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지대로 고집하시렵니까?

물론 노력을 했겠지요. 그렇지만 얼마만큼 열과 성을 가지고 했느냐는 문제지 우리군에 토치장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 구해서 인근 다른데 가서 가져와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이 자꾸 부담을 많이 안아야 되고

지금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과장님이나 담당관련 공무원이 그렇다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흔적도 없고 결과도 이렇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사중단 이유가 그러면 결국 주민들 민원 그것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재하성토 구입관련 말고 260일에 대해서는

과장님! 환경성 검토 협의한 내용 자료는 있습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시고 민원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때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뒤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하고 미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다, 그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이 얼마 얼마 지역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비는 보상차원입니까? 아니면 민원차원입니까?

아니, 민원하고 보상하고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될 것인데 만약 가동과 동시에 주민들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측은 가능하지요?

과장님! 주민들 이야기는 저변에 깔려있는 이야기가 먼저 환치도 그렇고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왜 하필 쓰레기장이 그쪽이냐, 금성 금남쪽이냐 하는 게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반대를 했다는 게 깔려 있지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보상성격이 아닌 민원성이 짙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보상의 성격이라면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갑니다. 왜냐 하면 향후 25년간 거기서 쓰레기를 소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피해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데 지금 받고 있는 게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물었을 때 황과장님 생각에 보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보상금액이란다" 그러면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겠습니까?

보상 차원입니까?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보상성격에서 금남에 5억을 주고 뒤에 2억을 줬다, 그래서 7억을 줬다 이 말이지요?

2억씩 준 게 금년도 본예산이었습니까?

본 위원도 금성, 금남해 가지고 4억을 얹어놓았기에 2억 배정분에 대해서 지역주변 인근에 면장이 사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성격이 아닌 민원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의식을 다시 정립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소각관계도 물론 엄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금남에는 5억어치의 피해가 있다, 그럼 보상성격이라면 어떻게 규정해 가지고 5억에 2억 플러스 해 가지고 7억을 지원해 준 겁니까? 보상성격이 있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금남에는 피해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금성에는 피해가 아직 없다고 과장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2개 마을이라고 하면 피해지역으로 보고 그럼 소각장을 가동했을 경우에 어디까지 피해가 가는데 2개 마을만

가시지역은 그러면 얼마를 말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럼 거리를

그럼 차가 다니는 지역은 피해가 우선적으로 많을 것이다, 그럼 그 피해는 무엇을 보고 피해라고 봅니까?

그렇다면 악취 또는 차에서 흘러내리는 침출수, 교통으로 인한 피해 이외에 소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견해로는 소각에 의한 것은 아주 미미할 것이고 가장 큰 것은 이동으로 인한 악취나 침출수 교통공해로 인해서 그 피해가 많다

아니 보상성격의 돈을 지원해 줬는데 그 금액이 기준을 보면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이나 다른 물질에 대해서는 미미할 것이고 오히려 자동차의 운반으로 인한 악취, 거기에 흘러내리는 침출수, 차가 내뱉는 매연의 피해가 더 많다 그 성격차원에서 지원해 줬다

그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민원성에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조금전의 것은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악취나 침출수나 교통에 대해서는 피해분이고

위치가 금남이 아니고 금성면입니다. 금성면, 금남면 경계지요?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악취나 침출수, 교통문제 알파해서 민원

그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왜 하필 그쪽 지역이냐 하는 부분에 정서하고 피해부분에 있어서는 악취나 차에서 흘러내리는 침출수, 교통에 대한 피해 해서 현재까지 7억을 지원해 줬다, 앞으로도 더 지원해 줄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정서도 있고 악취, 침출수, 교통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소각에 따른 문제는 미미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정서나 악취나 침출수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소각으로 인한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일 것이다, 다이옥신이 단순하게 호흡기로만 되는 게 아니고 농작물에, 지하수에 2차, 3차에 의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영구적입니다. 그것은 금액으로 산정할 수도 없고 엄청난 부분이 예측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오히려 더 안일하게 우선은 민원만 무마시켜 보자 하는 생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견해로써 지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지역구 의원님께서 반대론을 제시했을 겁니다. 이 쓰레기장 문제는 97년도에 금남, 금성 지역주민 대표하고 하동화력하고 합의하는 과정에 군수님 입회하에서 합의각서에 의해서 하동군에 만평을 할애한다고 명시를 하고 난 뒤에 하동군과 하동화력이 구체적인 계획에 합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역구 의원도 3선의원으로서 처음부터 내용을 알고 있고 그때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 반대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모릅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1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민원 무마용으로 무마하기 위해서 많은 군민들이 황과장님께서 환경과 업무를 맡고 했던 부분도 일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민원 무마에 너무 편중했다, 금남에는 지역주민들이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지역구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반대론을 이야기하고 그 후에 지역에 반투위가 결성되고 지역구 과장님이 환경업무를 맡고 하는 이런 일례들이 많은 사람들은 쓰레기장 민원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 결론은 도움이 됐다, 또 그 과정에 인사의 수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을 잘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군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너무 형평에 안맞는 예산편성을 했지 않았느냐, 예산을 편성할 때 심의과정도 편성하는 것도 형평성 아닙니까? 우선순위, 형평성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남에는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요구조건을 들어 줬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하려면 하동군수가 반대하는 금남 주민들하고 약속만 할 것이 아니고 5, 6호기 합의당시에 금성, 금남 주민대표가 참여했기 때문에 쓰레기장 관련 합의를 할 때도 금성주민도 참여시켜야 된다, 왜 금남주민들하고만 합의를 합니까? 금성주민하고는 일언반구도 없이, 그럼 결국 민원성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군수가 금남주민하고만 합의합니까? 분명히 5, 6호기 관계로 합의할 때 금성, 금남주민하고 하동화력하고 군수하고 3개 군수입회하에서 합의할 때 금성 금남 양개지역 주민이 똑같이 공동대표로 앉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의해서 쓰레기장 만평이 합의됐다면 뒤에 군수가 쓰레기장 관련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합의할 때 금성주민도 분명히 참석이 되었어야지요. 왜 이런 형평성 없는 군수가 합의를 하고 민원을 이런 식을 끌고 갑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금남 반투위와 군수님하고 협약서 있지요?

그 협약서를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장이 최초에 가게된 계기가 앞에 97년도부터 추진해 오면서 몇 군데의 입지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선정을 못하고 결국 5, 6호기 관계에 있어서 합의하는 과정에 쓰레기장을 하는 걸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지역대표가 금성 지역대표, 금남 지역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그 주민과 하동화력과 약속하는 과정에 군수가 입회를 했는데 쓰레기장 관련 거기에서 승인이 되어졌고 차후에 쓰레기관계로 해서 민원사항이나 협약을 한다면 이 협약을 군수가 금남 면민하고만 협약을 할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분명히 금성주민도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동대표로 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동군수는 금남주민 반대추진위원회하고만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 금성면 주민들에 대해서도 배제를 했거니와 지금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잃고 원만하지 못하다, 참여 안시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압니다. 쓰레기장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기 주민들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협약할 때 결국 민원관련,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관련이라고 하면 금성도 피해가 있고 그때 당시 협약을 할 때 대표들이 금남면에만 대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금성면에도 대표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협약을 할 때 금남주민하고만 협약할 것이 아니고, 금성주민도 참여시켜서 이러한 부분에 협약이 이루어져야 형평이 맞다, 그리고 과장님이 그 업무를 면밀히 파악못했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2002년 4월에 했습니다. 협약을 했지요?

그 부지에 선정관계를 묻는 게 아닙니다. 2002년 4월에 하동군수와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금년 4월에 했습니다. 이 협약할 때 결국 쓰레기장 관련해서 일어나는 제반문제들을 협약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럼 여기 쓰레기장 관련해서 물론 처음에 위치선정할 때도 금성 금남대표들하고 화력하고 군수입회하에서 했습니다. 했으면 민원성 내지 보상성격이라고 보면 이런 협약을 할 때 금성주민도 참여를 시켜서 같이 보상협의를 해야 된다, 과장님 조금전 말씀과 같이 피해지역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성도 피해가 있다고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지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금성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협약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안일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본래 97년도에 합의할 때 거기에 지역대표가 금성지역, 금남지역 양개지역 대표하고 하동화력하고 합의를 하는데 결국 그 합의서 내용에 쓰레기장 만평이 편입되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하동군하고 하동화력하고 협약을 했고, 그에 따라서 민원성 관련해서 합의를 한다면 합의과정에 양개지역 똑같이 포함시켜서 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지 한쪽 지역 금남에 데모하니까 거기는 협약하고 금성은 행정에 협조하니까 놔둬 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차등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행정의 형평성에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똑같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얼마를 주고 안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협약을 할 때도 민원성, 금성에는 민원이 없는 것 같습니까? 금남에만 몇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일어나서 고함을 치니까 민원이 있고 금성에는 행정에 반하는 시위를 안하니까 민원이 없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합의서 내용을

행정에서 뭐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과장님! 꼭 답을 안하면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97년도 1월25일에 협의를 양개지역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하동화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 협의내용에 하동군 쓰레기장 만평을 할애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게 몇 조 몇 항입니까?

회처리장 내 만평을 하동군 생활쓰레기장으로 할애한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회처리장 내에 1만평을 하동군 생활쓰레기장으로 할애한다

하동군에 할애한다는 이야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쓰레기장을 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걸 꼭, 쓰레기장 한다고 합의한 것 아닙니까?

아니, 최종적으로 하동군에 1만평을 할애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그 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장으로 하기로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업무추진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요. 다른 것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인정을 하세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게 양개지역 대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장을 부수적으로 그때는 원안이라고 생각하면 뒤에 부수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다시 협약에 들어갑니다. 하동군하고 하동화력하고 뒤에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협약을 했지요? 안했습니까? 과장님! 하동군하고 하동화력하고 쓰레기장 만평에 대해서 제방축조는 하동화력에서 하고 그 나머지 협약서 내용

그래서 7억2,300만원에 대해서도 받아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지요?

지역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조치사항이 미흡하다, 민원부터 먼저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뒤로 하고 업무추진부터 먼저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점은 금남 면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물론 거기에 하동화력 이주관계도 맞물려 있고 쓰레기장도 같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그때 그 당시에 직책이 뭐였습니까? 행정계 모든 하동군의 돌아가는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아니, 이런 민원성을 업무를 조그마한 것도 행정계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역의 주민들이 대거 일어나는 일을 행정계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관여를 안했다손 치더라도 돌아가는 동향은 그때그때 군수에게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한 시기가 99년도부터 2000년도입니다. 그때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그런 업무부서에 있을 때 돌아가는 상황을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업무파악을 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돌아가는 상황은, 정황은 알고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히 황과장님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알고 있었다, 업무를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그 뒤에 협약서도 지역구 위원들이 반대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금성주민들도 같이 공조할 기운이 있었어요. 그럼 같이 공조를 했다면 하동군 행정이 더 어려웠지 않겠느냐

아니, 민원관련입니다. 제일 뒤에 지금까지 쭉 협약을 하면서 지역에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 또 내년도에 예산이 지원될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고 그래서 행정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겠지만 형평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형평성을 잃어가면서 한쪽에 편중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남주민과 협약을 하동군수와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금성민원에 대해서 과장님 협약을 의논을 할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지요, 금남도 물론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과 합의할 것이 아니고 주민대표와 반투위, 물론 금성에 반투위가 없으니까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안됩니까?

물론 행정에서 반투위를 만들고 그렇게 유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본 합의서, 97년도 합의서에 의하면 뒤에 부수적인 사항도 금성 지역주민들하고 동참하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당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참여 안시킨 금남 지역주민이 소리를 내니까 그 소리나는 쪽만 신경을 써서 합의만 하고 어느 지역 한쪽 지역은 편중되게 현재까지 등한시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시간도 점심시간이 됐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나서 제가 질의하기로 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