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군비출연하는 금액은 우리가 기본재산으로 두고,또 주민들과 군민들, 출향인사들이 내는 금액 그거는 이자하고는 관계없이 교육발전기금의 이사회 총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집행을 해도 관계는 없고, 순수하게 지금까지 3억원을 출연했습니다만 3억원은 원금을 기본재산으로 두고, 앞으로도 군에서 출연하면은 그거는 사용을 못하도록 이번 조례는 그렇게 바뀝니다.

아닙니다. 같이 하되 일반 군민들에게서 들어오는 성금은 이자, 원금 관계없이 집행을 해도 관계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은 그 기본재산으로 항상 남아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수업비는 우리 관내 학생들이 참 적습니다. 그래서 일부 받습니다,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겨울방학때는 시간당 1만5천원, 여름방학때는 1만원씩 우리가 부족액 지원을 해 주는데 경상북도내에 대구시까지 보충수업비 시간당 전부 우리가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포항시에서는 한 3만원정도 주는데 그걸 기준을 맞추었습니다. 학생들이 내는게 50%, 우리가 보조하는게 한 50% 하니까 한 30,000원 수준으로 해서 그것도 이제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에서 그래 결정을 해서 이중되는 것이 아니고 타 학교하고 맞추어서 부족액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식비 같은거는 지원이 없고, 내역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첫째 있는 것이 장학사업에 대학교 진학하는 우수 장학금을 우리 관내 고등학교 4개입니다. 4개 고등학교에 1개 학교 1,000만원 정도 군위여고, 군위고등학교, 효령고등학교, 의흥경영정보고등학교 해서 하는데, 의흥은 대학진학이 적어서 500만원으로 그래서 3,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100만원씩 해서 한 해 1개 학교 열사람 정도 대학교 성적우수학생에게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은 9개 중학교에와 64명입니다. 또 중·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는 군위고, 군위여고, 효령고 각 11명씩 하고, 의흥고 6명해서 이건 39명입니다. 그건 먼저도 아시겠지만 들어올 때 성적이 1등 학생은 300만원, 2등 학생은 200만원, 3등은 100만원, 그 다음에 4등부터 7등까지는 60만원, 8등부터 11등까지는 40만원, 이걸 군위고, 군위여고, 효령고는 이렇게 하고 한 학교당 1,000만원쯤 됩니다. 의흥경영정보고등학교는 500만원으로 1등 200만원, 2등 100만원, 3등에 50만원, 또 4등부터 6등까지는 5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전체 학생수의 10% 범위내에 25명을 선발해서 한 10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장학금은 이것도 9개 중·고등학교 127명이 해당이 되는데, 이건 학교 들어가는 돈 전액을 받습니다. 군위고, 군위여고는 91만800원씩, 효령과 의흥경영정보고는 83만400원, 군위고와 군위여고는 29명이고 효령과 의흥정보고는 20명입니다. 그래서 총 49명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이것도 성적 우수자 10% 범위내에 78명 선발을 해서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여름방학 보충수업비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교사수당입니다. 지원이 3개 고등학교 부족액분 시간당 겨울방학은 1만5천원, 여름방학은 1만원, 시간이 겨울방학은 군위고등학교 같으면 100시간 기준이 되고, 여름방학은 160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은 1만5천원씩, 여름방학은 1만원 정도 우리가 부족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자율학습 지도교사 수당은 이것은 학교별로 방과후에 선생님들이 학생들 자율학습을 하는 지도수당인데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3개 고등학교, 군위고, 군위여고, 효령고 해서 한 학교별 240만원씩을 현재 선생님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수자 선발을 받습니다. 공문을 해서 교육발전위원회로 오면 그건 학교장을 믿고, 또 선발되는대로 이사회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성적을 여기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적이나 이런것을 선발하는건 학교장한테 모든 것을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서는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이 우리한테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데, 연간 사업계획을 타과에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배정을 해 주는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박시놀이라든지 지얘밟기가 올해 사업계획에 없다면은 딴 사업으로 대치해서 안 하겠나 이렇게 보고, 이건 임의보조단체가 아니고 정액보조단체이기 떄문에 연간 예산은 우리가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것은 새마을 부서에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고 타과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이 우리한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타과의 소관입니다. 건설과에서포괄사업비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금년까지 올해 다 한 것이 아니고...

올해까지 된 것이82억4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남은 금액이 61억7,500만원입니다. 내년부터 갚아야 될 것이 61억7,500만원입니다.

아니, 올해만 아니고 작년, 재작년 쭉 해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143억7,900만원을 기채를 차입해서 올 연말까지 갚고 나면은 남는 금액이 61억7,500만원이라는 겁니다.

잔액이 군에서 갚아야 될것이 59억7,900만원, 수익자 부담까지 해서 61억7,500만원 우리 기채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유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숫자는 우리한테 나오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은 산업과에서 관장을 했고, 산림관계는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예산 4,000만원이라는 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유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교육발전 홍보물제작 팜플렛 2,000부가 되어 있는데 팜플렛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견본을 보여 주시고, 다음에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에서 아까도 여러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위군민에 대해서 인구증가책에 대해서는 먼저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아무리 편법을 쓴다고 해도 그건 안되는 일이고, 교육여건 개선이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군위를 찾는 여러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기 와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모의고사 간식비라든지, 수능응시 및 취업준비생지원 등 이런 돈은 실지로 봐서는 교육개선에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돈을 지저분하게 쓸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효과있는 곳에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제 의견입니다. 실장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유상품권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차를 몰아도, 주유상품권은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보통 한 10만원권, 상품권을 주유회사에서 우리가 받아옵니다. 그러면 필요한 양을 신청받아서 다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권은 각 해당 주유소에 현금과 동일시되게 통용됩니다.

그런데 모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1/3 밖에 안되는데 우리 의원들에게주유상품권 한번 권하는 일이 없더라구, 그러니까 실적이 안 올라가지요, 앞으로 이런 실적을 말만 내 놓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군청 전 직원이 해당되는건 의무적으로 배당을 해서라도 팔아야지 의원들도 안 사용하는 그런 입장에서야 실적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연말에 채우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조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지금은 카드 이용을 하면 공무원 연말정산 하는데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웬만하면 카드 몇개를 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현금주고 이래 거래 안하고 카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예산에 보면은 단위가 거의 다 빠졌습니다. 누차 제가 지적을 해도 자꾸 잘 안되는데 조그마한 일이지만 아주 큰 실수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위원님들과 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1월26일 총무과장 사공술

방금 총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석주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총무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케이블 시설은 군위군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광케이블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공사에서 전부 완료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케이블 미보급된 곳이 군위읍 광현리, 소보면 보현리, 복성리, 사리리, 위성4리, 우보면 달산리, 봉산리까지 7월29일까지 군위군 관내는 전체 광케이블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7월29일까지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위군내는 광케이블이 다 깔려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지역정보접근센터는 2002년도에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5개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면사무소에 컴퓨터 5대하고 프린트기 1대하고 지금 인터넷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만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8개읍면에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보통신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요구를 해서 나머지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도 지역정보접근센터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군위군 관내는 광케이블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가 유통되는 것은 금년 10월까지는 도와 시군간에만 전자문서가 유통되었습니다만 11월달부터는 중앙부서와 도 시군이 정부 전자문서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주민들의 인터넷 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저희들 행정 내부에서 문서가 오고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들 승진에는 일반승진과 심사승진이 있고, 우대승진과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근속승진이라는 것은 직위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승진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된 것은 자기 직종에서 7년간을 근무하면 상위 직급으로 상위직급에 자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승진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대승진이라는 것은 4년이상 근무하고 읍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조건이 있어서 우대승진이 됩니다. 본청에서는 우대승진이 안되지요, 읍면에서 우대승진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건 기계라든지 이런 직종은 읍면에는 없습니다. 읍면에 다만 사회복지직 2명입니다. 본청은 우대승진이 해당이 없고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9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읍면에서 4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우대승진을 받은 겁니다. 본청에는 우대 승진이 없습니다. 근속승진밖에 안 됩니다.

이건 인사법이 그렇습니다. 다만 읍면 근무자에 대해서 조금 특혜를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법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속승진은 7년입니다. 10급에 들오 오면은 9급 갈때는 6년입니다. 그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인사관계라든지 모든법에 대해서 상당히 군위군 입장에서 생각해서 조금 부족하다든지 이런 점은 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듣고 있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의 어떤 정원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와 보면은 우리가 생각 했던 만큼 어느만큼 충족이 될는지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실무선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관된 22개 사무는 7월1일부로 해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이관을 다 시켰습니다. 나머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와 전시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세부집행 계획 두 가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병무청에서 배부가 될 때 6개 부분밖에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무예산은 7월1일부로 해서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공익근무요원 같으면 우리 자치단체에 다 근무하기 떄문에 복무관리 하는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손유준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실적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1월26일 재무과장 이종준

방금 재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박석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재무행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페이지 공통사항, 재무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고지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재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산골짜기의 묵밭이라든지 임야입니다.

요즘은 모두 전산화가 되어서 소재지가 파악이 안된다는 것이 말이 이상합니다만 실지로 보면 임야나 묵밭, 전답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상은 살아 있기 때문에 부과를 안하지는 못하고 실지로 소유자가 죽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입니다.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정 신청을 안하면 우리 직권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2003년도말까지 안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조사정리 기간은 2005년까지입니다. 우리 군에는 필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기 신청해서 정리된 것도 있습니다만 정리 안 된건 내년중에 신청을 하도록 권하고 극히 안되는 경우에는 내년도 말에 가서 직권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팔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사갈 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기 전에는 승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사갈 집의 땅도 확보를 하고 집을 짓는 중입니다. 어차피 금년중에는 이사를 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간략하게 새로 말씀드리면 이 소송한 사람들이 원래 동방환경에 종업원 15명이 동방환경이 폐업될 때 노임을 못 받아서 우리는 동방환경을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473만9,480원을 우리가 배당을 받았습니다만 이 종업원들이 자기네들이 회사 부도날 때 임금 못받은 것을 근로기준법 제37조1항에 보면은 임금이 최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배당받은 금액을 다시 내놓으라는 이런 소송입니다. 다른 기관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의 반환판결이 났습니다.

손유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