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박태윤 의원 발언

제10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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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및광양공업용수도3단계사업에관한현황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및광양공업용수도3단계사업에관한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제2차회의에서 집행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제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순서는 먼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하여 마치고, 광양공업용수도 3단계사업에 대한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우선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태윤

박태윤위원장

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예, 김영광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설명도중에 월드컵대회 기간동안에 공사중지가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월드컵을 할 때 공사중지가 된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29일에 반대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월드컵기간동안 중에 공사중지를 요청을 해 가지고 그 기간중에 주민협의를 좀 이끌어내자 그런 의미에서 월드컵기간중에 7월말까지로 했는데 다시 우리군에서 그 당시에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완전히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약 10일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주민과 반투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간동안에 공사를 중지했다,그럼 공사중지를 33일간 하면 업체에게 33일간을 더 공사기간동안 플러스해 주는 겁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그만큼은 나중에 공사기간이 늘어나겠지요.

영광

김영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윤

박태윤위원장

예, 다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김영교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님께서 의회에 광양공업용수도 3단계사업과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사에 대한 자료준비와 또 수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폐기물이 금성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우리관내에 처리장을 설치하도록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지요?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럼 그때 어디 어디 했었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91년도에 고전에 있는 저수지하고 96년도에 화개 덕은을 비롯해서 14개 지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섬진강이자 상수원 상류지역이라 입지가 부적절하다고 됐고, 97년도에 청암 위태에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하니까 김용진씨가 평가액보다 5억을 더 달라, 토지보상금을 과다요구해서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옥종 정수에 했습니다. 그때는 설계용역까지

영교

김영교위원

옥종은 몇 연도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94년도부터 96년도입니다. 정수리 산43번지에 하려다가 법대로 옮겨가지고 설계용역을 한번 했고 그 다음 거기에 안된다 해 가지고 병천으로 한번 옮겼습니다. 거기도 안된다 해서 정수로 한번 옮겼습니다. 정수로 옮겨가지고 설계용역을 했는데 정수에 땅이 옛날에 그 당시에 면사무소에 있던 공무원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것은 완전히 공무원들이 짜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때 설계용역까지 했지만 못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예, 그러고 난 이후에 97년도 1월25일에 하동화력 5, 6호기 건설승인시에 현위치 금성면 가덕리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설치되도록 합의가 된 사항이지요?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영교

김영교위원

본 위원이 이와 같은 내용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1년도부터 우리 하동지역에 행정에서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1년도 고전부터 시작해서 97년도까지 하동군내에 여러 지역에 선정했을 때 잘 안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폐기물 자체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폐기물 처리장 어휘 자체는 군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혐오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실지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서 옥종같은데는 2군데 정도 설계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그러면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그때 용역비가 3,5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럼 두 군데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그때 예정지를 세 번 바꿨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세 번 바꿨는데 그때 용역비가 3500만원 지출되었다는 말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영교

김영교위원

그러고도 결론적으로 그쪽에서는 용역비는 지출되어도 실질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옮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금성면 가덕리에 늦게나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촉구하고 그다음에 총 사업비가 최초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면 98년도부터 설계가 시작되었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97년 12월부터 실시설계가 되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97년도 12월에 시작할 때 총 사업비는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당초 자료 3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7억3천만원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거기 최초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99년 12월31일부터 2002년 2월28일까지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럼 과장님 거기에서 지금 최초 사업비하고 기간이 상이하지요?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상이합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럼 지금은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지금 앞에서 자료에 위원님께 보고드린대로 11월25일 현재는 78억5,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엊그제 추경을 3억을 했기 때문에 81억5,600만원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래서 추경 3억은 78억에 플러스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면 어제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앞으로 소요액을 전부 다 판단을 기술적으로 하겠지만 14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보면 85억 정도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14억이라는 내용은 어디서 나오는 내용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어제 보고드린 재하성토비

영교

김영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78억이 현재까지의 사업비이고 엊그제 추경에서 3억해서 81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최초사업비 67억에서 81억 하니까 14억이 더 든다는 말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동안에 사업비 증액분이 좀 있었고, 현재 78억에서 3억 엊그제 추경하면 81억 아닙니까? 그것 말고 앞으로 금후 소요추정액이 14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95억 정도

영교

김영교위원

추가액이 14억 정도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대우측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최초 사업기간하고 현재 사업공기를 맞췄을 때 기간이 차이가 납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기간은 당초에 5월30일까지로 보고 감리도 그렇게 했는데 현재 공사 진척사항이 제일 문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방부분 보강공사하고 재하성토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토를 빨리 구해야 되겠는데 저게 좀 어렵고, 그동안 엊그제 말씀드린 공사중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약 연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연말이 2002년 연말입니까? 2003년 연말입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2003년 연말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럼 최초계획하고 현재 사업진도를 봤을 때 2003년 12월까지 같으면 공기가 약 1년 이상 차이가 난다 그지요?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영교

김영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폐기물 처리장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성면 가덕리에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도 하고 당연하게 사업비라든지 주변여건을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사기간이나 그 다음에 공사금액이 짧은 사건에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는 것은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그 당시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부터 2, 3년전에 설계할 때는 이 시스템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우리 시도라든지 타지역에 이와 같은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고 견학하다 보니까 더 좋은 시설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한 공사비가 최초계획보다 많이 증액된 부분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예산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우선 주민들이 공사를 약 260일 정도 중단시킨 사례가 하나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관리비가 좀 늘어나는, 전체적으로 기간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설계 당시에 우리 동일기술공사에서 설계를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압축강도를 실시설계상에는 4kg/㎠로 해 놓고 앞에 검토할 때는 8kg/㎠로 됐는데 4kg/㎠로 납품이 되어 가지고 물론 사업비도 그 정도 4kg/㎠로 계상이 되었지만 설계잘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하성토를 인근 하동화력 내에서 구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된 것하고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그것이고, 물가변동 99년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물가변동 관계도 뒤에 추가로 따르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보고드리면 인근 광양시에는 지금 96년도부터 쓰레기매립장을 짓고 있습니다. 96년도 그 당시에 56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와 사업비도 비슷한데 뒤에 매립용량이 늘어났습니다마는 현재 자기들이 2005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보고 지금 사업비가 248억5천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근 남해의 경우 우리하고 용량이 비슷한데 저기는 소각시설을 제외하고 75억이 들었습니다. 준공을 물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소각시설이 약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래도 최대한 사업비를 아꼈지 않느냐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가덕리에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는데 그 주변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이 우리집에 들어오는데 쾌히 승낙해 줌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숙원사업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지원을 해 준 게 있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지원은 마을단위로 현금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을 해 주는 겁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숙원사업비 올해부터 당초에 협약을 할 때 3년간 1년에 2억씩 해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현금을 5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금 5억은 이미 지급했는데 이 현금 5억은 금남면 자체에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가 정해지면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교

김영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는 도중에 이미 3년까지는 이 시설이 완공된 시점부터 3년입니까? 공사가 시작되는 99년도부터 3년을 하는 겁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올해부터 3년간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그러면 1년에 2억 정도로 마을숙원사업을 해 주고 이미 5억은 현금으로 어디에 지원했다고요?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금남면 체육회내에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영교

김영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설치되는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금성면가덕리 아닙니까? 가덕리인데 금남면에는 체육회에다 5억을 주는데 금성면에는 거기에 같이 지원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특별한 지원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고 해당지역 위원님들의 협의를 하고 해야 됩니다. 이미 금남 최남석위원님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추위원님하고 협의를 좀하고 나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한번 드려 가지고 최종적으로 승낙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추위원님하고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문제를 짚었느냐 하면 크게 생각하면 우리 하동군내에 그런 부분이 금남이니 금성이니 관계가 없다고 할는지 몰라도 우리가 좁혀 들어가면 지역현황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행정구역상으로는 금성면 가덕리인데 지금 우리행정에서 지원금을 보면 금남에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금성면 지역주민들이 금성면을 대변하는 지역의원이나 그 행정의 책임자한테 엄청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주민여론이 잘못되면 일을 열심히 하고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또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집행할 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서 가까운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심도있게 의논한 이후에 집행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먼저 말을 하고 또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두려워해서 먼저 지원하고 또 점잖게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렇게 무관심하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행정에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하고 그 주민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윤

박태윤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