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O 군수 인사 및 관계공무원선서 O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총무과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범희 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하우주 예산담당입니다. 다음은 임경종 조직법무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정복 감사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정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다음은 조경래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최재정 기 획 담 당 이범희 예 산 담 당 하우주 조직범무담당 임경종 감 사 담 당 김정복 정보통신담당 박정호 정책개발담당 조경래

기획감사실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도 업무평가, 2003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기구는 6담당 27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1명 있고 현원은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은 2002년도 기준 예산현황은 총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1,149억 5,700만원입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에 국·시비 등 확보현황 의존재원을 말씀드리면 총 일반회계예산 1,041억 9,300만원 중에서 643억 2,800만원이 국비, 시비,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페이지는 시설 및 장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2년 업무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3기 군정목표 및 군정방침을 제정하여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85개 사업에 대하여 분석을 한 결과 정상추진 80건, 부진이 3건, 유보가 2건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및 국제교류 추진은 무주군 태풍피해의 위문이 있었고, 일본의 우베시 한일친선협회장 일행이 민선3기 군수 취임 인사차 우리 군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정원 관리입니다. 2002년도에 정원이 6명 증원되었습니다. 그 6명중에 사회복지직이 5명 증원되고 또 철마면 등 일부 간이상수도 업무가 우리 군으로 이관되면서 1명이 증원되어 총 6명이 증원되었고, 기장도서관에 정원이 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자치법규정비 및 규제개혁업무입니다. 자치법규는 총 조례가 23건, 규칙이 7건, 훈령이 7건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심판 및 송무수행은 총 54건의 소송을 수행 중에 있는데 완료한 게 승소 15건, 패소 6건, 다음에 승소하고 같은 효력이 있는 취하 12건, 다음에 원고와 피고의 조정을 통해서 승소의 효과가 높은 조정 5건, 계류중이 29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심판 11건은 끝난 게 총 9건으로서 승소율 100%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승소율 83%, 민사소송의 경우는 승소율이 67%가 되겠습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소송을 직접 13건을 수행을 해서 승소 3건, 패소 3건, 승소와 효과가 같은 취하 3건, 조정 2건 등이 돼 있고 승소율이 67%로서 예산 1,31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종합감사는 금년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기장읍 종합감사를 해서 재정상 총 200만원 정도의 환수 등 조치를 하였고, 특히 취약분야의 직무감찰을 통해서 징계 2명, 훈계·주의 13명, 재정상으로는 총 8,422만 9,000원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추징이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하수 및 하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등 조사활동을 통해서 조사결과 총 징계 4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급기관 감사 수감은 2002년에는 진정과 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많은 관계로 상급부서 감사를 받는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총 15차례에 걸쳐서 중앙부처 내지는 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정보센터 구축입니다. 특히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기반확충을 위해서 1인 1 PC와 1인 1 LAN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종합정보화사업 1단계 시스템 10개 업무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은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은 타 시·군·구의 업무보고를 참조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해서 한 단계 높은, 업그레이드된 업무계획서가 되도록 작성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으로 임기내 완료되도록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회와는 동반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상호 충분한 협의와 제도개선 연구검토로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의 및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 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와의 동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주요시책, 사업추진 등 구정현안을 사전에 설명하고 협조요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현안 사항은 공동대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 설명회 개최는 지난번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군의원님, 시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는 이제는 연 2회 해 가지고 국시비 등 소요예산 확보가 용이하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입니다. 일본 우베시와는 자매결연을 목표로 양측의 민간기구를 매개로 한 재매결연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그 외에 해외선진도시와의 행정교류 또는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해외체험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건 IMF 이전에 실시하던 사업입니다 마는 IMF로 중단되어 오다가 금년도에도 예산은 일부 있는데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직접 외국 역사문물의 직접 체험 및 견문기회제공을 위해서 5급 이하 공무원을 연중 일본, 동남아, 유럽, 호주지역에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 소속직원이 팀을 구성하여 배낭여행 방식으로 지원하고 소요예산의 60% 이내로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연수 후에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내실 있는 해외체험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서 투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한정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소규모 분산 투자를 지양하고 계속사업 위주의 생산적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특히 행정자치부가 금년도부터 만들어 놓은 재정페널티 일환으로 도입된 교부세 감액제에 철저히 대비해서 투·융자심사규정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행정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기여자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제를 시행하는 포상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확충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의존재원 및 국·시비 보조금 확충에 전부서가 공동대처하고 중앙부처 및 시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며, 국회의원 시의원 등 유력 인사를 통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정원관립니다. 마지막에 표준정원제 도입에 대비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기능쇠퇴 분야는 과감히 정비하고 행정수요증가 부분은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 및 관리는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경험이 많은 조사요원을 확보해서 정예화하고 통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통계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치법규 정빕니다. 자치법규집은 총 266종을 보유하고 있고,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송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행정처분 사전심사 강화로 쟁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송무능력 배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며, 승소 가능한 행정소송 사건은 소속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여 전문성 확보 및 예산을 절감하고 소송종결 후 후속조치를 반드시 철저히 이행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특히 실시목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원래는 11월중에 2개 읍·면을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마는 대통령 선거로 내년으로 순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중점은 공직기강, 예산집행, 민원처리 등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고, 또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영이 서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자율적 신 공직 문화정착 유돕니다. 무사안일, 부서간 업무회피 등 소극적인 근무형태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기반 확충 및 디지털 군정 구축입니다. 지역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정보화마인드를 확산하며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을 1단계에 이어서 추진하고 전국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는 대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안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장안읍 기룡리 일원이 되겠으며 10만평 규모로 2007년 완공 목표로 현재 용역이 확정이 돼야 이 금액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마는 추정액으로 248억 정도를 투자해서 인터넷 IT산업이라든지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자동차부품, 디지털·영상산업 등을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장군산업발전계획을 지금 납품을 받습니다 마는 이 계획을 좀더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보완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청사의 부드러움을 높이기 위해서 민원실 로비하고 화장실에 음악방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설명회는 국회의원님과 시·군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하는 투자사업설명회를 연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고급연구단지 유칩니다. 시장님이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고급연구단지를 설립하라는 시장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급연구단지를 우리 기장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기가 들어서 병원에 입원 하셨다던데 괜찮습니까?

예.

2003년도 업무계획을 상세하게 아주 잘 봤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의 업무 범위에 대한 것을 수록을 전부 다 했다 그죠?

예.

이대로만 업무가 추진이 되고 관계공무원께서 잘 하신다면 2003년도의 감사는 그렇게 필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 업무계획대로 잘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기가 들어서 아직 완치가 안된 모양인데 되도록 이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업무보고자료 감사 및 감찰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보면 기장읍 종합감사에서 환수가 65만 1,000원 이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봐 주세요.

환수가 보통 보면, 지금 정확한 자료를 찾는 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가 과다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 설계하는 토목직 직원이 과다 책정된 부분을 회수하는 그런 내용이 중심입니다.

제가 어제 군수님의 2003년도 군정연설문을 가져다 놨습니다. 평소에 늘상 하는 얘기들이지만 특히 군수님께서 강조한 대목이 제 머리 속에 뿌리를 박고 있는 부분이 저비용 고효율의 건전재정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런 감사를 해서 환수를 했다든지 잘못 시공이 되어서 재시공을 한다고 하든지 추징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내년도 군수님 군정연설에서 이야기 한 대로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환수했던 부분이나 추징했던 부분도 자료를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과 감사자료를 챙겨보다가 말기는 했습니다. 되도록 이면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업무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정보통신담당 있죠, 전화업무 여러 가지 전산업무에 대한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되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통신 체계와 하나로통신하고 두 개거든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기로는 하나로통신이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덤핑으로 다시 말해서 가격을 낮춰서 들어오는 것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두 개를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 장비를 수리 관리하기도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로통신이 들어왔을 때 기존 장비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견주어서 우리에게 단 돈 10원이라도 이익 되는 경우, 통신요금이 이익 되는 경우는 하나로통신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비교 분석을 한 달 이내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는 부분도 좋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담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계약 체결할 때 그 사람들이 책임지도록 하면 되는데 그것을 왜, 산에 가는데 범이 무서워서 못 간다면 평생 무서워서 못 갑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이 되어서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모든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지게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못 한다면 연간 예를 들어서 2,000만원쯤 득이 된다면 우리 군민들에게는 10년이면 2억이 아닙니까. 1년 계약을 해서 계약 이행을 준수를 못하고 잘못 한다면 그 때는 파기하면 됩니다. 우리는 득이 되는 곳에만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로 하고 KT하고 싸움을 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덤핑한다는 이야기는 자기네들 사정이고 우리는 득 되는 곳에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KT에서 볼 때 덤핑이지 우리는 득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국제교류 방금 이야기대로 저비용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물어봅니다. 내년도 직원해외체험연수를 하는데 5,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는데 대충 몇 명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범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동남아지역에 10팀, 다음에 유럽·호주지역에 10팀 이렇게 20개 팀이 계획됐습니다.

20개 팀이면 20명입니까?

이범희 한 팀에 4명 내지 6명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명확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명확하게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해서 올려놓으면 더 가져갈 수도 있고 적게 가져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외국 가는 것은 여러 가지 그게 있으니까 총액을 정해 놓고 예산에 맞춰서...

이범희 업무계획서에는 5,000만원만 나왔는데 예산서에 소요예산이 상세하게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전에는 유럽 쪽 가는데 배낭여행도 1인당 3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추진계획에 소요예산이 1인당 6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되도록 이면 명확한 근거자료나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대충 얹어 놓고 다음에 보고 30명 간다든지 20명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되도록 이면 이 업무추진을 할 때 세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급기관 감사수감 내용에 대해서 감사수감 횟수가 15회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았으며 원래 감사의 횟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감사원 감사는 5년에 한번, 행정자치부 감사는 3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청의 회계감사는 격년제, 종합감사도 격년제로 되어 있는데 진정, 투서 등 이런 것이 내려오면 특별감사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인사하고 관련해서도 진정서가 들어가고 원전하고 관련해서도 우리하고 업무가 관계없어도 진정서가 들어가고 전부 군과 관련되어서 진정서가 들어가는 바람에 감사원, 행자부, 본청 세 군데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도 보통 많이 받은 게 아니고 15회 정도 된다면 공무원들 업무가 제대로 안 될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신분상의 조치를 당하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정, 투서, 고발 이런 것에 의해서 두 번 세 번 몇 번씩 거듭해서 감사를 받았다 그런 내용으로 봐지는데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그 당시에는 주로 군수님을 타켓으로 해서 진정이 집중되는 바람에 조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질문에 추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원전에 관련되는 진정내용은 뭡니까?

효암이주단지와 관련해서 계약이 의도적으로 군수님 처남이 받게 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 도입에 대비한 체계적인 조직 진단 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기장군의 전체 공무원 수가 표준정원제에 못 미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쯤 모자랍니까?

25명 정도.

표준정원제에 못 미치는 인원은 25명이다. 그러면 이번에 표준정원제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번 7월 1일부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군 경우는 인원이 늘어나게 되고 기존 구의 경우는 인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하는 기관이 더 많습니다. 우리처럼 득을 보게 되는 경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걸 과감하게 빨리 시행을 안 하고 9월 1일 하더니 또 넘어오고 또 넘어오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만큼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 현실로 봐서는 시간적으로 당겨지면 당겨질 수록 행정의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고 현재 우리가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받을 부분은 받지 못한다고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표준정원제가 실시되어서 주민들이 행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앞당겨지기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안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사업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17페이지입니다. 사업비 248억 정도가 지금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국비 및 원전지원자금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원전지원자금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파 있는 바람에 이것을 못 봤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이 재원은 일반회계 재원이 될는지 특별회계 재원이 될는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실무팀에서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잘못 된 부분입니다. 국비는 있습니다.

물론 국비는 있겠지만 원전지원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 됐다고 봐지고 현재 원전은 우리 군내의 뜨거운 감자인데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한 찬반을 표시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항상 주민의 뜻에 따른다고 말씀하시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하면, 울주군과 기장군의 첨예한 문제가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한전 쪽에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무소 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서생면에 지어지고 있는 현실인 상황이고 차제에 우리 군도 한번 정확하게 군수님의 입장을 표명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 여론을 모아가야 될 분위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차제에 지적하겠습니다만 장안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좀더 포괄적이고 의미가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용역 준대로 그대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쪽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국토개발연구원 용역회사하고 시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몸살이 심한 줄 알고 있는데 오래도록 자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쉬었다 할까요?

괜찮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군수공약사항 적극 추진해서 6개 분야 4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41건 내용이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어디 딴 데 있습니까?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왜 내가 이 내용을 물어보느냐 하면 ‘군민과의 약속을 임기 내 완료토록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이라고 하는데 6개 분야 41건 공약사항이 이 공약사항을 어디에 두고 발표를 한 겁니까? 군내 자체 행정집행부에서 공약한 겁니까, 선거 때 공약한 겁니까, 언제 공약한 겁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은 선거 때 및 취임 때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우리 지역을 두고 한 가지 기획실장님에게 첨언하고 싶은 이야기가 물론 군수 가시는 곳에 저도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동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제시하는데 군수가 타의 반, 자의 반 검토해 보라고 해서 내용이 이뤄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이나 특정 부서에서 그 것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장안에 한 두어 건 추진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이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지 아닌지 그걸 내가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검토가 되었으면 뭔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건데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료를 들고 왔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걸로 두어 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군수가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그것을 버려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중앙포럼에 공무원이 바쁜 까닭이라는 자료가 하나 나왔거든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한 판사가 ‘대통령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글을 쓰기로 뭐라고 했느냐면 공무원의 일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조건이 뭐냐면 공무원이 바쁜 것은 그 업무의 대부분이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상급자의 불필요한 지시를 수행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 수행절차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혹시 그런 게 없는지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공무원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절반을 줄임으로써 공무원의 임금을 대폭 배로 올려줄 수 있다고 하는 칼럼을 하나 아침에 일고 이 내용을 제시합니다. 물론 군수 공약사항을 집행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제언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이의는 없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약사항하고 지시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자가 특히 예산하고 관련되는 분야는 기획실장이나 관계 과장들이 잘 검토해서 효율적인 면으로 이뤄져야 되겠더라 내가 보기에 안 맞는데, 분명히 공무원의 입장으로 봐서 안 맞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서면서도 군수 공약사항인데 군수가 반상회에서 이것 해 주라고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걸 해 주도록 나서서는 안 되겠다,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첨언해서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지금 군수 공약사업 적극 추진 내용의 유인물을 두고 의장이 말씀하시니까 첨언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은 임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다, 군민은 한 명도 군민이고 1,000명도 군민이고 마을 단위도 군민입니다. 어떤 힘있는 자가 힘을 이용해서 군수에게 예산이 필요한 사업요구를 했다면 방금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정말 절대다수가 이용하는데 용이하다든지 그 지역의 사업 우선 순위를 놓고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한 이후에 약속도 이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 더 바쁜 것, 더 중요한 것을 놔두고 어떤 사람이 요구했다고 해서 군민이 민원을 제기했으니까 이행해 줘야 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산편성 예산심의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전년도에 내가 깎아버린 예산인데 또 올라왔는데 대변초등학교 옆 도로개설이라고 했습니다. 길이는 0.50㎞ 저는 지금 눈을 감고 그 자리를 그리라고 해도 그릴 수 있고 얼마쯤 되는지 아는 자리입니다. 0.50㎞라면 몇 m입니까?

500m 아닙니까.

그 자리에 500m면 대변사거리에서 아마 우리가 말하는 고개 꼭대기까지 가야 500m 됩니다. 대변이 전부 몇 ㎞냐 1.12㎞라고 합니다, 청강사거리에서. 그런데 대변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500m 갈 자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알고있기로는 이것이 대변초등학교 앞에서 직선으로 긋는 도로를 말하는 것 같으면 거기 잘 하면 50m 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군민과의 약소, 군민이 건의한 사항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위를 참고해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야지 누가 말한다고 해서 그냥 받아주고 힘없는 사람 이야기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받아줍니까?

그런데 선거공약에는 도로개설 이런 것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선거공약은 대장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부를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선거공약하고 취임 때 약속공약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로를 확장한다, 포장한다 문제는 선거공약과는 관계없습니다.

나는 내가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내용을 보면 군민과의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줄게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 정당하게 올라와야지 50m밖에 안 되는 걸 500m라고 올려서, 어쨌든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수야 표를 먹고사는 사람이니까 표를 가진 군민이 요구했을 때 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은 어느 것이 우선 순위인지 정당하게 판단해서 바른 직언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졌을 때, 우리 군이 바로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계획을 가지고 질문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본론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성과금 인센티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1인당 최고 성과금을 2,000만원 및 격려금 300만원 한도라고 해 놨습니다. 추진계획, 소요예산을 보면 격려금을 1,000만원 편성해 놨는데 만약에 성과금이 약 2,000만원 나왔을 때 1,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2,000만원 되면 1,000만원은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추가경정예산 때 확보해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는데 우리 군의 업무를 가지고 2,000만원을 줄만한 사업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과 밑에 것이 틀려서...

위의 것은 기준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추경에 하는 것도 상금을 두 번 나눠서 주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아놨다가 추경에 해서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을 아예 2,000만원 만들든지 그걸 낮춰서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혹시 동료위원들에게 오해가 계실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을 봤을 때 기획감사실로서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보면서 과연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다음 년도는 감사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지시사항 관리 이런데 지시건수 208건 해 놨는데 208건은 전 공무원에 대한 지시 건입니까?

이 지시사항은 군수님께서 공무원을 상대로 각종 조회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군수님 지시가 되겠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왜 그렇느냐 하면 군수님께서 공무원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를 보면 저희들도 군의회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싶어서 요구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현재 기장도서관기구정원승인 신청해서 8명을 한다고 했죠?

확정됐습니다.

8명 정도까지 필요합니까?

타 도서관의 좌석수와 전부 맞춰서 받은 겁니다.

어제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장하고 도서관장하고 같이 한다는 걸 본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8명이 꼭 필요하다는 말이죠?

예.

8명이 정문 수위까지 포함해서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9페이지입니다. 군수공약사항 6개 분야 41건 이것이 우리가 국비, 시비, 군비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수반되는 것도 있고 사업비와 관계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별도로는 아직까지 이 공약 때문에 낸 것은 없는데 주로 시가 하고있는 사업도 우리 공약에 중복되어 포함된 그린시티라든지 저런 게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더러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10페이지 지금까지 행정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어딘가 모르게 갈등이 있어서 관계가 안 좋은 관계로 흘러왔는데 왜 제가 10페이지에 의회와의 동반협력 관계 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뭔지 모르게 선이 그어져 있어서 별로 안 좋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책 사업추진 등 군정현안 사전설명 및 협조요청 그 다음에 지역현안 사항 공동대처 해결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이건 앞으로 꼭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약속합니까?

예.

이런 관계 때문에 엄청난 갈등을 많이 빚어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사업 적극 추진이라고 했는데 일본 우베시와 그 다음에 장해현 등등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했는데 자매결연을 목표로 해서 상호협력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큰 효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이게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배라도 좀 팔 수 있고 특산물이라도 팔 수 있는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는 일본의 경우는 자매결연을 꺼려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는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굉장히 하고 있고 미국이나 저런 곳에 하려니까 한번 움직이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좀 가까우면서 비용이 적게 들면서 우리 특산물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말을 명확하게 못 쓴 이유도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사실 목적입니다. 일본도 우베시와 금년에는 청년회하고 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아직 별도로 드는 것은 아니니까...

계획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예산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는데는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방문하고 하는데는 예산이 드는데 의회라든지 집행부의 기본 경비로 일단 예산 확보는 되는 것이니까요.

우베는 안 한다고 저번에 갔을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우리는 자꾸 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짝사랑하는 것이죠. 저 쪽은 잘 안 하려고 하고 우리가 애로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상해에 있는...

굳이 그 쪽은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짝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없는 자매결연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뭔가 특산물이라도 팔 수 있는 교류이익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교류이익이 있는 지역은 안 하려고 하고 우리가 손해 보는 지역은 서로 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 예산편성 및 집행상황을 분석하여 년 1회 공개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공개로 어디다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터넷공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군 의회와 사전에 앞서 말씀드린 그 분야하고 공통된다고 생각되겠죠.

예.

다음 13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강화라고 해서 기동감찰반 편성 상시감찰,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집중 감찰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2002년도에는 이런 사항을 감찰한 일은 없습니까?

집중적으로 해 오던 것은 없습니다.

자료 요구해 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중지지방재정계획운영현황에 대해 1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천방파제 축조공사라고 있는데 지금 방파제 축조공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마는 공사진척상황은 솔직하게 제가 사업부서로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투자는 완료된 사업입니다.

저도 투자가 1차 적으로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한 30미터 정도 더 나가서 방파제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이 사업 건이 기획감사실에 접수가 돼서 올라 왔습니까?

이천 방파제는 안 올라 왔답니다.

수산과에서 올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안 올라왔답니다.

그럼 수산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셨네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보고 책임소재를 따지겠습니다. 일단 1차 적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는데 계획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감사는 되지도 않는데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몰라서 많이 물어 보는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25페이지 풀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풀경비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풀경비는 각 실과별로 쪼개어 가지고 필요한 일반운영비라든지 국외,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실과별로 쪼개서 하기가 곤란하기도 하고, 또 전체를 묶어서 한군데서 통제 기능을 강화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예산계 안에 풀 과목이 있어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이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풀 경비는 저가 볼 적에는 다른 실과에서 쓰는 운영비나 이런 게 모자랄 때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3월달, 4월달 이때 벌써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벌써 예산을 다 썼다는 겁니까?

연초에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써지는가 하면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때 부기상에 예를들면 풀경비에 기장군소식 게시대 제작하는 게 안 있습니까, 이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장군소식 게시대 제작이라는 것이 들어 있으면 풀경비를 쓸 필요가 없는데 그게 미처 들어있지 않고 이게 마을반상회에 가니까 갑자기 해 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어서 요구가 들어와서 해 준 경우거든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3월이라도.

그것은 풀경비의 성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경우는 운영비기 때문에 풀경비의 성격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이걸 꼭 다 써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한데 전부 다 써버리고 그러면 실과에 배정된 기본 예산은 뭐.

여기 있는 경우는 실과에 돼 있는...

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 풀경비를 만들었다면서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절약을 해야 될 건데 전부 다 쓰잖아요. 일부 이런 중에서는 각 실과에 있는 돈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왜 풀경비를 쓰느냐는 겁니다.

부기상에 없는 경우에 씁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자기 과에 게시대 제작하겠다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 풀예산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본예산을 할 때는 내년도 6개월까지도 못 내다보고 또 추경도 하는데 추경에 얹어서 해도 되는데 왜 풀경비를 전부 쓰느냐는 겁니다. 잘못 된 거 아닙니까?

2003년도에는 다소 그런 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니까 본예산, 추경 두 번 다 했는데 거기에 얹어서 해야지.

내년도부터는 일반운영비를 풀예산으로 안 하고 실과별로 전부 가릅니다. 실과가 반영하도록.

그러면 절약한다는 취지가 없어지잖아요?

예. 실과가 반영하도록 제도를 바꿔 버립니다.

실과에 주더라도 이런걸 예산 부서에서 챙겨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중지지방재정계획표를 저번에 심의를 하고 또 새로 했는데 이 책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세입전망해서 표시를 해놨죠, 색깔별로.

예.

교부세하고 보조금하고 프로 테이지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보조금이 많거든요. 위에 총괄표에 보면

교부세가 많잖아요?

교부세가 많네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이 감사자료 23페이지 보면 우선 순위 변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넣었다가 계속 변경을 해 버리면 계획이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게 되어 버리는데.

이 변경되는 경우는 주로 국·시비가 준다고 했다가 안 준 경우에 변경이 됩니다.

국비, 시비라는 것도 써놨는데 그런 게 아닌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국비, 시비가 안 내려와서 못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군 사업도 변경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보면 계획대로 충실히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계획대로 100% 준수할 수는 없거든요. 하다 보면 변동이 옵니다. 23페이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지로 우리 군 자체 문제 때문에 우선 순위가 바뀐 것은 아주 적습니다. 거의가 중앙부서나 시 이런 경우....

좋은데요 국비, 시비를 여기에 보니까 풀경비를 쓰는데 중앙에 올라가는데 돈 많이 썼더라구요. 열심히 추진을 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해야지, 나도 처음 봤습니다 마는 계속 보니까 순위가 바뀌고 그렇더라구요. 그야말로 예산편성계획이나 이 계획대로 해 가지고 이 계획 자체부터 정확하게 해놓고 할 수 없으면 바꾸는 거야 사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작년도 거도 보니까 변경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4페이지 봐 주십시오. 벤처기업육성센터의 업체 수익금, 즉 로열티 등의 환원은 이루어지는가 하는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질문의 답을 보면 로열티는 특허권, 상표권 등 타인의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로서 벤처센터 입주업체는 로열티를 부담할 대상이 아니라고 해 놨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 기장군에서 벤처산업육성센터를 군비를 들여 가지고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기장군에 도움이 안 되는 이걸 계속 육성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익이 올 수도 있고 거기에 종업원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는다든지, 다시 말해서 간접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지원하는 원래 핵심 포인트는 그 기업을 지원해서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고 그 지역에 뿌리를 내려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거기서 생기는 월급으로 그 지역에서 물건도 구입하고 이런 어떤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이걸 도운 거거든요. 로열티하고는 관계가 없고 일단은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법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이라든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라든지 이런 상위법에서 이런 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서 기장군이 유일하게 할겁니다.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이거 때문에 로열티를 안 받는다고 해서 기업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연결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로열티는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안 주고도 조그만 기업을 기장에 유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 하면 더 나을 거고 한데 굳이 그걸 육성해서, 거기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송 위원님이, 제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드는 물리적인 물건 이런 게 나오는 것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IT같은 것은 만화를 만든다든지 그런 겁니다. 그 안에 몇몇 종류들은 실제 제조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몇 몇 경우는 그런 제조물이 안 나오지만 그런 IT 산업 같은 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장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또 공장을 유치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땅을 싸게 해서 제공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 공장이 유치되어서 오지 그냥 들어오시오 해서는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가 곤란하니까 벤처센터라는 소위 창업보육센터 일종의 인큐베이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키워서 거기서 독립될 힘이 생기면 우리 지역에서 공장을 하라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면 거기서 기술을 연마해서 기장 군에 창업한 기업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시작한지 오래 되지 않아서...

기술을 연마해서 다른 지역을 가거든요...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실패보고 나간 업체도 있고, 우리가 여기에 양성을 해 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여기 안 한다면 그만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또 다른데 가서 개발할 사람들입니다. 굳이 기장군에서 유일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행정감사에 처음 임해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결말이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완전하게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넘어가는 예를 보았습니다. 앞서 질문을 할 때 열 몇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을 해봤는데 한 의원도 거기에 수반되는 질문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핵심적인 그런걸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느끼면서 제가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현황이라고 저희들한테 준 거 있죠, 얼마 전에.

예.

이거 받으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나 하면 ‘이렇게 확정된 것이 확실합니까?’ 하니까 ‘예’했죠?

아니, 이건 확정예산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자료 드린 거 아닙니까.

비공식적인 건데 예산계장한테 이거 확실한 겁니까, 하니까 ‘예’ 하고 답변을 받았단 말입니다. 현재 이 인쇄를 해 놓은 것이, 그렇죠?

‘안’이다.

그렇죠. ‘안’인데 내가 이게 맞습니까 하니까 ‘예’했는데,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62페이지를 봐 주세요. 물론 ‘안’은 변경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26번 보면 문화그린아파트 주변도로 개설 이 부분이 현재 저희들에게 내준 유인물 안에는 없단 말입니다. 또 28번에 보면 대변초등학교 옆 도로 개설, 이래 가지고 0.5㎞ 아까 최영환 위원님께서 하신 그 부분도 유인물하고 이 책자하고는 많이 상이하고, 다음에 62페이지 30번 보세요. 일광 이천 소로 2루 10호선 개설 이 부분도 당초 예산안에는 하나도 안 들어 있는데 책자에는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31번 청기와아파트 소방도로개설 이 부분도 당초 안에는 없는데 이 책자에는 들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왜 이것이 하루아침에 여기에는 안 들어 있고 이 책자에는 들어있나.

청기와아파트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끝난 사업이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안 들어 있고 이렇습니다 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반드시 중기나 단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우선 순위가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했나 하면 아까 집행부하고 군의회 하고는 면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사전에 뭔가 하자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검토 해보니까 갑자기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는 있으니까 혹시 군수나 집행부가 선심 적으로 우리한테는 이걸 줘 놓고 책자에는 이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해 주시고요. 아까 정종복 위원님께서 풀경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도 풀경비 집행내역을 보면 농업경제과에 ‘농업경영인 해외선진지 견학 국외여비는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하는데 풀경비를 사용함은 옳지 않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과목에 보면 과목해소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어떤 방법으로 쓸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이나 합리성 측면에서 가능하면 풀에서 쓰지 말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는 지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마는 풀예산이 그거를 못 쓰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못 씁니다. 그러나 풀예산의 경우도 이런, 이런 경우는 쓸 수 있다는 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에 위반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의원님들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고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김원덕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에 지시를 해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풀경비를 사용하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까?

풀경비를 사용할 사유가 없는 경우는 자기들이 요구 안 하면.

안 쓰죠?

예.

그래서 풀경비 성격에 맞지 않는 경비는 통제를 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요구가 들어온다고 100% 안 해 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무업무에 기획업무, 예산업무, 통신업무 복무통솔에 문제가 없다고 해 놨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세 사람이 대학 재학생인데 현직 공무원보다 더 우수합니다.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예의도 바르고, 보통 보면 공익요원이 산하경방원 경우 옛날에 사회에서 전과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좀 말썽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성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말고 민원 부서도 투입된 인원이...

예. 민원 부서도 잘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하경방원이...

산불예방 거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번에도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군으로 배정이 되었죠?

그 요원은 총무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서 대학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기장벤처기업육성센터 부지임대 기간을 1년 연장했죠?

예.

그럼 2003년도, 1년 더 벤처기업육성센터를 기장군에서 관리한다 그렇죠?

예. 군수님께서 2003년까지만 하고 2004년 이후로는 하지 말도록 오늘 아침에 별도 지시를 받았습니다.

1년 더 해서 큰 소득이?

자체적으로 땅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건립을 하라는 거죠.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립을 하라, 우리는 도와줄 만큼 도와줬다. 1년만 더 연장해 줄 테니까 그 동안에 준비를 해라?

예.

좋습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산영화예술대학교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대학을 하려면 2,500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휠라 대표인 김태영 이라는 사람이 자기 주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척이 중단 돼 있습니다. 땅은 1,000평정도 확보를 해 놨는데, 1,000평정도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부도가 나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영화예술대학교는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쪽으로 보는 게 더 현명한 생각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기대를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을 혼란스럽게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혼란이 올 부분이 있고 또 부동산 관련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꼬집어봅니다. 다음에 동의대학교 문제도 비슷한 겁니까?

이것은 동의대학에서 일단은 자기들이 5만 4,800평이 자기 땅이거든요. 그 안에 만 5,300평이 더 있어야 본격적인 추진을 하는데 우선 연산동에 있는 자기 학교를 정리한 이후에 바로 대학원, 한의대하고 이 쪽으로 2년 이내에 이쪽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는 기장체육관 옆에 그 부지 아닙니까, 일광 쪽으로.

예. 맞습니다.

동의대학교는 속아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어차피 한방병원하고는 확장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직접 부산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려고 자기들이 직접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예. 거기 부총장이 설립자 아들입니다. 부총장이 직접 부산시하고 절충을 하고 뛰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별로 크게, 지원 공문은 보냈는데 시에다가. 별로 다른 것은 안 했습니다.

나중에 군청에 사무실을 차린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이 질문한 벤처기업말이죠. 이 자료를 보면 67페이지 2001년도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8개회사가 들어왔다가 6개회사가 가버렸거든요.

예.

이렇다면 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온 업체가 자생력이 있는 업체가 아니고 이제 미숙아처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미숙압니다.

그러면 전출한 6개 업체가 커서 나간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커서 나갈 정도는 아닙니다. 개발을 못하고 중도 포기한 겁니다.

전부다?

예. 전부 답니다.

그렇다면 효과가 없는 정책 아닙니까?

벤처기업이 2%가 성공하면 성공한 것으로 정부가 이야기합니다. 벤처기업을 100개 유치해서 2개 성공하면, 2～3%가 성공하면 성공한 것으로 하는데, 여기 한 개는 아주 굉장히 성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납 대신 껌처럼 바로 떼어서 붙일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벤처기업을 해서 우리 기장군에 이득이 된 게 뭐가 있어요?

구 군청 주변에 그게 없었으면 식당이니 뭐니 엉망이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는 상당히 도움이 있었을 겁니다.

작년도에 투입한 돈만 해도 4,457만 8,000원인데, 벤처기업의 목적이 벤처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되지도 않고 지역의 식당만 조금 됐다면 이것은 실패한 행정입니다.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유명한 개발을 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개발을 해서 우리 군에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군에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돈 들여서 뭐합니까?

이게 상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 상장의 3%의 주식을 우리에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상으로. 그런데 이게 주식을 상장 할만큼, 상장 기업이 될 만큼 클 수는 사실상 없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임대료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군비죠?

예.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큐베이터에서 커나가는 게 좋은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달되는 재원은 얼마 없는데, 사업은 좋은데 안 된다면 빨리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끝입니다. 내년 7월부터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니까.

종합적으로 이 정책이 잘 됐다고 봅니까, 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군 단위에서 이 정책을 수립해서 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기업 하는 사람들한테는 의욕을 심어줬다는 그런.

군에서 해 준 게 뭐 있어요?

임대료하고...

돈 준 거 밖에 없잖아요? 돈만 줄 바에야 이런 거 누가 못해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자금지원, 인력지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말고 뭐 있습니까?

자금 지원 아닙니까, 자금지원도 운영비 지원 택인데.

운영비를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 대신 우리가 군비로 지원해 줬으니까 운영비 지원해 준겁니다.

보충 좀 합시다. 벤처기업 솔직히 얘기합시다. 벤처육성센터를 만든 건 부산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부산대학에서 벤처기업육성센터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자기들도 이런걸 하려고 하니까 인연이 되어서 연결고리가 되어서 부산대학이 이쪽으로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해서 첫째 벤처기업육성센터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들었는데, 부산대학도 가버렸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벤처기업에 지원해 주는 목적도 실지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없애버리자고 하니까 없애버릴 경우 지금 구 군청의 경우 철거를 하는데 비용이 2억 여 원이 든다, 그렇다고 하면 2억 여 원의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일년에 조금씩 부담을 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해보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 했는데 이 벤처기업이 제대로 되었다고 하는 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우끼 만드는 그 회사나 제대로 되었을까 다른 회사는 된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우리 관내에 본거지를 둔, 본적지를 둔, 거주지를 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 경기도 어디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연고가 되어서 장안 쪽에 공장부지를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입주를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땅주인이 비켜달라고 한다면서요. 그냥 두고 비켜줘도 자기들이 철거하라는 요구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철거해서 내 놓으라고 합니다.

지금도 내가 땅주인을 직접 만났는데.

아닙니다. 제가 이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말 안 하고 싶은 사업인데 이때 되면 자꾸 땅값 올리려고 그러고 찾아오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본인하고...

예, 해 주십시오. 김씨들 문중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느냐 하면...

그 분이 외환은행 근무하는 분이 김세동씨라고 저하고 나이는 동갑인데...

압니다. 김세동씨는 세상에 순한 분입니다. 세도 안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김세동씨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회장은 회장인데, 최 위원님 죽겠습니다. 회장을 상대로 할 수도 없고 감사가 들고 나와서 뒤집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정말 안의 내용을 최 위원님에게 다...

간혹 그 선배는 저하고 나이가 한 동갑이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한 해 선배인데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고 선배이기 때문에 선배예우를 하고 저녁 되면 술을 간혹 한 잔씩 하는데 비켜내라고 합니다. 인수하겠다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장을 하나 찍어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한 내용대로 사실 벤처기업은 돈만 주는 것이지 한강에 돌 던지는 식으로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대학을 유치할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그것도 물 건너 가버렸고 이것도 육성하는데 돈만 지원해 줘봐야 별다른 효과도 없으니까 제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다 기울여 주십시오.

참고고 2003년도까지 하고 마치기는 마칩니다만 참고로 공공기관 인증 획득한 업체가 9개 업체에 11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의 혁신기술사업자 지정 판케스트란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의 이노바이저사업체 선정 이래서 상당히 안에 보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또는 중소기업 관련되는 기관으로부터 우수업체로 선정된 것이 9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벤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는 넘어갑시다. 그 동안 어려운 과정을 유지한다고 기획실장님께서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물론 3대 때도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찬반 양론이 분분해서 결과적으로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특별하게 잘 되었으며 칭찬을 받을 일인데 공무원으로서 물론 소신 있게 추진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만 결과가 특별히 노출되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동료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 놓고 보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어지니까 가능한한 빨리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저도 일단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특히 그 땅이 아파트단지로서 이미 정리가 되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말은 맞습니까?

예, 서로 사려고 한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결정되었다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업체가 들어오면 계약을 하면 보통 2년이 공식 아닙니까. 계약을 중소기업체가 들어오면 적어도 몇 년은 기다려 줘야 되는 의무감에서 내년까지 하려고 계약한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저도 지금 현재의 흐름을 봐서는 금년 정도 마치고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는 땅 업주가 작년에도 처음에 계약할 때는 계약금이 땅값 임대료가 얼마면 된다고 사전 본예산에 올렸는데 나중에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사전에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되겠지만 의회와 교감 없이 나중에 불쑥 예산이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이것만하면 된다고 약속했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또 아까 땅값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2003년도 한번 더 연장하면 또 땅값 올려라 어째라 하는 우려성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땅값은 며칠 전에도 감사하고 직접 이야기했는데 땅값을 이야기해서 군에서는 공시지가대로 공시지가는 20％를 받으면서 우리 땅은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그렇게 적게 주느냐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은 처음에 당신들이 처음부터 할 때 제 값을 받았어야지 왜 처음에 할 적에는 700만원이니, 그냥 적게 줘 놓고 지금 와서 6,000만원 내 놓으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마음대로 해라 철거도 제 때 못하겠고 철거비용하고 이래서 배짱을 부렸는데 내년까지는 변동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페이지 하지 말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것이 3페이지까지 있으니까 3페이지까지 이런 식으로...

9페이지에 있는 추진 중 불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장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계획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보상을 주기 위한 감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2002년 12월 공사 착공해 놨는데 12월에 착공이 불가능...

착공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상금도 안 타가려고 하고 이 내용은 최영환 위원님이 다소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사업은 해야 되고 반대에 부딪치고 하면...

강제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에서도 몇 가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고 기장읍에 있는 각종 업소들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때 안 하면 기장읍민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군도 협조해서, 사실 이 사업은 시가 하는 겁니다.

시가 하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기장군하고 천부교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상당히, 과거의 양산군 시절의 쓰레기매립부분과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행정에서 양산군하고 행정소송까지 붙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다가 천부교에서 져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기장체육관 부지 내 줄 때 그런 협의했던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천부교 측에서는 상당히 기장군을 보는 시각이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연계해서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 들고 추측됩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연관지어도 가능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협약했던 내용이 부산시와 천부교 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점이 안 많으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12월에 착공입니다.

보상도 아직 안됐고.

계획과 상당히 안 맞는 실정이고 상당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도 3년이 흘러왔죠.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온 계획이 너무 막연하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군수님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도 해 보는데...

환경녹지과 감사를 하시면서 환경녹지과에 대책을 상세히 물어주시면 그 쪽에서 상당히 깊이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때도 묻겠습니다만 지금 책자에 나와있어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불광산, 달음산 공원개발도 마찬가지로 현재...

불광산은 용역비 5억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달음산은 아직 안 됐지만 그래서 우선 불광산부터 우리 군비를 보태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군비하고 보탠다는 것은 시의 공원은 시 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원래 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뭐 부담을 해서...

불광산이 시 사업이라고 예를 들어서 계속 오래 놔두면 결국 얘기하지면 시 사업이지만 우리 군의 개발에 가까우니까 우리 군비를 일부 투자해서라도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일부 조금 보태야 안 되겠습니까?

불광산근린공원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쯤 소요될지 모르지만...

용역비하고 다...

용역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가 부담해서 개발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용역비를 부담하고 나중에 투자비용도 부담한다면 엄청난 돈이 소요될 건데 그걸 우리가 부담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 문제는 우리 능력에 따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시가 다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는지?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하라 그 말이죠?

예.

송낙조 위원입니다. 7페이지와 11페이지 비교되는 부분인데 현재 정관산업단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7페이지 보면 장안도 첨단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를 하거든요

시공주체가 다른데 정관산업단지도 형성이 안 되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 하나가 형성 안 된 상태에서 또 장안에 해야 되느냐, 계속 용역만 줘서 용역비만 할 것이냐 한 군데라도 완전 산업단지를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부지라도 또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아니고 또 조금 있다가 아무 데나 기장도 첨단단지가 있으면 거기도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행정이 무작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장안에 하는 첨단산업단지하고 정관산업단지하고는 우선 유치 업종이 다릅니다. 정관은 정관 내에 있는 기존 제조업체들을 수용하는 것이 큰 틀이고 왜냐 하면 거기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는 제조업체들을 모으는 것이고 장안에 있는 산업단지는 어느 정도 IT라든지 BT라든지 도시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도 다르고 사업 목적도 다르고 사업 기간도 다르고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정관의 예를 들어 그것만 있는 업체만 모아서 산업단지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관은 원래 산업단지 목적은 정관 내에 각종 흩어져 있는 제조업체들을 모으는 것이 원래 산업단지 목적입니다. 원칙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방금 말씀하신 기장군 장·단기관광개발계획 수립이나 산업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군청 3층에서 기장군산업발전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용역비가 3,000만원도 있고 많은 것은 5,000만원도 있던데 사실 연구용역 보고를 들었을 때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용역을 해서 안을 제시하면 정말 좋았을텐데 저희들이 보고회에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하고 맞지 않는 그런 용역을 동남경제연구원입니까? 거기서 해서 저희들이 들었을 때 정말 골치 아픈 예를 보고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 했을 때 좀더 타당성 있고 우리 지역에 맞도록 그렇게 용역보고를 해야 만이 우리가 용역비를 절감할 수도 있고 용역한 가치가 안 있겠느냐 싶은데 지금까지 우리 기장군에서 용역을 할 때 잘 되었고 타당성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선 군단위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은 지금 대도시에 붙어있는 대도시 외곽도시로서 앞으로 성장잠재력이나 이런 게 워낙 크기 때문에 과연 어떤 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특히 1차 산업이 지금 상당히 중심이 되어 있는 군이니까 1차 산업만 가지고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느냐는 큰 방향제시 측면에서 용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3,000만원인데 실제 알맹이가 있고 굉장히 좋은 용역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만 3,000만원은 많은 용역비는 아닌데 여기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뉴스에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부산시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데 우리에게는 필요한 산업이 바이오산업, 관광산업, 자동차부품산업 등 세 가지 우리 실정에 맞는 산업을 발굴했다는 한 가지와 그 다음에 정부의 바이오산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용역을 통해 알아서 우리가 각종 연구소라든지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을 파악했다는 측면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내용 중 일부는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있습니다. 그 사업을 좀더 우리 실정에 맞도록 몇 가지 보완해서 그 용역이 헛되지 않도록 조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인데 보충질문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아까 추경예산을 해서 사실 계획성이 없어서 12월 6일 같은 것도 집행되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계획성 없는 행정이지 않느냐 의심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풀예산은 언제쯤 얼마가 쓰여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풀예산은 그냥 통틀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필요한 금액을 쓸 수 있도록 통틀어서 모아놓는 것입니다.

아니 보십시오. 현재 이런 일이 3월이든, 이 생각을 과연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 우리가 사업예산을 예측 가능한 것이 있고 전기요금이 예를 들어서 이건 마을하수도인데 마을하수도 시운전을 하게 되면 물론 마을하수도 시운전을 언제쯤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이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예측은 할 수 있으나 이런 걸 일일이 행정이 시간소모라든지 예산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풀로 해서 이 만큼 묶어 놓으면 필요할 때 어떤 시기든 12월이든 1월이든 당겨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제도이거든요.

그러면 풀예산을 삭감해서 적으면 아무 데나 쓰지 못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계획성 있게 써야지 이걸 자기 기분대로 순간, 순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분대로 쓴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얼마 안 돼서 예산이 12월에 예산심의 끝나서 된 부분인데 3월에 돈을 계속 쓴다면...

12월은 예산이 얼마 안 된 것이 아니고 1년이 넘어서 끝나는 때 아닙니까?

예산을 2003년도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2001년도 12월 6일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1년도 12월이면 2001년도 예산이 끝나는 시기 아닙니까?

끝나는 시기인데...

그러면 예측 안 됐던 것을 그 때 쓰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죠.

2002년 3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이 예산을 생각 못하고 아무 데나 쓰면 예를 들어 풀경비가 적으면 함부로 아무 데나 쓰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실·과에 전부 풀예산을 없앴습니다. 일반운영비 풀예산 자체를 없앴습니다.

이제 없습니까?

2003년도는 비품비 일부를 빼고는 일반운영비 없앴습니다.

어쨌든 잘못 됐다고 시인하고...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잘 되었으면 계속 실행 해야죠?

다만 이것을 하니까 오히려 관리하는데 실과별로 책임지고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지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 되지 않으면 계속 해야죠.

그것은 집행 부서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웬만한 사업이면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또 좀 힘들면 추경예산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풀예산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고.

총괄만 하는 것이지...

통제하고 그것만하지 필요한 부서에서 가져옵니다.

그 당시 갑자기 돈도 나가야 되고 긴급해서...

재해대책비는 있는데 그 당시는...

일반 재해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붕괴되었다 그러면 도로붕괴 된 것을 복구하기 위한 재해비는 있는데 직원 급식비 이런 것은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산이 거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해가 우리 관의 일반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의 집 재해기 때문에...

그 당시 없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담당 급식비하고 이것은 없었습니다.

군기 구입의 경우는 어느 과목에서 하느냐, 여기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변멸치축제예산 안에서도 할 수 있는데 아마 대변멸치축제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에 안 넘어왔겠습니까, 이건 사업 부서에서 결정하지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25페이지부터 쭉 넘어가서 보면 10월 12일 각종행사추진 등 업무추진 총무과,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많이 있습니다. 군정업무추진차 기획감사실, 또 뒤에 총무과 읍·면 복무점검 등 업무추진, 그 밑에 읍·면 행정지도점검 등 전부 총무과입니다. 이렇게 업무추진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잡혀져 있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빼서 쓰도록 하는 건 관리가 허술한 거 아닌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2001년도 예산.

의장님, 총무과 거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 2001년 11월 15일 투자사업 등...

풀인데.

국내여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국내여비네요.

그러면 26페이지 2001년 11월 15일 투자사업 등 현안업무추진여비 102만원 기획감사실 이거는 중앙부처에 올라간 소요 여빕니다.

10월 17일도 있고 다음에 11월 19일도 있고,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 쓴 것도 있는데 물론 중앙부처에 올라간 것은 어딘지 모르겠고, 업무추진비가 기획감사실에도 상당한 금액이 있고, 물론 이번 추경 때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 업무추진비를 좀 깎았더니 50%깎았다고 노발대발 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2001년도 거니까 2002년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보고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많이 빼 썼다 앞으로 이걸 조금 참고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도 예산은 경상적 경비나 운영비 등등을 항목별로 하지 않고 풀경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업무추진비나 물품구입비나 이런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나열이 되는데, 내년도 2003년에는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운영비는 운영비, 물품구입비는 물품구입비 이런 식으로 추진비는 추진비 쪽으로 항목을 정해서 그쪽으로 별도로 하겠다고 하니까 금년도에 했던 이런 방식은 되도록 이면 지양해서 전부다 추진비는 추진비에서 해도 될 일을 풀경비로 하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게 되는데 내년 2003년부터는 꼭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앞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관계인데, 사실 이게 정당하게 사용하였는지 하는 문젭니다. 이게 정액단체처럼 대상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합리적으로 하고 초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을 때, 그걸 바라는 겁니다. 1년의 실적을 봐서 일괄 다 지급을 해 버리라는 겁니다. 놔두면 어느 순간에 어느 단체에 주고, 어느 단체에 주고 해서 선심성 행정이라는 소리도 듣고 이걸 일괄해서 공개를 해 버리면 추궁이 없다 아닙니까. 내년에 다시 검사해서 줄 곳은 주고 안 줄 곳은 안 주고, 뭔가 일괄해서 선심성 행정이라는 소리를 안 듣고 또 밖에서 어느 단체에 주고 어느 단체에 안 주고 그런 소리도 듣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우스운 내용이 있는데, 보조금 지급에서 보면 단체도 아닌 곳에 보조금을 주는 돈도 있다 아닙니까? 보세요 사라천 및 용소천 정비했는데 이게 단쳅니까, 이것은 환경정빕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이라는 명칭 안에 어떻게 돈이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자연보호 기장군협의회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다 아닙니까?

부의장님은 사라천 및 용소천 정비 등 400만원 나간 거 말씀 아닙니까?

예.

이것을 받아간 단체가 자연보호 기장군 협의회에서 받아갔다는 겁니다.

기장군협의회 이거 말고도 자기들이 받아 간 게 안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짬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연보호를 보면 시 단위에서 총무과 파트에서 하는 게 있고 환경녹지과 쪽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하든지 연 2회를 하든지 일단 모집을 해서 1년 예산의 2분의 1쯤 쪼개 가지고 일괄심사를 해서 결정해서 통보하고 하는 식으로 연 2회 이런 식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1회 정도면 더욱 좋겠고.

1회 하면 빠지는 부분이 있고.

최소한 그 외에 이렇게 중간에 돈이 나가는 것은 없도록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물읍시다. 총괄하는 게 기획감사실이니까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보조금을 1,400만원 3월 26일자 지급을 했는데 이거는 어째서 웬만한 정액단체보다 많게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아마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이게 우리 군이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단체입니까?

교회 목사님이...

교회 목사가 아니고 장로.

교회 장로님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좀 더 가깝게 얘기하자면 최 군수 동기.

공개를 하도록 하세요. (장내소란)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지휘자, 수석트레이너 첼로트레이너 등 수당만 해도 한번에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100만원 들어가는데 자력으로 할 능력이 없으면 안 해야지, 이름만 달아놓고 1,400만원씩 가져가는 데가 어딨어요?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해운대도 있고 각 구별로 다 있습니다.

어허,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남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법도 없고, 우리 능력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한번에 1,4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임의단체 보조금치고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최 위원님 사회복지과 하실 때 상세하게....

물론 하기는 하겠습니다 마는 관장하는 데니까 이렇게 사회복지과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줄 수 없다고 해서 견제를 해야지.

다 했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결과적으로 최종 통제기능을 가진 분은 기획실장님 아닙니까,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사회복지과에 물을 수 있지만 예산을 줄 수 있는 최후 통제 기능은 기획실장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어디서 훈련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는지는 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마는 이것은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일시적으로 우리 기장군청 강당을 빌려서 연주하는데 1,400만원이 나간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과연 1,4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 또 청소년오케스트라에 훈련을 하고 연습을 쌓아 온 사람들이 기장 청소년들인가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물론 오케스트라라는 단체를 하나 운영하려면 상당한 요원이 필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자율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부족할 때는 일부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은 환영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한번 우리 강당에서 하는데 1,400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우리 최영환 위원이나 저나 의견일치가 되기 때문에 짚어주는 이야기니까 최종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꼭 짚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가 갑니까?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하고 하는데 각 과별로 할 때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질의를 하기로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총무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이문도, 행정담당 정영세, 경리담당 박근호, 민방위담당 조영제, 청사관리담당 김병호, 총무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총 무 과 장 안경순 총 무 담 당 이문도 행 정 담 당 정영세 경 리 담 당 박근호 민방위 담당 조영제 청사관리담당 김병호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 업무평가, 2003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총 정원 427명에 현원이 426명으로 한 명이 부족합니다. 별도 인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별도 인원이 10명입니다. 인구는 현재 7만 6,47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02년도 업무평가입니다. 공직자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MT지원을 격월제로 지원해 줬고, 공무원가족 한마당 한마음 축제는 11월 30일로 예정을 했습니다만 대선관계상 올해는 보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40명에 1,200만원이 소요되었고, 직원소양함양교육은 위탁교육을 1회 40명 중앙 및 지방전문기관 입소가 173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표창은 모범공무원 5명, 우수·유공공무원 18명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가족효도시찰은 36명 600만원이 소요되었고, 직원단합등반대회는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활발한 자치행정 운영 실적입니다. 군민설명회는 군·읍·면정 설명회와 단체설명회를 총 14회를 실시했고, 행정서비스헌장은 6개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반상회 운영을 위해서 15개 마을에 마을순회 확대반상회를 운영했고, 정례반상회는 10회를 했고, 총 건의사항은 147건 중에 102건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공명선거는 16대 대통령선거는 선거인 수가 5만 7,811명으로 잠정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전담공무원제는 주민불편사항 청취를 189건, 홍보를 2,120건, 행사지원 80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4월 30일부로 정관면이 9개 과목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2월말까지 4개 읍·면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등록업무입니다. 주민등록 발급은 총 6만 223명중에 화상입력이 5만 9,215명으로서 98%를 완료했습니다. 미입력자는 군인, 학생, 해외여행 중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일제정리는 총 주민등록을 2,744건을 하고 직권조치를 95건에 149명을 직권조치를 했습니다. 내사랑부산 2002년 손님맞이운동은 환경정비점검과 서비스종사자 친절교육 및 정기적인 대청소를 해서 손님맞이 마무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회계결산은 총 예산액은 1,385억 2,969만 1,100원이고 지출액은 881억 3,314만 2,58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74억 3,132만 8,44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29억 6,522만 8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31일 현재 세출현황입니다. 총 배정액은 1,190억 3,10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684억 6,137만 8,2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05억 6,963만 1,13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은 총 264건에 금액은 154억 4,231만 4,000원이고, 용역계약은 64건에 25억 9,769만 8,000원입니다. 물품구매는 총 201건에 9억 1,9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재물조사는 21개반 63명을 투입해서 실시했습니다 마는 별다른 사항은 없었고 초과물품 1개가 발생해서 기재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총 대상이 10,895명중에서 참석이 10,845명으로서 참석율이 99.5%가 되겠습니다. 불참자 50명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그래도 불응할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는 신규 비상급수시설은 오늘 시공자가 결정이 돼서 바로 시공할 계획으로 돼 있고, 대피시설 정비는 총 25개소에서 16개소로 축소조정을 완료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전지원사업은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는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는 현재 민간환경감시기구 청사가 지금 인근 주민과의 민원 때문에 공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현재 공정 70%를 하고 있고 늦어도 12월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경영수익차원에서 임대공간은 14개소에 1,218㎡를 해서 1억 1,700만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고, 대강당 및 예식장 대실료는 173건에 1,852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청사용역은 5개 분야 28명을 운영하는 계약을 해서 지금 성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조직결속강화로 행정효율성 제고입니다. 공무원가족 한마음축제는 올해 못했기 때문에 내년 4～5월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부서별 MT는 올해와 같이 격월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범공직자는 년 2회 40명을 표창할 계획이고, 모범공무원 가족효도시찰도 올해와 같이 반응이 좋아서 45명을 부모포함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직원단합 등반대회와 취미클럽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21세기 지방화를 선도할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중앙 및 지방교육 입소를 150명을 계획을 잡고 있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4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명사초청 참여식 직장교육을 분기 1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 직원소양고사도 6월내지 7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계화 역량제고를 위한 위탁교육을 외국어학원위탁을 30명, 민간교육기관위탁을 8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내실 있는 생활반상회입니다. 주거밀집지역은 200세대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장방문간담회는 소규모마을을 대상으로, 다음에 소규모공동주택 즉 50세대 미만을 구분해서 반상회를 실시하고, 건의사항의 적극처리와 지역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한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주요사업추진 상황설명과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14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확대시행입니다. 현재 9개 부문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창구에 패널을 부착하고 헌장 책자 800부를 발간을 기이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그걸 토대로 해서 외부기관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고, 우수시책발굴사례발표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정관면을 필두로 해서 지금 2002년 8월에서 9월 달에 4개 읍·면에 대한 설문조사를 읍·면에서 기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을 보고회를 10월 15일날 받았고, 10월 29일 성남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을 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프로그램 선정 및 시설 설계 및 작업을 한창 하고 있고 늦어도 12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 관계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고, 가능하면 친근감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을전담제공무원은 올해와 같이 6, 7급 직원으로 하여금 주1회 이상 현지출장을 하고 주민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연찬분위기 조성과 객관적 심사로 충분한 제안제도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는 지금까지 상당한, 자료 수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내년도에도 가능한한 많은 자료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민등록종합관리입니다. 주민등록의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입니다. 지금 있는 도스형 주민등록단말기를 윈도형으로 운영체제를 완전히 변경을 합니다. 주민등록백업작업 및 주전산기 운영을 일괄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주민등록 수작업을 대폭 감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등록일제정리는 올해와 같이 년 2회 실시해서 주민등록 사항 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 도시환경정비입니다. 올해 국제행사 대비 조성된 가로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관문 주변 표지판이나 지도안내판 정비와 관광지 주변 시설물 도색과 세척, 노점상 정비를 하고 각 실·과 소관별로 광고물이나 도로시설물, 가로환경 지장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전자입찰 내실 운영입니다. 올해 3월 15일부터 전자입찰을 시행해서 현재 총 62건의 전자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9월 30일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GTB라는 시설을 전자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자입찰을 함으로써 민원도 편리하고 밖에서 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입찰수수료를 당초 조례를 개정해서 안 받는 것으로 검토하다가 인근 구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받고 있는데 우리는 1,020만원 정도 입찰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안 받든지 경감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물품관리는 적정한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하면 내구연한을 1년 더 늘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1회용 물품구매 억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은 올해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하되 비상소집 훈련은 2, 3월에, 상반기 소집훈련은 4, 5월에 하반기소집훈련은 10월에서 11월중에 실시를 하고 교과목 운영은 특강 및 소양교육 2시간, 실기교육을 2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을지연습은 올해는 사실 국제행사 때문에 을지연습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5월중에 사건계획 "안"을 작성하고 6월중에 사건계획 "안"을 심의하고 을지연습을 8월에 하는데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민방위의날 훈련은 매월 15일에 예정대로 실시하고 지역 및 직장 대별 매년 1회 실시하던 것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정비 및 확충은 기존 민방위 급수시설 정비와 신규시설 한 개소를 하는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익요원 관리입니다. 복무부서별 인원을 150명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기 실과별로 배치해 놨습니다. 지금 조정을 계속 하고 있고 내년도 가면 150명 수준으로 아마 조정될 것 같습니다. 항상 공익근무요원들이 조금 질이 안 좋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복무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특히 공익근무요원의 날이 매월 1회 있습니다. 이 날은 정신교육을 필히 시켜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내년도에는 공익에 대한 보수는 각 부서별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원전지원사업입니다. 기본 지원사업이 41건에 12억 75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4억, 주민복지사업이 3억, 기타사업이 2억 9,95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선정된 사업은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원전방사능 재난대책입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다량의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 발생시 주민 및 환경을 보호하고 각급 방재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지원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2003년 10월에는 정부와 사업자 합동훈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자부, 과기부, 시·군, 안전기술원, 소방서, 경찰서 합동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하고 특히 이 행사 때는 1개 부락을 별도로 지정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안읍의 1개 마을을 선정하고자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청사관리는 경영수익과 시설운영은 올해와 같이 변함없이 조치하였고 특히 청사용역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저희들이 청사 관리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은 주차장과 창고문제 때문에 내년에는 창고 3동과 주차면 46면이 나올 수 있는 작업을 현재 유휴지로 남아있는 땅을 활용해서 조치하고자 합니다. 특히 결혼예식장 위치변경입니다. 지금 4층 웨딩홀에 결혼식을 하다보니까 보안에 노출되고 주민들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타 구청의 대강당 활용하는 사례를 보고 내년에는 보수비를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지하대강당을 고치고자 저희들이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견적을 받아보니까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무대에서 신랑, 신부가 행진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려면 의자 배열을 바꿔야 됩니다. 그 배열을 작업하고 무대 손보는데 1,00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 견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작업을 한번 해 보면 싶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서 일반 주민 의식교육을 시켜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년 상·하반기 해서 2회를 하고 1일 3, 4시간의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각급 기관과 자생조직 및 단체회원이나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번에 약 4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43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교육을 시켜봅니다만 주민호응도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염려가 됩니다만 일단 내년도 계획대로 한번 시켜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 2001년 회계결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행위 명시사고가 370억이나 되네요. 너무 많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사고와 명시가 한 해 370억이나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사업의 전체입니다. 일반사업의, 맞죠? 그렇다면 사업을 너무 과다 책정하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소한 그 해 명시나 사고가 이월될 수 있는 금액은 15％에서 20％ 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명시, 사고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의 이유는 너무 사업을 과다하게 사업을 하기 때문이다, 아까 수의계약만 200건이 넘던데 하다보니 담당 공무원에 비해서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금액이 넘어간다고 판단하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장님 생각도 맞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특히 도로확장 분야를 많이 하다보니까 보상에서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있는데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조정과 관련되는 인원 때문에 당초에는 10월 1일쯤 되면 표준정원제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450명으로 표준정원제가 바뀌면 기술인력을 더 투입하고자 하는데 그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가능하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한 말씀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청사시설물 임대관리가 있는데 10페이지인데 거기 쉽게 말해서 기장군의 경쟁적 사업체가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경쟁을 할 수 사업체가.

지금 웨딩 쪽이 가장 심한 것 같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웨딩과 8층에 가면 법무사하고 또 토목공사...

그 두 개는 경쟁이 잘 안됩니다. 이번에 해 보니까 그 두 개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업체가 바깥에 사업을 두고 있는 업체하고 같은 쉽게 말해서 경쟁업종입니다. 경쟁업종이 우리 기장군청 내 우리 수입과 연계했을 때 현재 웨딩은 놔두고 8층 두 개가 1년 임대료를 얼마를 받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그런 민간인 임대업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특정업체를 공무원이 이용을 많이 하라고 권유를 많이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외곽에 있는 업체가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첫째 하나이고, 두 번째는 민간인이다 보니까 대낮에 술을 관공서 안에서 먹더란 말입니다. 그것도 자기 방에서 먹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남의 방에서 먹더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둑 두고, 청사관리담당 알고 있습니까? 바둑 두고 술 먹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엊그제 와서 잘 모르죠. 각별히 경고하세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그 쪽을 이용하라는 유도발언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꼭 지적을 내가 하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받는다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현재 정관면에서 실시하면서 그때 의원들끼리 모여서 실패작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정관은 이미 한 것 예산을 주자고 했고 그 외는 타 읍·면에는 이걸 실시 안 하겠다,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다시 거론해서 행정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린 이유는 뭡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우리 군 자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100대 시책의 하나로써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강력한 지시가 떨어집니다. 당초 정관에 할 때는 시범으로 실시했고 2002년 중에는 100％ 확대 시행하도록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지시가 떨어졌더라도 우리 군하고 구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돈은 국비로 전액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방비입니다.

예, 지방비죠.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만약에 못 받았을 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예산하고는 관련 있는데 행정은 우리가 100％ 자급자족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상부의 지시를 어겨가면서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그러고 의회에서는 이러고 그러면 정관에서는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패작이라고 보십니까?

보시기에 따라서 성공이냐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너무 과대포장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하라고 한 취지가 구조조정하고 난 이후에 남는 잔여면적을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공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공간을 주는데 거기에 무턱대고 줘서는 곤란하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주민들이 그 공간을 많이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거창한 수익을 내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국의 구 말고 군에서 실시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군만.

전국적으로 2001년도에 시범 실시를 1개 군에서 한 군데 하고 2002년도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관도 조례제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시행을 못하고 2002년도 초에 했거든요. 지금 2002년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전국에...

전국 수치는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운영실태는 정확하게 100％ 파악이 안 됩니다.

우리 의회가 군 예산으로서는 못하겠다 국비만으로 지원해라고 했을 때는 효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을 자꾸 하시는데 일단 주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주민에게 환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환원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상세한 것은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하겠습니다. 앞에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전부 다 안 된다고 조례안 할 적에도 정관만큼은 이미 하고 있던 것이라서 조례안을 만들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것은 일부분 개정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 개정할 때도 타 읍·면에도 안 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덕 위원입니다. 앞서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2003년도 업무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에서 내 놓은 업무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추진이라든지 등등 나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관을 해 놓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내 놓은 업무보고는 2003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이나 또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나열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현재 다 전부 질의하려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안 되니까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심의에서 삭감하든지 더 보태주든지 그렇게 하고 이번에 감사자료 실·과별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부서별 생산성 있는 과제선정 MT지원해서 3,000만원입니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직원후생 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달에 한번씩?

예. 두 달에 한번씩 직원 1인당 1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단합등반대회도 600만원?

이것도 매년 한번씩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직원이 보통 몇 명씩 참석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는데 한 300명 정도.

많이 참석하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짚어봅니다.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별 반상회 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마을에서 원할 때는 좀 되는데, 원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건의할 것이 있으니까 요청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외 25일 일률적으로 하는 반상회는 사실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전혀 안 한다는데...

주로 아파트 단지는 하는데 자연마을에 가면 사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자기들 필요할 때 하고 그래서 반상회 옛날에는 25일은 무조건 반상회날로 못박았는데 지금은 탄력성 있게 합니다.

탄력성 있게 한다, 너무 탄력성 있게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 달에 한번은 반상회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반상회가 상당히 주민들 의견을 결집하고 그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는 좋은 구성체가 되었는데 지금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업무내용에 들어있어서 물어보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화끈하게 하고 안 그러면 치워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또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전담공무원제 이것도 민선2기 때부터 실시했습니까?

예.

이것도 활동내역이 조금 미비한 걸로 봐지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사실상 앨범 갖다주고 조화 갖다주고 조금 적극성을 띤 사람은 상가 같으면 거두고 하는데 요즘 직원들이 다 이기적이 되다보니까 자기가 전달할 것 전달하고 나면 조금...

과거에 민선2기 처음 출범 때는 군수님 의욕적으로 마을전담공무원제라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마을 자체를 아예 끄집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는 아쉬움에서.

저희들이 매달 활동상황을 체크도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보다는 관심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새롭게 활성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공문을 내서 단순히 그냥 물건 하나 전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최소한 마을에 한 달에 한번이라도 나가서 도울 것을 찾든지 아니면 여론이라든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즉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번 가부간에 결정이 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부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전담공무원제해서 경조사 도우미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문자 그대로 도우미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사망을 했는데 사망진단서 발급 받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사망신고절차를 대행해 준다든지, 혼인신고 같으면 혼인신고를 대행해 준다든지, 단순히 그 분들이 좀 못 미치는 내용을 도와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면서 맨 손으로 못 가니까 상가집에는 조화라도 갖다 드리고 위로도 하고 결혼할 때 격려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달 과정은 이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건수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과연 그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것 좀 해 주세요"라고 해서 도와준 것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행사지원은 80회, 앨범이 230개, 조화를 234개를 전달하고 주민불편사항 청취는 189건인데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달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하는 말이 도우미 역할을 실질적으로 사망진단을 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부탁해서 한 이런 부분은 몇 건이냐는 겁니다.

그게 주민불편사항 청취해결이 189건입니다.

이 부분은 한 부분입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예식장하고 대강당하고.

예.

전체 다 치면 1,200...

사실상 청사관리계 업무 거들 게 있으면 거들어줄까 그 외에는...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식장 접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일 예식 운영할 때 실제 일반 예식장 가면 주변 정돈하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합니다.

비슷할 겁니다.

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꼭 논다고는 안 봅니다. 사무실 나와서...

접수받고 합니다.

거의 이 직원이 합니다.

상주해서 있습니다.

예. 상용으로 완전히 정상적으로 출퇴근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손발이 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직원은 모자라고.

어쨌든 절약해서 아까 말씀은 결과적으로 3일 일하고 4일은 노는 이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고 효율적으로 그 업에 맞는 사람을 써야지 사람이 이 쪽에 갔다가 저 쪽 일 시키면, 꼭 쓸 부분에 써야죠.

그게 아니고 청사관리계에 배치를 해 놓으니까 청사관리계 업무도 거든다는...

보십시오. 청사관리계 조금 있다가 질의할 건데 용역을 다 줬습니다. 청사관리계 하는 일이 어떤 부분인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해 왔습니다.

올해는 현재 없고 작년도에는 연안관리계장 이상욱씨가 제안을 하나 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뭐냐면 효암마을이 철거되면 그 밑에 모래층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개발했을 때 상당한 경영수익이 안 되겠냐 해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모래가 건축용도가 안 된다 그래서 포기했고 웬만한 제안 들어와서는 사실상...

현재는 없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사관리의 내실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되면 5%정도의 예산절감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군 의회 의원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공모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6억 3천에 돼 있죠?

예. 이거는 수의계약 건이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입찰을 해야 됩니까?

예.

아니지 그거는 모르는 이야기네. 한 업체가 사업을 지금 그 전에는 1년씩 했죠?

예.

이번에는 2년 했죠?

3년입니다.

언제부터 3년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하는 업체가, 처음에 공고할 때 3년입니다.

첫 업체가 이번 업체로 넘어올 때는 첫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도 예산상으로 5,000만원이나 6,000만원의 이익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해도 된다는 그게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가능했죠?

예. 1년하고 1년 더 연장을 했는데 한번 더 하기가 불합리하다 그래서 입찰 줬습니다.

불합리하다가 아니고 하자가 없으면, 그 당시 정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몇%인상을 시켜주라는 지침이 내려왔죠?

지침이 아니고...

지침인지 방침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있죠? 그래 가지고 계속 수의계약을 해 주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5, 6천 만원 이익이 있는데 그걸 폐기를 하고 입찰을 봤다. 그래서 우리 기장 군으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을 손해가 왔다, 그것은 어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아니고 그것만 묻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이 결과적으로 실이 있다 그것만 묻습니다. 실이 있는 건 확실하죠?

이게 아무런 민원이 없을 때 같으면 한번쯤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니지, 민원이 있어도 우리 군의 판단에 결과적으로 돈이 1억 가까운 이익이 올 수 있다면 판단해서 연장해 줄 수도 있는 건데, 민원이라는 것은 특정인에게 사업을 주기 위해서 민원을 야기 시켜놓고 입찰 붙여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민원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민원이 아무리 있어도 경제적으로 우리 기장군에 이익이 올 때는 전임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는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율배반의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총무과장이 생각할 때는 바꾸기 위해서 민원 때문에 할 수 없이 바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하는 게 훨씬 이익이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답만 이야기 해보세요.

물론 이것은 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저희들 추진하는 사항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일반용역하고 틀려 가지고 청사 용역은 자기들 경비용역업체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돈이 남아서 선망이 아니고 관공서의 실적이 타 업체에 응찰하려면 상당한 점수가 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업체 몇 개가 자기들 나름대로 끌어댈 거 다 끌어대고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시끄러운 거 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정공법으로 가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현재 광명종합기업에서 용역을 받았죠?

예.

기장군하고 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하도급이 돼 있거든요. 하도급이 됐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해도 된다는?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계약을 할 적에 경기종합은 자기가 서류를 넣지도 않았는데 인터넷에 자기가 돈을 얼마 얼마해서 했고, 최하의 금액도 아닌 그 위에서 낙찰이 되고, 낙찰이 될 때 왜 낙찰이 됐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모 사람이 기술 얼마 50점, 또 금액 50점 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광명종합기업이 낙찰이 됐거든요.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그거 정확하게 아십니까?

예. 압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명종합경기라는 곳이 여기에 낙찰이 되어서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줄 아는데 군민들이 볼 때, 어 저 사람이 어째 여기 와서 하는가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하도급을 주는 법규가 있다고 하니까 그 법규를 내가 봐야 하겠고.

하도급은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가능합니다.

어쨌든 승인이 아니고, 승인은 뒤의 문제고, 우리가 볼 때는 용역을 준 것은 광명종합에 줬다 아닙니까?

예.

줘 놓고 다시 승인을 해 준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 전혀 없습니다. 옆에 계시는 김원덕 의원님이 사업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아무리 해 봐야 안 믿을 거고 물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다. 그러면 내가 못하는 부분이나 다른 사람한테 아웃소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을 때는 항시라도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종합경기가 들어올 때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하도급을 줄지 진짜 저 사람이 할지 모르고 실태도 파악 안 하고 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생각을 잘못 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입찰입니다. 입찰은 특히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단순히 금액 하나 써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경기종합은 입찰에 넣지도 않았는데 왜 입찰에 올라갔는가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지금 현재 기장군 안에도 경기종합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기장군청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또 업체의 경비를 자기들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는요 진짜 이야기하면 오래 걸리는데, 별도로 청사관리계에 한번 오시면 상세하게 다 내 놓겠습니다. 다 보시면 되고,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꼬리만 알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만 듣고. 이거 정상적인 절차 아니면 큰일납니다.

그러면, 큰일나면 큰일나는 거고.

이거는 만약에 광명이 자기가 부당하게 들어왔다고 인정되면 큰일납니다.

내가 몇 개월 전에 광명에 전화를 해 봤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광명이 없다고 합디다. 부산시에 주소를 찾아 가지고 경찰서를 통해서 그 사람 어딨습니까, 사무실이 없어요. 나중에 찾아가 보니까 조그만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거기서 전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가 입찰에 들어올 때 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들어오지요.

그 계획서를 보면 아까 인건비나 모든 부분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니고, 인건비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 계획서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다 아닙니까?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일단 처음에는 금액 입찰입니다. 금액입찰을 해서 거기에 점수가 계산되어 집니다. 두 번째는 적격심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거는 무슨 말인고 하면 아까 얘기한 28명하는 중에는 보면 기술인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급 기술사가 몇 명, 2급 기술사가 몇 명 쭉 분야가 다 나옵니다. 실지 자기들이 보유하는 기술자가 누구누구 있다고 점수제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거는 허위를 하면 바로 판명이 납니다.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이나 각종 기관에 의뢰를 해서 경력을 조회를 합니다. 허위가 판명되면 사정없이 거기서 결격으로 탈락입니다. 보통 보면 자료를 적격심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내라고 하면 두 개밖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1, 2등이 경쟁이지 3등은 넣어 봐야 1, 2등에서 되면 끝이 나기 때문에 안 넣습니다. 그거는 거의 건설회사나 용역회사의 불문율입니다. 넣어봐야 헛일만 하기 때문에. 1, 2등 들어오는데 거기서 광명과 경기가 들어왔는데 경기와 광명의 점수를 매겨놓은 것은 청사관리계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들어온 게 두 개가 아니고 여섯 갠가 일곱 갠가 된다고...

그것은 금액입찰이고, 두 번이라고 안 합니까. 금액입찰을 해서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거는 김원덕 의원님한테 물어보면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그 점수가지고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술이나 기술자보유 상황을 기록을 상세히 해서 자격증 붙여서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실사를 나갑니다. 아니면 가차없이 탈락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거는 허위가 되면 자로 자격증 빌려준 사람 작살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의 용역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봐서 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용역을 줬으면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 거고, 또 군민들이 거기에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도급을 주지 않는 업체를 선정해서 주면 좋은데.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다시 하도급이 안 된다 하면 자기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충분한....

과거에 경기종합은 자기들이 직접 했다 아닙니까, 하도급을 주지 않고 했다 아닙니까?

그것은 이 회사가 본인이 직접하든지 하도급을 주든지 그것은 시비를 못합니다.

그거는 인정을 못하면 하도급을 못한다 했다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하도급법 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걸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는 소리를 못하죠.

앞에는 용역을 한 업체가 계속관리를 했는데, 새로 들어와서 하도급을 줬다, 법규는 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져왔을 때 안 됩니다 하면 당신은 1년만 하세요. 당신들 문제 생기고 능력이 없으면 할 수도.

그거는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자기는 이 용역 수행만 하면 됩니다. 우리한테 승인 받아서 하도급 줄 수도 있고 그거는 위법 아닙니다. (장내소란)

앞에는 이상 없이 했는데 새로 오면서 변화가 오다 보니까 아까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평가자료를 보겠는데...

다음에 군정질문에 하겠습니다.

그 자료 전체를 다 내 놓겠습니다.

청사에 관해서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송 위원이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제가 할 시간도 많이 없는데, 제가 동료위원으로서 송 위원에게 몇 말씀드리겠는데 원래 공사라든지 용역을 주면 예를 들어서 1억 짜리 공사 같으면 몇 %는 하도급을 주라는 법규도 있고, 또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가 들어오면 적합한 법인체 같으면 법인체에 대한 용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을 해서 주는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상세한 것은 총무과장하고 의논을 하시고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고리원전 환경감시기구 운영의 적정성이라고 했는데, 아까 2003년도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니까 환경감시기구사무실 건립추진 사업비 6억 4천이 돼 있는데 이것은 돈을 받아 가지고 사무실을 건립하는 겁니까?

예. 원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1페이지에 기장군청년연합회 방범차량구입을 군정질문을 제가 한 바 있는데 이걸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래서 운영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5개 읍·면에 전체 방범차량이 다 있죠?

예.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청년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방범 등등 행사지원으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차량을 구입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실상 차량 구입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 대 해 주면 다 해줘야 되고 또 차종 문제도 걸거치고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나는 5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다 해주면 5개 읍·면에 업무활성화라든지 행사 때 지원도 많이 안 해 주겠느냐 싶어서 군정질문을 해봤는데 사실 보니까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은빛자원봉사단은 모집했습니까, 총무과에서?

그것은 시에서 손님맞이차원에서 특수시책을 낸 겁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지금 몇 명?

30명입니다.

60대 이상 노인으로 구성돼 있네요?

예.

그리고 다음 3페이지 민방위대원 및 취약지 주민용 방독면구입 이게 뭡니까?

이것은 화재진압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원전방사능하고 화재하고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원자력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유사시에 대비해서 방독면이 가정마다 보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입이 432개 돼 있습니까?

예. 전체하면 2001년도고 전체 1,800개정도 구입돼 있습니다. 이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장안하고 일광면 사무소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하면 쓸모 없는 물건인데.

원칙은 각 주민들한테 지급하라고 돼 있는데 지급을 해 버리면 실지 필요할 때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단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면사무소에 쫓아가야 되네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점은 있지만 관리가 안 돼서 일단 읍·면에 놔두고 수시로 감시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읍·면에 창고에 가보면 먼지가 올라서 쓰지도 못합니다.

수시로 청소합니다.

과장님 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지출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가지고 따지기보다는 이렇게 집행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풀경비로 많이 하셨죠, 총무과에서?

이게 풀 임의단체 보조금입니다.

관련 없죠, 그렇죠? 기획실에 요구한 부분 없습니까?

이거는 우리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아까 기획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기획실에는 총괄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과에서 집행한...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총무과 기록이 돼 있다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우리 쪽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제가. 임의단체 보조금이 이것도 모자라서 풀경비까지 써가면서 기획실에 요구했다 아닙니까?

임의단체 보조금 이 자체가 풀입니다.

풀인데 이 부분 말고 기획실에 요구한 부분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요구한 이거 가지고...

예.

...

아까 기획실에 질문을 하니까 각 과에 질문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우리 3월 12일자 해 놓은 그겁니다.

우리 감사자료 4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기장지역발전협의회.

처음부터 더듬어 봅시다.

용소천 이것은 우리 과에서 나간 게 맞습니다.

예.

이거는 맞습니다.

보충을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책자에 나온 25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의 풀경비 집행내역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하고 지금 현재 총무과 여기에 나온 내용하고.

이거는 풀이고. (장내소란)

이게 같습니까?

이게 오탑니다. 3월 11일이 맞습니다.

사라천 이거 말이죠?

예.

총무과 거 아닙니다.

안 맞죠? 그러면 기획실하고 조정을 해서 자료를 다시 주도록 하세요. (장내소란)

우리는 우리가 집행한 것만 뽑았습니다. 기획실에서 새로 점검해야 됩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이 틀림없이 이 내용하고 틀린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내용이 기획실에서 잘못됐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사라천은 맞습니다.

사라천은 맞아요? 그런데 그 사라천이라고 하는 것이 단체가 사회단체도 아니면서 실제로 보면 환경을 하면 환경단체에서 딱 자기들 주든지 청소만 하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해마다 지적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이번만 그렇겠습니까. 내년에도 또 당할 것 같은데 아까 전에도 기획실도 이야기했다시피 연초에 아예 예산을 일시에 하든지 예산을 연 2회 정도 하든지 선심성행정이라고 하는 소리를 안 듣도록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군민들에게 공개를 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우리도 열심히 하면 보조금 타겠지 하는 경쟁심을 높여주고 열심히 합니다. 우리 돈 받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당신들 단체 잘 하던데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 군도 좋고 우리 군민들도 호응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참전 38주년 그것은 사회과 소관 5페이지를 보면 10월 10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과인데...

이것은 다 받아 넣었습니다.

예.

자료 낼 때는 미수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청사임대료 조금 자금력이 떨어져서 납부 안 된 게 있어서 바로 압류 걸었더니 납부했습니다.

위에 청원, 진정, 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2002년 9월 30일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이장 김상천 외 1명이 민간환경감시기구 공사관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옛날 월내파출소부지를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매입했습니다. 증·개축을 하고 있는데 김상천 씨가 원 땅 소유자의 자제입니다. 김상천 씨가 김기조 씨의 아들입니다.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월내파출소 당초 신축할 때 땅이 조금 모자라서 김기조 씨한테 희사를 받아서 그때 서로 약정한 것이 있습니다. 월내파출소장과 김기조 씨가 서로 약정을 했는데 만약에 월내파출소를 폐쇄를 하고 철거하면 그때 시세대로 공시지가대로 도로 원주인에게 파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양산군 시절에 있다가 양산경찰서로 해서 아마 도개공으로 자료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자료가 묻혀버렸습니다. 시에서는 아무런 내용도 없이 파출소가 폐쇄되니까 재산이 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시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버렸는데 이런 약정이 있는데 왜 이행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일단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고 시에서 팔았으니까 시에 내용을 진달을 해 주고 민원도 시로 보냈습니다. 시에서도 "무슨 소리냐, 우리는 경남도에서 인수받았다"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민원 자꾸 제기하면 땅값의 일부를...

땅값을 줘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줘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지는 않았습니까?

예.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분들에게 공사는 계속 해야 되고 땅값에 대한 문제는 경남도나 부산시와 협의한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해소하려면 땅값이 지불되어야 될 부분인데?

결국 시에서 도나 양산경찰서와 전체를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좀 복잡해집니다. 최종적으로 재산은 부산시에서 팔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금 부산시에서 환원해 주든지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민방위과태료 미수납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10만원씩 교육 안 받은 사람들 부과를 하니까...

보충교육 안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 이 사람들은 거의 소재불명인 사람들입니다. 민방위교육 못 나올 정도 되면, 가능하면 추적해서 차라도 압류하려고 하는데 사실 힘이 듭니다.

아닙니다. 용역회사에 근무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닙니다.

6페이지를 잠깐, 과장님 6페이지에 공익근로요원 관리에서 근무사항이 있는데 관리를 이렇게 많이 하고 1년 동안 하는데 지각이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병가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부분이 있을 건데 무단결근만 적어놨습니다. 과연 이렇게 관리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7페이지 보시면 지각하고 나옵니다. 지각 8명, 무단결근 10명 있습니다.

사고는 하나도 없습니까?

병가는 사실상 근무자료 뽑을 때 병가는 공식적이니까 그것은 안 뺐습니다.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지각과 결근만 자료 뽑았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부분만 뺐다, 감사합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5일 양일간 연가한 공무원에 대한 현황과 기장군의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조치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자료만 제공하고 당일 출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상황부를 복사해서 자료만 제공하고 그에 따른 상벌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때 마지막 체크할 때 64명이었습니다.

군 공무원들 크게 다치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도 다 나왔는데 1차 검거된 사람이 5명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조치는 아마 징계회부는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9페이지 읍·면순회 군정업무보고에 대해서 주민건의사항 처리현황...

자료를 보고 싶은데. ("여기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불가는 일광은 없습니다. 처리하고 처리 중에 있고.

군청 보유차량이 전체 몇 대쯤 됩니까?

45대입니다.

5년이 수명이죠.

예, 5년을 수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 전체 유류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자료는 없습니까?

별도로 뽑아봐야 됩니다.

전체 군청 보유차량 보험이라든지 유류비, 차량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유지관리비는 11페이지에 나와 있고 보험만 별도로.

보험만 별도로 여기에 포함시키면 전체 금액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기타가 보험입니다.

예.

예.

이게 좀 많이 든 것은 안에 내부 시트하고 교체하다 보니까 돈이 들었습니다. 차량은 520 기본 수평사양이고 그 이상 올리지 못하니까 조금 편리하게 조정했습니다.

유류비는 기간이 어째 되는 겁니까? 군수차량 4874.

올해 것입니다.

1년치 입니까? 509만 8,000원.

예.

사회복지관 버스입니다.

35인승 맞습니다.

버스입니다.

버스가 골목골목 다니다 보니까 긁고 한 횟수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버스 도색하고 하는 그런 비용도 있고.

오일교환도 포함시키고 다 여기 포함시켰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4874도 유류비가 500만원이 넘었는데 부군수님차도 470만원 상당합니다. 군수님은 상당히 많이 다니는 것으로 제가 보는데 부군수님 차도 이렇게 많이 다닙니까?

부군수님도 뒤에 킬로미터가 있습니다. 주행거리 대비해 보시면 됩니다. 군수님 3만 킬로미터이고 부군수님 2만 3천 킬로미터입니다.

군수님 차가 어떤 겁니까?

4874입니다.

위에 7,539만 3,000원이 전체 군청 보유차량의 총 1년 지출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보험료하고 전체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군수님 차량, 부군수님 차량은 상당히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부군수님 같은 경우도 시에 회의가 1주일에 2, 3번 될 겁니다. 회의 다니시고 하니까 좀 많이.

옛날 통근버스 하던 버스입니다.

뒤에 차는 한방진료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넘어가 버렸는데 군정 업무보고에 대한 처리불가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2002년도 유인물 23페이지에 보면 서부 1이장 박성찬씨가 건의한 것이 처리불가가 되었는데 앞에 주민건의사항 한 것은 없네요? 빠졌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없는데 처리불가가 되었다. 박성찬씨를 일단 건의사항에서 찾아보십시오. (의사담당 자료 설명) 불가는 별도로 했다, 알겠습니다.

제일 끝 부분에 14페이지 기장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무실임대료가 234만 6,000원인데 지금 돈을 다 내고 있습니까?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단체보조금도 받고 있죠?

임의단체보다는 거의 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받아서 사무실 임대료 내고 이리 돌아갔다 저리 돌아갔다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사무실을 무료로 해 주는 방법으로 예산에서 빼고.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해도 돈은 돈대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괴로운 점이 있습니다. 각종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선관위도 그렇고 괴롭지만 기 있는 제도를 정해 놓고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정액단체와 보조단체 사무실 임대료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예산을 바르게 집행해야 되는데 사무실 임대료에 할애해 버리면 다른 사무를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임대료를 책정해 버립니다. 내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때.

결과적으로 둘러치나 메치나 같이 가기는 가는데 조금 뭔가...

안 받으면 감사에 지적되고 받으려고 하니까 조금 손이 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4,000만원이죠.

이게 웨딩이벤트하고 사실상 이상한 경쟁이 둘이 붙어서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예.

작년에 비하면 3배 이상 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그 밑에 농협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농협은 저희들이 청사 건립에 20억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임대 해 주고 있습니다.

건립에 20억 내 놓았다 이 말 아닙니까?

20억 기 받았습니다. 사용료로 계산하면 한 5억 밖에 안 됩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웨딩이벤트가 2002년 1월 19일로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는데 소회의실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실 활용할 계획이나 그 다음 임대를 아니 함으로 해서 우리 군 재정에 다소 얼마라도 다시 말해 68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임대계획이나 여부는?

이것은 계속 사무실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소회의실로요? 임대는 안 하고.

예. 저희들 사실 공간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도 실제 모자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실 임대현황에서 전용면적과 연간 사용료 어떤 편파적인 내용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왜 그렇느냐 싶어서 전체적으로 볼 적에 왜 공정하게 어떤 업체는 조금 적게 받고 어떤 업체는 평수에 따라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일관성 없는 임대를 주고 있지 않는지 특혜를 주는 부분이 없느냐는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많이 내는 것은 경쟁입니다. 자기들끼리 경쟁, 왜 그렇느냐 하면 군보에도 내 보내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전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용실과 웨딩이벤트하고 경쟁이 붙어서 자기들이 아닌 3자를 내세워서 경쟁이 붙었는데 작년도보다 한 3배로 불었고 밑에 여행사라든지 토목설계사무실 이런 데는 아예 응찰을 안 했습니다. 2차까지 하다가 안 돼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금액이 평수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적은 금액은 안 들어와서 계속 연장시켜 준 내용이고 금액이 많은 것은 자기들끼리 경쟁 붙은 것입니다.